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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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 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관리보상과장 이상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택지개발과장 제인호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감사와 관련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인께서는 호명하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존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당시 주택과장이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당시 택지개발과장이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당시 주택사업팀장이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당시 택지계획팀장이신 주거환경2팀장 정광명 이상 4명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으며, 김형석 과장은 기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주거환경2팀장 정광명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 진행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관리보상과장입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창규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제인호 택지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워님.

종삼

정종삼위원

전국의 대표적인 부실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고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예산이 1000억원이나 낭비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하라고 요구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을 텐데요.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도 감사 때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택지계획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가 잘못 챙긴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경기도 감사결과에 보면 최초 판교택지 조성 당시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A2-1블록 주변의 소음저감 대책이 명시되었는데 그 저감대책을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에 저감대책이 명시 돼 있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설하는 외곽순환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98년 이전 교량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거기에 내진설계를 가미하다보니까 안전율이 없다보니까 실제 환경영향평가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안전율이 없다보니까 실제는 얹을 수가 없는 그래서 설치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몇 미터로 하라고 요구가 돼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5m로 기억을 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이제서야 준 거 보니까 3m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3m로 돼 있었는데 그때는 몇 층을 예상해서 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층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후에 3층이 더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서대로 방음벽을 3m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몇 층으로 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5층에서 18층으로 돼 있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쨌든 3m 방음벽 시설을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설치하면 되는 걸로,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18층이 돼 버렸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MP자문을 받으면서 설계변경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 자문을 받으면서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MP자문을 받으면서,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가 자문한 곳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교수님들이 우리 지구단위 돼 있는 것을 자문하면서 층수를 3층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15층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구단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3m의 방음벽 시설을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그 18층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3층을 더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한번 현장에 가보셨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가봤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는 3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영향 받는 건 1380세대인가까지 간접영향을 받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요, 지금 여기 아파트 중에 소음기준치가 낮에는 65㏈ 밤에는 55㏈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를 초과하고 있는 층과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간접 사례까지는 1380세대로 직접,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그 기준치 초과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만 묻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1030세대가 간접 피해를 봤고 직접피해는 620세대가 받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몇 층부터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제인호입니다. 현재 A2-1블록의 한성필하우스하고 그 옆에 LH에서 짓는 아파트하고 지금 제일 가깝게 있는 게 두 동인데 한성에 있는 아파트는 5층부터 소음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L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10층부터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안에 방음시설이 3m로 공사가 돼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외곽순환도로는 안 돼 있습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지금 방음시설은 그 뒤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 구간이 교량구간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3m로 방음벽 시설을 해야 된다고 나온 거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야 아파트를 지을 때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도로구간에 방음벽 시설이 가능한지 안 한 건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어쨌든 이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초창기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단지 그러니까 저희들 개발구역 안에만 실시설계를 하고 바깥에는 그 당시 처음에 할 때 그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어쨌든 내부 문제가 터진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방음벽 시설이 그때 설치돼 있지 않았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3m로 방음벽 설치를 해야만 소음피해가 없다고 했지요? 그렇게 나왔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외곽순환고속도로에 3m의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거기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 부분에서는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부분에서 불찰이 아니라! 그 부분의 불찰이 1000억의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안 그래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처음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 그때 인가 과정에서 담당이 누구였어요? 지금 담당하신 분 나오셨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2004년도 그때 계시던 분들은 다 퇴직하고 나가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지금 그때 당시에 주택과장, 택지개발과장, 주택사업팀장, 택지계획팀장이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시니까 필요하면 바로바로 증인에게 질문하도록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공사와 협의 안 한 게 문제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협의 안 한 당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언제 퇴직했지요? 그때 당시에 여기 팀장, 과장, 국장이 누구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찾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당시 책임자.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인호 과장님, 뭐 찾고 있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 당시에 업무보신 분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보신 분들 미리 파악 안 하고 왔어요? 지금 2004년 인사철 뒤지고 있는 겁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2004년 7월까지는 남성현 청장님이 계셨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으로 계셨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때 인가내줄 때 당시 책임자. 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당시에 협의해야 될 대상 공무원들 그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행감 받으러 온 거예요? 오늘 증인까지 지금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 그 당시의 책임자들까지 전부 다 찾아서 그때 누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2004년도 인사철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정리를 해서 왔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를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당시 2005년 10월까지는 강효석 청장님께서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고요. 그리고 2005년 10월부터는 지금 여기 오신 곽정근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15일부터는 곽현성 과장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 전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업승인을 해주기 전에 도로공사와 환경영향평가서대로 3m의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지, 돼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지금까지 맡아온 공무원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때 협의를 해야 될 담당공무원들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셨고, 거기 협의를 안 한 게 문제의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담당부터 국장까지.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 당시에 승인할 때 2004년에는 강효석 청장님하고 노병무 팀장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담당자는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담당자는 현재 김진국 팀장이 그 당시 담당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강효석 과장은 퇴임을 했고.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노병무 팀장은 근무하고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퇴임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양반도 퇴임을 했고, 책임질 사람들은 다 퇴임해 버렸네요. 그다음에 김진국 담당자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은 누구였어요? 그때도 단장이었던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는 국장이 없었습니다. 단장이 상관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협의를 안 해서 1000억이라는 예산낭비가 초래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까? 경기도 감사원에서는 징계를 요청했지요? 그런데 징계사항이 있어요? 징계를 했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징계 받으신 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성남시의 지금까지 행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000억이 넘는 예산낭비를, 그것도 꼭 필요한 협의절차를 안 해서 1000억이 넘는 예산낭비 사례가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징계를 하지 않고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벌써 다 퇴직해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지금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좀 뭐한데 어차피 지금 하부소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여보세요! 지금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의,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지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신문에 나왔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아직 결과가 안 내려 왔는데요,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자료들을 제가 밤을 새서 검토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해 왔어요. 경기도 감사원에서 감사처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처벌도 하지 않고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다 퇴직해 버리고 이제 한 사람 남아 있고.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구상권으로 책임지게 할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15층에서 18층으로 늘려주기까지 해서 피해액이 확대된 거지요? 거기는 그 당시에 누가 늘려줬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을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방금 얘기했던 다 당사자들이에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에서 MP라고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계획을 전공하시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MP심의위원회를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MP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서 15층짜리를 18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MP에서 논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성남시에서는 무조건 따르게 돼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 당시에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저희들도 누가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남한산성 꼭대기에다 어느 단위에서 거기에다 바다 만들라고 하면 그냥 바다 만듭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MP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것도 국토해양부였고 그 당시에 추진한 것도 국토해양부였고,

종삼

정종삼위원

추진은 거기서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설계변경을 해준 것도 성남시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MP심의자료를 가지고 지구계획 변경을 해서 15층짜리를 18층으로 변경을 해준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책임도 있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성남시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토해양부 특히 LH나 성남시가 공동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까 협의 안 한 것은 성남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는 그냥 귀속해서 무조건 그대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 성남시에서 귀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면 성남시에서는 무조건 그대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따르도록 해놨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하셨지요? 참고해서 가능하면 따르도록 돼 있지요? 참고해서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3층 높이를 설계변경 해줘야 될 사업이었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15층짜리를 18층으로 결정을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서 지침이 정해지더라도 참고해서 가능하면 따르도록 돼 있다고 답변하시고 또 다른 얘기를 하시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은 따르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15층짜리를 18층으로 줄이고 동 수를 한 개 줄여라 그렇게 심의를 해서 그걸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내준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양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책임을 면하지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분담 같은 경우도 여기 8 대 2 정도 되지요? 저희가 18. 몇 %던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외곽순환도로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81.5% 하고 18.5%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8.5%?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을 정한 이유가 그쪽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 공사비 비율을 저희들이 면적비율로 해서 한 겁니다. 전체 판교의 면적비율 18.5%.

종삼

정종삼위원

판교의 면적비율로 해도 그 책임이 성남시에 하나도 없으면 성남시에서 그 사업을 분담해야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뜻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 그 퍼센티지는 그렇게 정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도 같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다시 물어요. 여기 MP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면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었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사업인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무조건 그냥 이거에 대한 검토 없이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MP심의에서 오는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거절할 수 없이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사항이 참고 내용이고 그다음에 가능할 때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참고내용은 아닙니다.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지금 말을 또 왜 바꾸세요? 방금,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당시 허가 내줬던 김형석 과장한테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왔다 갔다 하시고 있어.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하고 MP심의까지 거쳐서 그것을 반영하라고 그렇게 내려 와서 그 당시 협의하는 과정에 “MP자문위원 의견 사항을 반영 조치하여야 함” 이렇게 서류상에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그때까지도 설계변경을 해서 3층을 올려줬을 때 피해가 확대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 당시는 아직 초기였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초기가 아니라 어쨌든 도로는 건설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셨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그것을 알았으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그 얘기예요. 설계변경을 해주면서도 환경영향평가대로 처음부터 그게 협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주면서도 거기에 피해를 더 확대시킨다는 것도 모르고 해주신 거예요. 이번에 든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1063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하고 LH가 얼마씩 부담하기로 돼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비율이 저희가 18.5%고 그다음에 LH가 81.5%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얼마씩이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성남시가 196억 8300만 원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가 약 200억 되네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LH가 867억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성남시에서 200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성남시로 봐서는 200억의 예산낭비가 초래됐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산낭비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가 일단 어떻게 했든지 간에 방음벽을 처음부터 설치해서 환경기준을 맞춰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지금 그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낭비가 된 거 아니에요. LH공사하고 성남시가 거기다가 무슨 공공시설을 짓고 있어요, 아니면 복지관을 지어요? 지금 멀쩡한 도로 이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꼭 이전해야만 되는가?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피해 가구 수가 몇 가구라고 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030가구입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가 620세대요.

종삼

정종삼위원

620세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직접 피해를 보는 거고 간접 피해까지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직접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620세대는 소음기준치 초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620세대 아파트 시세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환산하게 되면 얼마나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대책을 세울 때 그것도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파트 가격은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못 했고 한 7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7억 곱하기 620 계산 좀 해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43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300억이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대책은 이 아파트를 살 수는 없네요? 이전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버리니까 사서 복지시설로 하든지 이용할 수는 없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시 또 소음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아파트를 성남시에서 매입하는데 또 거기에 사는 사람은 소음시설을 또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게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무책임한 행정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를 초래했어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업대처가 어처구니없는 1000억의 예산낭비를 초래했고, 사전에 조금만 협의만 했으면 될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초래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결과에서 분명히 문책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징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책임진 사람도 없어요. 이러니 행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누가 어떤 공무원이 책임성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공소시효 지나면 끝이라고 징계시효만 지나면 끝이라고 3년 만 버텨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1000억이 넘는 예산낭비를 초래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지금 증인신청을 정종삼 위원께서 하신 거지요? 증인들한테 물어볼 것 하나도 없습니까? 다 된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증인한테는 제가 조금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고. 우선 조정환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조정환위원

제가 오늘 좀 안 나서야 되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설과 관련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요구했었는데 단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인호 과장님,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에 따르도록 했으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1063억에 대한 책임을 국토해양부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가 먼저 나 있으면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고 아파트가 지어져 있으면 도로를 놔서는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기존에 고가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나 있으면 여기 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건설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침에 의해서 강제로 따르도록 했다면 국토해양부장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토해양부에다 그러면 1063억, 1100억을 물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개념 없는 장관이 이 나라에 있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겠네. 우리 시골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념 없는 놈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장관하고 앉아 자빠져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웃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강제로 그 지침을 따르도록 했으면 그 당시의 국토해양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누구예요?

조정환위원

그때 누구였어요? 이 개념 없는 놈.

한구

강한구위원장

2004년도에?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장관을 출석 요구합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당시에 대통령도 출석 요구해 버릴까요?

조정환위원

세상에 고가로 돼 있는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다가 고층아파트를 지으라는 장관은 제정신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이설과 관련해서 금토동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주민들의 반발 이유는 뭡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정환위원

펼쳐보세요. (도면 설치) 단장님, 설명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이설하는 게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외곽순환도로고요, 이게 우회로,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제2경인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구간에서 70m에서 길게는 100m까지,

조정환위원

여기서 현재 아파트 기존도로가 어디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존도로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됐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환위원

여기 이렇게 돼 있던 표시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존도로고요. 지금 이설하는 게 빨간 걸로 이렇게 이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회하는 것, 까맣게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이 제2경인고속도로였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금토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리가 여기서 수직으로 보면 직선거리 1.5㎞ 정도 떨어져 있는데,

조정환위원

1500m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5㎞ 정도 정확한 건 아닌데,

조정환위원

여기서 기존도로에다 이설한 지점이 어디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입니다.

조정환위원

여기서 기존도로하고 거기 이설지점하고 거리는 얼마나 나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5㎞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금토동하고 거리가 1.5㎞고 여기에 기존도로에서 지금 새로 이설하는 거리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이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있는 도로에서 새로 옮겨야 되는 장소하고의 거리.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70m에서 108m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100m 정도 이설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새로 이설하는 위치서부터 금토동까지는 거리로 1.5㎞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 소음은 여기 이 부분에서 소음이 나는 겁니다. 금토동 주민들한테 문제가 돼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조정환위원

여기 지점에서 금토동까지의 거리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도로는 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는 붙여서 제2경인이 가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제2경인 말고 여기 이설하는 도로하고 관계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조정환위원

1.5㎞ 떨어져서 아무 상관이 없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은,

조정환위원

그런데 왜 그쪽 금토동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미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선형이 이렇게 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정환위원

바뀌었다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선형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이걸 이만큼 당겨라, 이 만큼 당기는 것은 우리가 서판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겠다 그런데 실제 민원,

조정환위원

그렇게 되면 서판교 주민들이 다시 고속도로를 이쪽으로 이설하면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당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음방지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조정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뭐 뭐예요? 이 고속도로를 여기로 당기는 내용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 금토동 주민들은 이 도로를 이설하지 말아라,

조정환위원

이설하지 말아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불과 10m밖에 안 된다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렇게 밀어서 여기가 1.5㎞가 넘기 때문에 금토동이랑 실제 소음이 관계가 없다, 실제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금토동 주민들 만나서 지난번에 대화할 때도 실제 주민들하고 이 도로를 이설해서 어떤 소음피해가 간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실제 한 1.5㎞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여기 주민들과 여기 주민들과 부딪치는 것은 안 맞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설한 지점과 거리는 1.5㎞가 되기 때문에 소음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 뜻인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소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금토동에 가 보시면 온갖 플래카드에다가 성남시는 아주 잘못된 것처럼 난리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여기다 1000억을 투자 했으니까 저보고 여기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개념은 아니다. 제가 아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조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로를 이설하는 관계 때문에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금토동에 가까이 도로가 신설되는 거 아닌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 후에 이렇게 최종 선형으로, 당초에는 이렇게 딱 붙여서 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서판교에서 지금 이 도로가 33m인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갖다 바짝 붙여놓으면,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도로로 가야 될 걸,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붙여서 가다보니까 소음이 가중되니까 미뤄달라고 민원 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선형이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꼭 민원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이 민원은 이렇게 잡아당겨도 이 만큼 밀어도,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선형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을 잘하셨네요. 그러면 금토동 택가하고 거리가 멀면 이 도로를 좀 띄어 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시행자나 국토부에서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판교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결과적으로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도로에서 이 도로를 이설하다보니까 이 도로하고 같이 못가니까 결과적으로 이 노선을 잡았다 그렇다면 금토동 주민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노선을 얘기하면 좀 어렵고 이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노선 조정하는 것은, 당기는 것은 저희들이 서판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이걸 당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단장님, 협의하세요. 고속도로 것은 서판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도로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교통국에서 협의가 오면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봐도 이설과 관련해서 노선이 그쪽으로 변경됐다고 하면 성남시에 책임이 있어요. 협의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전체적인 제2경인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당기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판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결론을 말씀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 데 아파트를 짓게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귀착되는 책임은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이에요. 단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퇴직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챙길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책임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 드릴게요. 그게 책임이고, 기존에 나 있는 도로에 집을 짓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70m를 옮기면서 들어간 돈은 정확히 1063억이에요. 이 많은 돈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구휼하겠어요. 내력도 없이 판단 잘못하고 지침 따르도록 해서 세상에 이렇게 1100억이라는 것은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 없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인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한다면 할복자살을 하더라도 그것은 수용해서는 안 되지요.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해야지요. 개념 없는 장관한테 맞서야지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미리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판교가 개발되면 결국 판교의 재산이라든가 판교의 관리는 우리 성남이 하는 거고.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판교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성남시민이고. 그렇다면 판교를 개발하면서 우리시민이 될 성남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사실 우리 성남시가 요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인프라를 맞춰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미 판교가 개발되면 항공사진을 다 찍고 해서 레이아웃이 다 서게 돼요. 여기는 무슨 건물,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도로 그 레이아웃이 나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외곽순환도로에서 33m 떨어진 곳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마을이 조성이 된다 이러면 거기에 들어올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소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럼 방음벽을 설치해야겠다 하면 방음벽 설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미리 우리가 체크를 했어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생각이에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질책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안 하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서 MP위원회에서 제의한 대로 15층, 18층이 되는데도 그때도 체크를 안 하고.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택지개발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걸 다 챙겨야 되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집을 하나 사든지 집을 짓든지 이사를 하려면 그 주위에 학교가 있는가, 병원은 있는가, 그 주위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자동차에 정류장은 어떻게 되고 지하철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 꼼꼼히 체크하지요? 본인재산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이 들어올 그 자리에 집이 지어지는데 그 주위에 기피시설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체크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를 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서 입주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인데. 맞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개인 것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만든 것에 대해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안 한 거지요? 안 한 책임이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무데나 막 지어서 거짓말시켜서 그냥 분양시키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1차 책임이 있지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경우라도 밀고 들어와도 이것이 아니다 하면 레이아웃을 바꾸고, 시설을 바꾸고, 그 당시에 외곽순환도로를 옮겨버리든가 그때 판교개발 할 때 100m, 200m 옮겨놓고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두 번째, 우리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좀 나와 보시고. 곽정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 증인들 다 나와 보세요. 첫 번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음 문제가 발생되고 주민들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손순구 국장부터, 언제 알았어요? 당시에 손순구국장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06년 2월 28일에 A2-1블럭을 사업승인을 내줬고요. 그리고 2006년 8월 10일에 A2-2블럭을 경기도 지사가 승인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저희가 사업승인 해줄 때 저희가 판교,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 MP자문위원회의 의견 사항을 반영해서 주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주택법 상에 소음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5층 이상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합해서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음 측정기준이 65㏈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소음측정을 1층과 5층을 예측해보니까 65㏈ 이하가 나와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때 누가한 거예요? 손순구 국장이 있을 때 한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손 국장 본인이 하던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적합해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사업 승인이 된 이후에 2007년도 12월에 소음 측정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도로변이라든가 철도변 이런 부분은 전층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 28일에 제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에는 소음 측정기준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했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조건에 동부간선도로 방음벽 3m 이것은 택지개발 할 때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음 측정으로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잘못은 전혀 없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당시에 소음 측정기준으로 하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판교 주민들이 지금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옮겨달라고 난리치는 것은 소음 측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소음 측정기준만 변경 안 됐으면 거기로 차가 하루에 수 천대 수 만대 다녀도 전혀 문제없이 살 수 있는데, 숫자 하나 고친 것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65든 95든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과 33m, 베란다 열면 바로 난간이 보이고 자동차가 달리는 거기에, 그것도 24시간 차가 다니는데 사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측정기준만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 이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공무원은 측정기준에 맞으면 5m 떨어져 있어도 사업승인 허가 내주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 1차 책임은 여기에 33m 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왔을 때 고층주거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내가 이사 올 때 여기로 이사 올 것인가. 이렇게 공무원이 우리 시민을 생각하지 못한 거, 그리고 레이아웃을 보고도 멍하니 쳐다보고 한번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요구하지도 않고 제시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 그런데 2006년도에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시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소음측정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30m 떨어지든 10m가 떨어지든 관계없으니까 지어놓고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MP자문회의에서 그 내용상에 의견 사항을 반영 조치하도록 돼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3층 더 올라가는 거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조건에 방음벽 3m 설치하는 걸로 보고 저희는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거기 3m 방음벽 설치할 수 있어요? 안 됐잖아.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택지개발을 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업승인은 그 당시 손 과장께서 해주고 나머지 소음은 다리에 내구연한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기타 등등 해서 방음벽을 올릴 수가 없는데 그것은 택지개발과가 알아서 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택지를 분양할 때,

