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분당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분당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각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판교보건지소장이 해외출장 가셨나요? 그럼 보건사업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께서는 같이 손을 들고 끝난 후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옥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병기 분당구보건소판교지소팀장 김형렬
한성심위원장
각 소장님들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준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유한긴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형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유섬렬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분당구 구성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소장님 민원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분당구 관내에 종합병원이라든지 약국 이런 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분당구 주민들과 약국과 병원과의 현재 소송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현재 소송 현황이요?
정용한위원
예, 예를 든다면 2012년도의 소송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소송은 한 건이고요, 약국개설 건에서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개설에 대한 것 외에 병원과 민원인들에 대한 소송,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병원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현황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소송 건은 없고요, 간혹 약간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송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소송 건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송이라는 것은 환자들이 생각할 때 또 환자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 치료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이 현재 분당은 없다는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내를 해줘요. 경기도에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건소 내에는 그런 팀들이 없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의약무팀이 그걸 지금하고 있습니다. 의약무 관리팀에서 병의원하고 약국 간의, 민원인 간의 여러 가지 소송문제라든지 트러블을 다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끝나고 다음 예산 때 자료를 주세요. 소송 건수 있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보건행정사업을 하면서 많은 위탁과 수탁에 관련된 기구를 만들어서 많은 행정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저도 알코올상담 적격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행위를 했고, 거기는 그대로 재지정이 됐고 다만 이번에 우려스럽고 아니면 더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이 바뀐 데가 정신보건사업 쪽이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해당 사업부서가 지금 분당보건소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분당입니다, 총괄.
김순례위원
이번에 사업자 선정이 바뀌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동안 1999년부터 용인정신병원에서 계속 위·수탁을 하고 있다가 내년 2012년부터 3년간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수탁하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때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판단을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어떤 개요에 의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1999년부터 분당구보건소에 처음 개소를 하면서 나날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34명까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성남시를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사실 위원님들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애정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쉬웠던 것은 지역보건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저희가 위·수탁자를 공고했을 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건사업이라는 게 사실 남는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 주고 나면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동안 용인정신병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의 노하우, 10년 이상의 노하우는 용인정신병원이 월등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면서도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지역에 있는 병원이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십 년 동안은 보건소에서 민간수탁을 주고도 걱정을 많이 안 했었는데 만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만성질환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분당 서울대병원과 손잡고 열심히 한다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신보건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이번에 수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물론 관내에서 진행하는 보건단체가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십 년이 경과된 역사성과 진행성을 볼 때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소장님께서 피력하시는 그 말씀하신 중 일부에서 보듯이 만성질환자 특히 정신질환자는 어떤 일정공간의 폐쇄장치를 통해서도 그분을 케어 해야 되는 환경, 이런 의료 환경이라고 볼 때 분당 서울대병원이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을 100% 저희가 인수하는 조건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를 정신보건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가 1인당 34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 인수하는 조건으로 했고. 응급입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응급입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분당 서울대병원은 폐쇄병동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되면 그리고 또 비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용인정신병원이라든지 경기도 도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에 대한 사전합의는 되신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사전에 다 합의가 됐고요. 환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의 변동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 본인들이 다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100% 있다는 운영자들이 실제 이종국 팀장, 센터장 외에는 용인정신병원의 스텝이 없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거기서 파견된 사람은 없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센터장님만.
김순례위원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아니면 프로그램상에 진행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센터장이 했을 뿐이지 그 외의 용인정신병원에 귀속되어 있는 종사자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니지요. 저희한테 귀속돼서 99년부터 했던 직원들이고 그 직원들은 다 남고 용인정신병원에서 파견된 센터장님만 용인으로 가시고 센터장님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두 분이 파견됩니다. 한 분은 주4일 동안 상주하시고 한 분은 하루 나오는 것으로 지금 세팅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정신보건은 먹고 사는 어떤 메터리얼(material)이 풍족하게 이루어지고 선진국가로 진입되면서 가장 대두되는 게 정신 쪽의 문제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유사모방의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에 만연되는 사회적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정신적인 멘탈에 대한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공적인 보건환경 쪽에는 어느 것보다도 많이 보살펴야 되고 육성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십 년간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경우의 수를 두었을 때 아주 특정한 부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 상담사례를 통해서 발굴된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치료과정들은 용인 쪽에서 월등하게 많이 갖고 계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떠나신 분이 섭섭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가신 분 입장에서는 환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00% 인수해야 된다고 해서 실무자들끼리 몇 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세심한 것까지 인수인계를 해주셔서 많이 만나고 가시는 분들하고 앞으로 세 번 정도 워크숍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선임되신 분들이 자살방지센터에 전국 회장을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어떤 영예와 창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정책과 입안과 실행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는 쪽이 되도록 많이 권장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관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아정신보건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병합이 됩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위탁이었는데 이번에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만 소아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들어와서 다시 재위탁 됐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신보건센터 내에 소아정신보건센터도 같이 병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아정신보건센터 따로 있고 또 정신보건센터 따로 있고, 아무리 봐도 정신보건센터 내에 소아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청년 자살과 예방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서브아젠더로 다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번에 위탁기관이 바뀌었으니까 그 기관이 같은 서울대병원의 수탁기관이니까 소아청소년보건센터를 합병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지원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2012년부터는 중원구에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저희 분당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시너지효과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고, 같은 업체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심사할 때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통합해서 생애주기별로 소아, 청소년, 노인까지 한다면 자살예방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이 같은 예산으로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금년에 같은 업체가 됐고, 다음 3년 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3년 후로 가지 마시고, 지금 계약기간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계약기간 때문에요.
한성심위원장
서울대학 측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이번에 방문보건센터가 3곳이 있는 것을 통합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예산 절감됐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이번에 통합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도 소아정신보건센터가 하고, 정신보건센터 내에 소아 부분을 둘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 3년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서로 협의를 해야 예산 절감도 되니까 인적자원 구성에 있어서 사무실도 함께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같이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은 분리되어 있어도 사실 소아센터장님은 하루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백업을 뒤에서 교수님들이 각기 섹션별로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공간도, 옛날에는 용인하고 서울대였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같이 쓰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3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다시 협의를 하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고 또 소아 쪽은 방학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 3월경이라든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또 사업 간의 네트워킹 연계도 그렇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도록 박차를 가 해주시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검토가 아니지요, 검토가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는 다 되어 있거든요.
한성심위원장
3년이라는 기간인데요, 문제는 소아정신보건센터도 올해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부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2012년부터요.
