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세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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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란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 질의 및 강평을 위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의 자료를 참조하여 국별로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조직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조직관리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업무의 효율성도 기해야 되는 측면에서 좀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구청장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실례를 든다 하면은 정책기획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한 분야에서 지금 옛날 민원봉사실이 민원여권과로 됐다든지 어떤 명칭을 바꾸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이, 구청장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4․5급 성과 평과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섭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대강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구청장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4․5급 성과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먼저 조직관리부분의 구청장님께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신 것은 우선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집행기관의 사무기구명을 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서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마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가지기 때문에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칙,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으면은 조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4․5급의 성과급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아직도 초창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6급까지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4․5급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급이기 때문에 업무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인정하는 바에요. 그런데 조직관리라는 게 항상 보면은 이 업무를 이쪽으로 붙였다 다시 원상회복이 된다는 측면을 내가 지적한 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나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업무수행하는데 그런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듣기에 참 반대의사 표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이제 4․5급 성과평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동일 조직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각 분야가 다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달라질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런 거를 한 번 좀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는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재정집행률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목표대비 350억 이럴 때 실제로 보면은 365억이고, 민간도 보면은 304억 대비 319억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목표대비해 가지고 성과가 100%가 넘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런 점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산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보면은 세출예산이 11억 2,500만원하고 예산의 절감이 1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보면은 예산절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과다편성해 놓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예산이라 하는 거는 물론 목표를 좀 과소하게 책정하는 측면도 있고 시 예산을 받아오는 측면에서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마는 이거는 너무 100%를 초과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각종 목표대비 성과가 좀 높아진 것은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이제 예산 부분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세입의 한계 이런 부분은 결국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인 부산시로부터의 보조금 등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과급을 그걸 예측을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계량하기라는 것이 행정업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 간에서 변화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다소간 업무가 더 성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측이라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한계를 좀 벗어났죠. 얼마나 거기에 접근성을 가지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이라든가 지방세 세수목표라든가 모든 분야가 지금 100%가 다 오버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너무 안일하게 예산편성하는 걸 좀 지양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어떤 면에서는 조직관리와 좀 비슷한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전결권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결권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영구라는 이 자치단체에서 모든 일을 구청장이 모든 걸 다 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직제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세분화 해 가지고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죠? 그렇다 하면은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은 자, 부산시에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그 보면은 물론 구청장이나 부군수 이 분 다 제외하고 일단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추정금액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 경비에는 부시장, 부군수,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다시 예산집행품의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정건당 2,000만원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감사시스템에 보면은 수영구의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조기관하고 그 소속 행정기관이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수영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도서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소속 행정마다 각 동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지금 그 말고 우리 구청에 있는 행정기관은 아니지마는 각 부서의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사무위임전결규칙과 재무회계규칙상의 위임의 문제하고 부서의 감사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우선 권한위임과 책임이 따르는 사무위임전결,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 부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가지고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나 중앙 정부의 회계 규칙도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실․과장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물론 당연히 권한과 책임이 따릅니다. 두 번째로 행정하부기관인 동, 보건소, 도서관을 제외한 부서의 사무감사를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갖다가, 구 본청의 감사는 시청에서 시에서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에 대한 종합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부분감사밖에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보면은 종합감사는 분명히 2년, 특별히 이제 업무감사는 중복 등을 피하기 위해서 3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부분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자체 감사로써 할 수 있는 거는 각 부서에 집행되는 사항은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감사는 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직무감찰과 일상감찰을 합니다. 