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제194회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2년도 사업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입니다. 강원기 재무과장입니다. 황은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입니다. 김재남 세무2과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9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총 79억 8960만 원으로 2011년도 181억 8631만 원보다 56%인 101억 967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2011년도에 49억이었으나 2012년도에 23억 8215만 원으로 25억 4300만 원이 줄었으며,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급량비와 국내여비 그것이 약 5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의 규모를 보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35억 7137만 원, 관광공보과 12억 7638만 원, 재무과 5억 9493만 원, 지역경제과 14억 6328만 원, 세무1과 4억 9804만 원, 세무2과 5억 855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부서의 1년간 살림을 위한 재원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거름을 주어야 열매를 수확하듯이 한해의 농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집행해서 중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사업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부서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하고 한번도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잠깐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하고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역경제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는 전임 조성삼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중부시장, 중앙시장, 신중부시장 이쪽에 아케이드나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지난해 한 해 동안 중기청이나 지식경제부 이런 주무관들하고 회의도 여러 번 했고 또 심지어는 장관까지 가서 만나고, 또 아시겠지만 특임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계시던 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에 방문해가지고 공약사항이 신문에 나오기도 해가지고 마치 그 사업이 되는 모양으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담당자들이 나오셔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하나도 말하자면 적용된 게 없어요, 서울시 사업에서 순위에 밀려서. 반면에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평화시장 전기시설 문제, 본 위원이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동평화시장은 동대문 패션타운 중에 한 개에 불과하지만 그런 시장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기존의 인현시장이나 관내 약수시장 같은 경우에 전기시설이 전기점검 안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피복 같은 것이 다 벗겨진 대로 물이 들어가고 차단기 자체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제가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동평화시장도 물론 관내에 있는 시장으로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하자면 선결되어야 될 시장 대표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모두 다 기대하고 있던 것이 관공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만큼 추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물론 내년도에 서울시와 협력을 잘해서 관내에 있는 동평화시장까지 모두 다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전에 이루지 못했던 것은 다 배제해버리고 신규로 추진하는 것도 말하자면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측에서도 작년도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니까 역점을 골고루 안배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설현대화사업이 금년보다는 내년 시설현대화사업 대상 사업 규모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시장이 많이 있다보니까 필요한 재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데가, 시급한 부분이 현대화 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자면 전기 안전점검 대상 건물은 매월 전기안전공사나 유수의 기관들한테 그것을 불량으로 지적되면 그 건물이 존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 전기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동안 말하자면 행정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고 반면에 신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관광객들이 무척 건어물 사러 많이 오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넓은 시장에 제가 일본에 가봐도 재래시장 화장실들 깨끗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방산시장 같은 데는 아예 거론도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사정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신중부시장은 규모는 그렇게 크면서 중부시장의 건어물 시장에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면 저쪽 변두리에 있는 새로 재건축한 쇼핑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거기까지 가라고 설명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문제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아케이드보다 일단 생리적 현상을 좀 해결해야 시장을 다니지요.

