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특히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연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주요요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3억 1,084만 2,000원으로 2011년도 94억 7,831만 3,000원 대비 8.8%가 증가한 8억 3,25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세입 내용으로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 9,700만원과 아울러서 또 감액 세입을 하게 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다소 줄었습니다. 6억 3,76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2억 2,819만원 등이 감소요인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335만 5,000원으로 2011년도 2,937만 5,000원 대비 3,3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청사 내에 우리은행의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임대료 수입을 조정하면서 증가요인을 가져왔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2,277만 9,000원으로 2011년도 1억 1,530만 1,000원 대비 6.5%가 증가한 7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67억 9,673만 1,000원으로 2011년도보다 56억 7,930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1,74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항동 보금자리 지구 내 어린이집 보상비 16억 등 구유재산 매각 대금이며 반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억 3,76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31억 6,460만 6,000원으로 2011년도 34억 8,505만 3,000원 대비 9.2%가 감소한 3억 2,0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료 지원금 2억원과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가 다소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8,818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8,898만원 대비 80만원이 감액요인을 가져왔습니다. 홍보전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7,519만 1,000원으로 2011년도 8,028만 9,000원 대비 509만 8,000원이 감액요인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61억 2,044만 8,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1,120억 4,788만 5,000원 대비 3.6%가 증가한 40억 7,25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691억 1,246만 7,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690억 3,460만 6,000원 대비 0.1%인 7,78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대다수가 직원들 관련된 인건비 등 불가피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예산을 감액 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사항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0억 9,129만 8,000원으로 2011년도 78억 6,261만 4,000원 대비 15.6%인 12억 2,86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구로3동 청사 부지 매입비 5억 6,100만원과 고척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항입니다. 재무과는 4억 340만 1,000원으로 2011년도 4억 5,323만 3,000원 대비 11% 감액편성한 4,98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224억 1,052만 4,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205억 6,273만 3,000원 대비 9%를 증액한 18억 4,37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재활용품 수거 운반 등 처리비용을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14억 6,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민간이전 비용 6억 7,56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01억 3,890만 3,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90억 7,526만 4,000원 대비 10억 6,36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초등학교 전학년 및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라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는 49억 6,385만 5,000원으로 2011년도 50억 5,543만 5,000원 대비 9,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같거나 아니면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 심사 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청소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오전에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재무과, 청소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고 오후에 회의장으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영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구정업무 추진 활성에 보면 행사가 쭉 있지 않습니까? 신년인사회도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증편성했는데 2,000만원으로 부족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작년 예산은 시장님 초청 행사가 별도로 1,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제외시켜서 시장님 초청 행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금년에는 신년인사회 때 1월 4일날 시장님 초청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통상적으로 신년회 할 때 2,000만원 들었잖아요. 시장 초청여비는 빼 놓고, 2,000만원 들었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부족했냐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조금 부족했습니다. 5층 강당에서 하면 괜찮은데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올해도 할 예정인데 임차료가 조금 있어서······
황규복위원
처음이니까 화려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구청을 떠나서 외부에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구청 5층이 비좁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시장님 초청도 처음이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 정례조례 할 때도 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없었던 거잖아요. 왜 필요한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직원 정례 조례를 전에는 그것도 5층에서 했었는데 직원 정례 조례 할 때 강사라든가 특별교육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5층 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돼서 거기는 300명밖에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좋은 강사를 불러서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하는데 이왕이면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한번 조례를 할 때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트밸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트밸리는 임차료를 줘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도 아트밸리에서 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아트밸리에서 했습니다.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행사비에서 일부 나갔는데요. 행사비가 조금 남아 있어서 임차료만 주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을
설동을황규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설명자료 394페이지 보면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것 보니까 출산휴가라든지 사회복지 대체인력인 것 같은데 인원도 줄거니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기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인력이 금년 같은 경우에 20명, 좀 더 쓸 때는 22명을 썼었어요. 그랬는데 대체인력이 동주민센터에도 가 있고 구에도 일부 근무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이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전부 전산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체인력한테는 전산 아이디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후속 사항도 있고 그래서 부여를 못 하기 때문에 단순업무만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돈을 주고 인력을 채용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배치를 하는데, 내년에는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을 10명 정도 해서 그러면 정식 신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디를 부여해서 주민등록 업무나 전산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20명을 사용하는데 한 10명 정도를 고정적으로 어차피 계속 쓰게 되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대체를 하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대체인력을 예산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보면 별건 아니거든요. 당직 업무에 보면 당직 일수가 주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도 카렌다 상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지역 방위 업무에 보면 올해는 여성예비군 소대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2년도에는 지원 안 하겠다 했거든요. 안 할 것입니까? 없어졌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사실 여성예비군 운영이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여성예비군들이 야외 갈 때 지원인데 자본이나 경상보조에서 충분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군부대에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황규복위원
경상보조비에 포함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해외연수가 2012년에 잡아줬는데 그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좀더 잡아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직원이 더 좋은 데로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그래서 처음 실시를 금년도에 했다가 중단됐고,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선 4,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에 시행해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4,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직원 교육에 보면 성인지 교육해 가지고 보육지원과에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여기서 잡고 교육은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비는 총무과에서 잡혀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교육 자체만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교육비는 다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보육지원과에 양성평등 강좌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거기서 예산편성해서 거기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성교육에 대한 것은 총무과로 다시 넘어와서 예산이 여기서 편성이 됐기에 참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자녀보육료 미미한데 올해는 몇 명이나 지원해 줬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금년도 보육료가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해서 지원이 되는 비용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239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상에 보니까 타 구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포인트는 그렇다쳐도 단체보험에 20만원으로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20만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당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 다른 데보다 미비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편성할 때 당시에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20만원일 때는 상해보험 5,000만원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만원 추가해서 25만원 하면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예산과에 올렸는데 처음에 안 좋다고 해서 금년 수준으로 깎였더라고요. 예산 여건이 허락한다면 5만원 올려주면 직원들이 특별한 상해를 당했을 때는 보상을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성
행사성황규복위원
경비는 줄어가는 것이 없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있을 때는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는 배낭여행 같은 것, 배낭여행도 예전에는 있다가 2~3년 안 하고 있다 다시 시행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 자산취득비에 보면 스테인리스 국솥을 사겠다 해서 300만원 책정이 됐는데 2011년에는 회전 국솥을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2개씩이나 필요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 하나 국솥을 쓰고 있고요. 이것이 표면이 들뜨더라고요.
에도
작년에도황규복위원
국솥을 하나 구입했는데 스테인리스있었잖아요. 500인용을 같이 쓴다고 했는데 두 개가 필요할 정도로······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산 것 있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노후가 돼 가지고요. 들떠서 자꾸 이물질이 나와서 하나 사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마지막으로 연중 휴양소 확충 계획이 있는데 업무보고 받거나 이럴 때는 이것도 직원들 복지차원이거든요. 콘도 구입하는 것, 그래서 88개를 구입하겠다 이래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면 꼭 예산절감하는 것은 그런 부분만 예산절감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당연히 금년에도 최소한 3구좌 이상은 사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 심의하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하다가 차라리 한 구좌라도 사서 연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주 끊어져버리면 내년에 새로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한 3개 정도 사면 됩니까? 만약에 사게 되면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구청사 증축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구청사 증축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야 다 올렸었죠. 그런데 참여예산제에서 구청사를 짓는 것을 후순위로 하자, 거기서부터 좀······
마나
얼마나홍준호위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79억원인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심의할 때부터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순위 자체가 후순위로 밀렸고 의견개진이 한꺼번에 짓는 것보다는 분납식으로 돈을 모아서 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접수가 됐고 해서 빠졌어요. 내년도에 빠지면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시하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해서 추경에 좀 하고 후년도 본예산에 나누어서 하면 어떠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 추경하고 2013년 추경 반영해서요? 추경 상황을 봐야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고 이번 본예산에는 넣지 못했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그런데 추경에는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설계용역이 발주가 돼서 돈이 투자돼서 설계도가 나왔는데······
시가
서울시가홍준호위원
좀 지원을 하기로 했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 시의 입장은 청사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려고
지으려고홍준호위원
하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료
예산자료홍준호위원
507쪽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LED 조명 교체하셨는데 서울시 환경과인가 거기서 제안해 가지고 3층 하는데만 8,000만원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층, 2층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시겠지만 에코사업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절약형으로 모든 것이 가야 돼서 계속······
홍준호위원
안 하면 특별한 패널티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특별한 패널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서울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자꾸 위에서는 행안부나 시에서도 절약형이나 구에서도 연도는 2013년인가까지······
홍준호위원
서울시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에너지 절약 관계는 다 행안부에서 같이 추진합니다.