한구

강한구위원장

판교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유관된 부서들이 단 한 번도 서로 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이 알아서 따로따로 일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에 이 도로에 결국은 방음벽 설치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무게 때문에 못 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달라진 게 없지요? 무게 하중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거기에 3m 짜리 방음벽이 들어갈 거니까 33m 정도는 괜찮다. 우리 손순구 과장은 잘못한 게 없지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그걸 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신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택지개발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보고 소음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택지개발과하고 이 판교에 큰 틀을 지금 계획하고 거기에 이 판교가 되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우리 시민이 되고 다 우리 재산인데, 한 번도 다른 분들하고 같은 판교를 만드는 구성원들하고 전혀 정보교환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판교개발사업단과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온 것이 “주택건설 MP자문위원 의견 사항을 반영조치 하여야 함”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판단을 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곽정근 소장님.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곽정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은 언제쯤 안 거예요? 우리 곽정근 소장님은 그 당시에 뭐 하셨어요? 택지개발과장시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는 2005년 10월에서 2006년 7월 사이에 근무를 한 상태기 때문에요, 환경영향평가도 이미 다 받아있는 상태고 또 제가 가서 했을 시절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혀 몰랐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장물 철거에만 상당히 시달렸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소음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은 그 당시 택지개발과장으로서 전혀 몰랐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때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혀 몰랐습니까?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들은 바도 없지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가 되면서 그전에 택지개발과장한테 지금 서판교에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고 입주가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소음 문제로 아마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런 것도 들은 것이 없다.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일은 따로 기억이 안 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수인계도 없이 그대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 분은 물러가고 한 분은 그냥 들어와서 전혀 문제없이 택지개발과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거네요?

정근

곽정근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형석 그 당시 주택사업팀장, 언제 알았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는 이게 택지개발하는 과정은 모릅니다. 일단 저희들한테는 사업승인은 들어오는 시점이 토지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아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손순구 구장하고 똑같은 답변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이 들어온 게 2006년 2월 경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적법하면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광명 그 당시 택지계획팀장, 언제 알았어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이 내용을 안 것은 이 아파트가 2006년 3월에 분양이 되고 입주예정자들이 2006년 한 10월 정도에 민원을 제기하고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민원 제기부터 알 게 되신 거예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택지계획팀장은 언제 하신 거예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저는 택지계획팀에 2004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근무했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기간으로 보면 완전히 중심에 계셨네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2006년 10월에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민원은 2006년 10월에 제기가 됐는데 2004년부터 2006년도라면 사업승인도 나고 그다음에는 판교에 대한 개발계획이 되고, 이때 거기 계셨네요. 그렇지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제가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계획승인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다 계셨네요.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난 이후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팀장이시니까 서류상으로라든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명

정광명주거환경2팀장

물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계획승인이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거기에 구조적으로 교량이 방음시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진광용 단장님,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것은 언제 결정이 난 겁니까? 이전 결정.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08년 10월에 관계 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12월 16일에 국토부 승인을 받은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2009년도에 결정이 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009년 12월 16일에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중에 의해서 방음벽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 검토된 거예요? 방음벽 검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08년 3월 4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08년도에 방음벽 검토를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도로공사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아마 협의를 보낸 것 같습니다. 협의를 보냈을 때 그 재산이 도로공사 재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는 방음벽 설치는 불가하다, 그렇게 통보가 온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방음벽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조사는 누가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공사가 판단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공사가 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도로공사 재산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는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모르고 도로공사의 공문하나로 이전이 결정된 거군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처음에 설계할 때는 3m로 하는 걸로 설치돼 있었지만 실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관리부서인 도로공사와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8년 3월 4일에 운중교 자체에는 방음벽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온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토해양부 하고 도로공사하고 LH하고 우리하고 다 협의를 해서 2009년도에 이것은 옮기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상황이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방법이 없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방법이 없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행정을 잘못하고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그 책임은 나중에 묻더라도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할 때 소음은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저걸 해결을 안 하고 만약에 준공이 되면 그때는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교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04년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얘기 하나, 그건 맞아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입주한 분들은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미리 이걸 체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한 두 가지만, 금토동 분들 지금 반대가 심한데, 이전 가능해요? 그분들 지금 아주 목숨 걸고 막겠다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분들이 반대하는데 실제 아까 도면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운중교 이사 가는 거,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금토동 주민들이 화가 난 것은 소음도 물론 소음이지만 무시당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경인고속도로 이것이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것이 여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갔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붙여서 이렇게 하려던 것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는 붙여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지금 금토동 주민들도 알고 있었는데, 금토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도시 분들이 서판교에 들어와서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금토동 주민들한테 전혀 묻지도 않고 금토동 주민의 소음은 신경도 쓰지 않고 이렇게 밀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당했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금토동 주민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길 때 금토동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금토동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이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옮겨버리고, 지금 실제로 소음이 이 부분에서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음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판교 분이나 금토동 분이나 똑같이 우리 성남시민이고 실제로 따지면 금토동 주민들은 박힌 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판교 주민들을 위해서 이 외곽순환도로를 이제는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책임을 떠나서 결과가. 그러면 이거 옮겨야 돼요. 옮겨서 소음에 대한 것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박힌 돌인, 정말 묵묵히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도 소음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그 소음대책의 원인을 그리고 그 지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네요. 알고 있다면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어떤 경우든 간에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똑같이 공평하게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든 이것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1065억을 쏟아 부으면서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금토동 주민들을 위해서 1000억이 아니라 2000억이 들어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면 아무리 소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게 되고 불만이 팽창해지는 겁니다. 이 사업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들하고 소통하고 이 분들이 공감을 해줘야지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토동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방안, 금토동 주민들의 소음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전시켜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금토동 얘기는 이거 끝내고 이따가 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꺼번에 해치워 버려야 돼요, 지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설명을 드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지금 산 정상이고 지금 저희들이 70에서 100m 정도 미는데 한 1.5킬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하고 소음은 관계가 없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에 대한 소음을 하란 말이에요. 이것은 관계치 말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것은 롯데에서 해야 될 거지 성남시가 할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에서 요구를 하세요. 강력히 요구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경인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요구해서 금토동 주민들한테 소음이 가지 않도록 하시라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이 소관이 어디든 간에.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리가 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판교 주민들도 편안하게 이걸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끼리의 갈등 부추기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 구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강력하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계획을 뽑아내세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데서 못 하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행정을 펼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구상권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일단 책임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저희끼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보충 질문을 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진광용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금토동도 얘기가 나오고 방음벽 얘기도 나왔는데, 본질은 1000억이 넘는 판교사업비를, 우리 성남지역에 공공시설물에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불필요한, 처음에 제대로만 사업을 진행했어도 사용하지 않았을 외곽순환도로 이전에 쓴다는 데에 대한 감사가 본질이고. 첫 번째,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사업지 선정은 당시에 어디서 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김용위원

택지개발 전체적인 그 기본계획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LH에서 했습니다.

김용위원

LH에서 했지요. 그 부분은 LH에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나가봐서 첫 번째로 그 높은 외곽순환도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 걸 보고 무슨 아파트를 여기다 짓냐. 동시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LH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거기에 위치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설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아파트가 그 소음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간 그 사업 승인은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사업지지요? 성남시 사업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지는 우리 겁니다.

김용위원

사업지는 우리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적인 MP,

김용위원

아니, 지금 한성필 거기 지금 이전하는 아파트단지, 개별아파트 사업승인 말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하나는 성남시가 임대해 줬고요. 하나는 옆에 있는 임대,

김용위원

바로 앞에 한성은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언론에서는 LH고, 솔직히 우리끼리는 LH로 넘기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하자고요. 사업승인해 준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지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방음벽 문제 이것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MP위원회 얘기 나오고 지구단위계획 나오는데 그것은 같이 놀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부동산 광풍 불어서 서로 아파트기본승인계획 세운 데다가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사업성 높여서 그 후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다 같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인정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구단위 같은 걸 승인한 것은 국토부가 한 거고요. 국토부 승인에 따라서 아까 우리 해당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김용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그냥 승인합니까,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협의가 들어왔을 때 MP위원회 의견 받아서 그냥 해준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통상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면 그것을 좀 반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

김용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른 일반사업에서도 성남시 결정권자들이 다 허수아비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MP자문을 받는 것은 전문가한테 받는 거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권한이 없거나 의견을 제시 못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대게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때 현실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향후 벌어질 이러한 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나 충분한 토의 없이 MP위원회 의견 받아서 바로 결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의견을 제시 못한 게 좀 책임이 있다고 보겠지요. 의견을 제시 안 해서 결과적으로 승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이지요. 왜 말을 돌려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증인 신청을 하신 우리 정종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따르지만 저는 분명히 업무상 과실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고, 천 억이 넘는 금액, 이걸 떠나서 지금 이러한 사업 유형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환경중앙조정위원회 판교지역에 사업지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판교 쪽에 금호어울림 거기도 우리가 지금 연장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소송해서. 그거 해줘야 됩니다. 계속 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판교원마을, 대우아파트 앞에 대우판교원 거기도 방음벽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소음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요.

김용위원

해결해야지요. 근본적으로 물론 지나가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음의 기준이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 자체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러한 대책들 그다음에 각 관계기관들의 업무협의가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이번에 금호어울림 쪽에 민원이 있어서 소음 때문에 거기와 접촉하는데 굉장히 여기도 따로 놀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판교택지개발,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기본적인 승인이 벌써 이미 수년 전에 났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다음에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런 개발의 중심에 있을 때 반드시 환경적인 부분은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진짜 전국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집행부나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나 모두 다 뼈를 깎는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남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모든 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느낀 부분이 지금 예산 낭비요인이라든가 또 정책을 잘못결정해서 매몰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계속적인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책이라든가 판교개발에 따른, 또 앞으로 예측되는 행정, 환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제가 사무실에서도 답변을 들었어요.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든 간에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송~벌말 간 지하화 문제입니다. 말씀하셨지요? 발생되는 모든 소음 이런 민원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매송~벌말 간 지하화 문제에 한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를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태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국토해양부에도 얘기하고 계속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부터 성남시가 하고자 의지를 보여주고 사업자 간 합의를 봤고, 그리고 모든 절차는 지금 다 밟아놓고 있는 상태고, 판교개발이 끝나면 그 초과이익금 가지고 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답변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이영희 위원님. 이 도로에 대해서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도로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님을 못 부르고. 매송 도로 그것은 건설교통국에 예산할 때 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하면 안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음 문제를 얘기해서 전반적인 판교 전체를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증인은 이쪽으로는 못 부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안 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길게도 안 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건으로는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따라주세요. 듣고 있으니까. 거기 앉아 계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지난번에 도시개발사업단 행감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만들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이제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잘못 결정하고 또 성남시에서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서판교 문제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제가 어차피 도시개발사업단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 ABN에서 했던 성남시 정책진단에 이재명 시장께서 나오셔서 발언한 내용 아시지요? 제가 5분 발언에도 얘기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분명히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도로과 할 때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그걸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남시장이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다른 거는 얘기 않겠습니다. ‘공약이 있었지만 바로 이행하지 못한 점은 사과한다. 그리고 사실 국토부가 매우 비관적이고 이런 데다 무슨 그런 돈을 쓰느냐 이런 입장이라 사실은 매우 어렵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재명 시장 단체장이 국토해양부 모 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나온 얘기냐,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국토해양부하고 대화를 하다가 나온 얘기냐.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판교는 총괄만 하지 도로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 해당 부서가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택지개발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매지하차도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 그게 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그 질의내용은 제가 다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고, 전혀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성남시가 일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대로 초과수익금 가지고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ABC를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주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손순구 국장님. 그러면 도로과에서 한 얘깁니까? 답변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단체장이 국토부에 누구하고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꼭 밝히고 나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사실입니다. 저는 집행부가 사업정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고충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의지도 없이 호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는 그런 잘못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가 파헤치고 짚고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보고도 신충하게 하시고, 단체장이 잘못 결정하면 사실 큰 일 납니다. 직원들이 잘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니까 우리 손 국장님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전에 대한 것은 처음에 시작과 진행 과정 그리고 현재 상황을 그 당시에 업무라인에 있던 우리 증인들도 출석케 하고 현재 단장, 과장한테 질문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답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일단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증인들 내려가셔도 되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내려가서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0분 전인데, 총괄질문 두 건 더 하고 1시 15분쯤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을 빼고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도에 시행을 해서 2013년도에 준공목표로 지금 총 공사비가 6200억이 투입이 돼 있는데, 공사가 지금 엄청 진전이 없어요. 단장님, 이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철거공사 중에 있는데요. 431동 중에서 130동 정도를 철거했습니다. 31% 정도는 철거를 했고요. 저희들이 계획이 내년 5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가나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 철거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5월 말까지는 충분하시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왜냐하면 지금 속도로 가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철거할 때는 손발이 안 맞거나 이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진도가 잘 나가는 편입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이주 안 된 세대가 얼마나 돼요? 보상 받고 안 나가신 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한 86세대 정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5월 말까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가 한 200세대 정도는 부술 게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월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할 때 분명히 올 3월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다 이주시켜가지고 한다는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주를 안 하고 있는데, 저번에 또 7월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올라온 걸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강제대집행을 하겠다. 아니, 겨울에 이 분들 어디 나가있으라고 겨울에 강제집행을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431동 중에서 133동을 철거했고요. 철거할 수 있는 공가가 한 298동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이주는 세대수로는 84세대가 남아 있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동에 한 세대씩 남아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84세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내보내야 되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 기간이 5월 31일이니까 거꾸로 환산해도 3월에서 4월까지는 이 사람들한테 조금 여유를 봐줘도 철거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40동씩만 철거를 하면,

황영승위원

은행2동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놔보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은행시장으로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오지 학생들 위험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면 설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도면에도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게 다 철거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공가입니다.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게 철거 중,

황영승위원

이거 보세요. 단장님, 그건 아는데. 이게 지금 동 주민센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게 동 주민센터입니다.

황영승위원

여기가 마을버스 올라가는 도로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철거가 돼야 이게 순환도로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차가 여기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게다가 덤프가 엄청 큰 게 15톤, 25톤이 다니는데, 애초에 얘기할 때는 이쪽으로 이걸 먼저 철거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여기를 집중 철거하고 지금 공가가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제로 집행을 해서라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이것은 관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재물 철거하고 있는 건데,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가 그래요. 강제로 주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한 채가 돼 있으면 그런 것은 소신 있게 하셔서 그쪽으로 길을 내셔야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관통이 됐고요. 지금 잔재물 처리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잔재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철거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 철거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쪽으로 철거한 건 잔재가 어느 쪽으로 나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쪽은 지금은 중앙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로 나가고, 이쪽 것은 상원초등학교 뒤쪽으로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야지. 집 빈 거 여기 가서 한 채, 저기 가서 한 채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철거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안 나갔었는데 실제 철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완전 철거지역이 아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자주 나가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상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가가 몇 세대가 안 나갔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는 전체 197세대 중에서 미보상이 37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15일에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48세대에서 그러면 또 9세대가 해결 됐어요?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건 48세대인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공탁할 게 37세대입니다.

황영승위원

나머지는 됐고 37세대만 안 돼 있다 이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여기가 현장을 자주 나가시는 건 아는데, 지금 상가에 보상을 다 받고 쉽게 얘기하면 건물 주인이 보상을 다 받고 세입자도 보상을 받아서 나간 분이 있어요. 그 빈 가게를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깔세라고 그러나 얼마 내는 걸로 해서 장사를 또 시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여기는 철거가 내년 한 연말 가야 되는 구나.’ 그래서 거의 다 장사를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하셔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보상을 받고 나서 다시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집행부에서는 뭐 하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6200억이 돈이 나가서 지금 몇 년째 공원로하고, 은행주거환경 소리만 나오면 나도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을 빨리 절감해서 빨리 하실 생각은 안 하고 그 보상받은 분이 다시 세를 놔서. 그럼 먼저 나간 사람은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장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안 할 줄 알았으면 안 나갔다 이거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무리 내 재산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 또 한가지, 지금 상가 주차장에 건물 짓는 거 계획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은행동 주민센터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예. 상가 세입자들 이주할 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까지 돼서 확정까지 해놨습니다.

