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6일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근수.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증인 김근수. 증 인 윤종천, 증인 최학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양구농촌발전과 농 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 농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여건 및 우리군 잠재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11 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실력있는 농업인 육성 ․ 화합농정 구 현외 7건의 실적보고와 농업지원과 소관 농기계 임대 ․ 수리 및 농가경영개선외 14건의 실적을 주요 요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농업여건 및 우리군 잠재력은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도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는 생략하 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실력있는 농업인 육성 ․ 화합농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농촌봉사활동 동아리 결성운영으로 농촌 영세, 고령, 취약농가 대상으로 2개마을 4농가 40명 일손돕기를 추진하 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 19 농가 22억 2,300만원, 주택마련지원 자금융자 2농가 8,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지원 7가구 3,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관련 공무원 전문분 야 벤치마킹을 23명의 선진지 견학을 마쳤으며, 연구결과 보고를 12월중 실시 하여 2012년 우수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결혼이민농가 대상 으로 비닐하우스 농업기반시설을 10농가 4,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 융자 21농가 1억 5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 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숨골권 역 사업으로 후곡리, 원당리, 팔랑리, 월운리 5개마을을 대상으로 2011년 사업 비 18억 6,000만원을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1단계사업 완료와 2단계사업추진 수립을 착수,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정중앙 사 업은 2011년 사업비 24억 9,000만원을 지원, 지난 9월 16일 도촌 정중앙활성 화센터 준공신고와 함께 1단계사업은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2단계사업은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양구읍 동수리 파로호 인공습지 일원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비포함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사업은 2011년 사업비 6억원지원, 안내센터외 7개소 대상으로 12월중 1 단계공사를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 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시민유치 홍보관 운영은 연중 축제시 수시운영과 귀농촌지원센터 운영, 팸투어, 단기체험 10회 210명, 전시회 참가 5회 320명을 귀농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귀농촌 체험프로그램 지속 운영실시와 도시민유치 홍보관 운영은 연중 각종 축제행사시 참가 ․ 홍보지 원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로 대형유통업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확대 추진을 위하여 GS 마트, 수도권물 류센터, 농산물 도매시장 등 양구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판매 추진실적은 116억 3,500만원을 11월 31일 판매하였습니다. 두 번째, 살구비누 제작 판매 는 제고소진 추이에 따라 제작검토 판매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자체 ․ 농협 연합마케팅지원으로 감자포장재 등 1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산 및 결산은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관내 수출농가 대상으로 수출촉진비를 지원, 12월중 정산처리 해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대형유통업체 및 양구명품관 우수고객 초청행사를 서울시 부녀회를 초청, 곰취축제장 견학 및 양구관광지 투어를 실시하였고, GS 리테일 영업팀별 워크숍 및 양구투어 8회 120명을 7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참 가계획은 구제역 발생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기원으로 강원농특산물전 행사 변경 추진, 청계천광장에서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 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업체 판매행 사는 춘천역사 및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23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명 품관 관리 ․ 운영실태입니다. 2011년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7억 1,521만 8천원으 로 전년대비 2.5%감소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곰취 판매량 감소이유입 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내 우수농특산물 판매의 다양화, 계절상품개발 입점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e- 명품관 운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 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산지유통종 합계획 수립은 지난 4월 상반기 용역발주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완료하였습니 다. 두 번째, 수도권 물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88억 9,800만원으로 판매됐습니다. 지난 7월 15일 양구군 하남 수도권물류센터를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답사 지적사항과 운영경영진단실시 경영활성방안을 모색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도시지역 양 구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3개소를 지속적으로 마케팅 추진으로 확대운영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7동을 완료 ․ 추진하였 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농 ․ 특산물 홍보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군비 2억원을 투자 서울역사 LED 전광판 광고외 6개분야를 연중 농산물 홍보 를 통한 양구 브랜드 가치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웰빙 양구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5,600만원을 지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사 업인 산채홍보관외 6공을 금년내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산채홍보관은 송 청리 재해위험지역에 신축공사가 10월 20일 착공,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혁신역량 강화와 홍보 마케 팅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양구민들레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자부담 포함 30 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민들레 가공공장 신축공사외 3개사업을 완료 추진하고 있으나 양구민들레 영농조합 운영의 문제점인 자금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족으로 법인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투자자 물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법인 인수관련 사 업계획서를 작성, 11월말 양구농협에 통보하고 12월 12일 승인통보를 농협중 앙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자급력과 공신력이 확보된 지역농협기 관에 법인이 인수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산 채종묘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국비포함 67억 2천만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산채육묘시설 확충, 산채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사업비 16억 8천만원을 지원으로 사업 부지매입 3.3 ha 를 해안면 만대리에 구입하였으며, 토목공사 및 생산기반시설 을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정육묘하우스, 일반육묘하우스, 저 장고, 발아시험기, 공정육묘관리실 등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은 15페이지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작업 환경개 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컨설팅 완료와 유압식 전동작업기 15 대, 무인방제시스템 3식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안면 현1리, 동면 지석1 리 마을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과 건강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해안면 현1리 마을에 선진지 견학, 고령농가 주거안전시설 설치, 경로당 비품구입, 두릅나무 관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면 지석2리 마을에는 콩 공동재배, 농기계 구입, 건강관리실 정비, 경로잔치, 마을간판 정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산채절임 가공 및 판매망 구축사 업 추진입니다. 산채절임식품 및 조리법 개발용역이 완료되었고, 시래기를 이 용한 향토음식 개발용역도 완료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희망농가 기술을 이전 ․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체험용 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 추 진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면 팔랑1리 마을에 시범추 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양주 제조 체험장 완료, 향후계획으로는 12월부터 1월중 주1회 가양주 제조법 품질향상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 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관내 구전자원속의 전통 ․ 향토자 원 발굴 및 브랜드 상품화로 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 니다. 고령농가 안전생활 주거개선사업으로 양구읍 군량리 윤동상외 16농가에 욕실 미끄럼방지, 좌변기 안전지지대 구조물설치를 지원완료하고, 고령농가에 안전한 삶의 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 원으로 입학금 수업료 179명에 대하여 1억 5,200만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114명에 대하여 8,700만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5명에 대하여 5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 다. 네 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 지도,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말 현재 1억 9백만원을 지원 ․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으로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작업 보조금 300명등 1,500만원을 지원하 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양구읍 고대리 외 6개소에 9백만원을 운영비 및 노후기구 수리비 명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로 2평형 야외용입니다. 동면 후곡리 김선묵 농 가외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2농가 지원과 아홉 번째, 농촌총각 결혼지원 2농가 1,200만원을 지원 ․ 완료하였 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 수리 및 농가경 영개선 지원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 ․ 순회 수리를 실시, 어려운 취약농가 를 대상으로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 농업안정영농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 으로는 순회수리 110회 1,137대, 부품지원 2,442만원을 임대했고, 임대로는 1,036대를 임대해 영농자금에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으로 6개소 6농가, 수박, 쌈채소, 사과, 고추 등을 대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 산 ․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 미 지원사업으로 93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업소득 기초자 료 작목당 3작목 9농가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경쟁 력 제고사업은 20억원 예산에서 새소득작목 발굴 및 기반시설지원 신청, 심의 건수 41건중 40건 13억 4,527만원을 심의결과 가결처리, 신청농가를 지원하 여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7 ha 면적에 친환경농업자재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펀치볼 친환 경농업작목반, 남면대월친환경작목반 2개반에 포장재 구입지원과 세 번째, 친 환경 인증촉진비 지원 28건 1,3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 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으로 해안면 만대리 조규학외 13농가에 친환경농가 자 재, 장비를 지원 ․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토양개량제 2,385톤을 공급 ․ 완료하였으며, 여섯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 4,282톤을 공급 ․ 완 료 지원하였고, 일곱 번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544 ha, 96 톤 지원, 여덟 번 째 유황이용 친환경농산물 시험재배 지원 유황액비외 6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유기농업실천 농자재 지원 351 ha 에 혼합유박외 2종을 공급완료 지 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으로 미생물 액비 1,499통(30톤)에 해당하는 물량을 배양생산, 농가에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연중 토양시료 채취, 검정 분석 1,754점, 시비처방 및 친환경농업실천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급을 위하여 대상자 150농가 242 ha 에 잠정선 정, 12월중 최종확인후 확정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및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친환경쌀 계약재 배단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30 ha, 682 봉을 공급 ․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 째, 무농약쌀 생산 농자재 지원으로 우렁이 42톤을 공급 ․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으로 학생 40명, 28회, 112시간을 특강 및 현장학 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졸업식은 12월 20일로 예정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 양구쌀 브랜드 」 기반조성 추진입니 다. 첫 번째, 청정양구 조기햅쌀 생산 추진으로 맞춤형 비료지원, 출하장려금 지원, 친환경 포장재 지원으로 추석전 조기햅쌀 생산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잦은비로 인하여 생육상태 및 건조상태 등 많은 어려움으로 생산목표 달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지원, 세 번째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네 번째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을 완료 ․ 추진하였습 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여섯 번째 못자리 없는 벼 재배기술시범사업 지원도 완료하였습니 다. 일곱 번째, 논벼 대체작목 시범단지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은 지원계획에 의거 이행점검 완료후 12월중 사업비 를 집행 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Well-being 밭작물 생산입니다. 첫 번째, 청정양구 콩 계약재배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155농가 176 ha 에 대하여 수매약정 체결과 종자 비료지원, 콩수확용 탈곡기외 3종의 농기계를 구입 ․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종잡곡 생산 유통지원사업도 완료하였고, 세 번째,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 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공용감자 재 배확대 시범사업으로 감자수확기 6종 농기계를 구입 ․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 째,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단지에 종자대 244톤을 지원, 생산 및 납품실적 1,050톤 7억 3,800만원이 납품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감자 채종포단지 운영 으로 종소생산 104톤을 납품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시설원예 생산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78농가 8.4 ha 사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 ․ 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9.6 ha 23 농가 에너지 절감시설 23개소를 완료 ․ 추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 33개소에 관수관비, 스프링 클러, 자동개폐기 등 품질향상과 노동력 저감시설로 지원 ․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우스 노후시설 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 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원예작목 육성 및 병충해 방제 추진 입니다. 첫 번째,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으로 정중앙파프리카단지 대 표 최병일 농가 3.1 ha 단지에 무인방제기 자동화하우스 설치를 완료 추진하였 습니다. 두 번째, 수출화훼생산 및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백합수출 단지 3개소에 419천구의 백합종구를 공급 ․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랭지채 소 병해충방제를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구입 ․ 공급 및 살포완료 추진하였 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 다. 첫 번째,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우량품종 갱신, 관수시설 설치, 조수피 해 장비지원을 추진 ․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 으로 중형관정 7공, 지주시설 5 ha, 관수시설 4 ha 를 설치 ․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과 명품과원 조성으로 사업량 15.3 ha 묘목갱신, 지주시설, 관수시 설을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및 새소 득작목 개발 추진입니다. 첫 번째, 최고품질과채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사명산 멜론작목반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 친환경자재, 하우스 보조대 설치를 지원 ․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으로 미생물제제를 공급 ․ 완료하 였습니다. 세 번째, 「 밭 고추냉이 」 시범사업 2개소에 한냉사, 소형터널, 전기 발열체 지원을 추진 ․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화 한우사육 기반확충사업인 한우송아지 생산안정화 사업으로 송아지 안정기준차액보전 1,889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우 우량혈통 개량사 업으로 5,660두를 인공수정, 종축등록을 완료 ․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우 선형심사 1,500두를 지원 ․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축공제료 1,000두를 지 원 ․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이록한우 육성사업 추진 으로 농가교육 4회, 컨설팅 10호, 마케팅 7회를 완료 ․ 추진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사업으로 2,639두를 이표장착, 전산관리처리를 완료 ․ 추진하였 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사육 기반조성사업 추 진입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현재 퇴비사 1개소를 완 료하였으나 퇴비사 1개소는 추진중으로 금년말 완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2개소중 1개소는 추진중, 1개소는 대상 자 선정, 신청부재로 이월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당초계획은 양돈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양계농가로 사업을 변경, 12월중 추진 완료해 나가겠 습니다. 네 번째, 조사료생산 제조장비 지원은 두메한우, 양록한우단지에 예취 기외 2종 장비구입을 완료 ․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섯 번째, 조사료 종자 및 볏짚사일리지 비닐구입비 지원으로 종자공급 36,940kg, 비닐공급 1,710롤을 지원 ․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료 생산 제조비 550톤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중소가축 육성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오리사육시설 확대사업은 12월중 완 료 ․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란 투명성 제고사업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원청정돼지 명품 육성사업으로 모돈돼지 구입지원으로 구제역 발생 미 입식에 의한 추진지연으로 조기입식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꿀벌생산농 가 육성사업으로 양봉농가 자재구입 지원, 토종꿀농가 종봉구입 13농가, 35군 을 지원 ․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꿀벌사육농가 경 영안정지원사업으로 자동채밀기, 꿀 자동이송펌프, 프로폴리스채집망을 구입지 원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강원토종꿀 명품화사업 추진으로 양구 토종벌 연합회단지에 콤프레샤, 전자저울, 당도측정기를 지원, 양구토종꿀 명품화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근 절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가축방역 예방접종 ․ 채혈검사, 가축방역 대상 사업 량은 예방접종 480천두, 채혈 4,800두를 대상으로 춘계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브루셀라 채혈, 구제역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 공동방역체계 확립 및 방역활동 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사업으로 양돈지역 22개 방제단, 20회를 실시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4,817만 6천원을 지급 ․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추진도 완료하였습 니다. 네 번째,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사업으로 야생동물 활동지역에 미끼백신 50,000개를 구입 ․ 살포하여 광견병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보호 및 양식기반확충사업 추진 입니다. 첫 번째, 향토어종 어린고기, 뱀장어외 4종 66만 1천마리를 방류하여 내수면 어족자원확충 및 어업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 관리어업 육성지원으로 동절기 빙판 이동장비 사륜오토바이를 20대 구입 ․ 지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으로 수초식 인공산란장 2개소를 설 치 ․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쓰레기 147톤을 수거,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 43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양구 읍 월명리 어촌체험관 신축 및 수상레저시설 설치를 8월 8일 준공식 완료하였 습니다. 일곱 번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국비, 군비 5억원을 투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예정지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으로 선외기 2대를 지원 ․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사업부지 58,413 ㎡ 에 사업비 3억 6,300만원으로 신품종 양구 곰취개발, 산채 자립기반조성, 시험연구사업, 생산연구기반구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자종서 생산 수미외 6품종 31,260개를 생산하고, 감자종서 재배용 망실하우스 설치운영, 조직배양실 운영 곰취외 1품종, 산채 유전자원 종자 및 종묘수입 병품취외 25종, 유망산채발굴 및 증식, 산채 국가연구개발 시범사업 강원대와 양구군이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자 신품종 촉진사 업, 옥수수 품종 적응시험 등 유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전에 12쪽에 산채홍보 체험관 착공과 관련돼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사업개요하고 실적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센터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 리 위원님들이 정책과장님하고, 지원과장님 질의 ․ 답변이 끝난 다음에 현장답사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건소 사무감사가 끝나고 시간이 안 되면, 예결특위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몇군데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내용은 한건인데 질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민들레 가공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 ․ 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3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어떤 공모나 특별한 심사없이 사업자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 니까?

