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제출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관내지역에서 실시한 관외병원 이동검진센터 검진횟수 및 검진자 수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9개소 병의원이 와서 검진을 했고, 검진횟수는 44회, 검진인원은 2033명입니다. 10쪽에 문제점은 타지역 의료기관의 빈번한 출장검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요. 대책은 출장검진기관의 검진지역 제한 등 제도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에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향후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저희 보건기관에 20명과 홍천아산병원 1명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과는 11명, 치과 4명, 한방 6명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향후 확보대책으로는… 우선 감소원인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의대여학생 비율 증가, 의사면허 합격률 저조 등으로 공중보건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족 시에는 민간병원 등의 신규 배치는 제한하고 보건기관 중심으로 우선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감염병관리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작년도에 6억 6361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6억 1371만 6000원으로 4989만 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항바이러스제 구입 타미플루 약품구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성감염병 발생현황은 작년도에 342명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1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급성감염병 감시체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 모니터를 운영해서 155개소에 5345건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보균자 검사를 4000건 했습니다. 주로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검사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외 9종으로 2만 5814건을 했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525회에 1만 3665개소를 소독을 했고, 친환경방제사업으로 모기해충유인 퇴치기와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를 했고 모기방지팬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만성병감염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환자 발견을 위해서 작년도에 9071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고, 금년도에 8444건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56명을 발견했고, 금년에는 44명을 발견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 에이즈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매개감염 및 에이즈 검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3개 업소에 1545건을 검진했고, 금년에는 104개 업소에 1328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질병별로는 작년에 20명, 금년에는 8명 감염자를 모두 완치시켰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의약업소 지도관리 대상업소는 병의원이 57개소, 약국은 29개소, 약업소는 8개소로 모두 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에 각종 사업 준공실적 및 미준공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실적입니다. 내촌면 보건지소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1억 1313만 3000원이 되겠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되겠습니다. 준공일자는 7월 11일날 했습니다. 계약자는 티에스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미준공은 없습니다. 24쪽에 이월사업과 25쪽에 불용액은 없습니다. 26쪽에 업무협의차 도 및 중앙단위 출장은 3번 갔다 왔습니다. 27쪽에 각종 사업 추진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촌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시 계약금액이 8118만 4000원인데, 1463만 2000원이 증액된 9581만 6000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변경한 내용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와 화장실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예산확보 후 미발주사업은 없습니다. 29쪽에 예산변경 후 사업변경이나 사업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30쪽에 신규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관제근로자나 필수요원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날씨 추운데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많지 않은데요. 저는 관내 지역에서 실시한 관외병원 이동검진센터의 검진횟수 및 검진자수에 대해서 질의를 1건 드렸데요.

예.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지요? 2년에 한 번씩 홀수짝수제로 하나…

예.

나이가 몇 세 이상 하는 것이지요?

40세 이상입니다.

만 40세 이상이요?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매년 몇 명씩 되나요? 40세 이상을 반으로 나눴을 경우…

공단에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건강검진이야 공단에서 하겠지만 우리 군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는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2033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관외지역 이동검진센터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몇 %의 인원이 여기에서 받고 있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혹시 뒤에 계장님들 중에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시나요?

공단에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 같은데… 건강검진은 분명히 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은 맞아요. 자료를… 2033명 했다는 것은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신 건가요?

예.

2033명이라고 하면 대략 우리 지역에서 몇 명 정도가 이동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는지를 알고 싶은데… 지금 40세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만 알면 몇 %라는 것이 나올 텐데 아무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검진센터를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뒤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장검진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보건소에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사후관리라는 것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건강검진 결과물을… 건강검진을 한 사람들이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을 제대로 다 받고 있는지 건강검진 받은 사람들한테 확인해 본적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현지실사를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에서 전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는 많지 않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때 이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 데요.

예.

이 대상자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지역 홍천군민이기 때문에… 그 군민이 내는 불편의 목소리는 당연히 홍천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불만의 목소리를 접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동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연세가 들으신 분일 테고… 그분들은 그 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홍천군에 얘기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일정부분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보건소에 이것을 하겠다고 통보는 하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적정한 의사나 아니면 적정한 검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오는지는 확인을 하실 것 아니에요? 다는 아니더라고…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이동검진센터 운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 까요?

이동검진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예.

그것은 없고요. 현지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허위로 하거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로 했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속해서 중복될 수밖에 없는 데… 우리 주민이기 때문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한 3, 4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검진센터에서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검진 종류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 확인은 공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단에다가 이 얘기를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아까 얘기했던 제한사항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다 하지 않다보니까… 이동검진센터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건강공단에서 어떤 병, 어떤 병을 검진을 하게끔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더하려면… 저희들도 일반검진센터에 가서 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건강검진을 받지요? 관내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

예.

그런데 이동검진센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돈을 받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대개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뜻은 소장님, 편하게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동검진센터서는 100% 무료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해도 무방하고, 그 이외에 우리가 추가로 검진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수수료를 받고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어요?

예, 검사결과에 의해서 이상자가 나와서 다시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젊은 우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 몸이 이상하다고 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추가로 더 수수료를 내고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느… 여기에 나와 있는 의원중에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연세가 이정도 되셨고 담배를 피시고 술을 드시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저런 것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셔서 그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쨌든 의사의 조언을 듣고 본인이 걱정이 돼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아까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결과를 그 자리에서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담이라는 부분이 잘 안 이뤄지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오늘 제가 5분만에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업무를 분류하자면 우리 홍천보건소의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우리 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34억을 학교에 지원을 해 줍니다. 학교지원사업으로…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의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이나 홍천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군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 사업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동검진센터… 사실 전화를 무지 많이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은 건강관리공단의 업무이지 내 업무가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이 불만을 어디에 표출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인원도 부족하고 바쁘시지만 이 부분은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인데… 총 몇 개지요? 홍천관내에 약국이…

29개입니다.

전체가 다?

예.

진료대상의 기준은 어떤 것으로 보고… 어떤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대체적으로?

약국 말씀하십니까?

예, 약국, 병원을 관리할 때… 어떤 식의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무자격자가 한다든가, 면허 이외의 사람이 한다든가, 마약이나 이런 관리…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마약성분이 있는 것이나 과다 제조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 오남용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병원도 마찬가지로 마약성분이나…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도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검찰하고도 하고, 식약청하고도 하고… 연간 계속해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이나 이런 것을 당한 업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3건 정도 업무정지 2개월, 시정명령 이래서…

그것은 마약성분 때문인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항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어렵고요?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쪽 사항입니다. 이것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요?

건강검진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공직자들보고 건강검진을 거기에서 많이 하라고 권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암 검진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고 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되는 이런 이중적인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홍천아산병원 같은 데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업무가 줄어든 것이네요.

그것 때문에 업무가 준 것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줄어든 것은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크게 업무가 준 것은 없습니다.