황영승위원

확정까지 해놨다는 것은 뭐 설계확정이 됐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설계가 금년 말이면 끝이 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어차피 해줄 거면 빨리 해서 세입자들한테 이런 설명회를 해주고 언제까지 계획해서 이렇게 짓고 당신들이 여기로 들어갈 거다, 그럼 빨리 나간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분들 얘기는, 지금 내가 보면 올 겨울에 여기 상가 하나라도 헐립니까? 올 겨울에 헐 계획이 있어요? 메인도로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공가만 나오면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나와도 지금 못 하니까 세입자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영부영하시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은행주공 한 20년 끌겠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5월 30일까지는 철거를 다 저희 계획대로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5월 30일까지 철거가 완료가 되도 내년까지 공사가 된다는 것도 보장도 없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계속 질질 끌고 계시니까 재개발 민간단체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황영승위원

얼마 전에 마을버스 올라가는 데 사무실 얻어서 개소식을 했다고 본 위원한테 만나자고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그 분들 얘기는 이거 지금 철거 다 된 거를 재개발을 하겠다고 이 땅을 자기네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6500억 투자해서 기반시설 다 할 걸 다 철거해서 그분들을 줘서 민간업자들이 재개발한다고 하면 금광동, 태평동, 상대원동 다 그렇게 해줘야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대상이 아닌데 왜 그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끔 공사를 질질 끄느냐 이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실제 착공하고서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가보시면, 저 보다 많이 자주 가 보시겠지만 끄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다보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LH와 수시로 회의도 하는데 저희가 계획기간 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10월에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맨 마지막에 2억 6000, 7000을 내고 들어와서 보상을 받아서 빚을 갚으니까 나갈 데가 없다 이거야. 본 위원을 몇 번 찾아오더라고요. 시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나도 해줄 수 없고. 성남시의 세금가지고 당신들 아파트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 사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행부는 뭐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하나도 이주를 못 시키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에서 해줄 것 다 해줬잖아요. 이걸 누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더러 나가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주는 저희들이 해결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래가지고 한 군데 한 군데 물려있는 것을 지금 철거를 못해서 전체 공정이 1년씩 늦어지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공정이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원래 철거가 1년 늦어진 것 아니에요. 원 계획대로 했으면 원래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내년 5월 31일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수정된 계획이고. 원래 애초의 얘기는 11년 말까지 철거를 하고 12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5월 31일까지고요. 2013년까지 말까지 계획이 기반시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나중에 수정된 안이고. 이거 5월 말까지 만약에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황영승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양심을 걸고 5월 말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철거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확실히 할 수 있느냐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5월 말까지 하셔서 기반시설을 13년도 말까지 완전히 할 수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기반시설은 지하매설물 이런 것 때문에 철거는 제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황영승위원

봐 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것도 계획이 분명히 수정이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아시지만 지장물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시고, 하여튼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왜냐하면 그 많은 액수가 지금 투입이 돼서 그것을 주민이 진짜 어려운 사람은 한두 사람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상가 건물 주인이 그것도 재산 몇 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이용을 해서 다시 세를 받아먹고 그 보상 받은 돈은 이자를 받아먹든지, 다른 데다 분명히 건물을 샀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 공무원이 단속을 안 해서 이중삼중으로 해먹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건 시민한테 분명히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시고 5월 말까지 100% 철거가 된다니까 3월경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셔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설명회 하시고.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철거를 빨리 해주고 기반시설을 빨리 완공을 해준 다음에 용적률을 높이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차후 문제고, 재개발에 대해서 아마 많이 찾아올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사업해 달라는 것하고 기반시설 설명회를 해달라는 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용적률 높여 달라는 그 자체는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득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또 한 가지, 12월 한 겨울은 분명히 철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공가가 많아서 수도가 터지고 빙판이 만들어지고 또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아주 내가 민원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 업체한테 얘기하셔서 분명히 민원 안 들어오게 하시라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가지고 5월 말까지 100% 철거 하셔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겨울철 동파 작년에 맛 보셨지요? 준비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미리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일 반복되면 안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에 이 건 있어서 우리가 현장도 나가고 했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이유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하세요. 지장물이고 뭐고 지장물까지 다 계산해서 그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장물 때문에 계획이 늦어집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무원들이 계획 세울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 제거는 다 어떻게 하고 해서 계획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한 대로 또 저희들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지켜 볼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잠시……,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요구만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중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행감자료 중에 137쪽, 138쪽, 139쪽 보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거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총사업비 얼마, 용지비 얼마, 조성비 얼마, 부대비 얼마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줬어요.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위례, 대장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지금 조성원가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이 금액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실제 업무 자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보건위생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집어넣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받아서 제출을 하셨어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상세내역이 보건위생과에서도 그것을 그냥 평당 900만 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 근거. 그 다음에 사업비수익추정 상세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볼 수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대장동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대장동 것도 마찬가지고, 위례지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식 시간에 준비 좀 하시고, 끝냅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준비 가능 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중식 시간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괄질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총괄질문 하실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가 지금 판교택지개발이 다 끝나고 시설을 거의 다 인수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인수해 주고 공원만 좀 남았습니다.

김재노위원

판교소각장하고 크린넷은 어떻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린넷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김재노위원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여 안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인계부서입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계해 주는 데 LH에서 우리가 받아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직접 해줍니다.

김재노위원

직접 다이렉트로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 것은 저희들도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다 끝났고 공원만 남아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또 도시개발사업단 것만 이쪽으로 넘겨준다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른 부서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판교 크린넷 그쪽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도 자꾸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인수를 받거나 인수를 할 때 돈이 한두 푼 들인 것도 아니고 몇 백억씩 들인 시설물 인수받을 때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오전에 말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의 사정을 봐주다 보면 일을 못합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또 그냥 봐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부 다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공가로 비어서 남아있는 게 298동인데 저희들이 한 달에 40평에서 50평정도 부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이주자만 84세대인데 그것은 겨울 동안에 좀 해줘도 여유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님께서 상가에 다시 재임대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들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확실하게 막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지금도 경비 서는 분들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 통해서 못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거기에 지금 거의 7000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차피 돈이 들어갔으면 처음 첫발은 잘못 디뎠다 치더라도 이미 시작을 했으면 빨리 끝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재개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항상 시작은 해놓고 진행과정에서 너무 늦다 보니까 꼭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2단계 재개발사업이 신흥2구역하고 중1구역은 주민총회를 했잖아요. 주민총회가 끝났는데,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게 금광1구역이란 말입니다. 지금 금광1구역은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금광1구역은 주민총회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권리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 중에서 국·공유지 무상 증여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면 나중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만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해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주택재개발사업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국회에 신영수 의원님께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18대 말기 아닙니까. 이러다보니까 아마 지금 그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돼요. 왜, 지금 시에서 이미 국·공유지를 무상 증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법이 지금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이 못해 주는 상황에서 이미 발표는 해놓고 주민들은 법이 통과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몰라요. 모르고 무조건 지금 국·공유지를 무상증여한다 해놓고 지금 가서 아마 설명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보면 왜 안 주냐 그 얘기 나온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국회에 건의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말 만해서 생색만 다 내놓고 실질적으로는 법도 통과 안 된 사항을 발표를 다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리자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이 통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나머지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단대구역 같은 경우는 한 4400만 원 그다음에 중상은 4300만 원 정도 실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해줬더니 4300만 원에서 44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히 있지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중1구역에 먼저 사무실에 들르니까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국·공유지 무상 증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시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시 집행부가 국비라든가 국회에 법이 계류돼 있는 것 이런 것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미 그렇게 하겠다하고 뱉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꼭 국·공유지가 무상증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판교 이주단지 3696세대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LH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들이 처음에 확보한 게 4993세대를 확보했는데,

김재노위원

분양한 거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것은 알고 계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3607세대인데 3696세대를 더 확보하고 있어서 89세대 여유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지금 확보라고 답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LH에서는 재개발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임대 분양을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3600세대는 저희들이 신흥하고 중1구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신청돼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신청이야 2009년 5월에 다들 신청을 했어요. 그때 신청한 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확실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때 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저희들이 1200세대 할 때도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3600 우리 지금 들어갈 것 그것만은 좀 확보해 달라.

김재노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확실하게 확보해 준다고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LH에서는 공가로 계속 놔둘 수가 없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신흥2같은 경우는 12월에 업자입찰을 볼 거고 2월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 주민총회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3월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LH와 협의해서 신흥2나 중1이 재개발이 간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금광1구역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일단 주민총회를 해서 신사업방식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해야 되고, 간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흥1이나 중2 같이 12월에 입찰하듯이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주민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3607세대 중에는 금광1구역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신청세대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들어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유효한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우리 단장님 이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왜냐하면 금광1구역 임대아파트 그쪽에는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느냐 하면 ‘이미 물 건너갔다’,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확실하게 금광1구역까지 확보가 돼 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만약에 이거 분양되면 난리 납니다. 아시겠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그게 분양이 되면 재개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한 가지 더, 중3구역 지난번에 34%인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중3구역이 34%이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이 지금 34%가 됐다고 하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분양신청률이 34%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본계약은 지금 몇 %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신청률까지만 확인해 봤는데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계약이 7세대인가 몇 세대밖에 계약을 안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와 전혀 동떨어지거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신청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청했을 때,

김재노위원

그때 당시에 와서 보고 간 사람이 몇 십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실제로 가계약만 한 거지 실질적인 계약은 7세대인가 몇 세대밖에,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렇게 됐을 때 재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지 않냐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아시겠지만 1단계는 LH에서 하는 거고 2단계는 신사업방식으로 가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담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흥2는 10월 13일에 중1은 10월 26일에 주민총회를 해서 일단 신사업방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시공사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공고를 하면 부담금이 나올 겁니다.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총회에서 갈 거냐 말 거냐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아는데 말이지요. 지금 신사업방식이 물량이라든가 분양하는 방법이라든가 분양책임이라든가 이건 다 업체에서 책임지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중1하고 저기하고는 그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LH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일단은 가격이 정해지면 정해진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더 부담이 안 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렇게 가다보니까 지난번에 잡음도 많이 나고 일단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중1 같은 경우 일부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1도 그렇고 신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반대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실제는 몇 몇 사람이 반대하고요, 지난번에 주민총회 했을 때 실제 해봤더니 그래도 신사업방식까지는 가보자 거기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

통과는 51% 나오면 통과가 되는 건데, 그 51% 통과되는 방법도 사실은 본 위원도 그것을 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통과가 됐는데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LH하고 주민대표하고만 하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하고 협의는 안 합니다.

김재노위원

협의 안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 문구를 보면 상당히 모호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못 알아 볼 정도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문용어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용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문구를 만들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재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안 나타났으면 하고, 또 이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를 놓쳤다. 이 재개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장선거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이 나와서 성남시 재개발을 하겠다고 그게 나왔는데,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끌다보니까 사실은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무슨 사업계획이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보면 지난번에 한번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기간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2012년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그때 2012년부터 민간제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관에서 못해 줄 것 같으면 민간제안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지금 보면 정해 놓고 지금 금광1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08년 1월인가 공람공고가 됐든가요? 2008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제한 해제가 3년 지나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단계가 3년이고 그다음에,

김재노위원

김형석 과장님 한번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허가제한에 대한 부분은 예정구역에 대한 부분은 허가제한으로 가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 때문에 물론 정비구역은 허가가 원활히 더 못 가게 돼 있지요. 그런데 법률은 허가제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비구역 내 행위에 대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으로 갑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건축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허가제한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정비구역 내에서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조항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정구역상에서는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 단계 기본계획만 돼 있는 단계에서는 허가제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금광1구역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장·군수가 개별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 줄 수도 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허가를 못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지요.

김재노위원

지금 그 기간이 언제예요? 지났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는 정비구역이 유지되는 한은 그대로,

김재노위원

그대로 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년인가 지나면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금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정구역에 대한 부분이 허가제한이 행위제한으로 할 경우에는 3년에다 플러스 1년 더하고 이런 도정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까지 행위를 하고 못하고 이럴 정도는 아닌데 기간이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내 행위에 대한 금광1이라든지 신흥2는 정비구역 내의 허가제한 행위가 아니고 정비구역 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조항 때문에 사실상 행위를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 금광1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도 안하고 지금 거기서 스톱돼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차라리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줘야 한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그게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막을 거냐는 얘기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정비구역까지 지정된 상태에서는 정비구역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 신흥2나 중1은 12월에 공고해서 2월경에 시공자 선정문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금광1은 신흥2하고 중1구역의 사례를 좀 관망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대표에서 신흥2나 중1처럼 주민총회를 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총회가 필요하지 않다면 사업방식은 신사업방식으로 가더라도 바로 시공자 선정하는 것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신흥2쪽에서는 잠깐 총회를 해서 이 사업으로 가자고 해서 받는 입장이 되는데 사실 받아 보면 신사업방식에 대한 부분 78% 그 정도의 동의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의미한 총회가 아니냐는 생각들을 좀 갖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게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총회를 경우에 따라 안 간다고 하면 금광1구역도 신흥2나 중1처럼 비슷한 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의 판단에 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행위자 문제는 그러한 정비구역이 유지되는 한은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 허가는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못가는 사항이 된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이런 측면 아니면 그것을 어떤 신규로 허가해주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본 위원도 좀 알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재개발이 시간을 촉각을 다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하고 지금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예측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도 사실 금광1구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나 같은 경우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오죽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재개발을 하는 것인지 재개발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 중단이 된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건인데, 잠깐 제가 오전에 쉬는 시간에 보니까 지금 넘어갔다고 하는데 우선은 단장님하고 우리 이상선 과장님이 동시에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작년 행정감사 때 판교지역에 계약해 놓고 중도금이나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라고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리된 것을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됐나. 몇 블록이 남았고 몇 블록이 계약해서 완전 판매가 된다든가 수의계약이 몇 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전체 86필지에 1988억 원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뭡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필지가 86필지인데,

