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당 위원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 예산규모는 2억 6,808만원으로 전체 조직의 0.08%를 차지하고 있고, 2011년 당초예산 1억 9,923만원보다 34.56%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세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중 먼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사업은 지난 11월 7일 제출된 관련 조례안이 11월 28일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부결됨에 따라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현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전문인력 육성 관련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결산상에 집행실적을 보면 표 2와 같이 2009년도에는 예산액의 29.3%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예산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의 효과성 여부 및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전정책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신설된 비전정책담당관의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 예산규모는 9,044만원으로 전체 조직의 0.03%를 차지하고 있고, 2011년 당초예산 2,166만원 대비 317.54%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세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아트센터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아트센터의 2012년도의 세입현황을 보면 10억 2,496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대비 50.6%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페테리아 임대료는 2012년에 9,973만원이 예상되어 2011년 당초예산대비 3% 증가하였고, 주차장 수입 및 공연·전시 관람료 등의 사용료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5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동아트센터의 2012년도 세출은 아트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9억 8,882만원으로 조직 전체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당초예산 보다 35.29%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대비 증가한 주된 이유는 아트센터가 지난 9월에 정식 개관 운영된 후 2012년에는 기본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목별 전반적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인건비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78.5% 증가하였는데, 이는 운영요원의 인건비단가 인상분이 반영되고 식비·교통비가 새로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또 2011년 예산에는 10개월의 인건비가 반영된 반면에 2012년도의 경우 연간 인건비를 계상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운영비도 2011년 당초예산대비 12.13% 증가하였는데 사무관리비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즉 아트센터 홍보 기념책자 및 동영상 제작비, 공연프로그램 기록물 제작비, VIP전용 행정차량 1대에 대한 임차료, 세트보관창고 임차료가 새로 편성되고, 그 밖에 공연기간이 12개월이 가동됨에 따라 기존 편성 예산들이 비교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경우 2012년은 2011년도와 달리 공연기간이 1년간 지속 운영되므로 그에 따라 기획공연비와 기획전시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2012년 기획공연·전시 예산은 18억 8,970만원으로 아트센터운영 예산액 37억 8,327만원 중에서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센터 운영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시설 공사와 1년의 하자보수 기간 종료를 대비한 연간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해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소관부서의 예산요구 자료에 따르면, 아트센터 부설주차장에 사각지역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CCTV 설치 등은 예산사정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의회 예산심사시 소관 부서의 예산요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강동아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금 보직을 맡으신 지가 언제죠?

1월1일부터 받았습니다.

2011년 1월 1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 한대로 자문위원회 부결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감사위원회는 투명해야 되고 더욱 더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자문위원회라든가 할 때 위원회를 사전 또 피알도 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옴부즈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첫 업무계획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다시피 앞으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예, 보고 드린대로 운영개선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걱정스럽게도 옴부즈만을 통과했습니다만 첫째는 공직을 퇴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인맥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여기에 또 다시 위원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자율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조사한 거와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처벌 대상은 약하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이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한 것을 징계수위를 어디까지 두는지 그에 대해서 사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중에는 120시민불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예,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건수가 1만 4,436건을 적출해서 처리했고 2011년 10월말 현재 9,227건으로 우리가 처리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들은 이유는 우리가 120 시민불편 살피미 활성화를 위한 특수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적출된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면 찾아가는 구청장실 해서 264만원 있어요. 찾아가는 구청장실에서 무슨 추진비가 필요하죠?

이것은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거기에 추진에 따른 행사비,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찾아가는 구청장실에 본연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릴께요. 제일 처음에 구청장 공약으로 찾아가는 구청장실은 말 없이 걸어가며 자전거를 타고 정말 골목 골목 다니면서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 이러한 뜻에서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신설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해 왔어요. 언제인가부터는 찾아가는 구청장실이 사람을 동원하고 시장에서 동원을 해도 편하게 오면 관계 없는데 한낮에 시장입구에다가 구청장님 나오니까 문자를 계속 돌리고.

아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이 알지, 담당관이 아십니까? 그래서 구정질문도 제가 한번 했고 퇴색되지 않고 본연의 자세로 하면 좋지만 그에 대한 게 그런 불편이 있었으면 구청장이 답변 했어요. 그러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면 천호동에 한번 하고 그 프랭카드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차가 밀리고 하니까 왜냐하면 정시간에 오면 관계 없는데 정시간에 못 오니까 그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천 송영길 광역시장이 는데 지금 폐기물 버리는데 이사를 해 가지고 며칠전에 봤는데 9월 1일날 이사해서 두달 있어 보니까 평상시는 관계 없어, 그런데 바람이 불고 냄새가 오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해 가지고 2,000억에 대한 폐기물 입고 들어오는 그런 광역시에서 여기에 책임자가 이것을 하자 그래서 합의를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실물경제라는 것은 본인이 겪어 보면 알거든요. 지금 이 구청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담당관님도 있는데 구청장실 가는데 왜 현수막 겁니까?

어디 길에다 건다는 게 아니라 행사장에 행사장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년도에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실적을 보면 거기에 지난 번에 보고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도 잘 진행 되었는데 올 초에 사실 그런 일이 있고 작년 연말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지적을 하고 구청장실 찾아간다는 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그냥 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직접 현장 방문하는 거나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현장방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 중에도 현장방문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만들고 하는 비용이라면 이런 재원은 사실은 낭비성이기 때문에 절제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 현수막은 도로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건다는 게 아니고 행사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료에 보면 거기.

답변을 현수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다음은 비전정책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 17쪽에 보면 책자발행 인쇄 지속가능보고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보고서가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지속가능 보고서를 저희들이 매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인쇄비가 1,100만원 정도가 인쇄비이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칩니다. 어떤 지표나 여러 가지 지속가능성 지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검토수당으로 400만원 정도.

비전정책담당관님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초기 단계이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큰 비전정책이라든가 굵직굵직한 이런 정책을 아직 내 놓은 건 없습니다. 2012년도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어떤 정책이 발표될 때에 맞춰서 하는 거지, 비용에 이런 낭비성 예산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문제가 연 4회가 있고 8회가 있습니다. 연 8회면 거의 매월 4회에다 8회하면 매월 있습니다.

열린토론회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5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8회 하고 정책자문회의를 4회를 합니다. 또 미래전략회의를 해서 4회가 있고 그러면 비전정책담당관에서 이러한 정책자문 열린토론회 미래전략회의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뜻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내용들이 약간 다릅니다. 열린토론회는 저희 관계 부서 공무원들도 같이 참석해 가지고 저희 주요 정책을 어떤 전문가들의 토론과 같이 주민과 함께 주요시책을 검토하는 것이고 정책자문회의는 완전히 전문가들 위주로 하는 회의입니다.

회의가 주로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다.

보통 2시, 3시 정도 하는데, 자문회비하고 예산 계획을 짜놓으신 것을 보면 2012년도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중에 주차장은 강동도시관리공단으로 전체를 위임했죠?

예.

하게 되면 시설물과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 건만 위탁하는 겁니까?

운영 건만 위탁합니다.

건을 할 때 1년의 수입이라든가 지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입이 들어오면 아트센터하고 관계없이 공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처리를 아트센터로 하고 그러면 위탁비용은 경비로 지출합니까?

경비지출은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없고 전출금으로 1,700만원을 저희가 그쪽에다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문화회관 리더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꼼꼼히 잘 살피셔야 됩니다. 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전출금없이 와서 하겠어요? 전출금으로 처리하고 있죠?

예.

시설물 관리를 보면 준공된지가 얼마 안됐어요. 관리비해 가지고 예산이 보통 올라온게 아닙니다. 시설물 관리라는 것은 노후가 될 때에 예산이 필요한 거지 1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소위말하면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증증권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보수들어갈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시설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아요? 유지관리비라는 게 어떤 시설입니까?

저희가 화재감지기 수신기라든가 출입통제 시설이라든가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라는 게 말이 안되죠. 아직까지 전부다 AS처리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뭐가 필요한건데 돈이 이렇게 들어 갑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유형별로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년, 2년, 3년, 길게는 5년 철근콘크리트 같은 것은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하자보수기간이 1년은 금년도 11월달로 종료가 되고 저희가 신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는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올 11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구요?

끝나는 게 1년짜리가 타일이나 판넬, 미장, 인테리어, 토목 이런 종류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고 그리고 2년짜리는 금속, 기계, 토목.

청사 소규모 시설공사에 4,000만원 뭐에 필요한 겁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1층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 봄에 가로수에 화재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CCTV가 멀리서 잡기 때문에 사람 윤곽은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CCTV카메라 증설 공사가 필요하고 저희.

이 4,000만원이 CCTV를 달기 위한 예산이란 거예요?

아닙니다. 총 6건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고 이러한 시설비로 해서 올라 온 것은 삭감의 대상이고 CCTV도 있어요. 기계설비하고.

이것은 공연장을 1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로.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6회로 되어 있어요. 공연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하죠?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이 포함되셨을텐데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연간 6번 정도는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잘 파악하세요.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수당을 못받게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출이 되어 있더라구요. 자료 보셨어요? 규칙을 잘 아시고 하셔야 돼요. 해당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을 공연에 필요한 것을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무튼 시설비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무대 비용이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시설공사비는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시켜가지고 아니면 이것을 삭감해야지 이것을 전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은 감사운영 방향을 그다음에 부조리 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난 번에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징계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위원회가 어떻게.

그런 위원회는 없죠.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몇 분이 하셨죠?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것은 방침을 받아가지고 포괄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올라온 인원들이 9월부터는 계속 활동을 하셨나요?

예.

마찬가지로 6만원씩 지급이 되었고요?

예.

이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구청장실에서 아까 올해 같은 경우 7회를 개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64만원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그 예산이 현수막 비용이다?

현수막 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행사장에 현수막이라는 게 회의준비나 이런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1회에 대략 40만원 가까이 드는데요?

이것을 잡은 것은 방침을 월 2회이상.

작년 예산도 그렇고 2010년 예산은 3백 몇 만원으로 더 많던데 기존에는 그걸로 가능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비용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더 올렸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어렵고 그러니까 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2회면 24회인데 실제 7회밖에 올해는 진행을 못했잖아요. 작년에도 24회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7회밖에 진행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월 1회로 한 계획과 2회로 한 계획이 예산이 똑 같이 올라와요?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일부 남았죠.

보기에는 이게 과다편성이 됐었던 게 아닌가 싶고 만약에 내년에 월 2회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게 11월, 12월달에 월 2회로 했습니다. 지난 번에 선거가 두 번 있었잖아요. 선거 그 시점에서는 이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회수가 준 것입니다.

