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배완섭 의원 발언
상천
이상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0건의 동의안 이상 총 2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먼저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체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공포었고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제1조에서 제8조까지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단체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 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제외대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안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비용추계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내용은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체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등을 기재하돌고 되어있고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있고 기간으로 비용추이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사항, 안 제7조에는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은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하도록 하고 비용 수반의안 입안시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은 조래․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하고 주민청구조례안도 군의회 부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고 예산관련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를 2011. 11. 1~ 11. 21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기능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등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전체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조, 8조, 11조가 신설되었으며 다른 조는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제9조 제1항은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4, 5, 6, 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심사기준은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위원회 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이 되겠고 예산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1. 10.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도 간담회를 거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볼려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년1회 시행하고 대상은 전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은 1,600만원 정도로 해서 주제는 칠곡군 발전을 비롯한 현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서는 우리 군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전국단위 논문 공모사업으로 젊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에는 예산은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상금이 600만원, 용역비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공모심사 전문위탁 논문발간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따라 공모를 주는 1,000만원은 논문공모 모집에서부터 심사결정 사항까지 전 과정을 위탁해서 하도록 1,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공모시기는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시상은 하반기에 하도록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시상에 선정된 논문을 중심으로 군정정책추진에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논문 공모하고 모집 심사결정 등 전 과정 위탁을 통해 위탁기관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그런 계획이며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공모과정에서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모제에 참여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생에게는 칠곡군과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공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공자윤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실장님,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 대학원생 정책공모 제안사업인데 칠곡군의 정책을 제안하는 건데 우리 칠곡군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정책을 제안하셔야 하는데 대학원생들이 과연 중요한 정책에 나오겠습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위탁할 때 위탁업체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과제제시를 할 때 우리 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수립되어 갖고 공모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공고사항을 보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무리가 없을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업체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우리 군에 대한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공모기준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첨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정책제안을 받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저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군민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받고 있는데 한계성이 들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매년 받고 왔지만 특별한 제안이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번 아무래도 두뇌가 좀 나은 쪽에 제안을 받아 보기 위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 그래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이라고 해서 매년 일정한 달을 정해서 제안 강조의 달로 지정하라고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제안제도도 활성화 되고 우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좋지만 또 우리 군민들 상대로 할 경우에는 좋은 제안이 안나오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예, 서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쪽, 제3조 구성 및 선임방법 2항에 제1항에 따라 칠곡군의회 의원을 위촉하려면 칠곡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해났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 위촉을 위해 본 회의를 열어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의장의 추천만 있으면 가능하지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극진
장극진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통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 추천시는 의장님이 추천해서 받았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시 미정비된 위원회의 간사와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과 의회제출기한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6조의 2에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와 12조에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와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담당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 또 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신설하고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 및 의회 제출기한을 타 기금과 통일해서 작성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제출은 다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까지로 개정하는 내용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칠곡군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여 관리․운용하고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기금의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대여 이자율을 낮추는 등 자활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명칭을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칠곡군 자활기금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2조, 3조에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5년)을 신설하고 안 제5조, 6조, 7조, 8조에는 기금의 오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 신청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아차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은 금융기관 등의 대여이자와 기금의 대여이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5% 범위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기존 7,000만원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자금의 상환기간, 대여이자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도록 하고 대여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2%로 하양조정하고 연체이율 조정을 기존연 15%에서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대상은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선발기준은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 이내로 하고 자활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거는 칠곡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 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담당으로 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융자금 상환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율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기금관리심사위원회 업무의 대행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1항에 융자대상자의 명칭을 정비하고 대상자를 거택보호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그리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연체이자율을 기존 연5%에서 연 2%로 하양 조정하고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업무 대행 규정신설을 했습니다. 