유석

김유석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환산하면 1988억이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중에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해제를 해줘라, 그 대상이 26필지입니다. 그래서 20필지는 해제를 해줬고 그게 1408억입니다. 그다음에 보류가 6필지 450억이고요. 그래서 20필지를 해제 해주면서 저희들이 귀속한 게 156억 원을 귀속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86필지 중에서 해제 안 되는 60필지 그게 130억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월 13일에 28필지에 최고를 했고요, 독촉장을 내보냈고. 그다음에 6월 10일에 32필지 121억 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3필지 17억 원을 징수했고요. 지금 19필지 104억 원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소송은 뭡니까? 계약금을 우리가 다 환수한다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중도금을 내고난 그 다음 돈을 내라. 납부촉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만 해놓고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요? 다 해지시켜 버렸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은 소송 같은 것 들어온 것 없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무슨 이자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계약해가지고 언제까지 안 되면 그 이자 따져서 환수시키고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토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27필지 남아 있는 게 1988억 원이 56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연체는 27필지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연체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연체가 27필지에 564억인데 그 중에서 학교가 390억입니다. 그거 빼고 나면 174억 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개입찰 같은 것 또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몇 필지나 공개입찰 했어요? 다시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해서 팔은 게 41필지가 남았는데 수의계약으로 지난번에 8필지 팔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팔았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팔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회사로 편입이 돼요. 아니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회계로 갖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별회계로 현재 갖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판교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판교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게 땅 못 판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부동산 말고 현금으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현금은 현재 한 9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언제 정산합니까? 판교개발이 완료될 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료되면 정산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저희들이 우리가 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 부동산 그다음에 우리가 갚아야 될 것 그다음에 팔면 들어올 것 따져보니까 한2000억 이상은 여유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0억 정도를 만약에 정산해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정신이 끝나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완전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정산이 끝난다는 것은 까마득한 얘기 아니겠어요? 2017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어쨌든 도시개발단에서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제가 그 전에도 이 자리에서 지적했었는데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그전에는 도시개발단에서 했던 거 맞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검토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도시개발단에서 잔여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잔여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했었던 건 맞잖아요? 우선은 잡월드 부지 전에 그 전에 안 했었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에는 유원지부지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잔여부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잡월드 하고 잔여부지가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쪽에 과장님이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박상복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박상복 과장이 현재 잔여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잡월드 확실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박상복 과장님 출석요구를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물으실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잡월드 잔여부지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게끔 출석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같은 집행부는 상관이 없잖아요? 가능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인하고 난 다음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고요, 일단 그 부분은 박상복 과장 오면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판교에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기한이 있고 LH에서 무슨 공문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박상복인지 주민생활지원과인지 아직 확실히 모르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확실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실해요? 그러면 맞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판교에 가지고 있었던 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4993세대인데 1297세대는 2011년 2월 10일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알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현재 3696세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게 3607세대입니다. 그래서 89세대 정도 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흥2 중1이나 금광1 같은 경우가 내년 3월정도 돼서 확정이 되면 신흥2가 1385세대 그다음에 중1이 870세대 그다음에 금광이 1352세대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신흥2나 중1이 내년에 주민총회 해서 만약에 어려워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는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시공자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신사업방식으로 가는 거요. 그래서 부담금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갖고 갈 거냐 말 거냐 다시 주민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서 주민총회로 못 간다고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단장님, 그거 여쭤볼게요. 시공사 총회를 해서 그 부담금으로 가냐 안 가냐 결정을 할 때 토지주가 직접 참여한 걸로 따집니까, 아니면 서면동의로 따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는 아마 서면동의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몇 %까지 직접 주민이, 토지주가 참여해야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50%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무조건 50%까지는 거기 총회장에 들어가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서면동의까지 포함해서 50%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물론 도정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 재산을 처리하는데 51%, 진짜 100명에 51로 1명 더 많다고 처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사항은 상당히 심각하다 내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서면동의가 가능하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동네에 가면 오히려 개발행위를 하지 말자는 측이 더 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형석 과장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제발 설명 좀 해라 설명 좀 해라 그러는데 그냥 서면동의 하고 넘어가고 서면 동의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공사 총회나 어쩌면 주민들이 시공사 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리처분 총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총회입니까? 명목이 뭡니까? 김형석 과장님, 답변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사업비라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LH가 뽑은 자료가지고 과연 이것 믿을 수 있는 자료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LH는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번에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이 지역에 신흥2면 신흥2, 금광1이면 금광1 지역에 그런대로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정리가 된다면 관리처분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신사업방식하고 기존방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공사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LH가 도급을 주는 입장에서 도급자 입장만 역할을 했습니다만 물론 신사업방식이라는 부분도 시공자가 도급의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 지역을 어떻게 공사하고 얼마에 공사를 하고 이런 걸 제시하는 입장 플러스 그다음에 이주에 대한 부분도 민간자본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단순 도급을 준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고, 조합으로 갈 경우에 통상 입찰제안서로 해서 이런 형태의 제시가 오는 부분이 여기에 도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합방식은 아니지만 어차피 사업성이 LH,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사업 방식이든 기본 방식이든 돈이 문제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의 부담금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남시 재개발을 199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끌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부담금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신사업방식으로 해서 과연 주민들의 부담이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차이가 많냐 적냐가 사실 저는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은 있지요. LH가 그동안에 설계하고 시공사 최저가 입찰해서 붙이고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LH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밖에 없거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관리자적인 역할하고 내지는 지금 감리가 선정이 안 되고 정비관리 업체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LH가 한다면 그런 역할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LH가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컨설팅역할과 시공까지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적인 부분에서 컨설팅 역할이나 관리해 주고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됐을 뿐이 아니냐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비용은 누가 분담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어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 놨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소위 말해서 중3구역이나 금광이나 신흥동이나 설계해 놓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심지어 일본인가 어디서 설계 잘 하는 사람까지 그 전에 막 부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 설계공모작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현재까지 들어갔던 비용, 심지어 주민총회해서 들어갔던 비용 또 OS(Out Sourcing) 풀어서 주민동의서 징구한 비용 다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사무실 유지한 비용 이런 비용 다 나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비용은 저희들 시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어쨌든 이 정도의 과정까지 오는 부분의 역할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을 시작부터 현재까지 다 자료를 요구하세요. 두 번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안 따지고 지금까지 있었지만 쉬운 얘기로 제가 며칠 전엔가 우연히 우리 모란에 있는 소위 말해서 LH에서 샘플로 지어놓은 시범관인가요? 견본주택에 보니까 분양이라는 뭐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분양에 대한 부분, 일부 단대하고 중상에 대한 1단계지역 분양의 업무를 일부 취급하는 정도의 장소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없어졌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그때 제가 듣기로는 20억인가 10억인가 얼마 들여서 모델하우스를 지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0몇 억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말도 안 된다, 거기 있는 것 쓰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결국은 사용도 못 하고 뜯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모델하우스 내에서 타입을 넣어야 하는데 그 타입이 저기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뜯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일정시간을 내서 모델하우스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그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나 일정도 지연되고 함으로써 결국은 돈 20몇 억이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도 여태까지 들어간 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중에 논쟁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가고 안 가고를 다투는 영역이 아니고 지금에서는 2단계 부분이 시공사 선정을 통해서 현재 LH가 만약 신흥2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20평 분양지에서 34평 갈 때 추정치로 1억 7800인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첫째, 지금까지 들어간 현재까지의 비용,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금광1구역은 신사업 방식으로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가고 있어요? 포함시켰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금광1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3개 지역에 신사업 방식하기 전까지의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다 디테일하게 하나 뽑아달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 그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그 돈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확하게 법률적 자문 구해서 주시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방식과 신사업 방식의 차이점,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러이러한 부분, 우리가 쉬운 얘기로 LH에서 했을 때는 최저가 입찰에다가 이렇게 했었고, 하지만 이렇게 한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도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고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신사업 방식으로써 주민들의 시공사 총회를 해서 주민들의 부담금이나 실제 내역, 추상적인 게 아닌 실제 내역을 좀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지 않았을 때 내년 3월까지 정리가 안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판교지역 임대아파트에 대한 처리 문제,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하듯이 세대별로 나왔던 것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있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중동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신청했던 세입자들이 이미 이사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집을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법적으로 언제까지 묶어 놓을 수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이 지정 돼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정비구역지정 고시하면 그게 그냥 막연합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가서 많은 절차가 이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법적으로 사업승인 인가가 됐든 뭐든 도시개발지역 지정되면 우리가 솔직히 3년 더 묶어놓고 2년 묶어놓고 하듯이 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없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유효기간이 없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절차가 멈춰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없으면 결론은 이거네요. 이번에 올 연말이든 내년 초에 사업자라고 그럴까요. 시공사들을 정해서 만약에 3월이든 아까 말한 대로 관리처분을 하든 뭘 하든. 그게 관리처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3월에 되는 것은 시공자가 이 지역에 얼마나 들어가서 주민 부담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추정치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 관리처분 금액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동성이 관리처분 내용하고 큰 차이 없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3월에 하는 회의가 일반적인 주민총회냐, 관리처분총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관리처분총회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총회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우리한테 좋은 조건을 주는 시공자를 선정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언제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게 신흥2하고 중1은 이달 내로 공고고 나가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달 내로 하고 나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한 두 달 정도 잡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두 달 있다가 그게 관리처분총회가 되는 거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고 그냥 주민총회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주민총회. 그건 시공자 선정 총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총회를 안 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총회를 안 하고, 지난번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걸 가지고 선정하는 거다. 입찰안내서를 받아 보는 거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입찰공고 나가서 입찰제안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A라는 회사는 이런 조건이고 B라는 회사는 이런 조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택할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아 들었어요. 그게 3월부터 한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게 공고가 나간 후에 한 2~3개월을 보기 때문에 12월에 나가면 한 2월 정도에 안 되겠느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그때 쯤 할 것이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약간의 유동적인 면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아요. 그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토지주가 50% 이상 참여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서면동의 말고 뭡니까? 그게 관리처분 총회 때에요? 내가 도정법에서 본 것 같은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새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도 말씀처럼 최대한 주민의 의사가 들어가는 길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주민하고 LH공사하고는 별도의 새로운 약정서를 맺어놓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약정을 맺어 놨는데, 제가 세세하게까지 기억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 생각도 많은 사람이 본 총회에 참석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번에 중3하고 신흥구역 할 때, 특히 우리 중1구역 같은 경우 서면동의가 몇 명이었고 직접 참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자료를 집계를 내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재개발의 갈등은 주민참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명인데 500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500명 중에 서면동의가 350인데 실제 나온 사람은 150명이야. 그러면 진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본 사람이 15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면동의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줄이는 부분에 대한 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것을 강제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모을 수 있는 내용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했잖아요. 나와 있어요? 답변해보세요. 직접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번에 만약에 시공사에서 입찰공고가 내년 3월이든 4월에 실무자총회를 해. 그런데 거기에 또 50% 이상만 돼 . 그러면 속된 말로 100명 중에서 법적인 게 50명만 참석하고 하면 되는데 서면동의로 만약에 40명이 넣고 나머지는 10명 왔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50명이 안 갔어. 서면동의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49명이 안 가고 51명이 서면동의해서 갔고 51명 중에서 진짜 자기가 서면으로 해서 직접 현장에 간 사람은 10명밖에 없어. 나머지도 다 40몇 명도 서면동의야. 그러면 내 얘기는 실질적으로 49명이 그 자리에 안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더 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51명 중에서 서면동의를 만약에 30명 이상 받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51% 참석을 해도 26명은 참석해야 된다니까. 나는 과반수 이상은 직접 현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유석

김유석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데. 자, 들어보세요. 김형석 과장님, 우리 일반재건축도 법적인 것을 더 받게 하잖아요. 맞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도환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단 1% 라도 더 받게 하잖아요. 맞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더 받습니다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받게 하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당사자인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 뭐. 그건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공사 총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에 토지주가 100명이면 49명이 빠진 상태에서 51%를 받더라도 적어도 51명 중에서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35명 정도는 돼야 된다. 나머지는 서면동의 받아서 51%, 51명은 채워도 좋다 이거야. 적어도 30명은 참석해야지. 참석한 사람은 10명인데 49명이 다 서면동의서 내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유석

김유석위원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단장님과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추후에 어떤 지역이 사업이 가더라도 갈등을 좀 없애고 다툼의 소지가 없어진다. 민원도 없어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하고 지도할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개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면동의하고 직접,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사실 개입해서 그 비율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무효로 만드느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개입이 어렵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권유를 하고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칙은 김유석 위원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100% 옳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들의 총회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서면동의 말고 직접 나가서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이렇게 일일이 개입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서면동의가 많다 그래도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좀 어렵겠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들 참석하게끔 유도하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도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보를 좀 해라.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지만 이거는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총회에 본인들이 ‘나는 당신한테 위임하겠습니다.’ 해서 사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서면동의를 했다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재산은 남의 재산이 아니고 자기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동의를 받는 입장에서 불법이 자행된다거나 혹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도장이라든가 사인이 도용돼서 그것이 숫자로 들어왔을 때 그것은 범죄행위가 되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가려내서 정상적인 총회 결과가 나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가 발생될 때는 즉시 무효가 될 것이고,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개입이 참 어렵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우리 재개발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시공자 선정을 했는데 내용을 받아보니까 못가는 사항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내용을 다 받아보니까 우리 동네는 안 하겠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런 사항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강제할 수 없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다 내쫓고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에서 LH하고 주민하고 기초적인 약정을 맺은 부분이 이번에 신사업 방식으로 받아봐서 못 가는 사항이 있으면 3년 정도를 연장하자는 취지의 내부적인 논의는 있는 걸로 압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쨌든 결정은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내가 주장하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신사업 방식으로 가서 이 만큼 부담금이 줄어들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이 만큼이고, 어떤 모양의 주거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런데 51% 이상이 그냥 사는 게 좋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병풍 뒤로 가겠다 하면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을 들어온 내용이 돈이 비싸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사항이라는 부분이 어떤 일정 비율이 나오면 못갑니다. 못 갔을 때는 3년이라는 터울을 둬서 연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3년을 잡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 전에 성남포럼이라는 데서 재개발 건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70% 이상이 현재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리서치한 결과를 봐도 재개발은 필요하지만 재개발을 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겠다는 것이 70%가 넘어요. 그 정도의 정보는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가 무리하게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정은 재산을 가진 그 분들한테 맡겨 주셔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은 이제 재개발에 대한 정책은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가 2천 몇 년도에 잡아놓은 정책이고 그 당시에 출마한 시장들의 공약사항이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다음에는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그 거부에 대한 것에 귀를 기울여서 정책도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밀고 가면 안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주민의사를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1안, 2안, 3안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수감자료에 보니까 소송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소송이 돼서 지금 이어지는 것, 그다음에 같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판결이 난 이런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 수감자료 11쪽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이주자택지 금액 중 정당한 분양대금 초과 금원 반환요구, 그 밑에 쭉 있는 사건들이 병합된 사건이 있지만 대부분 이게 다 우리가 지금 패소하고 있고. 그렇지요,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요.

김용위원

일단 이 사건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생활기본시설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택지 공급가격은 택지 가격 및 조성비에 합한 가격으로 이를 초과한 분양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 이런 소송입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택지 분양할 때 그 당시에 분양가를 우리가 과다하게 잡았다 이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건 정도가 1심에 8건, 2심에 11건, 파기 환송이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필지로 보면 148건입니다.

김용위원

총 소가는 얼마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필지 당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환추정액이 518억, 이자까지 포함하면 530억인데, 근래에 1심 판결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택지소유가격 및 택지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했었는데, 변경된 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만 부당이득금으로 해라, 그래서 한 30%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30억이 159억으로 줄어들 확률은 있습니다.

김용위원

금액은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판결의 본질은 변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주자분들이 일단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줄소송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측되는 거, 집계내고 있는 거 있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148건 중에서 105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3건만 미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김용위원

전부 다 그러면 거의 다 90% 이상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금액은 아까 30%로 잡았을 때 얼마쯤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이자까지 한 530억 정도였는데 한 30%로 줄면 159억 정도로 감소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어쨌든 판결이 이렇게 나면, 이게 보니까 3심까지 간 사건들이 앞에 건 대 부분인데,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지불해 줘야 합니까? 판교특별회계에서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영향이 상당히 크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 달 말로 예정돼 있는 개발이익 초과이익금정산용역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영향을 끼칩니다. 159억 정도,

김용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업들, 줄어드는 만큼 사업들을 또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보다는……, 초과이득금이,

김용위원

아니지요. 당연하지요. 들어오는 돈을 뱉어내야 되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초과이득금이 줄어드니까요.

김용위원

법적인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향을 줬을 겁니다.

김용위원

이거는 그 당시에 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 개정 이후에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법 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구체적으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종전에는 택지소지가격 및 택지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당이득금으로 봤었는데, 그 이후에 바뀐 것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만 부당이득금으로 봐라.

김용위원

그건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전면개정이 2011년도에도 됐는데 이 이전에도 이 조항은 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이것과 연관되는 직접적인 법조항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분양대금에다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만이 아니고, 이게 아마 저희가 LH와 사업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위원

보니까 LH는 훨씬 더 많이 혜를 입었더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여태까지 옛날 종전대로 같이 해왔던 건데, 판교가 되면서 소송이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마 이런 소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쉽게 보자면 집값이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서 내 것을 찾자 그런 차원에서 됐음에도 그걸 인정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것은 법해석하고 초반에 잘못했어요. 분양대금 산정하는데 있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용위원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우리가 분양했을 때 LH의 이주자택지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택지를 공급했는데 공급받은 분들이 너무 과하다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해 달라하는 소송이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의 근거는 LH의 이주자택지 예규에 근거해서 저희가 분양한 거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인가 이런 거 없이 LH에서 분양하는 그 예규에 준용했다는 말이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예규를 준용해서 공급된 거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잘못 하셨네요.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시행사가 분명히 LH하고 성남시 다른데 우리 사업지로 분양하면서 다른 기관의 예규를 준용해서 합니까. 그렇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지금 보면 LH에서 모든 택지공급에 관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모든 프로그램이 LH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LH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용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땐 그 당시에 정책집행하신 과장님이나 단장님의 기본적인 사고가 잘못된 거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성남시민의 땅을 이주자택지로 하면서 그쪽을 수용하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성한 땅을 건네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을 다른 데 예규 때문에 거기에 맞춰 줬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사업시행자가 같기 때문에 각각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LH 그 당시에 한국토지공사, 주공, 성남시가 같은 사업시행자였기 때문에 땅을 팔고 공고하는 것도 지금까지도 LH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당시에 땅을 하는 건 같이 했다. 공동시행자 개념으로써.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도 같이 팔고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쨌든 책임은 우리 쪽 것은 우리가 지고 LH쪽 것은 LH가 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더라도 팔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좀 정리해 보면 분양대금 산정 문제에서 공동시행자인 만큼 공동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 하실 거고. 또 지금 148필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들이 몇 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현재 건수로 보면 20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건수는 20건이고 대상자는 필지로는 148필지고요.

김용위원

이분들 어쨌든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이거는 당연하지요. 대출받아서 그렇게 돈 싸와서 덤벙 그냥 땅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다음에 건축 다 생각해서 했지요. 이걸로 인해서 행정력은 낭비됐고, 그다음에 판교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비 투입이라든가 성과 달성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를 초래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워낙에 오래됐더라고요.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사업시행자가 다른 데하고 같이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판교택지개발도 완성 단계에 있고 지금 자료를 주신 위례신도시, 대장동 이런 부분에도 있는 만큼 이러한데 있어서 법적으로 실수가 없도록 누를 범하지 않으시도록 반드시 개선 조치하십시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영구히 쓸 수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고. 사업이 끝나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면 특별회계는 없어져야 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없어지는데 어떻게 사용돼야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나머지 남는 돈은 다 일반회계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확인하고요. 오전에 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운중교 이설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질문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오전 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답변하시는 입장이 참 궁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다른 행정이 아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에 행정행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해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반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아마 이 사례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오전에 답변 내용도 그렇게 안타까운 답변이 나왔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도 사전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원래 주체는 아니지만, 우리시도 우리시 관할 구역 내에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따라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관철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인은 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로 저희들이 택지개발과장 하면서 제가 판교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에는 한 쉰 몇 가지인가 그런 문제점을 실시설계에 미리 반영해 달라고 서너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반증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런 걸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그게 우리시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건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귀책사유가 그때 당시 우리시 담당 부서에 있던 공직자들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반증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걸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성남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주고 간 그 공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전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시에 떠밀고 그 민원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우리시 귀책사유다 이렇게 공문까지 왔더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외곽순환도로 말씀하십니까?

김용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원인자 누구냐를 많이 따지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를 짓는데 도로가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로공사는 저희들을 원인자로 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물론 현재 81.5% 하고 18.5%하고 분담하기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196억인가 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사업비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사업비. 그런데 그게 특별한 협약이 있어서 그렇게 분담하기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면 약정을 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택지개발과장 할 당시에 민원이 생겨서 외곽순환도로 문제를 어찌할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설하는 안, 방음벽을 설치하는 안 등 여러 가지 안이 6개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용역회사에서 우리한테 검토해준 안 그것을 결정하면서 돈이 1663억이 나왔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81.5%, 18.5%는 면적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공공시설 부담할 때도 그 비율로 부담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부담해서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그 외곽순환도로가 성남시 구간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남시의 전적 책임이 아니고 사업자 시행자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업시행자, 전적으로 책임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일부는 18.5%라고 하는 우리시의 책임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시행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의 제기 없이 다 수용을 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 회의할 때 외곽순환도로는 판교신도시를 하면서 생긴 거다. 다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사업시행자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질문 포인트가 그게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져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랑 협의하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따져보셨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도로공사 자체는 이설하거나 이런 걸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남시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공사 보고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자가 물론 위원님께서는 도로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을 원인자로 본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물론 민원이 제기된 것은 우리시에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전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데에서는 의문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도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추궁하고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당시에 제가 담당 과장으로써 판단할 때는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그 도로 공사에서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민원 사항 검토의 건’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공문서를 보냈더라고요. 여기에도 ‘현재 교량바닥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 노출식 콘크리트포장으로 계량 계획이므로 저소음 포장 시공이 불가함’ 이렇게 해서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귀 시와 사업비 부담’ 그다음에 맨 밑에 부분입니다. ‘공사시행 협의 시 적극 검토하겠음’ 이건 뭐냐 하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면 귀 시와 사업비 부담과 공사시행 협의 시 적극 검토하겠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운중교도 고속도로기는 해도 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보통 콘크리트는 내구연한이,

재호

이재호위원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방음벽을 하면서 포장 중에 저소음 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장재 자체를 소음을 저감시키는 포장,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는 아스팔트로 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걸 하면서 교량 자체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해보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8년 이전에 됐다 보니까 안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 자체를 저소음 포장을 좀 해보자. 소음을 줄이는 포장이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지만. 그것을 만약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성남시가 돈을 내야 될 거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 두고, 그런데 그 검토를 해봐도,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저소음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65㏈나 55㏈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서 타이틀을 읽어드릴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운중교 하부 정비, 인접된 공원과 연계된 조경 설치, 교량 및 교각 디자인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저소음 포장재 시공 건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현재 교량 바닥판이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도로공사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중교가 만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교량이기 때문에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음도 당초에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적정 통행량을 계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오버 되고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데 그 도로 구조물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찌됐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도로가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중이 얼마짜리 이상이 다녔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차가 많이 다닌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요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을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거든요. 자체 보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량을 움직이지 않고 저소음 포장을 좀 해달라, 저소음 포장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한다고 검토가 되면 그건 판교택지에서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밑에 조경을 할 수 있냐.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조경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응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우리시에도 일부 문제제기를 한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비점오염원이 되는 빗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부분도 있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한 거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파동음도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파동음 아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교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도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파동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교량이 안전, 무너지는 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교량은 어차피 바람이 불면,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질문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하세요. 뭐냐 하면 파동음이 있다고 해서 교량이 당장 무너진다, 그것 때문에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거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시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파동음이 있다고 그래서, 교량은 어차피 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율 안에만 들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도 내구연한이 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교량이 지금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교량이나 손상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구조물이 존재했어요. 일정기간 지났어. 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옮기게 되면 새롭게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고 일부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다, 그런 걸 따져 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마치 따져봤느냐 안 따져봤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시고 도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이 들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원인자를 성남시로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따져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이 행정이라는 게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한 곳이 LH에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얻어서 했는데 그때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에도 의견을 낼 수 있었음에도 의견을 내지 못 해서 시기를 놓쳤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량 옮기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교량 얘기가 아니고 판교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소음치 기준 적용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또 사업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또 법적인 요건이 개정되니까 또 집단민원이 발생됐고, 그 대책을 안 세워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또 사업비를 부담해서 그 교량을 개선하든지 이설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이런 부분을 의논할 때 도로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도로공사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도로공사는 멀쩡하게 있다가 지금 자체적으로도 보수를 해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쪽으로 이설하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원인자는 저희들 아닙니까. 저희들 때문에 이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인자는 이설하는 거지만, 어차피 관리하는 주체도 그 시설이 노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소음이 발생하고 보수를 한다든지 보강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공문 내용은 보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저소음 포장재로 이렇게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불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손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고 있어요. 자기네는 자기네 볼일만 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처음부터 자세가 이거 우리 책임이다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조차 꺼내보지 못한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교량 이설하는 자체도 도로공사가 반대하는 걸 국토부와,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지금 우리시 관내에 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완충녹지 설치된 거 아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해서 바로 인접한 아파트에 입주민이 크고 민원의 규모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빠른 조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한 사람 민원은 무슨 말씀이신지. 집단민원이면 해주고 하나면 안 해준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민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고속도로 관련해서 보존녹지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봐야 되겠지요. 도로가 더 중요한 거냐.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데에 지나간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보존녹지를 설치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요. 도로개설하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뭐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 도로가 주민들이나 우리시에도 꼭 필요한 도로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거 할 때 우리시도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책임 원인자 자체를 성남시로 본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벌써 단장님이 원인제공자가 성남시가 100% 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들여다보지도 않고.