그 두달을 감안한다고 해도, 작년에는 월1회로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 선거가 두 번이나 있는데요?

그때는 선거법에 의해서.

내년에나 특별히 별반 달라진 상황은 없는데 횟수는 더 많이 잡고 예산은 기존이랑 똑 같이 잡고 이런 게 현실이 맞게 잘 반영이 되었다고 보세요. 이것도 구체적인 1회에 필요한 비용이 뭐뭐인지 그래서 대략 얼마씩 1회에 들어가는지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정책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에 보면 지속가능보고서 책자 인쇄비가 1,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아까 400만원은 자문비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1,100만원이 인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100만원이 100페이지 분량 200부 제작을 하는 거고, 부당 단가가 5만 5,000원이예요. 그런데 무슨 책자가 이렇게 비싸죠?

양이 적기 때문에 인쇄는 양이 많으면 단가가 낮아지는데요, 200부 정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양이 적어도 그렇지 책자 하나에 5만 5,000이라는 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인쇄는 저희가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조달 단가가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책자인쇄 저도 직접 해 봤는데 아니 무슨 책자가 하나를 마스터인쇄로 한다면 그런데 인쇄도 여러 가지 마스터도 있고 옵셋도 있고 여러 가지 인쇄가 있는데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책자를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중요하지 책자 하나에 5만 5,000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만들면서 지속가능보고서가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이런 부분을 어떤 지표를 검토해서 그러면서 이것을 만들면서 각 부서에서도 일하면서 지속가능성을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만듦으로써, 이걸 만들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업무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책자를 만드는 데 그 많은 비용이 들어 간다는 게 이해할 수 없고 그 단가를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보면 인력운영에 있어서 식비하고 교통비들이 다 추가가 되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서울시 대체인력 운영 지침에 따라서 식비하고.

드리게 바뀌었나요? 그 매표소 요원이랑 다른 공연전시 운영요원 이런 분들은 다 인상이 되었는데 하우스매니저는 작년하고 인부임이랑 주휴수당 등이 같은 단가로 계산이 되었네요? 이건 왜 그런거죠?

하우스매니저는 초과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별도잖아요? 제가 수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본 인건비 계산에 있어서 산정금액이 다른 분들은 다 높아졌는데요, 하우스매니저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우스매니저가 금년도는 단가가 4만 240원이었는데 내년도는 4만 2,240원으로 2,000원이 올랐고요,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하우스매니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다른 매표소 요원이라든가 공연전시 운영요원 같은 것은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 했습니다.

보면 피복비 중에서 하우스매니저 유니폼이 2명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하우스매니저가 2명이 필요한데요, 대극장, 소극장, 한명은 기간제로 편성을 했고 한명은 시간제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서 내역 뒤쪽에 나옵니다. 원래는 두명 다 시간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명만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나요? 피복비 단가들도 다 오르고 작년에도 똑같이 피복비들이 9월부터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피복비가 1차 그렇게 나갔는데 올해 또 피복비가 산정이 되어도 하나요?

저희가 금년도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쓰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단가가 약하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타 공연장에 비해서 제품의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최대한 쓸만큼 쓰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래가지고 상황을 봐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또 그걸 한다는 건 어쨌든 단가가 낮아도 지금현재 피복비가 다 지급이 되었을 거 아니예요?

개관은 9월달은 했지만 예행이 5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복이 필요하고 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동하복이 다 지급되지 않았어요? 현재는, 올 예산으로는?

하복은 안 하고 추동복 형식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티켓발행비에서 티켓봉투 단가가 작년에 50원이었는데 112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아마 저희가 티켓 봉투를 금년도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질이 낮아가지고 질이 괜찮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약간 올랐습니다.

봉투값으로 보기에는 112원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50원이었는데 올해 봉투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티켓 봉투에 많은 비용을 그렇게 투자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뒤에 SMS이용료 부분도 작년에는 13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2원으로 계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SMS가 대부분 10원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것도 15원인가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거야 굳이 이렇게 비싼 SMS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문운영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거기에 맞췄습니다.

업체여도 저희가 대량으로 보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싼 걸로 해야지, SMS야 그야말로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자메시지 보내는 건데 다 똑 같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이 작년보다 높게 산정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우리 예매시스템을 시쓰퀘어라고 전문업체하고 위탁을 맡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SMS도 같이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약간 오른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거네요. 보통 15원, 16원이면.

돈이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1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행정운영 경비 감사담당관 거기에서 계약원가 심사 사례집이라는게 있어요. 3만원씩 100권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기존에는 재무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인데 이번에 계약심사평가업무가 감사담당관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그 100권이 다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해가지고 각 부서로, 이거 보고 예산을 계약을 할 때 원가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나의 교육자료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근무자가 몇분이세요?

23명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신규는 이번에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감사관님도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안편찮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은 됐지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면 구정 청렴도 향상이 감액이 56.09%가 감액되었습니다. 늘 구정 청렴도 향상을 하셨는데 56.09%가 감액이 돼서 문제가 없으실까 싶습니다.

이것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에는 직원들의 구청에 대한 청렴도를 한국갤럽이나 이런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일정기간 동안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부진한 부서에는 좀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행동강령 문제풀이 운영 및 숙지도 평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청렴 생활화를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공무원 윤리강령에 관한 문제를 내가지고 직원들이 풀고 그래야지 답을 맞춰야지만 전산이 오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산이 안열린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확인해서 모르면 공부해서 다시 맞혀야 열립니다.

11페이지 보니까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이 이것은 또 증감율이 632.13%가 증감이 됐어요. 그 증감된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냐하면 이번에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120다산콜에서 운영하는 120시민불편살피미 업무가 이번에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구가 상위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120시민불편살피미 활성화라는 특수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120고객만족 기동반하고 동별로 운영하는 강동살피미 순찰단 운영을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됐는데.

선정되면 포상금 안받습니까?

이번에 그게 우수구로 선정된게 이게 청렴도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15일경에 종합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청렴도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아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시민불편살피미 업무에 관련 돼서는 우리구가 상위 우수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관련 공무원 시민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올리라고 해서 시에다가 상신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휴일날 기동반이 뭐하는 거냐하면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관계되는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또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일정구간을 선정해서 환경순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휴일날 공무원들 나와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이번에 추가를 시킨 겁니다.

A조, B조 있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각 부서에서 토요일은 누구 이렇게 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근무명령을 냅니다.

팀장은.

그래서 직원들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은 팀장들만 나오게 해서 팀장들이 똑같이 근무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개선용품 구입인데 개선용품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순찰돌 때 필요한거.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이상이고 비전정책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인데 그 부분도 증감이 180.50%가 증감됐는데 증감된 이유를 짧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기획경영과 예산을 일부 포괄비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정책자문회의 수당이 17명이 4회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4회씩 했던 겁니까? 새로 되는 거예요?

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하고 열린토론회 5명인데 그분은 또 달라요?

열린토론회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확대간부회의 중에 분기2회 해가지고 확대간부회의를 열린토론회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전문가를 다섯 분을 불러서 그분들이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그런 수당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공공운영비에 한국매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참여는 누가 합니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매년 지자체를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거기에 자치단체장들이 같이 참여를 하려면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인데 월10만원씩 회비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이것도 부서행정운영 경비인데 우리가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30만원씩 여덟 분인데 여덟 분이십니까? 비전정책담당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비전정책담당관님 말씀 잘들었고 아트센터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트센터가 전 직원이 몇 분입니까?

23명입니다.

23분이 정식직과 임시직 계약직 갈라져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24페이지를 보면 공연 전시 인부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일당을 받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2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식직 공무원과 같다면 한 달로 계산해야 되는데 22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하우스매니저도 22일 그래서 문의하는 거예요.

23명에 포함되는 인력이 아니라 기간제입니다.

부분은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아트센터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여러 가지 보여주는 역할이 많으니까 옷이라든가 이런 게 깔끔해서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피복비가 무대기술 작업복까지 하우스매니저까지 45명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하셨는가 싶기도 하고 세탁비로 계산하니까 42명이거든요. 그 안에서 손님을 대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고 여유분으로 있어서 항상 순발력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26페이지 계약직 공무원 채용심사수당하고 대관심사 수당이 10만원씩이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7만원과 10만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원은 위원회 회의가 2시간 이내일 때 7만원이고 초과를 하면 1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 채용같은데 하면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대관같은 것도 심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직공무원이나 대관심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하시는 거죠?

외부전문위원입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위탁교육비를 보니까 세트 보관창고 임차료가 110만원씩 12개월로 1,320만원이 나가는데 세트 보관창고는 건물에 넣지 않고 다른데 넣는 것입니까?

오페라든가 공연이 끝나면 그것을 창고에 보관해서 해야 하는데.

자체가 건물이 큰데 보관창고가 들어가서 의문이 있었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픈했는데 기계소모품 유지보수나 지금 보면 소규모 시설 공사비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공사 4,000만원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한 거고 여기 유지관리비 들어있는 것은 건축공사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도 있지만 명칭은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는다든지 필터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부품교체비 그런 겁니다.

빌딩관리 용역비 경비시설안전이 2억 4,5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빌딩관리 용역은 어디다 주셨어요? 27페이지에 그런데 바로 옆에 청소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신가 하고.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신 거죠?

예.

제일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2012년 기획공연비가 18억 1,970만원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올해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을 볼 것 같으면 올해는 공연기간이 짧고 내년도에는 1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나마 그 정도까지는 해야 공연장운영을 할 수가 있겠다판단한 겁니다.

잘들었고 아트센터를 볼 때는 자체 재원 계획을 보니까 26. 몇% 올리셨더라구요. 작년 5월부터 오픈해서 1년 사이에 26.몇%가 재원을 마련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충실하시고 좀더 기획공연같은 경우도 강동구에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강동구 부서의 행정에 비리를 방지한다든가 행정발전의 이행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감사담당관이겠죠. 아까 질문했지만 행동강령에 입각한 문제풀이 운영 숙지도를 평가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컴퓨터를 접속하면 그 문제가 나옵니까?

켜면 나와가지고 2, 3문제씩 게재가 됩니다.

