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연화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칠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명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관명입니다. 평소 나주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9건과 공통자료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시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할 것입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좀 있다가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은 왕곡면 조영만 외 24 기후변화 대응 유망과수 보급시범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아! 이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기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작목을 만들었는데 그 작목이 탑푸르트라는 저기 프롬코트라고 해가지고 프롬하면은 자두 코트하면 살구거든요. 자두하고 살구를 교잡해 가지고 만들어낸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자두 맛도 나고 살구 맛도 나면서 기능성으로는 굉장히 항산화성 과일이 됩니다. 그래 갖고 높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진흥청에서 품종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미리서 선점을 해가지고 우리만 지금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김복남위원
아직 식목을 안했는가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올해 겨울에 심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무슨 나무라고 자세히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푸롬코트라고 해가지고 살구하고 자두하고 교잡시켜 가지고 나온
김복남위원
과일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과일을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과일이 자두 맛도 나고 살구 맛도 나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성입니다. 여자들에게 굉장히 좋고
김복남위원
그것을 어디다가 심은 것입니까? 누가 농가들이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농가들한테 지금
김복남위원
24농가한테 심은 것입니까?
명예
이관명예기술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묘목을 지원해줍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묘목 하나에 얼마인데요? 그것인가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묘목 하나에 지금 새로 만든 품종이라서 만원 정도 칠천원에서 만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품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중에 인제 나온 것 몇 개 안되는 것은 좀 비쌉니다.
위원시범사업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농가에 받아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던 것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사업신청을 전체 19개 읍면동에다가 다 풀어 가지고 받아서 하고 싶어 한 사람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김복남위원
신청했던 사람들 다 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전부다 수용했습니다.
김복남위원
100%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다음에 이게 맨 앞에 이것이 2페이지에 있는 것이 이것인가요?
명예
이관명예기술지원과장
. 2페이지에 있는 것은 탑푸르트고요.
김복남위원
탑푸르트는 무엇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탑푸르트는 보면은 우리가 체고의 과일을 생산해 내는 시범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배를 최고의 과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지금 보면은 탑푸르트라는 것은 우리 나주는 배로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6개 과중을 다하는데 우리는 나주는 배기 때문에 배로 했는데 신고배를 당도가 지금 신고가 11.5크릭스가 평균인데 12.5브릭스 이상 되게끔 만들고 무게도 우리 지금 최상품으로 하면은 15개에서 20개 단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630에서 700그람 정도 무게가 나가게 하고
위원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탑푸르트 배 출하계획에 대형 백화점 매장 등을 납품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전부
김복남위원
자료 있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갖다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탑푸르트 생산단지가 3군 데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지금 당초 사업시작하기전에 사업실적이있을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뭔 실적이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돈을 집행을 했으면 그러면 평가를 해야 하니까! 결국 예산이 집행되면은 그 후에 꼭 평가를 해야하잔아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올해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예산에 또 섰습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내년 예산은 반남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마한농협으로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 예산설명하실때에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다음연도 2012년도에 섰으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금년에 신청했던 김진호구만요. 이 사람 한 사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여러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여러 명이 이 사람에 대한 이 예산을 집행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자료로 다음 예산 설명하실 때에 지금 자료는 없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지금 자료는 보면은 당도 같은 경우는 보통 약 30% 정도
김복남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하기 전에 당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니까 돈을 1억을 넘게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 전에도 당도가 그렇게 나왔겠죠! 이것 해가지고 뭔 팔레트 사주고 컨테이너 사줘 가지고 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잔아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기술지도가 제일 크죠! 그것은
김복남위원
기술지도가 수치상으로 어떻든간에 만들어야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는 이전의 자료가 있어야될 것이고 하니까 다음 예산설명하실 때에 컨테이너 사준 것 팔레트 사준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결국은 장비 사주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당도가 이 할 때 사업 당도가 높아지고 기술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가니까 자세하게 수치상으로 계수상으로 나오게끔 다음에 예산설명 때 해줘야 그 예산이 통과되지! 똑 같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장비 컨테이너 사주고 팔레트 사줄라고 남의 예산 세우면은 안되잖아요. 우리 시비를 지금은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배사랑영농조합법인 거기 구성원 자료 좀 주실랍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14농가 300헥타인데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금방 빼주실 수 있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 하나 빼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연화
임연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베렐린 무처리 배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과에서 안합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식품산업과에서 합니다.
