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봉자
홍봉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고객봉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과정의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고객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겸임을 맡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끝난 직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에요. 묵호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현재 진도는 거의 없고요. 우리 부서에서 소방서에 기본적인 설계안을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신축하기 전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가지고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현재 들은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 여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왜냐 하면 추진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지게 되면 추진할텐데 소방서와 관련된 그 기관도 있잖습니까? 의용소방대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주신 의용소방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부분은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받을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소방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시에 모든 것이 반영되어야지 끝나고 나서 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충분히 헤아려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25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201-01에 보면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수당이 나와 있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는 어느 회계사님으로 하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대구에 있는 아성세무사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를 했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그럼 우리 동해시에도 회계사님이 계시지 않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알기로는 세무사는 있는데 회계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회계사가 안계신다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세무사가 있고 회계사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계사 그분이 너무 머네요. 그럼 동해시가 회계사가 안 계신다면 강릉에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회계사를 대구에 있는 분을 썼는데 내년도에 결산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전에 우리시에 어떤 회계사가 온다면 당연히 그런 분을 써야 되겠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만약에 안계신다면 인근에 계신 분을 모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 봐서 좀 압니다. 259쪽에 보게 되면 401-03에 보면 주민참여공사 감독수당이 나가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도에 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다 지급이 됐나요? 어떤 공사에 참여를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2010년도 이 부분 주민참여공사 감독수당이라는 것은 통장들이 그 지역에 어떤 공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주로 감독을 하는데 약 10일정도 감독해서 수당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0일에 20만원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러니까 10일 정도로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더 이상은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하루 2만원정도 되네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평균 2만원정도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전문가를 모셔오기도 좀 그렇겠네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공사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부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그 공사가 잘 될수 있도록 그 동네에 그나마 준전문가라도 그런 분들이 원하신다면 안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감독으로써 해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지 통장님은 당연히 통장으로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적은 예산을 주고 하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무릉계곡 입구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건설방재과에서 하신 것을 아시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그게 하다가 중단됐잖습니까? 그게 결국 이런데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감독 주민들이 좀 더 이렇게 참여된다면 더 빠른 시간내 공사가 되었을 것이고 또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현실화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시행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런 전문가라든가 그런……
상화
심상화위원
통장님이 하시기는 너무 통장님 업무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나름대로 동네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게 아니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런 부분들이 금전이 따르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얽힐 수 있는 부분들이고……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폐지시키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하여튼 검토해서……
상화
심상화위원
이건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60쪽을 봐 주십시오. 401-01에 보면 삼화동주민센터 신축 예산이 계상됐잖습니까. 현재 그럼 삼화동주민센터 부지는 어디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무릉계 다리 건너서 우측에 보면 운동장이 있잖습니까? 다리 건너가서 삼화 우측에……
상화
심상화위원
신흥가기 우측에……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무릉회관 뒤쪽에……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무릉회관 뒤쪽에 거기 운동장을 이용하지 않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삼화동 주민들이라든가 쌍용하고 다 협의된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쌍용부지 아닌가요. 삼화동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게 아마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하천부지가 아니고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잡종지로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와보니 주민들간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리로 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260쪽 401-01에 보면 삼화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10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감리 2천만원, 그 다음에 신축건물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되는데 그럼 이 금액이면 청사가 완공이 됩니까 아니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계획을 17억원을 현재 잡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10억원만 잡고 향후 추경에 7억원 확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17억원이면 청사가 완공된다는 말씀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내년 2012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56쪽에 보시면 수입이 있거든요. 세외수입 보시면 211-01에 국유재산임대료가 있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4,125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서부지 이게 연부납으로 계속 들어오는 금액인데 잔금이 언제까지 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가 마지막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금액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넘겨서 260쪽을 위원님들과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방안전센터 신축공사가 도비가 7억원, 시비가 5억원해서 12억원이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건축 완공시까지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겁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현재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 2억원을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14억원이면 다 완공이 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하나 더 지금 건축설계도가 나온 후에 관할부서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회계과에서 계속 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공사를……
성모
정성모위원