두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관감사도 있고 직무감찰도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상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상감사라 하는 거는 우리 수영구 행정감사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물품의 구매․제조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에 사전예방적 지도․감찰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의 제2항에 보면은 상기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각종 용역 및 물품 구매․제조 등으로 한다.” 그리고 일상감사의 대상을 보면은 공사와 용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감사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 감사가 대다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반이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사전예방적 감사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를 한 번 말씀드려 보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뜻에서 제가 지적드립니다. 이건 제가 겪은 사항이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 얼마나 안일하게 좀 일을 처리했느냐를 제가 먼저 지적드리겠습니다. 해변시장 뒤에 보면은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당사로 가는 길이 있죠? 거기 보면은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가 1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제기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로보행권을 확장해 주라 해 가지고 도로경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로경계석을 확보하는 거까지는, 도로를 확보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또 해변시장이 있다면은 해변시장 뒤에는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물건을 싣고 내려가는 상하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주차장 올라가는 길도 경계석이 확장됨으로써 좁아져 가지고 올라가는 편이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소규모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곡각지죠? 곡각지에서부터 경계석을 실행했습니다. 그 하기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나가가지고 그 민원인들과 접촉도 했으면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변시장에서, 물론 전통시장도 보호해 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물류비용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도로와 항만을 다 하는 거는 사회간접자본은 결국은 물류비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상하차할 수 없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니까 담당과장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전통시장을 봐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차를 다른 데 대고 인력을 동원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물류비용을 도와줄 수 있는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곡각지 부분부터 그래 하는 거는 저도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으면은, 물론 우리 자치단체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 의견제시가 내가 이거보다는 부당한 측면에서 요거는 몇 개는 하지 않고 하면은 공간도 확보되고 쌍방간에 도로통행권도 보장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도 없이 참조해서 하겠다 해놓고는 그냥 그대로 다 시행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추석 밑이었거든요. 추석 때 되다 보니까 구청장님 인사나온다고 해변시장에, 전통시장에 인사 나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청장 내용도 모르고 있죠. 구청장은 나가서 현장, 그래도 추석 밑이니까 인사를 해야 되니까 구청장님 나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아시게 됐어요. 구청장 나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전부다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철거가 됐습니다. 한편으로 일개 구의원이지만 구의원이 의견제시한 것도 무시됐을뿐더러 민원이라 하는 거는 쌍방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쌍방간에 이익을 봐 가지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거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있다가 구청장 말 한마디에 설치했던 거를 갖다 다시 철폐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놔놓고. 원래라면 곡각지 부근에는 경계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교통경찰관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통경찰들도! 그런데 곡각지 부근에 대해 가지고 그날 설치하고 나서 그날 밤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 몇 건이 났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아니 그런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의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 다시 철거가 돼버렸어요. 이런 점에서 내가 전결권하고 모든 걸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래 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감사실에서 알고는 계십니까? 한 번 얘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하면 먼저 말씀하신 거는 일상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두 번째는 사례로 해변시장 주변의 도로지장물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상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한계가 아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사전적 어떤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공사 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을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구에는 3억 이상의 사업을 일상감사라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물론 종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시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사전감사의 목적으로 일상감사를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해변시장 주변의 도로지장물 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순섭위원님의 지적대로 고쳐진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기술공무원들의 어떤 판단이나, 기술적 판단이나 경험 등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사업시행할 때는 그런 방법이 더 맞지 않았겠나 이런 판단에서 사업을 시행한 거 같고요. 사후에 이게 고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우 좀 아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일상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공사는 3억 이상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항에 보면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보면 3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실의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상감사 부분이 3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 이하 부분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그렇게 3억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실에서 일상감사를 해서 이런 착오가 생기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시스템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을 한 번 개발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런 뜻이고 제가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미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민원이라도 상대편에 민원이 제기가 됐으면은 그 민원에 대해 가지고 혼자 주관적인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같은 부하직원이라도 같이 머리 맞대고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거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기술적인 측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견제시가 됐으면은 그 의견제시된 방향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혼자 주관적인 판단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낭비라는 요소가 발생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제가 지적했으니까 그러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됐든지 저한테 사후적으로 어떤 방편이 좋겠는지 방침을 갖다가 저한테 분명히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저기 위원님들께 진행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위원님들간에 말씀의 예의는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