조정환위원장대리

자, 이 답변에 대해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로구조물이 손상이 돼 간다고 그래서 도로공사에 묻는 자체가, 그것보다도 우선 그 아파트가 먼저였습니까, 도로가 먼저였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가 먼저였지요.

조정환위원장대리

도로가 먼저였지요. 거기에 짓는 아파트가 LH에서 땅을 받아서, 시행사가 누구예요? 우리 성남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성남시입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성남시가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시공은 어느 회사에서 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공은 일반 건설회사가 분양을 받아서 한 겁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전적인 책임이라든가 전적인 관리책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성남시가 최초로 거기에 대고 집을 우리 성남시가 지은 거지요? 기존 도로 있는 데다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런 점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할게요. 그게 원인제공자가 성남시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걸 구조적으로 저희한테 책임을 묻는 건 왜냐하면 도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유지 관리 할 동안 걔네들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됐기 때문에 그만큼은 너희들 책임이니까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운중교라고 하는 교량이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소음이 차량통행으로 인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파동음까지 발생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설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소음저감대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구하는 그런 방식은 채택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안전율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제시 할 시기라든가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금 단장님처럼 이거는 우리시 책임이다, 처음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이건 우리시 부분이다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획이 입안되도록 의견 제시하는 것도 우리시 책임이었어요. 한 가지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하나 좀 의문 나는 게요. 그 구조물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그 관리청이 책임질 문제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도로,

조정환위원장대리

단장님, 그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검토해 보세요. 또 그렇게 나오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참,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단장님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거기가 파동음이 생겨도 파동에 대한 원인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설하는 것을 권유하는 건 아니니까 수리할 부분은 우리한테 있지만 이설하는 비용은 못 대겠다 이 뜻 아닌가요. 이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검토해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살펴보시고요. 역시 우리시 재정으로 사용될 부분이 또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위례지구하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세부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파악이 되는 건데 한 가지만,

조정환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내용이 좀 다른 거니까. 이재호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면 지금 참고인인 아까부터 올라와 있는데 잠깐 좀 질문을 먼저하고 질문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하셔서, 단장님은 잠깐 앉아 계시고.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리한 게 그쪽으로 벌써 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잡월드 말입니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복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잡월드가 주민생활과에 박상복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잔여부지를 활용하려면 협약 내용에 따라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박상복 과장님이 협약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주관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매각을 안 합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을 할 때는 현재는 자연녹지에 유원지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관리계획의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매각을 하는 방법이 가장 성남시에서는 이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하고의 협약 내용에 보면 잔여부지의 활용에 있어서는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고용노동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뭘로 돼 있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짓고 있는 잡월드 부지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면 관계없지만, 그 외의 시설은 고용노동부에서 아직까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거기를 용도를 해서 도시계획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제가 사실은 질문했을 때 행감 때 과장님이 올라왔으면 오늘 그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그때 방치됐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오늘은 제가 도시개발사업단 하다 보니 정확하게 주부서가 어디인지 알았어요. 제가 오늘 이후에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용도를 바꾸고 가치를 높인다 이런 것들은 잘못하다간 나중에 또 하나의 특혜를 소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이미 백현유원지 때문에 몇 년 동안 끌어왔어요. 백현유원지 문제도 거기서 주관 부서입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라는 것은,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예전에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보세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 디테일한 계약서 협약 내용 다 알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제가 작년 행감 때 그걸 지적했던 이유는 아까 말한대로 잡월드에서 그쪽에서 요구해서 거기다 공원과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도 공원과에서 만들었었어요. 맞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 잡월드 부지를 싸게 팔아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것까지 왜 만들어 주냐. 공시지가를 낮춰가면서 그 짓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대로 하세요. 정상대로 하라는 것은 현재 있는 토지를 공시지가를 제대로 돌려놓고 그것을 노동부에 협약조건 걸어서 공개입찰 하세요. 그거 지금 만약에 현재대로 매매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시지가는 780억 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780억이면 감평하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잡월드 부지는 얼마에 팔았어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보다는 낮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잡월드 그 부분은 지금 땅 모양이 참 웃기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있는 그대로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잘못하다가 만약에 용도 바꿔서 매각하거나 일반 사기업 같은데 들어가 버리면 그거야말로 특혜의 소지가 있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특히나 만약에 매각을 할 때 노동부하고 협약 조건 그대로 매각을 하시라고요. 우선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해 봐서 그 조건이 안 맞을 때는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입찰 들어 온 사람들은 어차피 노동부하고 그 협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입찰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게 MOU식으로 맺은 거예요? 뭡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기관끼리 협약을 무시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거기에 호텔 같은 거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숙박 맞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호텔이나 유스호스텔이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사실 저는 그전에 유스호스텔을 강조했어요. 그 이유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같은 데 수학여행을 오면 학생들도 잘 데가 없어서 당일치기로 내려갑니다. 특히 잡월드는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대안 만들어서 같은 소관부서는 아니더라도 저희 도시건설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잡월드가 금년도 12월에 공사 완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도 3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현재 개장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개장이 되면 그 주변의 여건이 어떻게 변하나 이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거기에 만약에 잡월드가 있는데 그 옆에 공동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협의해 주겠어요? 승낙할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 변화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 대 기관의 협약이기 때문에 쉽게 못 바꿔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LH하고 공사하고도 협약하고 질질 끌려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거기 3월이라고 했지요? 빠른 시간 내에 하세요. 저는 이렇게 거꾸로 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걔네들이 개장해 버리면 유연성은 더 없어진다고 봐요. 그 친구들이 잡월드 개장하면 고용 부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걔네들이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걔네들한테 끌려간다니까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펀스테이션 하나 갖고도 끌려가고 있는데.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펀스테이션도 내가 그거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매각을 하든지 우리가 사갖고 오든지 하자고 그때 주장했을 때 공직자들이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은 절대로, 지금 우리 돈 없다면서요. 그런 것 매각해서 활용하세요. 잘못하다가는 진짜 쓸모없는 땅이에요. 제 말이 틀리지 않다니까요. 제가 들었어요. 누가 그러대요. 거기다가 용도 바꿔서 아파트를 넣는다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이것은 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안 합니다. 그 부분 잡월드에 대해서 한두 번 떠든 거 아니에요. 펀스테이션 1, 2년 떠들었습니까? 한 5, 6년 동안 계속 떠들었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언제 해결합니까? 잡월드 개장하면 우리가 더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지만 정권이 잘 돼서 정권이 바뀌었어. 같은 색깔 있는 사람들이 돼 가지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바꿔서 한다 지금 상황에서도 올릴 것은 올리시고 거꾸로 협약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노동부가 잘되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사항에서 개장하고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전자에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 토지야말로 빨리 처리했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많이 알겠지만 저도 그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잡월드 싸게 매입했다고 얼마나 질책을 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오늘 일단은 아까운 시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소관 부서가 아닌데 오셔서, 과장님 생각은 이게 시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나 다 통일된 생각은 아니시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변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도시계획 해서 올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또 소위 말해서 바꾸려고 로비하는 사람도 생긴다고요. 그것은 진짜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협약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연구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늦어도 이번 달 안이든, 여기 팀장님이 같이 올라오셨습니까? 실무자 누구예요? 팀장이에요? 팀장님 오셨어요? 실무자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위원장님,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과장한테 지시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시가 아니고 제가 뭐 좀 하나 확인하려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실무자 잠깐 이리로 오시라고요.

동신

이동신주민생활지원과직원

주민생활지원과 행정7급 이동신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중요한 문제가 잡월드가 거기가 있으니 누가 이것을 챙기겠냐고. 참 갑갑하군. 이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잡월드. 인사 받아서 보직 받은지 몇 개월 됐냐고요?

동신

이동신주민생활지원과직원

작년 4월에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작년 4월이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잡월드는 저희가 8월부터 받아서,

유석

김유석위원

금년 8월이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공원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주관부서를 하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겠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원과에서 인수인계 받은 게 있어요?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냐고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황 외에는 새로,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과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받은 게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비전추진단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던 사항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제안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제안한 사항을 검토한 사항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원과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대안 만든 것은 없고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안 만든 것은 비전추진, 잡월드를,

유석

김유석위원

잡월드 부지에 공원과 주차장 만든 게 비전추진단 생각이에요. 공원과 생각이에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협약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협약내용을 얘기한 것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내용이 아니고, 자료로 만들었잖아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인수받은 게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마치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원과에서 아마 자료 만든 게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공원하고 주차장 만드는 자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비전추진단에서 했던 내용, 현재 주민생활과에 넘어온 것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해가지고 이번 달 말까지 우리 회기 전이든 끝나고든 바로 우리 도시건설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가시라고 그래야 가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는 제가 결정합니다. 앞으로 와 보세요. 현대자동차에서 무슨 제안 받았어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전시장 그다음에 시승식장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수를 요구한 사항은 전체 면적이 아니고 그중에 한 6000평 정도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잔여부지가 몇 평이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잔여부지가 현재는 전체가 8만 2500㎡입니다. 그러면 2만 3000평됩니다. 그 중에서 6000평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리해서 안 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땅이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잡월드가 중심에 있고 우리가 2만 3000평이 주변으로 쭉 돼 있지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ㄷ’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전체가 쓸 수 있는 땅처럼 돼 있지 않잖아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을 분할해서, 이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LG 이러한, 지금 잡월드가 쉽게 얘기하면 직업박물관이에요, 또 체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6000평, 6000평, 6000평, 아니면 5000평 필요한 부분에다 잘라서 그 주위에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것도 잡월드도 살고 우리도 분양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니까, 자르기 때문에 나머지 땅을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땅에도 이런 비슷한 것을 유치한다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연구를 좀 하십시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왜냐하면 먼저 한 군데에서 잘라 가면 나머지 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자를 수 있도록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게 해야지요.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나머지 더 못 쓰는 땅이면 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쥐고 또 여기저기 컨택을 해서 그렇게 주위에 배치가 된다면 잡월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게 맞습니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툭 자르고 툭 자르고 하면 안 됩니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어떻든 간에 잡월드 부지 때문에, 지금 그게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것이 언제라고요?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8월에 저희가 주관과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8월에 받으셔서 지금 11월인데 오셔서 질문에 응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이 요구한 것이라든가, 제가 정리한 것을 유념하셔서 일단 잡월드의 잔여부지 또 잡월드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는 우리 성남시도 잔여부지라든가 잡월드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십시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상복

박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총괄질문 중이지요? 이재호 위원님 총괄질문 중에 지금 이렇게 잘라진 겁니까?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환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아까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참고인이 먼저 오셔서 이재호 위원님 죄송하고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위례지구하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사업성 분석내용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보니까 상당히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어느 분이 시정질문을 할 때 답변이 민간도 수익이 나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왜 우리시에서 안 합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을 두고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해당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장도 하고 그분들이 주도가 돼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시에 대한 그동안의 민원이었고, 시위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그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느냐 하면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나 토지 주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LH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했어요. LH에서 제안한 사업내용하고는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질문의 본질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가 필요한 대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단지 거기에 사시는,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물은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시위도 하고 민원도 제기한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민들 생각과 LH 생각이 틀리고 맞는 건 저희 집행부가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인을 묻고 있는 겁니다. LH에서 사업제안을 하고 그 내용이 주민들이나 토지주들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그 주체가 거기에 계신 주민 분들하고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데 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LH가 저희들한테 사업을 낸 것은 배경 설명을 드리면 판교가 개발된 후에 대장동을 난개발을 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020이 돼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개발방향 타당성 용역도 했고 용역보고회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다 듣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의견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장동이라는 지역을 개발하는 데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는 제안을 LH에서 하니까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의 이익보다는 공공성만 강조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발계획을 주도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하고 민원 제기한 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본질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조정환위원장대리

단장님, 우리 이재호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들이 개발하겠다고 한 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주민들 요구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조정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요구했지 않았느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이 요구한 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 대답하기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본질이 틀리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정환위원장대리

본질은 나중에 설명하시고 일단 주민들의 요구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LH라고 하는 공기업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내용하고 일반 민간 거기 이해당사자들인 주민들하고 토지 주들이 사업제안을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의 이익이 더 많이 돌아오는 쪽으로 사업제안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좀 더 공공성을 띠고 우리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방향 타당성 용역 검토도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묻고 있는데 모른다고 그것은 답변할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전제가 돼야 다음 질문이 들어갈 수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주시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민원에 시달릴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구지정 다 돼 있는 것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민원인들 많이 찾아오고 저희 도시건설위원들, 도시계획심의위에 들어가는 사람들 계속 만나자고 하고 본인들 의사를 밝혀 왔어요. 문건도 많이 갖다 제출하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가지고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LH가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LH가 사업포기를 했어요. 뭘 의미할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LH가 사업 포기한 것은 제가 그분들 회사 사정을 모르기 때문 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LH가 주공과 합치다 보니까 자금이나 이런 면에서 아마 좀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분들의 의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사업성분석 내용을 보면 수익률이 얼마나 난다고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3222억 난다고 돼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30%예요. 수익을 내는 것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제출한 이 내용을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도 더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라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낸 내용의 결과 치로 보면 30%의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계획이에요. LH가 지금 우리시에 재개발사업에서 난색을 표하고 발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도 LH라고 하는 공사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줘서 실제 경제성 분석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30%에 맞춘 게 아니고 경제성 분석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실제 했다 안 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본 위원 질문하는 내용하고는 동 떨어진 우리 단장님 입장만 계속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님이 저보고 30%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 질문은 하지도 않았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재개발하고 이것은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택지개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질문 하지 않았다니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30%의 수익이 난다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LH가 이렇게 좋은 사업계획 내용이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의도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안 하려고 하는 지를. 그런데 그것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LH가 왜 안 하냐고 여쭤보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 분들의 회사사정을 제가 모르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단순하게 질문을 한 겁니다. 민간에서 수익이 나니까 달려드는데 왜 수익 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포기합니까? 이렇게 거기도 답변 내용에서 되묻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형식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LH가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자신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고 수익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포기했을까요? 그게 지난번 답변에 대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보고 만약에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말씀 드릴 수 있는 있는 것은 그것에 관계없이 대장동을 개발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3222억,

재호

이재호위원

전문기관 어디에다 했습니까? 용역 주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용역 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용역보고서가 있을 텐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보고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달라고 하면 이거 갖다 주시지 말고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조정환위원장대리

용역 결과를 가져와 보세요. 다 깔아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도 ‘도대체 왜 LH가 포기 했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회사사정상,

재호

이재호위원

LH가 왜 이렇게 좋은 사업내용을 포기했을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볼 때는 사업성보다는 LH와 주공이 합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줄이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LH가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인데 사업은 하는데 당연히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공기업에 득이 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갈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을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사정을 모르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적인 논리를 묻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논리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환위원장대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LH사업 안 한다고 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LH는 포기했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포기했으면 주지 마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LH에 줄 생각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안 한다는데 줄 필요 뭐가 있어요. 이재호 위원장님, 다 정리하신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재촉하시지 마세요.