완공될 때까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건축설계도가 나오면 설계도가 나오기 전까지 설계할 때 그럼 회계과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마 설계과정에는 어차피 우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소방서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이 설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선 119안전센터이니까 소방서에 모든 것의 자문을 구해야 되겠고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거기 뒤쪽에 보면 비탈면으로 산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가 가장 위험하면서도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럼 그 뒤가 경사도가 높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설계할 때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 뒤에 주민들까지도 편익을 좀 도모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과장님께서 소관업무니까 그걸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보시면 철제빔 같은 부분들이 옹벽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거기가 혹시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때 밀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보강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지금 그걸 기초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는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 뒤에 활용도를 지금 그냥 옹벽을 칠 일이 아니고요. 만약에 층수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 뒤에 옹벽이 3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럼 1층은 그냥 옹벽으로 하지만 3층정도 올라가면 그 뒤에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차장을 하든가, 도로로 쓰든간에 이렇게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현장에 가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그 도로가 차가 겨우 한대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입구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그 길도 그전에 냉동공장이 있을때 차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똑바르지 못하고 움푹 들어가서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그것까지도 설계할 때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이 완공될 무렵에는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61쪽입니다. 201-01에 보면 운전직 체육대회 개최지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몇개 시군이 참여하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게 4개 시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 태백, 정선……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금년에 삼척에서 개최할 때 갔었는데요. 가족분들하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최 지원예산을 2백만원을 요구하셨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2백만원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손님맞이 하는데 그 정도면 됩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마 다른 분들 다른 시군에서 올때 자기들의 경비를 어차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우리 운전기사들 자체에서 쓰는 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 나가는 경비……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우리가 개최를 한다면 본인들이 부담금은 없을 것이고 오면 최소한 점심식사라도 우리가 다른 시군에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200만원으로 한다면 우리가 개최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매년 하는데 4년에 한번씩 우리가 개최하게 되는데 200만원이면 우리가 오시는 다른 시군 손님들을 다 대접하는데 괜찮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사분들 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편성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시설관리담당 최종길입니다. 단순히 참가할 때는 2백만원이고 주관할 때는 4백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주관할 때는 4백만원으로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종길 : 참여하기 때문에 2백만원이고 우리가 주관할 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개최라는 말을……
상화
심상화위원
개최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 이거네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지요. 우리 기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기를 개최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상화
심상화위원
개최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어렵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부기를 좀 고치겠습니다. 참가 지원비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참가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60쪽에 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6,900만원이……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가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 3개 시군에만 내려오는 돈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춘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강릉하고 우리하고 한군데가 원주하고 세군데만 내려오는 돈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떤 자동차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직 기종은 안정해졌는데 아마 현대에서 나오는 전기차라는 그 정도만 알고……
혜숙
김혜숙위원
용도는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아마 보도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장거리용으로는 좀 어렵고요. 관내용으로 문서채송이라든가 우리 카메라 기사가 있는데 전체 자기 차를 가지고 주야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관내 뛰는 부분들 그리고 복지분야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충전기가 3대네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차량이 3대이기 때문에 충전기도 3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걸 충전하는데 보통 1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걸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아마 한 10시간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운영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시에 처음인 것 같은데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모든 계약이라든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주신 특별히 신경 쓰시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없이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과 동시에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미연에 통장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좀 더 깊이 현실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과 동시에 자료요청을 한가지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 수입에 보면 정성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 대한 그 현황을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중으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세무회계사가 있는데 동해시에는 세무사가 있고 회계사는 없는데 우리 모원행 이런 분은 세무회계 업무를 동시에 보는데 그분들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마 세무사 전문이지 회계사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회계사가 있어야만 그 업무를 볼수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건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동해시에서 회계업무를 아직 안맡겨 봐서 잘 모르겠는데…… (청취 불능)
봉자
홍봉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쪽에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에 보면 재해등 생계곤란가구 긴급구호에 2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는 700만원이었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재해등 생계곤란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재해는 저희들이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화재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발생했을때 위로금 차원에서 저희들이 30만원씩 조건 없이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해보니까 연간 발생빈도가 작년 예산만큼 안되기 때문에 이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고로 인한 생계곤란 지급인데……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사고 하고 화재만……
기준
이기준위원