농업정책과장 방영선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특별한 심사기준은 없 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전임 민들레영농법인 대표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됐고, 그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가 사망을 했습니 다. 그래서 그 사업자 대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지금 일이 이렇게 돼왔고, 사업이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대표자가 그러니까 명의가 바뀌게 된겁 니다.

그 말씀이 성립되려면 전자에 설립됐던 법인에 지원이 됐던 사안중에 법인에 이사가 사업을 승계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죠?

네.

지금 새로 이 사업주가 된 사람이 당초법인에 등재돼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대표는 편동일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들이 여러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중에서 그것을 승계해서 이 사업이 계속 간다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맞겠죠. 그렇지만 대표자의 총 어떤 법인사업을 이끌던 사람이 망자가 됐으면 그 밑에 있는 이사들이 주주이사회 의를 해서 다시 대표이사를 뽑아서 갔다고 하면 이것은 연속선상에 놓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법인체를 인수하는데 지원금이 가서 갔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금배라고 하는 대표가 이 사업 을 인계하면서 전자에 있던 그 당초사업자의 부채를 승계했습니까? 인계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네. 인계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개략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자료가 사전에 준비안 됐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중단하고 먼저 질의하실 분들 하시고, 담당계장님께 서는 여기에 대해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전반적인 자료를 옆에서 말씀드려야 할 겁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요청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오늘 자료준비를 많이 하셨으 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 움이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질의 ․ 답변하는 자료를 빨리빨리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전에 본 위원이 어제 집안에 갑작스런 조사가 생기는 바람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참석을 못했는데 열 정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와 관련을 해서는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 위변제와 관련을 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안면 긴급특별자금지 원 대위변제 집행현황과 채무보증서 사본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대위변제금 집행현황은 자료제출을 해주셨는데 채무보증서 사본은 자료제출을 안해주신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양구군으로 되면서

아닙니다. 양구군이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에 해안주민들의 대출과 관련된 채 권보장을 위해서 양구군수가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채무보증 서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계장님 갖고 있습니까?

네. 11월 30일날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서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보증서를 갖고 있냐 이겁니다.

네. 당초서류에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 단할 때 대위변제 자료를 요구하시는줄 알고 11월 30일자로 대위변제를 하고 그 대위변제 서류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출을 못한겁니다. 저희가 판 단을 잘못한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농협에다가 냈던 채무보증서는 저희가 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자료를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미리 제출 치 못한겁니다.

판단을 잘못한 사항은 아니고 명확하게 채무보증서는 갖고 있죠? 지금 갖고 있습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2009년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채무보증과 관련을 해서 변경해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보증서에 양구군의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몇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12월 30일까지입니다.

채무보증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양구군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부실채권이 발생됐을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변제해야 될 금액이 채무보증서에 명시된 2012년 12 월 30일까지 변제의무를 집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발생된 이자나 채권을 우 리가 갚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금에 대해서도 우리군이 그것을 상환의무를 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적 있으십니까?

현재 이자까지만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분은 지금 농협에서 11월말 일자로 탕감승인이 나서 연체이자에 대한 상환은 저희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 다.

아니, 그러한 어떤 책임의 한계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채무보증 서에는 이율이라든지 상환기간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변제기일 이런 것을 정확 하게 기재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채무보증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농협이 큰 자체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것에 따라서 양구군이나 주민들한테 그것을 해준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하게끔 그렇 게 되어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채무보증서에 어떻게 되어 있 었냐 이겁니다.

채무보증서에 명기된 내용은 2010년 12월말까지 상환하기로 명기가 돼있고, 그때 명기된 내용중에서 정상이자만 상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구군이 채무보증한 그 상황은 채무보증기간동안만에 발생된 부실채권 원리금에 대해서, 즉 본 위원의 주장은 원금 플러스 이자에 관해서만 양구군이 변제책임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가 있고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양구군 대위변제액은 예산안 의결시에 양구군에 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내지는 의결시켜줘야 되는 중요 한 이유중의 하나로 우리가 대위변제금을 양구군에서 세워서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양구군 과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은 꼭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웠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여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집행부에서 먼저 하셨습니다. 또 그 말을 믿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겁니다. 즉, 의회에 나와서 우리 위원들 한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더라도 그때 잘못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에 대위변제금 예산세울때도 원금 플러스 이자만 저희가 대위변제금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그 당시에 우리가 계산을 해봐서 이게 어디까지는 못 했고, 왜 이것을 부득이하게 의회에서 감면 의방이 있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 까?

일단은 저희가 농가들의 이자가 계속 늘어가니까 이것을 빨리해서 농가들한 테 더 이상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 양구군에도 손해가 오니까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제가 답 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은 양구군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우리가 원리금 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게 없지 않습니까, 다만 법원의 판단이 있어갖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원리금만 갚을 것인가, 그 이후에 이자라 도 갚을 것인가라고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은후에 법원으로부터 이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법에 의해서 법적기한 그것 은 있을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구군으로서 대위변제에 어떤 예산을 세워 져야 될 그 당시에 급하게 그것을 처리해야 될 특별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설명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의 착오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의회의 존엄성이 본 위원은 훼손됐다고 보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한테 지적입니다. 그러면 일부 설명이 잘 못된 것은 시인을 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승인 을 해주셨고, 그래서 대위변제금을 예산에 세워서 일단은 농가들한테 대위변제 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농가들한테 물론 갚지않은 사람들이 잘못은 있겠지만 일단 그분들한테 더 이상의 부담은 경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보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진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 책임을 양구군민이 나누어 가질 것인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공무원 들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될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과는 어떤 다른 채무보증서에 명시된 것하고는 다른 해석과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 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양구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마치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양구 군 재정에, 즉 양구군 전체 군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갈것같은 어떤 이런 안타 까움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그런 것을 동의를 해줬던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위변제금을 저희가 신청을 할때 시간이 자꾸 가면 농가들한테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가고 만약에 금년 11월까지

농가들이 상환하는 것 하고 양구군에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려운 농가들이 계속 연체이자가 불 어가게 되면 원리금도 지금 못갚는 실정에서 연체이자까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가게 되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공무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될 사항을 그 책임을 군 민들한테 의회를 통해서 전가를 시킬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준비나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하던 얘기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이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가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만약 연체하게 되면 연체이자를 면해주겠다는 농협의 약속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서 둘러서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위변제후에 개인농가들로부터 채권채무 관계가 다시 우리군하고 농협이 갖고 있던 채권을 사실은 우리가 인수를 하고 그것을 변제해준 그런 결과니까 양구군은 그에 대한 채권회수를 전부 해야 되 는데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 부분을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안이 두가 지가 있었습니다. 이 채무보증하고 귀농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떤 부당성을 주장을 했었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정해진 두가 지 정책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게 안될 경우 에는 계속 모니터를 하겠다. 그렇게 강조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귀농인지 원센터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귀농인지원센터에 총 건립비가 얼마입 니까?

총 4억 4,900만원입니다.

당초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3억 2,000만원입니다.

추가로 그럼 1억 2,000만원을 더 지원을 한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으로 충당 을 한겁니까?

추가로 1억 2,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양구군에서 모든 시행되는 사업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하고 협의, 즉 예결산을 통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으로 추가사업비가 소요가 안됐고, 양구군의 지원이 있었다면 귀농인지원센터 당초예산하고 1차추경에 의해서 2009년도에 3억 2,000만원의 예산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돼서 성립된 것을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는 자부담이 아니라 양구군 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느 예산서 어느과목에 이것이 들어 있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뒤에 담당자 계시는데

추가사업비 1억 2,000만원이 2차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먼저, 1차로 4,000만원이 국비로서 소방 ․ 상수도분야의 국비로 지원이 됐고, 그 다음 8,000 만원은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1억 2,000만원이 추가된게 두개가 다 경쟁력제고 사업비에서 지원이 된 게 아닙니까?

1차로는 국비로 지원이 됐고, 2차로는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거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개 다 경쟁력제고 사업비에서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1차 4,0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이 됐고, 8,000만원은 경쟁력제고 사 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1차 사업비에 4,000만원 국비 지원될때 그 비목이 무엇으로 부기가 됐 었습니까?

도시민 유치사업비로 했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비로 포괄적으로 하셨습니까?

네.

귀농인지원센터 건립지원비로 추가로 된 것은 아닙니까?

네. 도시민 유치사업비로 서있던겁니다.

그러면 우리 「 지방재정법 」 에 근거한 예산회계의 기법상 모든 예산은 단일 사업은 단일회계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아래 혼선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 서 우리 귀농인 건립사업 예산비목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분산 시켜서 이 예산을 거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산시킨 것이 아니라 당초사업비 3억 2,000만원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시 민유치사업비를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한겁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변경 가능합니까, 그리고 답변이 준비되는 동안 나머지 8천 만원은 농업경쟁력제고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셨습니까?

네.

농업경쟁력제고 사업비에서 그것을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중인 사업 에서?

농업경쟁력 사업비로 사업성격상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산회계질서상의 문란을 가져오는 행 위로다가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에 따 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회계의 질서상의 문란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초에 이것은 보조사업 으로 집행이 됐었죠?

네.

보조사업자가 누구였습니까?

유영일입니다.

유영일 개인이었습니까? 도농문화연구소였습니까?

도시문화연구소입니다.

도농문화연구소죠. 분명한 개인은 아니죠?

네. 도농문화연구소입니다.

개인 유영일이 아니고 사회단체의 성격을 띄는 도농문화연구소가 사업의 주 체로 확정이 돼갖고 우리가 보조사업으로다 도농문화연구건립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할 때 건축신고나 개발행위허가를 할때 도 당해 도농문화연구소나 또 도농문화연구소 필요에 따라서는 대표 유영일로 이렇게 건축물 착공신고나 개발행위허가 신고가 이루어졌겠죠?

당초에 보조사업자인 도농문화연구소가 사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법인이 아 니고 개인으로 됐습니다. 그 당시 법인이 아니고 그래서 유영일의 명의로 사업 을 추진을 해서 모든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농문화연구소 명의로 모든 사업이 신청이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역법 제6조 2항에 의해서 법인 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등기가 되지 않았었습 니다.

본 위원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건축법에 의한 그 다음에 국토의관리 법에 의한 개발행위자나 건축신고자는 도농문화연구소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 은 인정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양구군수로 돼있습니 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변경을 할때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법에 명시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법에서 명시한 그 규정에 따 라서 이것이 등기이전이나 무슨 개발중인 건축물에 대한 권리이전이 이루어졌 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첨부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그런 건축법 몇조나 동법 시행령이나 동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고 공무원들이 자체 결재에 근거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 는데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분명히 건축법이나 어떤 기타 법령에 의해 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자문변호사로부터 수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변호사한테 자문결과 유영일로부터 양도증서라든가 이런 서류 를 하게 되면 법적인 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그대로 자문변호사의 자 문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양구군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권한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매뉴얼이 다 사안사안마다 마련 이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이 변호사한테까지 가서 자문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 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고가 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도 (테이프 교체)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고유업무는 담당과장선에서 전결처리가 되는게 법적인 사항들 은 본 위원은 그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명의자 명의변경을 해주는 것을 굳이 군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습 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까?