조정환위원장대리

재촉은 아닌데 말씀을 다 하셔서,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참 답답하네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김재노 위원이 아마 시정질문 했을 겁니다. 시정질문 했더니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민간이 수익이 나서 하고자 하는 달려드는 그런 사업인데 시가 직접 해서 수익 남는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역으로 그러면 LH는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안까지 해놓은 당사자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 위원이 들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터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답변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하고 무관하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평2·4구역을 수감자료 내시면서 자료 좀 한번 살펴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태평2·4구역에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 방식을 채택하게 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앞뒤 자료하고 달라요. 어디냐 하면 태평2구역 같은 경우 별첨 1에서 121쪽입니다. 그다음에 125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해서 요건들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지정 요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서로 상이한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노후·불량률 같은 게 하나는 24.6%로 나왔고 하나는 59.7%로 나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제출할 때 확인 안 하고 제출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21쪽은 기본계획상 저희들이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은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기가 기본계획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구 지정은 2009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노후도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천 몇 년도에 지구 지정했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09년 4월 13일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2년도 넘었으니까 더 심하겠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노후도는 조금 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본계획상하고 지구지정하고 시차가 얼마나 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3년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년에 24.6%에서 59.7%로 노후도가 급격히 이렇게 진행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 줘서 나온 결과치인데요,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요건별 현황을 파악하고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요인 다섯 가지를 따지는데,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신뢰도 문제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노후불량 건축물하고 무허가 건축물 주택접도률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세 가지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밀도하고 과소필지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2항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다른 방식을 택하지 않고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이 자료의 내용입니다. 현재 자료도 틀릴뿐더러 이 내용도 보면 뭐라고 할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억지 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자료 또 하나 볼까요? 구역지정 요건에 대해서 종합값을 도출했는데 정비예정구역별로 전체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태평2·4구역하고 유사한 지역이 중1, 중4, 태평1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종합값이 높으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것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낮으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는 거다 이렇게 종합값 도출을 위한 기준을 여기에 명시했는데 그 종합값이라는 것이 5개 구역이 다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3개 구역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고 태평2·4구역만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값은 똑같이 높게 나왔는데 중1구역과 4구역은 2001년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철거재개발방식으로 선정이 기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고려해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업방식의 선택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 기본방식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요건도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재정비 사업이 순탄하게 순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관계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인데.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3개 구역은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켰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내린 종합값 산출하는 기본 논리에는 또 배치가 되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관련해서 주민들이 아마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제가 작년 6월에 왔는데요, 그런 민원사항은 받아본 적은 없고요. 지금 건설경기나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들어봤지만 왜 재개발을 주거환경으로 잡았느냐 이런 거 가지고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주민들은 이렇게까지 자료를 접하지 못 했으니까 문제제기가 거기까지는 안 갔어도,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가질 때 우리 어느 분이 참석을 하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갔습니다. 재건축이 왜 불가능하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도율도 좋고 양호하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왜 문제제기가 없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자체가 양호하고 건물이 노후했을 때 하는 게 재건축이지 태평2·4구역은 기반시설 자체가 노후한 곳이에요. 그리고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주민들한테는 드렸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기반시설이 좋은데 재정비합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재건축이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틀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재건축이 타당하냐 안 하느냐는 그분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반시설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시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현재 시가 그러면 이 지역은 주거환경정비사업 방식을 택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이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재건축 방식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때 주민생활설명회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제일 무책임한 행정이 주민들이 원하니까 주민들 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재건축이 어려운 게,

재호

이재호위원

원래 이 사업 방식을 선택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구역을 지정하는 행정절차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수렴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주고 용역결과를 또 고심하고 검토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태평2·4구역 같은 경우는 길이 좁고 기반시설이 약하다보니까 거기다 재건축을 하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지금 거기 재건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본 위원도 답답하고 물론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더 답답하시겠지요. 뚜렷한 대안은 안 보이고 또 기존에 있는 계획을 밀고 가자니 실현성이 없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안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하자니 주민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민원도 예상되고, 거기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안은 안 보이니까 거기에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게 주민들이 지금 현실이 어렵다 못 하는 것 알지 않냐 이거만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방식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다고 제가 발언을 한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주민들과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우니까 신흥2이나 중1을 한번 보자 방식을 바꾸는 방법이나 사업을 유보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자 해서 거기까지는 가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뚜렷하게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현실이 어렵고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중1이나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재개발방식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신흥2구역인가요? 그쪽방식으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신흥이나 중1을 한번 보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 방식도 지금 선뜻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라 유보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태평2·4는 솔직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세 번하고 위원님 물론 참석하셨지만 대책회의도 한 번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려우니까 한번 신흥2나 중1을 한번 보고 방식을 바꾸든가 아니면 유보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업무를 담당 하시는 분은 다 사유가 있고 현재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고 계속 추진해 오다가 1년, 2년 늦어지다가 이제는 그거 할 수 없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다른 방식이 뭐냐,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이거 우리는 뭐냐,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2010년도 하반기 때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져야 된다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답변이 뭡니까? 지금 나가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나가면 설명할 게 있습니까? 1년이나 지난 뒤에 주민들 접촉을 해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관리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도 이제 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건축심의 건 관련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관리보상과에서는 각 부서에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 협의를 요청했고 그 의견을 취합을 하셨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채비지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동 것.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남동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로 파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교환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결론이 확실히 난 것은 아니고요. 교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론이지 않느냐 같은 부지 내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한 필지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49평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체비지 한 필지를 단순히 팔 거냐 안 팔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특정 민간에게 엄청난 수익을 갖다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특혜시비가 나왔던 겁니다. 거기 체비지 한 필지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로 돼 있는 게 특정인한테만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수한테 인기가 있는 상품은 가치가 있지만 특정인이 안 사주면 팔 데가 없는 그런 상품이 돼 버리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특정인은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체비지 한 필지를 매각하느냐 마느냐. 어차피 우리시 땅 하나인데 그것을 그냥 팔아버려도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돈 안 되는데 어차피 팔 건데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결정이 나면 바로 특혜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도로과에 의견을 물으셨는데 도로과는 또 그래요. ‘체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폐지해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체비지를 판다면 거기도 소용이 없으니까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도로로서의 가치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인 때문에 없어 졌기 때문에 팔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필지 하나 누가 사도 살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차피 시가 가지고 활용할 땅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문제점을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처리를 잘못 하면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입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단장님, 지금 성남동 체비지, 도로 용도폐기 후에 매각하는 문제, 지금 대우건설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나요? 일각에서는 포기했다는 말도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허가를 담당 안 하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협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중단된 건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소강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뭐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체비지하고 그 도로가 지금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용도 폐기해서 매각한다는 것 하지 마세요.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단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의 주민들도 다 그러는데 거기에 특혜소지가 있고 또 거기에 엄청난 이익이 창출되고 그러는데 적당히 해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저는 정리를 그렇게 할게요. 지역구 의원들,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그것은 팔면 안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체비지와 도로부지와 좀 성격이 틀린 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체비지는 매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현금으로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로 청산을 하게 돼면서 옮겨지게 되는데,

조정환위원

단장님, 어렵게 하지 말고 정리합시다. 문제는 대기업에 그렇게 특혜성을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반에 조그마한 것 40평짜리 팔은 거야 옛날에 노인정자리 팔은 거야 체비지가 뭐가 문제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어느 대기업에 크게 이익이 되게끔 특혜를 준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옆에서 볼 때 용서를 못 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 지역구 의원인 조정환이도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달갑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거 팔지 마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조정환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단장님, 지금 오래 서 계신데, 제가 이거 하나는 발언이 나와서 바로 잡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 얘기할 부분이, 지난번에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오늘 대장동 얘기가 나와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민간에서 덤벼들어서 이익을 가져갈 걸 우리는 왜 못 하냐 그 논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항상 따라오는 게 그러면 LH가 들어왔다가 왜 나가냐, 그렇지요? LH가 들어와서 LH도 버리는 것을 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LH가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장동까지 포기하고 우리 2단계 재개발 사업하면서 그 난리 가운데 있었던 그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LH 자체 내에 사업 구조조정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작년에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서 진짜 완전히 귀찮은 것 다 던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새롭게 사업 안 한 것들, 다 던진 겁니다. 왜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채권 발행이라든가 기존 주택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다 버린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이게 맞을 겁니다. 작년에 사업비, LH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유지하려면 작년에 43조의 채권을 발행했어야 돼요. 118조에 하루 이자가 85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LH의 방안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급주택단지예요. 전원주택단지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그 계획이 2003년에 했으니까 지금 사항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선가, 단장님은 아니신데 다른 국에서 LH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시더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LH 내부사정을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추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김용위원

물론 사업은 공영개발도 할 수 있고 공영하고 민간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현상은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관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분석을 했더니 3200억 정도는 우리가 수익성이 난다.

김용위원

물론 경제성 분석은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이 잡혀지고 그다음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정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일반에서 대중들이 시민들이 사회에서 대장동 개발하는데 기채 발행하는데 LH에서 손 떼고 하는 것을 왜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아는 논리지만 그런 것을 설파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게 지금 빠져 있다 그거입니다. 제가 아쉬운 면에서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데 좀 더 확실하게 그런 논리를 말씀해 주셔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도면 좀 다시 갖다놔 봐요. 우리가 지금 소음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부분이 몇 m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1840m중에서 교량이 300m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이 교량만 문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교량만 문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부터 여기까지 옮기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지금 세우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우지 말아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부속시설이 안 된다 그런 뜻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속시설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부숴버리고 여기에 다리를 새로 놔버리면. 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존 자리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따지고 한 것은 다리가 있는데 왜 여기에 아파트를 세웠느냐 이것을 왜 검토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주로 따졌는데, 지금 이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공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도로공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 도로에 대한 균열 기타 등등 이 도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로공사가 이것을 관리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 도로가 3m 짜리 방음벽 하나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면 이 도로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없었을 경우에도. 그렇지요? 우리 아파트가 없었을 경우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들이 보강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여기를 이만큼을 옮길 것 아닙니까. 옮기면 한 천 억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싹 부숴버리고 300m를 부셔서 새롭게 교량을 놔서 연결을 시키고. 이쪽, 얘기 들어보세요. 안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이 도로를 다시 짓고 그리고서 방음벽으로 덮어버린다. 그러면 여기 소음 문제 해결되고 여기 금토동 문제 해결되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18.5% LH가 다 부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실한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와 LH하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이걸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롭게 이 자리에 그대로 건설을 해서 방음벽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효과와 효율성면에서 좋은지. 도로공사 쪽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이게 지금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아까 이재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18.5% 내고 LH가 84. 얼마 낸 다니까 우리는 조금 내니까 옮기는 이것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한 게 있습니다. 기존 교량에다 다시 교량을 놓고 그게 거리가 3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음터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74억이 들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량까지 다 합해서 1074억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하려는 교량은 300m고 기존 교량은 450m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74억이, 그러니까 금액은 다 똑같이 들어가네.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교량을 새로 넣고 뒤집어씌우면 방음터널을 해야 되거든요. 1074억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우리가 옮기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돈이 거의 같이 들어가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숴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낼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6개 안을 검토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공사에서 일부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 헌 거 우리가 새 거, 이렇게 돌리면 새 거 만들어주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건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지적이 옳다니까, 그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 위에 교면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밑에요. 그 교면은 수시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강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을 보강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저희들이 소음저감포장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중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면 포장하면서 못 움직이니까 더 이상 하중을 가하지 못 하기 때문에 자체로 교면 포장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아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량을 부수고 새로 한 것도 검토가 됐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4안으로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제인호 과장이 하나 들고 들어오니까 얘기를 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6안까지 검토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1안 검토, 2안 검토, 3안 검토를 한 것을 해가지고 와서 이것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서 지금 최적안이 이 겁니다 하고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찮게 말이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어넣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도로공사보고 돈 좀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협의하세요. 그 다음에 대장동을 우리가 했을 때 3200억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LH가 했어도 똑같은 구역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200억은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귀신들이니까 3200억 이상의 수익은 창출할 수가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LH가 죽느냐 사느냐는 작년에 자금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손만 대면 3200억을 건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달려드는 것이 경영의 원칙이지요. 우리 회사가 굉장히 부도 일보 직전의 320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내 눈앞에 떨어졌다. 3200억을 번다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사업을 완성시켜서 다 죽어가는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시도 이것을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고 지방채에 대한 이자라든가 기타 등등 부대비용을 다 포함해서 3200억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회사에 줘도, 특히 어려움이 많은 회사일수록 이것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LH가 손을 떼버렸다. 일단 거기에 사업성 분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LH 같은 전문가들이 사업성에 문제가 있었던 뭐에 문제가 있었던 손을 뗐다면 그 속사정이 무엇인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의 ABC 기본입니다. 풀빵 장사 한번 안 해본 공무원들이 실제로 행정만 쭉 다뤄 온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내서 3200억이 남는다? 이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전문가한테 의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사유지를 수용을 해서 25%에서 30%의 이익을 남긴다면 이것은 투기꾼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누가 공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일반적인 투기꾼도 이런 이익은 못 남깁니다. 우리 성남시가 투기꾼입니까? 그래서 이 계획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가 손을 대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대는 거예요. 수백 년을 살아온 그분들의 땅을 강제수용을 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상당히 가격이 이렇게 높게 책정돼 있는데도 우리가 손을 대는 순간에 3200억을 남길 수가 있다. 거의 30% 정도의 이익을 남긴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30%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런 사업 이거 누가 못 합니까? 이것은 투기만이 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대로 밀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수없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지금 도시건설위원들이 아니고 그 전에 도시건설위원들까지 같이 문제제기를 했던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 재산권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 성남시가 보듬고 안고 가야 될 우리 시민이에요. 우리 시민입니다. 그분들한테 피눈물 흘리게 하고 3000억 남겨가지고 뭐에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말씀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 다 들었어요. 1원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들이 시에 다른 데 쓰려는 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에 재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장님! 이 놈 모가지 손목 꺾어서 돈 뺏어가지고 이 놈 준다고 잘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판교개발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이런 사업은 더군다나 공익성을 띈 사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판교개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LH공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3200억을 버려버리고 가뜩이나 돈이 없는 그런 부실한 회사가 그것을 입에 들어온 것을 내뱉어버리고 갔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목구멍 넘어가기 전까지 들어온 것을 뱉어버렸는가. 이것도 면밀히 분석해야 겠다 이겁니다. 하세요. 하시고 나서 아주 괜찮은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와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 다시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주민들이 3200억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창출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들이 3200억 갖고 가는 게 뭐가 아깝다고 왜 뺏어 와요. 만약에 3200억을 주민들이 가져간다고 칩시다. 내 땅에서 내가 3200억 가져가는데 그거 왜 배 아파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타당한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를 들으세요. 누구는 뭐. 다만, 그것은 곤란하다. 진짜 우리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이게 지금 3200억 나오지도 않아요. 도대체 누가 계산한 거야 도대체. 30%는 투기라니까 그래요! 투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시가 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나 다 환영하는 개발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우리가 3200 벌어서 더 어려운 부분에 쏟아 부어서 낮게 하겠다. 3200억 쏟아부어봤자 돈도 아니에요. 지금 공원로에 3천 몇 백 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쌍수 들고 환영하고 역시 성남시가 공원로 3500억 들여서 했더니 정말 좋아졌구나. 시민을 위해서 했구나. 없어요. 잘못 쏟아 부으면 3500 그것은 모래 쏟아 붓는 것보다 못해요. 그렇게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이해를 해요. 이 수익성부터 다시 검토하시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딱딱딱 잘라요. 그러니까 “네, 네, 네.” 하면 일찍 끝나요? 검토 다시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아직 안 끝났어요.

조정환위원

단장님, 3200억을 주민들의 이익을 뺏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뺏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아직 발언권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검토를 하시고 실제로 우리 수익이 정말로 어떻게 되는가 이 수익을 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야. 이 수익이 정말 얼마나 되는가. 진짜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3200억이 되는가. 그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내가 주문을 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투기를 한 게 아니고요, 기초자료를 가지고 정당하게 판단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액이 이렇게 나올 때는 누가 봐도 투기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30%를 남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30%라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환산해서 30%가 된 거지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땅값이라든지 모든 게 환산이 된 겁니다. 기초조사가 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지금 부대비용까지 싹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몽땅 다 했을 때 우리가 남는 것이 3200억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내도 그 이득이 나오는 거니까요. 정확히 따져야 되니까 한번 정확히 따져본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검토한 거예요! 공인된 데서 검토한 겁니까? 누가 검토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회사가 검토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이 지금 용역공화국입니까? 온천지에 용역을 두고. 용역은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했을 때와 분양했을 때 변화되는 환경의 변화, 부동산의 변화, 경제의 변화 이런 것도 면밀히 이 안에 삽입이 돼서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나와야지 이렇게 무조건 3200억 법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좋아서 “잘합니다.”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분양가도 판교의 90%로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이고, 진짜 뒷골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 달지 하시고,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잘못됐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변 잘못된 것은 저 분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올라가서 답변할 겁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김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진행 중이니까 의사진행발언 조금 이따가 드릴 테니까. 오늘따라 무지하게 머리 아프구먼. 이거 행감 누가 이틀 더 늘려버린 거야. 아휴 아주 골치 아파 죽겠네.