홍준호위원
그 사업이 내년에 정권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돈도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런데 LED로 절전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비용이 많이 투자 되어서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그렇게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1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이 있겠죠?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도면 그리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나온 것 보면 가설공사로 해서 현장에 보양하는데 350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철거공사하는데 바닥하고 벽지하는데 560만원 그 다음에 타일 새로 교체하는데 350만원 정도가 들고요. 그 다음에 석고보드 마감해야 되는데 벽체공사인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것이 1,7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가격이 가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5,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인공사해서 2,200만원, 전기공사가 약 400만원 각종 잡비 해가지고 3,000만원 해서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완료도면 거기에 맞게 다시 비용을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말씀대로 참고하고요. 아까 황규복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으로 봐가지고는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청장, 현수막, 배너, 명찰, 떡, 테이블, 드라이아이스 해 가지고 2,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특별히 크게 덩어리가 있는 것 아니고요. 다 초청장 보내고 초청장 찍고 또 발송하고 그 다음에 음향장비 좀 들었고······
료가
대여료가황규복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대여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쓰기 때문에 40만원인가 준 것 같은데요. 대여료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크게 받지 않습니다.
홍준호위원
세부비용이 많이 든다, 어차피 전체 사람들한테 보내고 해야 되니까 많이 든다는 말씀이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매년 하는데요. 법적으로 이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액수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액수는 아니고요. 통합방위 지원법에 의해서 합니다.
지원
지원홍준호위원
근거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는 알겠는데 세부적인 내용 액수 자체는 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213연대, 6개 구청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해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영등포가 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천은 좀 적고 형평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있는데요. 어떤 상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금년에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구에서 주는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구로를 빛낸 일꾼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3명씩해서 1년에 12명을 주는데요. 1년을 총 결산해서 세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도전, 희망, 감성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나는 구로구 최고의 공무원이다" 이 상을 분야별로 나눈 것인데 분기별로 3명씩 해서 12명을 주었는데 총괄해서 1년에 3명 정도 선발해서 지금 요즘 MBC에서 "나가수"가 뜨고 있어서 "나는 구로구의 최고 공무원이다"하는 것을 1년 총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404쪽 모범친절공무원 국토사랑 체험연수 운영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물어볼게요. 이것이 40명이 선정돼서 80명 그러니까 부인이랑 남편이 가는데 사업이 어떤 것인지 8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0월 경 해서 이것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거의 기능쪽에 있는 분들이나 9급으로 들어와서 있는 직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상 받을 분들 중에서 직원은 40명을 선발해서 부부동반으로 프로그램 중에서 부부동반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순서로 해서 1년에 한 번 부부동반으로 금년에 제주도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가고 하는 것은 가끔 하지만 부인하고 같이 해서 가는 것을 참 좋아하고 80명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406쪽 친절분위기 확산에서 전화친절도 외부기관 위탁 모니터링이 있더라고요. 이것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은 어디 위탁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NPC라고 해서 다산120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하면서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다산콜에 속해 있는 업체중에 하나······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운영기관입니다. (주)NPC라고, 거기서 해서 전화친절도 사항을 각 과별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다산콜은 사실은 자동모니터링도 되는 것이고 위탁모니터링 해서 결과분석하고 이렇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죠.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친절하게 받는지 전화를 잘 응대하는지, 업무가 잘 파악돼서 잘 응답을 하는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과
총무과홍준호위원
업무는 아니지만 다산콜 전체에 이런 모니터의 시스템이 없습니까? 다산콜을 어차피 하는데 거기도 말하자면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다산콜에서는 체크를 안 하죠. 민원 오면 응대 해주고 응대가 자기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구나 이쪽에 연결시켜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할 때는 다산콜 전화나 이런 것을 안 하고, 다르게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군요. 그러면 연구를 해 볼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다산콜에 전화 연결이나 민원연결을 해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여러 개이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볼 수 있겠네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감사담당관에 보면 청렴 해피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청렴 해피콜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민들한테 민원 처리가 끝나면 그 민원처리를 구청에 있는 직원이 친절하게 잘 했느냐 이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모니터 한 결과도 있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연중휴양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거의는 아니고요. 구좌가 적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적체가 되더라고요. 확충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도 조금은 더 늘어나는데 구좌수에 따라서 좀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412쪽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이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그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공무원 대여장학금 이것은 사업 내용은 아시죠?
하게
정확하게홍준호위원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교 가잖아요. 무이자 대출을 해주잖아요. 2년 거치 4년 상환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이번에 좀 줄어든 것은 2010년도에 더 납부됐던 것이 이월됐다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은 구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금액이 확정이 돼서 옵니다.
액이
이월액이홍준호위원
있어서 내용상 감액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전년도에 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나갈 것이 남은 거죠. 남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편성을 적게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알았습니다. 514쪽에 노동조합 운영 내실화에서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몇 가지가 빠졌는데 2011년에 속기사 비용, 공인노무사 자문료 이런 것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없어도 되는 비용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현재 봐서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홍준호위원
일반사무관리비용 자체도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부족한 것은 과에서 부족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인데요. 507쪽에 보니까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선 도색공사가 7,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구청 광장 배수시설 및 주차선 도색공사에 7,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견적을 받은 내용인가요? 도색공사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광장이 아스팔트 해놓은 지가 꽤 오래 됐어요. 비가 오고 하면 물이 중간에 고여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물이 고여 있는 면적이 560㎡ 정도가 돼요. 그것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되고요. 저쪽에 가다 보면 배수시설이 있는데 침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수시설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54m인데 새로 보수를 해야 되겠고 주차구획선이 153면입니다. 이것을 새로 다시 도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내년에 청사증축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 청사를 짓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청사를 짓게 되면······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어차피 무의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직은 청사증축 예산이 내년도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인데요. 이것은 봐서 내년도에 보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하반기박동웅위원
쪽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항목에서 차량번호 인식 주차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뭔지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력 감축이 생긴다든가 업무쪽에 로스를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검토된 것이 있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들어가면 인식되고 나올 때 인식되고 하는 그 사항인데요. 설치함으로써 제가 판단했을 때 인력은 2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명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민원인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중복될 수 있거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타구청 관공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반 기업체들은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감액을 받을 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서
관공서박동웅위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8쪽에 보니까 해맞이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개봉3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개봉3동은 자체적으로 개웅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구에서 하는 행사는 매봉산에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509쪽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차량유지비라든가 유류비, 보험료 모든 차량은 다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행정과라든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청소행정과 차는 별도이고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45대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나가는 것입니다.
비가
유류비가박동웅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금년도에 7,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해서 1,800만원 정도 더 집행이 될 것입니다. 거의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12쪽에 보니까 홍준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화친절도 외부기관 위탁 모니터링 되어 있는데 외부의 위탁기관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 분들은 전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구민들이 느끼는 인식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친절도를 제대로 느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그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인식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그 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래서 1년에 네 번을 분기별로 합니다. 두 번은 주민들이 하고 두 번은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느냐 하면 과별로 순위를 매겨서 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평가를 하다 보면 직원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고 해서 두 번은 주민이 해서 평가하고 두 번은 위부기관에 위탁해서 그 순위가 똑같은지 다시 체크하는 의미에서 하고 두 번은 주민들이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번은 주민들이 하고 두 번은 위탁하고,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상당히 전화 친절도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박동웅위원
두 번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할 것 같은데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평가하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2분기는 주민이, 보통 2, 4는 주민이 하고 교대로 한 번씩 어긋나게 해 가지고······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샘플 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녹음도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녹음은 굳이 없어도 되니까 샘플 있으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공문이 시행돼서 의회도 다 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콘도 구좌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3구좌 정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좌가 총 몇 구좌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54구좌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4구좌인데 향후에 계속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88구좌가 적정수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벗어나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술술 이렇게 시원한 답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할 정도입니다. 512쪽에 예산인지 업무보고인지 헷갈려서 망설였는데 512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구본청 6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 6급 이하 공무원 숫자가 2011년도에 671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6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이 12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아까 황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급으로 대처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히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봉급성입니다. 봉급사항인데요. 여기는 구청만 6급을 편성시키는 것이고요. 동은 또 동행정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봉급편성하는 기관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구본청 것만 편성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용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525페이지 구로3동 동청사 부지매입을 2013년까지 5년 5회 연납으로 해서 2011년에 1차 추경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번에는 2012년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1년 같은 경우에 예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지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52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있어요. 거기 보면 구로2동, 구로4동, 고척1동 별도로 주민자치회관에 전기요금 1개월에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증액해줘야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최소비용을 잡았어요. 많이 했으면 좋은데 계수조정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죠. 재원이 있으면······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구정질문 때도 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사실 가뜩이나 노인감면, 복지감면을 통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사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료 부분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2,64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에도 한계가 있죠. 강사료를 되도록 이면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패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료
강사료박칠성위원
줄은만큼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에서 부담을 갖고 가는데······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문제죠.
에도
이번에도박칠성위원
얘기했지만 노인감면이나 복지감면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추어 가면서 줄여야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수강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원천적인 해결을 해 가면서 줄여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작년 감사 때부터 구정질문 계속 하던 것인데 2008, 2009 상반기 구로구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대해서 미지급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때 당시 부분을······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옛날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봐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한계가 있고요. 앞으로 잘 추진하면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지 지나온 것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인센티브라도 해도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되지 않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바르게 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피
어차피박칠성위원
묶어졌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탄력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
섭섭하지박칠성위원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고맙습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528쪽에 구민상 상패 지급하신 것 있잖아요. 상패가 은 소재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주석으로 했어요. 은으로는 더 비싸고요. 주석으로 했는데 그것도 고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으로 할 수도 없고 금년 같은 경우에 60만원 정도 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비싸요.