연화
위원그리 넘어갔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LED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산포에다가 완료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6천만 원 들어가서 아까 깻잎하고 또, 뭐 한다고 했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깻잎 전조재배만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 깻잎이요. 그런데 6천만 원 들어가서 몇 사람이나 합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아!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시설비용 보다 판매량이 아마 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판매량이요. 많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6천만 원 시설비용 보다 더 많이 나와요? 생산량이
그래요! 그러면 이 LED가 이제 현 임성훈 시장이 공약사업이기도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겠습니다. 다른 농가들도 LED 사업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드라고요. 얘기들어보면은 그러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했던 사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라고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그 다음에 법인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해서 할려고하는데 바코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그 예를 들어서 그 법인에 몇 사람 그 법인에 속해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이제 그 법인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 다른데 보다 농법이나 그 다음에 아주 신경 써서 지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꼭 배 농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기기나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 기계나 이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인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좀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법인에서 하되 그 주변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것 같드라고요. 이제 그 뭐입니까? 선별기나 이런 것들도 주변농가도 좀 사용할 수 있게 법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바코드 하고 큐알 시스템을 APC하고 배원협에다가 또 해줄라고 그래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은 전체 농가가다 혜택을 보게될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어서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봤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연화
임연화위원
예, 더 확대해서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확대해서 APC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그 자연농업배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가 있는 것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지금 자연배 영농조합법인은 왕곡 자연영농조합법인 그 쪽입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과장님 과에서 지금 자연농업 나주배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다른 실과에서도 보조금이 나간 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취합할 수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다른 실과 것까지요?
김복남위원
그것을 취합할라면은 어떻게 내가 알기에는 이쪽과에 가도 자연영농조합법인 보조금이 엄청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 전체 과연 이 법인에 우리시 사업소 관할에서 얼마나 예산이 보조금이 이리로 집행이 되었는가 편중되어서 집행을 했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할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일부분이고요. 저쪽 식품산업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쪽에 시책사업이니까
김복남위원
식품산업과도 있고 다은 과에서도 있는 것 갔드라고요. 가는데 마다 자연영농조합법의 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취합을 전체하게되면은 농정과에서 취합을 해야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농정과에다가 전체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과도 나가고 다른 과에서도 나가는 것이 의원 되어 가지고 보면은 많이 편중되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부분이 어느 한 법인에게 보조금이 편중되어서 이게 보조금이 나가면은 형평성 부분에도 안 맞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자연영농법인에게 나갔던 내용은 큐알코드나 바코드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김복남위원
이 사업자 업체 선정은 어떻게하는것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전체 풀죠! 읍면동에다가
김복남위원
전체 풀었는데 신청이 두 법인밖에 안되었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뜻 못 달라듭니다.
김복남위원
두개 법인밖에 신청자가 없어서 두개 법인만 했던 것입니까?
