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 환경과 나. 도시관리국 (1) 주택과 (2) 도시관리과 (3) 건축과 (4) 공원녹지과 (5) 토지관리과 (6) 도시디자인과 2. 2012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세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흥숙 대기보전팀 및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환경과 사업예산 구조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의 사업예산 구조와 현황은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맑고 푸른 중구건설’이며, 그 아래 4개의 단위사업을 7개를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2012년도 환경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53쪽과 156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9억 8581만 5000원으로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7161만 5000원이고, 대기환경과태료, 정화조과태료, 폐기물과태료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1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24쪽부터 32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8억 5065만 원으로 이중 2011년도 9802만 3000원 대비 6737만 3000원으로 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정화조처리부담금 단가가 약 10% 감소하였고, 환경체험교실,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의제21 행사지원비, 기후학교운영 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해서 긴축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정책사업은 ‘맑고 푸른 중구건설’로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환경보존 및 홍보활동전개 예산으로 3094만 3000원, 깨끗한 수질보전 예산으로 584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예산으로 3135만 2000원, 분뇨처리 예산으로 6억 690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운영에 2694만 3000원, 저탄소녹색성장에 403만 원,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584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에 1864만 원, 소음진동발생 사업장 관리에 71만 2000원, 소음도 전광판 설치에 1200만 원, 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분담비용으로 6억 6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1쪽부터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예산안 책자 3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40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94만 3000원을 편성하여서 금년대비 4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3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형저탄소녹색성장 수립 시행 및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 캠페인 실시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금년도에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680만 원을 자연보호협의회에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성격이 유사하여 내년도에는 감액 삭감하였고, 기후학교운영 예산 350만 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홍보비 700만 원을 내년도에는 300만으로 긴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324페이지, 설명서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인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584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42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예산안책자 325페이지, 설명 405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1864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83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금년도에 취득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비 등 1500만 원이 내년도에는 삭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음진동발생 사업장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326페이지, 설명서 407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7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소음도 전광판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326페이지, 설명서 책자 408페이지입니다. 관내 필동 주거지역의 인쇄소 난립으로 환경소음도가 날로 상승하고 있어서 집단민원이 매우 빈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소음 상승 우려 지역에 소음도 전광판을 설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소음저감 노력을 유도하여서 환경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분담사업입니다. 책자 326페이지이고, 설명서는 409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을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6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억 375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유는 정화조처리 단가가 금년도에는 4460원에서 내년도에는 4022원으로 감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필요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주시어서 전액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음도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에도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소음 억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소음을 억제하는, 그런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사업주들한테 이런 자율 노력을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존에도 각종 행정적으로 다 동원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소음을 억제해라, 이렇게 자꾸 권고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이 간판 하나 딱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발상이 좀 전형적인 전시행정 같다, 차라리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행정력을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환경도우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굳이 이것 간판 하나만 세워놓고 그 네온사인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전시행정의 표본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수치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서 환경소음이 객관적으로, 측정치가 오버되면 저희가 권고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운영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강남, 서초 같은데?

대로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설치는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필동 주거지역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요. 그 주거지역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이걸 설치했을 경우에 또 다른 주거지역의 집값 하락이라든가, 전·월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이 지역은 소음이 많은 지역이구나, 아이들 교육문제, 잠자리에 대해서 불편한 지역이구나, 그래서 더욱 더 홍보만 강화하는 거 아니에요? 필동이 살기가 참 어려운 동네다, 이런 인식만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조용해지면 그것을 이동하려고요. 조용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식입니까?

예, 이동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용해지면 괜찮아지면 또 다른 곳에 이동해서,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명이 얼마나 가요, 방금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수명 제한은 없습니다, 수리비 이런 건 좀 들어가겠지만요.

담당팀장님! 이것 다른 데, 서울시나 다른 데 많이 설치했잖아요? 아닌가?

지금 사실 거의 설치한 데는 없고요. 우리 필동에 인쇄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하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몇 군데가 있는데, 서울시에 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수명 같은 것이 어떠냐고요?

수명은 10년 이상 갑니다.

맡는 회사가 튼튼한 회산가?

예, 괜찮습니다.

정화조오니처리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화조 오니는요.

아니요, 팀장이 소개를 하셔야 되겠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팀장 서정식입니다.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정화조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청소하게 돼 있고요. 그 수집 운반을 통해서 난지하수처리장하고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저희가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치운 만큼 저희가 이제 t당 서울시에서 계산한 단가에다가 저희가 갖다 준 양을 곱해서 저희한테 1년에 부가할 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자치단체장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전문가 아냐, 전문직이지?

예.

지난번에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예, 은평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서로 같이 맞바꿔 있다가 또 바꿨겠네?

예, 저희 기술직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로 왔다가 가고 다시 왔다 이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 정화조 말이요. 그 옛날 건물들은 큰 건물이든 적은 건물이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정화조가 적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1년에 그런 건 두 번 푸나요? 어떻게 해요?

건축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200%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크게 하는데, 지금 있는 것?

기존 건물, 옛날 것은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00%까지 허용을 해 줍니다, 현재 법에서.

푸라고?

두 번 푸는 걸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법에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재 5인용이라고 그러면 10인용까지 허용을 하게, 100%를 더 허용을 해 줍니다. 기존의 정화조 용량이 작은 분들은 보호해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가 적은 것은, 용량이 적은 것은 1년에 두 번 풀 수 있는 그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딱 뭐, 안 푸면 푸게끔 해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지금 여기 소재권 위원장이 계속 냄새난다고 그러는데, 정화조에서 나오는 냄새가 나는 거야, 우리 구민회관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적으면 1년에 한 번 퍼도 냄새가 계속 나요. 다니면 냄새나는 데 많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1년에 그런 데는 두 번도 풀 수도 있고, 두 번 이상도 풀 수도 있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것도요. 내가 보기에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오래된 아파트 아니에요? 그 용량에 맞춰서 만들었단 말이요. 그런데 정화조 풀 때 보면, 내가 전에 동 대표 회장할 때 정화조 풀 때 보면 반이 안 퍼진다니까! 왜 그러냐면 들러붙어갖고 안 퍼져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더 자꾸 푸게끔 만들어 돼!

그런데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좀 영세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하시려고 그러고, 막 전화해서 ‘꼭 해야 되냐?’고 그러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계도하고 해서 빨리 자꾸 푸게끔 해야지 냄새 안 나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방법을 강구해 보라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통지서를 보낸다든가,

그것은 지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통지서는 다 보내고요. 법으로 지금 1년에 한 번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냄새나니까 더 치우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금전적인 손해가 나니까 잘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유도를 해야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악취 나는 데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가서 주민들한테 쿡 찌르지 말고 살살 달래면서 유도를 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하란 말이에요.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좀 주라고. 예를 들어 100원어치를 치워주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치워주면 10원어치라도 인센티브를 주게끔, 그런 제도를 좀, 무슨 방침을 받아서라도 한번 연구를 하면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올 여름내 우리 위원장도 냄새나서 고생했다고 해요.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이 건물 용도에 얼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 밑에 가면요. 이쪽 상인들이 다 이용해! 줄을 서 있어! 이건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 구민회관도! 구민회관의 용량만큼보다 더 많이 쓴다 이거지. 여기서 언제 한번 봐 봐요. 이쪽 상인들은 거의 다 여기 깨끗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회관으로 와요. 구민회관 평수, 규정보다 더 많이 사용한단 말이지. 그런 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특히 지하철역 같은 데는 그럴 수 있고요. 정화조 원리라는 것이 많이 쓰면 냄새가 더 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양에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이 쓰면, 어쨌든 그런 무리가 이게 있기 마련이죠, 그런 기계든 사람이든 뭐든. 그것을 방법을 좀 연구를 하라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명동특구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지금 저희가 치수방재과하고 악취발생시설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폭기조에다가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악취저감을 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적이 나와야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년에 두 번 푸는 것을 유도를 하더라도 퍼서 좋다면 퍼야 될 것이고, 안 퍼도 괜찮다면 괜찮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푸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연구를 좀 해서 언제 기회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산서 326쪽을 보면 소음진동발생 사업장 관리에서 아까 전광판 설치와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여기 예산 712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민원발생시 보다 빠른 소음,

소음진동발생사업장 관리,

예, 그러니까 진동을 주축으로 민원에 적극 기여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장 등 소음진동 민원 발생할 경우 출장하여 소음진동측정,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여기다 소음전광판 설치하겠다,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소음진동발생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그러니까 소음진동 사업장이 필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326쪽 보면 소음진동발생 사업장 관리에서 똑같은 중복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발생사업장 관리비용은 71만 원인데요. 검사비,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충분히 소음 억제할 수 있는데 굳이 전시행정하려고 이렇게 전광판을 설치하느냐, 이건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발생사업장 관리는 필동뿐 아니고, 명동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필동을 더 강화하시면?

이 비용은 단순히 검사비예요. 검사수수료비하고 소모성물품구입비에 해당하는 비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정화조 대행회사가 어딥니까?

유진하고 백송,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이 예산을 2011년도는 8억을 줬고, 2012년도 6억 6000을 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유진하고 백송에서는 정화조를 이렇게,

아니 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치단체 간 분담금이에요.

분담금? 우리 구에서 어디다 분담하는 거예요, 이 금액을?

우리 구에서 1200t을 풀 예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각 가정이나 저희 관내에서 모은 정화조 오니를 서울시에서 지금 난지하고 중랑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돈입니다.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치단체간?

예.

그런데 유진하고 백송에서 정화조를 수거할 때 또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에서 비용을 받아가잖아요?

그것은 수집운반업이 따로 있습니다.

수집운반업?

예, 체계가 수집운반이 있고 처리가 있습니다. 처리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것을 몽땅 다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운반은 각 구청마다 대행업체가 있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로 비용을 분담하고 또 가구는 가구 수 대로 부담하고?