위원
본위원류정숙위원
생각하고 여론은 옛날에는 현금으로 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하고 지금하고 기대효과가 없고 60만원 정도 든다면 차라리 오히려 금으로 두 돈, 석 돈 주는 것이 받는 사람들은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상패를 주든가 이것이 낫지 않을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주석
주석류정숙위원
60만원 짜리 해도 별로 받는 순간밖에 없거든요. 그것 한 번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패 하나 드리면 집에다 보관하시고 현금적으로, 그래야 뭔가 와 닿을 것 같아서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민해
고민해류정숙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9쪽에 박칠성 위원님이 질의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제센터 유지보수하신다는 것입니까? 사용처는 정해져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전체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530쪽 행복마을 조성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행복마을 조성으로 두 개 동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그동안에 진행이 됐다가 금년도 행복마을 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받고서 운영을 했는데 15개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했던 데가 11개 동, 4개 동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나누어봐도 1,000만원씩밖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패턴을 바꿔보자, 집중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형태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냥 각 동에서 형식적으로 천만원, 몇 백만원, 수백만원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를 들어 갑쪽, 을쪽 이렇게 두 개를 선정한다든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해서 1억원씩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무슨
무슨류정숙위원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갑, 을 나누어서 1개 지역으로 한다는 것보다, 그렇다고 15개 지역을 다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작년에 봤거든요. 정말 억지로 하는 동네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참하는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딱 갑, 을 1개구 이렇게 하지 말고 2개나 3개 이렇게 해서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531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예산하고 상관 없이 봉사자의 날 같은 때 전에는 구의원들한테 문자도 넣어주시고 연락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연락도 안 하시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요
아니에요류정숙위원
. 가까운 데서 하는데도 안 왔다고, 왜냐하면 다른 분야 통장위촉식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가도 괜찮은데 자원봉사분들은 지역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가 가지고 격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의회가 열려서 시간도 안 됐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라도 문자라도 넣어줄 수 있게 그런 행사만큼은 해주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12월 5일일날 행사를 치르면서 의원님들 자리가 텅 비워서 무슨 의도하신 바가 있으신게 아닌가 사실 내부에서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은
공문은황규복위원
보냈을 것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하는 얘기가 어떤 의원님들은 오셨는데 왜 안 오셨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도시인지 내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두 개인데 그 분들은 일찍 끝나서 갔고 우리는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끝났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든 안가든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원봉사활동 조끼는 내년에 100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매년 할 필요가 있어요.
매년
매년류정숙위원
이렇게 많이 바뀝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사람도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전속물 같이 생각해서 한 번 사용할 때 "다시 반납하십시오. "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행사를 하다 보면 계속 부족분이 생겨요. 그래서 충당분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 수당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1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인원도 줄여야 되고요. 금년에 다시 구성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인원수도 대폭 17명에서 10명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532쪽에 자원봉사 행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운영이 한 200만원 정도 증 되면서 1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2회로 운영한다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부기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청사 동행정관리에 보면 통장 위촉 심사료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수당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구에 통장심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작성을 해 놨다가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아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기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원안으로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11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떻든 간에 존속하고 있으니까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우선 해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는
존속하는황규복위원
기준이 뭐죠? 조례상에 통장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닌데······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내부방침 사항으로 정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개봉1동 청사 토지사용료 이것이 서울시에 내는 거잖아요. 꼭 내야 됩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다툼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인데 이것까지도 납부를 해야 되느냐······
토를
검토를홍준호위원
해 보세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세요.
황규복위원
안 내면 어때요? 서울시에서 가압류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론만
토론만황규복위원
할 뿐이지 계속 내고 있잖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납부를 하면서 내지 말고 연체시키자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것도 심도깊게 연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9페이지 통ㆍ반장 지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반장보상품이 4,666명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데이터를 받아보면 이렇게 많아요.
허수
허수황규복위원
아니냐는 얘기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허수가 있다, 없다라고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통장님들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회의 때 반장님들 이름을 쓰라고 한 동도 있어요. 그렇듯이 거의 대부분 이 숫자가 맞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님이
반장님이황규복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통장을 보좌하고 그 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교량적인 역할이죠.
장이
반장이황규복위원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필요하죠. 조직이니까요.
한번
한번황규복위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통장도 할 일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일은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통장님들이 많이 역할을 하시잖아요.
황규복위원
통장님들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에서 하는 반장들의 역할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은 반장이라는 직책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시설비 부대비 보면 커뮤니티 공간 조성 4개 동 있잖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이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주민자치센터 평가의 1번 항목이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4개 동은 결정이 됐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내년에 결정합니다.
마을
행복마을황규복위원
조성 1억원씩 주는 것은 예전부터 한 얘기예요. 800만원, 1,000만원씩 주지 말고 크게 하자는 얘기를 예전부터 했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시행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보면 새마을지도 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6%는 뭔 개념이죠? 근거자료에 보면 1.6%인데 새마을 조례에 보면 3%잖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3%까지 최대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데 중간값을 택한 거예요. 이 정도만 대상을 삼았으면 좋겠다라고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초과해도 이 기준에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례에 3%라고 정해져 있는데······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조례까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황규복위원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꼭 박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비율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보면 의욕적으로 뉴스레터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황규복위원
예산에 안 잡혔기에, 그래서 올해만 하고 안 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비예산사업으로 올해는 내년부터는 전환을 시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 보험료는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우선은 돈이 없어서 그렇고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1만 4,600명 정도 1인당 2만 2,900원 정도 보험료가 나가는데 이 정도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4,200만원을 하면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10시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구비를 들여서라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전체 보험을 들려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8,000만원은 되어야 되겠죠.
황규복위원
4,2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하는 얘기는 한 1만 6,000명이면······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상이 2만 6,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면 8,000만원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뿐이고, 바람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적정한······
황규복위원
운영하는데 적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10시간 이상 운영하는 사람은 다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짧게 필요한 자료랑 얘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2억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 환경개선 사업이 이월예산 1억 700만원 포함해 가지고 2억 9,700만원 집행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세부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척1동 리모델링에서도 물품구입 관련해서 5,000만원 예산 요구해 놨는데 세부내역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질의인데 동청사 및 동행정관리 구민상 홍보 일간지 광고를 하는데 일간지는 120만원이기는 하지만 어느 일간지에 광고하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지역신문에 전국매일, 구로타임즈, 구로오늘 이렇게 해서 다······
홍준호위원
두 개 하거든요.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전국매일이나 지방신문으로 광고를 하면 실제로 주민들은 그 신문들을 보지 못하거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주요 일간지에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요.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예전에 일간지에만 나오던 시절에 그러니까 약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일간지는 어느 일간지인지 확인 해주시고요. 민주평통 3,000만원은 매년 지원하는데 3,000만원씩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했던
지원했던홍준호위원
것만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평통이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하는가 하고 사업을 보면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일을 하느냐, 조정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하고 있어요.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통장 장학금 이것은 1년에 네 번인데 통장은 두 번만 주는 거죠. 제한되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원래 새마을 같은 경우는 4회를 다 주어서 1년 지원하잖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대상 인원이 새마을 같은 경우에 추천을 받다 보면 너무 많아져요.
을은
새마을은홍준호위원
31명, 33명 이 정도고 통장은 얼마나 됩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통장은 금년 같은 경우에 54명, 비율을 조금 늘렸어요. 금년 예산보다 조금 늘렸는데 맥시멈을 봐도 60명이 육박하지 않아요. 통상 45에서 48명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2013년부터는 아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통장에 대한 이런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유인책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새마을보다는 통장이 구청 관계 일은 더 많이 하거든요.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을 조폐공사에 지급하잖아요. 그것은 한 건당 얼마씩 줍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2,890원이요.
황규복위원
2011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머리 속에 그 데이터가 없네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행정차량이 올해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만 해당 되더라도 7대가 해당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됐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나고 15만㎞를 타야만이 교체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내구연한 7년은 소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짧은 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15만㎞을 충족을 못 시켰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에서
지역에서황규복위원
하다 보면······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예상을 해요.
황규복위원
행정차량이 기준치에 맞추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게
과감하게황규복위원
교체해 주면 안 돼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우리구는 축복이죠.