명예
이관명예기술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제가 그 과에다가 정책과에다가 전체적으로 취합해 달라고해야되겠네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장행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도 적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다음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어차피 뭐 다양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중추적인 사업을 주로하시는 우리 과에서 똑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네요. 저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선 첫째는 항상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시범사업 성격 아닙니까? 이루어지는 것들이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시범사업이 상당 부분 집행하는 부분도 어려움은 있으실 것입니다. 소위 그래서 성과를 얼마만큼 농가들이 성실하게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농사를 지어서 성과를 내는데 뭐 농민들이 속일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관리체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기에 저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시범사업이 선정을 할 때 어떤 객관성 있게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홍보를 해서 신청을 순으로 해서 뽑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뽑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19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뭐 교육수준이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 기준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무슨 선정 도표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개별면담을 합니까? 아니면 공동면담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농가에 직접 가가지고 농가의 환경이라든가 또,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농가가 손해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시책사업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 봤을 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의 의지가 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의지가 강한 사람도 객관적인 자료를 또, 그만큼 해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기반이 되는가를 보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장행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중에 시범사업으로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나주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죠! 농가가 조금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봤을 때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농촌진흥청에 연구진들하고 저희 지도직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도표를 만들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했는데도 그래 그것을 실증시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내 보냅니다만, 간혹 가다가 또, 그렇게 손해보다는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위원거의 보면은 많게는 1억씩 또, 6천씩 4천 5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돈들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표현이 저도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물론 이제 행정의 연속 속에서 뭐 농가를 만나보면은 대략 성향은 나오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심도있게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또 다른 이를테면은 행정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친불친에 의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최종적인 결론은 저희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정심의회에 올립니다. 심의위원들이 또 구성이되어있어요. 그 분들이 봐 가지고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해서
장행준위원
매 건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한꺼번에 년 사업을 6월중에 받아 가지고 2월중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보다도 시범사업 만큼은 어떤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예찰방제 실적 이게 지금 한 개소 9개소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합니까? 병해충 예찰포가 왕곡 장산리 한군데 있고
채소는 따로 합니까?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와 있어놔서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죠? 벼만 나와 있어서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채소도 따로하고 있구만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나는 이제 소위 나주시 면적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잖아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병해충이 나름대로 오는 어떤 선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기류의 흐름하고
장행준위원
그렇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여섯 군데는 그런데에 집중적으로 해 놓고 저희들은 또, 집중탐방을 합니다. 전체가 올해 지금 무슨 병이 이상하게 도는 것 같다하면은 지도사들 전체 풀어 가지고 가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흝어서 가면서 기동예찰이라고 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사고가 생기는 것 보다 사고가 생기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예방책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돌풍 같은 것이 불어서 돌풍이 쓸어가는 지역이 소위 관측소가 없다보니까 피해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완하고 계시구만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관측소 시스템을
장행준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언제 받은 것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연말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설명하셔 가지고 그것을 내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 그랬어요. 병해충 예찰시스템까지 다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셨네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잘하시리라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객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입니다. 제가 13페이지 작년에 지적했던 것 오디 뽕나무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 관계가 왜 이렇게 앞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했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작년에 것요. 저희들이 선발을 해 놓고 나면은 농가들한테 자꾸 교육도하고 했는데, 농가들이 의지가 좀 약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뽕나무가 어떻게보면은 오디 하나만 생각을 하다보면은 오디 하나갖고만 하다보니까 타산 맞추기가 좀 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디가 지금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나가줘야 하는데 작목반 구성이 잘 안되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김창선위원
거기 그 밑에 보면은 저온냉장시설까지 해주드만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창선위원
몇 평으로 해주셨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7평입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재차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제가 오디를 생산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디 특성상 많이 저장을 못하드만요. 예를 들어서 배 같으면 냉동 냉장고에다가 많은 양을 박스에다가 하나 채워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오디는 특성상 그렇게 해 버리면 상품 가치가 없다더만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채반식으로 올려야
김창선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면적이 많이 차지하겠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3평으로 하면 저도 아는 사람이 이것하나 3평으로 한다면은 도저히 못하는데 3평으로만 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좀 건의도 해주시고, 왜 그러느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뭔가 이 사람들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때 당시는 한 분은 교통사고 나 가지고 주 리더자가 그래 가지고 저기되었고 한군데는 문평 쪽에서 처음에 했던 곳은 거기는 지금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산 쪽에서 포기했던 분들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일이 안돼서 동강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이게 일반냉동시설하고 급냉시설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냉시설을 해야지 오디로서 상품가치가 있죠! 보통 냉장고하고는 틀리고 급냉시설로 해야지 지금 되고 지금 이 분들이 하고있는 것이 4평 짜리를 하고 있는데
김창선위원
4평짜리도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4평 짜리 한 사람은 보통 4평 정도하면은 25명 정도가 넣을 수 있어요.