가구는 이제 수집운반 비용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되죠? 뭐 10만 원 달라고 그러던데?

그게 톤 수마다 다릅니다. 0.75t에 2만 2800원입니다. 그래서 0.75t이면 1t이 좀 안 되죠. 그래서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

10만 원?

10만 원 안 됩니다. 3만 원 수준이고요.

3만 원 수준이에요?

예, 그 다음에 톤 수가 좀 되는 건물들이라든가 그런 데는,

1t에 정확히 얼마죠?

1t에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1t에 3만 원, 그런데 1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던데?

그건 정화조 오니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마 치웠다는 걸 다 영수증을 떼 줍니다.

영수증을 제가 한번 팩스로 넣어드릴 게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부당 이익을 추구한 것 같아서,

그것은 각 가정마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대행업체에서 가구주라든가, 소비자한테 이런 말씀을 해줍니까?

그렇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에 청소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요. 그 안내문에 전화번호가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하고 ‘작년에는 얼마 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까지 치우십시오.’하면 그쪽에서 전화해서 예약해서 업자가 와서 치우고 그것 확인해서 영수증 떼 주고 그런 체제로 돼있습니다.

구민이 부당요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량에 따른 예상금액까지 통보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종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중구의 비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걸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한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진병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과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도심지역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재정비하여 도심 환경을 정비하고 공원시설물 현대화로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 행정의 신뢰성을 고취하고 고품격 도시경관 조성 등 명품 도시개발로 구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59억 586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50억 6363만 원의 116.6%의 규모로 8억 422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의 개발부담금 13만 5100만 원이 세입예산 증가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23억 2760만 원을 포함한 109억 2374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58억 257만 원의 188.2% 규모로 51억 211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증가 사유는 도시디자인과의 중구 명소조성사업비 24억 원과 도시관리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도로개설공사 12억 원이 세출예산 증가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로 쓰여지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예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시행정에 관한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보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려합니다.

국장님, 잠깐 앉으세요.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과 국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시죠.

지금 이 DDP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하려고 하시죠? 아닌가?

명동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아니, 여기 구민회관,

그건 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해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그건 시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라는 내용보다도요. 신당동 쪽, 그쪽에서는 규제를 없애 달라,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규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별 건축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묶어서 하는 것 말고 개별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 거기까지 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광희동, 그 쪽은 규모를 3000㎡, 3500㎡ 이상으로 크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민원이. 그런데 그쪽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한 1500㎡, 그 정도로 시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옛길을 보존한다, 옛길을 보존하면서 그것까지 하려면, 제가 회의 때 그랬습니다. ‘옛길을 보전할 만한 옛길도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 가봤더니 1920년도 그 당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길이 옛길이면, 그 당시에는 차량도 많지 않았고 우마차나 다니면 다녔지, 그런 시대 상황하고 지금의 시대 상황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추억이나 무엇이 담긴 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보존하면서 면적제한을 하면, 사실상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쪽의 시에서 간부들도, 또 옆에 과장들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용역사에서는 자문교수 세 분이 그런 요청을 했답니다. 옛길을 보존하자, 그래서 시의 간부가 그럼 자문교수 세 명을 바꿔라,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 구에서는 우리 주민의 민원과 요구사항, 그리고 또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시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1동 지역 또 광희동, 우리 구민회관, 국립의료원 주변, 나한테 청원이 들어왔어요. 청원 곧 할 텐데, 그때 자세한 얘기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뭐, 있지도 않은 옛길을 보전하라는 것은 안 되겠지만, 평수나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개인주택을 큰 것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발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청원할 겁니다. 청원할 때 다시 얘기할 것이고,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청원 소개의원이거든요. 예산서 보면 도시관리국이 용역이 많아요. 용역, 이렇게 용역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부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방향을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용역하는 대학이면 대학, 어디 뭐, 유수한 단체면 단체 다 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방향을 다 만들어서 주는데, 우리 청장님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중구를 위해서 하겠다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방해 하겠습니까?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구의 도시관리국에 유수한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도 많고 TF팀 만들어서, 거의 다 만들어서 돈 조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 예산도 없는데 자꾸 용역, 용역으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도시관리국 예산이 거의가 용역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것, 꼭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남산고도제한과 관련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것을 줘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맨날 돈만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지금 수십년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줘가지고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나온다면 그거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돈 들여, 돈 들여, 사람 정력 낭비해, 행정력 낭비해. 이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해야지. 가능성 없는 걸 가지고 추상적으로 남산고도제한, 그거 우리 중구나 용산구 같은 데, 또 남산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구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대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중구가 용역 줘서 남산고도제한을 좀 완화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구만 딱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것을 아까 그런 전체적인 10여 개 구가 이런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모르겠지만, 중구만 하나 딱 그거 고도제한 해제 해주겠습니까? 남산만 해도 용산이 있는데 그러면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라, 이 말이죠. 용역 줘가지고 용역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이해가 얽혀있는 구들하고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그 협의체에서 각 구마다 모여서 돈도 같이 들여서 같이 뭐 무엇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전혀 가능성 없는 데다가 돈 들여서 돈 버려, 행정력 버려,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걸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법이 있고, 더군다나 요새 새로 된 시장님은 고도제한 해제를 해 줄만큼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 대고 자꾸 돈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영훈 위원님 말씀, 우려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현재 하는 용역은 내용이, 전체 고도제한지구를 풀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접근했더니, 시에서는 타 구에도 산이 많고 중구만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를 다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고도제한지구 내에 슬럼화된 또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사업성 문제로 못하는 그런 부분을 몇 군데를 뽑아내서 거기에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시에서도 남산고도제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득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도를 해나가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을, 노후도가 높고 슬럼화된, 그런 다른 지역을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단계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 용역내용이 전처럼 이 전체를 풀어달라, 그런 내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11개 구인가 12개 구가 걸려있는 것이, 다 풀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같이 묶여서 좀 해야지! 내가 볼 때 부분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남산고도제한과 관련된 용역은 거의 해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이라, 왜 우리 중구만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만 알고가시고, 관련 과하고 내가 또 논의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부족하면 도시관리과장도 있고 전문가가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나를 좀 설득해보라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좀 설득해보라니까! 이것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지금 저희들이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조 의원님 말씀 내용 들어 보니까. 우려하신 내용은 충분히,

주택과장이 와서 설명한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 가요. 남산, 그 신당2동 지역에 그렇게 앞으로 공원 만들고, 저 위에 1층, 2층 이쪽에는 7층 지을 수 있고, 저쪽에는 3,4층 지을 수 있는 것을, 1층 더 올리고 지하도 만들고 이해 다 했어요, 그건!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혹시 모른다 이 말이에요.

현재 그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들어가는 게.

용역결과를 보면 그것 뿐 아니요. 다른 것도 많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201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인걸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장형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배연윤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김태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남기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택과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7억 533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157만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400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786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2012년도 사업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서 1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533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157만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1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대부료 귀속금 500만 원과 155페이지의 시유재산매각대금 귀속금 5억 1900만 1000원, 156페이지를 시유재산변상금 귀속금 1800만 원, 157쪽의 건축이행강제금 12억 2847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동안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여 왔으나, 위임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를 자치구에 교부하지 아니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강제로 귀속금을 확보하고 있어 2011년도에는 약 8억여 원, 2012년도에는 5억여 원이 증가하였고, 건축이행강제금은 징수활동 강화로 8억여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주거환경정비, 주택정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28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15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138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억 5000만 원 총 2억 5838만 원으로 2억 502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은 20세대 공동주택, 45개 공동주택이 단지로서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지원 비율 50 내지 70%이며, 추진근거는 주택법 제43조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2866만 5000원, 업무추진비 2160만 원, 연구개발비 6억 91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 총 7억 6176만 5000원으로 7억 30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은 주택재개발은 총 8개 구역이며,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완화는 5개 구역이고, 신당3동 309번지 주거환경개선개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남산주변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기본구상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정비사업의 분쟁조정,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 운영, 정비사업의 공고 관리 시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사업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주거환경 불량 지역의 정비기본구상 및 정비계획을 용역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안정과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법건출물의 신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전 예방 및 사후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145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총 645만 원으로 8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규모는 기존무허가가 1635건 위법건축물이 1113건, 사업내용으로는 위법건축행위 사전 예방단속, 위법건축물 정비 및 사후관리 체계와 위법건축물에 대한 주민신고제 활성화,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입니다. 추진근거로는 건축법 제79조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무분별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깨끗한 주거 공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택과 2012년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요. 전년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중구가, 여기는 20세대 이상은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원해야 될 그런 연립주택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뒷받침이 안 되는 공동주택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수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중림동이나 신당1동만 하더라도 이런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이런 주택이 많아요.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사정상 이번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원한 단지만 일단 지원이 되고, 또 모르는 단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지원이 안 된 단지에다가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르셔서 지원되지 않는 곳이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작년도 예산 몇 퍼센트 정도 썼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한 2억 8000 정도 썼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쓴 예산이. 왜냐하면, 쓰겠다고 지원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서 한 50%를 단지에서 예산을 자기 단지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의 돈이 없어서 못 쓰겠다고 반납한 단지가 한 2개, 그게 한 1억 5000, 2억 가까이 됩니다.

홍보를 좀 강화하시고, 동사무소 같은데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원 받는 단지들을 보면 거의 불과 몇 퍼센트의 특정지역에만 지원이 국한돼 있어서 보다 많은 세대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홍보는 강화하지 않으시고, 예산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홍보 좀 강화해 주시고요. 주택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다 용역비죠?

예.

용역비인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10구역, 신당6, 7, 8, 9, 10, 11, 만리1리, 신당1동 432-5번지, 장충동 일대인데,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또 다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신규예산이 7억 3000인가 증액이 됐는데?