시행했습니까?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은 행동강령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동강령이라는 큰 줄기에 작은 뿌리들이 세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항상 중립을 지키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예방감사 업무추진이 있고 기강 및 특별감찰 업무추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방감사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기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때 감사 나갈 때 감사에 드는 비용이고 그리고 기강감찰은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반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는데 그러니까 암행반이라고 하죠. 암행반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집단민원등 민원조사 또 업무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단민원은 분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해결을 하고 우리가 조사하지만 바로 분쟁있는 민원은 바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권고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에 있어서 물론 주민감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120시민불편살피미를 운영한다는 그 취지는 참으로 좋은 취지입니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행정이고, 주민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또 빨리 해소시키려는 그런 업무이지만 꼭 인터넷운영이 24시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휴일날이나 야간, 야간에는 물론 당직자들이 나가서 접수만 하고 확인만 하고 다음에 부서로 올려주지만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되면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처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토요일날 접수가 되었으면 월요일이나 아니면 그게 바로 확인이 안 되면 화요일, 수요일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있겠지만 접수를 하는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 업무를 안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접수하는 주민들이 많겠습니까? 여기 보면 근무자 A, B, C조 팀장 근무 이렇게 수당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휴일날 이렇게 근무하게 함으로써 그러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근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직원이 계속 매주 나오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명령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말민원이 왜 그렇게 늘어날까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다산콜에서도 접수되는 민원이 자치구별로 몇 시간내에 처리가 되느냐 이것도 따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0쪽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에 예산이 264만원 있어요. 그러면 연중 몇 회 한다는 겁니까?

금년에는 월 2회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 때 어떤 지침이 내려올런지 또 그때 중단을 하라면 하면 이런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상해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과에서도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던데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과에서요?

예, 연 4회.

다른 과에서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올려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연 4회 운영한다는 예산입니까?

연 4회가 아니라 월 2회씩,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191쪽에 특근매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7,000원씩 23명 이렇게 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어느 부서나 똑 같이 규정에 의해서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국내 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0만원씩 23명으로 해서 12개월 8,28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비 규정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직원이 몇 명이죠?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만 그런 게 아니라 공통 사항입니다.

사항인데도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국내여비를 직원 한명당 매월 월급 외로 30만원씩 국내여비로 받는 겁니까?

이것은 이렇게 최고 맥심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출장을 안 가면 여기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안 가면 다 주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업무를 안 나갈 걸 예상하고 예산편성할 수는 없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관이 좀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아니, 많지 않습니다.

다 30만원씩인데 여기는 35만원씩이예요? 왜 많아요.

전체 금액은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죠.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뭐고 기본업무추진비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은 특수한 업무를 추진할 때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이고.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특수한 업무입니까?

아니요, 각 부서별로.

업무는 시책이고? 그러면 기본업무는 뭡니까?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공통사항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의거해서 30만원씩 23명씩 이렇게 계상한 것은 과다죠?

아닙니다.

과별로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꼭 이렇게 없무를 한다고 업무추진여비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업무는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면 출장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출장이라는 게 꼭 관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청에 갈 수도 있고 행안부에 갈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비전정책담당관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전정책담당관이 언제 발효가 되었죠?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비전정책담당관이 새로 생겼죠? 아까 답변에 의하면 정책을 개발하고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하고 그리고 주민소통을 개발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비전정책담당관에서는.

예.

2011년도에 정말로 구민들을 위해서 비전을 정책 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 구정에 여러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정책개발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전정책담당관이 이름만큼 정책개발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보면 매니패스토 교육자료 이렇게 있는데 거의가 구청장의 공약이행에 의한 그런 예산인 것같아요.

그게 아니고 매니패스토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각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우리 자치단체는 어떤 공약사업을 잘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참가해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정리해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자료로 또 각 부서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모든 정치, 즉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공약집을 내 놓지 않습니까? 그 공약을 이행하고 불이행하고 업무를 갖다가 그 기간 내에 하나의 업무를 시행을 하고 그런 것은 약속의 목표이고 그 약속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행절차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행기간을 하는데 있어서 꼭 자원조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 구청장 공약 평가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됩니까? 매니패스토는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니패스토를 시민단체가 매니패스토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각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전정책담당관이 정말로 주력하는 게 구청장의 공약사업만 하는 것 같은 면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거의가 업무추진비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로 비전정책 같으면 강동구의 장기적인 발전,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전망, 이런 것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비전정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정책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주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하려면 좋은 정책 개발하는 것을 주력을 해야 되는데 매니패스토 이런 데에 예산을 무분별로 해서는 구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개발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이크웨이라고 고덕뒷길과 고덕천 그리고 한강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책제안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 것을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일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평가단 여기 36명, 어느 위원님들이 질문했나요? 36명 평가단,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는 3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36명으로.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아트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트센터는 2011년도보다 내년도 2012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책정이 편성 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트센터가 처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경비에 의한 모든 비용이겠죠? 아까 유니폼에 대한 것은 두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유니폼을 꼭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복, 하복 두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춘추복으로 한 벌만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매니저는 뭘 하는 사람이죠?

공연장에서 객석관리를 총괄하는 그런.

꼭 하우스매니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연장에서 다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요원 작업복 및 안전화에서는 7명에게 10만원씩 제공되면서 이렇게 물품보관소 직원 유니폼은 15만원이란 말이예요? 왜 5만원씩 차등이 됩니까?

작업복이기 때문에 유니폼은 디자인이 들어 간.

것도 작은 예산이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당초에 아트센터를 1년에 운영할 때는 운영비가 약 50억이 들겠노라는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 전체 운영비는 얼마 들어 왔죠?

39억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준공되기 전에 브리핑 받던 예산보다는 작은 금액이 들어 왔어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모든 구민들, 모든 위원들이 우려하는 정말로 1년에 세금을 먹는 그런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 있어서는 이런 작은 예산이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절감되는 아껴쓰는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도시가스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스요금이 과연 500만원씩 나옵니까?

저희가 까페테리아가 운영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수요량이 더 많습니다. 레스토랑이 운영이 되게 되면 식음료 시설이 운영이 되게 되면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료만큼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추가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월별, 그동안에 준공을 하고 나 가지고 지금까지 월별 도시가스 요금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가스가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LPG가 아니고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도에 있어서는 괜찮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어떤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LPG가스가 밑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세탁기를 돌리면서 폭발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아트센터에서는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안전도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추가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숙지를 다 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감사담당관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은 열의를 가지고 꼼꼼히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다 강동구 공무원님들이 갖춰야 할 것은 능력과 모든 인프라는 어느 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 앞서고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됐었고, 물론 우리 사회 부정부패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도시리고 있습니다. 우리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 어렸을 때 학자들이 책을 보고 지식을 쌓는 것은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쌓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감사자문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저도 공감하고 늦게나마 잘 되었다 싶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부결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속상해 하시리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한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이 감사위원회를 꼭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재심의 해 주실 것을.

하신다면 감사담당관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조례가 부결되지 않고 가결되어서 부정부패에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잡아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풍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감사담당관 욕심으로는 내년부터 꼭 운영을 하려고.

하루아침에 급조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조례안도 미리 준비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을 잡았으면 이런 예가 없었을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구청 청렴도 향상에 따라서 여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56.09%나 감액이 됐어요. 그전에는 타기관에 위탁을 하셨다고.

조사용역기관에다가 우리 구직원들의 청렴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이번에도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봐라 해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행정관리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행정관리국이나 기타 복지에서는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구정 청렴도는 1200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도덕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또한 거기 부정부패에 대한 항상 일깨워주는 교육의 일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빠진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동구 1200공무원들께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정말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내가 재선의원이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어쨌든 얼마큼 좋은 기능이 있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의지가 없으면 부정부패는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비전정책담당관님, 주민소통을 위한 행정지원을 일반운영비에서는 운영비가 감액이 되고 그 가운데 공공운영비가 여기도 또 숫자상으로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19쪽에 그런데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는 주민소통을 위한 행정지원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금액을 감액시킨 것은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경영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잡은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약간 꼭 쓰지 않은 부분들은 줄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데 대해서 참고 삼아 잘 들었습니다만 비전정책담당관께서는 금년에 신설된 과로서 청장께서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과를 신설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하는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트센터를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관심있게 가스 들어가는 비용까지 세세하게 질의 답변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트센터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영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강동구 전체 포괄적인 예산을 보다보면 여러분들도 아시죠? 공무원들 수당 깎인 거, 구의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옛날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밥먹던 것을 지금 5,000원, 7,000원 짜리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아트센터가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따져보고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트센터에 관심을 두고 질의하는 거예요. 관장께서 위원님들 모두의 마음을 잘 숙지하셨다가 다만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구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제는 공공운영비 26쪽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고 1,616만 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가운데 공공요금이 수도요금, 도시가스, 환경개선비, 무전기 전파사용, 전용회선 이용료, 케이블TV, 전화요금, 정화조 청소 공공요금이 여기에 포함된 건데 공공요금을 2011년도에 개관은 몇월에 했죠?

개관은 9월 1일날 했습니다만 준공된 것은 올 1월부터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이 1월로 했기 때문에 1,600만원 정도 증액을 해도 충분하다?

예.

여기에 1,6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어디 부분에서 아까 가스부분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 개관 일자가 6월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개관이 9월로 늦춰졌고 그래서 세이빙이 됐구요.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요금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1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520만원입니다. 내년 평균을 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공공요금은 과다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지서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하기 때문에 과다편성할 이유가 없고 내년에는 풀로 공연을 하니까 그거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공공요금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공공요금을 많이 책정했다가 그게 불용으로 넘기면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써야 할 돈이 못쓰기 때문에 그 염려에서 얘기지 이것을 공공요금을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문제이고 돈이 많이 남으면 남은대로 이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꼭 불요불급한데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요즘 구민들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에게 어떤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청렴도가 하락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체 청렴도를 외부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약간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25개 어떤 자치단체 중에서 몇위.

그것은 12월 15일날 발표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평가를 해가지고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없죠?

예상치는 알 수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대비해서 조사한 거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연 1회씩 교육을 하고 있나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 번에 감사위원회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교육내용이나 전 우리 강동구의 공무원들 전체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청렴인프라개선 측면에서 금품이나 향응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럭아웃제를 적용한다는데.

이번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00만원 이상을 만약에 수수한게 금품이나 횡령했을 경우에는 바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절차상에 그런 게 없이 바로 아웃제도를 적용하는 겁니까?

예. 징계 양정 규칙을 바꾼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품을 받다가 적발이 되면 부가금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배로 예를 들어 2배, 3배 부가금을 적용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부가금을 또 부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을 3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60만원 징계는 당연하고 부가금을 배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이번에 바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단장님, 아트센터에 직원을 고용할 때 어떤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직은 계약직으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연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급부터 마급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기간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일정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 왔으며 계약직 신분을 유지하고 기간제로 들어 왔으면 기간제 신분을 유지하되 기간제에서 계약직으로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 단위로 합니까?