네.

그럼 모든 건축행위 명의변경은 다 군수 결재받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것은 무진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 법이나 제도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게 아니라 법의 판단 을 구해서 공무원들이 시행을 했어야 될 사항을 왜 자체적인 공무원 전혀 상 관도 없는 전결처리규칙에 따라서 군수한테까지 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어떤 절차상에 방법상에 중요한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 귀농인지원센터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물 사용전 사용이라든지 또 건축법에 신고된 용도외에 어떤 이용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법적인 그 다음에 형평성적인 아주 이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첫단 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그 리고 공무원들께서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야 될 시기, 수술을 해야 될 시기를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은 사 망선고를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판을 키웠습니다. 바둑에 는 대마불사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애당초 처음서부터 이게 차근차근 절 차와 수습을 해서 이것을 시행했으면 끝이 깨끗할텐데 이것은 엄청나게 중대 한 문제이고, 이러한 편법적으로 이것이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 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조사권 을 발동을 해갖고 특히 건축처리와 관련돼서는 최고의 결재권자를 전부 다 증 인으로 출석을 시켜갖고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과연 이 상황으로 가야 될는지 안돼야 될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추가자료를 그것이 지나친 기우다, 아니면 상당히 이것을 설명이나 이 런 부분이 잘 안돼서 본 위원이 호도하는거다, 이러한 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간 때문에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채무승계 금액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시점에 채무 5억 5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채무승계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단호하게 새사 업자를 찾는데 문제가 있었거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사업자 한테 주는데 5억 5천만원의 채무를 새사업자가 부담을 안아야 될 것 아닙니 까?

네.

이것을 단호하게 채무를 버리고서 새사업자를 만들 수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사람 말고도 미팅은 해봤겠죠. 그 다음 30억 사업비에 대한 부채부담율을 적용해보니까 선뜻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없 었다, 그러는중에 작금에 이 사업자를 만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 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행정입니까? 그 다음 건축비에 대해서 하나 따져봅시다.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409-1외 2필지에다가 건축신청이 들어왔죠?

네.

공장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장부지는 현 경영자가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공장의 수명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30억 국비를 투자한 사업의 시설물, 최소한 공장물이 앉는 토지에 토지를 사업자가 임대를 해서 들 어왔다 그러면 군청에서는 임대 가능성이 있다고 칩시다. 이 본건축물의 수명 을 최소한 30년은 가야될 것 아닙니까? 30년짜리 토지계약서가 없죠?

서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영구임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라도 그렇지 그게 사업의 허가를 낼때 여기 달라붙어야지 이게 도지 나 올리고 지금 이 사람은 아무런 조건없이 자기 논바닥 줘갖고 공장용지로 만들어서 지가상승이 상당히 됐는데 지금 와갖고 어떤 행위를 하면 만약에 매 입을 하겠다, 사라고 하면 사업자가 농지를 사는것보다 엄청 부담이 갈것이고 다음 사업 맡는 사람도 상당히 토지문제에 부담이 갈텐데 이 공장 처음지을때 농지를 사서 지으면 될 것을, 임대 일이년 빌려줄게 해서 내놓고 토지형질변경 다해서 공장용지 대지를 만들어놓고 우리 군청에는 이게 법적으로 토지주가 나가라고 그럴때는 어떻게 대응할겁니까?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지주가 거기 같이 하겠다고 들어왔었습니다. 지주 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같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나간겁니다. 그렇게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겁니다.

토지주가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들어오면 토지주의 의사는 토지를 법인에다 갖다 맡기는게 의사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대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토지를 법인에다가 넣을께, 이것은 기초적 상식인입니다. 앞 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어떻게 행사를 할것이냐 이겁니다. 최소한 이게 지상권이나 이렇게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토지주가 임대료를 엄청나게 달라든가 조건이 안맞으면 그럼 뜯어가라든가 이런 조건이 충분이 있을 수 있 는데 그런 시건장치 하나 안해놓고 여기에다 11억원씩 들여갖고 건축을 짓는 다는 이것은 처음부터 납득이 안가서 그럽니다. 이것은 해명하실수가 없을 것 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자부담이 이것은 자부담율이 높습니다. 6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비 3억 1천만원, 군비 2억원, 자부담 6억 5천만원 인데 자부담을 어음으로 냈을 때는 후속의 걱정을 안하셨습니까? 최소한 자부 담을 4장에 걸쳐서 5억 4,100만원짜리 어음을 끊어왔는데 회사가 정상적인 회 사라도 금방 도래될 3월 30일자로 어음을 끊어줬는데 3개월만에 도래될 어음 5억원을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가 간파가 안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해도 돈이 없어서 어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라고 해도 너 그 럼 3개월뒤에 이 5억 4천만원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와라, 이 런 것 한번 해봤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어음으로 들어왔을 당 시에는 담당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주장엽 계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네. 주장엽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장님, 자리를 주장엽 계장님하고 바꿔주시면 주장엽 계장님이 답변 하시고 나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그때 주계장이 관련담당도 하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당시 주무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어음을 냈을때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 너네가 갚을 수 있는 능 력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라 ” 라고 했던 언문은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 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주계장은 그때 당시에 이 관련업무를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총괄업무를 보지 않았었습니까?

아닙니다.

백수현계장이 담당을 했고, 주계장이 주업무를 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김철 위원님, 과장님, 잠시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 무감사를 하는데 실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인수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 서 여기서 답변을 하실때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내 용을 파악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전에 계시던 계장 님, 과장님들 업무중지하고 다오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때 당시에 어음으로 가지고 왔을때 어음 을 너네가 3개월이내에 갚을 수 있느냐 이것을 타진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질의자나 답변자나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앉아서 서로 숙지만 하는것밖에 안되는데 최소한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했는지 몰라 도 그때 당시에 확인을 했어야 옳습니다라는 정도의 답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 다. 본 위원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그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한것이지 제가 전임자들한테 이것을 그사람들이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사를 타진했느냐, 안했 느냐 이것을 제가 모른다는 것이지 제가 업무자체를 갖다가 답변을 안하는 것 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제가 다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 답변을 드 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방법이 상당히 잘못된게 11억원 이상이 되 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조서에 따른 재료, 시공방법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나가 서 감독을 해봤는지 시방설계서에 있는 우뢰탄폼인지 스티로폴폼인지를 판단 해봤는지 이런 질문을 계속 나가서 나가야 되는데 질의자가 현장감사에서 지 금 계속 이런식으로 그때 당시에 없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행정사무감 사가 되겠습니까? 또 지금 이렇게 질의한다고 서로 답변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상에 있는 것은 서류상에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당사자들끼리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모르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 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질의를 꼼꼼 히 따지고 약간 격하게 한다고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것 에 나태해지고 “ 하면 뭐해, 나와서 저렇게 의회에서 꾸지람이나 들을걸 ”.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까봐 지금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 담당부서분들이 이런 농업정책이나 이런 사업에 공모해서 예산을 많이 따다가 또 사업을 하는 그런 발목을 혹시나 이런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이런것을 부담을 줘서 저것 받 아와서 뭐하나 이렇게 하는 걱정을 하면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게 길어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구 농협에서 위탁을 해주십사해서 양구농협이 회계사를 통해서 재무재표를 가져 왔죠?

네.

거기에 보면 부채 및 자본총계가 20억 3,9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우리군에 서 재무재표를 나름대로 지금 회계법인이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군 담당부서에 서 2011년 6월 30일기준으로 부채하고 자본내역을 보니까 49억 1천만원입니 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지금 계산법이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부채 49억, 자산 48억

그렇죠. 여기서 본 위원이 재무재표를 대상으로 비교해볼테니까 여기에 대해 서 거의 30억차이가 나는 재무재표 차이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것은 과장님 오셔서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에 남면농협에서 담보를 잡을때 민들레 가액을 5만원으로 그때는 잡았습 니다.

킬로그램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3만 8천원씩 농가들한테 수매금을 줬는데 회 계사측에서는 지금 가액을 반값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는 겁니 다.

아니, 이게 주객이 전도되도 유분수지, 공사비 다하고 건축물이나 안에 있는 추출기, 생즙기 이것을 다 더한 금액에 배가 넘어가는데 무슨 민들레값을 그렇 게 후하게 쳤습니까?

지금 저는 건초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고계시는 자산현황에 기계설비는 감정을 하기 전에 가격이기 때문에 나왔고, 이쪽에 차입금기타에 있는 것은 제 2투자자가 나타나서 어음을 갚아준 금액을 여기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도 11억 얼마정도 될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차이가 납니 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무재표라 하는 것은 실사를 재무재표를 담당하는 회계 사가 와서 실건물을 보기전에 법인 사업주한테 총체적인 사업에 들어간 내역 을 달라는게 우선입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하면, 양구농협에서 재무재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민들레 법 인한테 너희가 여지껏 투자했던 근거자료를 달라 이렇게 됐죠?

네.

그럼 민들레가 내온 사업자료는 후하게 다 모아서 주지, 그 다 모아서 준 것 을 그대로 여기에 기재한겁니다. 예를 들면, 지은지 얼마안됐지만 11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이 11억 6,600만원으로 쳐줬습니다. 아주 후하게 쳐준 재무재표입 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협에서는 이 금액으로 인수를 하려고 그럴것이고, 물론 인수가 힘들지만 그렇죠? 농협은 이 금액으로 인수하고 이것도 의심쩍어서 농협직원을 보내서 실사를 할겁니다. 이금액이 맞는지를 대상으로. 어쨌든 20억원을 위에로 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기네가 사야될 것을 재무재표를 갖다놓고 그것을 더 상향시켜서 사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농협이 맡겠다라는 전제하에 20억원에 사겠다, 이것을 맡겠다 그 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여기에 무슨 민들레값 이런것도 하나도 안들어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겁니까? 20억이고 49억이면 엄청난 차이인 데 30억이 더 많은건데 지금 이것을 맡아달라고 농협을 계속 종용할것인지 농 협에서는 안맡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은 농협이 못한다라는 결론이 벌써 서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재산실사 용역을 줬습니다. 일단, 그 결과가 나온 다음 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협하고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해도 좋다 이겁니다. 건축가격은 인정합니다. 건축가격은 그만큼 부풀렸 든 삭감을 했든 가공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에서 충분이 처리해나갈 갭 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3투자자가 투자한 11억원 상당에 대한 돈은 농협이 책 임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어차피 영농법인에서 사용한 내역이기 때문에 그것 이 되면 같이 인수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음을 갚아준 그 돈을 누가 주냐 이겁니다.

어음 갚아준 돈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대해서 사용한 운용자금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한테 어음들어갔지, 기계설비 한데 어음들어갔지 이게 다 여기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금배라는 사람 하고 어음을 막아준 사람하고 일반 부채이지 여기 들어와 있을일이 없지 않습 니까? 상호간의 일반부채입니다.

농협에서 조사를 할때 과연 이것이 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이 됐느냐, 개인 이 사용했는지를 가려서 그것은 회사 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하면 인수받을때 인수받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그런식의 내용을 중앙에 있는 농협중앙회 사람한테 설득을 해서 “ 너네 사업해라, 무이자로 주겠다 ” 이런식으로 농협이 받아야 되 죠. 그렇죠?

네.