지적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서 기획팀장입니다. 김종석 예산팀장입니다. 윤혜경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박태서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천현순 대외교류팀장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 편성내용을 2011년도와 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책자 251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구정정책 자료집 발간 등이며 도서구입을 통한 구정자립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정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구정일지를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구정업무 계획 책자 발간이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고 구정일지 발간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00만 원이며 2011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증가한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지금 440만 원이 감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400만 원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가 5900만 원,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출연금, 도서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 25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분기별로 자체평가를 통해서 종합평가 실시하는 업무로 4월, 7월, 10월, 12월 3개월 단위로 주요사업 추진평가를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144개 사업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284만 원으로 전년대비 65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은 업무추진비를 감소하였고 포상금에서 5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구정혁신 성과관련 업무로 252쪽입니다. 창의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고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수사례를 심사, 선정해서 그리고 또 서울시 창의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참가하게 됩니다. 창의활동 우수자를 창의왕을 분기별로 선정하고 또 지금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산은 297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로 사업예산안 252쪽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관련 지원 업무 협력입니다. 의회관련 세미나나 체육대회 협의회 등 행사지원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44만 원으로 전년대비 4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내년도에 의정비를 인상여부를 결정할 때 주민의견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50만 원을 주민의견 조사하는 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의정회 보조금 지원을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업예산안 253쪽입니다. 민사소송 및 중요소송 대리인에 대한 관리 및 소송수행비 지급입니다. 소송유공자를 격려하고 소송실무 교육 실시 및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모호한 법령 해석 등의 법률자문지원과 소송배상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8624만 원으로 전년대비 35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내역은 예산이 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35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국외 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입니다. 사업예산안 254쪽입니다. 선진 외국도시와 우호교류 추진 및 기존 외국자매도시 교류 증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외교류 도시와 교류 증진을 위한 상호방문 및 초청입니다. 지역사회, 경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교류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동국대학교에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입니다. 사업예산안 254쪽입니다. 국내 교류도시 확대 및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지역문화축제 축하방문 등 그리고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직능단체 등 상호방문 교류 및 추진을 하고 교류도시 문화축제를 참가를 하고 농·수산물 특산물 직거래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관리입니다. 254쪽입니다. 예산서 등 책자 인쇄비와 예산운영시스템으로 e-호조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급량비 및 여비, 신설부서에 대한 비품구입 등이 포괄비로 잡혀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662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110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억 7068만 원은 급량비를 삭감한 내용인데 내년부터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던 것을 각 부서에 나누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39억 204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역시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던 것을 각 부서에서 분산해서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및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안 25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인쇄비 및 예산운영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등이며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기법개발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한 성과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14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사업예산안 255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 821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4393만 1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예비비는 1%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 쪽에 아까 말씀하신 비용 중에 포괄적으로 책정됐던 것을 과별로 분산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과별로 분산한 총액과 포괄적으로 올해 연도에 집행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팀장 김종석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년에 포괄성 경비가 여비급량비가 5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현재 인원수에 맞춰서 다 분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는 과로 편성한 거나 저희 과에서 한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자료를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부서별로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편성한 것을 따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정비를 인상을 하든지 뭘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의정비를 올린다고 하면 올리는 근거나 기준을 어디에 삼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민간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그게 또 이슈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실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절차상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리서치센터에다 의뢰를 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전 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위원님, 잠시 하나 더 자세히 설명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예산안 251쪽에 예산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안이 1억 1310만 원이고 전년대비 26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년에 없던 예산을 3000만 원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미래중구포럼에서 구정업무추진, 이것이 자문인데요. 저희들이 미래중구 100인 포럼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성하려고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중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작년 2월부터 계속 발굴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동에 팀장도 회의를 소집했었고 동장님들 회의도 소집했었고 간부회의 때도 해서 위원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추천은 한 400명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 분과 교육문화, 관광경제, 보건복지, 도시환경, 건설 분야 등에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자문할 만한 분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위원이 도저히 안 되어서 각 서울소재 서울에 대학교가 32개가 있는데 거기까지 공문을 보냈고 기술사 협회다, 건축가 협회다, 공인회계사 협회 등 각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문화하고 관광경제 분과는 그래도 15명 정도 찼고요. 보건복지하고 도시환경도 추가로 또 해가지고 이게 명단이 잘 안 나와서 다시 또 전문가들한테 서울시에 있는 의원도 추천도 해보고 해서, 우리 각 과에서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씩 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규정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새로이 추진한다든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자세히 받아서 시행착오를 좀 막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시작은 100명이 안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전체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다섯 개 분과로 해서 필요시에 어떤 자문이나 어떤 제안이 필요할 때는, 토론이 필요할 때는 분과별로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위원회 수당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자문에 따른 수당으로 필요에 따라서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보면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을 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 하시던 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자문료가 나가면 한 번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대중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분과 활동 나갈 때는 이렇게, 이 자문료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더라고요. 자문 받아가지고 행정을 사전에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그것을 해야지, 주민들의 의혹을 안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서 올라온 명단은 400명 가까이 되지만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합하다라고 해서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동네 뭐 해서 상당히 유지분이다, 이름 있는 분들이 업무에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외부에서 각 32개 대학교에까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은 명단이 확정이 되면 각 위원님들께도 명단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장성삼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애쓰시고 계신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공보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문 공보팀장입니다. 김영혜 홍보팀장입니다. 주상천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문한경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공보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안 사업책자 157페이지, 158페이지부터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은 7300만 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제공업 과징금 2000만 원과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300만 원,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관광공보과 사업 총 예산은 12억 7638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2.16% 감소한 3억 633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홍보게시판 운영, 트위터 운영 및 유지보수, 독도홍보판 전기요금, 관광특구지원, 관광특구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전액 삭감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부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로 언론매체에 의한 구정홍보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매체 활용홍보, 홍보지 구독으로 사업비는 7억 3185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9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월 주간지 구독비를 216만 원 감액하였으며 언론전자 스크랩 이용료 6만 2000원, 부서케이블 이용료 120만 원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유료정보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유료정보수집 시스템은 연합뉴스와 뉴시스에서 각 언론사와 주요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서 홍보 및 오보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뉴스 정보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전자스크랩 운영사항입니다. 신문지면 PDF 방식으로 전자 스크랩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정기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24만 원으로 전년대비 이용료 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구정홍보와 더불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 현황은 중앙일간지 1600부, 지역 신문이 3280부 등 총 4880부를 통·반장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81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 중구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하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정 정잭 및 주요 시책에 대하여 구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구민은 구정의 각종 소식에 관하여 신뢰감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가장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구정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홍보용 신문은 지역 주민의 정보성 역할을 하는 선의의 공적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구의 언론 및 방송보도 현황은 총 3604건으로 방송 128건 중앙일간지 1176건, 지방지 921건, 지역지 1120건, 기타 인터넷 신문등 해서 259건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언론보도 및 언론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중구의 위상과 발전된 모습을 적극 알림으로써 대내외에 홍보를 강화하고 중구민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구 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의 이해과 협조를 구하는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해결해 나아가며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구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 예산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페이지 구정 홍보 내실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구광장 발간, 구정 시책홍보사업비는 2억 4985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56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홍보게시판 운영 500만 원 전액 삭감, 트위터운영비 4620만 원 전액, 독도홍보판 전기요금 140만 원 전액 삭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중구광장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구정 소식지인 중구광장은 8절 16면으로 매월 6만 부를 매월 25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성 내용은 주요 시책 및 구정 소식, 의회, 보건소, 유관기관 소식, 기타 생활정보란등으로 매월 전 가정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72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4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쇄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인쇄단가가 865원에서 10원이 올라서 16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페이지 구정 시책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활안내책자, 중구 홍보책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구보발간, 전광판용 홍보영상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9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생활안내 책자는 1000만 원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되겠으며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구보발간 예산은 1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용 홍보영상물 제작은 1331만 6000원으로 16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정홍보책자는 우리 구의 문화, 자연, 관광, 교육, 복지 등을 수록한 구정 홍보책자로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은 우리 구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입체적이고 생동감있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기반 확충으로 관광특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는 1억 5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 7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관광특구 시비 지원 서울시 2억 3000만 원 감소에 따른 구비 2억 3000만 원 감소와 해당사업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1 대 1 매칭사업을 했는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거를 다시 조정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있는데 예결위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 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어 음성통역 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외국관광객과의 언어 소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음성 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 홈페이지에 설치된 중구 관광 통역비서를 연결하여 무료로 다운 받으시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외국관광객, 관광사업종사자 관내상인, 음식업 종사자와 구민이며 특히 학생들은 외국어 어학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10월 무료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11월말까지 이용실적은 6438명이 사용 등록하였으며 세부실적으로는 한국이 75.8%, 일본이 14.2%, 중국이 6.7%, 기타 3.3%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중구에 맞는 지형지물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년 1월부터는 좀더 세세한 걸 하고 또 의료관광에 대한 특구가 되면은 의료관광에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자료 배포해 드린 사항에 보면 관광서비스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어학연수비나 하고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그것도 자료 배부해 드린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외국인과의 언어소통과 외국관광객 소비 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수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수당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는 중구의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30일 조례로 제정,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560만 원으로 회의참석수당이고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관광특구 안내체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의 문화·관광·정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서울시와 공동제작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관광진흥법 제71조 1항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관광특구 안내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특구별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첫째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 및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며 둘째는 문화행사, 축제, 숙박, 쇼핑명소, 관광지, 관광시설, 교통정보 등 각종 관광정보를 소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전자오락실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게임노래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불법유기구를 정비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불법유기구 처리비용으로 2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공보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가면 갈수록 못 알아듣겠어. 말씀이 워낙 빠르셔서. 못 알아들어야 질문 안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빨리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추경 신청했다가 삭감 됐지요? 구독료.