김창선위원
아니 4평 짜리도 여기서 지금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아니 개인이 한 것이 4평 짜리가 일예를 든다면 4평짜리가 약 25명 정도의 수확량을 팔고 남는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그것이야 과장님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이 면적에 따라 틀린 것이지 한 사람이 해도 그 많은 면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하고있는데가 그 정도 들어간다고요
김창선위원
그러면 뭐입니까? 5페이지 제일 밑에 틈새 목화나 고사리 그것은 어째 잘 되고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목화는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처음시작을 했고 고사리는 저희들이 올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도가 집중적으로 들어갔고, 특히 지금 산촌에 계시는 어르신 나이 드신 고령자들이 한때 소득을 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 가지고 다도 봉황 그쪽으로 해 가지고 고사리 곤달비 목화 목화를 저희들이 올해 시범으로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농사는 잘되었어요. 지금 따내기도 많이 따냈습니다. 지금 보면은 300평에 조수입으로 보면은 600만원 정도 지금 소득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 판로를 저희들이 개척을 하고 있는데 판로가 개척이 된다하면은 이것도 많이 더 많이 늘릴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선위원
이게 보면은 판로는 틀림없어요. 고사리나 우리 국산 특히 우리 다도 같은데는 친환경이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고사리도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다가 재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물이 없어 버리면은 고사리를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고사리 꺽으러 가면은 주민들이 전체가 비온 뒷날 갑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비온 뒤에 순들이 많이 올라오죠!
김창선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해서 하드라도 물을 그렇게 어느 정도 가물 때 스프링클러 정도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데 다가 이것을 그렇게 장려를 해야지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새로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템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처음 그게 없다면 본 위원은 주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에 골짜기에다가 비닐을 쳐 놓고 물을 모으는데가 있드라고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러죠!
김창선위원
그러면 이 고사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양은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주 주다보면은 약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할 수 있는 데를 장려를 해서 이것을 하시면 좋고 또, 뭡니까? 목화 목화는 왜 그러느냐하면은 또 목화하면은 우리 남평문씨 아닙니까? 남평문씨인데 유일하게 우리 나주가 목화를 하는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문씨 문암바위있는데 그쪽 마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시범으로 해서 장려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째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덧붙이자면은 문익점 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남평문씨 문암바위 그 부근에다도 이런 목화 밭 조성하면은 엄청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창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방금 말씀하셔서 문암바위가 아시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문익점 선생님이 최초로 밀수하신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스토리텔링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지만은 소위 도로 사정이 여건이 안 좋아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행정에서도 그것을 좀 지원을 할려고 지금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이 만약에 정비가 된다면은 시범적으로 그 단지를 녹화단지를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문익점 선생을 연상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마무리로 지난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도가 수몰민들이 생기면서 이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에 시범단지가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집약해서 다도에다가 좀 특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봉황에다가 예를 들어서 세지에다가 뭐 왕곡에다가 이렇게 찢어 나눠주지 마시고, 이번에는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하고 얘기가 된다면은 땅도 확보도 되어있는 땅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시범을 해가지고 시범단지 테마 시범테마단지로서의 또 그것도 볼거리나 얘깃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 좀 한번 꼭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장행준위원
예, 그렇께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자료를 잘 뺐다 싶었는데, 일원화가 안 된 것을 하나 지적하께요. 17쪽에 있는 쌀 생산비 절감 그 사업 한 상황을 보니까 거기는 주소가 도로명 주소를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4쪽에 있는 유아이티용 무인해충예찰 거기는 주소가 전 주소로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이런 것은 조금 일관성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제가 하나를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식품산업과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관련 팀이 우리시는 나주배팀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산업과에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배관련 사업이 탑푸르트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 또 나주배 출하 시범사업 유아이티 무인해충예찰 시범사업 이 사업이 전부 배와 관련된 사업이죠?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이런 업무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이거든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좋은 말씀이신데요. 식품산업과는 시책을 하는 과고요. 저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기술지원인데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이것을 해가지고 큐알코드나 바코드 시스템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식품산업과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식품산업과에서 나주관리 해야되고 저희들은 기술개발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식품산업과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시행할 수 있게끔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물론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농식품산업과에는 팀이 5팀이에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기술지원과 팀은 몇 팀입니까?