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신묘년 한 해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아무 탈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신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건설행정과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종목별로 잘 기재가 돼 있어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정리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억 4,000만원 간판 개선비용 지원에 따른 문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신도림동에 했지요? 동아 2차 상가? 지금 하고 있던데.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체
업체박종현위원
선정해서 벽면까지 페인트칠을 잘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1억 4,000만원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간판 아무 곳에서나 신청을 하면 100만원 지원해줍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금에 1억 4,000만원 2012년도에 집행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7,600만원은 시범가로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76개 업소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구로구와의 매칭비율이 6대4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간판 업소당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서울시가 150만원,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간판 자율정비업소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매칭사업이라 1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1억 5,800만원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쪽의 일반운영비 부분들은 나름대로 절약을 하면서 현재에 있는 이 예산가지고라도 살림을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박종현위원
비해서 조금 줄었네요. 하여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자료를 보면 제대로 비고란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과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고, 책을 펼치면 답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주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민원부서니까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노점상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노점상 단속은 기존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신규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도
노점상도박용순위원
과태료를 받아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서울시장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가잖아요.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지요? 많이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완화라든지 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무절제하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과태료 수입이 되니까 작년보다 세입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자료상에는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을 물어봤고요. 내년 예산안이니까 줄어든 부분이 많아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서 포상금부분이 있잖아요.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2011년도에는 직원들이 포상금을 많이 받아갔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금액적으로 제한이 많이 가해졌습니다. 1인당 100만원, 직원들이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포상금 때문에 일을 한다?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신규 세원들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봅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그런 포상금 부분이 대가성보다 업무하면서 찾는데 인센티브 주는 거니까 사기앙양도 있고 본위원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포상금부분이 많을수록 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포상금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 해주었으면 하면 좋은 뜻이 아니겠는가, 2011년보다 2012년도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규세원이 많지 않겠지만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대가라고 보는데 많이 늘렸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필요로 하면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보는 거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넉넉하게 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순위원
국장님! 일부러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해서 직원들 기분도 살려주고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2012년도에는. 건설행정과가 민원부서이고 민원이 제일 많이 접근하는 부서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는 거고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예.
수막
현수막박용순위원
게시대는 2011년도 예산안이 1,500만원인데 많이 올랐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일반운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주는 예산은 금년에도 1,5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데 나머지 비용 3,8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2012년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네 군데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한 대당 950만원정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경비쪽은 아니라고······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질의할게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사업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적치물 수거가 540이고 포크레인 등이 250만원인데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사후관리 해가지고 4억 2,600만원 해가지고 64만 1,000원인데 3,114만 1,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사후관리 용역비로 2012년도에는 예산이 3억 9,500만원으로 해서 사후관리 용역인원을 1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일반입찰에 의해서 용역인원으로 쓰고 있고 2명은 보훈단체쪽에서 어려우신 분 두 분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고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개장이 됐습니다만 신도림역 북측에 광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준공이 됐고 광장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연결통로들이 경인로를 통과해서 대우 푸르지오쪽으로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노점상 또는 그 밑에 지하통로부분에도 노점들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할 수 있는 필요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2명정도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 부분을······
김명조위원