것을
그것을황규복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저도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정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서
동네에서황규복위원
일하는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차들이 가다가 서게 되면 수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일하는데 짜증나고 이럴 것 같은데 구에서 충족을 못 시키지만 노후된 것이 있으면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의원님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428쪽에 통합인증기 교체 있잖아요. 통합인증기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찍고 하는 기계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전체홍준호위원
몇 대나 있어요? 정수물품인가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통합민원창구이니까 적어도 한 동에 네 개씩은 있지요.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2011년 자산취득비에 보면 프린터기가 2011년에 80만원짜리 5개 교체 했는데 2012년 예산에는 50만원 짜리 15개인데 프린터기도 조금씩 다른가봐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기종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요즘에 기계가 상대적으로 좀 싸지잖아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럴
그럴홍준호위원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30초만 하겠습니다. 고척1동 동주민센터 증축하는 것은 1층을 더 올리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하 뿐만 아니라, 세부 설계안이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돼서 어떻게 할지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5억 2,000만원에 합당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수찬위원장
고척1동하고 개봉1동, 고척2동은 항공 소음 대책으로 충분히 75%를 우리가 공단에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 부분을 잘 이용하는 것도 구비를 최소한으로 들이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실 때 관심을 가져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봉3동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춘화입니다. 먼저 재무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예산 중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1년도 대비해서 52%가 줄은 거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올해도 전년처럼 저희들이 추경에 12억 2,9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자수입이 10월말 현재 3억 7,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자수입이 올해도 5억 선에서 머물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에 올해도 감편성 8억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공사를 하면 상반기 공사하고 하반기 나간다든지 이렇게 많은 공사가 있으면 그런 여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옛날에는 조정교부금 같이 조기집행해 가지고 자금을 상반기에 많이 내려주면 하반기까지 집행하려면 여유가 있으니까 예금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그때그때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교부를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김준희위원
상반기에 내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분납으로 해서 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신거죠? 2011년도 예금도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현황 자료 있으시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금한 자료 말씀입니까?
김준희위원
예. 정기예금이 있을 것이고 보통예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해약률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재산매각 수입 13억원 정도 잡으셨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크게는 항동 어린이집 보상비 16억원은 아까 확정됐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구유재산 매각 13억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하고······
홍준호위원
통상적으로 계산해서 잡아놓으신 것이군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재개발 같은 것이 큰 요인이 없으면 구유재산이 많이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큰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 복사지 전체 부서 해 가지고 본청은 다 사용하나 본데 2011년 사용하다 보니까 모자랐나봐요. 어느 정도나 모자랐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1,400만원 증액 편성해서 더 구매했습니다.
으로
총액으로홍준호위원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3,400만원 정도입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에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지금 그 수준으로 해서 올해도 편성했습니다.
추경
추경홍준호위원
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 액수로 2012년에 정했다, 화재보험 관련해 가지고 화재보험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인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홍준호위원
공제회비는 얼마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1억 2,400만원 납부했습니다. 1억 5,5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인상률도 있고요. 저희들이 구청 청사 짓는다든지 어린이집 건립하면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사업규모에 보니까 3,042건에 보험을 들은 것으로 나오는데 세부적인 건들이 뭔지 확인해 보고 싶어 가지고 자료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에 보면 전자태그 리더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구에는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부서별로 한 대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6개가 필요한 거예요?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17개 정도 됩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17개면 10개만 더 구입하면 되잖아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 부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까지 줘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작년에는 9개를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4개밖에 구입을 안 한다고 하기에······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당초에는 9개로 했는데 5개를 예산 조정에 의해서 줄였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많이 필요한 건 아닌가 보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우선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황규복위원
465페이지에 보면 계약관리 시스템 보면 하자관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5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잡은 것입니까? 15%를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잡은 거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순수개발비가 4,500만원인데 매월 납부할 수 있는 ······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매월 주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매월 유지관리비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매월 계약해서 납부할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44페이지 보면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에서 201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하자관리 시스템 유지가 2012년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남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청소행정과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5쪽에 도로 청소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물청소용 급수전 수리비라고 1,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물청소 사전 수리비가 있고요. 물청소 급수전 수리비가 있습니다. 급수전 수리비는 대림역에 이번에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느냐고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없고 고장 나면 수리를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고요.
장이
고장이류정숙위원
날 것 같아서 미리 예산 편성해 놓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수리할 시기가 되어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대충 몇 년이냐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몇 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설치
설치류정숙위원
된 지가 몇년 됐는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설치 된 지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아직 고장 난 상태는 아닌데 고장 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거네요?
봉주
박봉주청소행정팀장
7.5마력으로 키우고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배관하고 이런 것들 바꾸는 것입니다. 용량은 현재 5마력인데 7.5마력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7.5마력으로 키워놓은 거예요?
봉주
박봉주청소행정팀장
아닙니다. 내년에 키우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키우는 비용이네요?
봉주
박봉주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래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에 있어 가지고 무인카메라 이전하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분기별로 동장님들 요구에 의해서 이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만원씩 25대를 4회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유한 것이 25대잖아요. 그러면 25대 전체를 분기별로 다 이동을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5회를 했는데요. 금년도는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4회로 됐습니다.
으로
고정으로류정숙위원
계속 두는 데가 없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민원인들이 쓰레기를 계속 무단 투기를 하니까 장소를 이전해 가면서 동주민센터에서 장소를 이전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다른 데로 이전해 주고 또 잡히면 다른 데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고정적으로 무단투기하는 데도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둬도 되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구로구 관내에 상습 투기지역에 5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감시카메라가 있다 하면 덜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요청이 와요. 그러면 그쪽에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전체를 1년에 네 번은 돌면서 설치한다는 얘기네요. 전체인지 아닌지 궁금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예산
세출예산박칠성위원
5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11년에는 100ℓ 짜리를 10만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1,987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12년에는 100ℓ 짜리를 44만개 제작해서 9,540만개로 약 34만개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조달가격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한 9.6%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20ℓ 기준으로 해서 48원 하는 것이 52원으로 9.6%가 인상이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00ℓ가 20ℓ로 줄어든 것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만개에서 갑자기 34만개로 늘어나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가격도 상당히 뛰었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가격 뛰는 것은 조달단가가 인상이 된 것이고요.
봉주
박봉주청소행정팀장
원래 24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밑에서 줄이고 100ℓ에서 다 줄였어요.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히
도저히박칠성위원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작년 추경이 한 9,600만원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561페이지 자원재활용에 보면 2011년에는 음식물류 폐기처리물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수가 약 219일, 그런데 2011년에는 305일로 늘어났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이 우리가 작년에도 한 16억원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모자라가지고 예비비에 약 3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 7억원 정도를 더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낮게 잡았는데 그래도 금년도에도 한 2개월 분은 적게 잡은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부족하고 금년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한 2개월치가 부족해서 금년도에도 4억 6,000만원 정도는 추경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으로
끝으로박칠성위원
553페이지 보면 우리골목 청소운동입니다. 2012년 깔끔이 봉사단 위촉장을 500명을 줘요. 위촉장은 500명을 주는데 청소활동복은 1,000벌을 제작합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새로 8,000명에서 4,00명으로 깔끔이 봉사단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활동복 조끼를 지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얼핏 다 지급이 됐고 신규로 깔끔이 봉사단에 들어오는 분들만 주게 됩니다. 약 2,000매 정도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청소활동복은 왜 1,000벌을 제작하느냐 이거죠? 그냥 500벌만 제작하면 되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0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규로
신규로박칠성위원
들어오고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줄지 않았습니까? 준 이유가 무단투기 단속원 담배꽁초 단속하는 8명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원이 8명이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이때까지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한 5,0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주로 걸리는 사람들이 중국 동포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안 냅니다. 안 내다 보니까 계속 세수입이 체납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작년부터 또 무단투기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돈이
돈이황규복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에는 인원이 8명이나 필요하지만 생활폐기물 단속하는데도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단투기가 봉투를 제대로 정시에 내놓느냐 그 다음에 검은 봉지를 사용하지 않느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사람들이 저녁에 근무를 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낮에도 하고요. 저녁에도 가끔 우리가 투입을 하려고 하고요.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만약에 봉투에다 쓰레기 내놓는 시간이 6시 이후에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6시 이후에 해야지 무단투기가 적발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낮에는 안 내놓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낮에도 많이 내놓죠.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 분들이 만약에 생활폐기물 단속을 했을 때 들어오는 실적하고 담배꽁초나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실적하고는 어느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실적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보기에는 생활폐기물로 가는 이 사람들이 굳이 필요하겠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서 8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받은 이유는 무단투기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치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로구에서 특히 가리봉동, 구로4동 이쪽에는 규격봉투를 쓰는 사람이 바보다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무단투기 단속위주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부족해서 물차 운전원이 한 7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비수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일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방치를 하고 또 겨울철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골목길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효과가 많죠.
한번
한번황규복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71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부대비 보면 고척근린공원 소공원에 노후 화장실을 교체를 하겠다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근린공원 건너편에 보면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것
그것황규복위원
다 근린공원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너무 낡아가지고 우리가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교체해 주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왜 그러죠? 모든 근린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니 어린이놀이터니 이런 것은 전부 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은 우리가 계속 해 왔고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구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화장실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설치를 구청에서 해준 거예요.