그 분야는 줄었다고 보겠지요. 예를 들어 하루에 50명이 올 사람이 한 명도 안 온다고 하면 50명… 최소한 접수하는 인원만큼이라도 일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로 봐서는 그렇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만큼 일은 줄었다고 판단이 되는 데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의료정기점검은 한 건도 안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건강검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가요?

예?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가요?

예.

그 다음 12쪽에 보면 급성감염병 발생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예.

거기 보니까 지난해 보다 금년에는 발생건수가 3배 정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보건을 행정을 엄청나게 잘하신 겁니다. 금년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결과로 나와 있는데…

예.

현황을 보면 수두…

예.

수두가 전폭적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수도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병이 생기면 마마자리처럼 생겨 가지고 평생을 흠집을 가지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는 홍천보건소가 엄청 일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예.

이렇게 보건소가 일을 해 주면 홍천군은 정말로 건강도시, 건강군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처럼 이런 보건행정이 계속 집행되기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정말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중간에 성병 에이즈 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예.

우리 홍천군 관내에 혹시 에이즈와 연관되어 있는 병이 발생됐던 적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 일부 생활이 방종한 사람들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런 것이 홍천군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주민홍보가 돼서 우리 홍천군은 정말 깨끗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담당 소개 및 담당)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출서류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홍천과수 명품화사업 추진실적 및 농가소득 현황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총 5개 사업에 4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4과종 77ha에 페르몬트랩이나 수피, 부직포,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사과재배단지를 8농가에 2.1ha, 포도 지역적응 신육성 품종 재배시범 0.1ha를 조성하였고, 과수 포장디자인 개발로 배, 복숭아, 사과 등 3과종에 8종을 개발했습니다. 농가소득 현황은 10a당 배가 359만 원, 포도가 295만 원, 복숭아· 사과가 208만 원 정도입니다. 10쪽입니다. 지역의 특화작목 육성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재배현황은 산채류가 84ha, 오미자 25ha, 총 109ha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개 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친환경 산채단지 조성으로 산채하우스 19동을 지원하였고, 오미자단지 육성으로 신규포장 5.5ha, 특용작물 생력 및 상품화시범으로 산채가공시설 1개소를, 지역의 전략작목 육성을 위하여 고사리 3ha, 눈개승마 1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2020년까지 500ha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24억 원을 투자하여 오미자 25ha, 친환경 산채단지 14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LED 이용시설 원예재배단지와 효과입니다. 재배단지 현황은 동면 노천 1리에 국화를 대상으로 0.3ha에 추진하였습니다. LED 이용 효과입니다. 전기료에 있어서 기존보다 전기료가 60% 절감되었고, 국화 생육에 있어서 초장이나 엽수가 10% 증가되어 조수입이 33%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확대 시 시설투자비용 분석입니다. LED를 이용한 시설원예 전조재배 대상작물이 잎들깨나 딸기, 국화인데 우리 지역에는 국화재배 1농가 외에는 재배농가가 없어서 확대 대상이 현재는 없습니다. 시설설치비가 10a당 21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 없이 농가단위에서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미팜과 홍천팜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현황입니다. 온라인 판매활동은 미팜이 24농가, 홍천팜이 7농가가 참여해 곡물류 등 7개 부분에 대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총매출액은 18억 1400만 원, 농가당 3700만 원 올렸습니다. 새벽시장 판매활동은 생명과학관 주차장에서 6농가가 판매하여 2회 판매하고 있으며, 1일 평균 매출액은 60만 원, 농가당 10만 원 정도입니다. 지원내역은 금년도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쇼핑몰 유지보수라든지 절임배추 박스 지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 요령 교육 등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 판매활동을 활성화 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농가별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연동시켜 나가고, 온라인 홍보는 물론 오프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개별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종류별 임대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임대사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동부지소를 개소를 해서 본소를 포함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임대농기계는 콤바인 등 19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임대실적은 11월 18일 현재 1018농가로 전 농가의 14% 정도가 이용을 했으며, 사용대수는 1181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수혜의 폭이 넓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써 앞으로 확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감자종자 공급현황 및 부족물량 확보 대책입니다. 정부 보급종 종서 공급현황으로 금년도 32만 4820kg을 공급했습니다. 보급종 재배비율이 62% 정도로 도평균 33% 보다는 높은 실정입니다. 부족물량 확보 대책입니다. 씨감자 부족물량은 약 200톤으로 우리 군은 정부 보급종 채종포를 100ha 운영하고 있는데 수매잔량이 한 680톤 정도가 있어 이를 내면 농협에서 수매해서 별도 공급할 예정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9쪽 유용미생물 공급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공급현황은 3070농가로 전 농가에 42%가 이용을 했는데 공급량은 광합성균 등 8종에 270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화학비료 및 화학농약 사용을 절감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에 저감을 기여하였고, 축사 악취와 파리 발생이 3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농축산물 수량과 상품성은 금년도 가지에 시험한 결과 수량은 10%에서 60% 정도 증수가 되었고, 상품성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돼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험한 결과 4% 정도 증체와 사료 섭취량이 감소되었고, 사일리지 제조에 이용할 경우 양질 조사료 생산이 되는 등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입니다. 홍천강수라쌀 명품화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탑라이스 생산단지 등 4개 사업에 805ha를, 2011년도에는 5개 사업에 601ha를 추진했습니다. 지원실적은 2010년도가 4개 사업에 4억 653만 원이고, 2011년도에는 탑라이스 생산단지 등 4개 사업에 3억 8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장은 본소와 동부지소 2개소를 운영 중이며, 보유 장비는 193대이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투자액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0억 5000만 원입니다. 이용실적은 3년간 3241농가에 3417대를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부터 대형농기계는 현장수송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채소 이식기 등 9대 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읍면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내역 및 추진 현황입니다. 육성내역은 화촌면 외삼포2리 등 9개 마을에 11억 6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현황은 서면 모곡4리, 남면 유치리, 북방면 노일리 등 3개 마을이며,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수요에 비하여 배정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매년 신규사업이 반영되도록 사업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종료 후 학습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순회교육이라든지 마을별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홍천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홍천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16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동부지소 개원이 돼 가지고 우리 홍천군 오지 한 부분을 농기계 부족으로부터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원 이후에 수확기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콩 재배 농가들이 콩탈곡을 지금 하면서 콩 탈곡기를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진작 이뤄져 가지고 농촌에 농기계가 부족해서 힘들어 하는 농가들에 대한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줬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 받음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는가요?

예,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반영 했고요.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면 기종에 맞게끔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중에서 소형농기계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형농기계나 그 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해야 할 계획은 없나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 가지고, 수도작으로 대형기종은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소형기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농업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대형기종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도에 옥수수를 수확하는 베일러라든지 이런 대형기종도 포함하여 있습니다.