2명 정원을 늘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증액이 이렇게 많이 돼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단가표를 보더라도 두 명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금에 보면 옥외광고 수익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2012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세요. 거기에 보면 수익금 내용이 나오는데요. 금년에 전체적인 수익금액이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았던 게 1억 4,046만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수익금액은 2억 9,809만 6,000원으로 수익금액을 잡고 있는데요. 2012년도 수익금을 보시게 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수수료에 예산을 7,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7,800만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4,200만원하고 지정게시대 증지판매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3,600만원 이렇게 해서 7,800만원을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잡아뒀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서 2억 2,009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예탁금 상환이라는 게 금년에 총 수입이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수입 들어오는 금액이 1억 5,059만원으로 잡힌 겁니다. 금년에 들어왔던 이자발생이 400만 6,000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탁금 예수금 부분이 잡혀 있었고 과태료 수입 부분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유동광고물,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유동광고물을 불법으로 다룬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과태료 금액에 2012년도에 수익금액을 5,400만원으로 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액이······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제일 밑에 부분에 광고센터 광고수익금 배분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쪽으로 배분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 금액이 발생되는 재원은 고속도로쪽으로 가시다 보면 아주 큰 광고탑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광고탑 수익을 정부에서 수익금으로 잡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국가행사, 2014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큰 국제행사쪽으로 비용충당을 하고 나머지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배분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9년·2010년 합산을 해가지고 1,300만원이 내려왔는데 1년에 한번밖에 줄 수 없다고 공문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65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 둔 것이고 확정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얼마를 줄건지 받아봐야 이 금액이 확정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매년 변동이 있겠네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액이
금액이곽윤희위원
크지 않더라도 변동이 계속 있어서요. 잘 알겠고요.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이전에 간판정비 자율적으로 간판개선 비용이 있는데 차이점이 많이 나더라고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기금은 금년에는 돈만 적립을 했고 사업은 내년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총규모를 1억 4,000만원을 두었는데 거기에서 민간 경상보조에 간판정비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자율적 간판개선업소 간판개선비용 지원사업은 4m 이상 도로변쪽에 있는 업소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간판을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판개선비용을 한 업소당 50만원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한 업소당 비용이······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한업소당 한도금액을 50만원으로 두고 비용도 2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으로
한쪽으로곽윤희위원
통합을 하면 안 되나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사업 추진 성격이 다릅니다. 그 위에 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으로 해서 6대 4로 배분금액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달리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밑에 부분은 순수하게 구로구 업소들에 대해서 4차선 이상 도로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신청서를 받고 나름대로 적합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단순히 명의이전을 되면서 간판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용이
비용이곽윤희위원
얼마 차이가 안 나고 한쪽으로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십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달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민간이전에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것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건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불법광고물 정비부분은 정비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을 두고 있는데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비용들이 옥상간판 또는 돌출간판 비용당 얼마씩이라고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강태석위원
2011년 9,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44%가 깎여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불법광고물 제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건수라는 게 불법광고물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돌출간판이라든지 선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건수 자체를 어떻게 했을 때 몇 건이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이 정도 줄어도 우리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이 부분들은 완벽하게 다 정비를 한다는 취지는 못 되고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일정비율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예산도 많이 깎이지 않고, 국장님! 무기계약근로자 광고물 단속 인건비로 해가지고 5,115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근로자 한 명이지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상용직입니다.
강태석위원
5,100만원이면 과장 봉급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거의 그 수준에······
강태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2,339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건설행정과에서는 하는 일이 틀립니까? 급수가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아마 경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17년정도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그 정도 되면 과장봉급정도 되네요. 2,000만원정도 되면 몇 년 안 된 사람이에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아마······
러한
그러한강태석위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강태석위원
20년 정도 되면 서기관급정도 되겠네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상용직들 보수는 구로구 전체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태석위원
전체적으로 틀린 거는 없네, 공무원보다 나은 것도 있고 좋은 것은 다 삽입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지침이 다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도로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도로과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구로역 광장 분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탁운영을 했다가 올해부터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강기
승강기박용순위원
유지관리비는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승강기 유지관리비도 금년 대비 23%가 감소가 됐는데 신도림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운영비가 상당 부분 감소가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이 불량맨홀이 나타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몇 개씩이나 돼요? 그렇게 많이 파손이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통 1년에 200개 정도 정비하는데요. 그래도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노선은 많이 침하가 된 게 있습니다.
지는
없어지는박용순위원
거예요? 파손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대부분 맨홀 주변이 침하가 되는 거지요. 도로와 평탄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해서 인상하는 겁니다.