공원
근린공원황규복위원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서울시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해줍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다른 공원 조성이라든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특히 화장실 이런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해 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옛날부터라고 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보기에는 근린공원 자체가 서울시 거란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에서는 모든 것을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체육시설 설치하는 기구까지도, 그런데 이것은 예산으로 하냐는 거죠?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중화장실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시유지라든가 시에 관련된 그런 데는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공중화장실 대다수가 구청에서 짓는 건물이든 시에서 짓는 건물이든 기존에 딸린 화장실 외에 구석자리라든가 특히 도림천이라든가 안양천 내려가는 예를 들자면 그런 데서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 수리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전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다음에 폐기물 광역 처리에 보면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인원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대행업체에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상의해 보니까 제일 많이 불만이 무엇인가 하면 제대로 안 치워간다 치우고 뒷정리를 제대로 안 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깔끔이 봉사단 전원에게 설문지를 뿌렸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18%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됐다 이 얘기이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골목 청소 운동에 보면 깔끔이가 있는데 기타 보상금에 깔끔이 봉사단 소양교육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홍보요원 양성교육, 쓰레기 줄이기 홍보요원 순회 교육 이것이 있는데 2012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3만원씩 75명이 순회교육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 요원을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들여서 하고 여기에 수료한 분들한테 증을 줍니다. 이 사람들 단속증이라든가 쓰레기 줄이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위에도 보면 깔끔이 봉사단 소양교육 있는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소양교육은 전체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전체를 열다섯 분씩 매달 한 번씩 와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전문요원 강사가 와 가지고 열다섯 분 하는 것입니다. 위에 홍보요원은 200명 정예화 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요할
필요할황규복위원
것 같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쓰레기를 감량화 하는데 원천감량 줄이는 것부터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깔끔이 봉사가 거의 10년을 해 왔는데 10년 동안 교육 안 하다가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교육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에 보면 거기에 등기우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까지는 2회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가로 휴지통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1년도에도 40개를 구입을 했고 2012년도에도 40개를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파손되거나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파손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전체황규복위원
몇 개나 휴지통이 구매되어 있죠? 설치 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한 195개 정도 됩니다. 담배꽁초 쓰레기에 대해 20개를 시범적으로 했고요.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150개라는 숫자가 쓰레기통이 눈에 잘 안 띄어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4페이지 보니까 우리골목 청소운동 이것이 사업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었는데 활성화 추진, 취약지구 청소대책 해 가지고 한 50%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이 뭐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취약지구 청소 하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재작년보다도 작년에 예산을 너무 줄이다 보니까 동당 깔끔이 봉사단이 나와서 쓰레기봉투도 있어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까지는 한 50만원씩 동당 주었는데 금년도는 30만원밖에 못 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봉투도 모자란다, 뭐 계속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50만원 수준으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청소
청소박동웅위원
대책 같은 경우는 15개 동에 120만원 2회, 24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까? 240만원 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식사비가박동웅위원
240만원 동별로 들어갑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식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봉투도 사야 되고 쓰레기받기, 빗자루······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분류해 가지고 해주셔야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볼 때에 정확히 판단이 서는데 같이 묶어놓으면 식사비용인지 재료비인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황규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5회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깔끔이 봉사단 한마음 연수에 묶어서 전체가 모였을 때 시간은 얼마나 되죠? 15개 동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면 한 번 교육할 때마다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한 2시간 정도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시간 정도면 한마음 연수 교육에 포함시켜 가지고 어차피 연수교육 가니까 거기에 2시간이나 1시간 정도로 줄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강사료를 줄이면서 그쪽에 비용을 써 가면 알차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15건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2번으로 나눈다든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4,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깔끔이 봉사단 전체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마음 연수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부안이라든가 이번에 청남대 갔다 왔지만 청남대라든가 가면서 시설을 둘러봅니다.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재활용센터라든가 시설을 둘러보기 때문에 두세 시간 교육 할 사이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별로 쪼개다 보니까 강사료도 많이 나가고 실제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그쪽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게 되니까 한 반기나 분기별로 잘라가지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장소만 있으면 하겠는데요.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55페이지 보니까 무인카메라 동별로 동장님들이 요청해 가지고 네 번 정도 했는데 4,000만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충 잡아놓은 것이 작년에 4,3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옮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 소모되는 것인데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옮기는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하고 분석한 것이 있나요? 매년 이런 식으로 4,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카메라를 증액시키는 것이 낫지 계속 옮겨가면서 4,000만원씩 아무 효용 없이 버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4,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 대가 얼마 들어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카메라가 옛날 것은 화소수가 낮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한 2,000만원 정도, 옛날 것은 400만 이하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화소수가 낮아가지고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버렸는지 얼굴 식별하기가 어렵고 다만 우리가 24시간 하면서 저녁에도 가져가는 사람들 보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무단투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경고방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00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 분석해 놓은 것이 있다 이말이죠?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476쪽에 재활용품 수거운반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연차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바꾸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현재 7개 동이 직영을 하고요. 8개 동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이번에 14명이 나갑니다. 운전원 3명이 이번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교롭게 지금 7개 동 재활용조가 투입된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부다 민간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481쪽에 우리 골목 청소운동에서 지금 2011년에 규격봉투 구매를 7만매를 했다가 많이 모자랐나봐요. 2012년에 14만매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모자랐습니까? 아마 예산 사정상 적게 잡고 추경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 때라도 자세히 보려고,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이 4억 6,000만원이죠? 올해 2011년도 이렇게 지출한 거죠? 2011년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지출 세부내역하고요. 480쪽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2억 7,000만원 잡았는데 2011년 집행내역 두 개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55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에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우리구에 115명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현재 129명인데요. 14명이 금년 연말에 퇴직을 해서 내년도에 115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중에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40명을 보내드리고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은 한 분을 우수공무원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늘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해외견학의 경우에는 한 두 분 정도 같이 가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해외여행이 돈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요.
매년
매년김준희위원
있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매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비용으로 주로 어디를 가시는 것인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모아가지고 갑니다. 주로 동남아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많이 질의는 했는데요. 지금 겨울철 구ㆍ동 합동 대청소 있잖아요. 전체 몇 개 동 정도 했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 반 조금 더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반 남았네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은 아닌데 저는 새마을운동으로 유사하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동주민센터 직원들 다 나오고 동장 나오고 릴레이 청소식으로 그것보다는 이왕 동네 청소를 하려면 정말 취약한 곳,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청소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대로에 가 가지고 쭉 청소하고 바톤식 청소가 모양이 안 좋아요. 이번 예산도 보니까 그런 내막으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도 되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깔끔이봉사단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11월에서 3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취로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동네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깔끔이 봉사단이 월 4회 정도는 해라 하는데 그것도 매일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주민센터에 동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절기에 11월부터 했습니다. 12월까지 전체 돌면서 릴레이 청소라 그래서 청소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형식성인 것 같고, 저는 홍보성으로 보지 않아요. 홍보라고 하면 꾸준하게 청소를 해야 하는데 릴레이식으로 청소를 하고 청소가 끝나면 들어가는 현상, 저거기를 두 번이나 참석을 했지만 청소는 아닌 것 같아요. 동네에 보면 정말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정말 청소를 해야 될 곳, 가을철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낙엽이 떨어지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손이 부족하니까 가능하지만 그것은 다른 시도로 방법을 바꾸면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는 그것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침 6시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8시부터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청소를 취약별로만 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동장들이 많이 동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릴레이 청소는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형식상인 것 같고 그래서 주민이 필요한 지저분한 골목 청소를 해야 될 골목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고 계도를 하면 좋은데 릴레이 청소는 썩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팀장님은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병남
윤병남청소운영팀장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지가 원래 겨울철에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동에서 좀 자진해서 해라, 각 동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한달에 두 번을 하겠다 해서 날짜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날짜에 혹시 청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그쪽을 한 번 격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에 청장님이 가시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변질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느낍니다. 11월에 7개동 했고요. 12월에 8개동 잡아놨는데요.