예, 그 예산은 남산고도지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은 조합에서 다 예산을 대서, 용역을 해서 거기서 용적률이나 또 층수나 이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걸 조합에다가 맡겨놨더니 부조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법적으로 구비, 시비 5 대 5 매칭포인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하라고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용역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게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서에 구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5 대 5 매칭포인트 사업입니다.

5 대 5 매칭포인트,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네요. 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7100만 원은 구비고요. 나머지 연구용역사업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형성되면 거기서 다 조합비로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펀드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해서, 그게 공공관리제도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연구용역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업예산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에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표시를 해주셔야죠.

그건 지금 잡혀있는 6억, 6억은 50%입니다. 거기 들어갈 예산의 50%인데, 그게 잡혀있어야 시에서 50%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잡아놓은 겁니다. 50%가 우리 구에서 써야 될 예산이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이게 예산이 잡히면 시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줄 예산입니다.

주거환경정비와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중림동 156번지인데, 여긴 뭐 30년 동안 마포 합동재개발구역이에요. 그래서 중림동에 10지역 11지구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합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다른 과와 연계해서 고민 좀 해주세요.

예, 그쪽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이라서 도시관리과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관리도 삭감이 됐어요. 이게 처음부터 과다책정이 된 예산입니까?

옛날에는 포상금이 저희들한테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세무2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에서 안 잡고 세무2과 예산에서 포상금이 늘어났을 겁니다.

포상금은 적발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적발이 아니고, 직원들이 과의 과년도 강제이행금 체납징수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몇 퍼센트씩 보상금으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격려금으로?

예, 노력하라는 격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우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45개 단지입니다.

45개 단지에서,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몇 군데나 될까요?

한 절반 정도,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소규모인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려면, 그건 뭐 동 대표가 만들어져서 수선충당금이 마련이 돼야 우리가 비례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단지입니다. 소형 단지는 대부분 그런 단지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하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동주택 지원조례 2004년도에 만들 때도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개발을 해서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이 더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이 또 뭐 있냐면, 20세대 이상 지으면 공동주택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세대 이하로 집 지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법적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 예를 들어, 그 이하 15세대, 말하자면 20세대 미만, 19세대, 18세대가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 이런 데는 한 세대, 두 세대 때문에 공동주택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사실은 공동주택이거든. 뭐 연립주택 한 동만 지어서 한 10여 채가 돼도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 하긴 어렵지만, 뭐 법률적으로 우리가 자꾸 건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20세대 이상, 아까 한 20여 곳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좀 유도를 해서, 설명해서 동 대표를 구성하도록 하고, 수선충당금을 모으도록 해야 다음부터 지원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예, 공고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돈이 모아져야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그 주택에다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동 대표도 만들 것이고, 수선충당금도 자기들이 만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거 문제 있거든요. 문제인데, 이건 주택과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이것 보면요. 주택과가 문제는 여기 신당동 309번지 기본계획 이것만 주택과 문제예요. 나머지는 이게 지금 다 남산고도제한과 연계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이 쉽지 않은데, 이거 지금 지난번 우리가 추경에서 해준 신당1동 중에 그 용역비 1억인가 얼마 줬잖아요?

예, 연구용역비 1억 1000,

그것과 같은 것은 309번지에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1억5000. 그렇잖아요?

예.

나머지는 남산고도제한과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남산고도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남산고도는 아까 국장이 말씀드렸다시피, 14개 구청이 지금 남산길이라든가 산에 대해서 이렇게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데, 북한산이라든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아무리 우리 구에서만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떡하면 좀 불편 없이, 그 법령을, 그러니까 고도제한을 안 풀어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주거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종지역인데 2종 지역을 하려고 하면, 공원용지를 조금 내놓고 하면 2종 주택이 되고, 또 거기에서 남산이 3층이 기준인데, 1종 지역은. 4층 올려서 지하2층까지 파서, 그걸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2종 지역으로 1종을 만들어서 7층으로 올려서 주민들이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대강 사업성을 따져 보니까 신당12구역, 신당2동 성곽길 밑에는 거의 200%까지 나옵니다, 그 전문가들이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200%까지 나오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주민들한테 나오면 설명을 드려서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도 법령을, 고도제한을 풀어주라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고도제한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용역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 문제는 이 지역이 우리 김수안 의장님 지역이니까 지금 그런 설명을 김수안 의장님한테도 좀, 김수안 의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도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신당2동 주민들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 지역출신 의원이 우선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의장님은 모르시더라고.

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내가 엊그제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의장님은 ‘나는 주민들이 와서 뭔 얘기한 적도 없고 잘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의장님 동네 있잖습니까, 지금 남창동하고 회현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그쪽 지역은 그냥 여기에 아파트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확 뜯어가지고 하는 그런 개발이 아니고, 살릴 건물은 살리고 블록단위별로 이렇게 개발해서 2종이나 3종을 만들어서 공원을 내고 하든가, 아니면 동청사라든가, 공공용지를 내줘가지고 층수를 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은 사람만 취하지, 분양받은 사람은 못 취하고.

이것 하나 짚고 갑시다. 지금 신당5동 삼성아파트하고 6동에 있는 현대아파트하고 분쟁이, 지난번에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하고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분쟁이 끝난 거요, 아직 안 끝난 거요?

지금 분쟁이 저희들은 끝났다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CCTV 최고급으로 해 줘라, 하는 것하고 또 사양을 중간 정도로 하는 것하고 그 사이에 마찰이 좀 있더라고요. CCTV관계라든가,

다른 것은 다 해결 됐고?

예, 다른 것은 됐는데, CCTV가 최고급으로 하는 것하고, 주민들은 ‘이왕해 줄 거면 최고급으로 해주라.’ 그러고 이제 삼성에서는 ‘주택지구고 그렇게 크게 그런 것 없으니까 중간사양이라도 충분하게 사람 얼굴도 판독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역할을 좀 잘하시고 지금 곳곳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면 그게, 아파트단지에도 구청을 그냥 성토하는 그런 것 붙여놓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없애도록, 그것이 이제 우리 주민들, 나도 현대아파트 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외부사람들이 오면, 집 사러 왔다가 집 안 살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 보면. 그러니까 중재를 해서 적정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끝내야지. 그걸 그냥 아파트단지에다가 여기저기다 붙여 넣고 ‘구청장은 각성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것 보기 싫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하세요.

예,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을 때는 끝났다고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다가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여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구청과 무슨 대단한 불평이 있는 것처럼 몇 개를 붙여 놔서, 한 서너 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적은 게 아니라 큰 것을 빨간 글씨로. 그러니까 빨리 협의를 시켜서 그런 것 싹 떼고, 서로 간에 이웃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선출직이 그쪽도 해당되고 이쪽도 해당되고 난 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이래라 저래라 얘기도 못하고 답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이해가 덜 가서 다시 이것 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정비에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6억 915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이 반절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예산이 잡히면 6억 9150만 원을 서울시에서 또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3억 8300만 원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조합에서 그 돈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합에서 부담을 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관련법이 개정돼서 그 용역사업을, 공공관리 제도라고 해서 구에서 주관을 해서 구비 50%, 시비 50% 해서, 구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을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공동주택은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예를 들자면, 각 단지마다 몇 억, 아주 수억씩 지원하는 공동주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방문하려면 아주 불편하게 해요. 어떻게 보면 구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건데, 그 몇 단계를 걸쳐서 방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단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조례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된 장소입니다.” 이렇게 좀 그런 플랜카드라든가, 아니면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럼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 취지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아파트를 한 번씩 방문하려면 무슨 특권층처럼 말이죠. 그건 구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단지에서, 그건 나는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공지할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어느 아파트, 쭉 일련의 지원된 내역서, 이것을 좀 협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따라서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산책도 못하게 하고 그런 단지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그런 지역에는 함께 주민화합을, 지금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데 주민화합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몇몇 단지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매일 들어가는 반회보이라든가, 이런 데 실어서,

그럼요. 중구광장이라든가,

중구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실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산고도제한은 저희들이 가봤더니,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참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산고도제한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조금 부족한 부분, 그 범위 내에서 좀 수익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우리 구청에 있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같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만큼 주민의 혜택, 삶의 질을 우리는 보장을 받으려고 그렇게 예산심의하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또 우리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돼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침하지역 같은 경우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수차례 이런 용역이나, 수차례 서울시와, 남산고도제한은 이것 제가 한 29년 동안 민주 계보 진영에서 저도 봉사를 했는데요. 고도제한은 한 30년 전부터 쭉 있었던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도제한을 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이니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인걸 주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 김병성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2팀 정병익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도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서 책자 153페이지, 157, 1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의 2012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체비지 징수교부금과 이행강제금으로 1억 6288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로서 23억 276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잉여금으로 운영되는 회계로서 기반시시설부담금 부과 폐지로 추가세입은 없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4억 정도를 집행하고 23억 정도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9%가 감소한 총 25억 6262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감소사유로는 일반회계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삭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932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이 전년 대비 사업 건수 증가로 사업비는 증가했으나 예치금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세입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추진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사무관리비로 작년보다 790여만 원이 감소된 총 26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체비지 관리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체비지 관리사업비는 우리 구 체비지 점유 사용료에 대한 징수율 향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비지 현황 측량 및 매각 등에 대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작년보다 60만 원 감소된 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에서 보신 것과 같이 체비지 분양업무 추진비 증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편성되었던 도시환경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체비지 분야 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증액한 것으로서 도시관리과 전체의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해서 2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 및 도심기능 강화를 위한 지하 복합 입체도시개발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도심내 개발가용부지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방향을 마련하고자 관내 대형개발 부지 및 대규모 이전부지의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과 마스터플랜을 정립하여 도심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구용역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조적인 도심기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정비 확충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리구 기반시설의 수준 향상을 통한 주민 편익 및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사업은 남창동 192번지에서 회현동1가 100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17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동 192에서 회현동1가 100-49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m의 이면도로를 6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5억 원이 투자된 후 중단되어 보상을 촉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금번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을 집행하면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어 후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필동3가 78-13에서 79-54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본 사업은 필동길과 필동6길을 연결하는 도로 폭을 확장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신당동 340-29에서 346-20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 6월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신당동 346-695호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후 발생된 잔여토지, 23㎡가 되겠습니다. 잔여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청구한 사항으로, 23㎡의 잔여토지를 보상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은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자세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토목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2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영선입니다. 지하복합 입체도시개발과 관련돼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지하도 몇 군데 마스트플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는 겁니까?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서부터요. DDP 주변에 있는 대규모 이전 적지 부지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하입체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일 부지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DDP 주변을 전부 다 이어서 지하입체도시를 하고자 하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운상가에서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잖아요?