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3팀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렇다면은 좀 분사를 해서 기술지원과에다가 나주배팀을 넣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배에 관련된 모든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전부다 할 수 있잖아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아! 저희들은 거의 다 배 같은 경우는 진흥청 사업들이거든요. 식품산업과는 농림수산부 쪽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진흥청으로 해 가지고 진흥청 물론 농림식품부하고 같은 계열입니다만, 거기에서 연구하고 시험하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시책적으로도 저희들이 시비로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갖고 해서 이것이 저희는 저희 과 전체가 다 시책적인 사업은 안 합니다. 시범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거기에서 큰일은 식품산업과에서 배도 큰일은 거기에서 다하고 저희들은 연구개발하고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작목도하고 저런 작목도하고 모든 나주에서 생산되는 작목들을 연구를 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배에 관련된 것은 한곳에 더 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줘야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님한테 보고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시고 아까 김복남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이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 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컨테이너 파렛트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기 비용만 있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컨설팅하고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시설보조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빼왔습니까? 안 왔어요?
관명
이관명기술지원과장
바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아니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그것을 물어볼라고 했는데 그러셨어요.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개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축산과 감사실시와 관련하여 노종상 축산과장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축산과장을 대리하여 축산행정 박병헌 팀장께서 보고를 드리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장 직무대리 박병헌 팀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5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린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축산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또한 존경해 마지않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과 사무감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시책 17건과 공통자료 18건 총 35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된 좌석에 착석하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물어본 것 있어요. 송아지는 몇 개월부터 송아지라고 하는지? 몇 개월까지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보통 송아지가 거래가 되는 것이 가축시장에 6개월령 7개월령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라고하면 2개월령부터 7· 8개월령까지를 송아지로 보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몇 개월 것을 지원하는가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정부지침과 조금 거! 송아지생산안정제는 4개월에서 지원이 되고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안 맞죠?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연화
임연화위원
대 부분 4개월 짜리가 갖고 우시장에 갖고나가면은 거래가 잘 안되잖아요. 송아지 취급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 대 부분 7· 8개월 정도 되어야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이제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보존을 해주는데 이게 개월 수하고 거래가 잘되고 있는 개월 수는 7· 8개월인데 지원해주는 것은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6· 7개월에 주로 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4· 5개월로 이렇게 맞춰져있으니까 혜택을 보는 농가는 별로 없죠?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건의해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건의를 좀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요. 구제역 백신이 대 부분 수입산 이죠?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연화
임연화위원
50두 이하는 무료로 해준가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내년부터 구제역 백신이 농가에 부담을 50%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천두 이상 농가는 내년도에 자부담을 50%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죠!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50%이하는 금년과 같이 100% 무상으로 접종을 받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대부분 번식우 있지 않습니까? 번식우가 구체역 백신을 맞고나면은 조산이 된다든지 사산이 된다든지 조기유산이 많이 되고있는갑데요? 혹시 알고계십니까? 들으셨어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바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좀 자연 사산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어있어서 지난 6월까지는 그 구제역을 지난 1월 2월 1차 2차를 측정해 가지고 그런 후유장애라고 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만, 현재 7월 1일부터는 그 보상금이 지금 폐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농가가 감수를 해야 된다. 정부에서 판단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
위원아! 농가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요. 백신을 할 때 번식우 있지않습니까 번식우를 키우는 농가들은 좀 꺼려한 갑드라고요. 좀 암소는 분류를 해서 백신을 차별을 둬야할 것 같드라고요. 지원을 암소는 예외로 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백신을 좀 부작용이 없는 백신을 맞는다든지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번식우를 중점적으로 키우는 농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구제역 백신을 50두 이하 농가는 좀 영세농으로 봐 가지고 우리시에서 시술비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수의사들 12명을 동원해 가지고 접종중에 있습니다. 대농가들을 자율접종이고요.