한성심위원장
또 정신보건센터도 올해 심의를 거쳤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내년부터 서울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뜻이 이러니까 협의를 해 달라, 갑과 을의 입장에서 어디가 갑이에요? 시가 갑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도록 하시라고요. 그래서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방문보건센터의 예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꼭 여기에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직영단체가 다르다든지 하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겠지만 서울대학병원으로 됐다면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협조를 구하면 우리 입장에서 따라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준웅 보건행정과장이 아직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소장께 총괄질의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총괄질의입니다. 소장님 분당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전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전계획은 차병원하고 MOU를 맺으면서 만일 MOU대로 한다면 저희가 이전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차병원한테 매각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MOU 자체가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다고 계속 진행될 여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산상에도 신축이라든지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지금 신규사업은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이전 계획에 따라서 제 지역구이기도 했지만 이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보건소 행정이 어느 정도 이전해서, 원래 정자동으로 이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거기가 남부쪽이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쪽에 어느 정도의 공백을 해소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정자동 보건소 이전 문제는 아주 백지화 된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던 주민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분당구보건소 건물의 주차현황이든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럴 거면 보건소 이전계획은 아예 백지화시키고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주차장 보완도 해결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추진하셔서 전체적인 예산이 없더라도, 보건소가 예산을 세운다고 금방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설계용역비라도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보지 않으셨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자동 지역에도 저희가 한솔마을 등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쪽의 공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하나의 지소라도 세워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가 항상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의 큰 틀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설계부터 시작하는 것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지 어떤 큰 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기에는,
기영
정기영위원
분당구보건소 문제는 소장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그쪽 지역에 대한 보건소의 행정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고 그쪽 주민들이 보건소가 온다고 결정돼서 기대도 하고 있다가 포기한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참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금곡동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생긴다고 해서 잠시 주민들의 민원이 잠자고 있는 건데 모든 계획들이 전면 백지화된다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대단한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만일 시 예산이 되거나 또 인력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따와야 되기 때문에 분구돼서 구청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건소 인력이 따라오는데 아니게 되면 또 다시 인력 없이 건물만 지어지는 것도 문제가,
기영
정기영위원
분구가 아니더라도 분당구 주민들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해당에 따라서 지소는 더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추진을, 옛날에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구미1동에 설치하겠다고 와서 시장님이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형 보건지소가 계획상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국가에서 예산을 따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많은 예산도 아니니까 별도로 분당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미1동에 예상된 부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지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는 게, 그것도 추진하시라는 게 당장 전체적인 건물비, 예산비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설계용역비라도 먼저 내년도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계획해 주시는 게 주민들이 ‘아, 이제 추진되는구나’ 라고 기다려주지 않겠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건의가 아니라요, 계획을 세우셔서 결재를 받으셔요.
웃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웃음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지금 답변이 보건소이전 관계가 차병원과의 MOU 처리가 진전이 안 돼서 이 점 어렵다,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MOU가 파기된 것은 아니고 특별히 시 정책상 확고하게 어떻게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해서 해야 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신 분이 소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답변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아까 정기영 위원의 질의에 MOU 관계, 차병원에서의 문제라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차병원과 MOU를 체결한 것이지 차병원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민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5대 의회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동의를 다 받았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장소까지 다 확인 했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확정됐던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그분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차병원을 핑계 대세요? 차병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문제지. 그리고 정기영 위원의 답변에 소장께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시장도 복지마인드를, 복지행정을 굉장히 우선순위로 두시는 분이에요. 주민들의 복지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보건복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분당구민들이 보건복지의 혜택을 다 받으려면 위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위치가 안 된다면 지금 정기영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도시형 보건지소도 만들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소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은 자리에 연연해서 소장의 직무만 다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분당구민의 니드(need)가, 욕구가 뭔지 골고루 보건행정을 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명감을 가지시고 진정어린 충고라기보다도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당당하게 대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도와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자세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과 관련해서 보건소하고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뿐만 아니라 3개 소장님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보건소장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시 큰 틀에서의 의료정책이고 또한 시민의 한 파트의 복지잖아요. 의료복지의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은 직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셨듯이 계획에 없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도 옳은 길이 무엇인가, 옳은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원이랄까 아니면 직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보건소에 주어진 그런 것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더 큰 만족도를 위해서 또 우리시의 시정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위해서 바른 얘기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런 큰 틀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순서가 바뀌었는데 메디클러스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MOU 체결과 관련해서 저는 차병원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느낀 겁니까? 아니면, 당시 MOU 체결할 때까지 주된 역할을 했던 소장님 입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원래 메디클러스트라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로 처음에 들어왔다가 시로 갔어요. 보건환경국에서도 검토하다가 이것은 성남시의 큰 정책방향이다 해서 MOU 관계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상 분당구보건소는 큰 시 정책상 여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 보건소가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전을 추진하고 용도 폐기하는 것까지가 저희 분당구보건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진행이 지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MOU건에서 차병원에서는 접촉을 시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보건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차병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떠한 기업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차병원에서 결국 보건소 부지까지 매입하고 기 옮겨간 경찰서 부지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건소 부지를 특정기업에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차병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미진하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료산업이라는 가장 큰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메디클러스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일을 지금까지 진척시켰던 당사자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이 부분이 명석하게 해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답보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100만 성남시의 하나의 굉장히 큰 정책이기 때문에 그 큰 거기에서 소장이 왈가불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차병원에서도 어떠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 우리쪽에서도,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차병원 같은 경우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단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하고 시 쪽에 큰 줄기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정책기획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현재도 정책기획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소장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는데 감사는 먼저 맞는 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치과검진을 3개 구 보건소에서 하지요? 치과에 관련된 업무를 작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웃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구강사업은 계속 해왔고요, 분당 같은 경우는 성은학교, 수정은 혜은학교, 중원 같은 경우는 중원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개설 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반응이 어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반응이 좋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책정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처음에 저희는 100%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설치비는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치위생사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간제 승인을 받아서 한 명을 쓰고 있고,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과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치과의사 협회하고 MOU 맺어서 치과협회에서 의사선생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노인분들한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노인의치사업,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 것도 다 해 주시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국도비로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감사내용을 보면, 3개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게 거의 금전에 관련 게 많아요. 보상비지급 부적정, 수수료 미징수, 보조금개정 관리소홀, 사업비집행 부적절, 출장비 집행 부적절 3개 보건소 공통된 감사 지적인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따로 봅니다. 위탁을 따로 보다 보면 아무래도 민간위탁은 출장여비를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고 해도 그중에 한두 건이 달랐을 때는 다 미집행으로,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환수 받는 게 위탁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몇 세, 어떤 진단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불을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지적이라는 것은 지적하고 동일한 사례가 대부분 조치, 문제점, 향후개선 계획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원래 그래야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009년도에 동일한 사례가 있으면 2010년도에는 없어야 되고 2011년도에는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3개 보건소가 거의 동일한 사례가 동일한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 관리 소홀이겠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더 철저히 해서 내년 2012년도에는 건수가 좀 더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이게 환수 받고 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환수하기 전에, 조치하기 전에 동일한 사건이었으면 미리미리 더 관리를 하셨어야지 맞고요. 그리고 민원사례 중에 미숙아나 선천성 아이들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요, 예를 들어서 미숙아 같은 경우는 국도비기 때문에 딱 숫자를 퍼센트로 해서 돈을 줘요. 그런데 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미숙아도 그렇고 선천성 이상아가 많이 나와서 그 애에 대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주셔서 지급하는데 현재 전혀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불임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남시가 생각보다,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아서 시비 100%는 저희가 항상 추경 때 올리고 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한 번도 민원 발생 없이 지급이 잘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 발생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에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25페이지요. 그러면 이게 처리된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추경 때 못 해서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추경에 다 처리하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혹시 몰라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그 설명을 했다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서 건의라고 나온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대부분 사업하면 불용액들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미숙아나 선천성 같은 경우는 부모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기댈 데가 없는데 이런 예산은 좀 남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최준웅 행정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 자료로 할 수 있으시죠? 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으시고 총괄적인 질의는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분당구보건소 행정이나 전반에 관해서 과장과 필요하다면 소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소장님, 5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에 753개의 병·의원, 치과가 많이 있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병실수도 파악되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큰 병원의 베드 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일반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실도 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분당구 인구에 비례해서는 어떻게? 몇 프로나?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약업소 현황이, 병원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종합병원 3개소하고 병상수는 2350,
정용한위원
아니, 총괄해서 나와 있는지, 이게 3개구 다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3개구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구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따 다른 구는 다른 구대로 하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이게 행감자료 37쪽에 보시면 각 구별 의료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이중에서 베드수요? 전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베드수요?
