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2.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액을 조정하고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전년도 결산이월금 및 내시액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추경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감 2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3940억 97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 증가한 3945억 8700만원, 특별회계의 경우 307억 4300만원에서

예산과장님,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 책 좀 찾으면 천천히 좀 하십시오.

예, 2쪽이 되겠습니다.

책이 하도 많아 가지고 책 찾기도 힘들어 죽겠어.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쪽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3940억 97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이 증가한 3945억 8700만원, 특별회계의 경우 307억 4300만원에서 31억 9400만원이 감소한 27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940억 9700만원에서 자체수입은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6억 200만원,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 감액분 21억 1200만원, 총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3945억 8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정책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21억 1200만원 감액,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반납금 26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07억 4300만원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및 기반시설환급금 40억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8억 600만원 증액, 총 31억 9400만원이 감액된 275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정책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 감액되고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편성으로 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롯데스카이에 주어야 할 환급금을 서울시에서 직접 환급함에 따라 30억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2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보조사업 감편성내역과 5쪽 전입금 감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반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중 10억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내년도 추진이 불가피한 강서아트센터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을 비롯하여 총 6개 사업에 1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11월 14일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2011년 12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액을 조정하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전년도 결산이월금 및 내시액을 활용,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사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액 4221억 3668만 6000원으로 기정액 4248억 4019만 7000원 대비 27억 351만 1000원, 0.64%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45억 8773만 5000원으로 기정액 3940억 9700만 5000원 대비 4억 9073만원 0.1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5억 4895만 1000원으로 기정액 307억 4319만 2000원 대비 31억 9424만 1000원 10.3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945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000만원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변동내역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6억 200만원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21억 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945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000만원 0.1%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가 21억 1200만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26억 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75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307억 4300만원 대비 31억 9400만원 10.4% 감소하였습니다. 변동내역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31억 9400만원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75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9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 10억원, 재무활동비 21억 9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건 중 2건의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5억원, 가로공원길 특화사업 5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비는 강서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등 6건에 1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경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 감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의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등 14건에 21억 11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일반회계 26억 200만원, 특별회계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 감편성입니다.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등 3건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액의 조정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전년도 결산이월금을 반영하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의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의 성질상 예산편성 후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의 취지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 2011년도 간주처리예산은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 편성할 때 포함이 안 돼있죠?

그렇죠.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주처리예산이 다 포함이 돼있어요?

2쪽을

간주액이라고 나옵니다, 2쪽에 보면. 기정액에 당초액, 간주액 합해가지고.

몇 페이지에요?

2쪽 제일 상단에 보면 기정액에 보면 당초액하고 간주액이 나옵니다.

아,

274억 1000만원.

27억 4300이요?

예, 274억 1000만원, 간주액이요.

아, 간주액이 274억 300만원! 이 부분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하기 전까지의 간주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걸, 간주처리예산액을 물어보냐면 이게 간주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냥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우리 구비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가 안 되고 사업도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간주처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반납도 못하고 그냥 우리 구비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우리 구비 편성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보니까 어디 무슨 과에서 하나 있던데요, 예를 들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간주처리를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하면 그게 다 나오는데 결산하기 전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의견을 달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석면결과보고서 및 석면지도작성 용역비가 작년도에 7800만원이 잡혔었어요, 올해예산으로요. 근데 이게 의무조항이랍니다. 2013년도까지 무조건 이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과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올해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강제조항이라고 되다보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갖다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또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명시이월로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의견을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수정예산할 때 그걸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우리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관련입니다, 예산관련. 저희가 지금 세금을 보면 구세, 시세, 국세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죠?

예.

저희가 구세로 보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죠?

등록면허세는, 예, 있습니다.

구세를 보면 재산세가 주가 되고요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세나 여러 가지 주민세,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 건 시세로 분류되고요. 우리가 지금 재산세 보면 100분의50, 예를 들면 공동세가 있습니다. 소위 50%가 서울시로 갔다 다시 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구 재산세를 보면 약 한 600억이 됩니다, 매년. 근데 50%가 갔다가 다시 25개로 균등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재산세로 하여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약 10% 정도 봅니다. 우리가 600억이다 그러면 60억 정도가 다시 들어옵니다, 공동세 균등분할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는 재산세가 높지 않을 거예요, 비교를 하면 강남3구에 비하면. 그죠?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재산세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균등하게 50%를 서울시에 갔다가 그 나머지 가지고 균등으로, n분의1 하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 격이 됩니다. 그 인센티브액이 결국 우리 재산세의 약 10%를 좌우한다, 차지한다. 그건 이해 가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억이라면 600억이 사실 서울시로 안 가도 우리 구세로 잡혀야 되는데 그중에 10%, 60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강남, 서초보다 재산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고 되시죠? 자, 그렇고요. 근데 우리 지방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좀 전에 그랬습니다. 지방세가 약 재산세 가지고 한 600억 정도다. 지금 우리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보면 그걸 가지고 충당을 못해요. 그렇죠?

예, 충당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 구세 말고 시세가 있습니다. 소위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시세 아니, 도시계획세 이런 게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당장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구세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서울시에다 지속적인 건의와 협조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취·등록세를 받죠, 그죠?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매매건수가 많으니까 그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냅니다. 이게 서울시로 다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50대 50으로 균등분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서 취·등록세가 1년에 100억이 들어 왔다하면 50억은 서울시로 들어가고 50억은 우리 강서구로 들어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따 종결에 어느 정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부분도 좀 우리 청장님께서 협의회에 나가셔서 건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열악하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니까 50대 50이 아니라 우리 쉽게 얘기해서 강서구 관내에서 취·등록세를 받았는데 50%를 줄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 예를 들면 60%를 가져와야 된다,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국세인 부과세액이 있습니다, 부과세. 양도세나 부과세는 국세잖습니까, 국세? 국고로 들어가는데, 현재 부과세의 95%가 국고로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5%가 광특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특시.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는 5%에 해당하는 광특시가 10%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소위 부과세액의 90%가 국고로 들어가고 광특시의 10%가 넘어옵니다. 부과세액에, 그죠?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로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10%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과세액이 1000억이다 하면 10%인 100억이 서울시로 갈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5%를 자치구에다 좀 떨거 주세요.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만드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드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지고 우리 소위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특히 복지나 아니면 위에서 상위법에서 정해진 거는 국·시·구 해 가지고 매칭비율로 내려옵니다. 6대 4, 7대 3 아니면 가장 쉬운 거는 5, 3, 2 그죠? 국고에서 50%, 시비에서 30%, 자치구에서 20%. 자, 이건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부자동네, 가난한 동네를 보면 우리가 복지비용이 우리 강서구만 해도 면적이 서울시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죠? 인구로는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임대주택 서울시내 최고입니다. 어떻겠어요, 그죠? 내년 우리 예산 지금 짜고 있는데 현재 50%가 넘었잖습니까?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게 복지비용하고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신규 사업을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재정이 프로그램이 딱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임대인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강서구는.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게 복지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언급했듯이 그렇게 쓸데가 없잖아요, 그죠? 수급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임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준다고 그래도 예를 들면 100억 정도 내려준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자치구가 20%라고 하면 20억만 내놓으면 됩니다. 우리 강서구는 아유, 이거 복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500억을 내려주겠습니다. 20% 내세요. 100억 낼 자신이 있냐고요? 있습니까? 내려줘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앞으로 가속화되고 강서구 아주 골병든, 본위원은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서구에서는 그런 매칭비율도 차등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반드시 건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준 돈이 많으면 뭐해요. 아, 이번에 100억, 200억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자치구 부담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 결론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가장 비근한 예로 무상급식을 한번 보자고요. 무상급식이 정책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저는 반대에요. 왜냐하면 쓸 돈도 많은 데 어떻게 그렇게 한군데다가 무슨 풍선도 아니고 풍선효과입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 강서구가 학교가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우리가 강서구에 127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6개 그리고 중학교 23개인가 21개 있고요. 고등학교도 스물 몇 개 있습니다. 나머지 또 유치원 있고. 그럼 내년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6개 학년, 중학교 1학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43억이 올라옵니다. 그게 20% 비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따져보자고 제가 편성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강남이나 서초 가면요, 학교 좀 있겠죠. 거기는 부자동네다 보니까 20%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뭐냐면 종합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매칭부담비율을 재정자립도에 준해서 수치화해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매칭비율하시는데요. 지금 매칭비율 정하는 것은 각 구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각 자치구에 재정력지수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그걸 산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25%를 갖다가 자치 구비를 부담한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2.5% 그게 다 차등화 돼 있습니다. 다만, 차등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복지수요자가 많으니까 그것을 하기 힘들 뿐이지 현재 그 사항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상급식 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올해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 어려운 동네니까 그 비율을 반드시 조정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20%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사업에 따라서 틀릴 뿐이죠. 그 사항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 이거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관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그거 못합니다, 사업. 매칭사업 전혀 못해요. 제가 오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만 계시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들 정말 우리 전체적인 재정자립도 그리고 구세, 해마다 올라가는 게 복지비, 인건비 이 부분을 정말 인식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구세 지방세 가지고도 인건비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거 정말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리를 하시고 본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근간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위에서 매칭사업이 되는 거는 과감하게 우리 현실을 갖다가 어필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거 완전히 예산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 예를 들어서 서초구 그렇습니다. 거기 500억 떨어뜨리면요 거기 100억 그냥 냅니다. 우리는 100억 아유, 벌벌 떨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100억 낼 자신이 없잖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가지고 정말로 차기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뭔가 좀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균형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한쪽을 짜기 위해서 전 부서가 삭감하고 사업자체를 없애고 있는 프로그램마저도 없애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예산이 아닙니다. 한번 했다가 조삼모사입니까? 올해는 밥 먹고 내년에는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일관적으로 예산을 짜되 좀 공평·합법·적법하게 잘 균형적으로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톡 까놓고 무상급식하고 복지재단 때문에 지금 싹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리셔가지고 우리 국장님들 예산의 편성에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황동현 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약간은 좀 중복된 얘기가 있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이렇게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다 모이신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드문데 같이 국이 합친 행정관리국하고 복지건설위원회 두 상임위원회 국장님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 사회복지비가 올해 몇%죠?

예, 51.3

내년도 예산에 51.3%요?

예, 내년도 51.3%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

그러면 5년 전에 2008년도가 5년 전인가요? 몇% 정도였습니까?

금년이 한 48%되고요.

예.

4십 7, 8%되고요. 그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38%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5년 전에. 그러면 38%에서 51%면 벌써 몇%가 증가된 겁니까? 13% 증가됐죠?

예.

그러면 우리 총예산으로 볼 때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2천

2천이 넘죠?