예.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초고층 220층이라고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런 등등, 결국은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해버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현재 지하도도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지하도를 건설하면 상가도 만들어서 될 것 아니에요? 단 돈 1억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민의 혈세인 만큼, 용역비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왜 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를 한번 설득을 시켜보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조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하고 합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집행부에서 하게끔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공무원이 우수한 인력으로서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을 용역을 주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왜 용역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서는요. 사실상 지금 전체를 조사해보면 직원 1인당 일을 하고 있는 양을 봤을 때, 어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해서 하는 일은 담당자가 일을 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집행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우리가 끌고 가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인 경우는 공무원의 능력으로 하기가 어려운 용역이 두 번째인데요. 저희 과에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내용이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지하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건, 단순하게 지하통로를 연결해서 단순하게 상가를 조성하고 통로를 만들자고 하는 컨셉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땅은 크지만 날씨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하도시가 가장 크게 개발되고 발달되어 있는 데가 캐나다 같은 경우거든요. 그 지하에는 없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자 하는 개념이, 일반적인 지하통로로서의 지하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하에다가 거의 모든 시설을 망라한 시설을 짚어 넣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일 개발부지 별로 지하공간을 서로 연관돼 있는 시설들, 그래서 만약에 복지면 복지, 그러니까 공공에 관계돼 있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도서관, 상가, 모든 곳을 망라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셉이고, 그것을 조성하고자 할 때, 좀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의 많은 자료도, 아이디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혁신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캐나다 예를 들으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도시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 지하도시 사업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세운상가에서 여기 DDP까지 오려면 많은 큰 대형건물이 있죠. 지하도가 다 돼있죠. 그러니까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하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시대착오적인 것 아닌가, 물론 혁신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건물주와 지하철과 이런 것,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저는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우리 혈세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고층하고 이어서 답변을 드릴까하는데요. 초고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구에서 굉장히 커다란 노력을 한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된 계획입니다. 저는 도시계획 쪽 일을 좀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못 이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유난히, 특히 도심에 있는 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는데요. 중구에서 초고층이라고 하는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서울시 전체를 사실상 뒤흔들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완전히 죽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이 불씨를 살려서,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고층이라는 것을 지어서 우리나라의 건설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계기도 저는 필요하다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하입체도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놓고 거기서 그림이 그려진 것대로 조성을 하게끔 한다고 하는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도시를 관리하기보다는,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가지다보면, 어떤 그렇게 이쁘게 그려진 그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실 롯데는 허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구의 초고층 220층은 허가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초고층 220층 현실성이 없었고, 역시 우리 중구의 지하입체도시도 현실성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이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대해서, 중림동 156번지 일대가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현재 사업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됐는데, 지난 30년 동안 서대문, 마포로, 충정로재개발지역 10지구, 11지구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가 새도 수리도 못하고, 그리고 수리도 할 수도 없어요, 워낙 낡아서. 얼마 전에 연탄 봉사할 때도 여러 분들이 봉사하고 그랬는데, 아마 도심에서 연탄 떼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은 지역인데, 우리 중구 서부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민들의 어떤 민원,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 한번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거기 혹시 도심재개발이에요?

위원님, 전에 제가,

잠깐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이 9명에서 11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택과에서 매달 한 번씩 공공관리제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타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동의율이 낮아서.

구성위원은 됐는데요. 지금 그게 법적으로 조합인가가 나려면 3/4의 동의율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실적으로 동의율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70%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조직위원장 이순자 위원장님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걸 좀 연구하세요.

연구하겠습니다.

그거 허망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 그 지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의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매입을 하셔서, 다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짜리 거의 다 세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줄었는데 시하고 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내가 보니까 과장께서 시에서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렇게 우리 청장님이 기관업무추진비라도 줘서 하나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배고프면 손가락 빨아야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일보다는 서울시하고 연관해서 결정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부서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균형발전추진과, 뭐 주택본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과들이 있고, 사실상 뭐 그게 밥을 먹는 건데요. 그런데 업무를 하다보면 밥 한끼, 식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고생할 때 저녁 한끼 먹고,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뭐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가 돼서 불가피하게 줄였다고 하고, 작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었던 걸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요. 그걸 올해 그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삭감된 사유였는데요. 그것은 좀 예산과에서, 제가 개인적인 것은 좀 서운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공사장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했는데, 올해 또 할 필요성까지는 없었던 거였거든요. 신규로 발생되는 공사장이 있었으면 그것을 할 예정이었는데 신규로 발생되지 않아서 하지를 못 했던 것을 올해 그것을 쓰지 않았으니까 없애고 업무추진비도 없애고, 뭐 이렇게 됐던 사항이고, 단지 우리가 체비지 업무는 지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체비지 쪽에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서 완전히 삭감되었던 부분도 약간 구제는 됐는데요. 뭐, 살림 알뜰하게 해서 꾸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는 그 전에 구의원 할 때부터 자꾸 더 주라고 더 주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이 일을 하려면 밥도 먹고 술도 때로는 먹고 그러면 능률도 오를 뿐 아니라, 시하고의 관계는 아주 중요해요, 예산적으로.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다 공유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작년에도 내가 업무추진비 좀 더 올리자고 그러니까,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저희 과는 어떻게 끌고 가보겠는데, 죄송스럽지만 토지관리과는 제발 좀 올려주십시오. 토지관리과는 너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내 머리만 깍지 않고 남의 머리까지 깍아 주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복합입체도시, 발상은 좋아요. 발상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4대문 안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뭐, 높이가 90m, 인센티브 줘서 120m까지 짓고, 그 짓는 사람 있잖아요, 그 토지주들이 지어서 자기들 이득보고 다 지어서 준공허가 떨어지면 우리 구에 건물세 내고, 우리 구도 이득이고 본인들, 사업자들도 이득이고, 그래서 사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우리가 용역을 줬다, 용역을 주면 어떤 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을 하려면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 지하에, 제가 볼 때는 뭐, 외국의 사례,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용역결과를 내놓을 텐데, 그 지하에 우리가 특별히, 무슨 사업자가 나서서 무슨 사업할 것이 있을 것인가, 또 그 사업자가 나올 것인가, 아주 궁금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이 얘기는 좀 정리된 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계실 거고, 하나만 내가 얘기하자면, 용역하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민회관을 비롯한 국립의료원, 공병대, 이건 오래 전부터 우리 구의회에서나 구청에서 관심 사항입니다. 왜 관심사항이냐면, 얼마 안가면 미군부대 나가거든요. 한 4000여평 되는데,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우리 구청 팔고 거기다가 구청 짓고 종합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그 앞에 훈련원공원 마당이고 정말 좋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전에부터 나는 그걸 주장했었고, 미군부대 나가게 되면. 그래서 다른 사업자들이 여기 와서 사업 못하게, 땅 사갖고 장난질 못하게 높이제한을 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8층 이상은 지어선 안 된다고. 그래 놓으면 그 사람이 돈 벌어먹을 사람들이 높이 못 지으니까 살려고 안 할 것 아니에요? 좀 규제를 해놓으면 우리 구에서 사는데 용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이 그런 쪽에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이사 간단 말이에요. 몇 년 있으면 평택으로 다 이사 가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된다, 전체적인 중구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 구청이 30년이 됐어요. 구청도 다시 짓든, 옮기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디 용산구청이나 성남시청 같이 큰 구청을 짓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산이 서울에서 몇째 안가는 자립도를 가진 우리가 의회도 없어요, 의회도! 각 구에 가면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데도 다 의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했었거든요, 우리 전직 의원들이. 이 구민회관 2층을 빌려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행정타운을 만든다면 그런 장소가 좋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용역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발생을 가진 데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 지상, 이런 데에도 좀 신경을, 그런 쪽으로 좀 구청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의 청사, 공용청사 영선공사는 각 부서에 예산이 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여기 예산이 돼야 이것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하는데 여기서 뭘 도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해서,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이 갑자기 생길 때에 관한 설계나, 그다음에 구청사 본관 노후 시 교체공사할 때, 그럴 때 기본적인 설계,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의 설계용역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다른 예산이 수반돼야 이걸 한단 말이죠, 다른 과의 예산이 수반돼야. 그 예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그 사항보다는, 갑자기 생길 때,

아니, 갑자기 생겨도, 이거 설계만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 거기 공사할 돈이 있어야 설계를 하는 것이지, 공사할 돈이 없으면 설계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이것은 2000만 원해서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긴급한 사항이나 뭐,

내 얘기를 못 알아듣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각 부서에서, 동사무소니까 자치행정과에 그 공사할 돈이 있어야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것은 불특정 사업에 대한 대비성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돼, 왜냐 하면, 하여간 공사할 돈이 있어야 설계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 공사할 돈이 없는데 설계만 하면 뭔 소용있어? 아무 소용없는 거지.

아주 소규모로,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그 공사를 할 돈이 있어야 설계를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과장님! 내 질문하고 다른 얘기하지 말라니까!