지금 농촌을 보면 수도작에 대해서는 거의 기계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

밭작물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분은 아주 옛날 농업을 방법을 벗어나지 못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밭농사를 작게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농사를 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농촌에도 많이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동부지소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 많이 기대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동부지소가 지금 개소를 했기 때문에… 특히 동부지소는 신경을 써서 장비 확충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9쪽입니다. 홍천 과수명품사업 추진실적 및 농가소득 현황인데요. 지금 5개 사업을 금년도에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후변화 대응 사과 재배단지 조성을 했잖아요?

예.

농가는 8농가에 8개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과수농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품종도 개발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한 것이 최근 관심사로 떠올라서 저희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과가 대구에서 하던 것이 강원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대를 해 나가면서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과연…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홍천지역에, 또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맞는 품종이고,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있으신가요?

예, 품종은 저희가 자체개발한 품종은 없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홍로라든지… 이것은 조생종입니다. 추석 전에 내는 품종이 되겠고… 후지라든지 해 가지고 한 4개 정도 품종을 저희가 권장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사과 면적이 11.4ha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인삼이 상당히 많은데 인삼을 캐고 나서 후작으로 사과를 많이 보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사과단지는 저희가 보니까 적지가 동면이라든지 서석지역이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사과를 많이 심게 하고요. 그 외에 배라든지 포도, 복숭아 등은 남면이라든지 서면… 평야지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소득현황을 보면 일반작물 보다 얼마 정도 높은 소득인가요?

지금 일반 작목을 보시면 벼가 한 300평에 45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것이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밭작물에 있어서는 시설채소가 소득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과수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시설채소라든지 이 과수분야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0쪽에 지역 우위 특화작목 육성인데요.

예.

지역우위라는 것은 우리 지역만 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넓은 광역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산채가 지금… 여러 가지 산채가 있는데 지금까지 육성을 안 하던 품목이 있잖아요?

예.

이것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는 어떤 특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고, 또 맛도 좋고, 또 판로도 잘 할 수 있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육성하는 데… 이게 과연 우리 지역의 우위 특화작목이냐 아니면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하면 지역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작목이냐 그런 말씀을 여쭈어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우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군이 우위지역입니다. 저희 군을 보면 85% 산림을 갖고 있는데… 제일 또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채류가 특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산채류를 특화시켜서 으뜸군으로 육성을 해 보고자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작목도 역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주 흉년일 때도 있고 그런 데… 금년에는 오미자가… 하여튼 물량이 없어서 농가소득이 없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적이 25ha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수확량이 적었던 부분입니다. 미처 소비자가 원하는 물량을 대지 못 했는데… 오미자도 지속적으로 산채와 같이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25ha… 여태까지 한 물량만큼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국비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군비를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군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참여 농가도 다 확보를 하셨나요?

농가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홍보를 해서 신청 농가를 받아서 선정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까 심형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1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예.

임대사용 내역을 보면 아주 임대가 안 된 기종도 몇 종이 있는 데요.

예.

이런 기종은 어떻게 하시지요?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이용실적이 없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수확기라든지 옥수수 베일러는 저희가 자주식 베일러를 금년에 구입을 했어요.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는 트랙터가 1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구조 2대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자주식 베일러는 트랙터 없이 바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단, 랩을 싸는 트랙터 1대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해서 사용실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용이 저조한 기종은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사용법을 모른다든가 편리성을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기종이 대형기종이다 보니까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대형기종에 한해서는 내년도 농가까지 수송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이 임대사업은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더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부지소를 개소를 해 놓은 상태에… 그쪽은 두촌, 내촌, 내면, 서석은 농민들이 엄청 좋아졌지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쪽 서면 쪽이나 남면 쪽은 어떻게…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대책이 나와야 될 같은 데… 상대적으로 그쪽은 소외된 그런 농민들의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서면 쪽도 거리가 머니까 서석 쪽에 동부지소를 개설함에 따라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도 지소를 해서 하면 좋은데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 현장까지 실어다 주고 실어오는 수송서비스를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수송서비스를 하시겠다?

그 대책으로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예.

감사 시작하자마자 좋은 자료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일부만 질의해도 될까요?

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하고 같이 농업인기술개발사업으로 한 겁니다.

회사가 만들어지지는 않고?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면 계약 물량이 180만 개이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45억 정도 돼요. 적은 돈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 보면 뉴코르에다가 판매 계약을 맺기는 했는데… 계약을 농업기술센터가 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법인이 있는 것인지…

저희 센터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 개발자가 산천마을이라고 김정철 씨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 세 가지를 드렸어요.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예.

먼저 1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이용한 시설원예재배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국화 전조재배에 대한 효과만 보면 전기료 부분이나 아니면 조수입 부분에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예.

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채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 메뉴 사업인데, 저희 시군에서도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이것은 대상작물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국화라든지 잎들깨, 딸기 이렇게 세 개 작목이 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국화 농가도 지금 한 농가밖에 없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잎들깨나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으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군비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전전연도부터 했나요? 최초로 시행을 한 것인데…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 효과를 관찰하고 확대를 할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여기 효과는 LED등을 썼으니까 분명히 전기료 부분에서 많은 절감을 했을 것이고, 그 외에도 LED등… 이게 발광체인데… 어떤 효과 때문인지 모르지만 조수입 부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잎들깨나 딸기 재배할 농가에 대해서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보면 비교우위 작물 얘기도 나왔지만… 이 작물도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없다고만 표시를 해 놓고 계셔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왜 시작을 했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는 재배농가가 없지만…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확산시키고자 이 사업을 사실 한 겁니다.

사실 수입부분이 33% 증가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농촌 현실에서 보면 굉장한 증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입부분이 원가절감 차원이… 전기료 절약 부분이 분명히 포함됐을 텐데… 이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진짜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될… 재배면적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이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들이 값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은 수량이 많이 올라가서 조수입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여기 지금 증가한 부분이 올해 농작물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분석이 안 된다?

예, 조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자리네요. 그냥…

이 결과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앞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이 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저희 농업이 시설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비닐하우스로 해서 비만 막을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일조부분을 LED 같은 것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조재배 하는 것밖에 성적이 안 나옵니다. 빛의 색깔 파장에 따라서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그러한 연구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작물이 많이 앞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처를 후에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적극 앞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저는 각 과마다 매년 했던 질문을 자꾸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얘기와 올해 했던 얘기를 비교분석을 하는데… 이 미팜과 홍천팜에 대한 얘기를 전년도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농산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지 수가 계절별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더욱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판매 하는 것 이외에 개별 블로그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8억 1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새벽시장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관내에서는 말씀하신 생명과학관 주차장 내에서 새벽시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을 해 주다가 못해 준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홍천팜을 운영하는 구성원들이 춘천역 앞에… 거기가 상설인지 비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쪽에서 한 달인가 일주일인가 판매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홍천생명과학관 주차장에서 1일 평균 매출이 약 6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홍천팜에 있는 분들이 춘천역 앞에 매장을 상설로 열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지방철도청하고 몇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성상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은… 이게 오프라인에 대한 얘기니까… 그분들은 거기에서 했을 때 하루 평균 2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춘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이나… 대부분 서울지역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다시 돌아가실 때는 거기에서 농산물을 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생명과학관 내에서도 오프라인시장을 열고 싶고, 그 다음에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누구도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판을 통한 농가 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본인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에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드리고 나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이라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다른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추진은 사실 소형농기구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 실적 난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없고 전년도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쓴 데하고 적게 쓴 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 예산에 채소이식기 9대를 4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채소이식기를 쓰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구입을… 농기계 구입을 할 때 항상 설문조사를 하지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관적인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농업인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만나는 분도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라고 하면 어찌보면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이 자료 중에 하나 궁금한 것이, 이쪽 기종별이라고 쓴 내용은 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장비가 있습니다.

