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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6

오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중 심사보류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기 전에 부군수님 여기에 오신 목적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오세웅위원장

질의를 하시면 자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걸로 이렇게 알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부군수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부군수님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은 이 조직개편안 잘 됐다고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용역을 한 회사에서 의원님들과 개별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못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도 반영이 된 것이 없어요. 지금 농산물마케팅추진단 이거 하나 부군수 직속으로 간 것뿐인데 이거 간 것 자체는 내가 볼 때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건설도시과 업무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새만금하고 도시과하고 맞춘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건설도시과의 업무가 많으면 일부를 재난과로 주던지, 유사하니까...안 그러면 차라리 건설도시과를 나누는 증과를 하나 하던지 차라리 그렇게 가야지 건설도시과를 분리시켜서 새만금하고 했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새만금, 관광하고 묶고 그러다 보면 관광과의 업무가 많다 보면 문화, 예술, 체육으로 묶어도 되지 않느냐. 시설사업소는 부안군의 전체적인 시설 관리만 하고 그렇게 가 줘야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때, 상반기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저희들이 해 줬는데 상반기에 안 했어요. 의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반기에 마지못해서 지금 한 것이 이렇게 졸작이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원조례하고 조직개편으로 동시에 하다보니까 이게 시간이 없고 지금 시험을 보네, 못 보네... 이런 판국이 왔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너무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걸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지금 문화하고 예술하고 체육을 묶으면 안 맞습니까?
문화하고 예술하고 문화재, 체육하고 묶으면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과를 하나 만든다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요... 새만금을 새만금관광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는데 업무량 자체로는 얼마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3개과로 가기에는 너무나 업무량이 작다하는 개념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개편안하고 정원조례하고 같이 동시에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사회복지직하고 기능직들이 시험을 못 봅니까? 12월 28일날...부군수님이 말씀한번 해 주세요.
아니, 이번에 조직개편을 안 했으면 정원조례만 가지고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면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못 보는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데는 조직개편을 안하고 정원조례만 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타 지자체는...
그러면 기본 조직이 있는데다가 정원조례만 해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농촌활력과. 거기에 지금 누에특화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4, 5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갈 형편인데 이 업무자체를 기술센터로 이관시킨다면 업무의 효율성으로 지도적인 입장에서는 될는지 모르지만 국비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누에특화를 농촌활력과에 그대로 존속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법인화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던데 인력을 지금 사실은 그쪽으로 안 가잖아요.
아, 그러면 그 오버된 인력을 기동배치해서 행정에서 데려다가 써야지 왜 거기에서 놀리냐구요.
기동배치는 가능하잖아요. 기동배치는...
앞으로는 이번 일이 지금 사실은 업무를 늦게 추진해가지고 동시에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업무추진을 여유있게 해 줘야 우리도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갖고 그러지... 연말에 갑작스럽게 동시에 올려가지고 의원님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보류를 시키고 이렇게 된 것은 집행부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알기는 이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도 되기 전에 입법예고 중에 11월 10일경에 인사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공무원 세계에서는 소문이 났었다고요. 그게...
아니, 조직개편안이 통과도 안했는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고 사무감사를 있는 사람도 못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어떻게 사무감사를 받겠어요. 안 그럽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통과도 안 했는데 사무감사 받고 예산심의하고 인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의회를 경시한 어떤 그런 행태입니다.

김병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병효위원

그 동안 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서 추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나 의회의 이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보류를 한지가 2주가 지났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또 지적하고 염려하는 이런 개편안, 또 우리 집행부의 안...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시점에서 어차피 사회복지직이나 이 문제 때문에 시험을 봐야 하려면 이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또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안 된다고 하니까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걸 통과해서 우선 6개월이나 1년 동안 여러 가지 노출돼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 때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은 대외적으로는 시내버스 파업, 또 대내적으로는 조직개편이 맞물려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열심히 연말결산을 해야 될 이 시점에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하반기 인사 때문에 술렁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공직 내부에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고 거의 해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아까 오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마케팅분야의 TF팀의 부분하고 농촌활력과 거기에다가 뽕산업에 대한 업무분장에서 보완을 하겠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이외에 거의 이쪽의 의견은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 지거든요.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번 우리 부안군에서는 올라온 조직개편안 중에서 새만금도시과를 새만금관광과로 개편을 해달라. 왜? 우리 부안군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이미지나 이런 것을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면 관광으로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새만금도시과로 됐다. 지금 문체사업소나 건설도시과의 업무가 과중했을 때에는 그 건설도시과 업무 중에서 재난안전과하고 연계되는 업무가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문화, 예술은 이쪽 분야로 묶고 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지난번에 심사보류하고 오늘까지 온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수정안이 와 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부군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다 수용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번 조직개편안에서 미진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권고하는 그 안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조직개편이나 이러한 것이 이루어 져서 정말 우리 부안군에 맞는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우

김홍우위원

잠깐만요.

오세웅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홍우

김홍우위원

의결이 됐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우

김홍우위원

저희가 나름대로 힘든 2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 100% 아니다.... 다 부결을 원했었고 보류를 원한 의원님들 의견 나름대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님, 계장님, 담당님들도 마음고생이 많았고요. 또 거기에 비해서 저희 의원님들 또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시겠죠? 부군수님!
어차피 의결이 됐으니까 저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신있게 검토해 주신 백정수 전문위원님이나 이종만 계장님, 다른 기타 의사과 직원님들한테 만의하나 어떤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이 없길 당부 드리고요. 일단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입니다. 당부 드리고... 또 이번뿐만 아니라 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가져오는 의결사항이 있더라고요. 작년, 올해... 분석하다보면...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그 때가 안되면 너무 촉박해서 조급해 하는 그런 실과소 담당분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걸 미리미리 방지해서 조금 더 빨리.. 마음먹기 달린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서로 의견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급하지 않게 그걸 정말 당부 드리고 싶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정원조례, 조직계편... 시험관계 때문에 애태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시험보는 당사자들도 나름대로 애가 탔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류를 신청했었고요. 이런저런 면에서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는 정말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조례안을 가져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해서 애써주신 관계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말 이렇게 힘든 조직개편이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나름대로 부군수님도 애쓰셨고 마음고생도 다 많으셨는데 정말 힘들게 한 조직개편인 만큼 정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우리 김홍우 의원님 말씀을 집행부에서 귀기우려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 실무진들의 의사소통이 없다. 부재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조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사담당은 의원들을 열심히 보필하는데 그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의사개진 소통의 과정으로 보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 분들에게 더욱더 조금 더 따뜻한 그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지요.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