그런식의 조건으로 주겠냐 이겁니다. 결국은 그런식의 얘기라면 농협이 못한 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에 마지막 질의가 농협이 결국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대응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 원래 이 질의에 맨마지막 끝대목으로 할 얘기인데 농협이 안된다고 전제를 하고서 분명히 안될겁니다. 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가정입니다만 일단 만약의 경우에 농협이 안될 경우에는 제3의 인수자를 찾 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사업을 반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저희들이 농협 이외에 다른 업체를 물색을 해보 고 일단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가급적 농협에서 맡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 적인 노력을 할것이고, 또 농협과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협이 안되는 이유는 농협에 고위에서 담당처 리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정부에서 “ 경영과 여신을 분리해라 ” 라고 해 서 농협에 10조를 지급했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다가 4대강 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마주쳐야 되니까 너네가 5조를 어 디에서 차입을 해서 여신사업을 해라, 그 대신에 2,500억원을 5년간 이자분을 대입해주겠다 이래서 양구정도권이 중앙에 올라오면 건물에 들어오기도 힘들 걸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서류가 당사자한테 가는것도 아니고 건물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반반으로 갑시 다. 농협가능성 반, 사후대책 안됐을때 반을 지금부터 염두해 두셔야지 또 난 리납니다. 뻔합니다. 그리고 제3자를 찾는다는 문제점은 본 위원이 강력하게 군수한테도 얘기했지만 제3의 해결자를 찾아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객지에 돈많은 사람들 들어와서 이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받쳤습니다. 사업 잘되고 민 들레 잘되겠죠. 우리 양구군에 돌아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들레작 목반 사람들이 사장님 돈 잘버시는데 킬로당 50원만 올려주세요밖에 없습니 다. 그런짓을 우리가 왜 합니까? 이것 안되면 군청에서 맡아서 직영으로 하던 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 돈많은 사람들 와갖고서 이런 조건이라면 들어 와서 실랑이좀 하겠죠. 실랑이해서 가격좀 다운시킨 다음에 우리 군청에서는 이거 다 저쪽이 포기했으니까 정말 죽겠는 것은 민들레 납품단가하고 그것은 여기있으니까 주겠습니다. 어음막는 것 있는데 그것좀 어떻게 해결해주세요 사 정사정해서 그거 10억 변제되면 그렇게 끝내버리고 다른 사람이 맡을 것 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맡을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 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도 가급적 농협에서 맡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몸도 불편하실텐데 장시간 서계시느랴고 얼 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군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정정 책을 원활하게 펼쳐오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직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 정말 수 고많으셨습니다.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수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위변제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추경때 수정예산까지 가서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찬반거수로 해서 세워주면서 정말 과장님 수고 많 으셨고, 우리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심지 어 어느분은 본 위원보고 그때 대위변제건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었는데 그 예산을 왜 찬성해줬냐 이런 질타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 시 예산을 세워주면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생각나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1월말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상환을 독촉 을 해서 받고, 11월말까지 못내는 농가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고 대위변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시불로 받건, 그 다음 분할납부로 하던 계속해서 저희가 사망, 파산농가를 제외한 전 농가는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그렇고 우리가 수정예산 까지 갔었던 그 심각했던 예산의 주요골자는 예산을 세워주되 우리가 채무자 의 입장이었다가 대위변제의 순간 우리가 채권자가 되므로 채권자로서의 권리 를 행사해달라, 그리고 과장님께서 행사하겠다, 대위변제를 해줄 경우에 본인 은 신용불량이고, 재산이 없고, 통장도 본인명의로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그 가족 또는 다른 재산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받아놓은 후에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집행현황 및 변제확인서를 해달라 그랬는데 전액을 다 집행을 하셔서 다받았는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4농가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징수했노라 정말 수고많으셨는데 그 대 위변제를 해드리면서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단 모든 가족이 다 신용불 량이라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모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정말로 살집도 없어 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집도 몇집 있더라, 이런 집을 제외해놓고는 그 부인이나 친척이나 다른 명의로 된 땅이나 이런 법적절차를 밟아놓은 예산 을 세워주면서 핵심은 그 채권자로서의 어떤 물권을 확보한 다음에 변제를 해 드리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첨부서류가 하나도 없습니 다. 받아 놓으셨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그 대위변제 신청하기 전에 이미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각종 채무자 명의로 돼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총 10 농가인데 10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보증인도 다 섯명을 포함해서 열다섯명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4농가는 받았으니까 나머지 11농가는 사망이나 다 신용불량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돼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12월말까지 내겠다는 약속을 6 농가로부터 받았고, 현재 저희가 11월말까지 납부상황은 2농가가 납부완료를 했고, 그 다음 4농가가 부분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6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계속 받아들 일 것이고, 재산압류를 한 농가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납부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농가가 구두로 지금 몇 년째 약속을 해서 군에서 이것을 대위변제 를 해줬는데 그렇게되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세워줄때의 약속하고 틀리다고 생 각합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연말까지라야 20여일 남았는 데 그것을 물권으로 과장님께서 공증까지 받아놓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물권확보 해놓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6농가는 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변제를 해주시면 안되는 겁니다.

일단 변제를 하고

그때 당시 예산을 세워줄때 정확한 서류를 해놓은 다음에 채권서류가 된 다 음에 지출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서류를 할때 갖춰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을 가지고

이미 재산이 압류돼있는 농가

압류돼있는 중입니까?

네.

재산압류가 10농가이고, 보증인 5농가이면 15농가이고

다 포함되어 있는 농가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11농가는

11농가는 저희들이 지금 그 이외의 농가는 본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 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고 차후에 계속 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 이외의 농가는 지속 적으로 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없을 경우에 그 가족 또는 관계되는 사람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어떤 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그때 지출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아까 정창수 위원님도 한참 실갱이하다 말으셨는데 본 위원도 대위변제건을 수립할 때 당시 없어서 내용은 잘 몰랐지만 본 위원 도 알아듣기로는 1년 연장한 11월말까지 대위변제가 안될 경우에는 연체가 어 마어마하게 붙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군이 채무자로 돼있기 때문에 절실하 게 변제를 해야될 입장임을 이 자리에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정창수 위원님께 기억이 안나시는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나중에 우리가 삭감하자는 예산을 반대한 입장에서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하면 채권자로서의 공증된 물권을 확보한 다음에 지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다섯분은 압류도 했고, 보증인 압류도 했고, 그 다음 네분은 받았고, 그러면 열아홉입니다. 그러면 열한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 그리고 온가족이 다 신용불량자이고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 약 7농가 정도는 파산신청을 한 농가, 그 다음 사망한 농가, 그 다음 행불된 농가, 이런 농가들이 한 7명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물권확보를 못 한 농가가 3농가 내지 4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들은 지금 자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작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저희 들이 계속 직불금이라든가 이런걸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제가 그때 모든 서류를 갖춰놓고 대위변제를 하겠다고 그랬지 만 3농가 내지 4농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농가들 이외에는 물권이라든가 각종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할것 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할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많은 고심끝에 삭감될 수 밖에 없었던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것은 두가지의 어떤 인간적인 철학이 들어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 삭감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뭐냐하면,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양구군민의 혈세로 보증을 서줬는데 성실한 사람 110 명은 성실하게 갚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1세대는 고의였는지 정말 생활 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국가보조금 그냥 갚는다 갚는다고 세월만 지나면 자연 소멸되는 상습범인지 어쨌든 성실한 사람이 억울하게 군행정에 대한 그런 불 신감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이 사람들한테 끝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하나, 또 한가지 의도는 성서에도 있지만 시작은 잘못된 아이템이었을지 모르 지만 어쨌든 우리군의 농민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때 도와주고자 어떤 업무연 찬을 제대로 못하고 시작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려웠을때 구제도 됐고 도 움도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잘한 시 책이 되려면 그 나머지 30농가가 못갚고 있는 그 빚을 과장님께서 정말 애를 쓰시고 이 자리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동안에 해왔던 행정 그 이상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제안했던 사항을 잘 염두해두 고 정말로 법리연찬을 하셔서 명쾌하게 상환이 들어오고 신용불량자인데 그 가족도 몇 년을 해도 우리가 이 돈을 강제로 어떻게 받았을 경우 회생능력이 전혀없고 더 어려운 세대가 돼서 이 사람은 정말 군에서 갚아줘야 된다, 이런 정도면 양구군민 다 이해를 합니다. 이런 성실한 답변자료가 나와야 우리도 힘 들게 예산을 세워준 보람이 있고, 결단을 잘내렸구나 이런게 되는데 화장실 갈 때만 급하다는 결론을 접하게 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것으로는 알고 있 지만 접근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행정을 펼치시는게 좋지 않았나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머리 아프실텐데 이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위변제할 당시에 총 30명에 대해서 변제를 했는데 지금 센터직원 개개인당 1명씩 전담공무원을 배 치를 해서 저희가 주1회씩 농가들을 만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군에서 저희들이 대위변제해준 사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만은 갚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 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최경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담당공 무원이라는 책임을 지고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고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본 위원이 외지에 계시는 지인분이 시래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도 어디 나가있었던 상황에서 본 위원이 대행해줄수가 없어서 양구명품관 에다가 전화를 해봐라, 거기서 친절히 구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구매는 하셨는데 이분이 명품관이라니까 아마도 명품관 홈페이지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시래기라는 상품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들어가보니 까 진짜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가보지 않았었는데 본 위원 자신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농산물이 최고 판매량이 높고,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절적으로 틀린 사안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성수기때도 있고, 특히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계절성이 많은 품목들입니다. 쌀이외에는 상당히 계절성을 많이 타는 품목들이 분포가 돼있기 때문에 쌀이외에는 사실 특별히 연중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절상 품을 올리다보니까 시래기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그러는데 왜그러냐하면 시래 기가 지난해에 생산된 시래기는 현재 재고량이 하나도 없고 그때당시에 그 시 래기가 건조가 덜돼서 미처 상품으로 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올려놓지를 않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양구군 대표작목이 뭐냐 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품목이라고 딱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새 마도 캐서 마도 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절성이라서

지금 계절성으로 봐서 시래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9쪽에 보면 양구명품관 관리운영을 열심히 하겠다, 맨마지막줄에 보면 전자상거래 e- 명품 관 운영을 강화하겠다, 운영을 강화하기보다 운영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 금 양구명품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창이 네개 있습니다. 그 좌측상단 중 간부위에 보면 양구도솔산 모듬쌈이라고 있고, 우측하단에 보면 양구민들레 위 에 건강과 행복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오미리 친환경작목반이 있고, 그 민들레 맨밑에 보면 산호박 찐빵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배너중에 두개의 배너가 서 비스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이 안됩니다. 공란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산호박 찐빵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양구햅쌀이 주류로 돼있는 데 양구햅쌀이 이제 햅쌀이라고 명명하는 시기는 계절적으로 지났습니다. 그냥 양구 쌀이죠. 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하철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들여서 전광판 홍보하고 다 좋습니다. 이 기본 기반구조 는 안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갖춰져있는 명품관 홈페이지에 도솔산 모 듬쌈, 곰취나물, 그 다음 여름에 나오는 멜론으로 바꾸던지 이거 수시로 담당 자분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올릴수 있는 것이고,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것처럼 시래기 양구고등학교 학생 이 전자상거래 실기과목으로 운영을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특채입학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자원이 있는데 여기 명품관에다 링크만 시켜 놓으면 그 학생이 개발한 사이트 거기가서 전국에 있는 국민이 시래기축제라 서 홍보가 많이 됐는데 양구해안시래기 치면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을 가져주고, 조그만것부터 해야지, 꼭 국비 크게 따다가 어디 홍보하고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운 양구행정입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 고 큰 사건도 많고, 큰 덩어리가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너무 조그마한 일로 본 위원이 불편하신 과장님한테 장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운영하면 요즘 사람들 본 위원도 여자지만 화장품 같은 것 앉아서 다 인테넷 으로 구입합니다. 이게 경제관광과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관광, 먹 거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 시래기에 대한 어르신네들의 추억, 이런 것 스 토리텔링 마케팅으로 나가보세요. 마케팅 공격적인 홍보, 그거 어디 외부에 보 이는게 중요한거 아닙니다. 경제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3 D 시대에 걸맞는 행 정을 해야지 다른 시군보다 열악한 자원이지만 앞서 나갈수 있고, 양구시래기 상당히 맛있고,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다 링크만 하나 해놓으면 또 전문가들이 요리잘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요리법, 추억 이런 것 써 서 올리고, 그리고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온라인상에서 인기있는 검색어가 될 수 있고, 좀 담당자분께서 바쁘시겠지만 조그만 관심과 배려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심 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말 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다가 귀농인 지 원센터와 관련을 해서 제한적인 시간 때문에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한 것 같습 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을 해서 본 위원이 주장을 했었던 것은 이런겁니다. 이 사업의 입안, 그 다음 진행, 결과가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책임을 묻자하면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겁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그것을 투명하게 처리 를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자꾸 전가가 되고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 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결국은 수습을 했음에도 피해를 봐야되고, 담당자 들의 잘못한 피해가 지휘부까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 고 본 위원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이 지휘부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될 사항이라면 이 결재이전에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사부 터 한 다음에 공무원이나 이 사업시행자한테 이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묻 고 처리되었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불가피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구군의 재원이 들어갔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당초에 그 사업의 성과물이 완성이 되면 양구군으로 다시 그것을 환 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상의 여러 가지 절차가 미흡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각종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행정사무조사권 운운 하고 그랬습니다만 본 위원은 자체부서에서 사후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의뢰한다거나 아니면 미미한것들이 있으면 한번 짚어봐서 정말로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하면 스스로 그에 대한 책임을 일 부 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희망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후계획이 있으면 이 센터감사가 끝나더라도 어떻게 이런 것을 처 리하겠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모니터를 하 겠습니다.

어떤 계획서를 말씀하시는지

이 귀농인지원센터와 관련돼서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던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 로 인한 어떤 예산에 누수가 발생이 됐다면 환수조치계획 같은것도 한번 검토 를 하셔갖고 다시한번 이 사업이 끝난게 아니고 다시한번 처음서부터 정확한 문제점이 무엇이였었나 짚어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계획을 마련을 해갖고 제출해 달라는 겁 니다.