보다
생각보다박용순위원
많이 불량맨홀이 생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도시시설(도로)부지 관리 및 도로개설에 보면 소송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소송 건수가 많아졌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최근에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지요? 거의 4억원 이상이 증가하게 됐는데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종전에는 도로상에 사유지가 있을 때 대부분 소송할 경우에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민원인 편의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
사유지김명조위원
도로를 보면 건축허가 내줄 때 기부채납한 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건수가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런 부분 증거가 확실한 것은 저희가 소송을 해도 이깁니다. 그런데 과거 60~70년대 이전에 주택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부분을 내놨던 부분, 그 당시에 기부채납이 정식으로 안 됐던 토지들이 가끔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조위원
우리구에서 명의이전을 안 해서 그런 건가?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이런 분쟁이 생긴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대부분은 다 기부채납이 된 거고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기부채납이 됐고 과거의 「건축법」에 의해서 내놓고 개발된 부분은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만 해도 그런 부분이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 분들이 개발목적으로 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보상해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어요
알겠어요김명조위원
.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상용직 인건비로 2명이 퇴직을 했네요? 다시 채용을 안 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두 사람이 금년말로 퇴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총괄 보고서 2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간직
기간직김명조위원
근로자를 채용하는 거예요? 상용직 대신에?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상용직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은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김명조위원
영상감시장치 유지관리가 있지요? 그게 신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많지
많지김명조위원
않는 금액인데 영상감시장치가 17대예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지요? 사업위치하고 사업규모에 보면 대수하고 일치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종전에는 신도림 보도, 구일역 지하보도, 육교, 칠성아파트 앞에 승강기, 롯데마트 앞에 육교 부분에 있고 구로역 광장에 하나가 있고 오류지하차도에 두 개가 있는데 종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U-구로통합안전센터가 생기면서 이쪽에서 통합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쪽에서 관리하면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는 것으로 따로 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제설대책에 25%정도 증감이 됐는데 작년에 2억 9,500만원정도에서 올해는 3억 7,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 25% 증감한 것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25%정도 인상됐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대부분 재료비에서 증가가 많이 됐는데요. 재료비가 서울시의 제설제 확보계획이 5년 평균 사용량이 종전에는 150%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18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0%를 추가로 확보하고 일부 재료비 가격인상도 조금 있었고요.
강태석위원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1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설을 했을 때 민간용역비로 나가는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년의
작년의강태석위원
예를 들어보면 각 지역의 동 주민센터 단위로 바브켓이 우리구로구가 다른 구보다 늦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구는 민간인하고 다 됐는데 제가 이틀을 기다렸다가 눈을 치워본 적이 있어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맞습니다.
강태석위원
임시적으로 민간인하고 위탁해서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계약은 안 돼 있고요.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몇 군데나 돼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개 업소에 150개정도 협약이 돼 있는데 막상 폭설이 내리면 이 분들이 저희하고 계약이 돼 있지만 장비 수요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근의 구하고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폭설이 오면 저희가 먼저 요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차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년에
작년에강태석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강태석위원
협약이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해마다 합니다.
강태석위원
인접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눈이 그치자마자 바로 민간인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구는 보통 이틀정도 늦어서 바브켓이 오더라고요. 인접해 있는 구에서 잘나가는 구로구에서 뭐야? 이런 식으로 비웃는데 올해는 그때 그때 대응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비상연락망도 챙기고······
강태석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일 좀 잘 하셔가지고 도로과가 빛이 나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공사 설계기준이 신규사업이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편성목에 새로 나와 있지만 종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금년에 새로 빼서 편성하다 보니까 새로 편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은
활용은곽윤희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연초에 공사 발주를 할 때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하수분야, 교통분야 등 공사를 발주할 때 기본 참고서입니다. 표준품셈을 활용해서 공사내역을 작성하는데 참고자료로 작성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이것은 해마다 인상된 단가를 적용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용을
활용을곽윤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오류동 수목원길 도로개설, 건영아파트 진입도로 도로개설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인프라 확충 정비사업에 진행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오류동 수목원1길은 현재 보상중이고요.
산을
예산을박종현위원
잡아놓고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오류동은 재결신청이 올라가 있고요.