정용한위원
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이건 안 나오고. 베드수는 저희가 따로 갖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우리 분당 인구가 45만이 좀 넘어가고 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45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베드수를 비율한다면 3개 구 중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분당에 거의 베드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베드수를 다 합친 것을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예산 때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55페이지 장애인 치과 진료에 관련 돼서 이렇게 7개가 있는데 현황은 안 나와 있네요. 장애인 분들의 치과 진료 현황은 안 나왔네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중증 장애인 치과 현황이요?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7개소 중에서 몇 명이나 했는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장애인 치과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만 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 다 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웃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중증 장애인이 이 7개소 중에서 몇 명이나 했는지 이것은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 국소마취가 가능한데, 이게 중증 장애인이 가능한지 좀 의문점이 갑니다.
국소마취하고 전체 마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요. 1, 2급 상당히 높은 등급 아닙니까?
그리고 몸을 많이 못 가누고 또한 이렇게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국소마취가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국소마취해서 치과 진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환자 수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몇 명이나 이 7개소에서 중증 장애인이 치료를 받았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불임 부부에 관련 되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맨 뒷장이죠? 60페이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150%이하, 44세 이하 여성을 상대로 불임 진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공하고 체외가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이 지원하는 게 지금 대상이 현재 150 이하 가구만, 그 다음에 44세 이하 여성만 한정되어 있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죠?
아니 지원 대상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폐지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지정 하셔야 될 거예요.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게 되어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법이 폐지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성남시에 조례가 하나 있죠? 보건수가 조례 관련된 거 있죠?
한번 확인해보세요. 누가 팀장님이나 뒤에 직원분들, 기초생활지원보장법하고 우리 성남시에 보건수가 조절 조례가 있죠? 그거 지금 확인해서 과장님께 줘 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 불임부부 지원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대상자를 아예 이렇게 딱 150%이하 되어 있는 이 지침으로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 조례에 근거에 의한다면 안 맞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요. 국가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람한테 주라고 딱 찍어서 나와서 이게 대상이 그래서 지역생활보장법 이 조례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성남시 조례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용한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절을 좀 해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금액 차이가 인공하고 당연히 체외는 다르겠지만 이게 인공이 50만원 지급하고 체외가 지금 18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만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한 회당 지급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1회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얼마입니까? 지원하는 거 말고, 시술비가 얼만데요? 그 우리 성남시 자체도 다르죠? 공법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보건수가 조절도 하지 않나요? 보건복지부 관련돼서 각 구 보건소에서 의료수가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있죠?
거기서 조절을 못 하나요?
지금 진료비에 관련된 것하고 그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좀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수가가 어느 정도 기본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남시에서도 보건소 수가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 지침하고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지금 그 지역보건법에 제14조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침이에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가 조절에 대해서는 그 조절은 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도 전국적으로 저희는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거에 의해서 보험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라고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인 경우는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불임부부에 관련돼서는 이 보험수가가 얼마나 적용되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불행히도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이게 수가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일률적으로 전국을 다 한 다음에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저희에게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거고, 대상도 여기만 해주라고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가 2012년도 보면 120명인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2011년 10월 31일 현재 120명 정도.
정용한위원
120명인데 금액이 한 5억 좀 넘어가죠?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120명이 나왔는데 성남시 전체로 만약에 한다면 이게 몇 명이나 가능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건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2회, 3회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건수가 나오는 것이고, 인원을 놓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죠, 과장님. 이것은 횟수를 놓고 따지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병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각 차병원이나 인공수술이나 체외수정 가능한 곳에서 저희가 요구를,
정용한위원
소장님, 저희가 지원할 때 건수만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사람이 몇 건을 받는지 모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개인이 저희한테 이 대상자가,
정용한위원
소장님 여기 보시면 지원액을 보시면 3회, 4회차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놓고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정용한위원
1인당 3회, 4회를 받을 수 있는데 몇 명이나 지금 2011년도에 받았냐는 거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명 수요?
정용한위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명 수는 체외수정 지원을 1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체외수정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럼 인공수정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자료확인)
정용한위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료에도 보면 문제점이 잔액이 지금 현재 2400만 원 남았는데 인공수정 시술자 지급할 예정이라면 체외수정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인공수정은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외수정은 120명인데 인공수정은 몇 명에 대한 예산이라는 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 차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왜 인공수정 요청이 없어서 인공수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전혀 그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병원에서요?
왜 그렇죠? 병원에서 금액이 많이 비싸서 그런가요?
성공률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체외수정이 33% 맞습니까? 인공수정은 안 나왔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27%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불임부부들이 확실하게 한 번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길 원하기 때문에 아예 체외수정을 원합니다. 성공률이 조금 높은 것을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도 마찬가지지만 병원하고 전체적으로 통계를 받아보세요. 어떤 게 성공률이 높은지 하고. 또 하나가 지금 이 문제점에도 나왔듯이 인공수정에 대해서 요청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파악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자료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자료에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현재 남아 있는 금액만 가지고 지금 인공수정 시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 더 요청할 게요. 목욕탕 수질 관련돼서 분당구에서 조사 한 거 있죠?
왜 취급을 안 하죠? 아니죠. 목욕탕 수질 성적표를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아닌데, 아니에요. 수질검사를 왜…….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보건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성심위원장
전문위원님. 그 관계를 한번 보건환경과인지 여기인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정용한위원
보건소 수가 조절 조례에 의하면 먹는 물 등의 수질검사 실험하고 목욕탕 수질검사도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러면 이게 조례가 안 나눠져 있고 합쳐져 있네요? 한번 확인만 해보시고 저한테 통보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김순례 위원이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지금 이 자료 60쪽에 보면 체외수정자 시술비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시술기관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계획은 앞으로 방안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아예 처음에도 본예산이나 이럴 때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도비 만으로는 부족하더라 그러면 해야지 이게 성남시 위상이 뭡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진위를 알아야지요. 국도비를 올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술기관이면 다 병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성남시가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돼요? 돈 못 주고. 빚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시비를 좀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남시 위상문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 정말 창피해죽겠네
지금 과장님.