예.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 될 것 같습니다.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편성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인터넷매체를 이용한다든가 또 프랑카드, 포스터, 팜플렛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파트 단지내에 게시판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어떤 지역적으로 편향된 관객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매시스템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아트센터 회원을 가입하는 것을 보면 강동구민이 최소한 90%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트센터와 인접해 있는 동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관객수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 관객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올해는 우리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홍보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관 첫해이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주민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내적으로 홍보를 집중했고 내년부터는 대외적으로 많이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잘 지어졌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십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아트센터 내용 안을 채우는 건데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질좋은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문화 혜택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는 내일 오후에 진행되는 보충종합심사시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꼭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비전정책담당관, 강동아트센터에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호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2011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하신 김철순님하고 남기영, 김진모님이 당위원회 회의를 참관하여 방문하여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팀장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출 규모는 총 1,472만 9,786만원으로 전체 조직의 4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당초예산보다 11.03%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은 강동보훈회관 대여시설 사용료와 국·시비 보조금을 합해 총 25억 789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출은 32억 2,053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4억 4,079만원보다 6.40%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구비부담금과 푸드뱅크 운영, 국가유공자 지원 예산 등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 사업인 의료생계비 지원과 자원봉사 지원비 예산이 일부 감소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011년 당초예산보다 2억 9,000여만원 축소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주요 세부사업 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2012년도 구비부담분 15%, 2억 2,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77% 이상 감소한 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2009년도, 2010년도 결산상의 집행액에 근거할 때 향후 추경예산에 부족분 반영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12년도 세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9억 5,200여만원과 국·시비 보조금을 합해 총 496억 9,989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보다 16.98%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2012년 봉안당 사용료는 2011년 당초예산 보다 4,0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금회수 수입의 증가분으로 2011년 당초보다 2억 2,0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보다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세출은 614억 1,27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보다 8.91% 증가하였습니다. 대체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법정급여 성격의 예산이 보조금 가내시액에 따라 2011년 당초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초생활보장 자활소득공제, 해공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기초노령연금지급, 구립노인회관 운영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등의 사업예산이 비교적 증가하였고, 노인여가문화 기반조성 및 장애인 단체·시설보호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주요 세부사업중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관내 경로당 구립 39개소와 사립 86개소 등 총 125개 경로당 관리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2년도 시설비의 경우 2011년 대비 50% 감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경로당 시설보수 유지 계획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10년 결산상의 경로당 시설비 집행액이 1억 8,900여만원이고, 올해의 경우 구립경로당 38개소 90건에 1억 1,949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추경예산에 부족분 반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절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장 운영 사업은 암사 2동 신축 청사 1층에 판매시설을 확보하여 2011년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 예산으로 종사자 인건비 1명분 2,850만원과 홍보 및 프로그램 진행비 1,450만원을 포함해 총 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은 장애청년 재활풋살교실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 3월에서 12월까지 주 1회 민·관협력으로 공동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유니폼 등의 운동용품 구입비 220만원과 상해보험비 및 대회참가비 80만원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12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표 4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의 2012년도 세입은 강동어린이회관 동동레코텍 재산임대수입과 암사공부방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으로 3억 4,598만원과 국·시비 보조금을 합해 모두 406억 2,211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암사공부방 공단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새로 계상되고 여성평생 교육 및 취업교실 수강료 강동어린이회관 수강료, 장남감대여료 등의 잡수입이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87만원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2년도 세출은 604억 2,79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12억 5,900여만원보다 17.89% 증가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주요 세부사업 중에서 청소년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1995년 6월에 개관한 시설로, 현재 지하2층 기계실 천장·바닥·벽체 누수와 여과기 및 열교환기에 누수현상이 있고, 지하1층 수영장 등의 시설에 노후화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중 안전진단 실사 업체를 모집 공고하고 4월중에 정밀안전진단검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2012년 추경예산 확보 후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제182회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제정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2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표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10건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2년도 세입은 대부업등록수수료와 과태료 및 과징금의 세외수입 2,860만원과 시비보조금 4,765만원을 포함해 총 7,62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48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은 17억 5,669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보다 6.51% 감소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주요 세부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박람회 개최 비용 300만원과 관내 사회적기업 14개소에 대한 사업개발 지원비 4,200만원이 편성목에 새로 신설되었으며, 특히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비 1억 6,40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 점검 실시에 필요한 비용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했던 2010년도의 결산상 집행실적을 보면 2012년도 소요물품구입비 편성 예산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타 항목에서 이·전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해당 부서의 당초 예산 요구 자료 내역 등을 통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수입은 재활용선별장 등의 임대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및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등의 수입,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과태료로 구성되며 2012년도의 세입은 총 13억 4,156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1억 7,,000여만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등의 임대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366만원이 증가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과태료가 2011년 대비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와 인근구 반입가산금, 이물질 반입수수료 수입은 2011년대비 약 63%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은 192억 5,123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보다 4.59% 증가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주요 세부사업입니다. 청소행정 종합관리 사업은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을 위해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동판제작비가 2011년 당초예산대비 163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봉투 지급은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도 종량제봉투 감면자용은 2011년 당초 예산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내1동, 천호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성내, 천호 빗물펌프장 휴게실로 각각 설치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인테리어비와 신규 휴게실 2개소의 물품구입비를 새로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반지하 휴게실 등 환경이 열악한 기존 휴게실 이전 계획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휴게실에 대한 이전비로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본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2012년도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화조과태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6억 4,029만원과 국·시비 보조금을 합해 총 6억 5,023만원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 7억 2,871만원보다 7,84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의 주 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2011년 당초예산 7억 231만원보다 7,985만원 감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맑은환경과의 2012년도 세출은 12억 2,86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67% 감소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세출 주요 세부사업입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자료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대비 87.45% 증가하였는데, 이는 센서교체 및 장비구입 예산 1,200만원이 새로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구가 운영 중인 자동 지하수운영·관리시스템은 5개소가 있는데 이 시스템 5개소 중 현재 상일동 121번지와 천호동 402번지 시설이 1998년 12월에 설치된 것으로 물품관리법상의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노후화가 예상되므로 교체 및 장비구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사업은 우산무료수리센터 시범운영을 새로 추진함에 따라 소요예산으로 우산보관대 구매·설치비와 우산무료수리센터운영비 등 총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소유 공공건물 석면조사 사업은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지급결정에 따라 환경부 기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구제급여의 90%는 기금으로, 나머지 10%는 지자체 분담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기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등 6건 중에서 우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2002년 1월 12일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1억 79만원과 이자수입 419만원을 합해 총 1억 4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보다 3.4% 감소하였습니다. 목적사업비는 이자수입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 98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 목적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해 현재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점자블럭과 화장실 입구 점자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의 설치는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26조제1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 기금 지원 대상이 장애인에 편중되어 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함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과 수행사업의 부합정도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예산 사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이 우려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2003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이 2003년부터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법에서는 편의시설촉진기금 관련 규정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운영목적과 집행실적, 지역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래 목적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 개발하거나 또는 기금의 통·폐합 등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 5월 11일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5억원과 이자수입 1,825만원을 합해 총 5억 1,825만원이며, 2011년도 대비 2.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그동안 목표액인 5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운용되어오다가 2011년 1월 말에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394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연말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 목적사업비 1,500만원에서 500만원은 여성주간행사 및 성폭력성매매예방캠페인 등의 행사에 구청 해당부서에서 집행하고 민간이전비는 여성복지 증진 사업 수행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 3월 24일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 5억 5,300만원과 이자수입 2,112만원으로 총 5억 7,412만원이며 2011년 대비 395만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고, 이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2,967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4,444만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8월 3일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 예상수입은 총 27억 8,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예금이자수입 2,647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9,55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8억 1,143만원, 예치금회수 8억 5,076만원입니다. 2012년도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융자금 25억원, 예치금 1억 8,416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012년에 신규 계상된 것이며 융자금은 2011년보다 1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5년 9월 15일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 추정수입은 총 10억 451만원이며, 이자수입 299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8억 5,0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270만원, 정기예치회수금 1억 1,881만원입니다. 2011년도와 비교해볼 때 정기예치회수금은 2011년 대비 4억 7,190만원 감소하여 2012년도 총 수입은 2011년도 대비 약 4억여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목적사업 집행 계획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기금은 예탁 및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1991년 4월 9일 설치되었으며, 2012년도 예상수입은 총 7억 3,075만원으로, 이자수입 63만원과 예탁금상환금 6억 2,0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2,263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과 예치금회수금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1년도와 비교할 때 예탁금상환금 6억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예치금회수금은 5억 8,300여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고유목적사업비 집행 계획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5명에 대하여 1·2학기 민간융자금으로 2011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을 집행하고 5,075만원은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관심사가 많고 위원들의 질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과 한 과 과별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230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푸드마켓 운영이 몇 년째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5년 된 것 같습니다.

국·시비도 포함되어 있죠?

예.

여기 민간위탁 부분에 다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전년도 대비해서 5.1%가 증가됐고 5.1%가 어디에서 증가됐느냐 하면 민간위탁금 운영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5.20%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운영요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4명입니다.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전문분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물건을 나르고 운전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인 운전사가 있고 또한 판매사원으로 하는 판매사원이 있고.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네 분들의 급료가 인건비가 인상돼서 증액이 되었나요?

보험료같은 저기도 됐고 일단 시에다 저희들이 상정합니다. 시로 상정해서 시에서 전부 검사하고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50%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5.1%가 오른 것으로.

우리 푸드마켓 운영이 국·시비로 보조돼서 50%로 구비로서 지원된다 손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시비도 우리 예산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면서 푸드마켓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행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시비를 배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5개구에 다 배정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에 공공요금을 1,649만 3,000원을 포괄로 잡아놓으셨는데 공공요금이라면 이안에 가스비, 상수도, 전기, 기타 공공요금이 다 포함시킨 겁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온조체육관 뒤에 푸드마켓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라 하면 전기세, 가스 일반적으로 수도요금 그게 공공요금으로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을 푸드마켓을 운영하셨다면 푸드마켓이 시간외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정해진 상황속에서 푸드마켓이 운영된다면 1년, 2년 지나면 가스료가 얼마, 수도요금이 얼마 계산이 나올게 아닙니까? 세분화해서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거기는 이런 식품들이 많습니다. 식품들이 많아 가지고 냉장고도 많고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 가고 가스비가 들어 가고 수도요금 들어 가는 거 아니까 잡아놓겠지만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작년에 비교해서 가스비가 얼마 들어 갔고 전기료가 얼마 들어 갔고 수도요금이 얼마 나왔구나 그래서 1,649만 3,000원이 나왔구나 토탈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잡으실 때 세분화해서 잡아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다는 말씀이예요. 우리 위원들은 보기에는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잡아놔서 자세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노숙인 귀향독려 사업을 해왔죠?