박종현위원
건영아파트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에 신규로 사업하는 겁니다.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영상감시장치 유지관리도 신규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 유지관리는 계속 해왔던건데요. U-구로통합안전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이쪽에서 통합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이쪽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도록
되도록박종현위원
신규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림고
신도림고박종현위원
~도림천간 보행환경 개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예산이 7억원으로 그 전에 예산편성한 것보다 많이 줄었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초 행안부 교부세하고 시의 교부금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동안 디자인심의를 하면서 도림천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종현위원
확정됐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지난 11월 4일 계획변경 방침에 의해서 공사명도 바뀌고 해서 불용을 했다가 내년에 재사용하는 겁니다.
들이
주민들이박종현위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이왕 사업을 하는 거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에 하기 때문에요.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명시설과 보안등 정비 및 유지비용이 합하면 3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들은
저희들은박종현위원
LED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시범지역으로 올해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에 시범으로······
해가
올해가박종현위원
아니고 내년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업무보고드릴 때 내년으로······
어느
어느박종현위원
지역으로 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원래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요. 강서로구간에.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일부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오늘
오늘박종현위원
매스컴을 보니까 내년도에 LED 2,570,000개를 서울시에 설치한다고 해요. 그 얘기를 못 들으셨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도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서울시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후속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현위원
우리구로구에도 LED 시범설치 구역이 나오겠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조명시설 및 보안등 정비에 따른 비용은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에서 30억원 가까이 소요되지만 등을 키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의 사용료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재되는 바가 없네요. 얼마나 전기세가 나가는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전기료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전기료를 포함해서 30억원이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8억원정도는 전기료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현위원
5년이면 150억원정도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지난
지난박종현위원
번에 어디에서 LED를 교체해주는데 지자체에 100억원을 지원해주고 전기세로 충당해서 5년 동안 변제해 나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LED 전국적으로 2,570,000개를 설치한다면 LED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정부 정책이 그러면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하고는 싶지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비가 고가다 보니까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박종현위원
물품구입비에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LED를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서 예산 30억원 범위 내에서 전기세 빼고 물품구입비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존에 나와 있는 재료비는 대부분 유지관리용 재료비입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물품구입비가 뭐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물품구입비가 재료비에 들어 있는데요. 등이 망가졌다든지······
등을
등을박종현위원
LED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전환해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시행방침에 따라서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원입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비용 자치단체등이전에서 2억 3,600만원 예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도림천 유지용수비는 2010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용분담하는 구들이 저희구, 관악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비용 자체는 예산편성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혀
전혀박종현위원
변동사항 없이?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대로
그대로박종현위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증감이 없다?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박종현위원
잘 알겠고요.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준설이 있지요? 준설도 8억원 예산인데 2012년도에도 8억원이네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준설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평상시대로 가고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시비로 준설비를 잡아서 다시 줍니다. 매년 8억원정도만 세우면 나머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시비에서 추가되기 때문에······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보면 연간 단가사업이 있는데 단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연간단가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8억원 예산을 잡고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또 지원해준다고?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그게 아닙니다. 8억원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유지관리로 하는 비용이고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퇴적토가 쌓이면 시에서 별도로 준설비를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준설을 했습니다.
으로
톤으로박종현위원
따지면 얼마요? 트럭으로 몇 대 용인지 몰라도······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트럭으로 360대.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경기도 안 좋지요? 계속 작년에 이어 재작년에 이어 8억원으로 여기는 코를 안 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을 올리셔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종현 위원이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단가를 낮춰보라고 하세요. 여기에 특혜를 주는 것 같잖아요. 다른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5,000만원에 한다고도 나와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광고 철거하는데 9,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5,000만원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9,000만원에 5,000만원으로 뚝 떨어진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그런 관리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마찬가지에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해서 세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깎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협의하세요. 남는 것을 가지고 자립도 없는 부분에 좋은 일에 쓰면 되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깎이면 ······
이면
깎이면박종현위원
안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또 있지 준설하는 데가 한 군데만 있어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100㎥을 하면 100㎥ 한 만큼만 돈을 주는 거고, 1,000㎥을 하면 1,000㎥만큼만······
결국
결국박종현위원
단가로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단가 곱하기 주잖아요. 그 단가를 낮춰서 하면······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단가를 입찰을 보니까 최저가로 들어온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가로
최저가로박종현위원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데 8억원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8억원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물량이, 만약에 우리가 3,600톤을 잡아놓았으면 나중에 4,000톤도 할 수 있는 거고······
마나
얼마나박종현위원
좋아요? 낮게 예산 책정해놓고 서울시에서 비가 많이 오면 지원해주는데 뭘 신경쓰냐고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원래는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모든 유지관리는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같이 특수하게 100년마다 내린 비라고 했을 때 시에서 보조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정식적으로 매년 보조해주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유지관리는 구 자체에서 편성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국장님! 맞는데 8억원 예산을 2011년도이고 2010년도에도 8억원이지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8억원입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사실 이게 10억원 이상을 준설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 편성을 8억원정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준설을 다 못 해요. 지금도.
