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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제188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6

윤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언제나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2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75억 6,5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0.62퍼센트(%) 수준이고 시 일반회계의 1.54퍼센트(%) 수준으로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액 72억 7,700만원보다 4퍼센트(%)가 증가한 2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써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노인 의치 보철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확대되었고, 자체사업으로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금연환경 조성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인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민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명순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오경미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성혜진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형정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에서 36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행정과 예산 규모는 57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7억 3,3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9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써 친환경 방역사업 7,100만원, 금연환경조성사업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대비해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별 사업 예산 편성을 보면 예산안 349쪽에서 355쪽은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0쪽에서 354쪽은 선진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4억 2,800만원을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354쪽에서 358쪽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써 27억 2,900만원을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출산지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358쪽에서 362쪽은 시민건강 리스크 제로사업으로써 7억 100만원을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영양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에서 366쪽은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사업으로써 14억 2,100만원을 방문보건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보건 사업 치매 및 등록관리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5쪽, 36쪽, 37쪽, 47쪽, 48쪽과 세출 부분 349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42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분만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면 둘째 아이 낳았을 때 1회 20만원인가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셋째, 넷째 아이 이상 낳을 때는 1회 200만원 이상…….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넷째 아이 낳았을 때 200만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성덕

이성덕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렇게 출산지원 조례인가요?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조례 제정하고 또 셋째 아이를 낳은 경우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인거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특별히 조례를 만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조례는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2012년도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지금 그렇게 올렸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직 세 번째 네 번째 누가 낳을지 통계 수치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통계 수치는 아니고요, 예산 저희 실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사업에서 2,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 하반기 추경 때 세워주기로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다가 질의를 드릴게요. 414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경비 해 가지고 이것이 간호사하고 치과의사 이 분들 업무대행비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여기 3,600만원 증액 요인은 뭔가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저희 치과의사 선생님이 업무대행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상반기 예산하고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 에이즈(AIDS)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AIDS) 환자는 지금 현재 50명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윤태학위원

50명이 어디 격리 수용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자 집에…….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격리 수용은 지금 현재는 할 수 없고요, 각자 집에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더 이상 저희 시에서 에이즈(AIDS) 환자에 대해서 저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보죠?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에이즈(AIDS) 환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면검사도 매번 하고 있고요, 올해도 1만명 가까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AIDS)가 발견되면 이 분들의 치료라든가, 예를 들면 계속적인 관리, 고혈압 당뇨처럼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 이 분들이 생명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감염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것 419페이지 방역사업 위탁관리비에서 9,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도 2011년도 본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방역사업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유충구제사업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하려고 지금 위탁사업으로 주게 되었고요,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인건비를 줄이고 위탁사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 자원봉사 활동비가 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감하고 이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5개 권역 위탁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전문업체라든가 소독을 지금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방역 하는 것 방역 하면서 여기 약 배합이나 비율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이 되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배합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분배합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다 희석해 가지고 다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 담당 직원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도 먼저 어떤 민원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배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9쪽에 보면 건강박람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이 서 있고요, 건강도시 프로젝트 운영비가 4,500만원이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아니,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할게요. 건강박람회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건강박람회 운영은 그동안에 저희가 건강사랑경연대회라고 해 가지고요, 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주민 다수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박람회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공원 이런 쪽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해 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난번 체육관에서…….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건강사랑경연대회.
태경

김태경위원

체육관에서 했던 행사가 이런 행사예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WHO(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건강도시총회 참석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가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8년도 WHO(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에 가입해서 2년에 한 번씩 가입 국끼리 지금 모여 가지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건강도시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발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거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 시흥시가 발표하는 해인가요?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지금 대한민국에는 54개가 건강도시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그 가입되어 있는 도시마다 가서 발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참석을 하면 저희 시흥시가 발표…….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발표합니다. 저희가 한 사업을 발표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 2년에 한 번씩?
순분

김순분보건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왕보건지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근 보건관리계장입니다. 오은화 질병관리계장입니다. 권용미 생활보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왕보건지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69쪽부터 37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18억 4,1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요인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사업인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보건행정과에서 정왕보건지소로 이관되어 5억 1,900여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암조기검진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별 사업 예산 편성을 보면 예산안 369쪽은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5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0쪽은 질병예방 관리사업으로 9,900만원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실 운영 및 시민건강 관리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371쪽에서 373쪽은 생활보건사업으로 15억 7,600만원을 출산지원 만성질환 관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374쪽의 기본경비로 6,9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0쪽, 37쪽, 48쪽과 세출 부분 369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으로 3억 5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이것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분만지원금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애기 두 번째 낳으면?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산한 아이들이 출생신고할 때 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여기 보면 청사누수공사 및 왁스청소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이 구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지은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구 건물은 환경관리센터 청사 1층을 쓰고 있고 신 건물은 1층~2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건물은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할 것들이 있고요. 신 건물도 사실은 청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누수라고 그러면 비가 샌다는 것은 구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구건물.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