교통사고 하고 화재에 국한되다보니까 이렇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과 비교했을때 그렇게 큰 자금이 필요 없더라는 그 말씀이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넘어가서요. 278쪽 하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어요. 12억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저희시가 단독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되어서 총 금액이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만 관리하는데도 한 110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내년도에 이만큼 세우라고 내시된 금액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만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기초생활제도에 내실화 추진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이게 어차피 국도비가 포함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점차 이제 금액으로 줄어든 그런 이유가 된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2012년도 당초예산을 매년 10월 말경에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그때까지 보조내시가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지금도 보조내시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확정되는 것은 내년도 1회 추경때 그해 예산의 전체 규모가 거의 확정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생활빈곤가정에 대한 그런 사업이 축소가 됐는지 시 재정이 문제가 있어서 부담이 가서 이걸 긴축예산으로 해서 줄였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시비를 줄이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담률에 따라서 시비는 편성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지역도 보면 진짜 생계곤란, 차상위계층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차상위계층 같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다보니까 어디 가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차상위계층 이런 사업도 지금 금액이 감소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같이 매칭되는 그런 비율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시비만 세워서 하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가, 난방비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비라든가, 이런 금액들은 전년과 동일하고 줄이지 않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두운 진짜 어렵게 사시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과장님이 그런 분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손길이 좀 미칠 수 있도록 예산은 비록 이렇게 줄었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별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사업비가 4억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12억원이 감액된 것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국도시비 합해서 10억원 가까이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감액된 요인은 이겁니다. 작년에 그게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복지시설확충과 운영지원에 예산이 한 4억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된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생긴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복지회관이 아주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하는바 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또 우리 북평번영회하고도 회의해서 임대료도 적절한 선이 된 것 같고 우리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과장님 단체는 몇 개나 들어오는 단체가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결정된 것은 이제 뉴월드비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 여기까지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1개 단체가 다문화센터가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좁다고 해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났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이런 단체들이 한곳에 이렇게 모여도 공간을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과 합치되는 그런 곳만 넣으려고 그럽니다. 자원봉사는 상호 유대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아마 이런 복지회관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북평동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281쪽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요즘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대비 똑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괜찮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유류대가 인상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서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시의 예산사정상 예산부서 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더 증액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차상위계층이 여기도 못끼고 저기도 못끼는 아주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우니까 더욱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268쪽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자체가 작년 2011년보다 14억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268쪽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내시서에 의해서 이 자체가 줄은 겁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가 줄은 것이 있고 작년도 자원봉사박람회 국비 5억원은 사실상 예산에 계상만 했지 국비 5억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5억원은 내시가 안됐던 부분이고……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거기 국고보조금 9억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토탈 위에는 14억원이 줄었는데 밑에 511-01……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따지면 4억원이 줄은 것이고 5억원은 자원봉사박람회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4억원이 줄은 거예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는데 아까 4억원이 더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 추경때 더 확보가 됩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됩니다. 대부분 더 늘어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 예산이 줄었다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뒤에 세출에 가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4쪽을 한번 보십시오. 강원도사회복지대회 참가여비거든요. 202여비 그래서 강원도사회복지대회 참가여비와 바로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있어요. 강원도사회복지대회 참가여비 똑같은 참가여비인데 금액이 참가인원이야 그렇다 치지만 14만원하고 4만원으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런 차이는 왜 납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도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의날이 매년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전후 해가지고 열리는데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한번씩 열립니다. 여기 가는 사람들이 주로 공무원들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가는 것은 국내여비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갈 때는 실비보상금으로 예산항목이 틀려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밑에 것은 공무원이 간다는 얘기이고 위에 것은 민간단체가 간다는 이 얘기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밑에 것이 민간인이 가는 것에 대한 실비보상금이고 위에 것이 이제 공무원들 가는 여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11년도에도 간 예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202-01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다 틀리고 그럼 우수기관 견학, 업무연찬회 참석, 각종 설명회 참석, 재해구호담당자 교육 이것도 20만원, 25만원, 15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올해에 갔다 온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자료 필요 없습니다. 아까 위에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278쪽에 넘어가서요. 맨 밑에 보시면 참전유공자수당 및 장제비 지원해서 나와 있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참전유공자 수당이 5만원으로 800명 12개월 해서 4억 8천만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전번에……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전에 조례심의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참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부분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총원이 932명이었습니까? 2012년도에 지급해야 할 인원이……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늘어난 부분 그러니까 1946년생이 그때 58명인가, 52명인가, 그랬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계상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전번에 우리 심상화 위원이 조례개정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932명이 맞네요. 기존에 수혜자가 731명이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추가로 몇 명입니까? 201명 이래서 932명으로 저희들이 조례개정 했는데 여기 보시면 참전유공자 수당이 800명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이제 932명을 다 드려야 되잖습니까 그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만큼은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맞지요. 