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 개인업무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클린도시추진단장 이석현입니다. 먼저 클린도시추진단의 담당책임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희 클린행정책임관입니다. 전인규 주정차책임관은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서상목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창열 클린지도책임관입니다.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293쪽에서부터 2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2억 6,50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10억 2,500만원보다 23프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로 7,200만원, 사업예산은 총 11억 9,300만원으로써 전액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요구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에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등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립 사업에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하여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558쪽부터 56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8억 8,400만원으로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25억 6,200만원보다 26.4프로(%)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로 5억 1,000만원, 사업예산은 총 13억 7,400만원으로 전액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요구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지도관리사업에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단속 CCTV 운영을 위하여 교통상황실 운영사업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된 주·정차과태료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과태료 관리사업에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 처리를 위하여 방치차량 처리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차 견인사업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8월 4일에 제정된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2009년부터 올해에 이어 2012년에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 조성할 기금의 총액은 2억 8,969만 1,000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는 허가 및 신고증지수입 1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290만 1,000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2,000만원을 합하여 옥외광고센터에 배분액 1,679만원과 현수막 도로점용료 수입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9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향후 목표액은 50억원이나 향후 목표액을 축소하여 당해연도 수입 범위 내에서 광고물정비 및 가드라인 개발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및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과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558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신천권하고 정왕권 해서 22명 예산을 보고 했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2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12명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4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바로 예산 삭감을 하려고 그러다가 노점상이라는 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좀 놔두고 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얼마를 반납하죠?

2억원 정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원래 세울 때 그런 추계라든가 정확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인카메라 자동화 설비 구축은 연말까지 발주가 나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 불법주차 견인사업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저희가 전출금을 12월달에 전부 다 넘겨주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이번에 보니까 2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문화의 거리 간판정비사업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원래 경제산업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 왔어요, 문화의 거리 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의 거리에 국한하지 않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내년도에 주려고 그러는데 문화의 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전에 은행단지 간판정비사업도 했고, 국도42번 일원에 표지판 간판 정비사업도 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협의와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많은 회의와 많은 교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정말 정비사업하고 나서도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하고 교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지금 문화의 거리 그쪽에서는 아마 우리 경제산업과하고 얘기도 되고 저희하고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가 된 건 없고요. 큰 틀에서 개략적으로 이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조금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자부담은 일부 해야 된다. 은행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서 해주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시가 이걸 다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일부 자부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사업이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교감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어린이도서관하고 오이도쪽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때 환경적으로 조금 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대집행을 나갔다가 정보가 새는 바람에 전노련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고, 경찰서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경찰서 입장에서는 청사방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집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 안에 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경찰서쪽에서는 이왕 협의가 된 바에야 경찰 내부 사정도 있으니까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전에 오이도 노점 철거하다 직원이 누구 한 명 다치셨죠?

네.

퇴원하셨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 용역원인데 퇴원하셨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어요?

네.

그래서 차로 친 사람은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것은 시에서 한 건 아니고 자체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쌍방간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원만하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조치 안 하고 쌍방간 합의 하에서 그냥 끝낸 거예요?

네.

지금 불법주차 견인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 저희가 12월달에 전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전출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행하기 전에 제가 클린도시추진단으로 와서 8월달에는 약간 강력하게 했고, 10월달부터 상당히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점심때 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녁때도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또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왜 또 단속을 안 하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식업조합하고 중요 상권에 대해서 상가하고 우리한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테니 탄력적으로 해 달라" 이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유예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광고물 철거 및 무단점유 단속용 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 예산이 반영 됐는데요. 전년도에는 40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장대낫이라든가 니퍼, 빠루 이런 장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만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잘 사용하면 몇 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매년 이렇게, 1년 사용하고 버리는 건가요, 어떻게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두 배 이상 증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좀 분실하는 것도 있고, 매년 마모가 돼서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증가가 된 배경은 동 주민센터에 장대낫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 주민센터별로 하나씩 사주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액분이 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각 동에도 그게 다 있었는데 아마 분실 됐나 보죠, 아니면 오래 돼서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구입비로 예산을 잡으셨다 그건 설명이 됐고요.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운영 위탁비요, 1억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게 광고협회인가요, 위탁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까지는 위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는 다 할 수 있게끔······.