형행 운영중인 칠곡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 군 2012년도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래서 장학금은 얼마씩 줍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장학금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구분해서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 보면 석차 평균이 상위 4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학금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적을 전혀 무시하고 할수도 없고 평균석차가 성위 40% 같으면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학교내에서 성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꼭 40%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게 성적 %가 규정이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심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안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든지 그래하면 되지 꼭 40%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을 경우의 기준이 성적이 우선적으로 감안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칠곡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올해 결산검사시 지적해 준 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칠곡군 기금 조례상 기한이 안정해진 조례들이 많아서 지적 했는데 이번에 존속기한을 5년으로 반영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연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칠곡군자랑스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자랑스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호 사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칠곡군자랑스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을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군민상의 종류를 대상과 분야별 본상으로 구분해서 훈격에 맞는 시상을 하며 공적이 있는 출향인사와 칠곡군에 소재한 단체 등을 위해 거주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개인 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도 수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와 제6조~8조에서 제명 및 상의 몇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명을 칠곡군자랑스런군민대상조례에서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로 또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수상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상자격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상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교육․문화․체육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 등 사회복지 증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안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그밖에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으로 하고 또 수상자격은 추천일 현재 3년이상 칠곡군에 거주한 사람, 칠곡군이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사, 주 소재지가 칠곡군인 단체와 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도 포함시키고 군민상의 종류를 대상 및 본상으로 구분하고 수상자 수는 대상 1명 또는 1개단체, 보상은 각 분야별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하고자 합니다. 입볍예고는 10월 14일부터 11월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정창호 사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자랑스런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군민대상에서 군민상으로 개정하는데 꼭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이게 군민대상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상 자체가 전부 대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민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고 타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시군에도 거의 시민상, 군민상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3조2항 3번에 사망자의 공적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상속자까지 시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사무관
이게 대상자가 사후에 어떤 뚜렷한 공적이 들어나서 상을 줄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뚜렷한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시대가 변하다 보면 지금은 들어나지 않았던 공적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보니 훌륭한 공적이었다고 조명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으로서도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지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번에 화재로 소방관 두분이 순직하셨는데 그런 케이스에 당사자는 이런일이 있는데 대상을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결국 상속자한테 밖에 못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 부분만 해당하면 상관없는데 좀 확대하다보면 독립운동까지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호
정창호사무관
이거는 이 조례가 시행하고 난 이후에 부분만 해당되지 소급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는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8. 칠곡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윤병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병덕입니다. 칠곡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설명 전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민원등에 사용되는 수입증지는 종이로 된 증지하고 인증기 그리고 무인발급기 세가지로 증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군의 증지 수입은 총 7억6,000만원 그중에 종이 증지는 5%에 해당하는 1억5,6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인증기와 무인발급기를 할 때는 전체가 군 수입이 되고 종이 증지를 발급할 때는 판매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판매업자로 등록된 곳이 칠곡군직장금고가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증지판매 수입에 대한 수수료는 2010년도에는 78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2에 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에 따른 사항의 고시방법은 개정했고 안 제4조의 3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으로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 2항에 증지 판매인 계약대상자에 직장금고 지금 현재도 되어있습니다만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직원복지회등을 다시 한번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에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 사용시 판매인 수수료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20조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에 계기 및 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발급되는 수입증지 소인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및 모호한 용어의 개정, 삭제된 조항이 규정된 조항의 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사무관리규정 제 39조의 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 2 및 제57조의 2와 또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과 관련이 되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조례 내용은 간담회를 거쳤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칠곡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시스템을 타지자체에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지금 현재 전자이미지한 시스템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토지대장등본이나 초본에는 지금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초본은 현재는 인쇄되어 나온 것을 발급할 때 다시 인증기에 넣어서 증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중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2010년 12월 9일날부터 권유가 들어와서 아마 지금 현재 전국 똑같이 조례 개정에 들어가고 2013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병덕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9. 하절기 방역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과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의 구제율을 높여 보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절감 등 행정능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칠곡군의회를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절기 방역사업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7조에 의한 소독업 신고 업소에 위탁하여 위탁기간은 2012. 