연화
임연화위원
대농가들은 알아서 하고 소농가를 하고 있는데 번식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좀 무서워해요. 보면은 임신했을 때 소가 임신했을 때 놓으면은 사산이 많이 된갑드라고요. 그래서 근거 있는 실제로 자기들이 당해봤으니까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허튼소리로 듣지마시고 좀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요. 도태소 소가 너무 많으면은 도태를 시키는 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개월부터 합니까? 도태소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도태소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강제성은 없고요. 현재 좀 나이가 뭐 3년 이상이 되었다든가 자율적으로 지금
연화
임연화위원
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듣기로는 농가들한테 얘기를 만이 들어 봤는데 도태소 같은 경우에는 도태소가 좌우지간 소가 임신을 할라면은 몇 개월 정도 있어야지 임신합니까? 25개월부터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25개월부터
연화
임연화위원
25개월부터 첫 임신을 하는데 대부분 첫 임신을 첫째 두 번째 이렇게 임신을 할 때가 제일 왕성한갑더만요. 제일 건강하고 세 번째 정도로 임신을 하게되면은 좀 나이가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죽 얘기 들어보니까 대 부분 권장을 25개월 30개월 사이에 권장을 도태를 시키라고 권장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드라고요. 제일 건강하고, 그런데 그래서 많이 안하고 세 번째 정도 날 개월 수가 정도 되어야지 사람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런 민원이 많이있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실 랍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지금 도태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도태를 한다면은 일정 지원금이라든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좀 공개상으로 하는데 정부에서는 60개월 이상을 도태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60개월부터 5년 된 소부터 도태를 권장한다고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제 초산 때는 소가 좀 약하게 나오고 2회 3회 4회 정도가 소를 더 건강하게 낳고 뭐 60개월이 지나면은 좀 노령으로 보니까
연화
임연화위원
그러면 도태를 했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그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자율 한우협회라든가 그런 협회를 통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그것도 한번 그런 불만들이 있드라고요. 축산농가들이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아마 금년 미국 FTA체결로 인해서 좀 앞으로 그런 것이 아마 고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좌우지간 좀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조사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계나 이런 것 사주는 것 대부분 조사료 같은 경우는 두수가 많은 대농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좀 영세농이나 법인이 아닌 자가농 영세농 소농 이런 사람들이 사료를 배양할 수 있는 콩대나 뭐 이런 것 그런 기계는 없나요? 대부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할라고하면은 조사료 지원 금액 조사료 지원이 대 부분 대농가 위주로 뭐 100두 이상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조사료 배합기 같은 경우는 개별농가로 지원하는것이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런데 소농 두수가 적은 영세농 여기에는 받기가 힘드나요? 지원을 기계배합기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잠깐만요.
연화
임연화위원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주세요.
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댓수가 얼마안된갑네요.
그래요. 좀더 많은 혜택이 소농가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구제역 작년에도 방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방역초소를 많이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고생많이하시고 다른 지역에서는 과로사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뭐 사회단체나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전문적으로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많이 있는 것 같드라고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사실 우리가 긴급방역 예산은 매년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는 국가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발생했을 시에 그때 긴급히 예비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에 구제역과 AI로 해서 우리가 성립전이라든가 예산을 썼던 약 25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도 5천만 원 밖에 아니라고 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연화
임연화위원
그리고 그 작년에 AI성금 받은 것 있죠? 모르신가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부금으로 해서 시 세외수입 세무과에 편성해서 이번 지난 제2회 추경 때 가축방역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번 지금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거기에서 농가들이 성금을 한 것 있더만요. 그것은 어떻게 농가들이 성금을 했습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농가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전체 그때 당시에 초소근무 또, 살 처분 그런것으로해 가지고 밤낮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때 직원들한테 위로 떡과 과일을
연화
임연화위원
그게 아니라 일반농가들한테 성금을 받았더만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10만원 뭐 그런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우리 읍면동까지 해서 그런 것을 위로를 했습니다.