예, 2천 조금 넘습니다.

2천이 넘을 텐데

예?

총예산.

아, 총예산요?

사회복지비 말고 총예산.

4144억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내가 아까 쪽지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왜 팀장이 그렇게 늦게 줘요, 진작 달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 2942억입니다.

얼마요?

2940, 일반회계가요?

총액으로, 2008년도. 그게 넘을 텐데, 2008년도 총액으로 얼마였어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지 말고 대충 안 나와요?

여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총예산, 제가 왜 총액을 묻느냐면, 과장님! 내가 아까 쪽지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왜 그걸 안줍니까? 그거 예산 금방 될 텐데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총예산 늘어난 비율과 복지예산 늘어난 비율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기로는 거의 총예산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본위원이 2002년도에 들어왔을 때 후에 생긴 빌딩이 얼마나 많으냐? 허준박물관, 겸재미술관, 염창동 여성문화회관, 영유아플라자, 화곡4동 청소년수련관, 구립배드민턴장 이거 말고도 머릿속에 있는 게 나열하면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다 보통 운영비가 5억, 8억 막 계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기 화곡동에 노인복합센터 거기도 한 8억정도 들어가죠, 세군데서? 지금 해마다 또 신규로 짓는 게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라든가 등촌3동 도서관이라든가 계속 짓잖아요? 이게 또 다 예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상급식 법적으로 다른 구도 하는데 이렇게 매칭으로 계속 내려오지 뭐하지 또 구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하지 그러면 진짜 아주 그냥 꼭 필요한 예산도 지금 배정을 못하는 현상이 계속된다고 그게 이제 파산지경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차 제가 2002년부터 이런 부분을 책으로 얘기하면 몇 권 얘기할 정도로 지적했는데도 서울시나 이런 데선 각성이 안돼요. 그러면 각성시키려면 뭐냐? 충격요법뿐이 없어요. 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그거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우리는 형편상 이거 못하겠다, 구비 20% 부담할 능력이 없다! 편성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무슨 교부금을 주든지 특별하사금을 주든지 해가지고 처리할 거 아닙니까?

충격요법을 안 하면 절대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청장 정책을 갖다 틀자는 게 아닙니다. 서울아래 어디 양천구는 주는 데 우리는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같이 줘야죠. 그런데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계속 밀어붙여서 모든 게 불균형 되는 데 예산편성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하고 싶으면 특별교부금 갖고 와서 하라는 얘기여. 서초구에 배정된 예산 우리 쪽으로 당겨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 임대주택 때려져가지고 이렇게 서울하늘 아래 같은 서울시민인데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은 충격요법뿐이 없어요. 충격요법뿐이. 절대 이건 나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이거는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들도 그냥 정년도 남았고 뭐 그냥 또 다른 국으로 가고 뭐 그냥 세월가고 하면 적당히 해결되겠지, 이러면요 이거 책임 누가 집니까? 나중에 우리 구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요 나중에 진짜 돌팔매 맞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산 짜고 다 이게 누가 한겁니까? 이런 얘기를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격요법이다. 예산을 짜지 않으면 처리를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저기 4쪽의 명시이월비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밑에 명시이월비 세 번째 칸에 발산역 주변 상업지역 변경을 위한 검토용역이 2012년 용역발주로 명시이월 됐는데 다른 데는 이월사유가 나왔는데 거기는 사유가 없거든요? 왜 이월됐죠?

어디 말씀이시죠?

발산역 주변 상업지역 변경을 위한 검토용역 1억 5000만원.

이 사항은 말이죠. 사실상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실행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다가 하반기에 좀 보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것을 갖다가 하반기에 다시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모자라서 어차피 내년사업으로 돌리자 이렇게 해갖고 이번 명시이월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혹시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닙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산역 주변 상업지역을 변경했을 때에 장단점이 뭐 뭐가 있죠? 어떠한 점이 장단점이 있죠?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발산역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현재 저희 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전체 구 면적에 4%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면 거의 한 3만㎡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구세의 증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건축규모라든가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기 때문에 또 상업지역 인근인 발산역 주변에 이대병원도 현재 부지가 확정돼있고 또 마곡지구 쪽에서도 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없나요?

예?

단점은 없나요? 지금 장점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장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나요?

글쎄, 단점은 아마 좀 위화감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발산역 주변뿐만 아니라 공항시장역 9호선, 그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하는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공항시장역?

공항시장역 9호선

거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게 된다고요?

예,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혹시 우리구가 지금 용역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금년에는 조금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명시이월, 이 사업이랑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이렇게 해서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려면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공항동 고도제한에 대한 그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사하나마나 한 그런 용역은 좀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좀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국제법도 있고 여기에는 지금 물론 나와 있진 않아요. 명시이월비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용역이지만 그런 거는 괜히 그냥 갖다 들어붓는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2012년도 예산이 총 4144억이죠?

예.

근데 지역신문에 4146억으로 난 거 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시정연설에서도 말을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조정교부금 내시가 워낙 늦게 내려와서요 그때도 약간의 변동의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그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하고 2억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고 수치상으로 볼 때 구민들이 볼 때는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신문에 이런 거 날 때도 좀 자료를 주시는지 아니면 기자들이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런데 세심하게 좀 챙기셔서

알겠습니다.

숫자의 논리가 틀리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관련되신 우리 국장님 답변. 지금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러는데 임대주택이 지금 마곡지구 내에 추가적으로 좀 변경사항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서울시에서 8만호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SH공사에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내에 저희가 지금 현재 39㎡, 49㎡, 59㎡가 26㎡하고 29㎡로 줄어들면서 한 465세대가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인 걸도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SH공사죠, 거기?

예, SH공사입니다.

SH공사죠?

예.

그러면 등촌지역에 뭐 또 7단지, 4단지, 몇 단지 이래갖고 또 거기

가양7단지에 LH공사에서 180세대이고 그다음에 가양4단지엔 SH공사에서 80세대이고 그다음에 등촌4단지는 LH공사에서

LH공사면 국토해양부 쪽이네?

예,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죠, 옛날에.

그러면 국토해양부면 국가에서도 여기다 갖다 쌔려짓고 서울시에서 쌔려짓고 그러네요? 다 똑같은 놈들이네?

LH공사하고 SH공사

서울시에서도 때려짓고 국가에서도 때려짓고 서울시에서도 짓고. 그러면 강서구는 뭔데 강서구는 덤탱이 써갖고 욕 얻어먹어요? 강서구에서 거기다 임대아파트 지었어요?

강서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유치시켰어요?

유치한 것도 없고요

왜 강서구에서 욕을

LH

국가에서 짓고, 국가에서 갖다 쌔려짓고 여기다 쌔려짓고 서울시에서 쌔려짓고 그러는데 왜 강서구에서 그걸 욕을 얻어먹어?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LH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승인권자이고 SH공사는

서울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승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짓는, 서울시장도 짓고 국토해양부면 누구에요, 거기 행정권자가 누구에요? 대통령이에요?

국토해양부장관이죠.

국토해양부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통령. 다 여기다 짓는 거 왜 강서구가 왜 그런 걸 덤탱이 써가지고 여기서 임대주택 이야기 나와 가지고 임대주택. 박원순 시장이 돼가지고 뭐 짓는 것도 아니고 다 정해져가지고 짓는 거고 국토해양부에서 짓고 다 짓고 그러는구만 왜 그걸 갖다 강서구에서 덤탱이 써가지고 욕을 먹고 예산 같은 거 하면서 아니면 아니다고 팍팍 잘라버리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택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우리 자치구에는 사업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부장관이나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예를 들어 가양동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SH공사로,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죠.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했고 등촌지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건설부장관이 주택공사를 통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역할이 뭐였냐면 택지개발사업자가 대지를 구입해서 스스로 집을 지었고 저희들 역할을 건축허가 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택지개발권한이 시·도나 그 다음에 건교부장관한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시·군·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는 권한이 없지만 시·군·구는 있습니다, 지금.

뭔 말씀이냐 그러면요 여기 예산결산하고 추경하고 그러는데 국토해양부도 짓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약간 정책적인 변화로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마치 노현송 청장이 짓는 거로 생각을 하고, 박원순 시장이 돼가지고 짓는 거로 그런 이야기들을 딱딱딱 잘라서 하세요. 그냥 관계없는 이야기면, 예산이랑 관계없으면 예산이랑 관계없고 예산이랑 관계있으면 강서구에서 권한도 없는데 이런 거 왜 강서구에서 계속 덤탱이 써가지고 예산이랑, 예산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무상급식도 강서구에서 안 할 수 있어요, 혹시?

