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8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의회의 사무국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사무국장의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2월6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안병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장 업무현황보고 ○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1쪽 일반현황과 4쪽 2011년도 의회운영현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의회세미나입니다. 의원세미나는 제2회에 걸쳐 완도, 창평, 503여대 5대대에서 지방의원 행동강령 전달교육 및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내실있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시에는 보다 더 알찬 세미나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타 시ㆍ도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입니다. 3월, 9월, 11월에 상임위원회별로 3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쪽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11년7월2일부터 7월10일까지 7박9일동안 미국 서부지역에 9분의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시설과 재활용품 선별, 노인 복지시설 등을 견학하고 2011년10월6일부터 10월10일까지 싱가폴을 신인용 의원님이 공동주택개발관리청 등 견학을 함으로 써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회직 간담회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기적 실적으로서는 5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매월 첫째 주 월요일과 수시로 실시하여 내실있는 의회직 간담회를 운영하여 의정역량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 업무추진에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출입기자단 간담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회에 걸처 35명의 의회출입기자에게 2011년도 운영계획 및 의정홍보를 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필요시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기간은 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남부경찰서, 2개 기관과 실시하였으며 간담회 내용은 공직선거법관련 및 지역사회 및 지방의정발전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실시, 의정성과를 홍보하고 의회직 회의시 간담회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사랑 한마음 등반대회입니다. 의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장성 축령산 편백나무 숲을 다녀왔습니다. 회의 후에도 자연사랑을 통한 지역현안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일체감 조성을 위해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선전하여 전체 의원과 사전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와 2010년도 의정활동책자를 400권 발간하여 3월에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투명한 의회상 정립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주민의 참여율 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우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운영 전문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자료게시 및 수정에 최선을 다 하고 의원님들에 관한 프로필 관리, 개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코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방송실 장비관리 및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서는 방송시설 현대화 추진 및 유지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방송사고없이 원활한 회의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월 1회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요. 10쪽에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인사하는 그런 행사가 3건 있었어요, 기자 간담회하고 경찰청하고 전국 시ㆍ도ㆍ자치구 의장단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기자 간담회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식사를 했고 선관위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

간담회요? (예) 10페이지 유관기관하고 자생단체 3회로 한번에 걸쳐서 실적으로만 넣어버렸습니다. 남부경찰서하고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이끌어서? (예) 그런데 지금 경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의원이 된지가 지금 1년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경찰청 인사갈 때도 의회직들만 가고 식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혀 지금 경찰서장이 누군지 간부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은 저희는 의원이니까, 다른 구는 다 같이 인사를 가고 오찬도 같이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왜 의장단만 꼭 그렇게 참석을 해서 그러는지,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교통과장 이런 간부들도 저희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은? ○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회직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의회직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선관위 할란다, 간담회를. 남부경찰서하고 간담회 할란다 이런 것을 결정해서 주시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그 양반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의원님들하고 하셔야겠다 그러면 충분히 이 다음에 의회직 회의하실 때 의제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의원이 참석했으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여기서,.....

예, 배진하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연동해서요, 의회비품이나 물품관리대장은 지금 적고 계신가요? 따로 있습니까? ○

예,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소모품, 지금 소모품대장이 있어요.

이런 소파같은 것 처분할 때도 그것 관리대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

파기하고 있죠. 폐기처분할 때.

? 그럼 그 관리대장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파 처분과 관련해서.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15쪽 의정운영공통경비 관련해서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요. ○

집행내역을 말합니까?

예, 어디어디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공통경비 관련해서 어디에 쓸 수 있는 건지, 의원들이 가령 토론회나 간담회를 할 수 있을 때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다보면 토론회를 개최하고 싶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명목이 있는지 홍보가 안돼서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의원들이 활용을 안했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전혀 우리는 많이 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잔액은 또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 경비 내역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이것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드릴게요.

예, 끝나기 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이현 위원님.