예.

실적이 없었습니까?

노숙인은 있습니다만 자기가 고향을 간다 어디를 간다하면 저희들이 차비를 주는데 올해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30만원 잡아놨습니다.

있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아무리 눈뜨고 봐도 못봤는데.

최근에 1건 있었습니다. 2만원 주고 28만원 남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0월말까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말 지나서 1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임인택 위원님이 노숙인 귀향독려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30만원씩 몇 년 잡혀 있고 2010년 결산에도 3만 5,100원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올해 또 2만원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노숙인이 있어가지고 귀향을 하고자 원하면 저희들이 기차표나 고속버스표를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 안할 수도 없고.

편성해도 10만원도 매년 안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30만원씩 매년 잡아놓는 이유는 뭐예요?

노숙인이 20여명 됩니다.

귀향여부하고는 다르잖아요?

나중에 갈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그동안 그런 사업을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 강동구에 거주하실 분들이면 이것을 매년 아무리 작은 예산이어도 매년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같고 동중심 지역복지 민간네트워크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도우미가 지금 몇 명을 예상하고 있죠?

통장들을 일단 복지도우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59명 정도 됩니다.

업무매뉴얼 제작한다는데 그러면 그 통장님들한테 나눠드릴 매뉴얼인가요?

그렇죠.

제작단가가 얼마로 책정하신 거예요?

2-3,000원 정도 하여튼 조그만한 수첩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단가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담회는 전체 통장님 대상으로 간담회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해서 분기별로 1명씩해서 격려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보기에는 동중심 지역복지네트워크가 신규사업이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첫 출발에 있어서 뭔가 전체 그런 매뉴얼만 나눠줄 것이 아니고 전체 통장님 대상에 어떤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통장 교육시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같이 겸임해서 같이 하려고.

그 내용에 포함시킬 겁니까?

거기서 교육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근거해서 그 교육내용을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 우수 추진동 포상금은 몇 개동을 예상하고 계세요?

4개동 정도.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역을 여기 적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매뉴얼 제작부터 시작해서 전체 금액만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없이 어떻게 이렇게 신규사업을 올리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신규사업에 관련된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성내천경로당 임차비가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뭐죠?

성내천경로당이 2006년도부터 1억 9,000만원에 계속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만원을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그것도 싸다고 합니다

시설관리유지에 이번에 작년도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1억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2010년결산보니까 1억 8,900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2011년 현재도 1억 1,900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세요?

부족하지만 올해 연도말까지 집행할 것을 계산해보니까 약간은.

예산 1억이면 부족하지 않으시겠어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구재정이 안좋고 또 임차비 5,0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1억 1,900이기 때문에 1억원으로 계상해서 우선 집행을 해보고 부족 부분은 추경이라도 해야 됩니다.

추경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2011년도에 개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예산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다른 예산들은 다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복지 분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싶어요. 경로당운영지원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예산 중에 세 번째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이 줄여서 만약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어르신들한테 바로 이런 게 피해가 갈 것으로 보여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277페이지 구립노인회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차량구입 지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그것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각종 노인행사나 노인분들 병원에 가실 때나 이런 때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적립을 해서 총 금액이 2,500만원인데 나머지 1,500은 노인회지회에서 준비하고 그래서 나머지 1,000만원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산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인회관에 평균이용률이 어떻게 되시죠?

4,500명이 등록된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하고 실제 승용차를 활용하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구요. 이 차량구입에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셨을 때 병원가시거나 이럴 때 필요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1일 이용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올해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러니까 필요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해공노인복지관에 관해서, 노노상담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게 지금 2012년에는 몇 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상담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2시간씩이죠? 주 4회고요? 그리고 보수는 5만원 정도로 올해 예산에 했던데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1,300만원이 나오나요?

1,200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9명으로 계산했을 때 1,200이 나온다고요? 올해 예산에 5명이 5만원씩해서 월 4회 했을 때 1,2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지금 2012년에 확대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9명이라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9명은 잘못 말씀드렸고 5명으로 5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4회 곱하기 12월해서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왜 1,3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나머지는 홍보물이 70만원 있고 또 상담위원들 올해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동안 간담회가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올해 간담회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노노상담센터가 구민회관에 있다가 여기 해공복지관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상담률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고 앞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듣는데 지금 올해랑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산 금액이요?

예.

확대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 쪽 예산이 너무 소극적이셨다는 거예요. 실제 노노상담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이고 신규 해공노인복지관 사업에서 시행하리만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세요? 위원장님 시간 괜찮으신가요?

하세요.

노노상담센터 올해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금관련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기금이 그동안 계속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비용으로만 지출이 되었고 했잖아요? 2012년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으로 400만원 잡혀 있던데요, 이것은 왜 노인이나 임산부 쪽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노인이나 임산부도 쓸 수는 있는 돈인데 매년 장애인편의시설.

이 기금의 목적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그러한 기금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매년 똑 같이 장애인한테 그렇게 했는데 중복지급은 없는지 이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미처 못 해 봤습니다.

3년 동안 지급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구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금들이 2006년 이후에 조성된 내역이 전혀 없어요. 좀 전에 장애인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보조금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면 일반 다른 기타 수입으로 인한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해 보거나 이래서 작은 규모라도 기금을 늘려갈 그런 조성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5억 5,000이 있는데 더 늘리라는 말씀이십니까?

5억 5,000이 충분하다고 보이세요? 과장님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건 큰 의미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어떤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라면 그런 기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또 매년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에서 안 들어가는 부분을 노인복지 증진에 활용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기금을 그냥 초기에 잡아만 놓고 매년 특별한 저기가 없이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그냥 연례반복적인 그런 사업만 진행을 한다면 기금조성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6억 5,000이고요, 전체 노인복지기금이 6억 5,000이고요, 그 5억의 달성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5억이상 하면 안된다라는 기금 목표를 정했다라면 그거 자체가 잘못이죠.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점점 고령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노인복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으로 그냥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담당 과장님이. 전반적인 그런 기금에 대한 이후에 조성계획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싫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태도입니까?

질문 다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송명화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해 오시고 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을 예산 부서에서 커팅될까봐 안 된다, 자체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예산 편성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있는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하여튼 여기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치유해서 계획을 잡을 때도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요청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바로 답변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알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되는데 과장님의 그런 태도가 참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이것은 예산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위원장이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답변하는 게 송명화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더 겪어 보려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태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니다.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연일 반복되는 힘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힘드시고 과장님 국장님 다 힘드시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마음이라도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오늘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227페이지에 의료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죠? 그런데 그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보조금 집행되는 거나 이런 것은 어떤 일로 감액이 되는 거죠?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없지만 의료비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깎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심사체계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고 올리기 때문에 예산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긴급복지가 올해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얘기하면 의료비나 생계비 지원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적어지고 안 줄 수록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몰라서 안 하는 부분은 없다, 그러면 웬만한 부분은 다 안다는 말인가요?

이게 주로 나가는 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병원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여기도 감액이 77.46%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사항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게 가내시액이 통보되기 전에 구 예산만 편성한 것이고 시 예산은 별도로 여기에 60%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분포도는 어떻게?

6대 4입니다. 시비가 60%, 구비가 40%.

환경개선인데 2009년도에는 8,843만원 그 정도가 되고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또 2010년도는 2억 3,587만원이 됐는데 지금은 619만 4,000원으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관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인데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그게 일단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첫째 원인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안전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화장실 개·보수 이런 건데 시에서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도 승인을 꺼려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사전에 시하고 검토를 한 겁니다.

줄이는 문제는 어차피 예산은 그 과에서 예산이 작으니까 줄인다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거의 노인들 연세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밤에 늦게까지 오고 그럴 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복지관에 2군데로 되어 있죠?

예, 2개소입니다.

두군데에다가 서로 조사는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요구를 허락하면 그래가지고 2,900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깎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에서 기부식품을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정 배분하여 나눔복지 실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1,000명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홀몸 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부업체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그 분들 우리가 카드를 주면 그 사람들이 한달에 2만원 정도로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 보조에서 운영요원 인부임하고 운영요원 복지수당하고인데 지금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것은 회사에서 강동복지관에 위탁주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강동복지관 직원들로, 전문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부 받아서 배부를 해 주는데 실제로는 기부자가 있고 중간에서 위탁을 받으신 거네요? 강동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인부요금하고 복지수당도 나가고 공공요금, 차량구입비가 지원이 됩니다.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그런데 이 관리를 할 때는 누가 합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세부적인 관리는 복지관에서.

구에서는?

행정지침만.

부분은 예산증감률이 99%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시비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소수 되시는 분들한테는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99%가 오른 것은 냉동차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2,3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차 구입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냉동차 구입이 2,300이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구에서는 행정만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아까 천명이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1,000명분한테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보는 거지만, 그 분들의 만족도가 음식이 뭐가 어쨌다 이런 게 많으니까 예산도 나가시면서 차후에 그것도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에서 지금 전문요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정규직입니까?

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로.

모니터링도 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복지제공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전문요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아프다든가 아프면 생활이 어렵다든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알콜중독 그런 사람들 갖다가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상담해서 풀어 주는 것입니다.

같은 그런 식인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241페이지는 여기는 동중심 지역복지 민간네트워크 운영지원, 신규거든요. 이건 통장복지도우미를 지정하는 건데 통장복지도우미를 지정했을 때 통장님들도 상당히 바쁘신데 도우미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게 목적인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평상시 일을 하다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으로 신고를 해달라 이런 일이지 별도로.

복지도우미를 간담회로 80만원 했는데 한 번 하시는 겁니까?

세 번 정도 분기별로.

동에 계신분들을 합니까?

아닙니다. 동에서 선발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용은 좋은 상황이거든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은.

강동구브랜드 복지사업으로 계속.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9페이지 교육급여라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46%가 감액이 되었어요.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전년도에 국·시비가 가내시가 과다 편성되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 사회복지과 사업의 대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에 가내시 변동 내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그렇습니다.

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초중학생 부교재비 및 중고교생 학용품비를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학용품 지급할 때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예. 1인 얼마, 학기에 얼마.