안 할 순 없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 그러세요, 그냥. 이상,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2012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910억 5900만원, 특별회계 234억 2100만원, 총 4144억 8000만원으로서 2011년 대비 170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가로 243억 6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금년에 있었던 롯데스카이 관련 기반시설부담금이 내년에는 없는 관계로 73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2011년보다 1.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대비 243억 6400만원이 증가했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가 미미하여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조차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조정교부금 등이 70억 원 정도 증가해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대비 보조사업비가 185억 4300만원이 증가한 2040억 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중 50%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자체사업비 28억원, 인건비 증감분 2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 대비 73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3억 원 정도 다소 증가했을 뿐 금년과 달리 내년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없다는 점이 주된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00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인 기타행정분야가 24.4%, 일반공공행정 6.5%, 환경보호 5.1%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2쪽까지 주요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주요보조사업, 주민참여제예산 반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13쪽 계속비 및 기금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는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3개 사업에 231억 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부족분은 내년도에 추경편성과 서울시특별교부금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총 13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수입 100억 8600만원, 지출 85억 7600만원으로 2012년 말 현재액은 41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기금별 운용계획과 15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1년 11월 14일 제출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표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144억 7984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910억 5854만 5000원, 특별회계 234억 2129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대비 4.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10억 5854만 5000원으로 2011년 대비 6.6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 중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증가가 예상되나 재정보전금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내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은 33.07%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25억 651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372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67억 472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70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01억 144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6489만 1000원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266억 3276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98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5억 541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41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94억 7386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2억 327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650억 450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817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1593억 1686만 3000원, 재정경제국 1123억 3574만 7000원, 행정관리국 1058억 9624만 3000원 순이며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138억 2679만 9000원, 재정경제국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 등으로 18억 8277만 7000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행정관리국은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81억 816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 23억 802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532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4억 4693만 6000원이 증가한 58억 7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34억 21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3.80%가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세외수입 500만원, 보조금 1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22억 1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510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139억 9529만 9000원, 보조금 82억 6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6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144억 798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243억 642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3억 148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업별 분류를 보면 정책사업비는 2866억 44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3.28%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6.64%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90억 934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32%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14.11%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3억 606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38%이며 전년도 대비 2.1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재원별 배분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2006억 747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1.3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15%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은 249억 604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38% 규모로 전년대비 2.55%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9억 277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8% 규모이고 전년 대비 14.86%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31억 750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36%규모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15.89%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65억 318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7%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서 48.48%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69억 3336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7% 규모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12.25%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3% 규모인 40억 575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에는 953억 6064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38%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성질별 분류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규모는 경상이전이 2526억 6791만 9000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인건비 771억 6244만 8000원, 물건비 350억 7366만 7000원, 자본지출 202억 4324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43억 1127만원, 내부거래 20억원 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쪽 조직별로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2251억 873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7.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8억 7534만 1000원 증가하였고, 행정관리국은 3.05%, 건설교통국 35.73%, 보건소 5.56% 각각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3.98%, 재정경제국 11.32%, 도시관리국 2.33%, 의회사무국 0.47%가 각각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34억 21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148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22억 1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510만 7000원 증가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4건으로 총사업비 679억 2959만원이며 2012년도 예산 23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910억 58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 6422만 8000원 6.6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42.20%를 차지하는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9.69%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입의 23.41%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전년도 대비 8.59%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입의 5.37%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중 잉여금은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은 1293억 1235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3.07%로 지방세 18.56%와 세외수입 14.51%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617억 4618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6.93%로 지방교부세 1.3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41%, 국·시비보조금 42.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725억 651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728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67억 472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14.51%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10억 670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금과 징수교부금수입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상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나 2012년도의 경우 교육관련 사업과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잉여금의 일부를 본예산에 미리 활용하는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2011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부정확으로 결산결과 179억원이 부족하여 재정운영에 곤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1조에서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추정되는 잉여금의 일부를 본예산 세입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충실한 예산운용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 당초 세입 추계액 대비 2010년 110.34%, 2009년 105.18%, 2008년 108.38%, 2007년 113.45%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계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우므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세수증대 노력이 필요하고 탈루재원의 방지와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과 세외수입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재원확보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원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합니다. 3개 특별회계의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총 23.8% 73억 148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재정운영의 자율성, 탄력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너무 비대해지면 일관성 있는 재정운영 기준적용 및 통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지원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가능한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6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는 3910억 5854만 5000원이며 2011년 대비 6.6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4억 2129만 9000원으로 2011년 대비 23.80%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24건 총사업비 52억 647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경우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과 강서영어센터 운영사업 등 신규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로 전년에 비하여 3.0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 대비 8.10% 증가한 2251억 8730만 1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4.33%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무성격상 민간이전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사업예산의 낭비적 요소나 지원의 중복성 등 효율성을 사업단위별로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은 전년도 대비 감소한 반면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예산은 증가하였는바, 재원이 부문별, 기능별로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사업 우선순위는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중 민간이전경비가 1080억 8528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2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9억 37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원칙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0년 6.5%, 2009년 8.5%, 2008년 9.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부정확성으로 재원배분의 비효율성과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이란 한해의 수입·지출의 계획으로서 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관련 사업, 사회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고 법정경비 이외의 경상비를 억제하는 등 효율적 재원배분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좀 증가가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조금 뭐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이 다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보육료 쪽이 많이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보육료 쪽요. 보육료 쪽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생계비 그쪽도 약간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노인들의 재가요양 쪽에

아, 노인분들 재가요?

예.

재가?

예, 재가장기요양보험 쪽에서 재가장기요양보험 쪽이 있습니다. 그쪽이 좀 증가되고 그리고 장애인연금 쪽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될만한 쪽에 증가가 됐네요?

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복지 쪽에 많이 편중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혜택을 받고 ‘아, 고맙습니다.’ 하는 쪽으로 편중을 두시고 이 복지를 내가 받았는데 복지혜택에 대해서 별 피부로 와 닿지 못하게 느끼는 그런 복지 쪽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보편적 복지?

예.

여기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고맙다고 할 것 같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선택적으로 누구 누구 주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주면 또 못 받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그건 어차피 보편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노인 쪽 분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떼어내서 무상급식 같은 거, 재가라든가 수급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장애인 이런 부분은 지금 선택적 복지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무상급식이나 같은 것은 선택적으로 없는 사람만 주려고 하면 힘드니까 있는 사람까지 같이 줘야 말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노인 쪽이나 일률적으로 주는, 일률적으로 주는 노인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 늘어난 부분을 그런 쪽에서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저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복지 비율이 40% 이상되는 게 10곳 이상이 됩니다. 10곳 이상.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해마다 저희가 복지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인건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의 편성규모를 보면 우리 복지비율이 51.3%, 우리 인건비가 소위 24%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이게 얼마가 되죠? 한 75% 이상 될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건비는 경직성 비용입니다. 소위 고정비용이란 얘기죠. 증가하면 증가했지 밑으로 감소, 감액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은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 건지, 한번 국장님 대표로 어느 분 한분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가장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복지 쪽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저희가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10.1%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해년마다 복지비 증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복지비가 증가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양·방화·등촌지역이 임대아파트가 어떠한 서울시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노인숫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거에 따른 예산증가가 지금 동반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고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첫 번째는 매칭비율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더 지금보다, 아까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차별화시키고 있지만 좀더 우리가 매칭비율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다각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만이 지금 목소리를 내서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의 이러한 고민거리를 같이 조금 고민을 해 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매칭비율을 우리가 줄여나가고 또 아까도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앞으로 가양7, 가양4, 등촌4복지관에 복지동을 지음으로 인해서 늘어날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임대아파트가 좀 증가, 증가되면 될수록 우리 복지비용은 더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또 이렇게 대처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복지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집행부나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복지동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복지동이 아니라 복지시설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인건비?

인건비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의 항상 4분의1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상률이 3.5%라든지, 과거 이전에는 또 동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부분은 기본급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발을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그 외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어려운 만큼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20%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들어가는 각종 경상경비 등의 절감을 통해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자주재원을 좀 높여야 된다! 세수증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특히 지방세 세수를 좀 올려야 되고요 구세는 올려야,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이런 부분이 서울시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눠주든가 아니면 우리구에서 받은 돈을 왜 다 가져가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좀 조목조목 잘 연구를 하셔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하시고 데모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내년 아니라 후년에 정말 인건비, 특히 인건비하고 우리 복지비 가지고 우리 자치구가 모라토리엄이 좀 안 올 수 있도록, 정말 걱정이에요. 우리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국장님들이 정말 현장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김명식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목공소 운영관리가 있는데 제가 이거 세부사업계획서를 자세히 안 봐갖고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사업명을 좀 말씀을

예?

사업명

목공소 운영관리요.

목공소?

20페이지에.

그거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 페이지가 틀려가지고요.

틀려요?

9쪽에 있습니다.

9쪽.

아, 예. 공원녹지과에서 목공소 운영이 있는데요 현 목공소가 어디냐면 개화산 뒤에 방화5호선 차량기지 그 옆에 길옆에 산속으로 목공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목공소 관리예산으로 1억 3500을 계상

민간위탁으로 준다는 얘기에요?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저희 상용직 직원 한 명하고 일용직 직원 다섯 분인가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걸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의자라든가, 나무로 만든 의자, 이런 제품을 해 가지고 등산로나 이런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물을 발주를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싸게 먹히니까

저희가 산에서 폐목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그걸로 해서 송판도 하고 그다음에 대패질 해가지고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을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게 개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인가요?

예.

그게 일명 띠녹지사업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건가요, 이거는?

인천공항철도 밑에 배드민턴장 있잖습니까?

예.

그 배드민턴장에서 산을, 개화산 가다 한 30m 정도 올라가면 좀 평평한 지대가 있어요, 그린벨트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지역주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양천길 보시면 지금 띠녹지사업을 하고 있죠?

예, 양천길에 하고 있습니다.

한창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가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거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왜 지금 그렇게 하죠?

아, 그거 시비사업인데요 시비가 지난,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내년 봄으로 이렇게 넘겨서 달라고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그 시비, 시에서 원래 금년도 2011년도 예산에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해가지고 오는데 시에서 배정을 지난 가을에 늦게 배정을 해주는 바람에 설계하고 해서 지난 10월말쯤 발주해서 좀 늦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본 위원의 얘기는요, 핵심은 하는 거는 좋은데, 좋은 것도 아니지만 제가 지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시기적으로 이렇게 금년에 집행이 될 거를 금년 초에 아셨잖아요? 모르셨나요?

그땐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그러면 시

서울시에 포괄예산으로 갖고 있는 거

그럼 시사업은 그냥 내려주는 대로 그냥 꼼짝없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획득을 해야 됩니다. 획득해 가지고 배정해 주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때문에 좀 늦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발주시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참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발주시기를 충분히 자치구에서 건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계절적으로 맞을 때. 근데요 이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 의원들도 잘,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주민들한테 항의전화를 엄청 받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구청으로는 전화 안 오나요?

일부 있습니다.

구청에서 겨울만 되면 예산 다 써야 되니까 땅 파헤친다고 이렇게 말 나와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약간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아무리 시사업이라도 시사업은 뭐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낄 때는 아끼고 아무리 또 이건 전액 시비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러긴 하는데 걸핏하면 우리 의원님들부터도 조금은 그렇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조차도 매칭사업이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우리구 예산 아닌 걸로 이렇게 좀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띠녹지사업이 결코 제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역부족인 거 같아요. 일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데는 자전거도 끌고 다니기도 하고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요즘은 어르신들 실버카도 끌고 다니고 이러는 인도에 인도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띠녹지사업 좋죠. 좋기는 좋은 좋지만 좀 형평성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심도있게 다뤄보려고 했는데 사업에 좀 차질이 올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은 조금 그래도 그쪽 지역의 구의원들하고도 조금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특히 도시관리국장님, 좀 앞으로 유념하셔야 될 게 지역에서 사업을 하실 때 지역구의원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들으면요 뒤통수 맞는 기분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저번에 약간 언급했지만 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국장님들,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든 본인들이 바쁘시고 어려우시면 의원들한테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하면 과장님들한테 시키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했는데 알고 계시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역으로 이렇게 맞을 때는, 통화를 해갖고 할 때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참 황당합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아직 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들 다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내용 아시죠? 지역에서 현안사업 같은 거 하실 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최소한도 통보 좀 해 주세요.