정용한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러면 불임부부에 대한 사례도 그렇고 아까 37쪽인가, 모든 것을 치과를 우리가 중증환자 같으면 전체 마취를 해야 되는데 국소마취만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국소마취로라도 중증환자가 몇 명이 했다 이런 데이터가 여러 분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할 수 있다더라, 있는 병원 7개 정도 보고하는 것은 여러분의 안이한 태도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소가 왜 있어요? 보건소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행정과장이 펜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는 집행부의 행정기관하고 또 달라요. 발로 뛰어 다녀야 되고 품을 팔아야 됩니다. 팀장님들의 보고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과장이 확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체외수정을 다 선호하기 때문에 국도비만으로는 모자라다 판단이 되면 우리 시비를 더 올리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소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간 간부를 했는데, 그 전에 보건소에 중간간부 있었습니까? 과장직 없었어요. 제가 나서서도 특별히 보건소에 중간 간부가 필요하다 역설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중간 밑에 팀장들이 할 일을 하고 묶어가지고 확인도 하고 조사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무튼 보건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고 얼굴이 화끈한 겁니다. 성남시가 졸지에 뭐 큰 업체도 아니고 병의원에 외상지어서 그것도 큰돈도 아니고 2억을 가지고 완전히 빚쟁이가 됐으니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향후에는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이런 철저한 데이터를 베이스에 깔고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청구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자,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조금 저희가 용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하는 의미에서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미를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이거 서류 잘못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치과를 가면 이를 빼는 행위나 발취를 하기 위해서는 국소마취를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든지. 리도카인이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국소 부위에 국부적인 처치를 하는 것이 국소마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의 불성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55쪽에 여기 지금 연세 치과의원이라든가 그 이하 7개 군데의 병원은 거의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의료기관이죠? 장애인에 대해서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거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치과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가 미비한 게 마취진료 여부에서 국소마취 기능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치과적인 처치를 할 때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부분은 이분들이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운영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고찰을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가능성 있는 병원 자료 제시를 요청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견 간부자로서 서류만 갖고 탁상에서 하지 마세요. 왜 의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요구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제가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지를 생각을 하면서 얼핏 생각난 게 인근 서울시에서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마취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MOU를 서울대병원하고 유치해서 이행되고 있다는 사례를 얼핏 떠올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사회에서 항간에서 떠도는 그런 말 중에 진정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복지 쪽에 지원하고 있느냐라고 반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치권과 이해득실이 관계된 복지 부분에서 상당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는 엄청난 지원 투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적인 발현이 필요치 않은 부분에는 석연치 않게 잘 지원되지 않는 사례가 이런 행감 자료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옆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정기영 위원이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만 정말 안타까움이 절로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치과라는 분야가 비급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고 급여의 혜택이 안 되고 또 생활수급자와도 굉장히 차별을 두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과연 행정 입안자로서 내가 해줄 게 뭐냐라는 고민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근 서울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처럼 어느 특정병원, 이런 전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우리 분당서울대학병원 자원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공적인 기업입니다. 민간 운영도 아니고, 국가적인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하고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좀 MOU를 맺어서 이분들에게 마취의 부분에서는 본인 부담 얼마, 우리시가 얼마 이렇게 좀 주고 그런 행위로 좀 갈 수 있는 바람직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지금 나가서 출산장려 지원 쪽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거기를 한번 또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교육에 나가서 애 많이 낳아라 권장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또 성교육을 통한 행위 장소에 가서도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애 키우기 어려워서 애 못 낳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법에 따라서 그 해당자가 나 애를 좀 가져 보겠다 내가 출산에 무엇이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하겠다라는 자원자들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국비가 좀 내려졌고 그래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한 발 나서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하겠다는 사람에게 결과를 맺게 해주는 것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 더 일보 진전된 행정에서 여기를 좀 봐라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3개 구청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권유랄까요, 제가 어떤 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임신을 하게 되면 여기에 와서 요가라든가 이런 거 하죠? 임산부 요가.
또 아니면 체조라든가, 또 어떤 멘탈 부분에서의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릴렉스하는 부분들도 하고 태교에 관계된 부분하잖아요? 자, 이분들이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애를 낳습니다. 그다음에 애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 민원들이 많이 답지해요. 그 결과적인 게 뭐냐면 지금 시에서 어린이 장난감 대여를 하고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치고 흘러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상에서 주문을 하고 선착순으로 하는데 거기가 아주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주변에서 채집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행감에서 더 좀 만들어라. 구청에도 좀 만들고, 그랬더니 여성가족부에서 보고가 어떻게 왔냐면,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때 얘기가 기존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3개 구에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위에 비어 있는 공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거 특혜 아니냐 거기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위에 하면 특정적인 업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물론 이 3개 보건소가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모자라는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기존에 지금 임신한 임산부들이 와서 요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그래서 그 젊은 엄마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키즈 카페를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데를 찾아다니더라고요. 이 공적인 부분에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 임신한 사람에게 대한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낳고난 이후에 그 영아나 유아들 있지요? 3세 미만 영아에 한정돼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와서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원을 받아서 놀 수 있는 공간. 거기서 엄마들이 굉장히 정보교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 그것을 보육에 대한 부분을 자기 눈으로 환경을 보면서 또 엄마들끼리 정보교류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아이도 갖게 되고 세 번째 아이도 갖게 되고 동기 부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미흡함이 있고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이 분야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약국이 없어지면서 지하에 또 외국인 진료하던 장소도 있고 좀 그렇죠? 그 장소가 이용되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외국인 진료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김순례위원
다시 하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하셨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다 설치가 끝나서 일요일에 외국인 무료진료 하고 있고요.
김순례위원
일요일날만 하시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요일만 하고 평일에는 저희가 발 마사지라든가 기타 하는 거, 지하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혹시 애들 하는 것은 여기서 하고요. 거기에서 발 마사지 기타 다른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와 연결된 그 출산 장려도 하고 또 애기 갖은 사람들 케어도 해주고 낳고 난 다음에도 과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3개 보건소가 논의를 좀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뛰어난 행정업무의 일선에서 잘했다는 칭찬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그 치매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1인당 월 3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평이 많습니다. 이게 약을 타러 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것만이라도 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의 드릴 사항은 58쪽 보시면 맨 밑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방문 쪽에서도 나가서 하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하셨어요? 치매 보호자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치매 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상담도 하시고 하지만 이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거죠?
어떤 지원을 하셨어요?
보호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자를 얘기하죠?
아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우리 다 있잖아요. 질병관리사도 있고 뭐 요양관리사도 있고 등등 이 보호자라는 것은 그런 적당한 행위에 대한 임금을 받고 하는 그 보호자 외 보호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이거 지적사항 좀 넣어 드려야겠네. 심심하지 않으시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보호자가 누구냐 하고 어떤 사례에서 어떤 경유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것을 해주냐를 여쭤 보는 건데요. 지금 질병관리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은 충분하게 자기들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에서 질병 치매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지금 더 찾아가는 행정을 어떤 부분을 했느냐가 지금 질문의 요지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인을 모시고 계시는 일반 보호자 같은 경우에 이 환자가 어느 정도.
김순례위원
가족들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가족들이 보호자가 이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 치매인지 이분이 어디로 가야될지 이 자체를 모를 때 사실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같이 오시라고 합니다.
김순례위원
가족들이? 찾아오신다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가족하고 그래서 저희 치매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서요.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중증, 경증.
김순례위원
모시고 와서?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모시고 와요.
김순례위원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나눈 다음에 조금 의심이 된다. 스크린 테스트를 해서 의심이 된다고 하면 치매 전문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중원구에 있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라든지 서울대병원, 보바스병원 이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드립니다. 연계를 해서 다시 한 번 거기서 테스트를 받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다 했을 때 그 다음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게 사실은 의료적인 것, 어떤 약을 먹어서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복지가 거의 80%입니다. 이제부터 향후 보호자가 이 환자를 어떻게 케어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 의료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분은 약물을 먹어야 되고, 이분은 약물은 안 하지만 어떤 데이케어를 해야 되고 하는 그 연계되는 지역자원들을 저희가 연계를 해주는 그런 복지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치매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냐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3대 질환 요소 중에 내분비 계통, 아니면 순환기 계통 이런 질환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관리 케어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치매도 정신보건하고 지금 또 연관되는 사업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최근 몇 년간 의료자원 보고를 보면 치매환자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엄청난 예산 지원이 들어가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축이 나는 분야에서 엄청나게 이쪽에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우리 보건소가 해줘야 된다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요점에는 그만큼 굉장히 큰 막대한 사업이 되겠다는 얘기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가족에 대한 부분인데 치매 노인의 사회적 지원 안내에서 그 사회적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고 있죠?
무슨 자원봉사자요? 어디서 누가 나와서 해요?
급여를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 공익?
공익 자원봉사자가?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원 뭐, 제가 사회적 지원이라는 개념을 모르겠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거기서 급여 왜 받고 계세요?
예?