조정환위원

한 마디 해봅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정리를 제가 이렇게 했고,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혹시 대답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질문에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마십시오. 김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웃음

김용위원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걸 믿는 바는 아니고 그 다음에 개발하게 되면 많이 갖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게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한 편이 다 가지고 가고 한 편이 전부 다 잃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바탕에서 발언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LH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판단해서 작년의 상황이 우리가 밍크코트를 입고 있어도 불이 붙으면 빨가벗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LH의 상황이 그런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다 해서 길게 발언 안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LH에서 택지개발사업 고양 풍동지역 거기는 이미 보상계획까지 잡혀 있던 데에요. 거기까지 털고 나와서 거기서는 지주가 자살했습니다. 그런 시급한 상황에서 LH가 연장선상에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물론 다른 견해가 있으시지만 정리 차원에서 제 발언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LH가 작년에 사업성이 있는 사업은 챙기지 않았겠느냐는 제 발언과 다른 발언으로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의원이 생각을 갖고 그 주제만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 차원에서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답변 내용 중에 참 위험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위원장님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3천 억 이익이 되는 것을 성남시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답변에 단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3000억이 맞는 것처럼. 그게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누가 하든 간에 그 이익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것 뺏는 식의 3000억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답변이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개발을 하면 그 개발이익이 나는 게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가는 건,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걸 거기로 가져가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서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정환위원

누가 개발을 하든 개발 주체자가 그 이익금을 가져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당위성이 있지만 주민들 것 뺏는다는 것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얘기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옛날에는 그게 통용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라든가 인권도 무시돼 도 괜찮았었어요. 옛날의 복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박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칸트였어요. 칸트는 뭐라고 그랬냐하면 지금의 사회는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버리고 무자비하게 탄압해버린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가야 될 것을 성남시가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것 3000억을 뺏는다는 식의 논리는 정말 용서 못 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 답변이 마치 주민들에게 돌아갈 3000억을 받아서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하겠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정환위원

아까 답변의 뉘앙스가 정확하게 그랬어요. 그 개발하는 주체가 LH가 됐든, LH가 예를 들어서 3천 억 벌어서 그거 했다고 그러면 개발하는 사람이 이익이 된다면 LH가 하든 아니면 그 주민의 민간사업자로 들어와서 개발한 사람들이 3천억 가지고 간다든가 그럴 때 우리 성남시가 대행을 해서 3000억이 남는 금액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런 논리는 맞지만 주민들을 희생해가면서 주민들을 뺏어서 우리 성남시가 공적자금에 투입하겠다 이 논리는 정말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제 뜻은 개발권을 주민한테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 뜻입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돈을 우리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개발권을 주민한테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갖다가,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 돈 뺏어서는 안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뺏는 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이해를 주민 돈을 뺏었다고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 안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답변을 어떻게 했든 간에 저는 그렇게는 안 들었으니까. 다만,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해서 밀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만약에 성남시가 개발한다면 충분한 배려를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배려에 대한 것을 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거 다시 만드세요. 이거 혹시 1000억이나 500억 남아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만드세요. 나중에 3200억 남았는데 다음 우리 위원들이 들어와서 3200억 만든 거 다 어디로 갔느냐, 왜 500억밖에 안 남았냐 하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때는 물론 또 증인 신청하면 퇴직하고 안 계시잖아.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과장들 다 퇴직하고 다음 의원들이 들어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성 분석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고 용역결과보고서도 주신다고 했는데 일반 기업 같으면 사업성 분석 내용은 일급비밀이에요. 사업자의 최고 책임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개하는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 가지 판교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정수익률이라고 결정을 하셨지요? 나머지 초과수익률은 어떻게 사용하기로 얘기가 되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정산할 때 얘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산할 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 할 때 3000억이 남든 5000억이 남든 그 논리는 뭐냐. 공공이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초과는 거기에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나 새롭게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주민들을 위한 그 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봐서는 그 사업성 분석 내용을 해가지고 3200억 남는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해서 그 3200억 벌어서 기존시가지 재개발 문제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사용하겠다는 논리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얘기가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적정수익이라는 게 있고 폭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적정수익률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업성 분석하면서 민간인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가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고. 그리고 아까 LH 상황에 대해서 사정 얘기 하셨는데 본 위원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도 우리시가 추진하는 그 개발방향하고 맞지 않으니까 민간한테 허용할 수 없고 공기업인 LH에서 사업제안을 하고 그것도 우리시가 개발방향성 타당용역 결과에 맞춰서 들어오도록 유도를 했고, 그 방향으로 사업제안이 된 것을 사업제안자가 포기를 했다, 적정수익률 말은 계획상에서 7%다 8%다 하지만 그게 사업이라는 것은 안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업비 투자규모가 엄청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그 기업이 도산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사업성 분석할 때 망한다는 전제로 사업을 시작합니까? 다 남는 걸 전제로 해서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분석 면밀하게 하세요.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관리보상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상선 관리보상과장님 나오십시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이상선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관리보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기획팀장 이정문입니다. 보상팀장 이규중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관리보상과 소관 사항인 공통사항 5건과 부서별 소관 사항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관리보상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문에서 답 받은 것은 중복질문이니까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요구목록 86번, 판교지구 미공급 토지 내역, 공급 토지 연체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토털 금액만 이렇게 뽑아서 주셨어요. 본 위원이 대강의 윤곽만 보려고 자료요구를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주면 저희가 들여다 볼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가 있어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이거 하나 드려볼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아니지요. 리스트 작성된 거 없어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개별로 리스트 작성된 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원래 작성 돼 있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세요. 우리가 이거 보고서 무슨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강의 윤곽만 ‘아, 이렇구나.’ 하지.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위원님, 그럼 개별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왜 자료 요구하는 위원들의 그 본래의 취지를 이해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십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적어도 자료는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감 시작해서 행감장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새롭게 작성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자료도 아니고 기존에 관리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엉성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부속적인 세부자료는 아닌 걸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그 제출한 자료 보고서 문제가 없으면 질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료 제출이 완벽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도 지적할 필요도 없고. 단장님, 이제까지 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 거의 비슷한 류의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관리보상과에서는 과장님이 총괄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장님께서 그런 것은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요구 목록만 봐도 뭘 원하는지 금방 알 텐데, 단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단독이 29필지고 블록형이 2필지고 그런데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건 뭐 다 지적을 했던 것이고.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또 그 동안은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는 이런 세부적인 것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부분을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면까지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지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내일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제출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준비하세요, 지금.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관리보상과장

감사합니다. 2.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48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1팀장 황희택입니다. 도시개발2팀장 이종건입니다. 재건축팀장 민경두입니다. 이주홍보팀장 강봉수입니다. 도시정책팀장 박채운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감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보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2020계획이 1월에 확정 발표되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020계획이 서두르지 않은 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의회 끝나면 도시계획과와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에 상정을 한 다음에 최대한 금년 내로 고시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월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만 금년 중에 열린다면 절차는 좀 빨리 해서 최대한 금년 내로 마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지금 은행2동 그쪽에서 재개발을 다시 해달라고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어요. 빨리 확정이 돼야 되고.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2020계획이 2015년도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황영승위원

안전도 검사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건부 재건축을 받아놨어요. 사설이라서 지금 안 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엄청 심각해요.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외벽이야 튼튼할지 몰라도 안쪽으로 완전히 곪아 있다고. 그래서 재건축을 85%가 원하고 있고 또 공공관리제도가 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시에서도 보완을 하셔서 주공아파트 이런 대단지가 2000세대니까 이런 데를 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이 제도는 좋은 거예요.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비대위가 구성되고 뭐 하다보면 서로 싸움하고 민간업자가 금전관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데, 우리 공공관리제도가 어차피 도에서 통과됐고 우리시에서도 접목을 하시면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 좀 시범 지역으로 해서 재건축을 앞당길 수 있게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공공관리제도를 가지고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공관리제도라는 어떤 대상 사업이 딱 박혀 있습니다. 주민의 과반수 동의라든지 어떤 시점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가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앞으로 당기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렇게 원하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단계별 계획을 당길 수 있는 이유가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확실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지금 건물주 85%, 90%가 찬성을 해요. 그것은 받아오라면 얼마든지 받아오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시장께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서 1, 2년이라도 앞당겨 줘야 된다고. 주민이 지금 불편을 엄청 느끼는데, 그 내구연한만 채워서 꼭 2015년도 가야 그걸 해준다 하는 것보다도 이 분들이 지금 돈을 한 2억을 들여서 2010년도에 안전도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재건축을 얻어냈어요. 집행부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재건축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단계별 계획이 시점이 되더라도 만약 2단지 같은 경우 2015년이 되더라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갑니다. 다만 도달년도가 아니더라도 10분의 1의 동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리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전진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예비 안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본 안전진단을 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했었던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비평가의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그게 본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안전진단이 통과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안전진단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자료 없이 주변에 전문가를 데리고 나가서 얘기해보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 평가에서 본 안전도검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의 자료는 예비평가에 대한 부분에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은 될 수 있지만 본 안전진단이 통과됐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일을 당긴다면 본 안전진단을 주민들께서 요구하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비 안전진단 이런 절차로 해서 갈수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숱하게 오셔서도 건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결론을 서로 못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데, 지금 서울도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그게 많이 이슈가 돼 있잖아요. 상계동 쪽 이쪽으로. 그쪽도 지금 30년으로 당긴다는 그런 안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성남시도 이제 시작해서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주민이 원하면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어떤 길이 있는지 또 한번 찾아볼 길이 있다면 노력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주민들한테 그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본 안전진단을 본인들이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단지 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안전진단 받으면 떨어져요. 원체 공법이 좋아서 잘 지어놔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옛날에 지은 건물인데,

황영승위원

안쪽이 다 썩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쪽이 썩고 간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설비는 노후된 건 맞는데요. 옛날에 주공에서 공사해서 건물이 튼튼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리모델링으로 가야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신흥주공도 튼튼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알아서 하이소. 나는 모르겠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리서치 결과보고서하고 자문회의 회의록 그렇게 했는데, 자문회의 결과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그때 회의를 하면서 이게 리서치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과연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고, 부분적으로 이게 주민의 의사가 진짜 담겨있느냐의 부분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다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하나를 향후 재개발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좀 애매한 문제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보고 가려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리서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듣기 거북한 지적을 했어요. 이거 겉으로 표방하는 논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는 논리는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현재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책임을 모면하고 가려고 하는 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듣기가 거북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이 주민리서치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어차피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려면 사실 전문가집단이 현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기 전단계로서 주민들의 인식을 기초적인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문회의 결과에도 그렇게 의견들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정책입안자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함. 또 정책적 결정이 아닌 참고정도로 활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정비사업보다 성남시 특성을 반영한 정비사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제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는 주민리서치의 결과가 방향이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그 제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갖는 그런 의미의 리서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정비사업 자체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것은 자료로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무의미한 그런 리서치가 돼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게 작년에 제가 7월 23일에 L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사업을 못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서로가 사업성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미 사업이 2단계 같은 경우는 3분의 2 정도 와 있는데 사업을 하지 말자는 세력도 무진장 많았습니다. 이게 2단계도 문제지만 3단계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가야 되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사표현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강하게 하는 사람의 의사가 재개발을 다 반대하는지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평 분양지 위주는 재개발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부분은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정한 것은 맞고요. 이 당시에 2006년도에 수립하고 그 전에 2001년도부터 수립할 때는 20평 분양지 위주로 수립했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의 어떤 작년 시점에 이렇게 볼 때는 시의 입장에서도 이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냐 아니냐의 부분을 분명히 판단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부분이 진짜 리서치라는 부분이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는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는 부분은 이 리서치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요즘에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성남시에 대한 부분은 재개발을 그래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고 보완적으로 다른 어떤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에 대한 의사지, 재개발을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자료로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설문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다 그것이 전제돼서 됐던 것이고 그것이 바뀔만한 상황은 되지 않았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비율은 몰랐습니다. 시작할 때 누가 조사해 놓은 거나 이게 없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좀 더 들어보세요. 그 구역 지정되거나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거 바뀌었다고 의심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정비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설립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광역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기본적인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고민해서 도출해 내야 되는 결론이에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리서치를 통해서 물어본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공사 설립을 해서 시행할까요, 아니면 그냥 LH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놔둘까요, 아니면 민영에서 하도록 할까요? 이걸 주민들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겁니다. 또 한 가지, 광역정비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에서도 뉴타운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의회에서 제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의 필요성은 그래도 그 분야를 쭉 일관되게 흐름을 지켜본 사람이나 관련법이라든지 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아는 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리서치가 별의미가 없었다. 나쁘게 얘기하면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책임을 좀 적게 가져가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주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방법 이 부분이 주민한테 이해시키면서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왔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주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정해놓고 따라와라 그런 취지로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차피 이게 20평 분양지 부분을 시작했던 부분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 동안에 행정이, 물론 시에서 정책계획을 입안하고 바로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이대로 할 거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어찌됐든 그 절차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런 절차도 다 있었습니다. 그게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그런 행정을 했다고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요건은 다 갖췄어요. 문제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들이 고민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주민리서치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제가 LH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세력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저는 양쪽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공격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양쪽에서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데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사는 항상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개발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은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있지만 일부 알권리라든지 이런 명칭을 가지면서 비상대책이나 이런 면은 했습니다. 그분들은 숱하게 저희들을 다 원치 않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말씀처럼 이 리서치가 어떤 정책의 갈 방향을 제시는 못 하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이렇습니다는 알려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 그렇게 많으냐?’ 의심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리서치를 그냥 조그만 업체에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업체에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그 리서치를 못 믿는다고 그러면 누가 해도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반대적인 입장을 띄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이해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대한 민원보다는 지금은 이 길이 LH사업이 미진하니까 LH를 왜 시켰느냐 이런 측면으로 흘러왔습니다. 이 리서치 이후의 방향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사가 강한 게 아니라.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그때 리서치 끝나고 부터도 한 6개월 정도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경기가 호전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부분적으로 마음이 돌아선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합니다. 그런데 리서치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사가 많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의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도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논쟁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광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 부분을 예를 들자면 광역도 전문가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광역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광역에 대한 것은 자신 있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뉴타운사업 해서 지금 다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큰 대규모 단위보다는 좀 타임을 보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또 설문조사하신다고 그랬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설문조사를 다시 총괄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이런 겁니다. 정비계획을 지금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에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가면서 또 일부는 우리 지역은 땅이 크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인 이쪽에 어떤 한 구역의 사업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빼는 부분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지장이 없고 부분적으로 일부 주민이 정히 원치 않는 사항이 있다면 고려해 보려고 그럽니다. 싫은 주민 데리고 억지로 해서 가야 꼭 제대로 된 정비사업이냐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부 반대하는 의견은 목소리가 높지만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발상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우리 형편은 이러니까 제외시켜 달라, 또 우리는 이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다 반영시켜주겠다는 의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무시하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어느 개인의 이해관계하고 맞아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민원 응대가 정말 명분이 없어집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는 구역도 지금 설명을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치 않는 지역이 있다면 진짜 주민의 의사가 뭔지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끌고 가는 부분이 사업성도 없으면서 시가 끌고 간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다른 쪽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답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행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심사숙고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수렴하고 그래야 되지만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그 결과를 도출해 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자꾸 흔들리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도 못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공원로 사업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정비구역이 지금 유동성을 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사업유형을 유보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변화가 현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환경사업도 법령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법령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LH가 언젠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의 판단을 할 정도의 어떤 길도 한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태평 2·4구역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주민총회에 맡기세요. 아까 총괄질문에서 나왔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볼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들한테 맡기세요! 주민들이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하지 말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들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총회 곧 열린다면서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향후에 정비계획 수립되는 단지나 이런 데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사를 들어봐야 되는 지역에서는 의사를 들어보고 빼야 될 지역이, 빼는 걸 요구하는 지역도 무조건 뺀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평2·4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거환경과에서 하니까 제가 판단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은 관련 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할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민의 의사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재개발 방식으로 할 거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결정은 주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시가 이 길이 낫다고 해서 권유해서 갈 수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신규로 어떤 정비구역을 지정하더라도 다수가 반대한다면 그걸 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는 데서 시가 가는 길이 더 옳을 수는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재개발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들어가는 지역은 다수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인 여론조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는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론조사 또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여론조사만큼을 놓고 보면 여론조사라는 개념보다도 일개 하나의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이유가 타당한지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전체의 %가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든지 이러면 이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취지라면 주민리서치가 현재 정해진 방식대로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어보고, 그러면 변경이 많을 경우에 변경할 때 재개발방식으로 할 거냐 물어보면 답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 뜻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시가 재개발사업을 현재 26개 구역을 지정했고 이제 30개 구역이 되겠습니다만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 구역 주민의 의사가 진짜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의견이 반대하는 것인지 시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냐 찬성이냐 묻고 현재 방식으로 하는 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고 반대가 많을 경우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현재 신흥2구역이나 이런 데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할 거냐. 그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 물으면 주민의사대로 하는 거니까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은,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고 질문한 취지는 이겁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 물론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가지고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 부분은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없어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다. 리서치해가지고. 고민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서 결정해 버리면 되지. 그래서 주민리서치 결과가 그게 면피성이 아니냐 이렇게 듣기 거북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론이 뭐예요? 30분을 들어도 뭔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네. 결론이 뭐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주민의사를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0분 동안 주고 받고 해놓고는 결론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전문가 자문도 좀 듣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 뜻대로 하세요. 주민 뜻 거스르지 말고. 그게 결론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맞게 정책입안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재생사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주변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경기, 환경, 기타 등등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할 필요가 있다. 또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요? 우리 총괄 질문할 때 성남포럼에서도 나오고 지금 출구전략을 짜야 될 때다. 이게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귀를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옛날에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런 기본 계획가지고 그대로 밀고 가겠다 그건 안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 재산이에요. 주민 뜻대로 하게끔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최대한 여론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지금부터 우리 모니터를 본다면 무슨 행감이 저렇게 그냥 간단간단히 끝나느냐 그러는데, 모니터 처음 보는 분한테 내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미 11시부터 총괄질문에서 다 다뤘던 얘기입니다. 모니터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혹시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그냥 보십시오. 3. 주거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장내 웃음

20시 25분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십시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1팀장 민병태 팀장입니다. 주거환경2팀장 정광명 팀장입니다. 특수개발팀 임근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어떻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들 애들 쓰셨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은 “전부 다 자료 보세요.” 그거네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처음부터 그냥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자료 보세요.”하면 간단할 텐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로 아까 자료들은 저희들이 다 봤고 총괄 질문에서 했으니까 혹시 총괄 질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 지역구의 일이고 관심사항이라 최창규 주거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단로 2구간 전선지중화사업’ 자료에 보면 한전 지중화사업 확보가 8월에 이미 돼 있는데 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했나요? 한전이 8월에 예산 확보가 됐다면 우리도 바로 그때 8월에,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산은 저희가 먼저 확보가 됐고요. 확보를,

조정환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8월에 됐다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한전에서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1년 8월 10일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비 확보’ 이렇게 해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에 확보가 됐는데요, 8월에 확보해서 설계를 8월 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조정환위원

그때서야 설계를 한 겁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전에 미리 설계도 안 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설계를 못 했던 겁니다.

조정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총 사업비는 149억 60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 저희요? 저희 것이 43억 50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냐고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하고 한전은 87억입니다. 구청 것은 빼놓고요.

조정환위원

총 87억에서 우리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43억 50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한전이 50%, 우리가 50%.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이 안에 설계비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8월에 예산이 확보됐지만 설계 들어가면서 좀 늦춰진 건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사실상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이미 하기로 그때 얘기가 돼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저희는 예산 자체가 올해 본예산에 벌써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그게 안 돼서,

조정환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넣었었나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관심이 높았는데 그게 작년에 했던 부분이 올해 안 되고 결국은 내년까지 넘어가버리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도 정비하는 것은 인도에 보도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재활용 하시겠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할 게 아니고요. 중원구청에서,

조정환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서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저희가 받아서 여기다 넣은 건데요.

조정환위원

아스콘 포장한다는데 어느 부분인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구청 사업비 중에서요?

조정환위원

예.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건 아마 차도, 왜냐하면 인도와 인도 넘어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는, 그러니까 국지도나 아니면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부분. 인도와 인도 사이에 도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인도와 도로 사이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

조정환위원

그 끊긴 부분에?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기존에 있는 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대로 쓸 건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조정환위원

안 건드리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언제 시작하나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시작은 위원님께서 먼저 내년에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설계가 언제 나왔나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한 며칠 안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 이 겨울철에 그걸 파게 되면, 이 공사기간을 한 1년 정도 예상하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줄까봐 땅이 해동된 다음에 내년 한 2월경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조정환위원

그게 가능하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올해 서 있던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명시이월을,

조정환위원

명시이월을 하나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대로 서 있어도 그냥 가능하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좀 물어봐야겠네. 전선지중화공사하면 오픈, 파셔요? 굴착?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나 깊이 파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 깊이는 한 두 자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두 자가 뭐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60㎝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굴착은 겨울에 하는 것이 원래 순서입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원래 굴착은 겨울에 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동결심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절기에 해야지 제대로 된 굴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 자요? 두 자? 두 자니까 그건 뭐 그것도······.