예.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썼는데 올해 안 썼을 수도 있고, 또 이동이 불편해서 못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그게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여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콩 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152가구에서 쓸 정도로… 이런 부분은 탈곡기 수량을 반드시 늘려야 될 필요성이 부분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한 번 썼든 두 번 썼든…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구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얘기하고 약간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쯤은… 우리가 지금 보면 대형농기계 구입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예.

이 대형농기계 구입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동수단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운행해야 되는… 처음에 1대 있을 경우에는 있는 직원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이게 늘어나서 여러 군데로 보내다 보면 그만큼 인원도 또 소요가 될… 그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농가의 의견을 분명히 수렴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듣는 의견 말고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약 30% 정도는 사용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30%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농기계 선택을… 물론 이게 없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년도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가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농가가 재배하는 비율이… 분포도가 많이 변한다고 하면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데, 전년도나 올해나 제가 보기에는 50보 100보일 것 같습니다. 꼭 조사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꼭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을 적정 수량 보유해서 진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사업소의 능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갖고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몇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16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종류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사용농가들에 대한 농기계교육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새해농업인 실현교육이 1월 4일부터 교육을 한 2600명 정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농기계 사용교육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종을 보면 사실 소형기계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고가의 큰 기종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계에 대한 작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서 농가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무조건 실어 가서 시동이 걸리면 운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기계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큰 기종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쪽에 우리 감자종자 보급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 용택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예.

요즘에 농가에서… 각 읍면의 예시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물량 수급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감자뿐이 아니고 볍씨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농가에서 밭은 메워야 되고 그래서 종자가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지금 일반농가들이 나머지 거의 38%에 대해서는 내면농협을 통해서도 가져오고, 또 직접 농가하고 이야기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아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kg당 3000원씩 하고요. 또 그것보다 비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햇볕을 보고… 종자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종자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절반가격인 kg당 1500원씩 이렇게 농가들이 많이 가져오는데… 이렇게 가져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 보급종 보다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큰 부담을 안고 가야하는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수급차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빈 밭을 나둘 수는 없고… 농가들이 그런 부담을 안고서도 어떻게든지 가서 구입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24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됐던 데가 5곳이고, 그 이후에 매년 별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별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줄은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2006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배정이 돼서 4개 마을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1개 마을정도 배정이 되고요. 2009년도에는 아예 한 마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선정을 해서 키워 나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 홍천강수라쌀 명품화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농정축산과 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사실 홍천강수라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은 없지만 같이 농정축산과와 협력을 해서 명품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쌀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둬서 종자 보급도 고품질 품종이 90% 이상 보급되도록 하고, 정부 보급종도 조금 늘려나가도록 종자관리원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기술이 정착되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탑라이스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가 제일 문제인데… 벼농사에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직파… 무논점파를 한 10ha 정도 시범 추진을 해서…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학교급식을 확대한다든지 또 가공식품하고 연결을 하고 그래서 찹쌀 등… 기능성찰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정축산과에 이참에 화촌농산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품질쌀 생산단지에… 내년도에 213ha가 화촌농산 자체 계약으로 농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혹 지금 화촌농산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선의의… 농가들이 제2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농가들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저를 포함해서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제출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예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군비 포함해서 총 42억 원입니다. 그중에 40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000여만 원이 현재 집행 잔액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336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면 월운리 증평소규모시설이 도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설계중입니다. 사업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현재 남면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시설이 총 8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총 48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연도별 집행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현재 읍면별 하수도관거는 총 약 220km가 되겠습니다. 합류식이 34km, 분류식 중에서 오수가 126km, 우수가 20k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실적은 2009년도에 준설한 것은 4건에 5230만 1000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10년도는 6건에 4929만 9000원이 투입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에 837만 6000원이 투입 됐습니다. 향후에는 하수도준설계획을 수립해서 하수관로 및 퇴적 상태를 파악해서 수시로 하수관거를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읍면 간이상수도간 동파방지 계획 및 대책입니다. 동절기 단수원인은 관로가 결빙되고, 취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시설은 계곡수인 경우에는… 주로 동결이 많이 되는 것이 계곡수가 되겠습니다. 취수원이 결빙됨으로써 단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마을상수도가 5개소, 소규모수도시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풍암리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계획에 의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기타 지역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동결심도를 1.3m로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로 매설을 할 때는 동결심도를 1.5m 이상으로 매설하고, 또 필요한 곳은… 동결심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곳은 보완관을 사용함으로써 동결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은 연차별로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은 원거리 및 산악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조취수원을 개발해서 취수원을 보조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2공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간이상수도관 현황과 교체계획 및 실적입니다. 경과연도별 시설현황을 보면 총 관로가 약 179km인데요. 10년 이하가 약 51km, 10년에서 20년 이하가 24km, 20년 이상이 약 104km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은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을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장하면서 이관을 받아서 2008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009년도에 약… 지금까지 총 40억을 투자했습니다. 2009년도에 24억, 2010년도에 약 7억, 금년도에 약 9억 원을 각각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 계획은 소규모 수도시설은 우리 중앙회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순차에 의해서 국비 지원 대상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 확보액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투자해서 7개소를 개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비 지원 외에 시급한 지역은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개량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누수탐사용역을 시행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또 응급복구비 1억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은 응급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월중 유입량의 최대, 최저, 평균 유입량과 처리후 관리 항목 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기준은 BOD가 100, COD 40, SS 10, T-N 20, T-P 2, 대장균수는 3000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최대, 최저, 평균량을 예시해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2009년 8월에… 8, 9월이 3만 1000으로 최대이고, 최소는 7월달, 2009년에는 11월달입니다. 5304가 최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010년 4월에 최저가 7400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는 2010년 8~9월에 1만 6658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최저가 1월달에 7135고요. 최대는 7월에 3만 1007이 되겠습니다. 최저와 최대의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불명수과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는… 주로 최대가 여름이라든가 그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7~9월인데… 그때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완료 후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책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을 질의하셨는데요. 부분적으로 큰 민원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자료를 드렸습니다. 뒤에 사업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홍천읍인데요. 그중에서 총 6만 1710m로 총 사업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맨홀펌프장이 13개소, 배수설비가 2661가구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 민원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대략적인 것을 사례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369건인데 그중에 328건은 완료를 했고요. 현재 4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와 처리결과 별도로 저희가 금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행사 합동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BTL사업 구역내를 전수 조사를 한 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BTL 부분에서 주요 민원은 주로 복구한 것이 침하가 됐다든가, 복구상태가 불량하다든가, 포장이 안 되어 있었는데 가구에서 포장을 요구하는 등 그런 것이 주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번 검사를… 하자에 대한 검사를 합동으로 하겠고요.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하자보수팀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즉시 투입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상수도 용수의 총생산량, 누수량, 생산원가, 현재 상수도 요금, 적정 상수도 요금, 누수율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2010년도 결산결과입니다. 결산결과에 따르면 누수율이 17%이고요. 생산원가가 약 1796원입니다. 작년에는 1496원이었습니다. 생산원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가 남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로 연장을… 급수관로 연장을 함으로써 투입된 투자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에 대한 공사를 함으로써 생산원가가 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공급단가는 약 993만 원입니다. 현실화율은 55.3%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정 상수도 요금이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화율이 55.3%로서 993원입니다. 현실화를 60% 적용했을 때는 약 85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80% 증액시켰을 때는 444원이 올라서 44.7%가 상승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저희 상수도부서의 입장에서 일단 요금을 올려야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 상수도 요금이 강원도 내 전체 시군으로 보면 우리가 여섯 번째입니다. 군으로 봤을 때 다섯 번째입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여덟 번째가 됩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이 높다는 문제가 있고요. 지역주민의 부담이 높아지겠고… 중앙에서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금액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수율 대비책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누수탐사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급수관 교체를 하겠고요. 또 상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기타 관로 공사 시에… 지금까지 폐쇄한 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그러한 불용관은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과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최근 2년간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현재 총 82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51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사항은 2010년도에 시설비와 운영비로 총 12건에 4468만 8000원을 지원하고요. 2009년도에 7건에 308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약 60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는 간단한 부품이라든가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피해지역 생활용수 시설현황과 미해결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구제역은 2차에 32억 7200만 원, 3차에 34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67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제역 피해지역에서 구제역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규모시설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상수도가 6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관정 개발현황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가 현재 몇 % 자동검침시스템으로 교체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현황은 총 6010전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전자계량기, 검침표시부, 중계기, 수집기, 시스템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홍천읍을 제외한 8개면에 총 2403전에 대해서 4억 7375만 1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천읍에 5992전에 대해서 15억 2369만 9000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 홍천읍에 시설을 하게 되면 홍천군 전체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설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수도수용자 불만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자동검침으로 인한 행정낭비 요소를 배제를 하고, 그동안 기존 10명이었던 공무원이 6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파계량기는 시공회사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한 시공자가 무상보증 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한강상류지역 오수정화처리시설 합동정화조별 용량과 사업 완료 후 시설용량 및 현 유입량 자료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중에서 신설되는 것이 17개소, 개선이 19개소 해서 총 37개소가 되겠고요. 사업취소되는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취소되는 것은 모곡1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마을 하류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신설은 와동2리, 결운2리, 상오안리, 송정, 외삼포2리, 철정1리, 자은1리, 풍암, 좌운, 양덕원, 남면 지산, 남면 유치, 서면 반곡, 모곡4리, 굴업, 내면 자운 등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준공실적 및 미준공 내역입니다. 35페이지 미준공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준공내역은 구제역 매몰지 공사사업이 주로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주로 구제역 매몰지 노선이 마을안길, 마을농가입니다. 지난여름과 가을에 경작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나중으로 미뤄달라고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 또한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가 출입되어야 되는 데 농기계 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늦어진 것은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추가발주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늦어진 지역이 서석 월운지역입니다. 거기는 추가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시동리 방축 소규모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가압장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계부분을 취소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11월 25일날 재착수를 했습니다. 20번에 남면 시동리 뒷배루 소규모시설 개보수 공사사업도 가압장 부지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요. 금년 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22번은 홍천읍 하오안리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지말 월드공영인데요. 이것은 환경부 승인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다섯 번째 사항에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계기금 지원사업인데요.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부지조성과 도로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 결산, 2010년도 결산에 대한 불용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차 협의차 도 및 중앙단위 출장 현황입니다. 41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중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42페이지 예산확보 미발주사업 현황과 대책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 설비 수선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질산성질소 제거사업 공정개선도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피곤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16쪽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설계기준이 1일 몇 톤이에요?