그 검진비가 사회적 지원입니까? 검진비가 사회적 지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지원 안내에 대한 자료 있죠? 저희가 다 보건소로 출장 나와 있으니까 바로 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중견 간부로서 우리 소장님의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과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견인차 역할을 하라고 그 직책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답변이 미흡하시고요. 지금 수감 태도가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보건소는 사실 너무 늘상 잘하시고 있고,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되도록 피곤하게 안 해드리려고 행감에 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첫 번째로 먼저 맞는 매를 맞고 계시지만 과장님의 태도가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차후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제가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제가 어떤 부서의 누구를 타깃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견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저는 모름지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밥값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가정으로 보면 엄마, 아빠, 아들, 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명칭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없는 과장급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에서 촉매제의 역할, 코디네이터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정신보건이나 소아청소년이나 노인보건센터나 이런 것들이 각 구 보건소로 업무의 할당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세목에 대한 세세한 항목에 대한 숙지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만큼은 충실하게 그 모두를 숙지하시고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차기년도에 좀 더 월등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28페이지를 보면 의약업소 현황이 1607개 업소로 나와 있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지도점검 한 게 495개 업소인데 이걸 보면 1년에 3분의 1 정도 현장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인력으로 최대한 한 게 이 정도인 건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1년 지도점검 계획을 40%로 잡고 있는데요, 인력 때문에 조금 못 미치게 점검을, 민원이 너무 많아서 민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것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3년차가 되어야지 한 업소에 한 번 정도 방문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제대로 감시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보건위생과도 이 자료를 보니까 업소가 훨씬 더 많아요. 요식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문분야이고 사실은 점검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손이 굉장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상황에서 손이 못 미치니까 거기에만 안주하시지 말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에서, 이번에 약물오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국회에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슈퍼라든가 이런 데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이 부결됐잖아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쓰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이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효과성에서 보면 사실은 약물오남용에 대해 각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효과보다는 기존에 약을 판매하는 업소를 중점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본다면 3년에 한 번씩 점검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노력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고민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자율점검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점검을 함에 있어서도 보건소에서 점검을 다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의존하는 상황이라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 약국이나 이런 데를 점검하면서 약사들의 자율적인 사람들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기관을 점검한다는 게 사실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올바른 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구보건소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매년 겨울만 되면 어르신들을 위한 독감예방주사를 놓고 있는데요. 특히 장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하는데 주민자체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1층에서는 못 하고 2층 이상 대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3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어르신들은 갈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다 어르신들이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고 장소하는 게,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수월하겠지만 되도록이면 1층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찾는데 집중해 주시고, 더불어서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항상 장애인시설 쪽에서 민원을, 민원이 아니지요.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항상 어르신들 접종 후에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시설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별도로 그때쯤 되면 미리 접종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즈음에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바쁜 일정이기는 하지만 한번 그 즈음에 구별로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일정 잡아서 오시라고 하든지 가든 해서 접종을 하면 그분들이 어르신들보다 먼저 맞든가 동시에 맞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빨리 가서 맞혀야 된다는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장애인시설 위주로 먼저 맞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장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 동사무소를 고집하지 않고 폭넓게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가급적이면서 거동불편하시는 분들은 1층에 내려와서 맞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저 역시 각 보건소가 다 해당이 될 내용 것 같은데요. 분당구보건소 자료 24쪽을 보시면 방역관련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매하고 야탑에 방역소독업체가 어디 업체인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도기업이 방역업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가 2개동을 다 하나요? 이매입니까, 야탑입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매요.
상태
강상태위원
성도기업이 이매고, 야탑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야탑은 선두기업이고요, 이매동이 신흥환경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신흥환경은 사회적기업인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회적기업은 푸른우리라고 한 군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기존에 해왔던 업체군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탄천 변에 방역소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동별로 나뉘어서,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구간별로 나눠서, 방역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곳 위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요, 일반적으로 월, 목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기적으로 어떻게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방역인부가 있고요, 직접 방역차량이 가동되니까 그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탄천 변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거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성수기 때는, 한여름에 모기나 그런 게 많을 때는 민간업체에서 별도로 구역을 나뉘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기점검반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운영반이라는 겁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탄천 변은 업체 지정된 것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요즘은 모기나 이런 게 계절이 없더라고요. 요즘도 땀 냄새만 맡으면, 강해져서 그런지 굉장히 독해요.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탄천 변을 많이 활용하는데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업체들과 관련해서는 지도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은 연2회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방역인부들이 방역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방역업체들이 매우 열악한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부들, 일하는 사람들의 보장이 미흡해서 잦은 인부변경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면 방역소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업체에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에서 나가서 교육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해요. 그렇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인부들이 바뀌게 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고점검 같은 것들은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잘 하고 있나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적된 사항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나열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신고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앉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가서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바뀐 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수시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요. 저는 일선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호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적당히 하고 지나가는 케이스가 많고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단장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보조해서 하는 건데,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신고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고요,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현지 점검 때 기업체 대표자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교환을 해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떠하던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하는데요. 간담회상에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특별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운영주체를 맡고 있는 대표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관련 부서에서 업체위탁지정만 해놓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시스템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업체에 대해서 신고가 적정하게 되고 시간 내에 신고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신고사항을 준수하고 교육을 잘 받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무과장님으로서 보통 방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연결시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방역을 하면 방역여부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방역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분들에게 내용을 알려줘서 그쪽에 방역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행이네요. 모든 것들이 일선에서 잘 시행이 안 되고 미흡한 것들은 그래도 동사무소라는 관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관협의체하고 면밀하게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리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간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2011년도 기타 민원 관련 업무를 보면 대체적으로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금연관련 조례 제정은 어디서 추진하고 있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자 관련 조례 제정은 3개 구 중에서 중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금연구역 지정, 확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지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나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답변하세요.
한성심위원장
중원구보건소행정과장 나오세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지난주에 실무자들끼리 조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올해 8월 1일 금연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현행 시행령 상에는 과태료 등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확정한다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요?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시행령 상에 과태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할 때 다시 필요하다면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런 민원들은 실제 생활하는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3개 보건소가 잘 협의해서 아울러 이 문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도 구별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 28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009년도에는 의원이 13곳입니다. 2010년도에는 의원이 14곳, 금년 2011년도에는 의원이 16곳입니다. 32개소 중에서 16곳이면 2분의 1이고요, 또 2010년도에 의원이 14곳이면 이것은 3분의 1입니다. 왜 이렇게 2009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에서 유독 점점,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지적당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분석은 못 하겠고요. 대부분 행정처분이 되는 게 물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원 제보에 충실하다 보니까 민원을 쫓아서 주로 적발하고 처분하는 형편이 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적발하는 형태는 못 되기 때문에 건수가 늘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래요.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제보에 의해서 출동을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수정구에 모 의원의 경우에는 또 우리 시의원을 지냈던 어떤 분이 제보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직접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정이 안 되더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담당과장이 다른 부서로 갔지만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민원인이 제보를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이렇게 의원이 많다면 의원에 대해서 평소에 한 분씩 더 해당되는 의원에, 여기 모르긴 몰라도 3년간 중복으로 지적됐던 의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원에게 한 번씩 암행으로 나가보기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전화라도 한번 해서 점검도 한번, 그런 기관에 긴장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잘 하고 있느냐, 전화상으로도 하면 그 의원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다시 한 번 재삼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또는 ‘이거 또 지적당할라’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줄어들었어요. 2009년에는 6곳, 2010년 8곳 되던 곳이 금년에는 3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꼭 가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상으로라도 한 번씩 확인 차 전화함으로도 해당되는 의원에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자료 요청하세요.