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희는 일단 신문사에 통보를 해서 신문사 자체적으로 주민홍보용 신문을 4개 일간지가 하나도 안 하니까 자기들 신문사의 위상과 또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문화일보는 현재 두 달 동안 무료로 신문사에서 배달료를 지불하면서 자기들이 현재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은 계속 주민들한테 넣고 있고 안 들어가는 건 한겨례하고 경향신문은 현재 구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배달료가 얼마나 소진됐을까요?

한 1600만 원 정도, 한 달에 두 개 회사 합하면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은 금년하고 똑같이 신청하셨네요.

작년 대비해 똑같이 했는데 이제 5000만 원 삭감된 상태가 아니고 5000만 원 거기에 포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더 책정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우리가 5000만 원 그걸 포함돼서 올렸는데 5000만 원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올해는 그 5000만 원 포함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삭감하면은 또 저희 집행부에서 어렵고 힘듭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살림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또 돈 반영해서 예산 주겠지라고 하고 살림을, 말하자면 알뜰하게 편성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통·반장 숫자가 현재 1800명인데 결원이 한 200명 정도 있어서,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이 지금 몇 부 구독되지요?

자치신문이 1200부하고 그다음에 중구신문이 1580부.

그러면 2780. 그분 누구 어떤 분들한테 어디다가 드려요?

우리 통·반장님과 또 우리 구청 그다음에 동사무소,

통·반장 다 합쳐서 지금 현원은 1600명이 안 되셔요. 1600분이. 지금 현재.

1580명.

1600명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1280부잖아요?

네.

그럼 한 부씩은 다 갈 것 아닙니까, 일단?

아니지요.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하고 겹치면서 가긴 가지요, 다 한 부씩은.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라도 한 부씩 다 배부가 되잖아요.

아니, 그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5000만 원에 대한 얘기는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이 아닌 일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2700부를 자치신문이나 중구신문이 2780부를 구독하는데 현원이 1600명이니까 이분들한테 일단 중구신문이나 자치신문 다 가요. 이외에 지금 일간지를 지금 또 배부해 드린 거잖아 요. 그런데 일간지 배부 가격이, 구독료가 지금 이 예산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1600명 이 통·반장님들한테. 안 돼요?

안 되지요.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지요.

그러면은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보다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배려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주민의 문제 알 권리나 이런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저희 구정을,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전국적으로,

중구자치신문이나 중구신문이나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신문들 보면 내가 통·반장들 뭐 열심히 보시지 않는 것 같애. 열심히는 커녕 한번 들춰보지 않는 분들도 무척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구요.