알았습니다.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동사무소를 어떤 긴급사항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 나오면, 그 돈이 있어야 설계를 한다 말이야, 그 돈이 없으면 암만 긴급사항 아니라 뭐라도 설계할 돈이 없으면 설계를 못하잖아요! 고칠 돈이 없으면 설계해 놓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 과에,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설계할 수 있도록 건축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볼 때에는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딴 데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자치행정과, 우리 예결특위에서 예산 규모를 봐가면서, 지금 이만큼 동사무소 10개소를 고칠만한 얼마얼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지금 해갖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같이 해야지. 만약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삭감돼버리면, 예를 들어 반으로 삭감된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밖에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치행정과예산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그건 평소에 했던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되면 설계까지 해서 했던 것인데, 이게 어찌 이렇게 했는가하는 의아심이 들고,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과 연계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단 말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하나 더, 여기에 필요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황학동의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나는 처음 들었는데, 동사무소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파출소를 저 주차장 어디 뒤에다가 만들고 동사무소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주민센터를!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말도 안 되는! 그 예산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둬요! 왜 그러냐면, 그 좋은 땅을 300평이나 되는 땅을, 예를 들어 나중에 지하를 깊이 파서 주차장도 만들고 동사무소 짓고 어린이집도 짓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될 텐데, 파출소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말하자면 기능이 적은 파출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주차장에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런 발상을 해서, 지금 황학동 고칠 데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해놓은 것 같아. 한번 생각해보시오. 300평이나 되는 땅, 주차장 저 끄트머리에다가 파출소, 파출소가 아니라 치안센터, 치안센터를 거기다 만들어서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 그 발생이, 그러면 300평이나, 예를 들어 이 다음에 동사무소를 다시 기능을 만들자고 할 때, 그 치안센터 때문에 다 못하는 결과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치안센터를 내보내려고 하면, 국가나 서울시나 얘기해서 다른 데 사서 치안센터를 나가도록 해야지! 거기다가 우리 땅에 다가 주차장에다 만드는,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몰라도, 그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해서 여기도 그것의 일환인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돼서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도 얘기를 했는데, 명동·북창동 지구단위계획, 어찌 요새 우리 과장님들이 새로 오신 다음부터는 그놈의 용역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이 뭐, 명동·북창동에다가 뭘 또 용역을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법으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청장님 공약사항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재정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에 의해서 재정비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회 여건이 변하고 여러 가지 명동하고 북창동지역이 관광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해서 다시 해야 된다면,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서요.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했던 사항하고 또 지금 해야 될 사항의 법적근거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줘야지, 이것 뭐, 완전히 이게 지금, 우리 구청이 용역천국이에요, 용역천국! 이 예산서 보면 각 과에 거의 말이죠. 용역이 어떤 데는 10억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이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용역을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1억 어치를 주면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일 일을 몇십 억, 몇백 억 어치 세금을 받아들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어지간하면 다 용역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 사업을 용역을 줘서 벌려 놓으면, 뭐 제대로 좀 용역을 해도 말이요. 이게 법적사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법적사항인 것만 용역을 하고 다른 것은 좀 순차적으로 해야지. 그냥 이 예산서 보면요. 나는 이렇게 금년도 같이 용역 많은 예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5년 전에 한 것을 보완하고 법적으로 또 5년 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자료, 5년 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줬던 그것하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하고,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말씀으로 할 것 없고, 자료로 주라니까! 맨날 얘기해봐야 이것 속기 돼도 소용도 없으니까, 그것을 내 눈으로 봐야 알겠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구단위가 결정됐는데요.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에서 잡은 2000만 원, 그게 소규모공사의 특성상 용역비를 별도로 잡지를 못합니다, 아주 소규모공사를 할 때. 그래서 건축과에서 예산을 들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한 2000만 원으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나하고 안 맞는 얘기를, 그 공사를 하려면 지금 10개소에 공사를 하려면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건데, 예산이 수반돼야 그걸 하는 거지, 쓸데없는 돈 들인단 말이야, 만약에 그 예산이 없으면!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수리하는 예산이 없으면 용역 줄 필요도 없고 설계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가 돼야 돼서, 예를 들어서 10개소가 5개소로 줄어들면 반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된다니까! 그 얘기요, 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요. 내가 이것 깎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이 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나 파악하고 계세요?

현재 저희가 1만 500여 동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1만 500개?

예, 저희 중구가 80년대 이전 준공 소규모건축물로 저희가 파악을 쭉 했습니다. 관련 부서 도심재개발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 그다음에 노후화된 데 건축물대장이나 그렇게 파악한 숫자를 1만 500여 동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2012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내진에 취약한 소규모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이것도 용역을 줘야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그렇게 취약한 소규모건축물이면 사람들이 많이 불안 불안하면 그렇게 생활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맞으시고요. 그 사항을 실제적으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진구조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3층 이상 건축물, 이렇게 해서 내진구조가 돼 있는데, 중점적으로 그 이하의 건축물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다, 뭐, 화교건물이라든가, 저도 현장 많이 가봤지만 상당히 저희 중구 특성이,

화교 건축물이 수표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무허가도 많고요.

그럼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관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용역 성격보다는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가 91년도에 거기서 출마를 했어요. 초대 구의원 출마자, 태평로1가동입니다. 그러니까 화교 부지인데 그 공부상 뒤에 있는 건데, 제가 지금도 가보는 지역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관에서 수리도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예산도 투입할 근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고요. 용역보다는 저희가 내구연한, 아까 말씀하신 아주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1억 3200이나 소요됩니까?

저희 관련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해서요.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이 취약한 건축물을 진짜 보수·보강법을 제시를 해서 안전해야 되겠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최우선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뭐, 유비무환이라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좋죠. 좋은데, 추진계획을 보면 구조안전전문가 선정, 안전점검 계획 방침을 정하고, 예산이 되면 방침을 정하겠죠?

예, 이미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예, 체크리스트하고 방향과 방침은,

홍보 및 점검실시, 그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수·보강법을 해서 제시를 하고요.

보수·보강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법을 제시를 해서 구민이 직접하고,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쪽방이나 무의탁노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급시설지원비를 줄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좀 더 잡았었는데 그 예산은 저희 자체적으로 완전히 삭감이 돼서, 그래서 구민들이 직접, ‘아, 내가 위험하다.’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수·보강법을 제시하면 구민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특성이 상당히 노후건축물이 많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면 참 답답합니다. 목조구조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내진구조도 취약한 뿐만 아니라 화재시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투입을 안 하면 어떤 우려가 예상이 돼요?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나름대로 의원들 생각이 다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축물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요청했잖아요.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민·관 합동점검을 하는데 실은 아주 수당 성격이 강합니다.

수당 성격입니까?

이게 수당입니다, 용역보다는.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하루에 20개 동을 보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실비로,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용역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사 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과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나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3200이면 과도한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법건축물이 갈수록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위법건축물 법금도, 납부실적도 아주 저조한데, 여기 보면 건축법상담실 예산을 20.82%나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자체 삭감을 해서 그런 무료건축법상담실, 이 상담실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 앞으로 더욱더, 위법건축물은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대책이 있으셔서 이렇게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쪽의 신규 사업에 편성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신규 사업 편성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줄인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무료법률상담이라든가 위법건축물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사실 삭감보다는 좀더 늘인다는 표현이 사실은 맞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도심관광특구, 그게 우리 중구민들한테, 우리 중구 경제, 중구민의 삶의 질과 저는 크게 연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구민이 북창동, 명동, 잘 안가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한테 함께 비용도 좀 서울시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북창동에 지금, 제가 북창동이 제 지역구인데, 그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녁에 가면 전부 삐끼들이야, 삐끼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관광특구고, 관광도심이 됩니까? 그런 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구민의 삶의 질과 구민의 행복추구권과 아무 연계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그래서 충무로국제영화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 지구단위재정비를 통해서 활성화라든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수확보도요. 저는 크게 동의할 수 없는 게, 현재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이제, 아시잖아요. 사업소세도 이제는 공동과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막 4억씩, 몇 억씩 투자해 놓고 사업투자하고 세수는 1억이나 걷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구민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는 우리 중구민과 연계하는 그런, 그것도 각 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좀 하고, 과연 중구민의 삶의 질과 예산투자와 혜택을 어느 정도,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업가고, 저도 직원이 7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간단하다고 봐요. 물론 뭐 법에 의해서 사업투자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투자한 만큼 구민의 삶의 질과 연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용역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정상범입니다. 녹지팀장 강지태입니다. 조경팀장 임상빈입니다. 문화재시설관리팀장 김욱진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12년 세입예산은 공원녹지점용료 등 기타사용료가 5053만 원, 가로수교통사고부담금 1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9308만 2000원 등 총 2억 53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억 9308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26억 801만 원입니다. 2011년에 비해서 약 17%인 5억 3750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2011년 총 예산 31억 4551만 4000원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알뜰하게 운영하여 내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노후시설물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을 수시로 정비해서 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소문근린공원 등 21개소이며, 사업예산은 손기정공원 후문 이동공사가 2000만 원, 각 공원 노후시설물 보수비가 8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별로 노후시설물 보수비용은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선 급한 공원시설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전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공원 이용객을 위해 조도를 개선하여 공원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운영관리입니다. 공원 내 공원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입니다. 2억 49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시소유 공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7220만 5000원 전액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337쪽, 공원·마을마당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 유휴인력인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16개소의 인근 경로당 소속 어르신 1인당 10만 원씩 급여를 주어 위탁 관리하는 제도로써, 내년에는 16개소에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개인사유지, 공동주택, 공원, 녹지대, 주택가 인접 절개지에 산재된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위험수목 60여 주를 내년 8월 말까지 정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산림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코자 운영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 60%, 시비 12%, 구비 28%로 구비는 391만 6000원이며, 전체가 인건비로 총 1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하는 소나무병해충 예방과 소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매년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소나무좀이라든지, 천공성 해충방제, 영양제 수간주사 등 꼭 필요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퇴계로 및 삼일로 가로등주에 화분 175주 설치와 광희초등학교, 성동공고, 남영상사 담장에 설치된 꽃벽에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방치된 교통섬이라든지 기 조성된 녹지를 재조성해서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억 185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충정로 녹지대, 덕수궁 분수대 앞 녹지, 신당2재개발녹지 등 녹지량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가로수 등 수목의 병해충 방제로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1%, 시비 15%, 구비 34%로 내년예산에 총 768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0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도모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퇴계로 등 42개 노선에 7748주의 가로수에 대해서 총 예산 1억 7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는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대형목인 양버즘나무 가로수를 가지치기하여 특성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퇴계로, 난계로, 왕십리로, 칠패로, 통일로 등 정원수 수준의 가로수 가지치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6031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입니다. 7164만 원을 편성하여 자연과 숲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꽃묘 및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변이나 녹지대에 특색 있는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특히 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쓰레기무단투기지역 등에 수시 요청한 양심화분을 설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재료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기 조성된 자투리땅 조성, 벽면녹화조성, 푸른서울가꾸기사업 등으로 식재한 수목을 사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구에서 70%, 시에서 30% 배정해서 내년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변 콘크리트옹벽, 방음벽, 절개지 뿐만 아니라 골목길 담장 및 벽면까지 식물을 덩굴성 식물을 식재해 녹화하여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관내 골목길 21개소, 담장 700m를 재정비할 계획이며, 내년예산은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및 녹지정비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마당이나 쉼터들의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 및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당1동, 필동 등 마을마당 2개소, 동국대입구 쉼터 1개소를 일제 정비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필동2가 128-9번지 지정보호수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정자마당을 조성하고자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비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비는 관내 서울성곽 등 4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기시설 점검수수료, 문화재 무인경비시스템의 용역비, 환구단·광희문 수도요금, CCTV·인터넷 요금, 문화재의 화재탐지설비 정기점검 수수료 등 총 24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공원녹지과 2012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이 참 많아졌네요. 신규 사업이 공원녹지과에 많아졌는데, 예산이 이렇게 막 4억 7300이 증액이 되고,