지금 증가가 7,9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차후에 이게 1회 추경때 또 올라와야 될게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걸 애초에 금액을 계상하실때 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했는데 시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우자.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오늘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이 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겠지만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하게 보충설명하든가 아니면 상세현황을 갖다가 좀 첨부했으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국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279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사업이 2,80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 840만원이고 시비가 1,960만원인데 이게 여기에 보면 그냥 1년 해서 2,800만원인데 혹시 가구수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주로 하는게 저소득층에 간단한 도배라든가 장판, 문짝, 화장실개선, 지붕수리 이런 정도인데 가구당 한도가 180만원미만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가구당 180만원 미만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자활센터내 공동사업체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건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하는데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31가구, 2010년도에는 19가구, 올해에는 11가구가 현재까지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011년도에 11가구가 선정되어서 했다고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선정을 받아서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계층이어야 되고 또 담당자가 가서 보고 한도가 180만원을 크게 상회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고 간단한 사항이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시에서 집계해서 희망건축에 의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시면 맨 위에 부정불량식품감시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135만원씩 12개월 해서 1,620만원으로 2011년도에도 보시면 본예산에 6개월치 급료가 올라왔었고 1회 추경에 6개월치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보니까 증액된게 올해 1년치를 다 세우셨네요 그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그렇게 하셨고 올해는 왜 1년치를 올렸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모니터요원이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년치만 서 있기 때문에 그것만 쓰고 더 신청을 안했고 올해는 어차피 1년 내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치를 세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근무를 1년동안 안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개월만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작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었고 1회 추경에 금액이 서 있었거든요. 그럼 근무를 안했다면 그 예산을 다 썼습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잠깐만 질의답변을 하실때 소속과 본인의 관등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위생담당 신승환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6개월 서 가지고 6개월 사용했고 그 뒤로 본인이 근무를 못하겠다고 다른데로 이직하는 바람에 예산도 안섰고 그래서 6개월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6개월 세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회 추경때 또 세웠거든요 1회 추경때 자료를 보십시오. 1회 추경 때도 6개월치 봉급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걸 사용 안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사용 안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작년에 모니터요원 근무일지는 놔두고 근무한 기간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올해는 모니터요원이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에……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로 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서 참 어렵습니다.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살림살이 하시기에 정말 힘드실텐데요.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추운 겨울에 어려우신 분들이 더 춥지 않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이게 지금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작년과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는 2억 8,3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1회추경 대비해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병원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장애인쪽에도 올해 활동보조사업이 활동지원법으로 아주 바뀌어서 방문, 요양제도로 정착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되리라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성과가 그동안에 사업을 하셨잖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환영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1회 추경까지 예산대비를 해 보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년과……
혜숙
김혜숙위원
전년과 동일하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만한 금액이 확보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286쪽에 위생업소 맞춤형 현장 친절서비스 교육 1식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신규사업 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요식업소가 1,500개소가 넘게 있는데 저희들이 또 관광지이고 그래서 외지인들이 동해를 찾아서 요식업소에 들어가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늘 듣고 있어서 또 저희 시장님께서 이런쪽에 늘 주문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해서 통상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대학도 운영하고 또 상인들은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업소는 연간 위생교육 소집교육을 한번 밖에 못합니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적고 그래서 친절청결경영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업소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친절하고 청결한 그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협약해서 한 100개 업소를 주로 관광지, 망상해수욕장이라든가 무릉계곡 이런 쪽으로 해서 모범음식점 위주로 해서 한 100개 업소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찾아가서 교육하고 컨설팅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친절경영컨설턴트라는 회사명이 이렇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뒤에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위생담당 신승환입니다. 이 업체가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그동안 사업추진을 많이 했던 회사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현재 강원도에서는 강릉이 금년도에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회사랑요?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에서 소개 받으셨어요.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아마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기업체는 그동안 많이 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미 이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동안에……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직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효과가 좋답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셨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위생담당 신승환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이분을 초청해서 위생교육때 이틀간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위생업주들로부터 호응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교육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서 그것이 업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효율성을 많이 높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신승환 :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296쪽에요. 