연화
임연화위원
초소에다가 방문해서 기금하고 이런 것 까지 다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이죠?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전체 위로로 해가지고 떡과 과일등으로 해서
연화
임연화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연화
임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조사료문제나 구제역백신 그 다음에 도태소 그 다음에 송아지안정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좌우지간 잘 정리해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임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위원
팀장님 여러 직원들 방역살처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창선 위원입니다. 이게 방역하는데요. 거기 자리선정은 우리시가 했습니까? 어디 지정된데가있습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방역초소를 잡기위해서는 굉장히 난감해 집니다. 왜냐 이제 좀 커브길이라든가 또, 경사지라든가 그런 것을 고뇌하고
김창선위원
그런 것은 놔두고 어디서 지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잡아서했습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3개소는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IC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IC는 서울에서고 대구에서도 어디에서고 바로 고속도로만 인터체인지로 해가지고 올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타 시 도에서 발생해도 구제역은 도간 경계로해 가지고 초소가 설치되고요.
김창선위원
알았습니다.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남평하고 3개소가 그렇게 지정이되어있습니다.
김창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방역에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해드리께요. 제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남평에서 화순 가는데 그 경계선에가 하나있었어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김창선위원
있었죠?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김창선위원
또, 바로 지나가면 화순 넘어서 거기서 2키로도 안된데가 또 하나있었어요. 그리고 남평에서 광주로 가는데 풍암지구로 가는데 대촌으로 가는데 대촌입구에서는 광주에서 했어요. 또, 내려와서 남평 나주시입구 남평입구에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맞을수가있어요. 4차선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화순 쪽은 아무 필요 없이 두 군데서 고생을 하고 있드라고요. 두 군데서 왜 제가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이게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화순하고 남평하고 구태여 거기서 두 군데서 그 며칠간을 고생하셨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생하셨는데 과연 그 고생한 만큼 그것을 일원화해야하는데 이원화해서 서로 협의해서 한군데만 만들어서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한 것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영규
이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날 우리 나주시에서 도내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서류에 보면은 구제역 AI와 관련해서 초소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성해야할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초소를 운영할 때는 시 도간에 관계는 도에서 조정하겠지만, 시 군간에 관계는 우리끼리 일이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초소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의 말씀과 또, 부시장 부군수님들의 경험에 의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선위원
아니 진짜 고생하는데 1키로 사이에 그렇게하면 예산 낭비 많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진짜 얼어서 고생하는데, 그것을 계속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은 장비나 그게 좋은게 많이 있거든요. 저녁에 특히 얼어서 안되고 있구만요. 그런 것은 사전에 꼭 그 자리를 선정을 해서 한전하고 협의하에 전선을 하나 해 줘 가지고 그 겨울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장 추울 때 문제가 있어요. 추울 때 그때는 전기로 이렇게 물을 좀 덥혀서 불려준다든가 이거 뭐 뿌리도 못하고 여하튼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생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김창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AI가 작년에 언제 생겼었죠?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우리시가 1월 8일부터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 올해 금년에 생겼습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장행준위원
아직 그러면 위험단계는 아니구만요. 지금 시절로보면은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보통 AI가 3월 4월로 오는 것으로 예전에 했습니다만,
장행준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 몇 년도에 축사들을 보조해주죠?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축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가서
장행준위원
무슨 기준입니까? 2004년도에 지었으면은 현대화사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이것이 증 개축사업이기 때문에
장행준위원
현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안의 시설구조가