1만 1000톤입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지금 현재도 최대치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특히 2009년 같은 경우에는 3만 1000톤까지 들어온 날이 있어요. 대부분 하절기 때인데… 이 시기에는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액이 2009년도에는 오수하고 우수가 분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분리사업을 언제 했어요?

금년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BTL사업에 대한…

제가…

일부는 됐고요. 일부는…

시내 대부분 많은 지역은 다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이 오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새로 설치하고 오수하고 우수를 완전히 분류를 했어요.

예.

그 결과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 8, 9월달의 유입량을 살펴보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보다가 가장 궁금한 것이 2011년도 7월달에 최대치가 3만 1000톤이 들어 왔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불명수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불명수 그런 것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떠한 관로… 우수관로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보면 옛날에… 현재는 우수, 오수가 현재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집에 있는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개인가정에서 오수로 유입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그렇고 2011년도에도 똑같은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고… 우리 토지주택과에 올해 발주를 했나, 작년에 발주를 했나… 지하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설계도면에 대한 용역을 30억인가 주고 발주한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정확히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오수관거하고 하수관거 하고 같이 섞여있는 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싶은 얘기이고… 제가 올해 군정질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1년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BTL사업이 끝난 이후에… 하수관거사업이 끝난 이후에 오·우수가 많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유입량이 줄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6월부터 9월까지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대치는 1만 4000정도 밖에 안 되지만 평균 1만 300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평균이 하루 1만 1000톤 이상 들어온 날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하수종합설계요?

하수도기본계획…

예, 그때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이었었습니다. 맞나요?

하수도기본계획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정도면 하수도종말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유지해야 되나요?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하는 축산분뇨처리장 말고 순수 생활하수… 증설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풀가동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현재 유입량으로 봤을 때 앞으로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 우리 군에서 분류식 작업을 많이 해서 유입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요. 이런 근거로 해서 허필홍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답변 시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은 하수기본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은 소장님 답변이에요. 증설할 부분이 있으면 증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이 거의 매일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맑은 강과 높은 산, 청정지역에서 레포츠천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수변도로 완성하는 구간 내에 있는 데가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입니다. 그 밑에 지역에서는 강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계속 깨끗한 강과 맑은 청정지역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을 관리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어떤 액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단지 최종 방류되는 지역에 밑에 사는 부분들… 그것도 대략 1km 범위겠지요. 1km 지나가면 자연정화가 되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만 계속 고충을 겪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BTL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끝났지요?