장애인복지민간심의위원회의수당으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93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활동보조가 단순한 활동보조만 하는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모법이 작년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고 법이 생겨서 금년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보조만 전에는 했는데 장애인활동보조하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렇게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문간호를 할 수탁기관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정을 하고 방문목욕도 지정을 하고 기존에 활동보조를 하던데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회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이런데서 했는데 그 기관도 지정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떤 활동서비스를 못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지부에서 전국에 등록장애인들한테 개별로 문서도 보내고 이래서 전부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수급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시에는 없고 관할구역이 삼척에 있는데 삼척, 동해, 태백 이렇게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3개 지자체가 모여서 수급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도 상당한 위원들이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인당 1회 얼마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7만원짜리도 있고, 9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게 자주 있다는 것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달에 보통 올해 9월부터 하는데 어떤 때는 두번 있을 때도 있고, 한번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시에 장애인복지민간심의위원들 자료가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선임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분들이 2011년도 올해 심의활동을 계속 했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이 심의위원이 생겼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에는 없었고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된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는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추경에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요청 한 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307-10에 사회복지보조 자활근로 민간위탁 부분에서 8억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순증액분이 아니고 2011년도에 위원님들이 기억은 잘 안나실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때 이걸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 금액만큼이 올해처럼 사회복지보조로 바로 서야 되는데 작년에는 위탁금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284쪽 307-02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동해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개설이 되면 그 운영비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그 밑에 405 자산취득에서 01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2,35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혼합 직영체계로 전환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북평동번영회관 3층에 개소하게 됩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내년 1월에 공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1억원 중에 6,500만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으로 지끔까지 해왔던 자원봉사자대회라든가 자원봉사릴레이, 가족봉사단 운영 사실 자원봉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비 성질의 것이 나머지 3,5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율이 잘 안되어서 좀 깎였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가지고 부족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있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 2명이 있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근무하시는 그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부분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 2명이 있는데 물론 센터가 밖으로 나가도 코디네이터 2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그분들을 그냥 코디네이터로 계속 근무하게 될지 아니면 센터소장하고 직원 2명을 사무국장 1명, 팀원 1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모하게 되면 두분 다 직원으로 된다고 했었을 때는 코디네이터를 2명 이건 국비하고 시비가 반반입니다만 코디네이터 2명도 다시 뽑아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공고를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월쯤에 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센터장님 1명, 직원 2명 그래서……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1차로 그렇게 뽑고 그 결과에 따라서 3월쯤에 저희들이 개소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코디네이터도 그중에 뽑고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자원봉사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여튼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294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3천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94쪽에 네번째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294쪽입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우리 장애인담당 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건비입니까?
그럼 작년보다 3천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
5명으로 나누기 5를 해서 이제 인상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다른 인상부분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3천만원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님 그럼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서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275쪽입니다. 맨 밑에 307-10에 보면 강원동부하나센터 운영지원금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부하나센터에서 몇 분의 교육생이 교육받고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185명이고 저희시의 인원이 35명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국비를 계속 1억원씩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생 비율로 해서 확보합니까 아니면 다른 센터랑 똑같이 그냥 1억원씩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이강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관리담당 이강운입니다. 강원동부하나센터가 2010년 3월에 개소할 때는 똑같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나 2년 운영을 하고 12년부터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차등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교육생이 동해시에 주소를 둔 분이 32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정확히 35명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데서 187명이에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강원도 전체로 볼 때는 우리 강원영동권 강원동부하나센터는 158명이 있고요. 춘천에 한 100명 넘고, 원주에 100명 넘고……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저희한테서 교육받는 교육생들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저희한테 교육받는 교육생은 초기 적응교육이라고 해서 하나원 퇴소 그러니까 우리 강원영동권에 전입하는 사람에게 3주내 6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내부 강사료가 한사람당 2,200만원, 그것도 2명 있으니까 그게 인건비만 4,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영동권에 편입했을때 1명이든, 2명이든, 3주간 60시간 이상을 초기 적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비확보 대상도 틀려질 수 있다. 이겁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네,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올 11월 1일에 정부 통일부에서 강원동부하나센터를 점검한 평가자료 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평가가 잘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아직 결과는 듣지 못하고 연말에 결과를 발표한 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전번 추경때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셨는데요.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네, 잘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무슨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카렌스 2460을 구입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운영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운영용도는 기존에는 국고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출장 갈때 속초나 태백, 고성 가서 북한이탈주민 신병인수라든가 안내하고 상담하고 이럴때 사용하려고 목적을 세웠고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지원비, 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앉아주십시오. 292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307-05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치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총 치료가 그게 지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나요?