조정환위원

그러면 공사 예산이 다 서 있다면, 겨울에 하는 것이 공사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도움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중부지방의 동결심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원칙은 겨울에 하는 게 맞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한전이 전문가니까 한전하고 논의해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하십시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형 공사의 굴착은 원래는 겨울에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언급을 했는데 우리 주거환경과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는 주거 환경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된 사업이 전부 다 사업방식 유보를 결정했는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 의견을 들어서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재정비사업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가장 혜택도 많고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이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이 주택재개발사업이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이제 안 돼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가야 된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도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제 생각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거환경도 분양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건 알고 있지만, 조금 금액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나름대로 그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데에는 평가인자를 몇 가지 설정해놓고, 여기 보니까 한 11가지 정도 되네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1가지 정도의 평가인자를 설정해놓고, 그다음에 인자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종합값을 산출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치가 높으면,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야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낮으면 그것보다는 주거환경이 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재개발이나 이쪽으로 또,

재호

이재호위원

주택재개발방식으로 하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원천적으로 잘못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그건 저희나 주민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건 변화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중1·중4구역 같은 경우에는 종합값이 높은 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영위를 위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방식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역으로 높아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제 자의적인 상황이 아닌 주변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그거 못 하게 됐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남은 방법은 뭡니까? 주택재개발방식밖에 없는데. 그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겁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어찌 됐든 그 부분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면 차라리 못 한다고 하든지. 못하지 않습니까? 못한다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주민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하실 수 있는 대답은 주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원하는 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즉, 대안이 없다. 현 집행부에서는 대안이 없다. 지금 어려운 이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말은 제가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결론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대안은 주민한테 있다. 현재 집행부는 현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안이 없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그거 시작할 때 되면 여기 단장님이고 과장님들 다 다른 데에 가시든지 퇴직하시든지 책임질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일관이나 연속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건 택지개발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장님이 대답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내년에 기존 기초조사 하고요, 지장물조사 해서 2013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냔 말이에요. 성남시에 어떤 이익이 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보금자리,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등동에 보금자리주택이 생기든 말든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성남시에 어떤 이익이 오느냐, 성남시에는. 그 얘기를 그때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안을 만드세요.” 했잖아요. 그 답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권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수한 보금자리만 하다 보니까 위례신도시랑 조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님도 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그 자리를 그럼 개발하겠다. 그래서 우리 쪽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지. 뭐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몇 년도에. 관심 없어요. 그거나 얘기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저희들이 공공시설 이런 것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위례신도시,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등동에 보금자리주택을 우리가 사업할 수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럼 그 자리에, 그 땅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느냔 말이에요.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보금자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권 자체가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권 갖고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이건 뭔 얘기예요? 여기 자료에다 이렇게 써 낸 것은? 53페이지. 이 보금자리에 대해서 계속 임시회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위례신도시에 우리 몫 챙겨오라 하듯이 보금자리도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답을 여기 썼잖아요. 택지개발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53페이지예요. 빨리 보세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개념이 없으시구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장

53페이지예요. 53페이지 열어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왜 이런 답을 썼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건 저희들이 다른 공공시설이나 학교부지나 이런 거 확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는 것을 우리 쪽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파출소부지라든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엇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가지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고등동은 실제 보금자리이다 보니 그런 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답을 이거, 지금 이 행감 자료를 허위 자료로 낸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께서 이거 작성하셨습니까?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묻지도 않고 단장님한테 묻지도 않고,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택지개발과 지강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팀장님 생각이나 얘기해 보세요. 뭘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뭘 갖고 오기 위해서, 못 갖고 와도 관계는 없어요.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지만 무엇을 갖고 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떠한 목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냔 말이에요. 어떤 지시를 받으셨어요?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우리시에서 이익 되는 방향으로 하라니까 그 이익 되는 방향이 ‘그럼 이쪽을 가지고 한번 물고 들어가라’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 마음대로 생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구체적으로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어떤 사업권이나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가져오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사업권 못 가져와요.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시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그래서 저희,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답을 줬잖아요.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음” 했다면 뭔가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치가 뭐냔 말이에요.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였어요?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지금 현재로 준 것은 단독주택택지가 3층까지 처음에 계획됐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거 주민들이 4층까지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4층까지 반영하도록 해서 그게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큰 사업권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아까 단장님이 얘기했던 공공시설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소방서, 파출소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파출소 부지를 확보해 달라.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방서 부지 확보, 파출소 부지 확보는 기본이지 협의할 게 뭐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 들어오면 대규모 주택단지 들어오면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학교, 병원 그 부지확보는 자동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도 없이 집만 빽빽하게 지어서 이쪽에 있는 파출소를 씁니까, 그럼? 그건 당연한 것이고.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고등지구대가 사업지구 밖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지구 내에다 그 위치를 바꾸어,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등지구대는 고등동을 위해서 있는 파출소니까,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예, 여기가 고등동 부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혀 생각을 안 하셨네. 보고는 하셨어요? 무엇을 어떤 것을 노려가지고 우리가 가져올까요 하는 보고는 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단장, 과장, 팀장들이 모여앉아서 무엇을 목표로 놓고 어떤 이익을 가져올까 논의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 상부에 부시장님이나 시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은 해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하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건의를 했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보고도 하고 건의 안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업권 확보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사업, 여기에 지금 사업권 확보해 오라고 적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례신도시 같은 것은 확보를 하라고 했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이익이 되는 방향이 뭔가를······. (음향장비 불량)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우리시에 이익이, (음향장비 불량)

조정환위원

아예 꺼버려, 꺼버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꺼도 그래. 지금 내 걸 껐는데도 그래요.

재호

이재호위원

켰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내가 껐다니까. 껐다 다시 켰다니까.

김용위원

그거 끄니까 괜찮네. 과장님 거 끄니까. (음향장비 불량)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그럼 마이크에서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지시를 할게요. 검토도 안 한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허위보고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토해양부가 우리 성남시의 땅을 수용해가지고 보금자리주택을 짓든 뭘 짓든 그냥 땅 내주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 성남시 쪽에 찾아보면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무엇 무엇을 목표로 하겠다 하는 것을 논의하셔가지고 위에도 보고하시고 또 노력하는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관련 과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해 봐요. 이제 마이크 괜찮대. 해보세요. 뭐라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각 과랑 협의해가지고 우리시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내용도 전혀 모르고 지금 오히려 팀장이 그래도 한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를 해줬다고. 과장이 아무 대답 못 하고 단장님 아무 대답 못 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각 과와 협의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큰 것을 팀장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논의하셔가지고 또 각 부서들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우리 몫을 찾아오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팀장이 보고한 그런 것은 이미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저는 다른 걸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새로운 몫을 찾겠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들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새로운 몫을.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숙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각 과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건 내가 한 번만 봐드릴게요, 그럼. 허위보고한 것은. 지금 무슨 과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도시개발의 완료까지 책임을 맡고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고등동 보금자리 지적하신 부분, 이 부분도 이게 고등동 보금자리 내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그러니까 우리 고등동 같은 건 택지개발이겠지요. 택지개발 쪽하고는 이러한 다른 분야는 확실하게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시정질문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고등동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23번 국지도하고 분당∼내곡이 막힐 것이다,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이 뭐가 있나 그걸 살피는데 이미 고등동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내놓았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제가 그,

한구

강한구위원장

몰라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물을 거 없어. 몰라.

김용위원

어쨌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혼자 대답하시고 답도 줘야 될 상황이니까.

장내 웃음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묻지 말고 그냥 해요.

김용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나고 나면 계획상에서 협의라는 게 택지개발 이쪽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그 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가령 교통이라든가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이 부분도 보니까 도로과에서 하더라고요, 도로과에서. 협의는 교통기획과에서 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서로 연계가 안 되니까 결정이 딱 나고 나서는 있는 것만 하는 거지요. 가령 광역교통개선대책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용서고속도로 뚫어서 우리시에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뚫어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써 헌릉로하고 대모산을 뚫어서 대모산터널로 삼성동으로 바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 서울시에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게 협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결정이 딱 나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협의과정에서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계 부서들하고 수시로 이 중요한, 물론 팀제이고 국·과별로 나뉘어 있어서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 사업들은 그렇게 연계해서 할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건 자주 지적하는 부분이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과니까 제가 동원동 산업단지 질문할게요, 과장님.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거기 동원동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지역으로 거기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딱 먼저 건물 짓고 거기에 업종을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하자 그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산업단지 지정하면서 고시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이거 외에는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마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했겠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아직 제가 그 법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여기 설문조사도 보시면 기존에 여기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것 첨단산업, 의료바이오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 중복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판교에도 이미 그 지역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정자동 일부도 그리로 잡힐 계획이 있고. 그래서 항상 이게 중복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종목 업종에 있어서 가령 바꿀 수 없거나 여기에 또 특화된 실시설계로 들어가 버린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좀 늦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업배치법이나 여러 가지를, 왜냐하면 수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환경오염 유발시설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김용위원

예,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업종이 어떤 건지, 또 왜냐하면 성남시에 환경의 문제가 많으니까 환경오염 배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저희가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업종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적으로 바꿀 수 있나 없나부터 살펴주시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이 설문조사에서도 사실 84%가 입지선정에 만족한다 그랬고 84%의 업체가 향후 공장의 이전 또는 증설계획이 있다고 조사됐는데 이게 높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업종을 한정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건.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업종이 좀 포괄적이면 이게 높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한정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주의를 해서 우리 주거환경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주거환경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4. 택지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57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제인호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제인호입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택지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강만 택지계획팀장입니다. 강해구 택지지원팀장입니다. 김태형 택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2011년 9월 21일자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이 변경되어서 택지개발과가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조직이 축소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가 팀이 5개였는데 3개팀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개는 어디로 갔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2개는 없어졌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2명은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다른 과로 발령 나서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택지개발과가 일을 안 하셨구먼.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 듣고 나서 따집시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공통사항 7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현황으로 판교작은 도서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입니다. 2011년 10월 14일에 착수해서 2012년 11월 13일까지 감리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감리비는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소송 관련 사항으로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판교지구 교량공사 중 시공사가 시공 중에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지중전력선을 파손한 후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 성남시 및 책임감리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해서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공사장 내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맨홀 뚜껑에 의한 엔진오일팬 파손사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우리시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2011년 11월 30일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계약 관련 사항으로 택지개발과 소관 전체 19건 중에 입찰이 12건이고 수의계약이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 민원은 전체 90건을 접수해서 해결한 것이 60건, 이송·이첩민원이 26건, 불가민원이 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53쪽하고 66쪽이 같은 내용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성남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수감을 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례지구 사업권 확보,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용 순환이주단지 확보, 그리고 성남시 주민 주택공급 확대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례지구 사업권은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면서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용 순환이주단지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판교에 있는 이주단지도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까지 주기가 좀 어렵다 그게 현재 국토해양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주민 주택공급 확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밑에 것도 마저 설명하세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안 철회하였는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하고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을 결정해 달라 이 말씀은 단장님 총괄 질문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가 시에서 개발을 해서 개인, 사기업에서 가져가는 그 이익금을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얘기는 그만두시고.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주민들한테 돌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주민에 대해서 개발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 문제는 개발할 때 저희들이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하자보수 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전체 5건에 대해서 조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수감 자료 137페이지입니다. 위례지구 우리시 시행사업,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상세 추정내역입니다.

택지개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

김용위원

질문이 아니고 이건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191쪽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주택공사와 협의과정 및 내용(민원 일지 등 구체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사업권을 가지고 왔지만 주체적으로 이 시행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여기 민원을 내신 분들이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원활히 해소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항들이 다 문서로 구비돼 있으시지요? 과장님.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 내용 전체 좀 많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민원 세부사항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열람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열람, 그런 것은 필요하면 열람을 합시다. 이게 엄청난 자료인데,

김용위원

양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거 제목만 봐도 많은데.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지금 이 제목만 봐도 지금 엄청난 양입니다, 몇 장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래서 필요하면 열람을 하고 또 필요하면 좀 갖고 오라고 해서 열람을 하고 이렇게 하시지 이것을 카피해서 하면 이건 좀 낭비로 생각되니까.

김용위원

그럼 저하고 얘기 좀 하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끝입니까?

김용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택지개발과에서 LH하고 협의할 때 주로 어느 분이 다니시면서 협의를 하십니까? 우리 단장님이 가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중요한 건 저도 가고요. 중요한 건 제가 많이 가고, 일부 팀장들하고 과장들이 많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해서 성남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 그래서 성과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하셔가지고 아까 팀장님 답변하시던데, 팀장님!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예, 지강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직접 협의를 해서 결과를 받으셨습니까?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그것은 국토해양부 그쪽에 가서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도 다녀오시고 그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을?

강만

지강만택지계획팀장

예, 같이.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국토해양부하고?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거 한 개만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갔는데 그거 하나만 됐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협의를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거 뭐 있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 당시에 파출소 부지 문제도 있었고 대왕저수지 올라가는 수변 공원 문제도 있었고, 도시가스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가서 얘기하니까 들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신 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것도 지금 보금자리사업이 자기들 말대로라면 이익이 없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 3층으로 했던 걸 4층으로 해준다는 거 그런 거 얘기예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런 건 수용해서 해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냥 얘기하니까 됐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 그것도 그 당시에 마지막에 정리할 때 올라가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해가지고 온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큰일 하셨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 뭐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일 한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얘기되는 건 노력하신 모습이니까 상당히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시는 노력을 하셨다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 면담이 있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저희들한테도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은 시에도 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한 모습은 제가 인정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생각을 했었는데 또 잊어버렸다. 하도 빨리 서두르시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안 서둘러.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습니다. 10시, 11시, 12시 세 시간 남았는데, 뭐.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주민민원 상세내용 및 처리결과’를 주셨어요. 처리결과가 실무협의회를 상시 개최한다 그랬는데 실무협의회를 지금 상시 개최하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그것도 190페이지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민철연 관련해서는 지금 16차까지 갔고요. 상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철거민대책위원회도 지금 13차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LH공사 관련자들하고 민철연의 대표들하고 같이 3자가 대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실무협의를 하면 받아들여지는, 수용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보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또 조금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그게 자기네들은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주민들이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성과가 있는 것,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실무협의회가 나쁘다는 의미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도 실무협의를 하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준 건 없는데요. 일단 어차피 지금 시기가 아직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아닌 걸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뭔가 해결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위에 민철연하고 철거민대책위원회는 16차, 13차 했는데 상인하고 축사는 왜 한 차례, 두 차례밖에 안 됐나요?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을 했나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사는 2011년 7월 20일에 한 번 오시고는 안 오셨고요. 상인대책위원회는 10월 5일에 한 번 하고 거기 두 번째 한 건데 앞에 한 번 한 것은······.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실무협의를 하게 되면 물론 주로 그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많이 하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시가 먼저 인지를 하거나 우리시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대변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아니면 중재하는 입장에서 중간에 자리 만들어주는 역할로 끝나는 건가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다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자리만 만들어주는 거네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일단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면 아무 이야기가 안 되니까요, 당사자들끼리는. 일단 저희들이 자리를 해주고 그쪽에서 LH공사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까지는 해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화 장소, 대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네요?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임시회 때인가 우리 단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했지만 민철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200세대 중에서 40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9세대는 법적으로 불가하고요, 31세대는 임대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9세대 때문에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6차에 걸쳐서 많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철거민대책위원회는 10세대인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13차에 가서 회의를 했지만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 대책 같은 경우는,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총 19세대는 안 되는 거란 얘긴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0세대는 안 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민철연하고 철거민대책위하고 합하면,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예, 19명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19세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실제 지금 남아 있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인회는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상인회는 50세대 중에서 25세대는 협의가 됐고요. 나머지 25세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대책위는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해줬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GB 내에 불법행위를 보상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준 것도 일부 회수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LH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인은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40세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민철연도 40.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40세대 중에서 31세대는 임대아파트를 줘서 해결이 됐고요. 9세대는 법적으로 불가한데 31세대도 같이 있는 이유가 9세대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는 상인도 스물다섯 분은 해결이 되고 나머지 스물다섯 분은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민철연하고 철거민대책위원회는 9세대하고 10세대가 해결이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제가 택지개발과장할 때도 LH와 같이 협의할 때 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대변도 하고 예를 들면 공람 공고 이후냐 이전이냐 따졌을 때도 하다못해 수도 낸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그때 저도 협의를 부칠 때 단체로 하지 말고 LH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협의를 해라. 여러 사람이 하면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고지서 용지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 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많이 대변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의미 있는데,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으신 분들도 실제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분들이 개인재산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거주할 당시에 주거여건이 임대아파트를 배정한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 보상이라든가 대책 마련하는 데서는 규정이나 제도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는 부분을 위에서 우리시가 LH와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좀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고, 또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실무적으로 과장 때 해보니까 첫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를 달라고 그러고 일단 그게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는 또 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그 중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사정이 딱한 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대응하느냐.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요구할 때 임대아파트를 똑같이 요구해 놓고 일단 받아 놓고 그다음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어찌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들어주기는 시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제 법적으로 어렵고 이런 사람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결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또 임대아파트 들어갈 돈이 없는데 시가 좀 해결해봐라. 사실 그럴 때 저희들이 고민스럽고 사실 난감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이분들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요구사항만 내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을 요구사항으로 내거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가수용단지도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중에 100%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데 그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은 답답해서 이것저것 다 요구는 하지만 다 수용돼서 다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도 시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처리결과에서 상시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는데 의례적인 자리 마련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차피 자리가 마련됐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13차, 16차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만약에 저희들이 면피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됐을 겁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요구를 하고 저희도 계속 만들고, 물론 결과가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그게 형식적인 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대변할 부분이 있으면 대변해서 그분들의 고민을 좀 같이 동참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결과가 있으면 그냥 알고 계시지 말고 정종삼 위원이나 저나 다 지역구 의원들이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권을 확보한 지역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위례전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권과는 관계없이 우리 위례지구 내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땅 45만평인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81만평. 우리 땅에 들어 있는 거 41%에 대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땅에 들어있는 겁니까? 사업권하고 관계없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LH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민원입니다. LH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같이 시민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안에 지금 우리 사업권 확보된 분들도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권 확보된 블록이 있잖아요. 그 안에도 이 분들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번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따졌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권 확보가 된 그곳하고 또 전체를 보면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총괄에서 다 해버렸으니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제인호택지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된 자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21시 26분

다음은 의사 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우 박완정 의원이 소개한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이 2011년 11월 24일 접수돼 청원 내용이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등 두 개의 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으로서 2011년 11월 28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2011년 12월 1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견조회가 있기에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안건을 심사코자합니다. 내일 의사 일정에 청원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1년 12월 7일 의사 일정은 청원의 건을 심사한 후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청원심사와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후2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