예.

12월 31일부로 끝나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일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독도 하고 감리도 하고 예산 집행도 하고 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개발에서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접수하고 누가 처리합니까?

시공사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청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시공을 하니까 시공사에 민원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마무리단계나 준공이 된 다음에는 저희한테로 거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와 시공사에서 같이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주민이니까?

지역주민으로써… 사실상 시설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소장님을 뵀을 때나 우리 담당 주무관님을 뵀을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수관거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우리 민원 접수대장이 없지요?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

그것은 저희가… 접수… 정식으로 해서 민원접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왜 관리하느냐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최초 BTL사업을 시작하면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관리한 대장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최초 당시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하면 그것을 그냥 관리 공사측에다 넘겨줬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BTL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진짜 우리가 민원이 어떤 부분이 몇 %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보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이 시설을 인수 받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었어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합동점검에서 갈마곡리 아도니스 앞에 ‘보도복구불량 재시공 완료’ 이렇게 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제가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몇 개월 걸린줄 아세요? 이 분이 최초에 민원을 접수한 시기는 2011년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됐지요?

그렇습니다.

약 10개월 걸렸어요. 이것을 하는데… 한 8, 9개월 걸렸겠지요. 그러면 보도블록 망가진 것이 우리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돈 받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스 앞에 사시는 분들이 고쳐달라고 민원을 제기고, 군청에도 제기하고, 의회에도 제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분명히 했겠지요. 그렇지요? 여러 군데를 걸쳐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이에요. 이게 요 근래에 와서 됐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걸어보니까 됐더라고요. 반대로 건너편은 아직도 들썩거리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수받은 지가 1년이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1년만에 보수가 되는 것인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7개월 만에 된 데도 있고… 그러면 고려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것이며, 환경관리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보수… 하자보수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인데요?

그리고…

하자보수팀이 몇 명이냐고요. 명칭은 팀인데… 몇 명이냐고요. 그 안에…

거기 담당하는 시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탁… 우리 회사하고… 우리 홍천에 있는 회사하고 보수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서 자기네 시공회사에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BTL사업… 고려개발이 한 총… 읍내… 상류사업 말고 BTL사업으로 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약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공사를 했습니다. 고려개발에서…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자보수팀… 직원이 한 명 있지요?

담당하는…

담당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접수받아 가지고 자기네 아는 회사가 와서 하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돈 줘서 하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고려개발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즉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팀은 고려개발에서… 우리 홍천에 대신건설이 있습니다. 대신건설… 새신건설입니다.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려개발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홍천군에 돈 주고 했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돈 쓰는 건데… 계약을 홍천군으로 했어도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원인 제공자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홍천읍 전반에 걸쳐서… 홍천읍뿐만이 아니잖아요. 댐상류사업까지 포함하면 홍천군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 분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런데 우리 군은 누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자보수팀… 대신건설이요?

새신건설입니다.

새신건설 하나 있지요?

예.

동시에 3건 이상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난겨울 지나면서 상수도가 얼은 것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굉장히 많이 얼었습니다. 특히 이 BTL사업한 것 때문이라도…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대응하는 대응 수위가 죄송스럽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대 주민부분에서만 보면… 작년에 그렇게 겨울에 애를 먹었는데 올해 아직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BTL사업을 하면서 민원… 전화 받는 것까지 다 합하면 몇 만 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러 사람이 받은 것…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민원이 지금 머릿속에만 있지 분류별로… 항목별로 분류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말 그대로 담당직원 하나 있고, 대행하는 시행사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큰 사업을 하고… 어차피 우리 군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하나 자기네가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데 7, 8개월씩 걸린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팀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시간 날 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응급복구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 팀이에요.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고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장님이 직접 하실 수는 없는 일이고… 응급복구를… 그런데 지금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장님뿐만 아니라…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아요. 아까 아도니스 앞이라고 했지만 그 건너편에 등산복 파는 데도 한번 걸어가 보세요. 보도블록을 밟으면… 서로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너무 착해요. 걸어도 안 넘어지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공사비 다 줘서 했고 그 사람들이 들쳐 내서 다시 망가트린 것인데… 우리가 왜 이 불편을 감내해야 되느냐고요. 뒤에 있는 석병기 주무관님께서… 제가 압니다. 합동점검… 어떤 것을 하라고 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오수받이 점검하고… 이렇게 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도로 포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얘기 안 한다고 안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한번… 올 겨울에 전반적인 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상수도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상수도 요금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여섯 번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군중에 여섯 번째이고?

전국 시군 중에서…

시군이요?

예, 여덟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비싼 거네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5.3%의 원가만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다른 시군은 어떻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강원도에서 물 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에요?

정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은 극히 이해가 가고… 인근 춘천하고 비교를 해보죠. 춘천의 물 값이 얼마나 하지요?

춘천은 아무래도 시단위라서 쌉니다.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하고 비슷한 데가… 횡성이 비슷할까요? 환경이…

춘천시가 434원입니다. 공급단가 제일 높은 데가 정선군인데요. 1356원이고요.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양양군이 되겠습니다.

양양의 원가를 알 수 있을까요?

양양군은 1889원입니다. 생산원가가…

그런데 수도요금이 얼마라고요?

952원입니다. 현실화율이…

그러면 그쪽은 50%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보다 덜 받고 있고…

현실화율이 비슷한 곳은 횡성군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년도에도 주요업무보고 때 사실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어쨌든… 누수 때문에 발생되는 원가보다는 지금 새로 시설 때문에 생기는 원가 상승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군의 재정을 보면… 복지 차원에서 보면 55%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원가대비 이렇게 차이가 나면 계속 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 공기업 입장에서는 참… 현실화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18개 시군 중에 여섯 번째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사용자가 많아서 값이 하락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시군은 저희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데… 홍천군 같은 경우 더 좋은 것은 군 지역에서 우리만한 인구밀도를 가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중에 6위 정도인데… 수도요금을 비싸게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공론화 되고 있는 춘천시의 물을 공수해서 써야 한다는 얘기가 굉장한 타당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세 가지를 다 겸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시의 물을 쓰는 것이 싸게… 우리한테 편하고 쌀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서… 아니면 자체만의 이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분명히 분석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수돗물 값을 보면 우리 지역이 타지역 보다 그렇게 건강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처럼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 값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지금 물이 부족하기는 하더라도 상수원으로서 부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전국에 있는 시군 중에 여덟 번째 물 값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먹는 물과 쓰는 물을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28쪽을 봐주십시오. 한강상류지역 오수정화처리시설 최초에 설계할 때 기초조사자료를 어디에서 작성을 했나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을 해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중앙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군에서는 같이… 설계를 할 때… 먼저… 지금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우리 군에서 같이 더해야 된다든가… 백 데이터를 제거했다든가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자료… 용역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자료 같은 것은 줬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거기 용역을 할 때는 환경공단에서… 그 당시에 환경부 기본계획 확충 계획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상류지역 오수정화처리시설 준공이 됐나요?