그건 유념해서 들어가는 대로 즉시 전 국에서, 전 부서에서 그렇게 발주할 때 관계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들 계시니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도 복지비 증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여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는 여러 다른 분들하고 또 토의도 했었고 또 본 위원이 연초에 준비를 했었던 것이 사실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대주택 증가에 따라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5분발언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대책도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SH공사, LH공사하고 사실은 매입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사정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내년에 또 해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그러면서 10월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본 위원이 그걸 연초부터 연구해오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사회복지비 증가 자체, 복지분야 증가 자체에 대해서 구비부담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얘기하고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또 시의원들하고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 시정질문까지 하겠다고 어느 정도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올 이번 회기 마지막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사실은 서울시장한테 촉구건의안을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분담금 관련해서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184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시나 국비 자체로 해서 보조금 아니고 223억 정도 되더라고. 전체적으로 2067억79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약 한 322억, 제가 좀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상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냥 국시비보조사업만 했을 때는 한 18%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한 15.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322억 정도 지금 현재 예상을 올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기서 좀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제안하려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재산세 50% 공동세방안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에 받아들인 게 3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구에서 받아들인 게. 그래서 25개구에 원래 사실은 전임 오세훈 시장이 50% 공동세방안 할 때 원래 100%를 주장했었는데 50%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 공동세방안이 사실은 배분방식이 잘못돼있는 거거든요. 왜 배분방식이 잘못돼있냐면 원래 전체적으로 50%를 가지고 인구, 면적,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차등지급하는 게, 하기로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보니까 각 구에 나눠주는 게 좀 벅차서 일괄적으로 지급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재산세 50% 공동세를.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처음에는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억 정도, 이삼십억, 전에는 한 60억까지 됐는데 우리 마곡지구 들어서면 50% 공동세방안이 불과 몇 년 안에 우리는 재산세를 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정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의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부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지금 작성 중이고 논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동세, 50%의 공동세를 가지고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사업은 시비·국비로 모든 걸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동세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 25개구 각 구별로 나눠줘야지만이 이게 바로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지서울이라든가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거름이. 왜냐면 그래야 서울시에서 강남에 사는 사람이나 여기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애착을 갖고 어느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세금을 낸 걸로 거기 그분들의 어떤 사회복지비용을 부담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서울에서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건의하고 논의할 거니까요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 건의 좀 하시고 같이 해서 좀 보조를 맞춰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어제도 많이 토의도 하고 시민단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나가시죠?

예,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시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순 총무과장입니다. (안택순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서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자치행정과장·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으로 기정예산액 1010억 2636만 5000원보다 2억 5855만원이 증가한 1012억 8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예비비로 기정예산 1184억 8283만 3000원보다 5억 797만 9000원이 증가한 1189억 90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금년도 저희 복지비 예산이 51%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 걱정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내년 한해는 어차피 복지비 부분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내년 한해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부분을 개선한 적이 있지만 이게 시일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시일이 소요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또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과 공동보조를 맞춰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한 세입증대 방안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세입증대도 해나가는 한편 예산에 대한 건전한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 강서구가 이 부분에서 언젠가는 탈피할 수 있도록 내년 한해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058억 96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7억 1459만원보다 81억 81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6억 937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4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3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15억 541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2억 41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쳐 모두 35억 13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 986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1186억 98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1억 8407만 8000원보다 35억 1402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정책사업비는 400억 1104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억 326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18억 4868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76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0억 106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2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민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4억 9760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6억 3369만 3000원보다 1억 36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 육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2억 8891만 9000원보다 7억 7358만 9000원을 감액한 65억 1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구행정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획조정, 건전재정 운영, 창의지원 행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5억 876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7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사업입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에 예산초과 지출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953만 9000원을 감액한 40억 5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공간조성 및 행정기반 구축을 통해서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 51억 2746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억 5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시 재난능력 향상으로 전시 및 재난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44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5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754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8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활성화로 관광사업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5억 5044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90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관광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 4148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43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 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678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4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장기간 문화재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액 80억 83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70억 9956만 2000원보다 9억 83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사업입니다. 평생에 걸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135만원을 증액한 8억 4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교양대학과 여성문화나눔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180만원을 감액한 1억 6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청소년 교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 학습공간을 제공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08만 6000원을 감액한 8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해서 구민들에게 교육환경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2억 652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5억 1111만 9000원보다 17억 54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전략적 마케팅 홍보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4억 3588만 3000원을 감액한 16억 7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및 구정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4252만원을 감액한 21억 3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원래 내년 1월 1일부, 2012년 1월 1일부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과가 분리가 되고 또 과의 인원이 정원이 다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2년도 예산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 현 상태대로 편성했잖아요?

아, 기구개편이 되면 예산은 전부다 그 과목으로 다시 다

아니, 과목으로 다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결산을 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행정관리국의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부분에 대해서 제로가 되면서 막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가지고 사실은 내년에 집행하는 문제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고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정원이 바뀌잖아요?

예.

바뀌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슨 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상황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바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로 이걸 시행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할 적에 장상기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일단 이렇게 현 체제로 편성한 다음에 내년에 예산이체를 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내년도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면 팀간 업무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고에도 좀 혼란스럽고 심사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현 체제로 편성하되 내년에 예산이체를 하는 걸로 결론을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2012년도 예산을 갖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맞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모든 예산편성작업을 우리 e-호조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조직개편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은 이상은 그 시스템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 하게 되면 모든 작업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과장님, 어차피 2012년도 조직개편한다고 조례가 공포돼있습니다. 1월 1일부로 돼있기 때문에 e-호조시스템도 바꿔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분명히 하시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로 조직이 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변경이 됐을 때는 거기에 맞게 철저히 좀 대비를 하시란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질문드리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매월 55시간을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나요, 55시간 인정해 주는?

원래 시행령상에는요 67시간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55시간을 갖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55시간을 줘왔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 정도 줬으니까 한 50시간 주다가 지금 현재 70%로 내렸잖아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절감한다고 한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하실 때 이 초과근무수당을 갖다가 90%에서 70%로 내린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 부분은 국내여비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정 공무원들의 어떤 부분이 했을 때는 그런 여비라든가, 어떤 실질적으로 여비 같은 건 나가지도 않잖아요. 출장 나갈 일이 그렇게 빈번하지도 않고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되고 하는,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거기를 줄였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힘들고 어려운 부서, 일이 많은 부서는 야근까지 계속 해야 되고 주말에도 나와서 하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근무의욕을 감퇴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실은 시간외수당은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더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편성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 몰라도 이 편성이 좀 잘못됐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 거기에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장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70%로 해놨는데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70%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직원은 30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또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설이나 수방 등등 대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100%, 또는 그 이상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초과근수무수당이.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55시간이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여비, 급량비 말씀이신데 저희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여비, 급량비 부분을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비,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의 기본급 외에 어떤 보수화돼있다면 말이 좀 모순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거의 정액급식비, 정액여비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상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초과근무수당이 매번 보면 다 지급된 걸로 나오잖아요.

아마

자, 거기서 더 이상 논란 안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좀, 우리 주민참여예산 해서 반영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첫해 시행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갖다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운영을 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 18가지 나와 있는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문제지 다른 건 다 민원이에요. 일상적으로 민원제기한 것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놓고 무슨 200만원짜리도 반영을 했다, 골목길 가로등 증설요망 딱 돼있으면 그거는 바로 우리 토목과에서 하면 되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여기 자료에 떡 들어와서 그거 한 것은 아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이렇게 반영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제가 보니까 예산지침에 보니까 이걸 갖다가 표시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있죠? 저도 사실은 예산 표시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그게 표시가 돼있어서 제가 더 이상 얘길 안 합니다마는 이런 어떤 1회성 민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동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한 거 다 반영을 해줄 수 없잖아요. 차라리 자치센터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동 주민자치센터 처리하는 비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다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특정지역만 이렇게 딱 편중해서 넣어놓으면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하더라도 내부에 주민자치센터 어떤 운영비로 해서 같이 넣어줘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길하냐면 이거요 본인들이 제기를 해놓고 이거 하면 다 본인들이 했다 그래요. 저기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다 했다고 얘길 합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이고 민원이고 막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정말로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적인 거 좋잖아요. 독서지도교실 참 이거 보니까 색다르고 굉장히 좋네요, 주민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통일한마당이나 이거 아직 이첩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대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의 많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계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성남 총무팀장입니다. (마성남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고객만족팀장입니다. (박순영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복지노무팀장님은 장모상 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행정인턴제 운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8987만 2000원을 반환하고자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총무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3억 35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재산임대수입으로 관광정보센터 임대료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임대료 등 8개소 임대료를 전년도 대비 1680만 9000원 증액된 3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료수입이 증가된 사유는 2012년 1월 19일자로 우리은행 강서구청점에 기부채납기간이 만료된 객장임대료수입 1897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637만원이 감액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개월간의 구민회관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대관료수입 감소와 다둥이카드 소지자 및 저공해차량의 증가로 주차요금 할인대상차량이 증가하여 구청사 주차수입에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여권발급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315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전년도와 같은 9억 36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754억 829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20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90억 1293만 7000원을, 재무활동에 7억 9856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656억 714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민의 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608만 6000원을 감액한 24억 97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능력개발 및 원활한 인사운영,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7358만 9000원을 감액한 65억 1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강서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8억 1963만원 대비 2106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98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동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639억 6862만원보다 17억 278만 3000원을 증액한 656억 71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내용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구청사 운영에 필요가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청사방호 및 공공요금 등의 주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564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억 877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된 감액요인은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실 운영비 및 피복비 등 40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서 구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및 유지비159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7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유지보수 포괄비로 전년도 대비 50%를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4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억 500만원을 증액한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청내 가구 및 장비 구입을 위한 포괄비로 전년도보다 7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가 경비로 전년도 대비 9160만원을 감액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 대비 360만원을 감액한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연료비와 자동차보험료 등 인상분 반영하여 1240만원을 증액한 2억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는 구 재정악화로 인하여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원활히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비 392만원을 감액한 1억 5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대내외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를 50% 절감하고 시책추진비를 20%를 절감하여 전년도 대비 4156만원을 감액한 1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활성화와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전년도보다 1억 2975만원이 감액된 5억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 1억 600만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과평가 및 3년 일몰제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다음연도 보조금지원 결정에 적극 반영하여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내외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도시 등과 행정·경제·문화·교역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490만원을 감액한 1억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 공무원 상호교류 방문 및 초청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와 외빈초청여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국 자오위안시와 청소년교류단 교류 및 황금축제 참여, 일본 오타루시의 눈길축제 축하방문,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와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로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직원 교육훈련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우수한 인재양성과 다양하고 고급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훈련비로 전년도 대비 2억 4340만원을 감액한 3억 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직원 국내외연수사업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외연수비용과 국외업무여비 포괄비로 편성되어있으며 구 재정악화로 전년도 대비 2억 220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BMT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7000만원과 해외무역사절단 및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업무여비 2402만 5000원, 국제화여비인 정책 글로벌 연수 및 체험비용 1억 1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비용 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와 역량 있는 인사관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910만원을 감액한 10억 64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행정업무 보조업무 축소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00만원을 감액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240만원과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는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800만원을 증액한 5억 8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재해부조금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원범위 확대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정년퇴직 예정자가 올해보다 30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6898만원을 증액한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친절봉사 관리사업입니다.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전년도 대비 528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80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비를 115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원안내도우미 인력을 8명에서 6명으로 축소 운영할 예정으로 4134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회사 39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임차료로 작년과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6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5만원을 감액한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전년도보다 4260만원을 감액한 3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보험료는 5940만원을 증액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수렴 및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작년보다 200포인트 감액한 1인당 2000포인트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5억 1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직원자녀 후생지원 사업입니다. 6세 이하 직원자녀 후생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3만원을 증액한 2억 5440만원을 편성하여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으로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54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2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직원 동아리 및 그룹별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 축구회 등 15개 동아리 665여명의 동아리 활동과 그룹별 단체 활동 150여명에 대한 지원비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사업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조운영비로 전년도보다 53만원이 증액된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이 되어있으며,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8%가 증액된 647억 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인건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하는 등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4154만원을 감액한 1억 3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관내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 대비 2214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3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106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98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3억 581만 1000원과 일반수용비 및 홍보비등 3억 8946만 5000원, CCTV 보안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4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만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 직장보육시설이 어딨습니까? 유치원?