김순례위원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오픈되기 때문에 명단에 OOO 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3개 구 보건소 공히 똑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판교지소가 있나요?
형렬
김형렬판교보건지소보건사업팀장
제출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시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방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은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박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요구목록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김경옥 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를 포함한 3개 보건소 공통적인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틈나면 고령화·저출산 저출산하면서 불임부부에 대해서 예측행정을 못 했다는 거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팀장에게 제가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예측되는 것을 국가나 도비를 하지 말고 심각하게 저출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심히 염려하고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순례 위원님께서 치매관리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성남시는 8%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65세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약8만 6000명 정도의 노령화 인구가 있습니다. 의료 전문인한테 들어보니까 65세 이상 8만 6000명 중에 8%가 그러니까 6400명 이상이 치매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중에서도 20%는 병원을 가야만 하는 환자로 분류되는 환자가 8% 중에서 20%는 치매성 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사항이 있고 2008년 9월에 정부에서 이 심각성을 알고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치매와 관련 법을 통과했습니다. 내년 2월 5일에 치매와 관련된 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보건소도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치매관련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으시더라고 수감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소장님께 하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치매와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가족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른다.’라고 과장이 답변하셨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당사자보다도 그 가족의 고통이 더 심합니다. 치매 당사자는 잘 몰라요, 기억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치매관련해서 치매법이 제정되기까지,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더 힘들지만, 한 사람이 치매면 그 가족 전체가 우울하고 가족이 심한 정신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와 관련해서는 치매 당사자보다도 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간과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임부부에 관련해서 비율이 수정구는 좀 다른데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인공수정이 수정구는 좀 많더라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는 비율이 왜 그러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개인들이 물론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상을 받을 때 일단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이 사람은 체외수정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체외수정을 진단해 줄 것이고 아니면 인공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분은 그렇게 진단을 끊어오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저희는 의사진단서 제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구는 아까 보니까 체외의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그것은,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까지는 알 수가 없고 단지,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불임부부에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시청 발파로 인해서 석면이 많이 검출됐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조례에 보니까 재해하고 재난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법상으로 재난·재해라고 하는 것은,
정용한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재난과 재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진료에 있어서 보건소가 적극 나서서 해줄 부분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선포가 되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질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석면폐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성중피증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폐암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가장 큰 질환이 세 개인데 석면폐증은 잠복기가 10년에서 30년입니다. 악성중피증은 20년에서 40년까지 가고, 그다음에 10년에서 30년 가는 것이 폐암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환으로 이 세 가지 종류로 분리가 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배우기로는 직업병 분류로 많이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석면으로 인한 환자 사망자는 92명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직업을 분류해 보니까 과거 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과정에서 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발병으로 인한 환자다라고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 번 발파를 했는데 마셔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을 일부로 재난지역 선포라고, 건강진단까지 저희는 아직 생각하지 못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보건환경국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해서 막으라는 주문을 드렸어요. 바람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현재 석면이 많이 검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비가 오면 쓸려서 하수구로 내려간다든지 바람이 불면 먼지로 인해서 인근 주택가로 번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막을 설치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보건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발파행사가 끝나고 중간에 제가 가까운 데 갔었습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질병관리팀장이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일대에 소독을, 저도 나갔습니다. 일체 소독을 하고 나서 ‘아, 소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창틀에 있는 먼지가 문제겠구나’ 싶어서 제가 박석홍 보건환경국장한테 직접 전화 통화하고, 신서호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소독이 문제가 아니라 창틀에 바로 물을 뿌려야겠다, 그래서 물 뿌리는 작업을 제가 확인하기로는 세 번 정도, 여름 되면 나무에 소독을 위해서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것으로 세 차례 이상 물을 뿌렸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3일 동안 연속으로 현장을 방문한 상태에서 몸이라든지 피부가 상당히 간지럽고 목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보건소에서도, 아까 잠복기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건강에 대한 피해도 조사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과장님과 소장님 중 아무나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민원사항을 보니까 저한테 받은 민원은 분명히 접수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접수 받은 것은 없어요. 모기퇴치신고센터인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 놔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10월에 보니까 그게 없네요. 제가 민원을 받은 날짜가 10월 13일입니다. 한 20분 정도 통화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모기퇴치신고센터 광고는 12일에 하셨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바로 13일에 주민들이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저한테 20분 정도 항의를 하셨는데 확인한 결과 보건소 측에도 20분 동안 통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접수 사항은 여기에 왜 안 적혀 있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자료가 그 이전에 작성한,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제가 접수 받은 게 10월 13일인데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자료는 민원접수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민원신고 받은 것 다 접수됐나요? 이게 다 그 기록인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게 되면 주로 서면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록으로 남겼던 것을 주로 관리하고 전화로 오는 것은 그때그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화상의 민원까지 들어간다면 굉장히 많은데요. 전화상으로 받은 것은 그때그때 전화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3개 구 공통이 있겠지만 전화상의 민원은 조금 빠져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화상의 민원은 급하니까 전화를 했겠지요. 날짜를 보니까 질병관리팀인데요, 전화통화한 분 성함까지 나와 있네요. 김정희 주사인가요? 모기퇴치신고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한 것이겠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홍보성하고 요청한 것하고는 안 맞게 했다고 해서 민원인에게 어필을 했나 봐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고 있는데 안 적으시면 안 되지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나름 이해를 시키고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기퇴치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노라 했던 부분이 사실은 2012년부터 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10월에 뿌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아, 전화만 하면 가능한가보다’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한창 방역민원 때문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상황인데 다른 데서 하지도 않은 이 새로운 사업을 하라그러고 한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서 짜증도 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하도록 처리를 했고 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모기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2012년부터, 지금부터라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민간자율방역대가 없어졌잖아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1년에 원래 2010년까지는 도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도시비 합해서 1100만 원 정도의 재료비 살 예산이 있었는데 2011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개 반 정도로 운영했는데 저희는 자체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6개 반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민원을 저도 많이 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도로가 본시가지, 수정·중원은 특히 좁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2미터 도로가 많기 때문에. 차량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자율방역에서 오토바이로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하니까 방역회사나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좁은 길 같은 데는 차량이 안 되면 오토바이라도, 어제 업체가 선정됐을 거예요. 업체에 건의해서 오토바이로라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 사항에 보면 수정구보건소 건립에 대해서도 201년도에 민원을 몇 개 받았을 거예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보통 어떻게 하겠다, 빨리 짓겠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나와 있는데 현재 보면 수정구보건소가 건립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어요. 예산이 반영됐는데, 2011년도 내용이 뭐냐 하면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짓겠다, 이렇게 그냥 답변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정구보건소에 대해서 지을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 예산에 반납하시고 2012년도 수정구보건소 예산 세우지 마세요. 아셨지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부터 용역비를 줘서 했는데 전혀 진척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정구보건소를 짓겠다, 주민들한테 우롱하지 마시고 이번에 예산 다 불용액처리하세요. 3차 추경 때 불용액 처리하시고 내년도 예산 세우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 답변 처리 내용도 보면 2009년부터 신속히 짓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민원인들한테 처리내용을 잘못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세요. 예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현황이 있는데 수정구도 베드(bed))수를 안 적었어요. 베드수가 어떻게 되죠?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총 1409병상입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중원구 몇 병상이죠?
병기
박병기중원구보건행정과장
1013 병상입니다.
정용한위원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성남시 공급 병상수가 4764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분당구만 해서 5169개가 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 3개 구 다 합치면 약 7600개 정도가 되요. 그러면 1년 사이에 베드수가 약 2900개가 늘었나요?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때 성남시 전체 몇 개 베드로 신고하셨어요?