총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런데 또 신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예산증액도 많이 됐어요. 마을마당 녹지정비와 관련해서 4억 7300이 증액이 된 거죠? 그럼 증액, 사업목적은 ‘녹지쉼터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하겠다, 지정보호수 주변을 개발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지정보호수도 개발행위로 인해서 보호해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 좋겠죠. 좋은데, 이 사업이 4억 73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증액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반드시 왜 해야 되는지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과장님.

예, 마을마당하고 쉼터는요. 그동안 저희가 보수를 못했다가,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신당3동, 4동 2개의 마을마당에 대해서 약간씩 보수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신당1동하고 필동 마을마당, 또 동국대입구 쉼터, 해가지고 세 군데 정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이것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뭐 그렇게,

시설물이 지금 정자도 거의 다 쓰러져가고, 지금 불가피하게 해야 될 실정입니다. 동국대입구 앞 쉼터 정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돼서 저희 일하는 분들이 지금 임시적으로 보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너무 이렇게 증액돼서,

저쪽 보호수 주변 정자마당은 필동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보호수 있는 주변 토지가 면적이 344㎡입니다. 344㎡인데, 이중 80%는 재무부 땅이고, 20%는 해인기획라고 개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가 정자마당,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재무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인 땅만 사면 개인 땅에서만 허락하면 그걸 다 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물론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20%의 땅만 확보하면 그 나머지 80%까지 다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꾸준히 몇 년 동안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저를 설득하시는 게 만족스럽지 못해서요.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가볼 게요.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벽면에 화단 조성하고 덩굴식물을 심겠다는 거죠?

예, 그동안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20m 이상 시도로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변은 벽면녹화를 많이 했는데, 실제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는 벽면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는 큰 도로변을 하고, 우리 구비로 동네 안의 골목은 우리 구비로 해야겠다, 이래서 이걸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여기가 어딘가요? 주로 어느 동, 어느 동인가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관내에 다 있습니다.

우리 중구 전체?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21군데를 우리 중구 관내 전체를 하면 그분들이 좋다는 것을 느끼면 “아, 우리 집도 해 달라, 우리 집 담장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넝쿨 식물이 또 보면 지저분하더라고요. 미관상 미관을 해치는 것도 좀 있어요.

담쟁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래서 넝쿨 식물도 꽃피는 종류하고, 그 밑에 화부식생을 꽃피는 종류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밝게, 지금까지는 밑에를 맥문동이나 회양목 같은 것을 심어서 푸르름만 유지했는데, 내년부터 할 것은 밑에다가 꽃 종류를 심어서 좀 밝게 해서 골목을 밝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목식재 사업과 관련해서 사후처리 관리비가, 여기도 6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42.86%가 증감이 됐는데, 이 6000만 원 증감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계속사업이었는데, 작년도 사업에 1억 4000이었는데, 6000만 원 증감,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일반운영비에서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쪽에서 늘어나게 잡은 겁니다. 저쪽 녹지 쪽에서 줄어들고, 이 조경 쪽에서 늘어나게.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에서? 사후관리에서 기간제 쓰겠다 이거죠?

예, 기간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늘은 만큼 시에서 이렇게 늘려주기 때문에, 이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중구 실현과 관련해서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6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 설명 한번, 그런데 이게 과거에 있던 사업 아닙니까?

이 수형조절은 2011년에 없었고, 그전에는 해마다 전지를 했습니다.

2011년에는 왜 중단했습니까?

2011년에는 2010년도에 G20행사 때문에 못하고, 2011년 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고 작년 1월 건너뛴 겁니다, 매년 했던 사업인데.

한 그루에 한 33만 원씩 소요되는가 보죠?

예, 버즘나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해서 버즘나무나 은행나무가 좀 감소가 됐는데, 예산이 조금 더 다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두 번입니다, 봄, 가을로. 그 전에는 버즘나무를 짧게 전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전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정원수 수준으로 해가지고 기른 상태에서 둥글게 그런 식으로 전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무튼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다 자료를 파악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몇 번, 두세 번 정도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에 소나무가 고사한 게 10그루라고 그랬죠?

11그루,

그럼 2012년도에는 소나무 수세회복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네.

감액을 하고도 수세회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저희는 당초에 7000만 원을 올렸는데,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

신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이런 시급한 사업은 또 이렇게 반면에 예산을 증감을 시킨 게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7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7000만 원이라고 해도 공사발주해서 낙찰하다보면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낙찰되기 때문에 사실 7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예산,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신규 사업하고 예산 증액된 부분하고 몇 군데가 되고, 또 예산이 증감된 부분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신규 사업은 골목길 담장 녹화하고요. 또 지정보호수 토지매입, 그겁니다.

예산이 증감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증감을, 심지어 어떤 데는 1억 9000이 증감된 데가 있어요, 녹지대 유지관리는. 72.73%, 그러면 2011년도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납득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가 이상해졌네요?

저희가 총액으로 보면,

2011년도 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녹지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1억 9100만 원이 증감이 되고, 증감률이 72.73%, 이게 보면 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이고, 녹지정비 및 유지관리, 연중 녹지대 관리용 재료구입,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이런 예산을 좀 대폭 증감을 시키고 신규예산에 많이 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가 너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이해 못할 부분이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녹지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게 아니고 약 한 5억 3000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 한쪽에서 줄어들고 다른 쪽에서 늘어나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우리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약 한 5억 300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구의원 된 지 이제 1년 반 밖에 안됐는데,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요. 갑자기 2억 6200에서 1억 9000이 삭감이 되어서 7100이 돼버린, 이런 예산서, 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옮겨서,

인건비를 어디로 옮겼어요?

녹지에서 조경 쪽으로.

녹지에서 조경 쪽으로?

조경팀장 임상빈입니다. 당초에 2011년도 예산이 2억 6200인데 2012년도가 7100, 1억 9100이 감액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녹지대유지관리 인건비가 당초에 잡혀있었는데 인건비는 전액 삭감이 됐고, 그 인건비가 341쪽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목식재사후관리비로 편성이 된 이유는 서울시하고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서울이 예산을 더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옮겨놓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심의 전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안 나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산이 무슨, 2, 30%도 아니고 거의 80% 정도가 예산편성이 증감이 되다보니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저희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미리 좀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문자라도 하나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당황을 안 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심의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그런 자괴감도 자책감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앞으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동 보호수, 그 나무가 이름이 뭐예요?

수종이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인데, 보호수로 지정을 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합니까, 시에서 지정합니까?

저희가 보고를 해서 시에서 지정합니다.

시에서 지정하면 시에서 돈 내서 그 땅을 사야지, 우리가 땅을 사면 안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 규정을 보면, 물론 시에서 살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옆이 남산이잖아요. 전부 공원이에요, 옆에가. 그런데 그걸 보호수 하나 있다고 해서 아까 뭐, 국가 땅이 얼마 있고 우리가 20% 사가지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다가 이걸 보여주세요. 우리 구에 가서 이렇게 예산서 냈는데, 시보고 하라고 우리 예산 안 준다고. 그래서 시에서 의당 해야 돼, 이건! 땅 자체 사는 것은!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런 예가 있어요. 회현동 시민아파트를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건물 헐은 비용을 30억을 서울시에서 줬어요. 그리고 땅 사는 비용을 중구청에서 하라, 내가 당시에 행정복지 위원장 할 때인데, 구유재산변경안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위원님들한테 ‘이것 양해해 주시오.’ 해서 내가 상정해서 부결시켜버렸어요. ‘그 사업은 시사업이니까 시에서 받아서 하라.’ 회현동에서 데모하고 나 죽인다고 난리 났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내가 끄덕 않고 해서 그 돈을 30억 헐은 비용, 그 땅 사는 비용 30억 가서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그 땅 사서 지금 회현동에 체육센터 짓는 돈이 바로 그거요.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될 일과, 물론 과장님이 노력해서 시비를 많이 가져온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하기가 적절치를 않아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과장님, 다른 데, 내가 보니까 다른 데 더 쓸 데가 많아.