보는 분은 개중에 몇% 계시겠지요. 열심히 보고 가끔 제가 가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신문에서 봤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휴지쪼가리처럼 들춰보지도 않고 그냥 종이로만 그집에 폐품으로 들어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그렇지 않기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반대지요.

저희가 이제 실제 주민들한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제가 선출직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드릴게요. 관광부서입니까, 홍보부서입니까?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저 글쎄, 관광에 대해서 제가 관광부서라고 하시기가 민망할 정도로 여러 개 부서에서 업무를 다 분산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관광책자 만드는데도 1년도 더 걸리고. 안내책자. 홍보만 하시지요?

홍보도 하고 뭐,

기자들하고 맨날, 구정 홍보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그냥 홍보과라고 그러시지.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홍보과로 하시면 더 편하시잖아요?

일부 다른 구는 뭐,

다른 관광 업무를 더 할당해 드릴까요, 과장님한테? 관광.

근데 지금 저희 업무 자체를 보면 지금 상태도 실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 제가 문화체육과장도 해 보고 관광공보과장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나 관광공보과가 만만치 않는 과예요. 정말 과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피부서 중의 하나예요.

그거를 제일 잘하시는 유능한 역대 공무원 중의 한 분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업무가 일마나 힘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잘하시는 걸 보면, 관광공보과에서 홍보물만 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한가하시지 않나 해서 차라리 관광 업무를 대폭적으로 늘려드리면 어떨까요?

지금도 저희 일하기가 벅차고 어렵습니다.

관광공보과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광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 지금 종로구같은 경우는 관광과라고 별도로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는 보면은 한 군데를 가도 정말 내국인이 가도 매력이 있을만한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저기 분산만 돼있지 뭐 특징이.

내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중저가호텔 그런 사업이 지금 상당히 호텔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관광객 1000만이 넘는 시대가 돌아오는데 호텔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관광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투자자 유치와 또 저희는 시설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서 중저가 호텔 늘리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힘을 많이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주관 부서가 거의 건축과다시피하고 관광호텔 뭐 말하자면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관광특구라도 좀 제대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특구 행사도 좀 관광객들은 없고 맨날 가보면은 그 뭐랄까, 그 주변에 뵀던 분들만 맨날 참석하고 그 관광특구 행사는 힘이 없으십니까? 관광특구가 이게, 관광특구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과 관련 사항입니다. 관광특구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그 무슨 실효가 있는 거예요? 관광특구가 왜 지정해야 되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뭐가 있는 건데?

관광특구라는 게 타 구에는 요새 지정하고 싶어도 못 지정하지만 맨 처음에 관광특구 지정하면 이제 시간외 영업을 좀 24시까지만.

옛날얘기 할 것 없이 지금 얘기만.

지금 현재 관광진흥기금이나 관광호텔을 짓고 하는데 지정이 되면 그런 데 전체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지요.

과장님. 전에도 관광공보과장 하셨지요?

네.

근데 그거를 팀장님한테 지금 도리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관광특구라고 해서 새로운 걸 뭘 관광 한 가지라도 좀 착안을 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현재 착안하기 위해서.

저도 과장님, 억울하면서 민망하고 답답하고 정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단가가 10원이 올랐습니다. 하나당 8원 56전인데 1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쇄단가가.

네. 그건 아니고 이제 6만부 그대로인데 인쇄 단가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음성 서비스하는 게 3000만 원과 그다음에 관광진흥위원회 수당이 560만 원하고,

팀장님 나오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기 새로운 관광 기반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관광특구 지원 안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하고 또 하나 과목이 더 있었습니다. 별정과목이요, 예산과목이요. 근데 그 과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과목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5500만 원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적으로는 지금 축제지원 예산이 작년에 4억 6000이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은 4억 이상 지금 삭감됐습니다.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다 자기들 신문의 특성이 따로 따로 다 있지요. 주간하고 조간하고 석간하고 저기 그,

논조 차이 좀 있고 서울신문같은 경우에는 메트로판이 4개면 있는 중에서 한 면 그니까 세 면 정도를 서울시 메트로판으로 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한 면 정도, 경향신문도 1주일에 세 번 정도, 한 면 정도 발행을 했고 한겨례신문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에 비해서 메트로면이 있습니다.

중구신문과 중구자치신문은 거의 우리 중구 지역에 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원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현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김광태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권철회 계약팀장입니다. 신선애 지출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액은 219억 947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468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연부매각 및 완납자 증가에 따른 부과대상 감소와 만리제2주택재개발사업 지연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유휴자금 감소로 5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17억 47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697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동평화 패션타운 등 매각 증가와 평화시장 및 일부지역 관리필지가 자산관리공사 이관으로 부과 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2억 8996만 원으로 국·시유재산관리 우수실적에 따른 교부금 증가로 전년도보다 6229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억 9493만 3000원으로 시비 2억 8996만 원, 구비 3억 4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4억 1470만 5000원 대비 1억 8022만 8000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교부금 증가 및 직원 급량비, 여비가 부서별로 편성되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국·시유재산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3716만 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국·시유지 재산관리 우수실적에 따른 시 교부금 증가로 전년도보다 6229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구유재산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37만 4000원이며 전년도 보다 3069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재해복구비 및 손해배상 공제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를 위해 충무로4, 5가동 새마을금고 수선비 6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며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무부서 책자발간 300만 원과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부사업설명서 181쪽, 노후기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이며 신규취득 대상 물품은 일자리창출반의 전자복사기 1대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의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3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9082만 1000원 대비 2748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작업 완료로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약책자 발간 축소 및 결산검사 일수 조정으로 87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시설 매입 또는 설치 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총 예치금은 6044만 8000원으로 예치금회수액 5803만 6000원, 이자수입 2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업무추진비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하시는 데 지장 없으세요?