윤수찬위원장
청소를 깔끔이봉사단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면 좋은데 자발성이 없어, 본위원장이 봤을 때 그러니까 잘 계도를 하시든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병남
윤병남청소운영팀장
그래서 원치 않는 동은 안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할
중요할박동웅위원
때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시성인데 자꾸 하다 보면 동장님들도 피곤하고 온 동네 힘들겠어요. 통장님들이나 단체장 다 동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매번 그 시간이면 아이들 보내고 신랑 보내고 청소할 시간인데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봉2, 3동 같은 경우는 반장님들 나와 가지고 몸살 앓는 사람도 있고 자꾸 이렇게 함으로써 구의원들 피곤한 것은 두 번째고 주민들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옳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예. 박동웅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교육지원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내용은 예산안 책자 241쪽에 세입부분이, 세출부분은 571쪽부터 580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는 499쪽부터 53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교육지원과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06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정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움직임이 원칙적으로는 연차적으로 폐지를 한다라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내년도에 다 없앨 수는 없고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원어민 보조교사부터 차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원한 28명 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몇 명이나 됩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28명은 아니고 27명입니다. 27명인데 금년 9월에 개교한 천왕초등학교가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2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천왕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7명이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중학교가 15개 학교이고 고등학교가 2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2개 중에 고등학교 2개는 사실은 금년 2월 28일과 8월 24일자로 계약이 종료된 교사들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두 사람이 재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됐는지 아직까지 자료를 받아보지 못 했는데요. 그 이후에 중학교 교사 15명은 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명 전부다 재계약이 안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관계되는 시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해 봤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는 과정에 있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1년에 4,000만원 정도······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평균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07쪽 토요돌봄 교실 프로그램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는데요. 아마 주 5일제 관련해 가지고 사업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그때 하셨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포괄적으로만 개략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학교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획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는데 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관계자들 학부모님들과 간담회 결과 예산을 세워놔야만 내년도 주 5일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됐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중에 특히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은 시 교육청 교과부, 지자체 이렇게 매칭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는
내시는홍준호위원
안 됐고요? 그러면 많이 잡아놓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 잡으면 큰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510쪽에 디지털 구로 학생 과학전이 52% 감액됐는데요. 보니까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하다가 타지역은 빼고 내부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줄였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점프구로 축제할 때 같이 했던 것인데 계속 해야 됩니까? 7회, 8회, 9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독자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점프구로 축제와 연계해서 했는데 점프구로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는 훨씬 좋았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 지역의 학교는 참가를 안 시켰습니다. 내부는 우선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외부지역 학교 참여보다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계속 해야 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점프구로 축제와 연계했을 때 저희 부스에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방문을 했고 호응이 좋았다고 분석이 되거든요.
홍준호위원
점프구로랑 연계를 하게 되면 자칫 점프구로 축제가 비용이 2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체 주제와 연결될지는 고민은 되는데 올해 한 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2심 하실 때는 좀 분리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사만 그 시점에 맞춘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같이홍준호위원
전체로 돌아가니까, 연결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좋기도 할 것입니다. 맞춤형 진학설명회 관련해서 이것이 대학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 3회 하는데요. 이때 강사비를 얼마나 줍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시간당 보통 20만원 정도 합니다.
비는
강사비는홍준호위원
얼마 안 주네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강사비용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515쪽에 예산은 적습니다만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구로구 숙대 지역핵심 인재육성 교류 협력해 가지고 핵심인재추천위원회 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적인 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 2011학년도에 몇 명 갔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보냈습니다. 8명 받아서 심의를 해서 4명을 추천을 해서 그 중에 1차 합격이 2명이 됐었고요. 그 중에 2차 최종적으로 합격통보가 1명 나왔습니다.
떻게
어떻게홍준호위원
보면 숙대가 말만 하고 번잡하게 한 다음에 1명밖에 안 뽑아주네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중앙대학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대학교는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추천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합격 안 시켜주는······
마다
학교마다홍준호위원
자기네 학교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고요. 실제로 안 뽑아주면서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중대는 거절을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518쪽 스스로 학습센터 e-배움 운영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기대했던 만큼까지는 안 됐습니다. 금년에 처음 운영을 했는데 지금 회원수가 2,0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는 갑니다. 업체에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입소문이 더 나야······
음에
처음에홍준호위원
제안할 때는 많이 들어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국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한 개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00명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전체 다 합쳐가지고 그렇잖아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호응이 많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투자 대 효과가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기존 회원이 그 정도가 확보됐는데 운영을 안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520쪽에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 유지보수 2,000만원인데요. 이것이 2011년도 동일이죠? 유지보수 계약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나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유지보수비는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사실 연 2,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약내용 있죠?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계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 집행내역도 계약서 보면 얼마 했는지 나올테긴 하지만 집행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 밑에 통일교육지원 2011년에 지원은 없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내년도 신규 예산입니다.
일관
통일관홍준호위원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제정할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를
심의를홍준호위원
할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물론 심의를 할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1,200만원 잡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1,200만원 중에서 조례 제정할 때 말씀드렸지만 애당초에 통일관에 지원했던 비용 기준이 연간 한 1,000만원이 안 됩니다. 980만원 정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기준은 그 정도는 기왕에 지원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단 잡고요. 나머지 비용은 뭐냐하면 통일 한마당이라는 관내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지원 비용이, 똑같은 통일교육 차원에서 들여다 볼 수도 있으니까 그 행사 지원비가 혹시라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감안을 해 보기 위해서 일부 합산을 해서 잡았습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522쪽에 제3인생대학 예산은 좀 감된 것 같은데 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위탁합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11월부터 서울대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두 개 과정을 운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정이
과정이홍준호위원
무엇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헬스코치시스템하고요.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서울대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
서울대도홍준호위원
기관이 많잖아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원이죠. 저희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2011년 내내 아마 그것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2011년 예산은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4,600만원, 600만원 감해서 4,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집행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530쪽에 도서문화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하겠다라고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수시로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홍준호위원
그 옆에 531쪽에 도서관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원래 하던 것인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도서관에서도 뭔가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직영하고 있는 6개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램
프로그램홍준호위원
운영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잘 잡으신 것 같고요. 532쪽에 오류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환경개선 2,000만원인데요. 세부내역이 있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전체 소요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조를 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2,000만원 정도······
전체
전체홍준호위원
내용이 있으면 살펴볼게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갖고
갖고홍준호위원
계시지는 않군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희가
저희가홍준호위원
파악을 해야지 이 정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50만원 20개소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6개 정도를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잡고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는 지원을 해야만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저도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도 있고 작은 도서관 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 동의를 하는데 1년에 50만원이면 너무 지원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는가 차라리 행사를 도서관 친구들이나 도서관을 관심을 갖고 하나의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이면 몰라도 운영지원 50만원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기
생색내기홍준호위원
딱 좋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정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에 보니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사업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사업비만 13억원입니다. 시설개선, 환경개선 이런 데 들어가는 것만 13억원입니다.
것을
이것을박동웅위원
하기 전에 학교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한 번 했었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20억원이 지원됐던 분야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 50% 삭감을 해서 10억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줄여서 상당히 실무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에 전혀 안 들어간다, 불평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 신경 좀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는 자금도 있을 것이고 우리구로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 부분으로 해 줄 것인데 학교에서 오해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시에다 요청할 것을 구로구청에 요청하고 구의원들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나중에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잘라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572쪽에 보니까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구청에다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돌봄교실 24개교는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다 있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토요돌봄교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새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현재 있는 것이 돌봄교실이 엄마품 돌봄교실이고 그 다음에 토요돌봄교실은 이번에 새로 주5일제로 바뀌기 때문에 전 학교에 하는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4쪽에 보니까요.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초과가 다 있거든요. 초과라는 것은 시간초과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만
여기만박동웅위원
특별히 초과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초과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회의가 만약에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박동웅위원
데도 그러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모든 위원회 운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78쪽에 보니까요. 지혜의 등대 운영해 가지고 상호대차 시스템 신규 구축 대차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이 여러 군데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비치되지 못한 도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A라는 데서 신청을 해도 B라는 데에 있는 도서를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차라는박동웅위원
것은 대여, 차입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9쪽인데요. 홍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내에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 아파트에 얘기를 해 봤는데 50만원 가지고는 유지하는데도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인데 이 관리소장님도 불편하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부녀회에서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동새마을문고를, 물론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보다는 동마을문고는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을 더 차라리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어떨까, 어떠십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동마을문고에 대한 금년도 사업도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 추진을 하는 것은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상당히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특별한 지원이 없이 도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도서를 기증받아 가지고 기증 받은 도서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군데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을 시범으로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많이 온다고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그 정도 예산으로라도 한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끌어모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 빈약하지만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와 같이 놓고 보시기에는 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5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잘 돼 있는 곳이 한두 군데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샘플링해 가지고 홍보자료로 어차피 공동주택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자료를 배포해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 거꾸로 신청을 받는 자료를 주고 그쪽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데 좋겠다 이렇게 거꾸로 요청이 오게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선정한데서 한두 군데 샘플링을 해서 좋은 점만 따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추가 자료에 보면 학교지원 사업비 비교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금천구의 경우에 학교급식이 감편성이 돼서 나온 것이 자료가 확실한지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이것이 중학교 1학년까지 늘어났는데 줄었다고 나와서 이것이 맞는 자료인지?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예산이 100% 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금년처럼 내년에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아마 100%까지 예산 반영을 다 못 하고 내년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100% 반영이 안 됐습니다.
희도
저희도김준희위원
그런 건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추정하는 예산이 한 2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처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거의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왜 지원방침이 내려지지 않는지 의아한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사안은 아닌데 저희구에서 교과부에 이런 질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시에서 시와 시교육청과 자치구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성취가 된다 해도 수월한 것인데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여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거의 전국적 사안이 되고 구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 만약에 전면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가 된다 하면 교과부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얘기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75쪽에 보면 홍준호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통일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이 2011년에 비해서 1,12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통일교육 지원 그 부분만 아니어도 평생 학습동아리 지원에도 늘어난 것인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동아리는 줄였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960여 만원을 통일관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통일관에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중앙정부인 통일원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현재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지원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중앙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별개의 그런 사업기획을 해서 자치구에다 요구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도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는
심의는김준희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대략 언제쯤 심의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니까요.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홍보전산과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구정홍보역량 강화에 세부내역은 오프라인 구정홍보가 6억 7,800만원, 소식지가 2억 2,800만원, 인터넷 방송운영 1억 9,900만원,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 1억 7,000정도 되죠? 여기에 홈페이지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는 뒤에 또 나옵니다.