일단 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먼저, 도농문화연구소와 유영일과의 관 계 이런 것을 당초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잘 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인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됐고, 또 금 년한해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하시는대로 귀농촌센터가 그 냥 유명무실한 귀농촌센터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귀촌체험운영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계속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 가겠습니다.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한번 반드시 짚어보셔야 됩니다. 본 위 원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의회에 제출 한 자료로는 그런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에는 자료가 너무 미흡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다시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보증금 집행과정에서의 정산문제는 (테이프 교체)

집행부부에 대해서는 이미 서류가 완료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땅값은 빼고 건물값만 들어가는데 건축비로다가 4억 7 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건물을 보 면 그게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전부다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 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자료요구가 제3자들 한테 되거나 문제가 됐을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마련을 해놓으셔야 됩니 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청리에 산채홍보체 험관 신축하는게 아직까지도 지목상에 얘기가 송청리 재해위험지구로 돼있습 니까? 지금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데가 아직도 이게 국비를 들여서 재해위험지 구로 매립을 했는데 아직도 지목이 재해위험지구로 돼있냐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재해위험지역에 건축물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전문직한테 받아서 득해야 하는 데 그것을 했냐하는 겁니다.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됐으면 송청리 재해위험지구내 이것은 앞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 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민들레사업과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많은 시간에 걸쳐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 또한 민 들레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일전인가 군수 님과 과장들과의 간담회때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에서 인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게 옳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농협에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철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시는 중간 에 막바지에 정안되면 다시 다른 단계를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 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3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는 사업을 어떻게 과 장님의 말씀 한번에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군민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시행이 되고 할때는 진짜 엄격한 판단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이 고생하시는 모습이 주민들에게는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민들레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말까지 농협에서 인수하는 방법이 어떤 조건이 되던간에 말씀하셨던 책임을 감수하시 고 농협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직원분들과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 같 이 합심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농업정책과 감사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농업지원과 감사는 중식후에 진행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 의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올해 생산된 미생물 및 액비가 2.5톤이 남아있다 고 보고를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어느쪽으로 농민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친환경농업대학이라든가 각 종 교육 모임이 있을때 이런 사항을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보면 지난해 무상으로 했을때 농작물에 좋은 미생물이지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 는데 홍보부족의 원인도 있습니다. 모르는 농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꼭 이것은 각종 각품목 영농교육시에 지금 미생물 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 꼭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 생물센터에서 생산되는게 두가지만 생산되고 있습니까?

네가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네가지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칼슘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몰라도 처음에 배양센터 만들때 칼슘도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받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칼슘도 생산을 일부 했었는데 칼슘을 활용하는 농가가 너 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주력을 생산하다보니까 너무 소규모적인 것은 생산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칼슘을 시험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 사실 칼슘이 비쌉니다. 농협이나 일반 농가에서 구입을 하려면 1.8리터에 2만 원이상 줘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도 힘들지만 소량이라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은 생산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생산 가능합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생물배양센터에서 현재 올해까지는 이 네가 지 균에 대해서 생산을 했지만 그 유황도 내년에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 다. 현재 올해 친환경농업작목반에서 저희가 재료비를 대주고 자체적으로 농가 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유황을 활용을 해서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다면 굳이 농가에다 맡기지 말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 을 하면 농가에서 더 손쉽게 활용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거할 때 이 칼슘관리건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수요조사를 일 단 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소량이면 어려울 것 같고, 어느정도 생산을 할 필요 성이 있다면 생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농가가 유황액비에 참여했었습니까?

올해 12농가가 했습니다.

그 유황을 심의한 농가 한농가를 본 위원이 만나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 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유황을 농가에다가 안주고 직접 센터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박농가로부터 농협군지부나 또 농협, 기술센터를 방문해서 계약재배의 문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8월 13일, 8월 15일 이후에 수박값이 하락 이 됐습니다. 출하된 농가에 목소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종합해가지고 윗선에 보고한적도 있습니까?

윗선에 보고한적은 없습니다.

윗선에도 보고하셔갖고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데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합사업단에서 공동선별장 운영을 해서 수박을 진짜로 명품화하기 위해서 완전한 수박이 아니면 수확을 안합니다. 저희가 수박을 수확할 때는 수박전문가가 와가지고 수박밭을 봐서 당도측정도 하고 과연 이것이 수박이 이제는 수확을 해도 될 수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주 적합한 과실만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일부 농가들은 수박 출하기가 돼가지고 가서 그 당도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 을때 덜 여물고 아직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있다가 수확을 하십시 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또 수박값이 하락이 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은 난게 있 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물론 그때라도 수박값이 떨어지더라도 수박을 출하 했으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텐데 수박을 수확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지 나다보니까 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안타 깝습니다만 그때 당시로서는 수박을 명품화로 출하할 그런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박농가들이 심은 시기하고 출하시기를 맞춥니다. 일찍 심은 사 람은 일찍 출하가 되는거고, 늦게 심은 사람은 늦게 출하가 되는건데 그 출하 를 일찍하신 농가들은 수박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높은값을 받았고, 8월 15일 이후에 출하하신 농가들은 수박값 하락으로 낮은값을 받았고, 이 수박값 차이 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반기에 출하한 농가는 수박 한덩어리당 모든 것 다 제하고 평균 1만 6천원, 그리고 8월 15일 이후에 출하한 농가는 통당 다 제하 고 평균 7천원까지 받았습니다. 똑같은 수박인데도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문 제는 또 어디있냐 하면, 지금 양구농협에서 계약을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 계약 금 걸은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농가당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농가당 50만원씩 계약금 받았습니다. 계약을 포기했을때 50만원은 농가가 계 약금을 찾지 못합니다. 거기에 또 위약금도 부과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위 약금이 30만원입니다. 선도금은 많은 농가들이 선도금을 받았는데 선도금도 이자를 물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디있냐하면 계약을 끝까지 지킨 농가는 큰 손해를 봤고, 지금 7농가인가 계약을 포기해서 50만원은 농협에서 내년도에 자재금으로 쓰겠다고 돌려주지 않고 30만원씩 위약금도 부과했고 또 이자도 물고 그러니까 계약을 끝까지 이행한 농가는 큰 손해를 봤고, 중간에 돈이 농 협에서 형편없이 판매하면 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포전으로 하겠다. 포전으 로 이사한 농가는 모든 것 제하고서도 평당 만원씩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은 기술센터, 농협, 군지부 어디가서 하 소연을 해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거기다 계약을 포기한 사 람들은 모든 것 다 제하고서도 만원에서 만천원, 포전으로 이사한 사람들, 7농 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난 이것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자리에 옮긴 사 람들은 이익을 봤고, 끝까지 이 계약을 준수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전으로 이동한 것도 농가들 위약이지만 계 약을 약속귀의해서 손해를 감수한 농가에 대해서 포전에 못맞추는것도 농협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농협의 위약입니다. 못가게 해놓고 농민한 테 피해를 입히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양구 명품화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양구에 수박농사를 짓는다는 분 17명이 지금 이 계약재배를 벗어나가 지고 단독으로 청리쪽에 농가들이 따로 나가서 작목반 만든 것 알고 계십니 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농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포전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 분 들이 양구수박을 이끄신 분들인데 지금 이런 형태로는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 이 안된다 그래서 따로 작목반 만들어서 지금 포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수박이 명성을 얻었는데 본 위원은 유지가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 수박 공동선별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시행 착오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농 ․ 축산물은 명품화 내지는 브랜드 고품질화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선별은 반드시 수박이 앞으로 살아 남으려면 꼭 가야 될 길이고, 그런데 여기 에서 물론 공동선별을 해서 포전하는 것보다도 공별선별로 나가는 것이 단가 가 훨씬 잘맞고 소득이 높아야 자연적으로 농가가 여기에 따라 올텐데 올 같 은 경우는 일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번에 저희가 공동 선별에 응한 농가와 농협과 저희와 1차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는가 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비추셨지만 앞으로 농협, 행정, 농가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자조금도 형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동선별 에 응했다가 피해가 나면 거기에 대한 포전매매 보다도 손해를 안보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않나하는 그런 1차 협의를 가져서 앞으로 2차, 3차 계속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어쨌든 모 든 농산물은 명품화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수박같은 것은 특히 공동선별 은 앞으로 백퍼센트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할 것을 미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안심 이 됩니다. 지금 교통출하로 발생되는 공제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수박 교통출하하면서 작업단의 작업비, 그 사람들의 식사까지도 통당 300원씩 떼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지금 일원 한 장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부에서 1% 떼고, 농협에서 1.5%뗍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박에 대해서 1원 한 장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값이 떨어지면 시장조사를 나가서 직원들이 뛰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수박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포전하시는 분 들은 만이천원, 만천원씩 샀어요. 그 분들은 어떤 루트가 있어서 충분히 양구 수박 브랜드 가지고 팔때가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농협직원들은 가만 히 앉아서 올라가서 농민들이 칠천원을 받든, 팔천원을 받든지 농민들의 소득 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네 수수료만 챙기겠다 이런 발상입니다. 그러면 올해 팔천원, 칠천원 받은 농가들 어떻게 보상계획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농협도 없고, 군지부도 없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선별 장 중간에 세워놓은 적도 있죠? 수박값 떨어질때 공동선별장 운영 못했죠? 농 협에서 농민들이 기피해가지고 한동안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 금 과장님께서 자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고 이 공동선별장을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만큼은 수박은 포전보다도 통당 천 원, 이천원 이렇게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만 해준다면 어느 농민이 포 전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선별장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농가소득도 되고, 또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농협에서 투자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수수 료만 받겠다고 이렇게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하여튼 1 차 협의를 하셨다니까 우리 군청에서도 유통안전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세워놓 고 농협에서도 그 대응투자 그만큼 하고, 또 재배농가들도 그만큼 투자를 하고 해서 진짜 우리 수박농가들이 공동선별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멋있게 해보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FTA 가 기 체결한 나라를 전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개 나라는 기 체결되고 이번에 미국하고 FTA 하고 체결되고 이래서 우 리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인데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멕시코, 캐나다, 칠레, 터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가 FTA 가 체결이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주농산물, 축산물이 들어오는데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2012년 예산안 편성할 때 보다 늦게 타협이 됐겠습 니다만 거기에 대응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미 국시장이 개방됨으로써의 농민들 피해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겁니다. 대응전략을 세워서 발빠르게 움직이셔갖고 양구농민들, 축산인들한테 손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또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소를 키울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듯이 만약에 그 FTA 협상이 타 결된다면 아마 틀림없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분의 어려움이 클겁니다. 그래 서 우리군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육성하였던 수박, 멜론, 또 사과 등 우리 지 역특성에 가장 적합한 작목에 대해서는 더욱 명품화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 고, 또 다른 작목도 친환경 고품질 그런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 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박, 멜론, 사과 등 명품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중앙으로 부터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친환경 농업부분 18억원, 그 다음 이것 은 물론 군비이지만 또 농업경쟁력사업비 20억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0 억원, 또 도비로 명품화사업 2억 5천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지만 앞으로 중앙 에서 FTA 가 협상이 타결돼서 어떤 대응책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국 ․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이 경쟁력이 제고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FTA 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 든 우리 한미 FTA 협정이 상당히 대책도 없이 보완이나 수정됨이 없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너무 크게 투자비 소송제인 ISD 여력이나 우리군에는 이렇게 투자 자가 별로 없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농특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대책 이 강구돼야 된다. 매스컴을 통해 들어보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 15년 걸린 답니다. 이 한미 FTA 에 준한 농업경쟁력을 찾으려면. 그래서 12조 6천억원정 도에 농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반면 농림수산식품 부에서는 22조 정도를 15년동안 투자해서 최소화하겠다는 이런말도 있었습니 다. 지금 우리 김태진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듯이 군예산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 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떤 국 ․ 도비나 다른 회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 면 본 위원 생각에 사업비보다 보조금이나 시설비 이런쪽에 돈이 많이 오겠 죠? 민간보조자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 얘기인데 우리군에서 특히 농업에 대해서 국 비보조지원하는 집행이 말입니다. 어떤 공정성, 형평성, 적정성, 이런 기술적인 경쟁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특정인의 수혜로 전락하는게 있어서 행정적 기술 을 겸비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피해 를 적게하려고 해도 행정기술이 없으면 이것 또한 크게 갈 때 안갈 때 가려주 는 행정적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자에 해왔던 어떤 보상 이나 이런 보조가 최소한 현지파악이 돼있는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의한 보조 금이 아니고, 이제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부서에서 직 접 현장에 가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보조금을 주는것도 적정한데 보조금을 주 는데 필요한 사안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하면서 잘 해왔겠지만 어떤 그런 공정성이나 형평성, 사업의 적정성, 또 투명성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신게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 데 사실 그동안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일부분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FTA 수입개방에 경쟁 력을 갖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그런 집행이 규모에 대한 어떤 보조의 실속보다 소규모, 소영농, 소축산 이런데를 찾아다니면서 차라리 그게 더 힘들지 규모있는데는 어떻게 해서든 경쟁력에서 버팁니다.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그런 쪽에 소규모로 하는 분들을 보조금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도 참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시설이 라든가 또 어떤 규모가 돼야만이 좋은 품질이 나오고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사실 이 소규모농가 자체에서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경쟁력있는 품질이 나오 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규모적인 그런데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소농중에서 소농은 사실 떨어질사람은 떨어지고 중대중에 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설투자는 아무래도 대규모 중대규모로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않은 보조금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규모를 소농에다 해줘갖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다 아는 상식이고, 그렇지않은 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시설투자를 할때 작목반에 이중 으로 투입되지 않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무슨 작목반이 20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설투자를 해놓고 아무개에 대한 보 조, 이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잘 선별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 무감사 1건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창리 양돈단지 재입식 관련해서 민원이 수차 들어와서 그동안 주민과 집행부와 갈등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건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그동안 생활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지내신 양돈단지 주변 주민들께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굉장 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돼지입식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서 입식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때 까지는 어떤 행정조 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양돈단지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만큼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 의를 계속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차원에서 12월 9일날 1 차적으로 주민과 양돈단지와 대화의 장을 갖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돈분은 경축자원화센터에서 그때그때 퇴비화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행정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미생물제제 등을 적극 공급해가지고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2011년도 2월 5일날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됐는데 필요하다면 환경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악취관리지 역지정도 검토함은 물론 위법사항이 적발될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가지 고 주민생활에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께서 먼저 업무연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취방지법에 보면 악취에 관한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역이라는 그런 것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고, 인간적으로 해 결을 하려다 여지껏 못해왔는데 그 구제역이 발생하므로 해서 돼지가 다 살처 분 된 다음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회에 재입식을 막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인근시설 지정고시를 2월달에 법이 제정됐는데 왜 안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악취방지법에 대한 관련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 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너무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전에도 말씀드렸 다시피 양돈단지에 지금 단지라고도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 이임순씨가 전재 산과 가족을 거기다 다 잃었고, 이런 인정상으로 볼때는 재입식을 막을수는 없 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 던중 본 위원이 군수께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입식을 무 조건 반대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취가 안난다면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생계 를 위해서 평생을 걸어온 사업인데 반대를 심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기회에 악취가 나지않게 시설을 현대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그 분 뇨를 퇴비화하는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던지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 면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번 며칠전 간 담회때 배석을 하셔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군수께서 그 현대화시설을 같이 할 동업자를 물색을 했는데 없었노라,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집행부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돼지가 일단은 입식이 됐고, 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방지법에 의해서 어 떤 제재도 환경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제재도 가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은 말 뿐이 되는 겁니다. 이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배출이라고 하나요? 배출시설 을 고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시를 해야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배출시설로 악취민원이 일년이 아니라 거의 칠팔년이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인근에 가면 가서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파리가 얼 굴에 들러붙고, 이러는 실정인데 그 배출시설로 지정고시를 해놓고 거기에 대 한 법적인 압박을 가해야 이게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서도 그것을 적 극적으로 실천해나갈 의지가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해온것처럼 매일 가서 공 무원들이 냄새안나게 어떻게 하십시오, 청소를 깨끗이 하십시오, 그거 안됩니 다. 배출시설로 지정고시가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 아시 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거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또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불만이 있을수도 있고,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근거로 해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를 일단 하시고, 그러니 까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못키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처음에 악취방지법이 나왔다 그래서 소음이나 탄소 이런 수치 재 는것마냥 기계로 재서 어느 수치가 나와야만 이게 제동이 걸리는줄 알고 주민 한테 나쁜 마음이지만 비오는날 냄새날 때 가서 악취를 재서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해보는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느날 검색을 하다보니까 악 취방지법이라는게 전국적으로 축사는 안할 수는 없고, 냄새는 나고 이게 민원 은 자꾸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방지법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 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네주민들도 재입식을 완전히 반대라기보다 냄새만 안 나게 해달라, 그런데 키우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날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법적인 조항에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니까 일단 법으로 처리를 하다가 그 래도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다면 인간적으로 지원도 해줘보고 같이 도와도 줘 보고 이러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의한 배출시설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정고시에 따른 여섯가지의 시설을 설치를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살포를 하루에 몇차례 돈다든가, 물 청소를 한다든가, 분뇨가 나왔을때 바로 퇴비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일지 나 시행을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해결을 하고 지금 양돈단지에 계신 이임순씨하고 주민하고 면담 추진한다 그 랬는데 그 주민대표나 주민이 며칠전에 왔을때 집회민원을 한 주목적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면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저희가 서로간에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해가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합의점을 찾는데 그런식으로는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11년 3월 24일날 군수면담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 겠지만 양돈단지에 주민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악취발생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방지법이 제정 ․ 공포가 됐는데도 불구하 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법에 근거를 해서 노력을 한게 하나도 나타나있 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수없이 민원이 청구됐고, 집회도 했고, 서한문도 보내 왔고,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다른 실과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주민과의 갈등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그냥 끝까지 밀고나가고, 그저 만나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세월만 보내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을 결론을 먼저 내놓고 아주 시원하게 먼저 선수 를 쳐서 해결을 해드리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받았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앞으 로 행정에도 많은 협조를 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병길 주민대표께서 양돈단지 이임순씨하고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을 허락을 했는지 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며칠전에 와서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을때는 주제가 군 수를 만날때까지 우리는 올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시간이 바쁘시 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대표자와 9일날 만날 고견사항을 이제는 군수님께서 나서서 직접 뛰어주셔야 이게 그동안에 불만이었던 민원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계속 그냥 주민대표하고 양돈단지 대표하고 만남을 주선하실 겁니까?

