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연숙·박유희·김현택·이계주·조원협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희 의원 대표발의)(박유희·박성찬·이연숙·김현택·이계주·조원협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이연숙·박성찬·박유희·김현택·이계주·조원협 의원 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이연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성찬 의원 및 박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안 제18조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제27조에서는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상임위원회 개최 후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8조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성찬·이연숙·박유희·김현택·이계주·조원협 의원)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희·박성찬·이연숙·김현택·이계주·조원협 의원)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박성찬·박유희·김현택·이계주·조원협 의원)

이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 10827호( 2011. 7. 14. 개정, 2011. 10. 15. 시행)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는 인용조문을 개정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또한 현재 조례를 운용하면서 발견된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현재 7일에서 9일로 늘려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를 거부한 사람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함으로써 서류제출의 이행력과 실행력을 확보하여 보다 엄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도 별표로 세분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의 신문방식, 증인의 선서, 증언 등의 거부, 증인 등의 범위와 방식 등을 세분화하여 그 명확성을 기하였고 조례를 운용하면서 부적정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수정함으로써 시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위원회 조례안은 제8조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안 제11조제4항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대행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 제10827호(2011. 7. 14, 개정, 2011. 10. 15. 시행)로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조례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도 그 직무대행을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직무의 권한을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단순 연장자보다는 많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다선의원이 주재할 경우 보다 적절하게 회의가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법률 10827호(2011. 7. 14. 개정, 2011. 10. 15. 시행)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 적용되는 인용조문을 개정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의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게 하고 해당 조례상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개정조항은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동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지방의회도 조례안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성 있는 입법활동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의2 의원발의 입법예고제는 지방자치법에서 새로이 신설하는 조항으로써 집행부의 발의 조례안인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거 20일 이상,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에 의거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심의기간을 가지는데 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전 심사기간을 가지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 등을 공보 등에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기간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8조제4항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에서 새로이 신설함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민청구 조례안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의 취지 등을 들음으로써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올바른 이해로 신중한 조례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특별히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찬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6.5%, 9,841만 원이 감소한 14억 945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그 규모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11억2,819만7,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8,1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2012년도 차량유류비 인상과 의전용 핸드폰사용료 등 14.4% 증액된 2,3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 집기비품 1,32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로 인한 사무용의자 150만 원, 속기용 및 의정홍보용 노트북 구입비 692만 원, 발언신청 및 발언시간 제어시스템 900만 원으로 총 3,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과 40쪽입니다. 총 9개 항목의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지원 의회비로 총 8억2,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직원여비로 364만8,000원 증액된 2,6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의회사무국 전문성제고에 따른 일반운영비 3,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조성으로 일반운영비 5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난방기 청소 및 유지관리비 1,000만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물 발행으로 의회홍보책자, 리플릿, 의원총람 및 수첩제작비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의정홍보비로는 언론매체홍보비 1억380만 원,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비 2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 43쪽의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인 인력운영비 1억7,9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16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운영위원회 소관) (남양주시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1년 11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억9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15억800만 원보다 6.5%인 9,9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이는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22%의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편성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 규모의 0.22%인 14억900만 원으로 그중 의정활동비 등 법정경비는 62.7%인 8억8,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기준경비는 14.5%인 2억400만 원,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는 6.4%인 9,000만 원 등 경직성 경비가 83.6%인 11억7,8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 등 지출형태의 규칙성이 없는 임시적 경비가 16.4%인 2억3,1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의회운영 예산은 금년도 대비 1.2%가 감소한 9억9,700만 원으로 변동요인은 월정수당 인상분 반영, 차량유지비 인상과 자산취득비 감액 등이며 의정홍보는 2012년도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홍보비를 증액하는 반면 의정홍보 분야에서는 금년도에 인터넷 방송시설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2012년도의 필요예산만을 계상함으로써 40.7%가 감소한 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및 초과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14.7%가 증액된 1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는 절감액 반영 및 국내여비 출장일수 감소 등으로 15%가 감소한 1억2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규 주요사업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협소한 상임위원회 책상 및 불편한 의자를 개선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집기 비품 교체비 1,300만 원, 속기용 노트북의 잦은 고장(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를 대체 구매하고 회의실 전용 노트북을 구입 비치하여 현안사항 및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시 홍보 동영상 상영을 위한 전용 노트북 구입비 700만 원, 원활한 본회의 회의운영을 위한 발언시간 표시를 위한 발언제어시스템 구입비 900만 원,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홍보책자, 총람 등 홍보물제작비 1,100만 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의회사무국 냉·난방기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냉·난방기 청소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지급하는 실비보상금 성격의 배상금 8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법정경비 및 기준예산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재정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의정활동비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는 등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은 시의적절하게 규모 있게 편성된 것으로는 보여지나 다시 한 번 심사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그 효율성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박유희 위원님.

41쪽 의회 의정홍보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이거는 전년도에 인터넷방송이라든지 홍보장비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다 설치해 갖고 올해는 그 예산이 빠지기 때문에 좀 준 겁니다.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비, 방송장비를 구입해서 줄여 놓은 건가요?

작년에 방송시스템을 새로 확 바꾸었지요. 금년에.

네.

그러니까 그때는 몇 억이 이렇게 들어갔던 것인데 그거는 끝났으니까 없어지고 여기 남은 것은 언론기관에 우리가 기본 홍보하는 부분 약간 늘였습니다. 언론사가 좀 늘어가지고요. 그 정도 늘였습니다. 언론사가 한 일곱 군데가 또 늘었습니다. 기본적인 비용을 좀 저거해서.

보면 좀 이렇게 언론사가 상당히 많은데 다 일률적으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좀 이렇게 듣는 거 보면 사실 언론사는 원론적으로 광고 얘기를 하잖아요. 광고를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의회 관계하고 언론인 관계하고 더 좀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좀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할 수 있게끔 적은 예산이지만 좀 유효적절하게 쓰셔서 언론사하고 의회하고 좀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계주 위원님.

발언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장비를 방송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도입하게 된 동기는요, 의원님들이 발언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체됐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의원님들이 바로 알 수 있게끔 표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예컨대 발언대 앞에 요렇게 표시가 되어서 3분, 4분 가는 게 보이도록 이렇게.

그러면 의원님들 책상 앞에 시간 체크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 발언대 앞에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회의장에서 발언대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잖아요. 그때 발언대 앞에.

본회의장?

네, 본회의장.

그러면 저것도 제어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도 질의를 한 위원이 너무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제어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있게 저게 되어 있어야 돼요.

타이머, 타이머.

그렇지요. 타이머가 있어야지.

타이머 정도는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타이머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그걸 보시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조원협 위원님 말씀하신 타이머 정도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 청소유지보수비가 이게 목이 신설됐나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떤 예산 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유지를 어떤 비용으로 하셨어요? 예산을.

저희 일반운영비로 했는데요.

일반운영비로?

네, 그런데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까지는 잦은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층하고 2층에 있는 게 한 40대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새로 공공운영비를 세워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상임위원회 장소가 지하다가 보니까 공기가 너무 탁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 예산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본청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1차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러면 회계과에 예산 세워 줬어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에 청사관리유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니, 거기에서 이걸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두로 답변 받으셨어요?

네, 받고 지금 청사, 홍보팀장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냉·난방기 청소는 일괄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에서 하다가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걸로 목이 신설되는 거였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