있겠지만 학교가 여러 학교잖아요. 강동구에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선발하죠? 학교에다가 주는 겁니까?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여야 되고 지원수준은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그리고 교과서대는 고등학생은 1인당 11만 9,000원, 초중학생은 1인당 3만 6,000원, 학용품비는 학기당 2만 5,000원씩 연 2회.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자활소득공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대비 차액만을 지급하는 보충 급여체계를 개선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근로이탈방지에 근로의욕 고취 지금 전반적으로 기초수급자의 문제는 탈피하지 않고 그런게 가장 문제라고 하는데 탈수급이라고 하니까 그런 취지나 어떤 목적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게 국·시비고 과장님, 이 부분에 간단하게 자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예를 들어 소득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30%를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작은 이유는 시에서 2011년도에 가내시를 편성했었는데 그때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해서 나중에 간주금액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는 1년에 인원을 우리 구에서는 몇 명씩 하고 있나요?

대상인원은 사업비만 100명으로 1년에 거의.

학생으로 봐야 되나요?

학생도 있고 자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장애인 인식 및 편의시설 개선인데 이 부분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및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재활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리플렛을 제작하는데 500원씩 4,000부예요. 그다음에 회송용 봉투제작도 250원씩 4,000매 그 4,000부라는 근거는 따로 있는 겁니까?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구요.

정해져 있지 않고, 4,000부가 남고 한 적은 없습니까?

동주민센터에 18개동에 나눠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편의시설 교육 교재 제작이라고 해서 만원 짜리가 100% 또 됐어요. 그래서 아까는 4,000부인데 이것은 비싸서 숫자가 줄어있나 그것도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규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그것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숫자이기 때문에 4,000부이고 편의시설 교육 교재 제작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만.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중증장애인 가구유료방송 수신료는 중증되시는 분들을 다 수신료 6,68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에서 3급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정해진대로 별 차이없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인원수요는 대충 얼마만큼.

지원대상은 634명 정도.

지금 민간이전으로 볼 때 중증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이 3,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총 30명인데 15명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15명은 비수급자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선정은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수급자는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거고.

적은 없어요?

부족한 적은 없고 수급자가 한두 명 꼭 모자라서.

추천을 해야 겠네요?

그래서 많이 홍보하기는 하지만 수급자가 재활승마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인해서 좋아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까?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15명하고 30명한 거에 대한 좋아진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먼저 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3페이지부터 쭉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5세 이하는 무상보육을 하겠다 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육지원이 화두가 되어 있고 분명히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재적소에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교사근무환경 개선비가 신규사업으로 국·시비가 매칭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 보면 만5세아 담임수당이 또 신규사업으로 전액시비로 9억여원이고 옆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것은 보육료를 앞에 2가지 사업은 교사에 대한 지원이고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유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에 보면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신규사업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보육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게 보육시설 종사자한테 선생님들한테 실제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운영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시설 규모별로 어린이집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매월 20일 되면 어린이집 4개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시설장에 가는 보조금이 있고 처우개선비라든가 몇 가지 예산은 직접 교사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구분돼서 보조금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돼서 지급되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교사처우개선비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 처우개선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설장이 교사한테 일정급여를 주고 그게 통상임금보다도 하는 업무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추가로 예산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시설장, 운영자가 교사한테 지급되는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지원한 교사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시설장들이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월급같은 게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구립같은 경우에 호봉별로 예산이 봉급이 다 나와 있고 그 봉급액 중에서 우리 국가에서 80%를 지원한다든가.

보육교사들의 급여현황을 점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액이 100만원이다라고 하면 구예산지원, 시예산 지원해서 20만원을 줬습니다. 지난 해까지 올해 30만원을 주면 시설장은 10만원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30만원 지원되니까 총액 100만원 기준으로 시설장이 지원하는 게 80만원에서 70만원 줄어서 결국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예산지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지금 받고 있는 급여수준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규모별로 손익계산서라든지 비용계산서를 보고 우리가 실제로 지원하는 것들이 교사 처우개선으로 추가로 지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실제로 시설장들이 보육교사한테 주는 금액이 정확히 똑같지는 않고 시설에 따라서.

샘플이라도 시설규모별로 예를 들면 어린이집 오는 어린이들 숫자에 따라서 20명대, 30명대, 40명대에 따라서 그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원래 우리 시비나 구비나 국비가 지원이 없었을 때는 얼마를 받았는데 이것을 지급하면서 얼마를 받는다라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319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전액 구비사업으로 36억원이라는 돈이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까지가 34억원이었고 올해가 2억 6,700만원이 더 추가돼서 36억 7,000만원이 순수구비로 지원되는데 이 중에 보면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처우개선비가 해당되는 돈이 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얘기하면 새로운 신규로 교사근무 환경예산이 여러 건으로 영유아 예산이라든지 만 5세아 담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이전에 받고 있던 거에 비해서 이번 해는 그만큼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장들이 그냥 자기의 사업으로만 생각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던게 이번에 예산지원이 10만원 더 주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실상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실제로 그렇다면 시구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큼 그런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예산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실상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조사를.

개략적으로라도 하고 이제까지 했어야 되고.

금년과 내년을 비교해서 내년 돼서 파악이 가능한데.

몇 개라도 시설에서 주는 급여하고 예산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예산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급하게라도 예산부분이 36억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37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 민간위탁한지 얼마 되셨죠?

2009년 7월에 시작해서 2012년 7월까지입니다. 7, 8개월 남았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여기에 보면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의 항목이고 수탁자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사업계획서하고 예결산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받은 자료가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승인받은 공식 자료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었으면 그동안 공식적으로 구청장에게 승인받은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 주신 자료는 다시 작성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팀장님, 아닌신가요? 그래야 여기 예산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억 7,200만원 구비, 시비 반반씩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2년도에 1억 7,200만원에 소요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게 아니예요. 그것을 받아서 이 예산 짰을 게 아니예요. 사업계획서하고 산출내역서를 제출해달라는 거고 이전에 결산했던 자료들 그것을 보고 이 예산이 합당한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1억 7,200만원 올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린이회관같은 경우에는 344페이지 어린이회관 예산서보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여기에는 예산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운영이 되겠구나 이런 비용이 들겠구나 아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그냥 민간위탁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줄로 총액만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또 보면 사업계획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교육사업 상담사업 등 20여가지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 항목들이 보면 실제로는 그냥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는 다른 사업과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이 부분들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지만 이 사업이 실제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는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9년 7월달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 최근 다문화지원센터가 병합형으로 같이 그 공간에 설치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일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만 워낙 저희 구에서는 인력 여러 관계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은 특히 가정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업들을 실제로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위문 358페이지, 우리구에는 위안부 할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60만원 예산 책정했는데 이거 좀 더 올려서 지급하면 안 됩니까?

이분이 실제로 주소는 고덕동에 두고 실제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서울대 분당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들이 격월로 10만원씩 상품권을 두달에 한번씩 드리고 있고 또 시비로 해 가지고 그 분한테 매월 백5,60만원씩 간병비와 그런 비용들이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꼭 두달에 한번씩 저희 직원이 가서.

예산에 비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구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낯 뜨거운 수준입니다.

시비가 얼마 된다고요?

간병비 포함해서 월 150만원 내외.

구에서 한 분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므로 올려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20만원.

그렇더라도 우리구에서 한 분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어서 한 5만원에서 20만원쯤으로 올려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20만원 드려도 얼마 드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른 사업에서 20만원에 필요한 예산만큼 깎아도 되는 예산을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가능하면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09쪽을 펴 주세요. 아까 푸드뱅크 운영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냉동탑차 구입에서 2,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2011년도에는 탑차 없이 운영을 했습니까?

그게 2001년식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다 되고, 이게 냉동차인데 실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가득 채웠을 때 오르막을 못 오른다든가 그래서 꼭 사야 된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구연한하고 관계없고 그냥 일반 운행은 되는데 물건을 싣고 에어컨까지 돌려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든답니다.

새 차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운영에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에는 없길래 살펴 보니까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310쪽에 보면 동 중심 지역복지 민간네트워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미 홀몸 노인과 중증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은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동에서 발굴해서 동에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자,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방침을 받은 겁니다.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한다는데 자원봉사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동별로 홀몸 노인을 돕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안내를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도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통이 되게 해 가지고 서로 1대1 결연도 맺고 홀몸 노인들하고, 자꾸 그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런 복지적인 정책을 많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신규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많이 할 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물망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중첩되면 더 사각지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강동구 내년 2012년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복지비가 얼마쯤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3분의 1정도.

40.2%가 복지비로 해당된다 잖아요? 아무리 복지사각지대의 복지비를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효과성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서 243쪽에 보시면 사회복무 요원 사회복지시설 육성에 관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2억 3,310만원으로써 8.82%가 증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 3,300.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얼마죠?

당해연도 2억 3,300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4,6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을 갖다가 이것은 아무리 복지라도 투융자나 이런 심사 거치지 않고 합니까?

이것은 공익요원들 인건비입니다. 딱 정해진 숫자라 어떻게 줄이고 늘릴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연차계획이고 연례반복적 사업이라도 연도별로 재원을 어떻게 어떻게 계획한다는 그게 표로써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병무청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 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 배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는 2억 1,420만원이고 2012년은 2억 3,31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배분될 것이다하는 그런 계획표가 여기에 예산서상에 들어 와야지 우리구에서 심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뒷장 245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해 가지고 국가위공자 위문, 보훈의 달 유공자 위문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강동 관내에 있는 보훈단체 거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타 구하고 많은 차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실무에서 왜 차액이 납니까? 같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분들한테 왜 강동구하고 광진구하고 송파구하고 많은 차등이 나게 하죠?

일단은 우리구가 국가유공자가 많은 편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또 예산 자립도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보다는 적습니다. 다른 강서나 노원 이런 데보다는 많고 저희는 중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남참전 유공자 연말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령관으로 나온 분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참전유공자들한테는 우리 국가에서 너무나 미미하게 지원이 된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써 호주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250만원 정도 되게끔 지원을 한답니다. 그 분들한테, 참전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왜? 국가를 위해서 젊음을 희생했다는 그 보상 차원에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어떤 금액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걸 참여한다는 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들 대에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그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가지고 자기들이 존재하노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예우치고는 참으로 미미하다고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혜에 있어서 강동에서 차등을 받지 않게끔 보장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답변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저조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못해서 시간을 끌었는데 위원님께서 노여워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올 때는 정신 무장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하고, 단, 지방의회는 그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기금현황이 9개인데 사회복지과의 소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하나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두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의 목표액이 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기금별로 다릅니다.