그럼 위탁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위탁을 1년 단위로 업체를 다시 뽑는 건가요?

3년입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위탁을 주게 되면 3년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요.

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뀔 수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잡으셨는데 우리 목감동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에 목감동도 수억원을 들여서 전체 간판을 정비했는데 저도 목감동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의해서 간판을 새롭게 교체한 상인들 얘기를 쭉 제가 들어보면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건 잘못됐다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견지로는요. 그래서 시흥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상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하기 전에 간판디자인이라든가 간판재질 이런 걸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목감동 예는 두 가지인가 세 가지를 딱 간판업체가 가져와서 그 이외의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간판디자인이라든가 재질이 저는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더라도 나중에는 반강제적으로 시에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거기서 찬반 받는 업체 관계자인가 봐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걸 했는데 전에 간판 있던 것보다 훨씬 못하고 간판이라는 게 다른 상가하고 차별화 되는 독창성, 개성, 뭔가 인근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게끔 그런 효과가 있어야지 간판의 제구실을 하는데 목감동 우리 단장님 한번 가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간판 모양이나 디자인 이 형식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어디가 옷가게고 어디가 화장품가게고 어디가 중개업소이고 이게 차별화가 없어요. 개성이 없다 이거죠, 독창성도 없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간판사업을 할 때는 안양시도 이런 걸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안양시는 훨씬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예산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앞으로는 우리 시흥시도 재질 같은 것도 요즘에는 LED 간판이 유행이잖아요. 눈에 잘 띄고 개성이라든가 독창성이 있는 정말로 상인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간판디자인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목감동 할 당시에는 저희가 모델을 삼은 게 청계천 그쪽을 많이 모델로 삼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모든 걸 틀을 정해놓고 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번부터 할 것은 시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간판주인들이 주도가 돼서 전부 다 의견을 내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은 제시하지만 그분들이 하고 집행도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냥 시에서 업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해서 업자도 그사람들이 선정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다 바꿔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아까 이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충분한 만족이 될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억원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조금 더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 거리도 지금 요구된 금액은 3억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실링을 하다보니까 조금 적게 해서 추경에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때 되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클린도시추진단도 교통사업특별회계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회계를 쓰는 부서인데 우리가 주차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과태료를 수입원으로 거둬들이고 있는데 주차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노점상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이 연간 얼마입니까? 올해 것은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데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39억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현재 20억원 정도 부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민들 다 힘든 입장에서 저희가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를 쓰는 부서가 어차피 수입원이 있고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지출현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 이런 것도 예산서에 참고적으로 첨부를 하면 이런 부서에서 총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지출되고 있는지 특별회계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교통사업팀 소관 견인사업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원희, 위원장 문정복 사회교대)

국책사업대책팀장 이신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책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인 책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3,779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 1,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5만원, 국내여비 1,224만원 등 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보서 나갔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스크린을 좀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1.75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목별로 정보파악은 아직까지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75요?

1.75배, 공시지가.

그런데 어느 저기는 1.3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직접 받은······.

네,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정보 입수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스크린을 하셔서 정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다들. 직접 현실적으로 보상 통보를 받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국책사업대책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이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42프로(%) 정도 사업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대지조성사업에 55프로(%)가 진행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안건이 12건입니다. 그 중에서 7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5건이 있습니다. 5건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구 추가유입 대책, 상업용지 특화방안, 녹지축 연계성 확보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4,500억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상업용지 특화방안 이것은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서 향후 개선안을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용역 계약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만 4,000명이요.

네, 그렇지요. 그것은 변경 안 되지만 저희는 2만 5,000명 정도 지금······.

2만 5,000명.

네, 그렇게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입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을 크게 한다든가 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 그런 것은 관경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주하는, 네.

그렇습니다.

단독필지 지금 정왕본동 같이 그런 식으로 될 경우도 거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따지는 것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하고 1인 1세대하고 3.5인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