이지
홈페이지홍준호위원
예산도 홍보 예산 맞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는 금년도에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홍준호위원
시책질문할 때 청장님 답변하시면서 제가 13억원 된다 말씀드렸더니 "아 여기에는 홈페이지 비용도 다 포함되고"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830만원 금년도에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것이
그것이홍준호위원
만약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말씀이 정확한 사실 관계가 아니라서, 구정질문 나가가지고 "구청장님 잘못 얘기하셨습니다."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오프라인 구정홍보 활성화 이 부분인데 2012년 예산이 늘었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1,248만원이 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또 이 중에 핵심적인 통ㆍ반장 신문 구독료인데요. 통ㆍ반장 신문 구독료도 늘었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2,030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0만원 정도 늘었나요? 통ㆍ반장 신문은 보는 것이 서울신문 그 다음에 문화일보, 구로오늘 각각 몇 부씩 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이 1,130부를 보고 있고요. 문화일보 458부 그리고 한겨레신문 80부 또 구로오늘이 1,400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통장님 숫자가 몇 명이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600명을 편성해서 600명한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문화일보 빼고는 통장님 숫자보다 상당히 많이 구독이 되네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한테는 서울신문하고 그리고 지역신문인 구로오늘신문을 한 부씩 배부해 드리고요. 반장님들이 4,540명이 계신데 그중에 41% 정도인 1,868명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한겨레하고 구로오늘신문 중에 한 가지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주시는 반장도 있고 안 주시는 반장도 있고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동장님들이 매년 이렇게 추천을 해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특정신문만 구독을 해 주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줄여놓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2002년 의원하면서 줄여놓을 때도 있었는데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통장 명수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물론 통ㆍ반장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은 통ㆍ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수당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정이라든가 시정 또 나아가서 국정 같은 정보를 많이 오래전부터 제공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반장님들까지 확대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구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문화일보가 2010년도인가 언제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매체를 다양화 시키기 위해서 석간신문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458부가 들어가는데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구정의 기여도라든지 A, B, C 인증부수라든가 협력관계, 인지도 이런 것을 따져서 일부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의회에서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문화일보는 계도지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화일보 자체는 삭감을, 저희도 명분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문들도 통장님들 숫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저는 반장님들도 가능하면 해주면 반장님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온라인 시대가 돼 가지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신문은 나름대로 오프라인 신문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지역신문은 구로오늘만 1,400부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지역신문을 넣게 된 것은 아무래도 지역의 현안 사항이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지역신문이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을 넣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구로타임즈도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구로타임즈하고 두 가지가 대표적인 신문이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통장들이 선택해 가지고 볼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구로타임즈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정부에서 지역발전 기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평가항목에······
홍준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역ㆍ지방신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신문은 몇 부 구독하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287부 보고 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홍준호위원
다 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부서하고 민원대라든지 동이나 보건소에 놔두어서 주민들 오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십니다. 그래서 시정신문은······
홍준호위원
287부 너무 많지 않아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자치구 전국적으로 나오는 소식들이 많이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홍준호위원
그래가지고 지역ㆍ지방신문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구로타임즈가 33부를 보고 있어서 128만 4,000원하고 그리고 구로오늘신문이 통ㆍ반장한테 들어가는 것이 1,400부에서 6,700여 만원 되고요.
지역
지역홍준호위원
ㆍ지방신문 총액이 얼마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1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좀 많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무가지 지면홍보 있는데요. 언제부터 했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몇 년 됐는데요.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2010년도인가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어떻습니까?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 역점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축제, 점프구로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이용하시는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홍보효과는 메이저급 신문 이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고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려해
고려해홍준호위원
보겠습니다. 미래적인 홍보의 내용하고는 사실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정확한 분석은 못 하겠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542쪽에 인터넷방송 1억 9,000만원 있는데요. 세부내역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1억 9,000만원이 인터넷 방송 비용인데요. 이것은 인터넷방송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예산으로홍준호위원
설명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구로5동에 위치해 있는 회사인데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홍준호위원
몇 년 계속하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2년째입니다.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1억 7,000만원,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유보액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세부내역, 위탁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 들고 콘텐츠 제작이 얼마 들고 이런 것······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제작 인원 인건비가 7,800여 만원 되고요. 콘텐츠 제작 이런 경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시스템 운영하는데 1,600만원 정도, 웹사이트 개발 보수비 1,200만원, 인터넷 회선 임대비 1,2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설명자료 주실 때 민간위탁금에서 인터넷 방송 콘텐츠 홍보시스템 제작 운영 이렇게 해 버리면 모르거든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감사 때나 보지 않고 하면 모르고 예산 때 설명을 친절하게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요. 다음부터는 설명자료에 세부내역을 포함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544쪽 TV CF 송출비 이것은 어느 방송에 CF 송출합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C&M이라든가 이런 20개 케이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어가지고 해주고요. 그리고 전광판은 테크노마트라든지 또 구로역이라든지 신도림역에 스크린도어 거기에 걸어서 해주고요. 또 인터넷방송에도 올리고 구정홍보 시스템에도 올리고······
홍준호위원
CF 방영해서 TV 송출비가 월 290만원 들어가는 것이 케이블 TV에 송출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9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은 자막 송출비란 말이죠? 이것은 2011년 집행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50쪽 2011년에 홈페이지 활성화 관련해서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얘기를 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지금 진행중인데요. 연말까지 기간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모바일도 개발하고······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못 하신 거네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데
연말인데홍준호위원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부터······
일웹
모바일웹홍준호위원
개발했나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조금 덜 됐습니다. 홈페이지도 정리하고요. 같이 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 홈페이지 개편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2억 5,600만원 그 정도 되죠. 또 홍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554쪽에 콘솔 접근 통제 및 감사시스템 이력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행정정보시스템 30개를 지금 포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보안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고 새로 제정이 돼서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부, 외부 접근자에 대해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했을 적에 이력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콘솔 접근 통제 및 감사시스템이라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세부내역 좀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과 뭐가 들어갔는지 정확한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59쪽 디지털구로 매거진 홈페이지 운영인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구정 홍보를 위해서 디지털매거진이라는 미니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홍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63쪽에 전자정부 홍보 및 마케팅인데요. 2011년에 IT발전 세미나 개최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못 했어요.
홍준호위원
왜 못했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는 안 넣었어요. 대신에 홍보비를 조금 넣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외국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하면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데 홍보용 USB를 구입해서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과장님 2011예산 하실 때는 아니셨지만 그때 계획에 IT발전 세미나 개최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갔는데 사업을 못 하셨으니까 왜 못 했냐고 물어봤는데, 결산 때 물어봐야 되는 거지만 답변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565쪽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해서 세부자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570쪽에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구매 이것이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서버를 6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습도를 유지해 줍니다. 안 그러면 예민해 가지고 다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13년 경과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8월에 다운이 돼 가지고 불이 날 뻔했어요. 직원들이 다행히도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거든요.
빨리
빨리홍준호위원
교체를 했어야죠.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구매한다고 그래서 이제까지 없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견적 받은 내용 있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조달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편성을 하거든요.
견적
견적홍준호위원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내용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U-구로 통합안전센터 운영해서 유지관리 상주요원 용역해서 3명이죠? 업무보고 때랑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상주요원의 역할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모니터요원하고 틀립니다. 행안부에서 기술지원을 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CCTV구축 운영 규정에 의해서 24시간 상주하도록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할 적에 갑자기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합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CCTV 관련해 가지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자격을 부여한 사람을 줘야 되는데 기술적인 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격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줘야 됩니다.