일단 당사자간의 만남은 합의점이 도출될때까지 저희는 중재역할을 계속 하 겠습니다. 그 외에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은 저희들이 밟겠습니다. 그 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축산관리지정에 관한 건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 고 최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안을 마련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구제역 살처분된 보상금은 백퍼센트 다 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안받았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건 위원장님이 요구한 양돈단지 재입식관련 현황에 보게 되 면 양돈단지 일제점검을 해서 8월 10일날 보완지시가 내려왔다고 돼있는데 이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하라는 지시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완지시는 도 가축위생소에서 검사를 나와가지고 양돈바닥에 돈분이 밑 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틈사이에 돈분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 게 청소를 하고, 또 돈사내에 환풍기 일부에 먼지가 묻어 있었는데 그 먼지까 지 완전히 없애라는 그런 보완지시였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려봐야 그렇고 하여튼 본 위원이 좀전에 제안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화의 상대를 하루라도 빨리 과장님께서 주선해주실것과 인간적으로 풀어가 면서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지금까지는 재래식으로 돼지를 키워 왔지만 점차 구제역 보상금도 나갔다고 하고, 없는 살림이지만 규모를 조금씩 줄여서라도 앞으로 청정한, 그리고 건강한 음식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사업자가 각별한 사명을 가지고 청정한 환경에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 심을 갖고 계도 또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감사 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FTA 와 우리지역에 가장 큰 현안인 창리 양돈단 지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와 관련을 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FTA 와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분분하고 사실 그 내용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지 만 본 위원도 특별히 아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본적 인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피해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도는 도대로 그런 것이 자료가 준비되었어야 됩니다. 양구군은 양구군의 어떤 그러한 FTA 로 인한 특히 미국과의 FTA 협상으로 인한 피해가 계량적으로 또 종목별로 이 런 것이 나와야지만 그것에 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 니다. 과장님, 양구군에서 이번에 한미 FTA 가 대통령이 비준을 했잖아요. 그래 서 지금 공고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발효가 되면 양구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서 발생된 우리 농업분 야의 피해액을 계량화시킨게 있으신지 또 계량화시킨게 있다면 어느 품목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과채 류 농작물중에서 특히 FTA 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작목은 몇가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정도의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주무과장이시고 주무부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거기서 취합이 되고 생산이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되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되고 이런게 아니라 어느 품목이 국가적으로 5 년내에 30조, 몇조, 축산물중에서도 어떤 이런게 나옵니다. 그런데 양구군에는 그런거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냐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산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감있게 위원님들 질의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그게 다 공연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대책은 단 한가지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을 생산을 해내는 것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그것은 그러한 어떤 피해와 규모나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계량 적 자료가 나온 다음에 그것은 방법론적으로 강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바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양구군 농업에 가장 문제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보조금에 관련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거에 대한게 없기 때문에 국 가에서 보조금만 확보하고 그러면 매일 받는 사람들이 받고 이러한 문제가 발 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료수집, 통계 이런게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농업에 있 어서는 이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어느 시군에서 많이 갖고 있 고,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경쟁력의 성패가 달라지는 겁니다. 적 어도 쌀하고 이 축산물에 대한 것, 특히 한우에 대한 그 자료는 과장님께서 여 기서 갖고 계셨어야 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없더라도 그러한 자료는 갖고 계셨어야 됩니다.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양구군 한미 FTA 와 관련해서 양구군 농업에 쌀과 축산물에 관한 특히 한우와 관련된 자료 갖고 계십니까?

현재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FTA 대책과 관련된 과에서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양 구군 자체적으로 지휘부와 협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다거나 도에서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다거나 이러한 것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나 중앙회서부터 어떤 구체적인 FTA 에 대한 그런 방향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아 직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FTA 가 있었습니다.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태까지의 FTA 는 사실 서막에 불과한것이고 가장 정점이 한미 FTA 입니다. 한미 FTA 가 이게 발효가 돼서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가 축산 농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 치들이 축산물에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쌀이나 이런 것은 조금 유예가 된 것 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축산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하면 축산농 계가 붕괴되면 쌀농업이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를 하시 는 분들이 논농사를 겸해서 많이 합니다. 먹이구입이나 거기 부산물을 이용을 하고 그것을 반대로 퇴비화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집 니다. 축산이 무너지면 쌀농업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논에 농작물이 없어지고 우리가 소 울음소리도 못듣고, 세 번째는 논이 그래도 비교적 경지정리가 경영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양구군에서 엄청난 돈을 투 자해서 했던 산채나 이런 과수가 전부 다 대체작목으로 그것을 하게되면 모든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성이 있고, 결국은 우리 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원인인 가장 피해가 많은 축산농에 대한 이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양구군 나름대로의 대책이 수립이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초자료나 이런게 준비가 안 돼있으니까 바로 그 자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 까? 가능안하면 이런 부분에 바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써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쇠고기는 이미 수입개방을 하 지 않았었습니까? 수입쇠고기 개방하면서 개방을 하면 축산농가가 다 망가진 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지만 그 뒤로 계속 축산 한우농가는 호황을 누려왔 었고, 물론 올해 들어서 소값이 많이 하락이 돼서 요즈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쇠고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폭락을 해서 망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 재 소값 하락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건은 우리나라 한우사육두수가 360만두 현 재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적정사유두수는 240만두, 한마디로 너무 과잉한우가 사육이 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폭락을 가 져왔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외부에서 쇠고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 리 한우고기의 맛과 질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계속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유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쇠고기에 대한 어떤 그런것보 다도 일단은 가격안정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우마리수부터 적정 한 마리수로 규모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미 FTA 와는 관계없이 어떤 내부적인 문제일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이 드리는 말씀은 한미 FTA 와 관련을 합니다. 본 위원은 참 딱합니다. (테이프 교체)

마리수는 현재 9천여마리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수는요?

농가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편이적으로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500여농가로 통계는 계속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약 500여농가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수차이인 것 같습 니다. 그리고 창리 양돈단지와 관련을 해서 최경지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 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진짜 딱합니다. 창리에 피해를 보시는 창리 및 도 촌 이쪽 주민들이 본 위원은 진짜 그분들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럴 정도로 그분들이 순진하시다 이런것을 느겼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없애 달라는것도 아니고, 냄새만 없게 해달라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봤더라구요. 처음에 단체집단의 행동이 있을때 우리가 갔을때 그런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내부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답은 나와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 리군의 대책이 너무나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없애달라는 것 도 아니고, 관이 나서서 냄새만 안나게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최경지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답이 없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무사안일입니다. 예산투여 해야 됩니다. 양구군 축산농가 예산투여 해야 됩니 다. 양구군의 시설과 관련해갖고 본 위원이 소사육 농가한테는 많은 지원이 이 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돼지사육 농가한테도 그런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최근에 우리가 수립을 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시 설지원과 함께 그거에 대한 조건부로다가 적지않은 사육두수로만 거기서 사육 이 될 수 있게끔 커터제를 조건으로 한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들이 보조 사업을 전제로다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돼지를 고품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적게 키우는 대신에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는 무슨 종돈사업이라든지 돼지육질의 우량에 브랜드있는 돼지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체제로 기술지원이나 시설지원, 이런것들이 전부다 연계해갖고 이루어져야 되 고 그 각각에 지금 몇 개정도 나와갖고서 서로 검토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돼지양돈단지 시설개선 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건이라서 사실 거기서는 검 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한농가를 위해서 군비나 어떤 국도 비를 해서 거기다 사업비를 들일 그럴 경우도 아니고, 아무튼 앞으로는 방법은 한가지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임순 농가하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 대한 어떤 행정적인 위법사항이 발견됐을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시설 개선을 하지 않으면 돼지를 키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겠 습니다.