저희들이 좀 반가운 것이 있어서, 저희 남구의회 규칙에 보면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오면 처리순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하면 접수부에 기록하고 진정서 처리부에 기록해서 진정요지서 작성하고 진정서 처리전 작성해서 처리하게 처리순서가 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ㆍ비치하고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순서 이렇게 돼서 처리순서가 이렇게 저희 규칙으로 의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저희 규칙이,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런 처리규정이, 규칙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규칙대로 안 되고 있죠? ○

규칙, 우리가 지금 현재 접수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날짜는 모르겠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하는 식으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조치하고, 그다음에 의장님까지 해서 맡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리할 성질인 것이냐 아니냐, 진정서가 처리되면. 그다음에 이것을 이첩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면 이러 이러한 진정서가 됐습니다마는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공문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이러 이러한 내용이 진정서가 됐으면 됐다는 내용을,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구청이 해당되면 구청으로 경찰서가 되면 경찰서로,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청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형식을 떠나서 내용만 이렇게 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 특히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의회잖아요, 의회.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부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명확히 진정서가 들어오면 명확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숙지해가지고 시간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애정 위원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의회행사 및 회기운영 후에 홈페이지에 가능한 빨리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가 시정사항이고 조치결과가 ‘1일 이내에 처리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홈페이지랑 확인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혹시 잘못된 것이랄지, 프로필이 잘못된 됐달지, 내용면에서 잘못되거나 확인을 했는데 즉시즉시, 예를 들어서 오늘 했었던 것을 1일이라고 하니까 내일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일 이내에 처리를 원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가능한 그 주는 지나지 않게끔 1주일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주일 이상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켜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또 저희들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수정하려고 보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비번이나 아이디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100% 해준대로 따라야만 될 상황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원들 스스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번을 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그것이 그러더만요. 그 자체를 만약에 풀어버리면 안되고 그래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혹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하다 못해서 전화라도 주신다면, 여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주시라고 한다면 즉시 그것은 수정될 수 있도록 해드릴테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릴테니까 걱정마시고 본인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 그런데 국장님, 프레임마다 중요한 곳 있고 그나마 풀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마다 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한번 비밀번호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모든 곳을 다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구간은, 그러니까 방 문하고 똑같아요, 방 문하고. 집 전체 문을 잠그면 집 전체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집 대문을 열었다 해서 각 방마다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만 들어갈 수 있게끔 오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 개인 홈페이지 있잖아요. 저희들 개인 홈페이지에 보도자료하고 의정활동사항 올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은 저희들 스스로 해주는 것도 있지만, 관리도 해주시지만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그 공간 정도는 공개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한다는 것이 자꾸 잊어먹게 되고 또 찾아서 또 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몇 개월이 지났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 홈페이지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봤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수정하고 싶은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비번이 걸려져 있고, 그 정도 공간 정도는, 그러니까 의회 전체는 오픈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의정활동 부분, 그러니까 회기라든가 회의 내용, 회의록 발언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니까 거기는 잠가두시고 오픈할 수 있는 공간, 개인 홈페이지 정도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 홈페이지가. 개인 홈페이지 정도는 수정할 수 있도록 오픈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이라고 봅니다. ○

그 사항은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가지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비밀번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다음에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만약에 본인한테만 오픈했는데 변경을 시켜버리면 어느 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변경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버려요,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하는 업체한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한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한테 안 갈쳐주고 한다랄지 예를 들어 프로필 관리한 것이랄지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올리지도 못 하겠잖아요. 본인만이 그것을 바꿀 수가 있죠.