전체적인은 것은 안됐고요. 부분 준공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BTL사업과 같이 했지요? 연도가 비슷하지요?

BTL하고 이것하고는… 댐상류하고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착공 시기나 준공 시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다릅니다. 이것은…

BTL은 이미 준공이 다 끝났나요?

BTL은 금년 1월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준공이 됐어요?

예, 2008년인가 2009년에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BTL은 공사기간이 짧았네요?

예.

본 위원이 그것을 물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37개소에 합병정화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조사할 때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37개 중에서 21개소가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7번하고 9번, 15번, 18, 19, 20, 21번 이렇게 7개소가 공사 후에 유입량이 당초 발생량보다 더 많아요. 당초 발생량 보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당초 발생량…

예.

보기 쉽게 맨 위에 18번을 보면요. 당초 발생량 24이잖아?

예.

현 유입량이 31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당초 발생량보다 현 유입량이 한 7정도가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당초에 이런 데도 시설 용량이 35로 된 것으로 봐 가지고는… 설계를 할 때 당초 발생량보다 시설용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그 당시에 당초 발생량보다 시설용량이 이정도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설용량 이렇게 35로 늘린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거의 준공된 상태에서 보면 현 유입량이 31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시설용량보다 4라고 하는 숫자밖에 안 많아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식당을 하나 준공하려고 한다고 하면… 식당 하나를 준공하려면 하수가 얼마…

10톤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동면 성수리에 식당이 하나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당장 41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설용량이 35이기 때문에 6톤이 모자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정용 정화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용 정화조 하나 만드는데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예, 2000만 원…

그 정도의…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개인정화조 만드느라고 들어간 돈이 그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강상류지역 오수정화처리시설의 용량을 잘못 만드는 바람에 홍천군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 지적사항… 7번, 9번, 18번에서 22번 사항은 기존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17개소고요. 개량하는 것이 19개소인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신설하는 데가 아니고 개량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규모시설을…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초 발생량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20번 같은 경우에 보면… 노천이잖아요. 노천 같은 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노천이라든가 아니면 물걸1리라든가 철정1리라든가 송정리나 상오안리 그 다음에 속초리, 좌운리, 시동이나 반곡, 모곡4리 굴업리, 팔봉리, 율전1리 이런 동네는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주막거리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는 식당이 생길 가능성이 언제라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시설용량을… 우리가 식당을 하나 만드는데 10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한 2개 정도의 식당이 생겨도 개인정화조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는 그런 시설용량을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무시가 되고 그냥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소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조사할 때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당을 신설하려고 할 때 식당하려는 사람이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 추가비용…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우리 처리시설로 유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 오수합동정화조를 하지 않는 대신에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얼마나…

현재 톤당 235만 8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톤을 치게 되면 약 한 2300만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거의 단독… 합병정화조를 하는 금액을 원인자부담으로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인자 부담액을 앞으로 징수를 하나요? 준공이 된 이후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석에 사니까 서석에 대해 예를 들겠습니다. 서석시장에 식당을 하나 개업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000 몇 백만 원을 부담해야 되나요?

현재 있는 시설은 다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그런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할 때 기존시설에… 합병정화조를 옮겨야 된다는 부담은 안 가지만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 데는 원인자부담금 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은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폐쇄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유입을 시키지만…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어차피 본인이 정화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건물이라든가 시설들이 정화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이 충분해서 들어온 지역도 원인자 부담행위가 있어야 되고, 초과되는 지역도 개인정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하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 대신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이 되면 그 이후에 가구마다 관리에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게 이달 내에 준공이 된다고 했지요?

준공된 곳이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되면…

대부분 거의 다… 개별적으로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은 앞으로 한강상류지역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수라든가… 관리에 대한 예산은 덜 들어갈지언정 새로 신설하는 식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비용을 홍천군이 떠안아야 될 그런 일은 없네요?

만약에 양이 너무… 앞으로 하수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유입량이 시설용량을 거의 육박하는 데는 앞으로 하수 유입량에 따라서 증설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보면 당초 발생량하고 시설용량, 현 유입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초 발생량보다 현 유입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그 당시에 현시점하고 처음에 당초 타당성 조사할 때 시점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상량을 그 당시의 인구라든가 현재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라든가 이런 분석을 했을 때 그 정도 예상발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용량하고 현 유입량을 대비해 보면 37개소가… 시설용량이 유입량보다 많게 된 것을 봐서… 그 당시 조사를 그러면… 당초 발생량을 무시하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용량을 환산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현저히 차이가 나는 데는 대개 보면 기존처리시설입니다. 새로 신설한 곳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각 마을에 있던 기존 처리시설에 있어서… 그런 데가 당초예상량이 그 당시에는 양이 얼마 안 됐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유입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거기는 정확한 발생량을 예측 했었는데… 그런데도 시설용량을 더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도 현 유입량이 거의 육박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하면서 관로보다 오수가 생산되는 지역이 더 낮은 지역에서는 펌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펌핑하고 있는 지역에… 펌핑하고 있는 모터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게 망가졌다고 하면 그것은 원인자 부담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설 관리 측에서 부담을 하나요?

대지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은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대지 경계선 밖에 있는… 펌핑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한강상류지역 오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어떤 변화를 줘야할 가능성은 희박하네요. 그렇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처리된 시설… 준공이 된… 준공이 다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현재 정말 증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요. 몇 군데는 미처 용량을… 시설용량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유입을 못시키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하수도기업계획에 증설하는 계획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비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820억인가 얼마 되지요?

예.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주요지는 뭔가 하면 이것이 준공이 되면 우리 지자체가 인수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때부터 많은 민원이나 많은 예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할까봐… 현재 거기에 대한 우려를 했던 것인데… 지금 소장님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제가 염려 했던 것처럼 많은 민원이나 많은 예산이 앞으로 갑자기 투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는 얘기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현재로는 몇 개소는 앞으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국비 70%, 지방비가 30%인데요. 지방비 부담액의 70%를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가는 오수정화시설 라인 설계를 보니까 지표에서 25㎝인가를 묻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25㎝ 이하를 묻게 되어 있지 않는가요? 20㎝인가요?

예.

20㎝를 묻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공이 잘못 돼 가지고 겨울이 얼어서 하수가 나가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책임을 누가 지나요?

관리가… 현재 그 문제 때문에… 겨울에 동파 문제가… 지난겨울에도 그런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 개선을… 보수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티로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공사하는 현장이 여건이 안 좋아서 20㎝이하로 묻어야 되는데… 15㎝나 10㎝가 묻힌 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이 겨울에 얼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더군다나 생활하수가 얼어서 오버를 한다고 하면 가정에서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때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 처럼… 그것도 일단은 개인이 성실한 의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실한 의무를 다했는데도 동파가 됐으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가정에서 나가는 것이 집수정인가 조그맣게 있잖아요.

예.