회계일수가 줄어서 결산검사 회계일수가 당초에 40일씩 결산검사를 했거든요. 세수가 줄어서 이것을 40일에서 35일로 줄였습니다.

포상금도 또 줄이셨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줄어서 구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다 줄였습니다.

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얼마지요?

저희들 업무추진비 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저희들 국비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2011년도에 5억 6000 정도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월등히 적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금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2800만 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25개 구청 다 조사를 했는데 보조금이 저희들이 가장 많은데 업무추진비는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과장님이 구청에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업무추진비 편성 총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불만 없으세요?

이것은 저희들 간주처리 할 때 해 주십사, 하고 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일은 없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았어야지, 제가 오늘 질문 안 했으면 저는 아시다시피 과장님하고 전혀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보다보니까 하도 그냥 다 삭감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희동 지금 여기 소유자가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어요, 이 필지가.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하냐면 동네 자율방범초소가 없다 보니까 자율방범초소를 앉힐 자리를 찾으려고 주민들이 시유지, 구유지를 전부 다 관심 있게 보다가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필지에 대해서 소유지분이 우리 구가 31.9분의 1.9%만 지금 개인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 땅보다도 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을 무슨 옹벽처럼 쌓아가지고 이미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도 주민들이 제보를 한 내용은 다른 사람한테 주차비를 받고 주차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공익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부당이득도 발생한 건데 자기는 자기 지분 이상의 땅을 이미 소유주가 사용하고 있으면 나머지 그 땅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그렇게 방범초소를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위치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희문교회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회가 아니라 광희문교회에서 새로 난 소방도로 때문에 시·구유지가 많이 생겼지요. 자투리땅들이 양쪽에 많이 있으니까.

자율방범초소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해도 좋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구문에서 올라가는 데 그쪽에,