줘야
줘야홍준호위원
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자격요건하고, 1월부터 운영하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예산 끝나면 바로······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바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역을
용역을홍준호위원
해서 용역사에서 받아서 하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홍준호위원
자격요건도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박칠성위원
위원님이 꼼꼼하게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 각도에서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586쪽에 홈페이지 서비스 활성화, 아까 홍준호 위원님 질의 중에 두 차례 나온 것 같은데 2011년에 비해서 홈페이지 서비스 활성화 예산이 3억 1,500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서 모바일웹도 개발하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70개를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보기 좋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592쪽에 소소한 것인데요. CCTV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다른 심의위원회 보면 다 7만원씩인데 왜 유일하게 여기만 10만원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시간이 초과되면, 횟수를 6회를 잡은 것은 사업을 하면서 제안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전문가분들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6회를 잡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583쪽인데요. 홍준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비가 너무 많다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철 무가지 지면 홍보하는 것이 있어요. 한 4,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타구에서 무가지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타구에서도 무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여기다 홍보하는 것이 정확히 몇 군데인지는 조사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홍보하는 것이 무엇을 홍보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신년을 맞이해서 청장님 인터뷰도 하고 우리 사업구상이라든가 또 점프구로라든지 초단편영상제······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것들은 구로소식지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통장님들한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공동주택에 보면 홍보판에 붙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4,000만원씩이나 써 가지고 굳이 홍보할 일이 있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타구에 몇 군데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반 이하가 안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과감히 없애는 것이 어떨까요? 자료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큰 거는 아는데요. 점프구로를 그 대상자들이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벽보에 다 붙어있고 통장님들 통해서 다 하고 또 구로소식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각 가정에 대부분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점프구로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는지 효과가 있는지 타구 사례 조사된 것이 있나요? 몇 군데 하고 있죠? 강서 한 군데 있나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동웅위원
얘기를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홍보비 줄이자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것들부터 과감히 털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또 보니까 전혀 보지도 않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저도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나 중복돼서 홍보하는 것들은 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지하철 무가지 관련해 가지고는 금년도 4,68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하철
지하철박동웅위원
무가지는 계속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구
타구박동웅위원
사례 몇 군데인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내일부터 예결위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씩 어떻게 하는지를요. 그 다음에 588쪽에 보니까 직원 정보화 활용 능력 제고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는데 경진대회 내용이 뭐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직원들에 대한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 가지고 뭐를 가지고 합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한글이라든가 빨리치기라든가 엑셀 같은 것 이런 것을······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지금은 그런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요? 금액이 83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면 공무원 생활하기 힘들지 않나요? 기본 소양으로 다 갖추고 있는데 더 이상 경진대회 할 필요가 있나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렇더라도 직원들한테 더욱 노력하고······
다른
다른박동웅위원
쪽으로 포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래한글 몇 타 쳤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시대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으로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래한글 타이핑하는 것 가지고는, 한 10년 전에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서울시 대회도 있고 행안부 대회에 참가도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합니까? 서울시도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그 부분은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질의를 해 주세요.
동웅
박동웅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592쪽에 보니까 인터넷 전화 IPT 운영해 가지고 UC메신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뭐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인터넷 전화 쓰면서 UC통합 기능을 10가지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녹취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에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통ㆍ반장 신문 구독할 때 통장들은 다 주지만 반장들은 선택해서 주지요? 다 줄 수 없는 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41%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교체해서 줄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구로영상 사진갤러리 운영에 보면 영상자료 컨버팅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에도 3,000만원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올해도 1,2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6,000만원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또 사진을 직접 찍어서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동영상 부분만 기술적인 것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줄였는데요. 2년 계약으로 하는데 매년 자료가 축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황규복위원
필요합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매년 발생하는 부분은 업데이트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구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활용도 하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구정홍보시설물 정비 및 구보 제작에서 보면 금액은 별로 안 돼요. 도시상징 관문 유지보수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부천시계 간에······
산은
재산은황규복위원
부천시로 잡혀 있는데 보험료는 우리가 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공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부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이
재산이황규복위원
그쪽에 잡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교실 운영에 보면 2011년 예산서를 보면 교재비가 거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재비가 없네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직접 주어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회수를 해서 다음분이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재비를 별도로 편성을 안 했고요. 소모품비에 한 번 제작할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을 1년 동안 활용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2011년도 예산이 5,700만원이 들었는데 1,300만원 소모품비가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1,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교재는 한 번만 만들어서 활용할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에 보면 이력관리시스템이 그 앞장에 보면 개인정보 추진강화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화 솔루션이라든가 입력방지 업그레이드 이 내용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PC에 보안솔루션을 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PC에 개인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암호화 시켜 주기 위해서 외부에 유출이 안 되도록 합니다.
황규복위원
559쪽 설명서에 보면 우편모아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우편모아 시스템을 별도로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포털을 30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민정보화교실 보면 강사료가 60만원을 563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장이 몇 개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개봉2동하고 오류1동 자치센터에서 하던 것을 흡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흡수해서 운영하려고 늘었습니다. 내년에 두 군데가 더 늘어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 9개 교육장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요즘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고 그래서 과연 이 정보화 교실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료 있죠? 각 교육장에서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2010년, 2011년 자료 좀 주시겠어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298회를 운영했는데 한 6,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한 1만 4,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김준희위원
어르신들이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55세 이하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고서 하려고 합니다. 1만원에서 2만원 받고 하려고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563회는 정확히 계산이 잘 된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려고 교육장별로 계획을 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2011년도에는 몇 회를 했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현재 10월까지 298회를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준희위원
증편성된 부분인가요? 7개 교육장에서 9개 교육장으로 2개 교육장을 늘리면서······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요.
근거
근거김준희위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문화체육과「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이것박동웅위원
한 장 주신 자료죠? 그러면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1,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이 뭐예요?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의사당 본회의장 옥상이 누수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약간씩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래서 하자보수로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팀에서 옥상에 일부 쿠킹작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구적인 완전한 해소대책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완전히 원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은
지은박동웅위원
지 몇 년 됐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4년째 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년째이면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일반 부분은 3년이면 하자보수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전에 우리가 발견을 못 했다는 것인가요? 3년차 이내까지는 물이 새는 것이 없었고 4년차부터 물이 샜다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새는 것이 확인이 됐었는데 일부 보수작업을 통해서 방수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00만원이라는 것이 천막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고척동 야외무대에 있는 천막 재질로 해서 윗부분을 전부 덮어씌우는 공정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으로
천막으로박동웅위원
씌우는 것은 임시방편인데 중요한 것은 3년차가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하시는데 쿠킹만 해 가지고 절대 방수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아트밸리, 구로구의회 의사당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건물인데 여기에 4년차 돼 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져서 천막으로 덮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임시적으로는 물을 잡는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앞으로 하자보수를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는 계속 진행시킬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물길을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천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일단은 해소대책은 만들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진단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이 장마 기간 동안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봄부터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받아서 방수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천막을 덮어놓으면 그 다음에 뜯었다 붙였다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장마기간에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덮는 것을 동의하겠는데 그 전에 근본적으로 잡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가지고 의사당 건물이나 아트밸리 구로구에서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새서 임시적으로 천막을 덮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미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근본적인 진단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천막을 장마기간 전까지는 안 덮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니까 위에 별도의 창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창 부분 전체를 없애고 지붕을 새로 하는 것이······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방수 잡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비가 샐 수밖에 없습니다.
방수
방수박동웅위원
전문가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한테 견적 의뢰를 두세 군데 해보면 방수를 못 잡으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방수업자들은 다 흔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설계부터 잘못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설계 책임이죠. 설계 하자를 걸든가 설계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수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충분히 법적인 요건을 검토해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장마기간이 임박했다고 하면 덮는 것을 동의를 하겠는데 아직 장마기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천막은 덮을 필요가 없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으면 덮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하고 방안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방안이 천막을 덮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이 부분은 예전에 장마였을 때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 편성할 때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왜 지금 하는 것이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기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를 계속 해 오는 과정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도 않고 또 잘 진행도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본회의장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하자보수만 탓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빗방울이 몇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물이 새는 것이 보여도 건축과에서는 안일하게 처리한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문화체육과만 고생하는 것이지 건축과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구청 전체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방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이라도 정리정돈을 하고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어제 문화체육과 보고할 때는 왜 얘기 안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때까지도 별도 생각이 없다가······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생각이 있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수라는 것이 장마가 온다고 해서 바로 쏟아지는 것이 방수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스며들었다가 내려오는 것인데 눈이 왔을 때 쌓여 가지고 서서히 흘러내리는 것이거든요. 한두 방울 떨어졌다면 당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바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박동웅 위원님 말씀처럼 장마철 기다려가지고 처리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 제가 장마기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빨리 진단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 건물은 구로구청이 관리를 하지요. 저희들이 의회 의사당이 물이 샌 지가 1년이 넘었어요. 6대 들어오니까 물이 새더라고요. 2년이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우측에 새면 좌측에 새고 좌측에 새면 뒤에서 새요. 지붕 전체가 어느 한 곳에서 지금 물이 스며들고 있어요. 단순하게 1,000만원 가지고 수리할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은 옥상에 올라가셨다고 하지만 한 군데서 물이 새는데 물이 떨어진 곳은 여러 군데가 떨어져요. 그런 현상인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각 과마다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의사당이 샌 것을 알고 있었으면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편성에 넣고 아니면 건축과는 건축과에 방수를 넣어야 돼요. 우리 입법기관에서 안일한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해달라, 우리한테 귀중한 의사당이에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은 제가 판단했을 때도 훌륭해요. 건축과는 못 믿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검토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재차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옥상 방수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다를 것 같아요. 방수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새는지 몰라요. 전체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할 얘기 있으세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점검을 먼저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하고 최종적으로 천막을 씌우는 것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속기 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2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복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 내역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복희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2%가 증가한 2,980억 5,777만 1,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0%가 증가한 2,704억 2,454만 9,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의정비 심의 관련 설문조사 위탁사업비 외 9개 부서 18개 사업에 대해 10억 7,560만원을 삭감하고 1억 7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3억 4,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방금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님별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