그 밖에 것과 안에 것하고의 원인자부담행위가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오수받이… 대지경계선 안에 있을 때는 관리의무주체가… 의무자가 가구주가 되겠는데요. 그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선량한 의무를 다했을 때는 저희가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경계선 밖에서부터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요. 이 공사가 4, 5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4~5년 하는 동안에 인부들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몇 집은 겨울에 얼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가정들은 불안한 거예요. 누구네가 얼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사를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알겠지만 우리 집에 있는 관로가 낮게 묻혀 가지고 어는 것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만약에 금년 겨울이 춥다는 것을 가정하면 그런 가정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이럴 때 과연… 그 가정들은 따지고 보면 어떤 책임도 없잖아요. 다만, 오수정화시설이 됐다고 하는 것뿐인데… 거기에서 동결 현상이 생겨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때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춘천 상수도물을 가져오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계획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자리에서 판단할 때는 앞으로 춘천상수도가… 물이 우리 홍천군의 식수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춘천시와 협의는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지금… 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환경의…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뭔가는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중앙에서는 건설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건설부에서는 홍천강이 수량이 앞으로 상당히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현재 홍천강의 수량과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중앙에 다니면서 느꼈을 때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홍천군 전체로서… 전체가 그러한 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뭔가는 앞으로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기획파트와 잘 조화를 이뤄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매끄럽게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홍천군이 양질의 상수도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12쪽에 하수도관리 정비계획 및 실적을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준설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읍면 일원 해서 900m 사업량을… 그래서 97톤을 수거를 하셨는데요. 이 세부조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향후에는 임대형 민자사업과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매년 하수도 준설 계획을 수립해서 하수관로 및 퇴적 상태를 파악하여 수시로 하수관로를 준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으시지요?

예, 아직…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확충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실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하수준설과 보수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로 사업을 하신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하수도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팀에서 준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잘한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표적인 것이… 여름에 난리 났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시지요?

예.

그게 비록 금년도 한 해가 아니거든요. 금년도 한 해에 부화가 돼서… 금년도 1회에 한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재작년도에도 그랬어요. 해마다 여름이면… 지금 도시산림공원 앞쪽으로 맨홀이 몇 개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유소 쪽에 도수로로 내려온… 옛날에 하천도로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거기를 정리를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맨홀이 늪 같은… 속 안에 쑥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뛰다가 그냥… 쑥 빠져서… 가슴까지 빠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행정의 손길이 닿아야 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옥수수축제 기간 내부터 그랬어요. 맨홀에 가스가 차서 맨홀이 펄럭펄럭 뛰고, 물이 막… 더러운 오물이 그냥 막 솟아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한 2, 3일 되니까 더께가 앉아 가지고 길로… 그냥 더께가 앉아서 냄새가 나고… 해가 나니까 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신고를 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도 제대로 빨리 출동을 안 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계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게 빨리 안 돼, 또 과장님한테 전화 하니까 그것도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전화를 드린 건데…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지… 신고를 했더니 물이 콸콸… 그때 수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바로 양수기로 강물 흘러가는 대로 막 퍼 올린 것 아니에요. 하루 종일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수관이 워낙 여러 군데가 길다 보니까… 일단은 하수관이 막히게 되면… 사실상 어디가 막혔는지 찾기가…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갔으면 빨리 나와서 어디가 막혔는지 찾아보고… 그 물을 강물로 바로 뽑으면 안 되잖아요.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이송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을 단속하고 지도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 구간에 준설작업은… 물론 그 구간뿐이 아니지만… 좀 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긴장하시고 분발을 하시고…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모두 감독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똥물을 가지고 놀았어요. 앞으로 준설작업을 철저히 하셔서 깨끗하고 맑은 우리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간이상수도관이 겨울이면 동파가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보조취수원 지하수를 2개공 개발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11개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습니다만 이 상수도란 우리가 물을 먹고… 우리가 매일 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고 아주 첨예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취수원 개발은… 지금 여기에 상습 결빙 시설현황인데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놔서 주민들이… 겨울에 물을 먹을 수 없어도 방치하실 수 있는지요.

간이상수도가… 우선은 말씀하신대로 우리 먹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보수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12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저희가 그동안 시급성을 요하는 곳이… 시급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급수인구가 많은 곳부터 먼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조기… 될 수 있으면 단기간 내에 끝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11개소 문제는 몇 년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간이상수도 동파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 노후된 간이상수도관 교체계획 및 실적인데요. 이 5개년 계획은 언제부터 5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9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계획이네요?

예.

그런데 누수탐사용역을 내년도에 용역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응급복구대상 노후관은 자체 파악한 것은 없나요? 오로지 용역에 의해서 파악해서 복구를 천천히 하겠다 이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당장도 응급복구대상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인지…

노후관 개량은 연차적으로… 지금 노후관을 경과한 연도로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고요. 노후관 교체는 내년에도 7개소를 개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노후관은 국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시급을 요한다 그런 사항도… 내년도에도 2개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저희도… 미처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군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개량할 계획이고요. 누수탐사용역은 아까… 동파방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되는 데를 다시 교체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시급하게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노후관이 몇 개소가 있는지… 지금 당장 응급대상은 없다든지 이렇게 답변 주세요.

우선 저희가 급한 곳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개소를 하면서 용역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는 자료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파한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보면 동파 계량기 영구보상이라고 했거든요. 영구 AS 보증수리를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전에는 망가지면 저희가 돈을 내고 교체를 했잖아요?

일부는…

지금도 일부는 그런 곳이 있나요?

예.

어떤 경우에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계약…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 전문업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구무상보증수리라고 하셨는데… 이 회사가 재정이 튼튼한가요? 요즘은 하도 계약시하고 달라서…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신건가요?

지금 그 회사가 계량기 자동검침을 하는데… 그런 사항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생산하는 데가 전국에 많지 않고요.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내면 지역에… 당초에 시작할 때 자동계량을 하는 것을… 홍천군에서 내면이 제일 추운지역이기 때문에 추운지역에서 한번 그것을 시험 설치를 해 봤는데요.

2008년도에 하셨던 지역이 내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추운 지역에 시범 설치를 하니까 계량기가 동파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설치를 해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수용가가 잘못했을 때는 현재 계량기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수용가가 잘못이 없을 때는 저희가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요. 그 다음에 8년이 지나면… 8년 이상 된 노후관은 저희 행정에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나 업체가 AS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이거든요. 길어야 2년인데 이것은 8년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계약상 그렇게 저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정이 튼튼한가… 체결할 때는 모든 조건을 좋게 했다가 나중에 부도나면 어디 하소연 할 때가 없을까봐 다시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대치에 부응을 하셔서 이런 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주 점검을 하시고 또… 노후배관이 있잖아요. 계량기 교체하면서 들어오는 배관에 노후화관은 지금도 본인이 해야 되나요?

계량기를 설치할 때 노후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안 되니까요. 계량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한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