한성심위원장
중원구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정용한위원
아니 전체 다요. 작년 2010년도에 수정구에서 베드수 신고할 때 몇 개로 신고하셨어요?
한성심위원장
계획서를 만들었잖아요. 보건의료계획에 나오지 않나.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 2010년도 보건복지부 하고 보건복지백서 2010년 기준으로 전국 단위 베드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 공급 병상수가 4724개로 나와 있고요. 성남시 인구를 98만으로 잡았을 때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성남시에 필요한 병상수가 515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 387개 ‘다소 부족’으로 나왔어요, 성남시 베드수가요. 그런데 현재 방금 우리 각 구별로 병상수를 얘기하다 보면 ‘다소 부족’이 아니라 ‘과잉’으로 나오거든요. 인구 비례한다면. 경기도에서 제일 많게 나와요. 전국 단위로 따진다면 제일 많겠죠. 이렇게 따진다면 그렇죠? 그런데 자료가 1년 사이에 2900개 이상이 베드수가 틀린다면 이것은 어떤 자료가 잘못됐는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방금 2011년도에 설명하신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찾아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확인을 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도 자료가 잘못된 것은 맞고요.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정구에 현재 민원사항 처리내용 저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못 합니다. 이 수정구만 그런 게 아니라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간 3개 구 자료 전화 민원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 그런 것으로,
정용한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전화 민원은 민원이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맞는데 이렇게 자료를 안 한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상수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1409 병상, 중원구 1013 병상이 나왔는데 분당구 병상을 확인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4페이지 구별 의약업소현황이 나와 있고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우리가 그 해에 지도점검한 업소 있잖아요. 그것을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3개 구 보건소가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있죠? 그 관리는 전혀 안 하나요? 그냥 행정처분만 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처리가 됐는데 한 번 점검을 하고 완료를 하나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정명령 같은 것을 확인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과중처벌이 따라가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아니고 과태료 처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돈만 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복명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반드시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 처리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에 관련해서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나마도 이렇게 점검된 게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데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나 이쪽으로는 감시반들을 일정 교육을 받아서 이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모든 업소에 대해서 자율지도라는 미명하에 업소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 데도 정기점검 못 나가게, 예를 들면 그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마는 업소가 자율지도원증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점검을 해오라고 하면 자율지도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업소보호차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율지도가 상당히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적발된 것은 거의 자율지도에서 왔다는 것 보다 민원에 의해서 지적하고 적발하고 시정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금 핀트가 다른 얘깁니다만 제가 보건위생과장 때 전국에서 대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율지도에 맡겨놓을 수가 없다. 업소들 스스로 등급을 평가하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가 우리 집이 레스토랑 1등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율점검표를 나눠주고 스스로 체크해 보라고 주니까 양심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C등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한 것 그대로 갖다 놓고 우리가 공문을 또 보내서, 그리고 자기가 개선하고 나서 자기가 체크해 보니까 1등급이 됐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고 영업정지 매기고 이게 아니라 업소 스스로 깨우치게끔 만들어서 등급이 올라가서 대한민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상이 있었는데요, 이 자율지도도 그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 업소 스스로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율지도의 문제점이 난맥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여기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 되나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일단은 업소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조업사라는 음식점 같은 데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율지도해서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우리 보건의료업소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불임의 상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결국 약물 오남용이나 먹거리 문제가 심각해서 기인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누가 해야 가장 철저하게 단속이 되고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위생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시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데서 지적을 하는 게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감시단을 어떻게 꾸려서 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순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지금 의료기관과 약국에 점검업무에 관여되는 투입인원이 몇 명 되죠?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 의약무팀 4명이 있는 데서 담당이 혼자서 업무를, 그러니까 병원 1명, 약국 1명, 약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총 3명이 일상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지도점검 해야 될 업소 수가 몇 군데죠?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업소 수가 580개 소 정도 됩니다.
김순례위원
580군데를 세 분이 1년 동안 주구장창 해도 이거 다 못하죠?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행정감사에 임하는 사람이 제가 왜 몇 명이고 점검해야 될 업소 수가 몇 개인지 묻는 것은 소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이쪽에 일하실 분을 적극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제가 매년마다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몇 말씀 주셨는데, 민원이 다 근거 있는 민원만으로 돼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무고성 많죠?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그 현장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의원의 배지를 떼고라도 한 말씀 드려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무 팀을 이루고 계신 분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너무 쪼그라들지 마세요. 이게 감사원에 보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겹민원이 될까봐 민원사례를 목격하는 현장 속에서 굉장히 시 공무원들이 위축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꼼짝 못 하고 무조건 법적인 잣대로써 허가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쪽만 무조건 몰아가고 매도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매도는 안 합니다.
김순례위원
일부 수긍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심정적인 동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사례 발생되는 부분에 시민들의 고충이나 서비스적인 부분의 질적 고양은 필요합니다만 말도 안 되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지켜보면서, 소장님, 저도 이 사회가 보건의료 쪽이 참다이 종사자들이 자기 윤리적인 도덕적인 해이함이 없이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자세로써 잘 영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부분이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안타까워서 질의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의약무요원 확충 요구하세요. 매년마다 매 맞지 마시고. 저희가 지적 드리잖아요. 지금 3명이 어떻게 580군데를 합니까? 제가 어느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문제해결을 하려면 인원확충 해야죠. 우리가 6급이든지 5급이든지 여러 가지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약무행정에 필요한 인원자원 확보,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지 식품위생과에 소장님이 계셨다고 해서 그런 사례로 전문분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의료법과 약사법이 이행되어야 되고 치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치과 기공학적 여러 가지 의료자원적인 법리학적인 확보가 되어야 되는 전문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영업으로써 식품을 다루는 쪽, 요식업소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전문화된 인력요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보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맞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건의보고도,
김순례위원
인력확충 하십시오. 전문가 인력확충.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단지 저희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감축, 성남시 전체 총괄예산으로 해서 총액임금제로 해서 인력감축을 해라, 구조조정하라고 했을 때 2, 3년 전에 120 몇 명 감축,
김순례위원
있는 사람도 다 내보냈잖아요, 방 빼고.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환경의 여건을 조성하고 나서 완결 편으로 가라는 것에 채찍질을 들어야지, 제가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이 돼서 특히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다 인력확충요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해법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제도적인 것에는 모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곧 말하자면 우리가 초심으로라든지 자원봉사자로서 교육을 필한 준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보건위생과장 재직 시에 많은 공을 세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김순례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약사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명목으로든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겠다 하는 인식은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 있어서 행감장에서 보다 나은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지금 보건위생과장 시설에 업소 평가했던 것을 참고삼아서 자율적인 업소평가 로드맵을 만드셔서 평가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해서 우선적으로 병의원이라든지 의료기관들이 시 행정에 협조하고 자신들의 자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한번 해봄직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있을 것이고 또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율적인 평가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자율적인 것부터 먼저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소시모나 이런 위생업소에 파견되는 그런 분들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데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율지도위원 의료단체나 약사단체나 각 의료단체에 협조 하에 자율지도가 되고 있죠? 소시모나 일반 개인단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자율지도가 아니고 업체평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자기 병원이든 의원이든 약국이든 자율적인 평가를, 누가 타의가 아니고 본인들이 본 업소에서 해당되는 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율적인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그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자생의 능력을 조금 더 기대하고 그러면서 시 행정에 협조하고 그러면서도 의사의 통로를 개진하다 보면 그 분들이 시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이미 자율적인 것은 하고 있어요.