박종현위원
8억원가지고도 부족해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부족하지요.
소화
최소화박종현위원
예산편성한 거예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보면······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진작 최소화 편성했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 한번도 안 깎이고 했기 때문에 연속 3년 동안 한번도 안 깎이고 집행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최소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간단한걸.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현위원
하수시설물 관리 인건비 무기계약자 2명이 퇴임하셨다면서요? 퇴임했는데 그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쓰려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그 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 뽑는 거지요.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얘기하실 때는 대체하신다고 해서 그 분들을 대체하는지 알았다니까요. 새로운 분들도 일을 잘 하실 분으로 대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준설토 처리반입비 있지요.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하수도의 준설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입비 부담금이 1억원이 삭감이 돼 있지요. 이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준설토는 늘어나는데 부담금은 1억원으로 50%가 삭감됐는데.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3년치 반입비를 따져보니까 1억 2,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명조위원
연 1억 2,000만원?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3년 동안 이제까지 반입비 준 것을 보니까 8억원을 계속 세웠지 않습니까? 준설하고 난 뒤에서 반입비 준 것을 보니까 1억 2,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1억원을 세워놨다가 내년에 어떻게 단가가 될지 모르고 1억원을 세워놨다가······
도권
수도권김명조위원
매립지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준 거예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가서 다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성이
가능성이김명조위원
있다는 얘기예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퇴적토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나요? 빗물받이 퇴적토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양이 상당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수문정밀점검 용역이 있지요. 이번에 신규인데 정밀안전진단하고요. 수문정밀점검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올해
올해김명조위원
받을 해예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1~2종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1~2종이 어떻게 분리되지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큰 것들은 전부 1종으로 돼 있고요.
김명조위원
모터펌프도 2년마다 해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모터펌프는 15년 이상 지난 모터펌프들이 저희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시에 교체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사업비가 없다고 하니까 15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돌리는데 불안하거든요.
김명조위원
14대가 15년이 경과된 거예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20년이 경과된 것도 있고 18년,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김명조위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나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체가 되나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비용을 세워놓고 내년에 가서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한테 교체비용을 주겠다고 하면 이 비용 자체가 죽어도 되는데······
일단
일단김명조위원
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겠네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위험물시설물 안전점검하고 안전복지서비스 있지요. 안전복지서비스는 적은 금액이고 위험물시설물 안전점검도 적은 금액인데 금액을 떠나서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전기하고 가스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연관된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환경과에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 같아서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은 취약계층에 구로소방서하고 연계돼 가지고······
김명조위원
취약계층은 차상위계층도 속하나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화재감지기 이런 것을 달아주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환경과하고 중복된 사업 같은데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위험시설물을 안전점검하는 겁니다. 각종 시설물을 있지 않습니까? 월별로 정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안전전문가는 지금까지 비용이 없었는데 2회정도······
김명조위원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 32만 5,000원씩 2회인데 별도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금에
기금에곽윤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펌프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안전사고로 인해서 완전하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고장도 많이 나고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수방용 자재구입에 대해서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수방용 자재구입 같은 것은 마대나 장화, 우의 이런 것을 구입한 것이거든요.