우리 화곡동 구청 뒤에 있는

별관?

예.

거기가 정원이 얼마예요, 몇 명입니까?

어린이집이요?

예, 49명인가요?

예.

아니, 현원이 그렇고 정원, 정원?

잠깐만 제가 한번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이 49명, 현원은 47명. 여기는 직장인들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직장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만.

예.

예를 들어서 정원이 아까 49명인데 올해는 47명 우리 아이들 직장, 구청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 47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줄어가지고 한 35명으로 준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강하십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일반인도 신청이 있는 경우 저희가 일반인도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일반인까지도 홍보를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요. 지역에서 민원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거기 활용을 하고 우리 아이를 넣고 싶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우선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우리 직장인들 그러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위주로 하되 좀 여유가 되면 주민들, 학부모들이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 하냐면 그 분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굉장히 문턱이 높다! 왜냐하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꽉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관계 우리 직원들한테 혹시나 이거 놀리면 뭐 합니까? 정원이 49명까지 되면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분에 대한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좀

알겠습니다.

혜택을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한 5000깎였었죠?

그렇죠. 5000이 깎였습니다, 작년에.

5000 깎이고

예, 금년에

금년에 얼마 올리신 거예요?

1억 정도해서 5억 400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6억 3000이었는데 1억 2600을 예산사정상 해서 감해서 5억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집행은 원래는 지원조건에 맞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소속. 거기에서 원래 금년에 결정된 액수에 대한 신청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서를 제출하거든요. 의견서에 제출이 있으면 그 지원된 범위에서 우리가 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통합적으로 예산이 나갔을 때 지원을 할 때 일률적으로 다 조금씩 예산이 깎이면 일률적으로 조금씩 깎는 겁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예산심의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일괄해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깎는 그런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죽어도, 다른 이야기를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감액이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저희 구청입니다,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데가 한 8개 구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인상된 구도 있고 그야 물론 조금씩 감액된 구도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로 감액이 가장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감액된 상태로도 운영해 나갈 수 있어요?

운영은 나갈 수 있는데요 각 사회단체에서 열악하거든요 활동을 하는데. 공익 등 사회발전에 비영리사업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재정사항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건이 되면 전년도 수준으로는 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다 담당부서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요. 좀 조정하고 지원을 안해야 될 그런 단체한테는 과감하게 완전 삭감을 시켜버리고 완전 삭감을 시키고 잘하는 쪽에는 또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조금씩 각 단체별로 조금씩 조금씩 떼어가지고 거기 예산을 골고루 맞추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욕을 먹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감사담당관을 해봤고 그래서 예산의 관계는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정산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 목적대로 쓰여 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말씀하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가 좀 저조한 사회단체는 과감하게 완전 삭감을 하시고 좀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삭감이나 증액이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의논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께 공유하면서 보고 드리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57면에 지금 우리 또 동료위원인 박성호 위원이 질의했지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하고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3000씩 잡혔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에 안 넣고 별도로 이렇게 따로 떼 가지고 예산잡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3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 데요. 제가 보니까 민주평통은 사회단체로 봐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집행을 하는 데는 좀 법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구분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민주평통은요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단체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법에 의해서 성립돼 있고, 이거는 저는 예산한 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것도 좀

그것도 법

법적으로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타 인근구청하고 남부관계는 협력관계도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일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이것을 별도로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역학관계상 이렇게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6억 3800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잡혔는데요 지금 실지 2011년도 단체에 지급한 집행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약 그러니까 2011년에 5억 6800, 5억 7000 정도 지금 집행이

5억 6800이면 11월, 12월까지 하면 이 예산이 다 써지는가요? 아니면 그대로 좀 잔액이 남는가요?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지원결정은 했으나 거기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일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미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게는 지급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단체는 형성이 돼있는데 예산배정하려고 예정돼 있었는데 사업목적이나 실지 활동하는 게 미비해서 지금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 단체가 몇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한데는 지금 사랑바라기 자원봉사대가 있고요

잠깐만요.

무료집수리 봉사

잠깐만요, 다시. 몇 군데, 많습니까?

약 한 몇 군데 됩니다, 미신청한 데가.

그럼 그거를

한번 제가 별도로

부르지 마시고 좀 자료를 주세요.

예,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명과 사업목적이 뭐였고 회원이 얼마 정도였는데 예산을 얼마 배정하기로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예산배정을 안 해도 된다, 그 금액이 얼마다,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타 구나 또 우리 전년도 예산에서 비교해볼 때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조금 깎였잖아요?

예, 5천

근데 또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는 또 파격적으로 이렇게 깎았는데 결국은 저도 이렇게 요즘 송년모임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면 제가 힘도 없는데 제가 깎은 것도 아닌데 좀 보조금관계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피부적으로 내년엔 느낄 거 같은데 깎인 것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그동안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대책 좀 말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됐으면 쓰겠다. 그리고 인근구청이나 각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서 좀 깎이더라도 미미하게 한 3000만원 정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하겠다하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깎인 범위 내에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상태가 좀 어렵다는 것을 단체에 알리고 홍보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2012년에는 몇 개 단체에 지원하려는 계획 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짠 겁니까?

원래는 72개 단체, 아 이건

2012년도 얘기

예, 65개, 금년도에 준해서, 72개 정도의 단체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요 다만 72개 단체 중에서는 이번에 미신청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사업성과가 없는데

아까 내 명단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몇 군데 단체에요?

한 5군데 하면 70에서 6십 한 7개 단체 되지 않겠느냐

67개! 그러면 2010년도 76개 단체에서 지금 72개 단체에서 다시 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주는데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장성군에 갔을 때 군수께서 한 삼선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자기가 군수 되고 나서 한 푼도 안 늘리고 동결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더라도 3선하셨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다가 안 주기 때문에 그 원성이 결국은 또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 강서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하는 데는 우리가 격려를 해 주고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히 해가지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확정하려면 다시 우리 사회 지원회의를 해야죠?

예.

위원회 회의를 해서

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이 예산 갖고 어떻게 배분할 건가,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분계획을 세우고요, 사전에 세워서

지금 현재 예산 짤 때 세운 게 있느냐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전년도 수준

그럼 막연하게 몇% 무 자르듯 뚝 잘라놓고 어디 어떻게,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무 자르듯 잘랐단 얘기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요구를 했죠.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보통 예산을 짜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의 보통 한 배로 들어옵니다, 각 부서 요구액이.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라든지 이러한 경비, 이번에 특히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이러한 경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황준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올 예산심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배분계획도 짜지만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받습니다. 받으면 아무래도 제로섬에서 시작하면 좋지만 전년도에 얼마를 지원했는가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아마 편성계획을 짜게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결위 하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축소됐으면 단체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봐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의원님들한테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단체를.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결정되는 대로 해가지고 그때 가서 한다면 예산을 그때 가서 증액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그런 설명할 기회가 조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수조정 전에 예산 현재 이렇게 배분된 상태에서 단체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한 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 그 안으로 단체를 설득할 수 있든가, 설득을 못하면 의원을 설득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 해서 고충을 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좀 조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지금 상임위에서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

감액해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넣어가지고 집행을 그때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제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요 물론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평통이라는 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게 옳다!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 배분했을 때 줄어들면 그 화살이 또 민주평통으로 다 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이거는 별도로 제쳐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하면요 매를 열 대 맞을 거 백 대 맞을 수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결정한 대로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 편케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게 불합리하면 의원들 설득해야 되고 이게 타당하면 단체를 설득해가지고 어떤 불평이 안 나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어디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자꾸 이렇게 얼굴 붉히고 이런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넋 놓고 있지 마시고 불평불만 없게 할 자신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의원들 설득하셔서라도 계수조정 전에 합리적인 안을 좀 찾으십시오.

단체별로 금액을 한번 산정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자율방범순찰대가 총무과 소관이에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선도위원회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선도위원회?

선도 경찰서

경찰서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경찰서

아니,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게 선도위원회 해가지고 예산편성 나가는 게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거 같은데, 청소년지도위원회.

가정복지과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국장님이 여기가 계시니까. 자율방범순찰대 우리 동네 보면 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전부 불법 컨테이너박스들이 다 놓여 있어요. 불법 컨테이너박스 다 놓여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율방범순찰대나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활동하는 게 동일해요. 밤늦게 나와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요새 지방자치제 되다보니까 모든 걸 다 통합을 많이 하는데 활동하는 게 동일하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자율방범순찰대하고 통합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요새 동사무소에 공간이 좀 빈 게 있는데 자율방범순찰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자리 좀 줘가지고 강서구 관내 컨테이너박스를 다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좋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관청에서 지원해준 단체가 불법을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사무소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5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관련해서 우리은행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은행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산임대수입 있잖습니까, 세입관련해서?

우리은행 임대, 우리가 구청의 임대현황이 약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강서구청점인데 거기 뒤에 별관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임대료가 약 1890만원 정도가

1년입니까?

예.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 1년에 1890만원이면 월 150만원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른 공간은 그동안에 자기가 신축을

그래서 무료기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거기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신축부지는 자기들이 신축해서 제공을 하고 우리 일부하고 그다음에 일부 늘어난 객장면적이 있습니다. 객장면적만 임대료수입을 산정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모든 게 다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에요, 기간이 지나서?