자치행정과장이 재무과에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용지라고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 동장이 현장답사를 갔다가 어제 그것을 떼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저한테만 얘기를 들어보시지 마시고 현 동장한테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1분의 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은 충분히 자기 필지를 나누지 않더라도 지분을 이미 다 차지하고 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그분이 부당 이득을 얻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동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동장하고 이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놔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재무과 핑계를 대면서 재무과에서 31분의 1.9%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에 사용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러면 현 동장하고 통화를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그분이 자기 지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분도 더 이상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확인해서 동장하고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주민들의 요망사항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협조해 주십시오.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또한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삼익 연료행정팀장입니다. 이문자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조성교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56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억 5827만 8000원입니다. 전년대비 24억 527만 5000원이 감소했는데 주된 감소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및 시비보조금 23억 1914만 5000원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상환액 6852만 6000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서 15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전 위반자 과태료 등 3건의 과태료 700만 원과 158페이지 중간에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금 상환액 8170만 원, 160페이지 상단 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3억 8900만 원, 가스시설 안전관리비 79만 6000원, 163페이지 중간쯤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비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7978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사업구조와 현황은 중소기업육성 등 5개의 정책사업과 지역산업진흥 등 6개의 단위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등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4억 6300만 원으로 2011년도의 35억 8200만 원 대비 21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의 주된 감소내역은 중소기업지원 육성사업비 1억 5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21억 4681만 8000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국비 및 시비 지원금의 대폭 감소 때문입니다. 그 외에 에너지관리 336만 4000원 감소 등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시장별 특화사업활성화 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청년 일자리창출사업비 6000만 원, 계량기 정기점검사업비 743만 8000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사업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 265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사업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은 금액 41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3대 교육과정을 9회에 걸쳐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상공회 건물 교육장 시설보수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중간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2개 국씩 34개 국의 유망 중소기업 20여 개사를 파견해왔으나 그동안 수출계약 성과가 미진하여 2012년부터 폐지하고 해외전시회 지원사업만 추진하며 10월 말까지 참가업체 20여 회사를 모집, 참가기업이 유망 해외전시회를 개별 선택하여 전시회 참가 후 참가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이 폐지되어 전년보다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역특화거리 축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과 역사성 및 상업적 특성이 있는 상권지역을 지역특화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43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상단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유통산업의 전면적 개방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비를 국·시비 및 구비를 합쳐 총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 대비 24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남대문시장의 냉·난방공사 및 조형물 설치공사와 삼익패션타운의 냉·온수기 공사, 보일러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대형공사가 금년도에 완료되어 2012년도 국비 및 시비 지원금이 축소,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상가 에스컬레이터 교체, 평화시장 계단개선공사, 서울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영세 재래시장의 이벤트 행사를 위해 영세시장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단의 인쇄산업개발 진흥지구 추진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영세 인쇄소 밀집지역을 인쇄산업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쇄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무로4·5가, 인현동 1·2가 을지로 3·4가, 오장동 일대 29만 2000㎡를 인쇄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위한 추가용역사업비로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5월에 진흥지구 지정과 10월에 서울시로부터 진흥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단의 시장별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진출 등 유통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특화하여 경쟁력 확보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수, 신중부, 남대문시장 일부 등 3개 시장을 대상으로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특화사업지원비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맨 하단의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2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우리 구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에 대해 15세 이상 35세 이하의 미취업자 300명을 선정, 전문기관과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가 양성과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생 1인당 4개월 간 5만 원씩의 지원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우수상 인센티브로 확보된 예산과 연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상단 물가조사 업무입니다. 물가조사 업무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초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도관리를 통해 소비자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8명이 개인서비스업체 4000여개의 업주를 대상으로 가격안정 홍보 및 가격조사를 추진하며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공수의 제도를 운영하여 광견병 예방 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가조사 업무에 대한 예산은 총 347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2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물가조사요원 활동비를 10명에서 8명으로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단의 계량기 정기점검 업무입니다. 계랑기 정기검사 업무는 2년마다 1회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 유지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로서 2012년 5월까지 검사대상 계량기에 대한 사전기물 조사 및 홍보를 실시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대상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홍보비 보조요원 활동비 등 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의 가축 위생관리 업무입니다. 버려진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등을 적극 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의 보호는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쥐약 구입 등의 재료비와 유기동물 처리비용인 민간위탁금 등 총 4507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2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본 사업은 시비와 구비 각 50% 부담의 매칭사업으로 유기동물 증가와 2012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애완견 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장비구입비 725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간의 유류품질검사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석유판매 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및 지도점검으로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15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맨 하단의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정착시켜 이산화탄소 감축을 통해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6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홍보물품 구입비의 감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단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차상위계층 8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며 사업비를 지식경제부와 지자체 간 각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 예산으로 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 구 관내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근거하여 1993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였고 이의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및 관리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율이 3.5%로서 다른 자치구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도 이자율을 현재의 3.5%에서 3.2%로 0.3% 인하하여 타 자치구와 형평을 기했으며, 융자규모는 금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69억 원으로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10월 31일 현재 19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박기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 총액이 무려 21억여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감액의 주된 요인이기는 하나 한 부서의 연간 예산 감액의 폭이 너무 커서 할일은 많고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의 열악한 업무여건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2012년도 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엔 저만 내내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지요.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편법이지만,

예.

지금 현재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랜드마트 쪽까지 더 포함시켜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선 30개 전통시장 중 약수시장하고 신중부시장, 남대문시장 일부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3개 시장을 하고 나중에 다른 시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요, 주요 사업내용이 시장 혁신 및 상인마인드 함양을 위한 상인대상 교육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고객쉼터를 조성하고 고객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판매대를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상품 개발 및 관광사업을 연계해서 스토리텔링 등 문화프로젝트를 운영토록 하고 특화골목이나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관광객을 위한 외국어교육 및 안내판, 가격표 비치 등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점정비는 노점판매대 규격화, 야시장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는 가능하지 않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 사업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보호팀장 이문자입니다. 용역을 동보협회에 넘겨서 지금 계속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계속 하고 했는데 제가,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떠넘기고 그냥 놔둘 수는 없고요. 불임수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해서 불임수술을 해서 있던 곳으로 다시 방사를 하는데 마리당 1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유기견 같은 경우는 포획해서 관리하는데 마리당 8만 8000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조치내역이 총 274마리 했어요. 개가 104마리고요, 고양이 포획이 167마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TNR 사업은,

예.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그렇게 대폭 축소됐다니까 저도 걱정부터 앞서고 아까 위원장께서 자세히 질문해 주셨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사안이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같은 의견이고 지난번에 방산시장 지역특화거리, 특화단지 조성 그것은 우리,

특구지정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지역특구지정, 그것은 가능성이 전혀 안 보입니까? 개인적으로 결론을 그때 과장께서 내리신 게 말하자면 지금 집행부의 종합적 의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계획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무슨 호텔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사업을 하기만 하면 잘 될 거 같은데 그 나머지 뭐 을지로나 청계천변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상가들에 대해서는 저쪽 장지동에 그렇게 많은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이전시키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시장 경제에서는 그게 따라주지 않아요. 그런데 특화거리 지정을 하면은 일단은 쉽게 말하면 선 분양, 선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지식경제부하고 어떻게 헷갈리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날도 논의가 됐는데요, 일단은 소유주들, 토지 소유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게 결여돼있고요, 그다음에 지식경제부에 제출 시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업무를 추진하려면 토지주들 동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추진하다 토지주들이 아, 이거 나 동의 못 하겠다 이러면 행정력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지금의 사업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도 실행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제일 큰 원인이 그거였는데 그 문제를 누구도 말하자면, 국가에 대한 부담은 점점점 늘어나지,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더 어려워질 뿐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역발상으로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최창식 구청장 재임 동안만이라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관에서 오히려 앞서서 관 주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토지주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도저히, 제가 여기서 40년을 살았는데 가능성이 안 보여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그 분 편을 드는 거예요.