이 창리양돈단지 문제만큼은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환경문제가 논 의가 됐었습니다. 당장에 몇십억, 몇백억은 우리군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 니다. 그러나 10년, 5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그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가면서 냄새를 저감시켜 가면서 거기 에 사육두수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이렇게 됐으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 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과연 전국에 많은 돼지사육농가가 있 는데 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냐, 라는 것도 본 위원은 한때 깊이 고민을 했 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 남면출신이 운영을 하는 금보육종은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수년전에 농업기술센터의 축산담당자분하고 거기 소장님을 본 위원 이 모시고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경비도 본 위원이 부담을 해갖고 가서 같이 견학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냄새 없습니다. 아주없는 것은 아 닌데.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적정두수 를 넘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무용지물화 됩니다. 그래서 이 커 터제는 반드시 주위의 환경과 시설에 맞는 무진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에 거기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원주시나 횡성군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엊그저께 금보육종이 이 돼지 하고 그러면 바로 환경적이고 그런데 그 사육장 주변을 전부 리모델링하고 새 로운 시설을 도입해갖고 돼지문화의 거리라는 친환경 레저공간으로 그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도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정보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가 지금 그렇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돼지주변을 예를 들면 창리나 이 런 양구같은데는 그런 단지가 이미 기피시설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미 거기 가 문화공간으로 지금 탈바꿈되고 그런쪽으로 지금 그것도 본 위원이 재원을 알아보니까 원주시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거꾸로 돼지농장 때문에 땅값 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안왔는데 그런 문화시설과 접목시킴으로써 거기에 사람 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양구군에서 답습을 해야됩니다. 그 바로 중심에 있는 분이 양구분이고, 양구중에서도 남면분입니다. 장성훈씨입니다. 이미 본 위원이 5년전에 담당자들 가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양구에서 지금 이라도 조금조금씩 도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데 양구는 점점 더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창리양돈단지의 예산투자하고 환경문제와 맞 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서는 의회나 어느 군민들 전체가 이것 은 동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서 이것은 예산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작이라고 보고 예산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어떤 조건을 반드시 지킬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중에 이게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말 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좀전에 FTA 와 관련돼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 련해주셨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산들은 연례반복적으로 원래 있었던 예산이고, FTA 가 있던없던 그것은 수립돼서 연례적으로 반복 집행되 었던 예산들입니다. 맞죠?

그중에 반은 그렇고, 반은 안그렇습니다.

반아닌게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농업 관계건입니다.

친환경농업건도 계속 예산 서있지 않았습니까?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럼 FTA 와 관련돼서 국가에서 새로운 예산을 수립을 해갖고 배분한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어쨌든 저희가

양구가 친환경 광역권사업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따왔습니까? FTA 하고는 전 혀 상관없는 겁니다. 양구군에서 그나마 FTA 와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보조 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제정된 농업안정기금이 현재 거기에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그겁니다. 그 농업의 어떤 위기나 이런거에 대비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마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업안정기금 얼마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농업안정기금 5억원 세웠습니다.

그것보세요. 작년에도 5억원 세웠습니다. 재작년에도 5억원 세워 있고, 그거 조례에는 9억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째 그것도 안지키고 순 말로만 FTA 고민이고, 말로만 대책이고, 실제 한꺼풀만 거닐면 아무것도 아닌겁니다. 이제 그런식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나갈 것 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안되는데 시간이 경과됐고, 또 간사님하고 본 위원장이 자리를 바꿔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과하고 정책과에서는 올해 연찬회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품질 생산에 관해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미 FTA 관련돼서 우리군에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연찬 회를 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미 FTA 관련돼서 우리 양구군의 농 업과 축산문제가 어떤 존폐위기가 달려있다라는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들이 나 계장님들께서 우리 군민들에 관한 생각을 하신다면 연찬회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농축산에 대한 어떤 존폐위기를 다루는 연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미 FTA 관련돼서는 내년부터라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내놓는게 센터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 계신데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 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억원입니다. 우리 양 구군 예산의 10분의1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가져가십니다. 240억원이라 는 돈을 농축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쟁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획 기적인 것을 내주십시오. 어떤 관습에 젖어서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양구군 행 정의 무언가 다른 부분, 물론 수박이나 멜론, 이번에 사과같은 경우는 전국적 으로 명성을 얻는 부분에서는 군민들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뒤에서 곪아가고 있는 민들레 공장이나 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움 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어느 누구하나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12월 16일날 농업기술센터 예특 이 잡혀있어서 12월 16일이전에 현장답사 장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 단지는 경춘화센터와 같이 방문을 하겠습니다. 민들레공장은 현대산업과 관련 돼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채체험관, 동수리 농어촌테마조성사업장도 같 이 방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창수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숨골권역사업 팔랑리도 방문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 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보건소장 장범익. 상기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증인 장범익.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먼저, 올 한해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 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성과로는 먼저, 보건소 신축 및 의료장비 확충과 보건통합정보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였으 며, 군장병 우대업소 지정,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비 지원, 건강체조 프로 그램 확대, 그 다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등을 개최를 하였으며, 여고생 풍진항체가 검진사업과 기공체조 강사 활용을 활성화하였으며, 그 결과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생활민원이 발생해서 위생해충퇴치를 위한 방역시 양봉업 피해농가 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아쉬웠던 점으로 남습니다. 2012년도에는 방역 계획 사전통보 및 양봉이동사항에 대하여 양구군 양봉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 을 해서 양봉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 음 5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앞에 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를 지난 7월 20일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2011년 10월 19일 2억 5,400여만원을 확 보를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남면보건지소 개보수와 의료장비 확충, 방문보건 차량 1대 구입 등입니다. 201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 준비에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건강관리사업에 첫 번째,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로 운동, 절 주, 영양 ․ 비만, 개인별 건강증진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농한기 경로당 건 강체조교실 운영 및 건강체조경연대회를 12월 19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한 단위사업별로 성과를 분석해서 2012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진료실 운영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서 6,493명을 진료를 하였으며, 중풍 예방교실 등 651회 10,29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393명 이 등록관리를 하였습니다. 분석결과 6개월 성공자가 전체 등록자의 43%, 남 자가 44%, 여자가 32%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전화상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및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양구어린이집, 양구, 동면 임당초등학교 등 4개교 680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습제를 4개교 300명에 게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 보고서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 본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 인 106명을 등록을 하여 중증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실시하였으 며,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10회 239명에 대해서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 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등록 관리 가구수 2,234가구에 대해서 방문보건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질환별 집중사례 관리와 이 ․ 미용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구강보건사업입 니다. 양구초등학교 등 11개교 전교생에게 구강검진 및 홈메우기를 실시하였 으며, 이동치과차량을 이용해서 읍 ․ 면 순회진료 47회 1,695명에게 의료수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신보건관리입니다. 10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웃음, 미술치료교실, 생애주기별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고위 험 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 정신장애인 일상생활훈련으로 바깥세상 나들이, 체육대회 개최, 또한 강원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주최한 제1회 가요제에 참가해 서 인기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 ․ 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1,924 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등록환자 및 가족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찾아 가는 고혈압 ․ 당뇨교실을 9회 17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자보건지원관리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총 13 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수혜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 보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취약 ․ 소외계층 의료지원 양극 화 해소사업으로 첫 번째,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대상자 173 가구 249명에게 보충영양식품을 16회 2,207명에 대해서 공급을 하였으며, 영 양교육을 134회 1,45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 임산부 ․ 영유아 영양개선 및 지식 ․ 태도변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 째, 희귀 ․ 난치성 의료비지원입니다.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은 275건에 1,117만 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환자등록현황은 양구군에는 지금 6명이 돼있습니다. 다 음 13쪽입니다. 세 번째, 포괄적 암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동안에 암 환자 의료비 26건 1,841만 7천원과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1명에게 19만 9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암환자 등록 및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임상병리 검사로 그동안 65세이상 암표지자 및 일반병리검사 를 102명을 실시하여 이중 이상자 19명에 대해서 상급 의료기관에 정밀검사 토록 권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수혜 증진에 힘쓰겠습 니다. 두 번째, 노인의치 보철 사후관리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48명에 대해서 보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의치 사후관리도 16명 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인 불소도포 ․ 스케일링 사업입 니다. 그동안에 스케일링사업 500명과 틀니 사용방법 및 불소도포 교육을 480 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운영시 이동치과 차량을 활용을 해서 의료수혜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은 저희들이 현재 109명에 대해 등록을 해서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원격진료도 춘천성심병원과 원격진료를 지금 36 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입 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한방진료, 기초검사 등을 실시를 하겠 습니다. 상반기때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은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 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2013 년까지 치유센터를 건립을 하고, 2017년까지 의료관광사업과 연계한 치유마을 을 계속사업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중으 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부족한 사업 비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의료관광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의료관광객 및 환자 2,400명을 유 치를 하였고, 입실자 수는 광치자연휴양림과 KCP 호텔에서 자료에 나온대로 입실을 하였고, 수입내역은 1억 4,900여만원인데 숙박비와 식비, 농 ․ 특산물 및 입장료 등이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의료수입으로 1억 600여만원이 되 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 외 홍보를 통한 의료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으며, 한국 관광공사 등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을 다변화토록 하겠습니다. 2 단계사업으로 내년 5월 1일부터는 한방과 신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 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으로 그동안 감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비상방역과 질병정보 모니터망 을 운영을 하겠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도 일본뇌염 등 12종 7,402명에 대해 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감염병 예방활동 전개로 방역소독, 방과후 학교 방역소독, 목개하천 및 하수도 방역소독, 그 다음 군부대에 말라리아 예 방물품으로 기피제 등 3,02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만 성감염병 예방입니다. 먼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지금 BCG 접종,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환자발견은 총 5명으로 해서 현재 투 약중에 있습니다. 한센병관리도 저희관내에는 1명이 있는데 5회에 걸쳐서 진 료를 하였으며, 주민 피부병 진료는 3회에 걸쳐 3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 습니다. 다음 기생충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간흡충, 요충검사, 머릿니 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자 45명을 치료 ․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풍진 항 체검사입니다. 양구여고, 강원외고 여학생 463명에 대해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접종대상자 16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접종자 및 항 체 음성자에 대해서는 항체검사를 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 ․ 약업소 관리입니다.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지도점검을 1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래서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내 폐의약품을 3회에 89 kg 을 수거해서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또 제세동기 는 그동안에 보건진료소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3개 보건지료소에도 설치를 완 료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식품 및 고객만족 위생수준 제고입니다. 먼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로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지도 ․ 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 9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으 로 위해식품 유통방지 지도 ․ 점검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도 ․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보존식 냉동 고 및 용기보급과 식중독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로 그동안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을 4월 달에 실시를 하였으며, 남은음식 포장용기 13,000개를 제작을 해서 업소에 배 부한바 있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네프킨통 1,900개를 제작해서 각 업소에 배부 ․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장병 우대업소를 지금 현재 자료에는 27개소로 돼있는데 5개소가 더 늘어나서 32개소를 지정을 해서 우대업소 표 지판 등을 지금 제작중에 있는데 바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병교육 대 면회객 특별할인 업소 등을 계속해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으로 2011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 건은 기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로 요구했던 우리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 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그동안에 최근 몇 년사이에 의과대학의 합격률이 남여성비가 불균형하게 돼있 습니다. 여학생들이 합격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남자학생들이 합격률이 떨어지 고 해서 국방부 소요인력과 이것을 감안하고 난 다음에 저희 보건기관이라든 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반병원에 배치할 의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 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면 1순위가 보건의료기관이고, 두 번째가 공공의료 기관이고, 마지막에 병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 건의사는 크게 지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 병원에는 양구에도 2개 병원이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 같습니다. 전번에도 이사장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각 병원에서는 이러한것에 대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애병원이나 성심병원이나 회의닥터 2명을 올해 채용을 해서 환자진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성심병원이나 인애병원에서는 아마 큰병원으로 많이 가시는 바람에 운 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그래도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 2012년도에는 몇 명이나 내정되거나 확보된 인원이 있습니까?

아직 내년도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요조사를 해서 1월중에 도에다가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심병원이나 인애병원에서 자체예산갖고 의사 확보가 안되면 양구읍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이쪽에 의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에 보건소 신축이전하면서 이전 전하고 이전후하고 진료과목이라든가 의료장 비변화 현황에 대해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더 충원이 된 것은 없고, 현재 보건소에는 5명이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전문의 1명, 비뇨기과 1명, 치과 1명, 한방과 2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을 해서 이전하면서 여 러분들이 달라졌다는 특이한 의료장비는 그동안에 구보건소에 있을때 방사선 촬영기를 이제는 필름을 사용을 안하고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 보건소에도 일단 설치를 하였었는데 그 규모자체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 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축보건소로 이전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 의 료수혜 증진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기타 나머지 의료장비는 구보건소에 있는 것을 갖다 놓은 정도이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도 농특사업으로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확 충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가 현대화되고 그러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가 이전됐고, 신규로 지은건물에 걸맞게 의료서비스나 어떤 다방면에 기계가 옳은게 있어야 되겠죠. 옛날 것은 과감하게 타파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전 보건소 있 을때 하고 지금 여기로 연로하신 분들이 걸어오는게 상당히 멀고 그러니까 대 중교통 이용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오는시게 멀다라는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바로앞에 이번에 철거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노선을 돌릴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도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돼서 노인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도 시개발과에서 지금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게 하루빨리 돼서 원거리 노인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찾아갈 수 있 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 구한 한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아 토피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 70억원 총 공 사비가 2013년까지 확보액이 35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설계는 70억원으로 했습니까? 35억원으로 했습니까?