아닙니다.

아까참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닌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위원님께 그건 별도로 한 장

그럼 객장 면적 몇 평에 대해서 얼마에 계약을 해갖고 어떻게 받습니까?

그건 세부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세부내용 다 자료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고 하는 문제니까 자료 받으셔가지고 설명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몇 평을 얼마에 계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보시란 얘기에요. 왜 그냐면 그 황금 같은 땅에서, 싸라기땅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재 여성문화나눔터에서도 1억 몇, 월 1000만 원 이상씩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월 150만원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추가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제가

예.

우리은행 강서출장소가 별관인데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3회배가 99년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해서 무상으로 돼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일부 2, 3층 98회배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1983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

몇 평이요?

23.98회배입니다.

23.98회배고.

예.

108점 몇 회배는 언제까지에요, 20년 동안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기간이 980.16이 별층1층인데요 면적은 183.12입니다. 그 기간은 99년 1월 20부터 12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2012년?

12년 1월 19일

1월 19일, 예.

20년 무상이거든요. 그런데 만료가 12년 1월입니다, 이게 1월.

잠깐만요. 99년도, 20년 무상이라며요? 안 맞잖아요, 뭐가?

20년 무상, 12년 1월

99년에서 12년이면 13년뿐이 안 되는데? 자, 과장님 만료되는 게 언제라고요?

지금 2012년 1월로 돼있습니다, 이게.

1월로 됐죠?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월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계산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드린 1890만원이 그 임대료로 산정이 돼있습니다.

증가된 거죠?

예.

18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본 위원 생각은 1800만원이 아니, 60평 정도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1800만원 1년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은행을 놔두고 공개입찰을 하면 최소한 이건 연간 임대료가 1억 이상 나오는 장소입니다. 근데 1800만원 주는 것은 특혜 주는 거잖아요.

그거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거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께 한번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시면서도 계약기간도 20년이라는데 얼마 지어졌는지 어떻게 된지도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자료에는

자료가 잘못 돼있구만요. 99년도에 했다며요?

잘못 돼있습니다. 20년이라고 잘못 오타가 났네요.

그렇게 돼있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임대 자체가 내년에 끝나니까 1800만원 추가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가로 받는데 아니, 183회배 정도 되는데 어떻게 1800만원 받고 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자, 8개소 재산임대수입 관련해서 다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어떤 형태로 하고 어떤 식으로 다시 재계약할 건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건지 그 부분도 다시 해서

다시 한 번 서류를 확인해서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세입문제에서 변동이 있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이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8페이지 당직수당 있죠, 제일 위에 보면. 당직수당 보셨어요?

예.

왜 480회인가요? 저는 이게 작년에도 이해를 못했는데 올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 관계가

토요일, 일요일 해봐야 365일인데

아니,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당직이 있고, 야간당직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토요일도 그렇습니다.

두 번 주간, 야간 돌아가면서 하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 밑에 연료비 중간쯤에 보면요 본관 난방 도시가스 요금이 보면 778.28원 해서 650㎡해서 100일이고 그 밑에는 180일인가요, 별관 냉난방 도시가스 요금이?

별관

똑같은 데 왜 어디는 100일이고 어디는 180일이냐고요?

이게 위에 것은 난방이고요 밑에는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냉난방기간이 아마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는 난방 도시가스만

본관은 냉방이 돼 있나요?

난방은 겨울철

아니 그러니까 본관은 냉방이 돼 있냐고요, 본관은?

우리 본관요?

예.

냉난방 돼 있습니다.

아니 냉

우리 본관은 돼있습니다.

냉방은 돼 있어요?

냉방 돼 있습니다.

별관은 냉방이 안돼 있어요?

별관은 냉방은 그 시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 에어컨을 놓아가지고요.

별관요?

예.

별관이 더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여기가 지금

별관이 냉난방이 된다고 더 180일이 올라와 있는데 각자 하면 더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것도 다시 해 주시고요.

예, 그것도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국내외 교류 추진 한번 보십시오. 일반보상금에 보면 청소년교류단 초청여비라고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는 청소년교류단하는데 청소년교류단 할 때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아요?

우리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는데 우리 최근 한 2, 3년간 여기 청소년교류단에 우리 구청의 공무원자녀가 얼마나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포함이 돼있습니다. 공무원자녀가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서 추천받아왔습니까? 우리 관내 학교에서 받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수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느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있죠?

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몇 명 뽑았죠, 올해 교류단을? 자,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자, 그리고 다음 직업교육훈련에 보면요 여비 규정 있죠, 여비. 작년에 보니까 성인지력 향상 양성교육하고 현지방문 위탁교육 그런 게 다 올해 삭감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외부위탁교육기관의 전문교육 위탁이라는 게 뭐죠? 우리 저긴가요? 승진되면 가서 교육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외부기관의 위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우리가

아니,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게 올해도 똑같이 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었냐는 얘기예요? 자, 그 것도 답변을,

그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기관들이 많은 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감사원 그 다음에 다른 타부서요. 거기에서 위탁을 시켜서 우리가 교육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교육비는 우리가 거기에 지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냈어요?

우리 그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보냈는데

아, 25명씩 매달 25명씩 보내잖아요? 이건 아니 매달 25명씩 위탁 15만원씩 줘가지고 보내는데 무슨 교육인지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아니, 연 300명이에요, 300명. 교육가는 분이. 그리고 인제개발원 및 데이터 실무교육하는 것도 월 300명이에요.

그것도 별도로 한번

다른 부분도 저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외부위탁교육 전문교육 위탁에다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가 되고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며칠 가는지 그걸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교육기간이 각각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요. 올해 보니까 특정업무경비 있죠? 대민활동비?

예.

보니까 대민활동비에서 지금 현재 감사담당, 예산담당, 세무담당, 공무원단체담당 했는데 올해 회계나 계약담당이 빠졌거든요?

회계, 계약 말씀하십니까?

예.

예산담당 속에 그 수당이 포함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당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예.

올해 저기 예산지침에서 빠졌어요.

예.

예산지침에서 빠졌는데 왜 빠졌고 이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지침에서 빠졌으면 올해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갑자기 받고 있는 거 회계나 계약담당 쪽에서도 계속 받고 있었는데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올해 예산지침이 저도 보니까 빠졌더라고 이게, 왜 빠졌나 싶어서. 그런데 왜 빠졌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는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예산지침에서 그냥 빠졌다고 해서 그냥 마는 건지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진 분들은 대민활동비 있잖습니까? 대민활동비 거기에. 그 위에는 대민활동비로 지급이 됩니다, 지금.

대민활동비요?

예,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대민활동비가

예, 6급 이하하고 청원경찰 있잖습니까?

예.

770명 속에

거기서 빠지면 빠진 사람 주고

예, 그 해당에

구청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인원이, 작년에 그 인원이 빠져서 이리 들어간 건가요, 인원이?

예,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6급 이하로 보고

우리 구청에 그러면 공무원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수가?

지금 현재 1313명

아니, 구청 안에, 동 제외하고.

지금 현행 848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848명 정도요? 동 제외하고요?

예.

6급 이하만요?

전부 포함해 가지고

의회까지 포함해서요?

예, 848명입니다.

848명이다?

공무원요. 구본청이 8백 현재 53명에서 848명, 내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848명, 현재는 85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구성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 포함해서 주고 있다?

예.

지금 그리고 선택적 복지 있죠? 71페이지. 보셨어요?

예.

71쪽의 선택적 복지가 올해 삭감된 이유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타자치구와 형평성문제, 우리 예산의 규모 때문에 예산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2000포인트 못 넘기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작년에 2200포인트를 준 게 아니잖아요, 2000포인트를 줬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왜 이걸 갖다가 올해 감액 편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액 편성한거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 안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감액편성 했나요? 감액편성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아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행안부 권고사항이 200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 저희가 2200으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와가지고 예산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200을 반납하자 해서 2000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맞춰서 2000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삭감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작년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시려면.

그게 자녀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걸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적용을 않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자녀수라든가 의원들 같은 경우 다선, 재선, 삼선 구분 안하고 하나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에서 추가적인 포인트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들을 제도에서 200포인트로 완전하게

2000포인트로 완전하게 다했다?

예, 2000포인트로 규정을

그러면 1577명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577명은 일부 전에는 청소원들, 청소원들이 포함이 안됐었는데요, 거기에 청소원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청소원들 포함을 해도 안 맞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 미화원들이 115명뿐이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정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177명해가지고요 우리가 1577명으로

어디가 177명요?

환경미화원요.

177명이, 115명이잖아요?

우리가

월급도 115명뿐이 책정을 안했어요.

예, 117명입니다, 117명. 그런데 거기에는 상용직도 있고 우리가 선택적 복지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포함이 돼서 1577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용직이 늘어났나요? 작년에는 상용직 안줬나요?

작년에도 줬는데 어쨌든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더 불어났어, 이부분이. 자, 이부분도 우리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올해 월급 자체가 인력운영비에서, 보세요.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6급이나 5급 같은 경우에 호봉수 정할 때요 그게 바뀐 게, 저기 5급 같은 게 지금 현재 5급 30호봉으로 대부분 기록을 하잖아요?

예.

그게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원래는 30호봉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호봉이.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6급도 보면 29호봉이에요. 지금 현재 6급도 27호봉이에요. 작년에는 29호봉으로 해서 예산 잡았었는데 올해 27호봉으로 낮추는 이유가 뭐 있느냔 얘기예요?

그건 평균을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서 우리가 산출하다보니까

올해 그리고, 평균을 어떻게 내서 맞춥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 계획이 있어서 했겠죠.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그리고 작년에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가 예산지침에서는 보면 넣게 돼 있는데 올해 새로 넣은 건가요, 여기 안에다가, 기본급에다가? 기본급에 원래 포함이 돼버렸나요 호봉수에?

가계

예산자체가 제가 예를 들어서요. 자, 5급 같은 게 지금 현재 기본급이 369만 82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일 위에 봐보세요, 위에. 79페이지 맨 위에.

예.

작년도 예산액에 얼마 돼 있었어요? 296만 1300원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아세요, 혹시? 자, 과장님!

예.

올해 작년에 교통보조비 5급들 14만원, 가계지원비 부분이 올해 포함이 됐어요, 이쪽으로. 예산서 작성하시면서 그 큰 저기를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왜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가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기준표에도 지침에도 다 나왔어요. 이렇게 가라고 얘기돼 있는데 올해부터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금액이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됐는데 올해부터 기본급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변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본위원도 예산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가 본봉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급이 이건 상승한 거잖아, 지금 현재?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급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급이 상승한 거에 따라서 제가 상여금 같은 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본급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상여금에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교통보조비나 가계지원비는. 그런데 상여금이 안 올라갔어요. 상여수당 같은 게. 그걸 제가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 예산서에서. 그리고 제가 다 질문할거 다 질문 던져놓고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요. 지금 33억 2604만 2000원으로 이렇게 1식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나요? 8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성과

성과상여금?