,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에 본인 것 비번, 아이디는 본인에 맞게 또 비번, 아이디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으로 쓰는 비번, 아이디로 해도 이런 정도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상의 해보시고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그다음에 지역구 활동, 조례 제ㆍ개정이 주된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그런 업무를 보좌하고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 사무국장 이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의사계, 의정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됐는가 성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1년 몇 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조례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이반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조례 하나 때문에 의원들간에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제정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거칩니다. 우리 사무국에다 이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겠다, 아니면 제정하겠다라고 주면 어차피 검토하는 집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정확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요. 여러 가지 법을 다 검토해서 상위법에 위반된가, 안 된가. 또 기존에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 또 기존에 조례가 있어가지고 폐지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오면 바로 집행부에 넘겨가지고 검토해서 내려오면 그대로 여과없이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정말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 흘리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게 아니다면 바로 또 아니다고 수정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 서명 받아가지고 조례 올렸어요. 올리고 나니까 추후에 문제가 있다, 이것 잘못됐다라고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의원들이 마치 조례에 대해서 잘못 조례 제정한 것처럼 비춰지고 타 구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만 유별나게 좀 세세하게 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의원을 보좌하는 그런 사무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전문위원님들도 검토보고를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참 이상이 없다 그러다보면 법률적인,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이랄지 기존 법의 조례랄지 상위조례에 위배된다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 해야 하는데 하지를 못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들 최대한대로 활용을, 저는 간담회를 한다랄지 이 앞전에 한번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는 것은 조례고, 규칙이고 무엇을 만들더라도 무효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스스로 전문위원님들을 최대한 더 활용을 해주십사, 그래야만이 되지, 그런데 전문위원은 검토는 검토보고대로 나둬 버리고 이것이 무조건 해주시라고, 의원님들이 해주시라고 해버리면 전문위원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그래서 방금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최대한대로 해주면서 전문위원님들이 ‘아, 그것을 안 해주면 어찌 하겠냐, 당신 말만 믿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렇게 책임 추궁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연구해 가지고 의정활동 하시는데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어떤 필요성에 입각해서 조례 개ㆍ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집행부가 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뭔가 일이 좀 많고 속된 말로 성가실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면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그말 그대로 받아서 안했으면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다른 타 구라든가 타 시ㆍ도는 다 하고 있는데 남구만 그걸 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 의원은 되고 또 특정 의원은 안 되고 이런 것도 잘못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형평성을 가지고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뭔가 공신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순간순간 말이 바뀌고 또 집행부에 의해서, 또 외부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말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집행부 못 믿습니다. 단지 여기 계시는 사무국장 이하 우리 직원들 믿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전문위원들 역량강화 시키라 하고 우리 직원들 정말로 뭔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또 6대가 한 2년여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합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책임은 고스란히 사무국에서 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 얘기를 가볍게 흘리지 마시고 조금 냉철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한 자료 안 온가요?

아까 배진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관리대장은 바로 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정전용 공통경비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무슨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12명의 의원이 있는데 개인별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그런 통계는 혹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얼마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개인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랄지 어디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랄지 그렇다고 그러면 해가지고 지금 의정공통경비는 의장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할란다 그런다면 ‘아, 그럼 도움이 되겠다’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 개인별로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별로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지.

, 뭐 토론회를 하든지 그러면 의회주최, 의원주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전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없습니까? ○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

예, 그러니까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것,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랄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학교를 운영한다랄지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금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없어요, 내용이. (예) 그러나 예산을 세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비나, 우리가 월별로는 나누어서, 왜 그러냐면 1년 치를 상반기 내에 써버리면 안 되니까 월별로는 조금 해주십시오. 그 대신 하다 보면 6개월 됐는데 7개월 치는 쓸 수는 있겠죠, 더 많이 해버리니까. 이런 것만 조절할 수 있다라면 된 것이니까 좋은 프로그램 하신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작년에 우리 의원들의 연구비지원 조례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배진하 위원님하고 결부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들의 소환제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예산 이렇게 할 때 동구처럼 하는 것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예산편성 이런 것이 있을 때, 공청회를 열거나 할 때 우리들이 소그룹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돈이 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정해서 1년에 200만원 정도 연구비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토론회를 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다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매일 아침 8시에 나와서 공부하고 사회복지법에서 한다, 예산에 대해서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 이런 저런 것이 있으면 이걸 할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냥 운영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집행을 해줄 테니까 그 지원조례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거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 그때 보류인가 폐지, 철회로 된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철회가 지금 그 건이 이것 1건이에요. 그 건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부활을 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면 북구 같은 데는 사실 의원연구비 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유난히도 그것을 제가 제정을 했는데도 그냥 다시 보류하자고 해가지고 아마 그게 철회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의 몫인데 왜 그런 것이 통과를 못했을까? 좀 그런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사항은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만드시라, 마시라 이것은 말씀을 못 드렸고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를 할란다, 위원회에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예를 든 것이에요. 그것을 하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심값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활동하는데 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책자를 만든달지 어떤 그런 경비랄지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장님한테, 우리 거시기한테 주신다면 우리가 결재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지원해도 아무 관계없겠다’ 그럴 때는 지원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비에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의정활동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