예,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꽃길 가꾸고, 이런 것, 전에는요. 2억씩 주고 우리 구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8000만 원, 7000만 원, 이렇네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이런 사업을 더합시다. 그래야지 이것은 내가 볼 때 타당하지 않아.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의회에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 갖다 보여주면서 승인 안 해준다, 시에서 지정했으니까 시에서 돈 갖다 하라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옆에가 남산인데도 우리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가 이만큼 삭감한 만큼 다른 데 해줄 용의도 있단 말이요,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건 적절치를 않아.

예, 시에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안 의장하고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김수안 의장은 펄쩍 뛰더라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지고 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 생각 같아서는 수목을 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해줬고 거기 마침 국가 땅이 있고, 20% 정도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한다면 시비를 받아서 사는 것이 적절치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구 한번 해봅시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어떤 예산이건 막 삭감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타당성이 있게, 우리 공직자들도 부담 좀 적고, 우리도 좀 예산편성에,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같이 작년에 이만큼 했는데 줄어들었으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그 얘기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공원녹지과에 그것하나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예산도 많이 가져왔는데, 이런 것은 큰 돈이 아니니까 서울시하고 상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갈 돈 4억 얼마를 차라리 다른 데에다가, 우리 공원녹지과에 필요한 데다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예, 이것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냈는데 의원들이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예산 삭감했다, 그러면 명분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저는 또 이런 각도로 생각해봅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300억을 5대 의원들께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분에서 지나치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았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꽃길, 꽃길은 서민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꽃길 많이 가꾸지 마세요. 꽃길 보고 서민들이 좋아할 구민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IMF보다 더 힘들고 고통 받고 있는 도시 서민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도 녹지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꽃길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어요. 증감이 된 만큼, 위법부당한 중개업소를 지도·단속 잘 해주시고요. 또 중개업자 실무교육도 잘 실시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협조를 해 주세요. 수고해 주시고요. 예산이 145만 원이나 증감이 됐어요?

예.

많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민원은 서비스 향상은 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이렇게 삭감되고도 민원실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인데요. 작년도에 민원환경실정비의 일환으로 민원실에 화분을 구입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수선비 자체가 이번에 예산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줄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그것 안 되면 청장님한테 기관업무추진비 좀 달라고 해요.

이번에 오기 전에 그 상황을 보고드려서 다행히 예산과에서 48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630만 원인데요. 그것 가지고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제가 평균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데는,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1700만 원이고, 저희 과는 지금 25개 구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월 36만 원 되는데요. 저희 직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직원 격려는 고사하고 어디 외부에 나가서 충분한 협의와 대화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제가 오자마자 자존심도 많이 상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무슨 자료냐면, 각 구마다 토지관리과가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걸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줘야, 우리가 전체 예산 규모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도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또 배치가 잘못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전체 업무추진비가 예산의 몇 퍼센트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오바하면 해 줄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대체적인 예산의 문제지 지금 그것 조금 때문에 무엇이,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훈입니다. 이 캐릭터, 팀장이 누구요?

김관순 팀장입니다.

이것 말이요. 하트 하나 그려놓고 그 밑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이걸 뭐 캐릭터라고 이걸 뭐, 명품 뭘 어떻다고,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만들면, 앞으로 몇십 년 가면 수십 개 돼버려요. 이것 하려면 조례부터 만드세요, 조례! 이거 안 돼. 이런 쓸데없는 것 자꾸 만들면, 만들어서 돈만 들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여, 이게! 누가 봐도 그게 명품이요? 하트 하나 그려놓고 밑에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그게 무슨 명품이요! 그것 말도 안 되는 것 하지 말란 말이야. 하려면 제대로 중구에 걸맞은 명품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뭐요. 누가 도안한 거요, 이것?

과거에 만든 BI,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동물이나 사람을 의인화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조잡하고 디자인 수준이 낮아서, 이걸 현대 수준에 맞게, 디자인 수준을 높여서 좀 독특하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디자인 전문직이 창안을 해서 각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독창적인 디자인이다, 해가지고 결정이 돼서 선포식도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중구에 명품이 뭐예요? 지금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중구 명품이 뭐요? 남대문이 중구 명품이요, 남대문이!

CI는 남대문시장으로 썼고요. BI는 서울의 중심 중구, 그리고 이건 캐릭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들어도 우리 구의 조례로 만들어야 돼. 조례로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해서 뭐 선포식부터 하고 뭐부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내가 우리 김관순 팀장님하고 참,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다른 방법을 좀 세우라니까. 방법이 틀렸어. 그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한번 물어보고 했어야 말이지. 우리 김관순 팀장님 가기 전에 이것 만들어졌지요? 거기 가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도 좀 상의도 하고, 뭘 선포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의회한테는 말 한마디도 않고 말이야.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상의했겠죠. 우리한테만 안 했겠죠.

아니, 어쨌든. 구에서 어떤 정책 사업을 하려면, 의회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지도 않고 그냥, 이런 예산은 줄 수가 없어! 의회를 무시해버린 예산을 어떻게 주겠어요! 가서 청장님한테 그래요. 의회를 무시한 예산은 못준다고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만,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팀장이나 과장들이 의회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오늘 이것 가져와서 처음 아는 거요. 어디다 갖다 플랜카드를 붙여 놓은 것은 봤어요. 누구 하나 설명하는 사람 없었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잠깐 언급한 이후로는 아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 구 브랜드화 한다며? 브랜드화 하려면 의원들이 미리 알아야 될 것 아니요.

위원님, 브렌드는 서울의 중심 중구, 그게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브랜드고요. 이것은 캐릭터입니다.

아니, 캐릭터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요!

그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를 받았는데 아주 굉장히,

누구한테 받아요?

전문적인 교수님들하고 전부 다,

우리가 알아야 평가를 하든, 가서 평가를 받으시오, 하든지 그러지.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평가를 좀 해줘 보세요.

아니, 우리가 알았어야 가서 ‘교수들한테 평가를 받으십시오.’ 한다든지, ‘이것을 평가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곤란하다,

뜻을 보면, 하트는 우리 뜨거운 심장을 의미하고, 그 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그라미는 서로의 끈과 끈을 연결해 주는 고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할 테니까요. 이 자체는 높이 좀 평가를 해 주세요.

지금 김관순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내가 볼 때,

행사 때 갔죠.

선포식,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만 선포하면 뭐해요.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가서 선포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설명을 의회하고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하티가 결정되기 전에,

알았어요, 그 정도만 지적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행정 절차가 있었더라면 서운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 조영훈 선배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트가 심장을 상징하는 것도 잘 모르신 것 같고, 동그라미가 끈을 이렇게 심장을 감싸야 될 것 아닙니까, 끈으로.

구민과 관의 연결 고리를,

아니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의원들이 모르는 것을 좋은 것만 구청에서만 하면, 구청이 의회에 와서 예산도 달라고 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우리 김관순 팀장님 노력한 것까지 고려를 하지만 절차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의원들을 그렇게 도외시하고 뭔 일을 하려면 돼요?

개선하겠습니다.

중구명소 4억, 여기 지금 24억, 어디에 쓰겠다는 거요?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장소가 어디요?

지금 명소사업은,

지금 이것 10억씩 두 군데 할 것 아니요? 두 군데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선 두 군데 한다는 데가 어디요?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소사업은 아시다시피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지금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후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던 생가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떡볶이 골목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산 성곽길 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 대상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 구상 용역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중점을 둘지, 이런 부분들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역 지금 줬어요?

예.

용역비가 있었는가요?

예, 저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면, 이 돈 삭감해 놓은 것 쓰지 않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용역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또 감추경해야 될 거니까, 감추경 안 하려고 그래.

용역결과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신당1동 떡볶이, 그쪽은 어떻게 명소를 만드는데 저는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당6동 박 대통령 생가는, 생가도 아니야, 사실은. 좋게 얘기해서는 혁명을 일으켰을 때, 나쁘게 얘기할 때는 쿠데타 일으켰을 때, 살았던 집이요, 이게.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사신 것도 아니고, 그 무렵에 잠깐 사신 거야, 그 집에서.

그게 이제,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내가 신당6동에 40년 산 사람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오랫동안 하셔서 저기 구미에 가면 생가를 잘해 놓으셨고, 지금 여기 어디야?

상암동,

상암동, 거기다 500억인가 들여서,

520,

기념관을 짓는다는 아니요. 그것도 국회에서 돈을 주네 안 주네 하다가 뭐 어떻게 지금 돈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줬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했는데, 여기다 200억 가까이 들여서 여기다 한다는데 누가 돈 줍니까, 여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장이, 서울 시비를 좀 받아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서울시장이 지금 돈 주겠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국비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것 걱정 말고, 중구 예산 조금 쓰는 것 걱정 말고, 그런 것을 다 확보해놓고 중구 돈 더 많이 들더라도 그것 확보만 되면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터가 말이요. 38평인가밖에 안 돼요, 박 대통령 생가가. 38평인가 42평인가밖에 안 돼요.

생가가 아니고요.

살았던 데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생가고. 살았던 데가. 그래서 이런 것 만들어놓고 괜히 감추경하면 또 안 되니까, 이걸 삭감해 놓을 테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그것 할 수 있으면 추경에 하란 말이에요. 그건 내 뜻이고 다른 위원님들 뜻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서소문공원 역사관광자원화, 오늘 신문에 났던데, 내일모레, 심포지움 정기행사, 추기경님 모시고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한다며요?