저는 죽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축산과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 축산지원과구만요. 전부 지원해주는 형태구만요. 그 앞부서도 기술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범사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잠깐 보면은 이게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하면은 부익부 빈익빈 우리 MB정부가 부자를 위해서 감세정책을 펴듯이 우리도 보면은 잠깐 저희들이 심도있게 파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더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그렇잖아요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또 받고 받아도 되지 않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받고 이것은 조금 지향해야 되지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위 아까 임연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료도 물론 마찬가지고 조사료도 내가 잠깐 뭐 김복남 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지원을 받을라면 일단 개인은 안되구만요. 그렇습니까? 그게 원안입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조사료 생산장비
장행준위원
어떤 것이 축산 전 분야에 조사료를 포함해서 지원을 받는데 개인이 나갑니까? 아니면 법인 내지 생산자단체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제 기계장비가 적은 그런 것은 개별농가들이하고있습니다만, 조사료나 생산장비 대형트렉터라든가 결집기 그런 것은 법인체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자를 위한 정책을 너무 펴지마시고, 받는 사람이 또 받고 여기 보니까 액비저장조 왕겨 많은 축사현대화 시설 이렇게 하는데 중복된 사람들도 있구만요. 그렇잖아요. 물론 행정하고 친불친에 의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는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자립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줘야지 잘 산사람은 계속 잘 살아 봤자 잘 사람들이 못 산 사람 절대 양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리가 그렇잖아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셨죠?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조사료가 사료대비 대체율이 몇%나 됩니까? 우리시가 많은 사일리지 제조비 유통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87%가 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가요?
그러니까 소는 그게 사료 대비 87%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장행준위원
아! 그래요. 양으로! 돈으로 계산해도 돈으로 계산하고 비슷비슷하지요. 적은 %는 아니구만요. 엄청차지하구만요. 그런데 여기 지원 기계장비가 약 얼마입니까? 25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있잔아요. 소위말해서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소위 축사을 봤을 때 자급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조사료 자급율 말씀하십니까?
장행준위원
예. 축사들 사정이 그냥 말씀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거의 이천백오십 농가 되는데 축사만 해서 소 육우하고 비육우 다 포함해서 되는데 거의 뭐 개인 회원은 없죠? 축산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던 다 지금 들어가 있죠?
동일하게 지원받는다는 얘기죠? 거의
거기서도 부익부빈익빈이 거기서도 발생합니까? 힘없는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나갑니까?
그러면 2,150농가가 백% 지원 다 받는다고 봐야 되는가요? 결론은 ?
이것 언제부터 했죠? 올 사업입니까? 작년도 했습니까?
오래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축산농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요.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소위 말해서 아까는 염려는 안 해도 되겠구만요. 그러면 동일하게 2,150농가가 다 지원받을 수 있구만요. 보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장비가 고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좀 소농들은 여러 법인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사료를 생산한 것을 거기에 법인체에서 해 가지고
장행준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농축협 한우회 낙우회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원 그러니까 각 법인의 의사가 되었든 회원들 또, 한우회 낙우회를 비롯해서 회원들한테 조사료를 배급한 자료만 저한테 하나만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우촌 건립사업을 2008년도에 지원을 했죠! 그런데 4개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대표자가 하시겠죠! 다행스럽게도 순이익이 났네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저희들은 될까 싶은 의아심이 있었는데 하여튼 순이익이 났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하여튼 계속 순이익이 날 수 있도록 좀 하셔요?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우리가 지원해서 순이익 나는 것은 아니죠! 순수하게 자기들이 장사해서 이익이 난 것이죠?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축산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병원 약 판매하는 곳들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씩 현장을 확인하시고 합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수시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는 합니다.
건설
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정기적으로 합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품을 파는데 의약품 아닙니까? 가축약품도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약은 약사가 팔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그런데 가축병원에 가서 보면은 약사가 없고 일반인인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판매 약사면허증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약사면허증이 본인 당사자것 같으면은 상관이 안 되는데 복사본 약사면허증이 깔려져있어요. 이것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는가 한번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위법이 된다면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축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박병헌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 기술센터 소장님 임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5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