예.

기준이 있나요? 예산 잡는 게 33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지금 답변 안 되시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도 직급별로 이렇게

그리고 연금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이게 연금부담액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10억 정도가 줄어든 걸로 돼 있어요. 기본상식으로는 기본급이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올해 저기 급료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금부담액 편성목록에 보면 곱하기 하는 거 뒤에 7.0%, 65% 이런 기준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 작년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 있고 하는 문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년에 65%정도가 반영이 되고 한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 연금부담액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연금을 예를 들어서 추경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예산이 없다고 추경에 편성할 걸 대비해가지고 월급도 다 그렇게 깎아놓지 그러셨어요? 자, 그것도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경비에서요 86페이지 좀 보시죠. 정원가산, 밑에 보면요 직원 사기진작 경비해 가지고 구직원 4071만 5000원, 동직원 13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편성한 기준이 뭔가요?

직원 수에 따라서 편성기준이 금액이 틀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 단위로 해가지고 구분, 직원단위로

그러면 구직원은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구직원이 몇 명이죠, 우리 전체?

우리가 881명입니다.

881명 곱하기 기준표에 보면 1인당 연간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간 금액이 있거든요. 시·군·구, 자치구 기준액 하면 8백 1명 이상일 경우에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1321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1321만 5000원이 구직원이 맞고요. 그리고 동은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출장소니 사업소 같은 경우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죠 우리가 전체?

432명입니다.

그렇죠, 432명은 401명부터 1000명까지는 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080만원입니다.

1380만원.

아니 1080만원이고요. 자, 2만원, 우리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동사무소가 432명입니다.

432명 1인당 2만 5000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저기 예산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이거. 예산편성할 때 예산지침을 보고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100명까지는 단계별로 계산을 합니다.

자, 과장님!

예.

자, 구청 같은 경우에는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부터 300명은 6만원, 301명부터 600명까지는 4만 5000원, 601명부터 800명까지는 3만원, 801명 이상은 1만 5000원이고 읍·면·동은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3만원이고 401명부터 1000명까지는 2만 5000원, 딱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것 보고, 예산지침 보고 예산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딱 곱하기가 아니라 기본을 100명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말씀드리면 저희가 432명인데 일단 100명을 잡아가지고 거기까지는 4만원으로 해서 100을 곱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뺀 나머지가 100에서 400명까지가 3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가 32명이 됩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총괄로 곱하는 게 아니고 100명 단위에서 4만원, 그다음에 101에서 400명까지가 3만원, 그렇게 해서 300명을 곱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저기 하고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장님, 50만원 나온 근거가 뭔가요, 월?

각 과별로 이건 똑같습니다.

과장님 뭘 똑같습니까? 예산지침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 총무과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 인원이 몇 명이죠?

갑자기 물으니까

아니, 총무과 인원이 몇 명이냐고, 인원?

갑자기 물어보니까 지금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직원?

직원 60명입니다.

60명인가요?

예.

그러면 60명이면 자, 30명 이하 실·과는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초과 1인당 5000원씩 더 주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60명이면 5000원씩이면 5·6·30, 35만원, 65만원 받아야죠, 부서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해서 부서 직원들을 챙겨야죠. 과장님,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 부서는 35만원이고. 자, 30명 이하는 35만원이고 15명 이하는 25만원 받게 돼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지금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 답변 저기 하시는 거 좀 잠시 정회해가지고 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위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계산을 좀 착오한 거 같아요, 부서업무추진비랑은. 근데 나머지 부분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총무과의 업무 자체가 어제도 얘길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를 어느 정도, 우리 청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쫙 머릿속에 다 꿰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업무파악이 돼야 되죠. 왜냐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과를 또 관장,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지 않는 건설교통국장님은 여러 의견을 많이 거치고 왔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는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과장님 전혀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 보면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4억 8000 되거든요.

예.

그리고 구민회관 87페이지 구민회관 운영에서 7억 8900이니까 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3억 정도가 말이죠 예산이 투입되는데 구민회관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한 300억 이상 부도가 났는데 이렇게 구민회관에 많은 돈을, 과연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들이 의자나 낡아가지고, 에이컨 냉난방시설하고 조명등,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의자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의자하고 냉난방 조명시설은 좀 고쳐야 되겠다는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민회관 행사장에 가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의자나 이런 것들이 양호한데 본 위원이,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13억이란 돈이 과연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럽고. 다음은 70페이지 보면요 휴양시설 콘도 이용 임차료하고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그 부분이 1억 4900,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특정 휴양업체에, 구청 의사하고 반한 그런 휴양시설을 계약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휴양시설에 대해서 어떤 특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겠죠?

없습니다. 아직 하계휴양

그런 부분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86페이지 보면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800만원 정도 되고 직책급업무수행비가 월 75만원 해서 구청장이 매월 725만원, 부구청장이 매월 한 527만원 정도, 구청장, 부구청장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씁니까? 다 다니며 자기는 돈 안 들고 그냥 옆에서 다 대주잖아요.

지금은 전하고 틀려서 전부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다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예.

구별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편성기준, 인구별 편차에 따라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기 위원 보충질문하신다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단체보험료를 예산을 꼭 이렇게 편성을 해갖고 단체보험료까지도 지급을 해줘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노조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보험료까지도 해주기로 돼있어요?

보편적으로 보험료는 전부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한 게 아니라 선택적복지에서 보험료 먼저 가입을 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하면 되지 않아요? 보험료가 3억 5000이에요.

우리가 노조에서도 요구가 있고 타 구에서도 그런 사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들이, 타 구 자꾸 얘기하시는데 타 구 복지포인트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좀 차이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얼마 돼요? 1200포인트 되나요. 서울시가? 우리 팀장님 옆에 앉아계시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1200포인트인가 그럴 거예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근데 보험료까지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거 같이 혜택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험료 부분은.

우리 공무원노조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좀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기업팀이 있죠,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과에, 예.

근데 기획예산과에 기업공기업팀이 있는데 왜 구민회관 운영 관련해서 대행사업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이거는 구민회관은 총무과 소관으로 관리돼 있으니까,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근데 공기업팀을 없애야죠, 그러면?

근데 과거에는 예산팀에 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검토하고 하는 게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팀의 기능이 팀으로 유지하기에는 직원이 한 명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공기업팀하고 창의지원팀을 합해서 창의경영지원팀으로 통합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창의 어디 무슨 팀으로 이관을 할 거에요?

이제 같이 합해서, 하게 되면 과는 같은 과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서 같이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어떤 대행사업 자체를 갖다 일원화 안 시킬 거요?

일원화시키는 게 어렵고 오히려 자기 관할하는 전문부서에서 체킹해서 넘겨주고, 그러면 공기업팀의 역할은 그겁니다. 문화체육과 또는 공보전산과, 총무과 하는 거와 또 시설관리공단의 각 파트별을 같이 링크해주는,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 배분과정 있잖습니까? 지금은 업무부분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그럼 그대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간에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같이, 만약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만약에 일치, 합치 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기업팀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효율적인데 그렇게 해주려고 해서 공기업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갖다 팀을 묶었는데 자꾸 이렇게 자기 부서문제다. 총무과에 예를 들어서 재산관련이니까, 구민회관은 재산관련이니까 총무과 소관이다, 그렇게 하고 다 각 과별로 이렇게 찢어놨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과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그럼 구민회관 관리에서는 총무과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부분이고 다른 과, 주차관리과는 주차관리과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처럼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예산부터 해서 대행사업비 한 군데, 기획예산과에 묶어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어야지만이 의회에서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건의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강서구는 물론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요즘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다시피 요즘은 공무원이 최고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게 기본봉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모든 복리후생에 대해서 그만큼 옛날 과거보다는 좀 잘 돼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쪽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있는 그러한 감을 받는데 물론 구에 예산이 허락하면 잘 해주면 좋죠. 그런데 조금 이런 쪽에서 조금 더 긴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별로 대개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미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담당하고 다 얘기가 일부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저희 의원들이 더 유심히 잘 살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를 비롯해서. 그런데 영수증처리를 꼭 투명성있게 카드사용을 한다든지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꼭 그런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춰주시기를 바라고요. 뒤에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들 부서 바뀌면 새로 오는 분들한테 꼭 그거를 주지를 시켜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중간에 와갖고 잘 모르네, 아네, 하는데 그런 답변은 이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영수증처리를 함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어느 누가 봐도 그냥 격에 딱 맞게끔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거 하나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석 예산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창의지원팀장입니다. (엄정숙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정순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호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백상신 기획팀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에 따른 교육중이어서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각 부서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를 감편성함에 따라 감편성된 구비 2억 4942만 9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책자 151쪽과 152쪽, 세부사업설명서 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총 967억 2110만 2000원으로 2011년 대비 69억 981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외 사용료수입은 우리구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익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 환급액인 지방교부세는 2011년 대비 2억 6300만원이 감소한 51억 4700만원을, 조정교부금 취득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의 증가로 2011년 대비 94억 7386만 6000원이 증가한 852억 1686만 6000원을, 재정보전금은 세목교환에 따른 보증금 등의 감소로 2011년 대비 22억 3276만 4000원이 감소한 63억 372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6쪽에서 20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총 69억 8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 대비 16억 7275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증액요인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 시책기획조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업무 계획과 구정홍보책자 발간, 주요시책추진 및 행정협의회 활동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 대비 4132만원이 감소한 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예산편성관리 사업으로서 각종 예산서 발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추진으로 2011년 대비 611만원이 감소한 7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재정분석관리 사업으로서 재정계획심의회 및 주요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비용 등 총 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창의행정추진 사업으로서 창의행정 우수사례 지속적인 발굴 및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 등을 위하여 1825만원을 감액한 5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종합자료실관리 사업으로서 자료실 도서구입비와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1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법규·조례관리 사업으로는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의 추록 및 가제대금 인상으로 233만원을 증액하여 2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소송사무지원 사업은 소송수행 활동을 위한 제비용으로서 2억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구 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 행사지원 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추진 등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기관공통 경정비는 총 1억을 감액하여 특별근무 및 재해대책을 위한 급량비 1억 5000만원, 관외출장 및 특별단속 등을 위한 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0쪽 기본경비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 경비로 1억 4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활동 수행과정 중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고자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이상인 40억 5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105면 보면 소송사무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소송사건이 몇 건 정도로 예상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98건이 접수됐고요. 2009년에 4건, 2010년 게 17건이 이월돼서 현재 진행 중인 54건을 포함해서 총 7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게 98건이고요?