분야별로 언어, 심리, 미술 이런 치료받는 장애우들은 몇 분이예요?
5개 치료소에……
가장 많이 치료받는 장애우가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언어입니까, 심리입니까, 미술입니까?
그럼 심리치료 선생님은 몇 분이지요?
5개 치료소에 다 심리치료하시는 분이 자격증을 가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다 계시다는 것이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합니까?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 하지 않고 월요일 한번 빠졌다. 그럼 다음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우들 부모님들이 같이 경제활동을 하시고 이러면 바쁘셔가지고 평일에는 어려우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국도시비까지 다해서 한다면 이런 치료소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간이 많이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을때 그런 치료를 해야지 더 효율적인 치료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치료소에서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없다. 이겁니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평일에 가서 치료받는 분들이 결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치료를 못받아요. 이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치료소가 5군데가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지정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더 추가 예를 들어서……
추가하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겠다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 아니에요?
언제쯤……
네, 알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우리가 이건 480만원인데요. 민간위탁으로 시각·청각·언어장애인부모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언어발달지도를 하느냐? 이걸 말씀해 주세요. 이 취지는 어떤 것인지 알아요.
여기 우리가 지금 2억 14,28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외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걸 더 지원한다는 것이잖습니까?
294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선정 과정에서부터 또 운영과정 그리고 사무장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
상화
심상화위원
시설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부터 굉장히 일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2011년도 예산이 8천만원이었고 계장님 이게 추경에 또 확보가 된 것이지요?
지금은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럼 3,35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예산에 있어서 1억 1,350만원 외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이게 총 예산이에요?
나머지는 운영수익으로 합니까?
295쪽입니다. 앉으시고요.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전년도와 금액이 같은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게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유류대, 차량운영 유지비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2개소인데 어디 어디에서 한다. 여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자가 몇 분이예요? 2010년 기준, 2011년도 현재기준 이용자……
1일에 35명요?
그럼 여기서 듣기는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인원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사용인원하고 운영경비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로 넘어가서요. 주민소득지원 및 소득안정에서 312쪽에 순세계잉여금 8억 6,710만원인데 여기 발생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특별회계는 저희들 기금이 한 11억원정도 있습니다. 정기예금해 놓은 것이 7억원정도이고 보통예금이 4억원정도로 굴러가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수익사업이 생겨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는 1인당 1천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는 1업체에 7천만원으로 한번만 합니다. 그래서 융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은 안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1인당 1천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이잖아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혜숙
김혜숙위원
이자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자분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2년 거치……
이자율은 몇 %입니까?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까?
얼마 안되네요.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창업자금은 아까 7천만원이라고……
그렇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의 문제도 또 있고요. 보증인도 세워야 되니까요.
혜숙
김혜숙위원
보증을……
그럼 융자받기가 참 까다롭고 어렵겠네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줘도 금융기관에서 다시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싶어도 그런 점에서 또 어렵겠네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융자해 주고 미수금액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
혜숙
김혜숙위원
미수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의 4억원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연체이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이자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원금하고 그걸 분할상환을 하면 약정특약을 맺어가지고 이자분만큼 가산금이라 그러지요. 그런 부분은 전부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많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걸 할때 보증인 아까 2명을 세운다고 했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본인이 기간내 대출금을 못갚을 때는 보증인한테다가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법적으로 어떤 문제 그런 시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제도상으로 기금융자금에 대해가지고는 지방세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시겠네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곤란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도 안되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특별회계 이 기금운용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우리가 어렵지만 제일 힘든 소외계층, 장애인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든가 서비스업체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야라서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접근해서 잘 협조사항으로 주민들과 이루어지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 정성모 위원님께서 274쪽에 사회복지회 여비현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식품업체 근무기간 현황 모니터요원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셨고요. 김혜숙 위원님께서 296쪽에 장애인복지심의위원 인건비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경비내역을 2010년도, 2011년도 사용인원과 경비내역을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요청 부분들은 오늘 중으로 늦은 시간 오후까지라도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임을 맡고 계시는 정용화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고객봉사과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한달정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심층적이고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은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께서 겸임을 맡고 있다보니까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계장님들 실무진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를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고객봉사과도 같이 겸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424쪽 맨 밑에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민원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 대상 민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마일리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는 민원처리를 법정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는 7일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고, 한달짜리도 있고, 그런데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와 또 우수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민원접수대장 관리도 같이 처리가 안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신속하게 처리가 잘된 그런 순위로 해서 포상제도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소요기간단축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민원접수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이 민원관계로 인해가지고 주민들과 접촉하고 그런 과정에서 비용이 좀 수반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꼭 행정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개인적으로 상황상 그런 경비가 좀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경비는 따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받고 그외에는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포상 이게 마일리지 운영이 몇 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포상금액이 언제부터인지?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고객봉사