예, 염수정 주교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문에는 정진석 추기경님이 참석하신다고 신문에 났어요, 한국경제신문에. 난 이런 것은요. 이런 것은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보내 놓고 미리 그냥 선수 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들을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보내놓고 예산이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행사하고 다 된 것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기분이, 우리는 예산 심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행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압박을 하니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 좋겠습니까, 우리 의회를 설득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어요? 내 생각에는 예산확보 해놓고 청장님이 그 유명하신 어른들을 모시고, 또 여기 역사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한다면 참 좋을 텐데, 미리 그냥 예산서 의회에다 보내 놓고 그런 행사를 해버리면, 만약에 예산이 안 돼버리면 청장이 뭐 돼버려요? 청장이 뭐 돼 버려요? 그렇게 가서 행사 다 할 것 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일을 하게끔 부서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 청장님 망신 아니요, 이것! 이것 다 하려고 다 어른들 하고 그러고서,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것 좀,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서서 그렇게 가버리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것 좀 검토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은 청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일정 같은 걸 잘 못 잡고 한 거요. 그래서 괜히 청장님하고 일부 의원들이긴 하겠지만, 불화합이 될 수 있도록 조장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계획을 해서 내일모레 8일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좋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좌우를 살펴보시고, 앞만 보지마시고, 이런 일을 우리가 추진했을 때, 좌측 우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하셔야지, 결국에 청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중구 구민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가는 것인데, 한 쪽에서 앞서 가버리면, 한 쪽이 도태되면 한 쪽이 앞서 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무 선에서 잘 뒷받침을 해주셔야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부적절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기금 있죠?

예.

지난번에 한 1억 들여서 뭐 하려다가 내가 못하게 했죠?

예.

그것 지금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 행정은요. 2만 가지가 넘는 행정을 여러분은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원칙이 없는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여기 기금 5억까지 조성하기로 했잖습니까, 당초에. 당초에 5억까지 조성해서 쓴다고 되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도 아직 조성이 안됐어. 2억도 조성 안 되는 돈을 쓰려고 그러면, 그것 얼마 됐습니까? 1억 3800? 얼마요 지금?

연말까지 약 한 2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될 수가 있고요. 내년 연말까지 예상하는 게 2억 3000 정도 이렇게,

그것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이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도 양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청장님한테 방침을 다시 받고 원칙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일해야 돼요. 전임 청장이 했든 누가 했든 5억까지 하기로 하고 방침을 딱 내려놨는데, 결정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 돈이 되지 않아서 쓰려면 새로운 것을 모색해서 써야지,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정이란 것이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조영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소조성 사업은 24억을 계상한 그 내용이, 지금 명소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순신장군 기념관이라든가 서소문성지조성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명소조성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추진을 할 사업과 기본설계를 할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의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한 3년간 거주한 그런 근대주택이 서울시 사적지로 제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도 여러 번 현장점검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단독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수요도 많고 녹지공간도 부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건설은 되어 있지만, 135%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대기주차 수요도 아주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이 적다보니까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는 어린이라든가, 도서관 이용자들, 이런 사람들이 편히 쉴만한 녹지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박정희 기념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 추가확보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사적지인 근대주택 주변으로 명소를 조성해가지고, 어차피 박정희 전 대통령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평가하는 입장이 다 다릅니다.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가해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구제한 영웅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유명한 경제학자라든가, 저명인사들이 박정희를 좋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최근에는 제3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지만, 지금 구미라든가 이런 데서는 찾아가는 것도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수도에 그런 기념사적지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녹지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근대화 운동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지 말라고 내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기본구상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알았어요. 그것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녹지공간이 없다는데 요새 재개발하면서 거기서 50m도 안 돼. 거기 그냥 공원 좋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가보셨어요?

예.

거기 50m도 안 되죠? 지금 그 공원 좋게 만들어놨잖아, 재개발하면서! 재개발 단지에서 따로 떼서 공원 만들어서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했어요.

공동주택 재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준 공원하고, 또 그런 사적지가 있는 주변의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거기가 주변 아니요. 거기서 50m도 안 되는데 그 주변이지, 그게! 아니, 어쨌든 하신다는 건 내가 못하게 안 하니까 하시라니까 하되, 200여억 원 돈이 들어갈 거니까, 국비 시비를 확보한 다음에 구비를 확보하려고 하라니까.

그런데 위원님,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선뜻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타당성도 검토를 하고 종자돈이라도 마련을 해놓고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하니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가능하지, 지금 전혀 이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서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우리 지역의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달리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았어요, 알았고요. 내년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보다 더 돈 많이 들여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신경 쓰지 말고, 더 많이 들여서 하면 더 좋잖아요. 거기서 사시던 분이 대통령되시면 더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소문 성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서소문공원이, 저도 여러 번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부지가 굉장히 넓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가 기거하는 이런 시설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성지로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성지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저번에 심포지엄 예산은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확보를 해서 지금 이번 달 8일에 개최하게 됐는데요. 하여간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미흡한 점을 보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영선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41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예.

불법상습 부착되는 유동광고물, 간판, 정비해서 주민 불편과 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사업이죠?

예.

이렇게 38.68%를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디자인과장으로 부임하시면서 2010년도에 과다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하셨는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정비가 되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동이 자유로운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에어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벽면에 고정부착이 돼서 설치 운영되는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큰 가로변으로는 매일 순찰을 하면서 현수막이라든가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면도로 같은 곳에는 저희들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거보상제를 운영을 해서 주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직업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수거를 시키고 보상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매년 3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별로 한 5명 이내에서 수거보상비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알겠습니다. 좀 짧게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을 해도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죠?

지장이 없는 건 아니고, 이면도로의 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서는 수거보상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한데, 그 편성 과정에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이 되어서 운영상의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캐릭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사실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하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BI나 CI나 그 캐릭터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관련 조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그럼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을 해봐도, 관련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했어야 된다, 그런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선 예산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구청장께서 할 수 있어요. 법 위반은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못하면 구청장하려고 저렇게 어려운 관문을 몇 차례 뚫고, 서울시 부시장까지 지내신 분께서 중구청장 출마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구청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청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잖아요? 의회와 행정부는 한 수레와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서울시 제1부시장까지 하신 분이 어떤 사심이 있어서 하셨겠습니까? 고위공직자의 경험을 중구이 봉사하시기 위해서 구청장,

저는 중구명소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전국에 많이 있죠?

기념관은 구미 생가, 탄생지, 거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대를 나오셔서 문경에서 국민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한 3년 정도 하셨는데요. 하실 때 하숙집으로 이용하던 집이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운각인데 제가 그쪽이 고향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비 한 17억 정도 들여서 주변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중구는, 아시겠지만 신당동,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구 인구가 13만, 어떻게 보면 종로 중구와 함께 통·폐합 대상이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너무 자치단체 인구가 감소해서. 그래서 저는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어느 구청장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0, 300억 예산을 투입해서 기념관을 짓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또 인구는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역 제가 한번 가보니까 주변에 다 연립주택이 3,4층 기존에 신축이 돼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서소문 공원은 반드시 천주교 성지라고만 주장하시면 안돼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해시키는 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 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그 지역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저작거리였어요.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와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과거에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형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홍보 효과도 좋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시키는, 그건 역사적으로, 문화적 가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지나치게 천주교 성지를 강조해서도 명소사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카톡릭 신자는 뭐, 44인 성인이 배출된 장소고 또 25회 하나님의 종이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교황청에서 절차만 거치면 성인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천주교 성지를 강조해서는 명소사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오해를 살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저는 아직 종교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44명의 성인들이 박해를 당한 그런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도 역사 속에서 그런 참수를 당한 희생자가 많았던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천주교만의 성지로 강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소사업이 완공이 되면 많은, 그 지역이 또 주거지와 함께 있어서 중구 경제에도 작은 도움도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특성상. 그 앞 쪽으로는 컨벤션 센터가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립 예정이에요. 호텔하고, 무역센터가. 또 명동과 관련해서 관광코스가 이렇게 서소문공원, 명소사업과 연계해서 손기정공원, 이렇게 이제 뭐,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자제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계하면 좀 예산에 비해서 효율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정개발지구 추진과 관련해서요. 500만 원이었는데 1525%가 증감이 되었어요?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아니,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전임 부시장님께서 2010년도 6월 3일에 진흥지구 2차 지정대상 선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목적 보면 디자인 패션사업을 선도할 핵심 클라스터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연구개발비네요. 용역비네요, 7500만 원이?

예, 용역비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 3월경 지나면 진흥지구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고시가 되면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지역이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도 있고, 패션지역으로 육성·발전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만 가지고 하게 됩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획수립만 구비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소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동대문에 한 10년 근무를 하다가 여의치 않게 형평이 그렇게 되어서 중구에 온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에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얼굴을 익히 알게 되고 또 중구의 사정도 좀 알게 되는데, 제가 올 때는 동장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발령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3개월 만에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명소사업이 한 50%되고, 광고물 디자인 업무가 한 50%됩니다. 그래서 이 명소사업은 중구가 4대문 안에 있는 역사가 깊은 도시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배로운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갈고 닦으면 얼마든지 유명한 명소, 관광지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서소문 성지라든가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이라든가 남산 성곽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반드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업적추진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성동구라든가 종로구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간판 개선사업비가 아주 투입이 적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부담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주로 서울시에서 원하는 지역만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주변이라든가 남대문시장, 회현역 주변, 충무로, 퇴계변, 동대문 디자인프라자 주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주로 성동구하고 경계가 되는 약수역이나 청구역 주변, 이런 쪽으로 성동구하고 경계가 되는 이런 간선도로 변도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통과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해서 주요간선도로의 얼굴을 좀 예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이나 한류스타의 거리, 이런 데도 국비라든 시비를 좀 끌어와서 수도서울의 최고 가는 디자인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류스타거리 아직 국비가 확보가 안 됐잖아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한 6억 정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용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