아니, 금년도에 접수가 98건이 접수됐고요 금년도 것만 따진다면 승소가 42, 패소가 2, 진행이

승소가 몇 건요?

42건입니다.

패소가

패소 두건이 되겠습니다.

패소가 2건요?

예.

그럼 승소률이 상당히 높네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상건수를 180건으로 봤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더 이렇게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항은 한해가 아니라요 우리가 한 보통 3년치 해갖고 이월된 부분이 계속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균 예상건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소송 착수금하고 사례가 일반 변호사 우리가 하는 비용의 한 몇%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잘 비교하지 못했고요. 현재 조례상에 100만원서부터 400만원까지 소송착수금이랑 사례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소송 가액에 따라 틀립니다. 최고 480만원까지 가능한 데요.

제가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본 자료를 보니까 이월 같은 경우에 승소 2건에 20만원이면 한 건당 10만원이고 금액이 큰 것도 390만원에 4건이니까 100만원이 채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승소률이 높다는 건 내가 그동안 소송사무에서 패소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진짜 이렇게 승소가 많은 건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패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2건이라고 안했어요?

아, 금년요.

작년에는 12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승소가 몇 건이었어요?

작년에 승소가 총 129건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100건이 승소를 했고요. 패소가 12건, 그리고 17건이 진행사항으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상

조금 나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소송사건에 지금 현재 작년의 실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상건수를 180건으로 봤을 때는 많이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기 올해, 올해 좀 현재 12월 최근 거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이 착수금이랑 사례금을 합해가지고 총 소송사무지원이 2억 580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수금이랑 사례금 이런 것이 모자라서 현재 한 4000만원정도를 전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실지 이보다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한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 실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변호사비용으로 따진다면 이돈 갖고는 턱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몇%씩 인지는 지금 잘 확인이 안 되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요 파악되는 대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반으로 따지면 엄청난데 우리 기준이 있죠, 지급하는 기준?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상 소송실무에서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 108페이지 보면 500만원 예산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이 270뿐이 안 잡혀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도 예산집행한 걸 확인해 보니까요 거의 뭐 협의하면서 식사한 돈이네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업무협의 할 때 꼭 식당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꼭 식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집행내역이 전부다 식사, 식당 영수증이에요, 100%.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식당 영수증인데 이렇게 500으로 거의 더블로 올리다시피 했는데 그런 예산은 타이트하게 전부 줄이면서 이렇게 배 이상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예, 금년에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밖에 없었는데요, 그 금액을 감액하고 물론 금년도 3/4분기 때 한번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바 있는데요. 이제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도 특별히 식사비용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면 같이 끝나고요 식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다른 것도 전부 아끼는 상황에서 이걸 구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금년에 실무협의회를 한번 해봤는데요. 왜 실무협의회를 갖게 됐냐하면 공단에서 각 부서에, 각과에 얘기를 이렇게 하면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총괄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랑 공단이랑 서로 얘기를 주장을 들어서 우리가 나서서 조정하고 좀 원만히 일을 풀어나가야겠다 해서 이번에 한번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실무계획뿐만 아니라 경영협의회라고 해서 한 반기에 한번씩 경영협의회 두 번,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동안에 그럼 실무협의회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동안 안했고요.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만나갖고 조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끝날 적에 그냥 헤어지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오늘 워낙 예산 다룰게 많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 내용파악을 했으니까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요. 업무추진비가 다 대부분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대외적으로 시라든가 그런 어떤 관계기관하고 업무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예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가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예산도 받아야 될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마련을 해서 가서 정말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 희생을 가지고 가서 하실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 보니까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하는 사업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 거 보니까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또 보니까 기획재정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재정국 대민시책활동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더 새로운 걸 잡아놨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 기획예산과가 저기 재정경제국인가요 기획재정국인가요 거기에 주무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 주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안 잡았어요?

종전 재무과에 잡힌 게 우리 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편성 안했다고 하더만 이거는 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과로 잡았다고 그러셔놓고 이 부분만큼만 업무추진비만 이쪽으로 잡아놨나요? 재무과에 지금 안 잡혔어요?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그거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잡아서 꼭 필요한 부분의 업무추진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 업무추진비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 환원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시와 긴밀한 협의를 꼭 해야 되는 부서에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사업부서, 현업부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뭐 여기서 몇 백만원, 천만원 대부분 100만원 그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그걸 줬을 때 가서 정말 한 두 번, 서너 번 가가지고 정말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자꾸 업무추진비 전체 일괄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전체적인 자료를요 한번 뽑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9페이지 기본경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특별근무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 전년도 2억이 잡혀 있다가 2억 5000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5000만원. 109페이지요?

예.

예, 109페이지요?

예, 올해 얼마정도 쓰셨어요? 집행내역이.

이 부분은 거의

2억 다 쓰셨어요?

2억은 다 안 썼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특별근무 및 재해대책관련 해 가지고 우리 이건 공통경비로 해서 전체 잡아놨는데, 얼마 썼나요?

급량비가 이것이 1억 2300, 129건에요 1억 2천3백 한 23만원정도 썼습니다.

이걸 급량비에 썼어요?

예.

그러면 1억 2300요?

예.

그러면 5000만원 삭감을 해도 되네요, 여기는? 그러면 여비는요, 그 밑에.

여비는 1438만 3000원을 썼습니다.

1438만 4000원!

예.

이게 어떤 경우에 쓴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비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게 워크숍이나 세미나하거나 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그건 다 잡혀 있잖아요, 각과별로?

각과에 잡혀있는 여비는요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관외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괄로 잡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 잡아놨는데 올해 1400정도 썼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올해는 많이 남았네요?

지금 이렇게

1억 편성해서 1400 썼으면 8600만원정도 남았잖아요?

많이 우리가 통제를 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금년에 이렇게 썼다고 해서 타이트하게 2000까지 한다는 것은 좀 그래갖고 제가 50%로 잘랐습니다.

50%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썩 않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통계팀장입니다. (이윤임 통계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영재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이석권 자치운영팀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89억 1398만 1000원에서 5332만 2000원 증가한 89억 6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7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422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당초 2010년 상반기에 종료될 사업으로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발생한 건이며 시보조금 반환금은 동 주민센터 통폐합사업 시비보조금 24억원에 대한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 및 화곡7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등 통폐합 관련계약에 대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반환금 3042만 3000원, 자치회관 운영평가결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5500만원 중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81만 1000원, 승용차요일제 운영 반환금 1100만원은 G20정상회담 개최로 홍보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추진비 300만원과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장비 및 전자태그 구입비로 잔여량이 많아 미구매로 인한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진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석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117쪽에서 174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809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349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43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80만원과 자치회관시설 대관료수입 15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6350만원은 금년 대비 185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등록과태료 6000만원과 민방위 기본과태료 250만원, 지난연도수입 100만원으로 감액편성한 1850만원은 연 4회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인한 주민등록 과태료 50%를 감면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운영비와 지원민방위대 교육비, 안보교육 강사수당,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예산으로 소방재청 지침에 의한 가내시 금액 및 서울시 민방위장비 확충계획에 의거 42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169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세출예산 규모는 85억 7359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 529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토지 매입 계약금 및 실시설계비, 주민센터 개보수예산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방범용CCTV 신규설치 축소,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취소, 대학생도우미 선발인원 축소, 주민자치위원 및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 축소, 민간이전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금년 대비 30%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건축년도가 오래되어 노후하고 협소하여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신축하고자 토지매입계약금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4억 765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동 주민센터 시설보강비용 등 일선 동 행정지원이 주된 경비로 금년도 대비 1억 7573만 6000원 증액한 7억 3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화곡1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방화3동 외벽 석재 및 창호 교체공사 등입니다. 122쪽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등이 주된 경비로 금년도 대비 960만 3000원 감액한 3억 7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경비로 금년도 대비 5350만원 감액한 22억 2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2300만원을 증액한 1억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유지보수가 힘든 동 주민센터 자동인증기 등 교체 구입건입니다. 127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도우미 등 구민참여행정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401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예산 수급상황을 고려 대학생도우미 모집인원 25명 감액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129쪽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사업은 매년 동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감독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540만원 감액한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1270만원 증액한 2억 26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증명 담당자 보증보험비용 증가분입니다. 132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은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및 자치행정과 행사진행 차량 등 총 21대의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억 299만원 감액한 76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내역으로는 관용차량 교체 가능조건이 강화되어 노후차량 구매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133쪽 통계조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및 강서통계연보 발간 등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367만 5000원을 감액한 1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을지연습 실시 등 비상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편성된 경비로 금년도 대비 2730만원 감액한 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 수급상황을 고려 직원 업무용수첩을 2년 주기로 제작하여 편성치 않았습니다. 135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금년도 대비 330만원 증가한 1억 2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방화2동 자치회관 헬스장 임대료 인상분입니다. 136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과 노후된 장비교체 구입경비로 금년도 대비 2589만원 감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자치회관 장비구입 삭감으로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 시비보조금 및 자치회관 자체경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13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별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6495만원 감액한 1억 30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축소,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비 축소입니다. 139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 고취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900만원 감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자치회관 자체전시회 지원금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경비로 금년도 대비 8990만원 감액한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주민자치위원 운영비 지원 축소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축소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자료 제작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142쪽 방범용CCTV 운영사업은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생명, 재산 등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3억 360만원 감액한 2억 7964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산 수급사항을 고려 신규설치로 주민참여예산 2대와 노후방범용 CCTV 9대 교체분만 반영하였습니다. 144쪽 주민자치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율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금년도 대비 1억 5528만 4000원 감액한 1억 2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동별 특화사업 지원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136만원 증액한 2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상시교육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40만원 감액한 7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기념행사 지원사업은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및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65만원 감액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인력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민방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민방위대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비상대비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보조사업예산으로 국비·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금년도 대비 2204만 9000원 증액한 29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안보교육, 강사수당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153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합당한 장비확보를 위한 보조사업예산으로 국비·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금년도 대비 2477만원 증액한 3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교체경비입니다. 155쪽 공익근무요원 급여사업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급여로 전년도 대비 4187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3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병무청 배정인원 부족으로 인한 책정인원 감원입니다. 156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비로 법령 개정에 따른 기준액 조정으로 금년 대비 562만 9000원 증액한 4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130만원 감액한 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금년 대비 488만 5000원 감액한 1억 42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1쪽에서 174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금년도 대비 5086만 1000원 감액한 29억 6895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동 주민센터 내구연한이 지난 전자복사기, 프린터 교체 등 자산취득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