김옥조 : 고객봉사담당 김옥조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은 지금 우리 자체적인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4년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4년전부터 금액대비도 같겠네요? 증감된 그런게 아니고……
담당
담당고객봉사
김옥조 : 포상금액은 조금……
기준
이기준위원
좀 변동이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고객봉사
김옥조 : 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이제 외부에서 피부로 느끼고 직접 또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그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고생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짜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우선 되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 되어서 끝까지 시작과 끝에 꼭 민원이 같이 따라 다닌단 말이에요. 발생이 되지요?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각 담당부서에 관계되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더라고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 사비 들여서 때에 따라서는 식사도 하고 또 자리에 하다보면 비용이 듭니다. 자기 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게 볼 때는 우수직원 이렇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포상금이 좀 적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건 사실상 금액책정을 어디서 합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상향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최우수 30만원, 개인일 경우에는 15만원, 10만원 이런 수준입니다. 우수부서는 3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 제가 보고 듣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간에도 발한동주차장 그런 쪽에 보상이 안되는 관계로 어떻게든지 보상을 이끌어 보려고 자리를 같이 하고 그런 직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자에도 그런 비슷한 유형이 많은데 이 직원분들이 진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고초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사실상 표면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그런 고충을 보면 이런 포상금은 현실적으로 조금 더 상향조정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포상금을 좀 올리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겠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공무원 개개인으로 따져서는 여비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민원처리하는게 시책은 아니라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쓸 수가 없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중요사안일 경우 과장님이 결재를 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최고 사실상 신경 쓰이는게 이런 민원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는게 민원해결이 항상 보면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이 잘 되고 그런 예를 들어서 일을 어차피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또 떨어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기를 또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런 포상제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작다. 이래서 좀 현실적으로 조금 상향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쪽, 201-01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작년보다 7,37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 주로 감액된 부분은 이제 작년까지 저희들 새주소사업을 하느라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웬만히 올해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이 내년예산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업무량이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자기집 주소를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략적으로……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상당한 부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알기로는 개중에 많지 않은 분이 자기집 주소를 알고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부분에서 지금 보면 홍보를 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예산은 많이 들지만 제가 그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스티커를 세대별로 다 만들어서 힘들지만 제작해서 그럼 차라든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홍보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걸 하여튼……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냉장고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에다가 동트는동해 이래가지고 우리집 주소는 뭡니다. 이래가지고 스티커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에 배포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맹목적으로 어디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보면 상당히 인식하기가 빠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427쪽입니다. 중간에 401-01에 보면 도로와 상하수도 DB관리 및 갱신이 있습니다. 이게 7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몇 년 주기로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하는 겁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DB갱신 7천만원 이건 공간정보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난 후에 추가물량이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에 끝났다고 하면 그 추가물량이 내년까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를 내던가, 하수도를 매설한다든가, 상수도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원인자가 관망도를 전부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도로와 상하수도 DB관리 및 갱신 이건 도로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지정된게 아니라 포괄적인 예산입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 통신 이런 것은 국가가 전부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분이라든가 상하수도 부분……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 지하도면이 필요하다. 그럼 이게 보안상 문제가 됩니까? 이건 맑은물보전센터에서 합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요즘에 우리 북평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하수관거 작업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작업을 하게 되면 상수도 이런 문제도 걸리잖아요? 포크레인도 동원이 되다보면……
그럼 이 자료요구를 우리 맑은물보전센터에 합니까 아니면 고객봉사과에 합니까?
용화
정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고객봉사과에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보안상 문제는 있지만 공익의 목적으로 한다면 일부 열람이 가능하다.
제가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공사를 하시는데 상수도 지하도면을 요구하니까 아마 이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요구하니까 열람할 수가 없다더라 그래서 하다가 상수도작업을 해서 큰일이 생겨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열람하면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된다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거의다 시 공사잖습니까?
그걸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니까 그런게 나왔는데 하여튼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또 고객봉사과 겸임을 맡아서 고생하시느라고 오늘 2개 과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