기금의 목표달성 금액은 5억입니다. 5억이상이 되면 거기에 이자발생 분을 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당초에 기금을 할 때는 취지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국장님, 행정관리국 복지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이 9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5억이 안된 기금이 몇 개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 5억이 안 된 기금이 없죠? 지금.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 이것은 5억이 넘었습니까?

그것은 1억입니다.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5억이 될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1억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성격상 이 기금이 2억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멈추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정말로 노약자를 위한 기금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기금의 목표액만큼 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은 그대로 기금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기금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광필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예산 기본지침에 의해서 우리 여성을 위한 성인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다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은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에 읽어 보면 지방자치기본법에 의거해서 2010년부터 성인지 즉 양성평등에 의한 성인지 예산을 얼마를 집행해야 된다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을 할 때 어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갖다가 표기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니만큼 2013년 예산 올라올 때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표시를 해서 그렇게 예산에 올라오기를 바라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이예요. 여기보면 여성발전 평생교육을 위해서 여성전문 평생교육 위탁교육비, 차량임차비, 이렇게 예산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 특강에 있어서 어떻게 300만원 짜리 강사를 합니까? 강사료가 300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여성정책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분들을 모시려다 보니까 강사료가 좀 많습니다.

좀 많은 게 아니고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30만원씩도 아니고 300만원씩을 주면서 특강을 할 그런 발상을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가수 션이라든가 유명강사들을 모시고 있는데 보통 250이상은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 여성정책 특강이란 우리 강동관내에서 여성 CEO로서 성공한 그런 사례로써 그런 분들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당신이 좀 나와서 특강을 해 달라 이러면 굳이 많은 이런 강사료를 받지 않고도 그 분들은 보람에 의해서 나올 그런 분들이 발굴하면 있을 것입니다. 강동관내에 성공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성정책 특강을 한다면서 300만원씩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한번 고려하고 짚어봐야 될 문제점이예요. 지난 번에 제가 몇 년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개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들한테 좀 더 질좋은 강의를 해 주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여성평생 교육에 강의료가 10만원씩 받습니까? 회원당.

예.

한번 회기가 시작되면 몇 달 걸쳐서 합니까?

2달 해서 16회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당 10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이면 16회하고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은 안되세요?

보통 한 기에 80명씩 해가지고 강의를 6주에 12회 하고 있습니다.

6주에 12회를 하면서 강의료를 10만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은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자 등록하는 여성들은 나름대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오는데 10만원 가지고 그마만큼 예산을 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조금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의료를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현대백화점이라든가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355쪽 청소년회관 정밀안전진단이 들어와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회관 한 동을 정밀안전진단하는데 4,000만원은 너무나 금액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이 1995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상당히 노후도가 심하고 최근에 강일동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돼 가지고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각종 교육 내지 행사들이 수련관에서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청소년회관이 기능 전환을 이 기회에 하자 해가지고 청소년회관 지하에 수영장이라 밑에 시설이 굉장히 녹도 슬고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기왕에 기능전환될 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수리를 하자 해서 안전진단비만 이번에 반영이.

정밀안전진단이라 해서 그 분야에 구조기술사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에 대한 것을 하지만 그 회관 한 동을 위해서 안전진단 연구용역에 4,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 경제도 좋지 않은데 이것이 합당한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에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데이터에 따른 비용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4,000만원 산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저렴하게 책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무조건 용역이라 하면 몇천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7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왔다갔다합니다. 월남참전도 했고 또 부상도 당했고 고엽제도 되고 하면 세 군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다 이것입니까?

예.

이렇게 석면피해는 아주 큰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길성환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9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내에 전통시장이 인정시장이 6군데가 있고 무등록시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가 로데오거리 한 군데가 있고요, 거기에 지원하는.

전통시장 그 7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죠?

암사 종합시장, 둔촌역 전통시장, 길동 골목시장, 그 다음 성내동 성내전통시장, 고분다리 전통시장, 그리고 명일골목시장이 있습니다. 양지골목시장이 무등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고덕동에 있는 고덕시장이 노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장으로 활성화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무등록 시장이 양지골목시장과 방금 말씀하신 고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방죽시장, 2군데죠?

그렇습니다.

인정시장을 위해서 여기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죠? 이 두군데 시장은.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시장을 말하는데요, 그게 점포수가 도소매업을 영유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점포의 면적이 건물면적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까지 포함해서 면적이 1,000㎡이상인 데가 인정시장 요건이 됩니다. 요건을 받으려고 하면 상인들의 동의하고 건물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이렇게 많이 하셨죠? 그리고 많이 지원도 하셨죠?

예.

이 무등록 시장은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작년까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방죽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벤트를 할 때 어떤 종류의 이벤트를 하십니까?

시장에서 이벤트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모이는 겁니다. 사람 모이려고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오락성이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상인들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홍보도 하고 상인들도 참여하고 주민들 참여해 가지고 시장을 알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특정한 구정이나 추석이나 명절을 이용해서 합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명절 때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전통나들이 이벤트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작년부터 그 전까지는 명절 때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이벤트를 명절 때만 해 주다 보니까 큰 효력이 없다 그래서 나들이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해 봐라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둔촌역 전통시장이 그 당시에 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성공리에 마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 사업이 지속이 되어서 명일골목시장하고 길동골목시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특화거리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저희 강동구에 특화거리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로데오상점가가 있고 문구가구 거리가 있습니다. 모조장신구 조합이 있는데요, 지금 문구완구거리나 모조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완구거리도 상인회 등록을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모조장신구 조합 같은 경우에는 200여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상가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특화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양지골목시장에 의성마늘소 특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잘 되었습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의성마늘소에서 쉽게 얘기하면 정육점이 되어 있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산지에서 갖다가 주변에 고기구이 전문점으로 해 가지고 5개 전문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시장 한쪽 편이,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한쪽편이 상가가 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 가지고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요, 내년부터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하고 1사 1시장 일촌맺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중앙부처에서도 직접적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로는 몇개 시장에서 관내 암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국별로 해서 시장과 같이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기업들을 내년부터 좀 더 찾아 다니는 행정을 해서 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정 날을 정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58쪽, 그리고 260쪽입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하고 그 다음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차상위 양곡할인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시비, 구비, 50,25,25, 보조사업이고 정부양곡할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은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예. 정부양곡으로 50% 할인해서 20㎏ 한 포당 만 9,15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양곡으로 현물로 지급합니까?

본인이 양곡을 구입하고 그 대상자 명단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 양곡협회에 입금을 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죠?

대상자가 다르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아까 고종덕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2만원 상품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계절은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 또는 호국보훈의 달에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품권을 배부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부하죠?

일단 각 단체회장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회장님들이 올해같은 경우 40%밖에 못주니까 회장님이 판단해서 주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지회장들이 있습니까? 회장님이 각 동마다 일일이 방문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회장들한테 줍니다. 회장들이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회의를 해서 주든지 그것은 회장님 재량입니다.

회장님이 인수받을 때 사인을 하십니까?

우리가 줄 때 사인을 받고 나중에 명단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줬다는 것을 일일이 사인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회장님한테 배부할 때는 전체 매수만 확인하죠?

매수만 주고 나중에 다 나눠준 다음에 명단까지 해서 주소까지 해서 그것을 받습니다.

회장님이 회원들한테 배부할 때는 어떤 방식이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단 전체회원에 40%이니까 회장님이 열성적으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마 주겠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회장님이 거기서 몇%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예.

일일이 회원들한테 고르게 연마다 갈 수도 없을 수 있겠네요?

열심히 봉사하거나 저소득 위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회원들한테 할 수 있지만 해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다른 회원들이 불만요소가 많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획일적으로 일정하게 어떤 사람을 줘라 마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중복된 사람이 많습니다. 고엽제환자이면서 월남갔다 왔고 또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막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주면 이쪽에서 빼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 올린 겁니다.

회장님한테 받을 때 사인을.

사인을 해서 갖고 옵니다.

사인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회장님이 일괄사인을 해서.

일일이 사인을 받습니다.

회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사항가지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인해 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회원이 회장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구요. 편애를 해가지고 주는 사람만 주고 또 일정 부분이 이렇게 청해서 배분이 됐는데 다 이렇게 회원들한테 배분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회원들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8쪽에 보면 잔재폐기물처리 2억 8,800이 있습니다. 톤당 얼마로 책정된 거죠?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7만 7,000원 톤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타구에 비해서 3,000원 절약하는 그러한 예산 절감하는 우수사례가 있다해서 본 위원이 좋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톤당 가격을 7만 7,000원을 정하기 때문에 3,000원을 예산절감한 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 건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활용 신애자원에서 여태까지 10여년 동안 한 업체에서 하다가 작년에 공개경쟁.

7만 7,000원인데 7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해야 되는데 왜 7만 7,000원으로 했죠?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김점희 팀장님, 세부사업 3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마지막에 꽃길조성, 수목구입 등 9,35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부사업설명이면 적어도 목이 나와야 돼요. 꽃길가꾸기해서 9,350만원 해놓으면 어디에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설명을 내일 종합질의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예산은 지침상 인건비와 재료비가 6대4 정도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꽃길조성은 각동에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는 게 있죠?

예.

그 비용이 9,350만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60%고 재료비가 40%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사업마다 재료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텐데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하는데 그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 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재료비가 40이고 인건비가 60이라고 했잖아요?

지침에는 40%까지는 잡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40%는 너무 많고 해서 23.7%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재료비가 내려오면 적어도 재료비가 23.7, 인건비가 몇% 그 나머지 어떤 수탁자의 비용이 얼마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내려오면 9,350만원이 1억 800만원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에다가 1,45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되었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세부명세를 종합질의전에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세부사업설명서 308쪽입니다. 308쪽을 보시고 세입세출 333쪽을 보시면 장애인 판매 시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장애인 판매시설장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원래 국비로 7억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 얘기가 전혀 없어요?

위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 아실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 특별교부금 7억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조건이 뭐냐하면 국비 7억에 시비 7억 우리 자비해 가지고 약 2, 30억을 들여가지고 장애인들의 생산판매장을 함께해서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여기에 대한 최소한에 대한 판매장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2010년, 2009년도 명시이월, 2011년 사고이월까지 내려와 가지고 사실 불용처리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못해서 암사청사를 할 때 시비를 받기로 했는데 못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해서 판매시설장이라도 해서 건축을 하는데 7억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판매시설을 뒷길에 있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위해서 시설장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인건비라고 했죠?