3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 70억원이라는 것은 건축외에 내부시설까지 포함해서 70억 원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또 예산이 확보가 되면 70억원짜리 마을을 조 성한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70억원으로 잡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 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는 3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초 계획했던 70억 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연차별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것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70억 예산의 마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내 역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최근 3년동 안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와 올해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이 비슷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명정도 적게 지원이 된 사 항입니다. 그렇지만 출생아 현황으로 볼때는 점차 2009년 대비로 봤을때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국에서도 우리가 가장 인구가 작은 시군중에 두세번째 안에 들겠지만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군으로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 산장려금을 대폭 파격적으로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셋째자녀는 50만원, 그 다음 넷째자녀부터는 30만원씩 추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출생아 건강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 서 1인당 월 2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 자는 19,900원, 여자인 경우에는 17,800원이 만 6세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것 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이라든지 필요한 조건이 뒤따르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출산장려지원 이런 서비스 금액도 중요하지만 본 취지는 출산장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출산 1명 당 50만원 출산장려금을 준다,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만 그 서울 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돈이 많은 지자체일수도 있지만 출산장려금에 엄청난 금액을 해서 출산장려시책에 최우수상도 받았다 몇 년전 에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인근지역 군세는 비슷하지만 인구가 우리보다 엄청 많은 화천군 같은데는 출산장려금을 세살까지 매년 50만원씩 주고 있습 니다. 우리는 1회로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을 50만원으로 몇 년을 준다는 이런것보다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좀 뭐한 얘기지만 인구 한명당 교부세도 있지 않습 니까? 아이 한명 태어나면 일년에 백만원 이상의 어떤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그에 버금가는 한사람으로서의 비용이 나가고, 또 우리군의 평가나 예산지원할 때 그런 다른 나가는 돈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인구 한명당 그런 교부세에 대비해서라도 예를 들면 첫해에는 아예 백만원을 주던지, 아니 면 화천군처럼 연수를 늘린다든지 그래서 우수한 이 나라 미래의 인재를 위해 서 어렸을때에 보육이 가장 중요하니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발상의 전환으 로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또는 낳을 수 있는 그런 재 미있는 동기를 부여해줄 수 없지 않나, 올해 최근 3년간 셋째아 이상 출산장 려금 나간게 30여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출생아로 봤을때 200여명 정도인데 그렇게 큰 예산도 많이 안들면서 가장 적은 인구의 시군으로서 아주 반짝튀는 아이템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책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간단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출산장려금을 얼마를 준다고 해서 아이가 출생하는 출생율이 높아진다 이렇게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 디어를 저희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13;

그것은 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례개정 등 이러한 것이 필요한 사 항이니까 그것을 얼마로 증액한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한 아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 건소 신축비로다가 총 얼마를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6,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17억 5,500만원, 도비가 4억 3,800만원, 나머지 군비가 54억 7,000만원이 사업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군비 54억중에 일부는 우리가 기채로다가 충당을 하셨죠? 지방채를 발행했나 요? 아니면 국채를 얻어 썼나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네. 기채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주재원이 조금 열악해서라기 보다는 좋은 조건의 국채나 그런게 있 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당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적지않은 돈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된 것 외에 더 과지출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보건소 신축예산 세운데로 충분했습니까, 딱맞아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불용된게 있습니까? 아니면 과지출 돼갖고 다른데서 예 산을 더 충당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죠?

네.

우리 군민의 숙원이기도 한 보건소가 잘 건축이 돼서 새로운 위용을 갖췄다 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지금 도에서 보건소 대용으로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시군에 보건의료원을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보건의료원이 제기능을 못함 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가 돼갖고 도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건의료원을 대체할 어떤 의료기관이 보건소가 맞습니까?

그 의료원도 두가지로 됩니다. 지금 화천이나 홍천같은데는 병원이 없는 그러 한 부분은 보건의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원주라든지 강릉이 라든지 삼척이라든지 속초 이런데는 화천이나 평창같은 그런 운영체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8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최남용 씨가 인애병원을 그때 당시 양구병원이었는데 그것을 신청을 안했으면 저희군 도 화천군처럼 의료원화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실정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군이 보건소를 잘 운용을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다가 선정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최근에는 없었습니까?

올해는 허브한방사업으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단위사업별로다가 는 작년에도 세 개부분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바가 있는데 보건소 전체로 묶어서는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도 보건사업과 관련을 해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 서 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많은 국 ․ 도비 사업도 유치를 하고 각종 우리군에 포상을 받는데 보건사업이 아주 중요한 재료로 활용되는 것으 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 보건소의 의료수가가 일반병원 이런데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저렴합니까?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의료수가가 방문당 수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 서 보건소 같은데 한번 방문하면 외래진료가 본인부담금이 500원입니다. 일반 병 ․ 의원하고는 의료수가 체계가 다릅니다.

그럼 상당히 진료자들한테는 일반 병원을 가는것보다 유리한 조건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 양구군 같은 보건소에 의료수가도 저렴한데를 일반 병원이나 타 의료원과 견주어서 경영평가나 이런식의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성에 충실을 하다보 니까 그런 어떤 경영수익이나 경영차원의 평가를 본 위원은 재정과 맞물려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의료수가도 싸고 그런데 사실상 일반병원보다 우리가 보건소 를 이용을 하는데는 주민들이 수가나 이런 공공성에 비해서 상당히 이용객수 는 사실 적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일단은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그 런 부분은 있습니다. 병 ․ 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쪽에 진료기록이 있 으니까 이용을 하시고, 저희 보건기관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보건기관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보건소를 찾는 환자분들 이 적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을 할 때 시내에 있는 병원보다 보건소를 가 보면 거의 사람이 적습니다. 일반 지소까지 다 포함을 해보면 몰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 만 약에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 까? 의료수가도 싸고 이런데 왜 많은 분들이 진료를 기피하는 정도는 아니지 만 이용의 선호도에 있어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창수 위원님께서는 어떤 각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희 공중보건의사도 옛날에는 거의 일반인들이 배치가 많이 돼있었습니다. 요즘에 는 거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고 배치가 되고, 보다 좀 진료에 대해서 질은 높아가고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제 생각은 다른 병 ․ 의원보다는 물론 그렇게 떨 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저희 아까 말씀하신 진료인이 보건기관이 적다하 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진료과목이 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의가 배치가 돼있습니다만 전문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뒷받침 이 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거의 내과수준의 그러한 진료만 하다 보니까 병 원보다는 진료과목이 세분화 돼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한가지 원인이면 원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문제를 공공서비스 면에서 이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 런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구군의 어떤 공적인 신뢰와도 연관이 됩니다. 사실 보건업무는 그런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가장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신뢰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신력 하고 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나 믿음이라는 것은 특히 건강과 관련된 믿음이 라는 것은 우선 정신적인게 먼저 앞서야지만 그 치료효과도 높습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 그 다음 장비에 대한 신뢰,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양구군 보건소가 이제서 그 어떤 외형적인 위용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철 위원님도 지적 내지는 당부를 하셨지만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공신력은 일반 병원에 있는 원장이나 의사들 보다 주민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같은 값이면 비싼데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일부 환자들은 기피 를 했습니다. 보건소 의사분들이 차라리 다른 병원에 가라는 식으로 유도도 많 이 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가 새로 장비도 바뀌고 있고 외형도 갖추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양구에 서 병원하시는 분들이 양구군 보건소 때문에 이것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신축이전과 이후에 무슨 방문객 수라든가 진 료건수가 실질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아직 저희들이 이제 신축보건소로 이전한지가 한달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최소 한도 6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구 보건 소가 신축보건소로 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의료수혜 증진에 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원인규명을 해 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을 해서 공적이나 우수한 사례들이 있으면 이런것을 발굴을 해갖고 이렇게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교육자료로 활용도 하고 이래야 될 필요 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우리 보건소에 임상병리실에 혈액검 사를 하시는 분이 너무나 친절하시고 열정적이셔서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분들이 일부러 물어서 여기에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한테 도 그러한 문의가 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춘천에도 양구보다 더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병원이나 의료시설들이 많은데 굳이 양구에 와서 해야 되냐 그랬 더니 양구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지만 신뢰가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사례 들이 있습니다. 이 건강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지역, 시간, 경비 이런 것을 안따지는데 본 위원은 그때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다음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얼마나 겁을 주시고 그러는지 본 위원도 긴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열정이나 이런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반 직원 들이나 이런 분에 비해 의사선생님들 공익쪽으로 오신 분들은 그런면에서 부 족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뿐 만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 전직원들이 새 청사로 이전도 하고 했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암환자수가 물론 종류 에 따라서는 통계를 달리합니다만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 시군 아 니면 비교를 해갖고 우리군에 발생비율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거의 특수한 현 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인 평균과 아니면 특정한 암에 대 해서 어떤 전국의 평균보다 월등히 앞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언론상에 폐암이라던가 이런게 높게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답변드리겠습닌다.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를 먼저 확인을 했는데 5대 주요사 망원인으로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1위는 역시 여러 가지 질환별로 볼 때 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 65세 미만은 전국평균이 위암이었고, 양구군은 지 금 1위가 역시 암이었는데 이게 암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 류해서 분석한 자료는 아니고, 역시 65세 미만은 암이었고, 65세이상은 전국 평균이나 양구군 평균도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특이한 부분은 65세이상 전국평균이 5위가 만성질환쪽인데 양구군은 5위가 간질환으로 자료 가 나와 있고, 65세미만은 전국5위가 간질환으로 돼있는데 양구군은 5위가 사 고 및 자살로 2009년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전국하고 양구군 하고의 차이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발생비율이라던지 이런게 타 시군과 관련되고 이래서 분석된 통계는 소장 님께서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 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자료를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암 문제만큼은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특히 암은 개인 및 그 지역에 어떤 건강지수도 되지만 사회건강지수하고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암 발생비율이 어떤 특정암이든지 아니면 전체암이든지 암발생 비율이 그 지 역이 적다라는 자체가 어떤 선진국적이고 이런쪽으로 지역에 어떤 역량을 높 이고 이러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런 것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구오면 10년이 젊어지고, 양구에 오면 공 기가 좋고 이런게 그런것들이 암이나 이런쪽으로 통계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데 그런면에서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오히려 양구같이 공기가 좋은데서 폐암 발생율이 높게 일부 신문에 의해서 나타났었던적이 있는데 상당히 이게 지역 에는 치명타입니다. 특히 이쪽에 와서 이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에 대한 우 리군 차원의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 다라는 것을 설득력있게 우리가 제시를 해갖고 그런 우려를 불식을 시켜야 됩 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한 폐암발생비율이 높다니까 그 원인들을 못찾아서 주 변에 댐이 많아서 그렇다는등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들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충언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건강조사를 지난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두달정도 걸 쳐서 했는데 종합적인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좀전에 정창수 위원님이 말 씀하시는 것은 몇 년전에 건강조사결과가 술소비량이라든지 담배소비량이든지 이런 것이 공교롭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 히 양구군이 높게 나온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조사결과가 나 오면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생산이 될 때 우리군에 유리한쪽으로다 우리가 기초자료를 많 이 확보하고 있는게 중요하고, 그런 것을 또 제공하고, 또 가공하고 이러는 것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암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달의 나눔인을 지정을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신문인데 이번달에는 이달의 나눔인 상을 전국 에서 몇분을 선발을 해갖고 포상을 했는데 춘천에 이원옥씨라는 분이 대장암 말기진단을 받고 투병중인데 이분이 직업이 이발사였습니다. 그런데 5년 시한 부 인생을 선고받고 남은기간 동안에 내가 갖고 평생 쌓아온 기술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겠다고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지난 8 월달에 강원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완치가 됐답니다. 전이증상이 전혀 없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시고 더 봉사활동을 하시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상을 수여를 했고, 봉사만 잘해도 병을 고친다, 본 위원이 왜 강조를 하냐 하면 양구에서 20대에 오셔서 평생 이발사를 하셨고, 아시죠?

네.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

동면에서 하셨고, 암이 걸리셨을때 마지막으로 해안에 와서 내고향에 와서 봉 사를 하다가 돌아가시겠다고 해안에 와서 몇 년동안 이발사 생활을 하시다가 병세가 악화돼서 춘천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굉장히 중요 한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난 8월달에 봉사단체에서 와서 봉사활동을 할때 문화복지센 터 거기 오셔서 이발에 대한 봉사활동도 하루종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인정이 되고, 이게 전국 조선일보, 여러 신문에 났 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이렇 게 해서 좋은 사례로 홍보 이런 것을 하시면 여러 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