기금쪽에서도 구입을 하고 재료비쪽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면 재료비에서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재난관리기금쪽에서 일부 썼습니다.
프가
펌프가곽윤희위원
고장이 많았었잖아요. 그것은 대처를 다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다 했습니다. 개봉1빗물펌프장에 파손된 것도 보수를 했고요.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그 때 다니다보니까 펌프장 때문에 말썽도 많고 고장도 많아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올해는 철저히 구입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새로운 신규사업 두 가지 있지요? 두 가지 신규사업 예산편성할 때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수문정밀용역하고 모터펌프 정밀안전진단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현위원
예.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9월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보고
업무보고박종현위원
할 때는 내용적인 부분이 없지만 예산편성하시면서 이러 이러하니까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도 과장님들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이 진행되거나 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런 질의사항이 딜레이 되지 않고 빨리 진행되고 위원들도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얘기하는 거는 틀리잖아요. 서로 파악하고 협의하고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펌프 14대 정밀안전진단용역주는데 1억원 예산편성했는데 본위원이 전기과 출신이라 잘 아는데 전부 고압모터지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1억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할 때 그 부분은 견적을 받든지······
다시
다시박종현위원
수정한다?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하시면 되고 수문정밀점검용역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준설토 처리반입비하고 틀려서 지적을 한건데 하수도 준설은 3,600톤인데 준설토 처리 반입비에 준설토는 7,150톤이란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질의를 못 했어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톤으로 따지면 1.7톤정도 돼요.
거의
거의박종현위원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비가
반입비가박종현위원
전년도에 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이네요? 왜 이렇게 절반이 뚝 떨어졌지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3년치 반입 수수료를 따져봤습니다. 1억 2,000만원 안 되는 것 같아요.
료를
수수료를박종현위원
따지면 이정도 나온다고요. 준설예산안도 다 따지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해서 얘기하고자 했던건데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 8억원도 최소화 예산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할게요. 구로구에서는 얼마 이상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진가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지금 거의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조달청 상시입찰로 가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조달청에 가면 전자입찰하는 데가 있거든요.
김남광위원장
구로구청 어느 과에서 입찰을 합니까?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공고낼 때 그 속에서 입찰을 본다고 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입찰을 봅니다. 조달청에 가면 나라장터라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원
이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구로구에 있는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교통행정과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이 있지요?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지요? 몇 년 됐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준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내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에
내년도에김명조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있는데요. 대행사업비가 어떤 거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강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통문화공원에서······
먼저
먼저김명조위원
조례하고 연관된 거예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명조위원
강사가 4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자동차 무상점검 있지요. 자동차 무상점검 업무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책자를 작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조위원
식으로 하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무상점검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까지 2회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해는
올해는김명조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없었는데 정비업체 사장들이 와가지고 무료점검을 해줬는데 그 동안에 자비로 점심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회에 걸쳐서 하니까 45만원씩 3회 편성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물어봤는데 신규사업이 없다고 하면서 신규사업이 또 나오네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는 있었습니다.
김명조박종현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교통공원 소모품 4만원씩 잡았는데 지난 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헬멧·보호대·장갑·조끼 전부 다 4만원짜리면 1만 5,000원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정품식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구입하실 때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파악해서 이상한 물품이 안 들어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철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102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차도연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차량등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승용차요일제에 보면 구로구 관내에 등록된 차가 몇 대가 됩니까?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138,000대정도 됩니다.
김명조위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는 몇 대정도 됩니까?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3,500대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명조위원
비해서 어때요? 신청률이 약한가요? 전자테크 구매가 줄어든 것 보니까 요일제 신청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은가봐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승용차요일제를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는 환경분야에 1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용차요일제가 전국적인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몇 개 광역시·도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열의도 떨어졌고 이미 상당 부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증가세는 답보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과태료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과태료가 많이 줄었는데.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자동차 등록 관리망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건설기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건설기계도 정보망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소를 변경하거나 할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었는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으로
자동으로김명조위원
인지해서 자동변경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차량등록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