예. 4,3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보시면 얼마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한심하게 관심이 없으면 시설장하기 위해서 7억 예산을 받아서 건물 다 지었는데 판매시설하는데 판매시설대라든가 이런 판매에 대한 인건비 하나 지원하면 솔직히 판매가 되겠어요. 길동사거리도 아니고 천호사거리도 아닌데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고 예산이 사실은 더 들어 가서 판매실적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생산은 하는데 판매장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그것을 기피를 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우리 강동구민이 누구나 도와주는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생산을 해서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예요.

거기 판매대라든가 이런 시설비는 이미 7억에 포함돼서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소요예산이 관리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홍보나 제세공과금해서 4,3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애인 생산품이 아무래도 일반사람들의 일반기업의 생산품하고는 경쟁에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예산 7억을 들일 때 하는 조건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예산을 쓰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물론 뒷길에 있지만 홍보책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장애인판매 홍보원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 가지고 각 강동구에 생산하는데가 많잖아요. 수의라든가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사람해 가지고 하면 이것은 복지예산 7억가지고 건물짓는데 다 들어가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게 설명을 잘하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알지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4,300만원 들여가지고 사실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말입니다. 국비를 2009년도에 누가 받아왔던 받아와 가지고 시비 7억을 확보해서 구비 10억 소위말하면 2, 30억을 들여가지고 그린벨트에 판매장, 장과 판매시설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약속을 못지키고 실질적으로 동청사 짓는데 돈을 투입시키고 장애인기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자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정의를 바로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매장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판매공부를 해서 한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주무과장님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장애인들에게 최소한 기본적인 복지예산을 국비를 받아왔으면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김용철 위원님, 이해가 안 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국비 8억 받아온 것이 암사그린벨트에다가 지으려다가 거기다 짓지 못하고 그 예산을 길동에 파란마을 그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이 따와서 한 거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7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겁니다.

별도로 받아서 암사청사에 투입을 했다 이거죠?

2010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011년에 사고이월했다가 부랴부랴해서 암사청사에 시비를 35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원도 못받아 가지고 이 7억을 청사짓는데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대신에 이 조건은 판매장이라도 설치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이렇게 인건비 한 사람 것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볼 때 장애인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대하는 일이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꼭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받겠는데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먼저 하셔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 반복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간략하게 요점만 물을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강동구에 두 곳이 있는데 앞으로 매년 서울시비 내지 국비가 5%씩 감소되죠?

예.

감소된 금액이 우리 구비로 충당되어야죠?

예.

양쪽 성내복지관, 강동복지관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을 아시죠? 지도감독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점진적으로 보면 우리 강동구 예산이 100%로 다 운영해야 된다는 것도 먼훗날 그렇게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시비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내지 증액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겠지만 업무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지원금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274쪽, 그런데 경로당지원금이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5월에 당초 예산 요구자료에 많이 올렸었습니다. 경로당 예산을 시설비도 2억원 올렸고, 노노상담센터도 1,500으로 올렸고,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깎여진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반면에 구립해공노인복지관하고 구립노인회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97%, 해공노인복지관에는 150%가 증가되었습니다.

해공노인복지관은 올해 7월 4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6개월분만 예산에 올해 2011년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1년 예산을.

6개월만 했으면 100%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노노상담센터가 전년도에는 다른 편성 목에 있었는데 해공 안으로 들어가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노인정, 경로당이죠? 예산은 줄여가면서 위탁업체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지 않는가 해서 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366쪽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신규사업인데 4,000만원,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건물안전진단비입니다.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연면적이 한 3,200정도.

1,000평 쯤 안 되면 4,000만원이면 안전진단비가 많이 책정된 것같은데 여기에 안전진단비 포함해서 수리비 견적서 같은 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견적 단계까지 안 되었고 2009년도 국토해양부 고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에서 비용산정 기준이 나왔는데.

안 하실 거죠? 4,000만원이니까.

전자입찰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면 3,000만원이하도 할 수 있습니다. 약 1,000평이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서 38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이번에 조례가 심의를 거쳤죠?

일자리창출팀장 김점희입니다. 예.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 5,204만원이죠?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00만원에 곱하기 14개소가 지금현재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 14개 기업이 있다 이거죠?

예, 14개소 있습니다.

300만원을 한개 업소에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14개소해서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편성근거를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서울형 같은 경우는 2년차인 경우는 인건비가 6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홍보비 정도, 리후렛이나 팜플렛 같은 거 만드는데 300만원 정도면 5,6개월 정도 홍보, 리후렛은 만들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는 못하지만 홍보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300만원 정도가.

기준이나 법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홍보비나 기타 사업비로 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잡아놓으셨다 이거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내년 5월달에 개설을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불할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지불하실 것입니까?

지불시기는 내년 중에, 그런데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일단 6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사회적지원센터를 6개월 안에 대상자를 모집할 거 아닙니까? 위탁을 주려면.

신규.

그 분이 사회적기업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통해서 줄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매년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최병진입니다. 올해로 2년째입니다.

작년에 성과가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도 500만원인데 업체는 2개 업체가 25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 나왔습니까? 박람회에 참가해서 그 상품을 어느 박람회에서 홍보를 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얼마큼 사비 얼마 들어가고 구에서 얼마 지원을 해서 얼마큼의 성과를 올렸다는 보고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홍보 박람회를 실시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실시한 내역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돈 작년에 한 업소에 얼마 주었다고 했죠?

250.

500 주어 버리고 어디 다 썼든 안 썼든 확인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박람회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그 일부금액인 25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니고, 후지급.

후지급이라는 말이예요? 그럼 지급하는 의미가 없지, 다만 한푼을 주더라도 박람회에 참가하기 이전에 준비과정에 다만 얼마씩 보태서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하든가 아니면 그것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주어야 쓸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 업체 사정상 박람회를 실시를 안 하면 그 예산이.

실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관에 신청할 거 아니예요? 그럼 신청하겠다고 하면 박람회 열리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순리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나중에 자기 사비로 박람회 참가하고 나,이렇게 돈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돈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지난 번에 행정감사에서 후에 몇 개월 만에 주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담당하시는 팀장님, 국내만 이렇게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혹시 외국은 지급 안 합니까?

구상은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상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국내 기준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일단은 공고를 통해서 박람회 업체를 모집 공고를 내서 지원을 받습니다.

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그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켓팅이 어려워서 판로개척이 힘든 업체를 사업기간 그리고.

예, 그게 결국에는 판로개척이니까요, 업체 선정은 사업기간이나 매출규모, 기술품질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이면 거의다 80% 지원해 주는 건데, 5개 업체만 이렇게 선정해서 한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동구 내에 계시는 분들만 선별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추가질의 5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0페이지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46%가,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이건, 어린이복지이건, 전체적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에서 예산이 다 감 했는데 그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4,480만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8,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4,400밖에 반영 안 되었고 만약 추후에 추경에 나머지 부족 금액은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받고 일단 4,480만원 반영했습니다.

똑 같이,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구립보육시설 이런 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만 엉켜도 가시가 나와도 발을 벱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같은 전체 여기 보육시설이 지금 구립이 21개소이고 법인이 1개, 직장이 한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상황을 설명을 들으셨나요?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 보육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반영이 되어야 할 예산에도 불구하고.

8,000만원을 하셨는데 지금 4,400이 되신 거란 말씀이죠? 6,400이 되었네요? 시설장비까지, 아주 간단하게 올려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도 사실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렵다 하니까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 해 달라 그렇게 약속 받고.

알겠습니다. 330페이지도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인데 여기도 5만원이상의 장비교체, 이것도 42.86이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 강동벼룩시장 운영이예요. 이것은 증감률이 36.84%가 증감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사용하는 거 받아서 하는 건데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저희들이 지금 벼룩시장을 연 14회를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벼룩시장을 운영하기 보다는 그 테마 형태로 해서 할 때 마다 특색있는 벼룩시장을 운영해 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려다 보니까 테마벼룩시장 운영은 다소 예산이 더 들겠다 해서 조금 증액편성했습니다.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378페이지 아이돌보미, 이것은 생각보다 증감이 되었고요, 이 아이돌보미도 위탁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이돌보미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58명을 운영을 해서 그들이 매일 필요가정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01페이지,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 사업인데 이 부분은 내용이 관내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업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민간전문단체에 위탁인데 중성화 사업이 주 품목입니까?

예,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을 주신 거예요?

예, 동물병원에다가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민간위탁으로 액수가 1억 3,216만 9,000원인데 사후에도 관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해 주고 난 후에.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배회되는 동물을 자기가 보호를 했다가 일정기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분양도 하다가 안 되면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그 안에 많아서, 밥먹이고 관리하는 게 있을 텐데.

예, 그런 관리비용이 들어 갑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획해 온 장소에 그대로 방사를 합니다. 그 안에 수컷이나 암컷들을 중성화 시키는 작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는 없다고 봐야 되네요? 민간위탁이니까.

지금 2009년부터 쭉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 지원이 신규시설 4개소만 100만원씩 되고 있는데 기존시설들은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시설은 15개 시설에 대해서 아동수에 따라서 3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350만원, 시비로 지원되고 그다음에 30인 이상 시설은 43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은 그런 지원이 별도로 안 되어 있어서.

2010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갖고 가능할까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한데 기존 시설들은 3-4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100만원 잡아서 현실에 맞춰서 더 증액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더 증액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이 예산은 최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 당시부터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실은 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47명은 신규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예.

주5일 수업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혹시 정부 추가 지원이 있습니까?

현재 주5일제수업에 대비해서 20만원 했고 저희들이 지원금 외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해 가지고 현재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가죠?

시에서 시비로 줍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맞게 주기는 어려워도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않나 싶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387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일자리 창출 간담회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12월 중에 2020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그동안에 수동적으로 했는데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지원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랄지 자문단을 운영한다랄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운영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수제안자 시상금,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게 그냥 총 합계로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종합질의때 제가 반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계량기 검사 관련해서, 소요물품 구입비가 2010년에 218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90만원만 책정이 됐어요. 이 소요물품이 어떤 거죠?

검사필증입니다.

90만원 갖고 가능해요?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살림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니죠. 이게 필증같은 경우 인쇄물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결산을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어서 그쪽에 또 하나 내는 겁니까?

지금 육아전용도서관이나 장난감 도서관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금 우리 구관내에는 성내동지역에 어린이회관이 있고 사실 저쪽 길동이나 명일동 그쪽 부분에는 장난감을 빌리려면 여기까지 오고 또 마침 구민회관 2층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육아도서관하고 그쪽 지역 어린이를 위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개설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