한성심위원장
자율적이라는 것은 뭐죠?
김순례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자기 평가를, 그 용지가 가서,
한성심위원장
소장님, 하고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김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데, 자율지도점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평가서를 보내서 내 양심적으로 내가 오늘 가운을 입고 제대로 근무를 했는가, 적치물을 제대로 처리 했는가, 체크리스트에 스스로 체크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잘 한 줄 알고 있는데 난 안 됐구나.’ 스스로 반성해서,
한성심위원장
위원장이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김해숙 위원은 자원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김순례 위원의 얘기는 그런 자원은 단순한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식의 음식점에 체크리스트를 하는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것이다, 우려를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은 좀 더 있다 생각하고, 무슨 아이디어가 자율적인 자체평가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병의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공문을 먼저 보내시고 체크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오면 병의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체크해 보니까 C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기대를 우리가 바랄 수도 있고, 또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기대해 보자. 그다음에 전문적인 인력들을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은 연구과제로 하면서 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장을 지내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봐달라는 주문입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한성심위원장
중원구 보건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두 개 보건소를 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 소장님 총괄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동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하은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권동연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 보건소 행정사무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총 18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통분야 4건과 보건소 소관 1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장 이하 전 직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성심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기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노인 독감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3개 보건소에서 공동 실시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아까 여러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폐지하고 시행한 지 2년 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보건소 공이 평가회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사업이 끝나면 나름의 내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자들 의견이나 3개 보건소장 의견이 현재 방식은 시의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시적인 형태로는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종사했던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요처에 있던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의견을 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르신들이 어디 놀러 가더라도, 야유회를 가더라도 새벽 같이 잠 안 자고 일찍들 오시잖아요. 그렇듯이 접종할 때도 보면 아침 일찍 가서 줄을 서요. 그리고 오후에는 접종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시간대 별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나오시게 할 것이냐, 그런 방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소문제도 아까 정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상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직접 자원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체적인 평가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것 보다 뭔가 참여자까지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예산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차후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중원구보건소 같은 경우 장기요양시설에서 시설업소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542명밖에 실적이 안 돼 있는데, 장기요양시설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한 분들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542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요, 일반 노인분들한테 접종하기 전에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을 먼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접종한 숫자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중요하게 잘 하셨는데 이런 시설물에 방문해서 직접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542명이라는 숫자가 몇 개 요양시설에서 실시했는데 이 숫자가 나왔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장기요양시설은 18개소가 되고 거기에 위촉돼 있는 촉탁위로 돼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백신만 배정해 드렸고, 의료 인력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장기요양시설이 중원구에 18개밖에 안 되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기관수는 가지고 있는데 전체 입소인원 집계를 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시행하면 보다 효율적이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까 싶어서 이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기구의 통폐합 이런 것이 있으면서 방문보건센터를 중원구에서 하시게 됐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각각의 구의 특성상 대상자도 상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 같은 것?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역적으로 3개 보건소가 방문보건 대상의 숫자라든지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공통적으로는 한 번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죠. 잘 하셨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통합이 돼서 이 사업에서 배제된 그런 기관들조차도 잘한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더불어서 아무래도 주무관청이 중원보건소이다 보니까 그간에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남의 지역에서 하는 특별사례 그런 것에 대한 스크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다만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분당보건소에서 방문보건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북한 이주자에 대한 방문보건의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방문보건의 목적은 지체가 부자유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자기 몸을 운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관리사를 파견해서 건강의 헬스케어를 해드리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불편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기 어려운, 적절하기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을 하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과연 방문보건 쪽에서 이것을 다뤄야 될 사항일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분당보건소는 나름대로 특성화 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편중되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직 소수이고요,
김순례위원
자료에서 보니까 숫자가 적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200명 많습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의 지적은 방문보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신의 폭이 아주 좁은 분들에게 찾아가는 의료행정서비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분당 쪽은 목련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이주자들에 대한 주거주택을 배려하는, 저도 한때 여기에 안주하는 분들의 코디네이터로 한 번 일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받고 와서 안주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문보건 쪽 보다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지향을 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구성수 소장님께서 하실까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목련마을하고 한솔마을 임대주택을 북한이탈주민한테 제일 먼저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3년간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명단이 와서 그 가족들이 여기에 안착을 하려면 애기도 있고 남편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적응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 백신하는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센터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부적응 때문에. 또 저희가 일단은 방문보건센터의 간호사가 몇 명의 가구를 등록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복지연계 서비스를 그 방문간호사가 해주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초기부터 이주자에 대해서 방문보건에서 계속 케어를 하셨어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일단 개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퇴거를 하고 일단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적응해야 될 교육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다 연합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북한 이주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케어를 해야 될 대상이기는 하지만 당초의 방문사업의 취지하고는 조금 상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어느 누구보다 같은 동포이면서 또 우리가 마땅히 그분들에 대해 도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은 동의하고요, 아무튼 주무 부서에서 많은 케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원구 보건소 노인보건센터에 인력이 몇 명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109명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왜 109명으로 늘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어느 시기에 비해서,
한성심위원장
처음에 보바스병원에서 운영할 당시에 인력이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인력 외에 더 충원된 인건비는 보바스병원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바스병원에서 다시 중앙병원으로 넘어 오면서 그때 인력보다도 지금 109명이면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조금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지난 번 민간위탁 1기 때는 15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1기 때인 보바스병원에 위탁할 당시에는 전체 종사인력이 151명이었고요, 또 현재 민간위탁 2기에 와서는 109명으로 해서 종사인력이 감축된 상태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것은 기구조정과 예방을 하는 재활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감소된 것이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은 당초에 인건비를 책정하고 당초 인원에서, 강상태 위원도 다섯 명이 더 늘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위원장도 듣기로 과거 인하병원에서 노조활동 하던 인력들이 그 후에 취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4명으로 알고 있고 강상태 간사님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포장하셔서 이러고저러고 말씀하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더 충원이 돼서 활동을 한다면 당초 보다 더 충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중앙병원에서 인건비를 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바스병원에서 우리가 처음에 체결됐던 인원보다도 요소요소에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더 많은 인원은 보바스병원에서 인건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중앙병원에서도 처음에 체결된 이후에 들어온 인력에 대해서는 중앙병원에서 인건비를 줘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을 보니까 노인보건센터에 3층, 4층 복합재활치료실, 4층에 있는 복합재활치료실은 손대지 말라고 누누이 부탁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무실과 대회의실로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공식적인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복합재활치료실이 위치가,
한성심위원장
지금 우리 구성수 소장께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여기로 발령 받기 전에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복합재활치료실을 하나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 의료진이 쓰던 의사 사무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원구보건소장께서는 복합재활치료실이 이전을 해서 장소가 변경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이것을 할 때 다른 것은 전혀 변경이 안 되고요, 재활치료사가 있었던 곳하고 의사 있었던 곳 그다음에 작은 소회의실이 완전히 다른 병동으로 가고요, 의사선생님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사무실과 대회의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복잡재활치료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손대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성남시에 실버 그러니까 노인보건정책과 관련해서는 노인보건센터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지금도 할 수 있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대답이 명쾌하질 못하네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기능상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의료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보건행정과 관련해서도 노인보건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책이 나와 주고 그다음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방, 재활 이 분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가 와병환자들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200베드를 만들어서 수익 창출하자고 시 돈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다. 제대로, 원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5시에 문화복지위원회실로 위원님들께서는 나와 주셔서 그간의 위원님께서 감사했던 내용의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시에 문화복지위원회실로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9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