요건만 맞으면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데 지금 관계법하고 이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방산시장같은 경우에 이제 영세한 세입자들이 많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가 달린 문제에서 그다음에 권리금이 또 상당히 높게 책정돼있어서 쉽게 사업추진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10년 전보다 지금 말하자면 그분들의 영업이나 사업성이 무척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냐 하면 인쇄특구로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인쇄산업진흥지구가 지금 지정해서, 그 옆에 바로 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 그래서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쇄라는 게 그분이 얘기하는 인쇄하고 지금 여기 인쇄단지에서 하는 인쇄하고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같은 디지털 인쇄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영세한 인쇄 방법이 있는데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인쇄단지에는 말하자면 종이류, 인쇄를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용기나 제품같은 데다가 산업인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포함돼요.

거기에도 단지에도 다 포함돼 있다구요?

그렇지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러면 도소매시장으로서 공산품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은?

특구를 신청하신 김종식 씨가 인쇄특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구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특산물 한 가지만 특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팬시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충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한여옥 재산1팀장입니다. 김찬식 재산2팀장입니다. 장우현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경숙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신창규 과표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광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7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4억 9804만 3000원입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전년도보다 60.4%인 1억 8103만 1000원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785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국내여비 등을 금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270쪽, 구세·시세 징수입니다. 1번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 징수를 통하여 구 재정수입인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연중 재산세, 취득세 등을 부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월별, 세목별로 지방세 부과 징수 고지서 제작 및 책자를 구매하고 지방세 부과 등 납세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1억 8103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159만 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우리 구 세수감소에 부응하기 위해 이에 부수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감소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2번 사항으로서 지방세 세수증대입니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정을 적극 안내, 홍보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은 연중 재산세 안내를 위한 각종 홍보물 등 세무 행정의 전반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306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예산보다 21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 원인은 납세 홍보를 위한 홍보비용을 약간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완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3번 사항으로써 체납 징수 관리입니다. 구 세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간 내 납세자와의 형평 과세 실현 및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중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 및 독촉장을 매월 발송하고 또 나아가 압류 및 경매, 공매처분 등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973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6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과년도 구세 체납징수 포상금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선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과세표준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공평 과세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토해양부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지침에 따라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선정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조사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4556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98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분야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과세 표준액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세출보다 세입이 더 궁금한데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공중파 방송 뉴스를 통해서 재벌기업과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사옥이나 재산에 관한 지방세 징수액이 다른 일반 과세 대상에 비해서 35%라든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 과세 대상물보다 재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거기에는 뭐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사옥 건물들도 있을 수 있겠구요, 그게 35% 수준밖에 안 된다고 어느 시민단체인가 어디서 폭로를 했더라구요. 근데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언뜻 들어서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중구 관내에 그런 대기업 사옥 본사 건물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과세는 과거에 취득당시의 과표가 기준이 돼서 계속 매겨지나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세금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우리가 일반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가격을 산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법인세, 우리가 사업용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가격 산정을 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산정된 특성조사표에 의해가지고 전번에 한번 보고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조금 그걸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 표준가격에 따라서 그거를 산정을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이 다 현실화되고 그런데 만약에 10층짜리 오피스 건물이 하나 있다, 10층짜리 오피스 건물은 거기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요, 재산세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토해양부 특성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기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준주택지가 있고 거기에서 그 표준주택지를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1개 선정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거기하고 대비를 시켜서 그래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 의혹이 없어요. 물론 토지도 뭐 조사해 보면 기준지를 어떻게 해서 그 징수가 그것밖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건물분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물을 부과를 하는데 원래 층수별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가격의 1층하고 2층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3층하고 다른데, 그래서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작년에 영등포하고 저희 구하고 시범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들에 대한 재산세가 낮으니까 그걸 좀 상향도 할 겸 또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몇 층으로 그냥 일괄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런 걸 작년에 시도를 하는데 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정도 돼서 보면 취득세 과표 정할 때 상당히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매기더라구요. 근데 아시다시피 30년 된 건물들, 30년 된 건물들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대개 낮지 않을까요?

예, 잘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있으니까 자재도, 공법도 다 현대화 돼가지고 1000억 짜리 건물이라면 옛날이면 200억이면 지었어. 그러면 200억에서 출발을 아무리 해 봤자, 지금은 외모상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을 팔 때는 똑같이 1000억과 비슷한 거래가 되는데도 이쪽은 과표가 500억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뭐 세율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세목교환으로 중구가 제일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 서울시에서 받아오지 못하면 우리 자발적으로 뭔가 자구책을 세워야 그 사람들 솔직히 대기업이나 그룹사 같은 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원을 따지면 지방세 그것 좀 더 내는 거 아무 것도 아닐 거 같은데, 돈 있는 사람이 더한다지만, 이거 우리 구에서 더 강력하게 건설교통부에, 아니, 국토해양부에다가 해야 되나요?

예.

우리도 세수 확충할 방법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 5분발언 할까요?

좋은 지적이신데 그거를 국가에서도 이제, 구 차원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할까 그래서 이제 샘플로 우리 구하고 영등포구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조세의 저항이라든가 아까 기법상에서 여기 우리 중구같은 데는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그거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국의 건물은요, 100년이 지나도 그 고층 건물이 건재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20년 되면 뭐 재건축 승인을 해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저거 겉으로 보기에 노화된 거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최하 50년은 멀쩡하게 갈 거예요. 그런데 세금으로는 뭐 과거에 그런 지금 말한 것, 그니까 우리만 멍드는 거야. 그 사람들은 1000억 짜리 건물에서 사무를 보나 옛날에 지은 200억 짜리 건물에서 사무를 보나 똑같애, 효과는. 정말 불합리하다 이거지요. 재산세는 안 뺏어갈 거 아닙니까?

재산세도 지금 뺏어갑니다. 공동재산세라 해가지고 99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800억을 걷으면 800억 중에 400억은 구 재산세, 400억은 시.

400억은 시 거예요?

예. 그래서 50%를 전부 다 25개 구청이 합산해서 1/n을 합니다. 해서 저희 구는 120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뭐 힘들일 필요 없는데 뭐. 엄청 세수를 늘려보려고. 알겠습니다. 이거 뭐 세출에 대해서.

37명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재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박기재 위원장님과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정리팀 성정제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백종춘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김순복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김형태 팀장입니다. 사업소세팀 김판칠 팀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관 김완규 반장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예산은 5억 8558만 원으로 전년도 3억 5618만 원보다 약 2억 29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가 사유로는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으로 있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600만 원, 수행여비 1억 3680만 원이 부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징수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반 징수 운영에 따른 포상금 20개 부서 포함, 73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경비 493만 원 감소와 동일 체납자 봉투 작업으로 우편 요금 절감에 따라 6700만 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먼저 구 세입징수관리 중 운영관리비는 시·구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체납 고지서 송달 성실 납부 의무 정착을 위한 납부 홍보안내문 발송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위하여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동일 자료 봉투작업으로 인한 우편요금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4700만 원이 감소됐고 전년도 1억 8400만 원보다도 4700만 원이 적은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공정한 세무 지방세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구 세입징수관리는 총 2800만 원 감소된 2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중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신용카드 수수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나 포상금이 20개 부서 포함 7300만 원이 신규로 증액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는 체납관이 1개조 3명으로서 단장님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4개조 3인으로 편성되어 예산목표액도 당초에는 50억으로 했으나 69억으로 약 20억을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및 영치 예고 활동의 강화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영치예고증, 영치증, 영치단말기 사용료 등 전년도 119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는 도서구입비, 복사용지 프린터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년도 1549만 원보다 490만 원 감소한 1050만 원으로 감소 편성하였으나 기획예산과의 예산인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6300만 원과 수행여비 1억 3680만 원을 저희 구세의 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어 1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의 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비의 비용으로 444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때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해서 노상에서 번호판을 즉시 떼어가는 걸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예고장을 붙이고 그렇습니까?

예고장도 보내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번호판, 컴퓨터로 두들겨서 체납자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영치합니다.

아니, 저는 예고제가 더 웃긴데 그 예고장 붙여놓으면 그렇게 안 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도망 다니지 왜 예고제를 하고?

그 예고제 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다중 여러 사람들 홍보하기 차원에서 예고를 보내는 거구요. 저희들이 차 길가에다 세워놓거나 주차장이 있거나 하면 그 번호를 다 두드려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체납된 사람은 거기에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번호판을 떼어가고 나서 예고장을 붙여놓으면 홍보효과가 배가 되겠지만 그냥 예고장만 붙여놓고 영치를 안 할,

그러니까 번호판에 대해서 컴퓨터로 입력을 안 한 분, 안 하면 다량으로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안내문을 하고,

안내문을 스티커를 안 떨어지게 붙여놔요. 그러면 그거 붙인 차량이 번호판 영치를 안 하면 거기서 도주를 할 것 아닙니까, 발견하는 즉시, 그러면 홍보효과도 없잖아요?

세무정리팀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 영치를 하고 1회나 또 1ｔ미만 생계형차량 트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기 위해서 영치 3회 이상이라든지 고액을 많이 체납한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영치를 하고, 2회 정도 또 소액, 1ｔ 미만 2회 정도, 이것은 우리가 계도해서 가급적 서로 민원이 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방 알아듣지,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해오셨어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은 사람들이 잘 내나보다. 요즘은 제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의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없고 계속 반복되니까 그리고 점점 정착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점점 우리 시스템이 발달되다 보니까 차량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늘어나는 비율만큼은 늘어나지는 않는데 완만하게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의 속도는 아닌데 완만하게 늘어나지요.

줄고 있다고 봐야지요.

대포차량은 지금 현재 시스템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게 사실 대포차량은 관리, 등록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대포차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체납, 대포차라도 체납이 없는 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게 단속부서가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대포차량을 대부분 대포차량이다 보니까 체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포차량을 잡다보면 그것만 아니라 주차과태료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 체납분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