6. 1부터 12월31일까지로 사업내용은 하절기 6~9월 중 감염병 매개 위생충 구제작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0. 평생학습대학 원격 학습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1. 평생학습대학 평가인증 외 학습과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평생학습대학 전공설계 및 세미나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13. 맞춤형 인문강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문학 문화예술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6. 평생학습 학술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 17. 평생학습 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8. 1도시 1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인문해교육 백일장 민간위탁 동의안 20. 배움의 시범마을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1. 레크레이션 자격검정 강습회 민간위탁 동의안 22. 뮤지엄 스토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그리스 로마 신화속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정행복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25.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26. 여성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이동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생학습대학 원격 학습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생학습대학 평가인정 외 학습과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 12항 평생학습대학 전공설계 및 세미나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맞춤형 인문강좌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인문학 문화예술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생학습 학술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생학습 일자리창출 전문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1도시 1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성인문해교육 백일장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배움의 시범마을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레크레이션 자격검정 강습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뮤지엄스토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그리스 로마 신화속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가정행복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성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이동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숙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장 이경숙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대학 원격 학습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위탁합니다. 다음은 2쪽, 사업비는 총 2,400만원이며 사업량은 각 기별로 3개과정이고 사업내용은 현장교육방식 외 원격학습교육을 관․학 위탁협약을 도입하여 평생학습대학이 학점은행제 법률상 20%의 학점은 타기관에서 수강해야 하므로 학습자에게 다양한 수업방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대학 평가인정 외 학습과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타 교육기관 학점이수제한에 따라서 전문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업성취율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360만원이며 사업량은 각 기별로 3개 과정이고 사업내용은 학점이수 제한에 따라 매년 1월중에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학점이수 제한을 해소하여 학업성취율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5쪽, 평생학습대학 전공설계 및 세미나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위탁합니다. 사업비는 총 1,020만원이며 사업량은 사회복지 , 아동가족, 외국어로서 한국어 등 3개 과정이고 사업내용은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문학습기관의 전문설계, 학습자 상담,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습자의 전공과목 이수를 돕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7쪽, 맞춤형 인문강좌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위탁합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원이고 대상은 지역사회 지도자가 되겠으며 내용은 인문학적 지식을 지역사회 기초단위인 지도자들에게 고양시켜 지역 평생학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9쪽,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위탁합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지명도 있는 석학을 초빙하여 문학, 예술, 사상, 철학, 등 인문학 강의를 통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1쪽, 인문학 문화예술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인문학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탁합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한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설이 있는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3쪽, 평생학습 학술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습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인문학을 매개로 지역사회의 열림과 소통을 추구하는 학술세미나를 평생학습인문학축제시 개최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15쪽, 평생학습 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함으로서 교육효과를 거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지역 평생학습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입니다. 다음 17쪽, 1도시 1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위탁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었으며 내용은 인문학 도서를 선정 평생학습 인문학 축제시 인문학 독서 골든벨 행사를 진행하여 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9쪽, 성인문해교육 백일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여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위탁합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북도 만 20세이상의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인문학 축제시 성인문해 백일장을 개최하여 배움의 보람과 소통의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1쪽, 배움의 시범마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위탁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8개 마을이고 사업내용은 1읍면 1개마을을 배움의 시범마을로 육성을 하여 지역공동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문학적 자원을 되살리고 주민 자발성 및 창의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자생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23쪽, 레크레이션 자격검증 강습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자기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 제공과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3학년 50명이고 내용은 예비 사회인 고3 수험생의 자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습회로 운영화법, MC기법, 율동, 심성훈련 등 2급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다음 25쪽, 뮤지엄스토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소년들이 자기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 제공과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위탁합니다. 사업비는 1,28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상․하반기로 각 16회이며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1~6학년 30명이 되겠으며 내용은 미술과 연계한 한국사 교육, 세계문화유산으로 배우는 세계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은 27쪽, 그리스 로마 신화속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부응한 선진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의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시 20회이고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6학년 2개반 30명이 되겠으며 내용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각종 신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즐기며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29쪽, 가정행복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부문제 예방 및 해결과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개발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부부관계 형성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웃음치료 및 댄스 등 건강하고 조화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들에게 한글학습 능력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위탁합니다. 사업비는 925만1,000원이 되겠고 대상은 관내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이고 내용은 방문학습지 교사가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미취학자녀와 1:1한글학습지도 및 심리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정하는 도하고 MOU를 맺은 그런 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3쪽, 여성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지도자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지역여성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강좌등을 제공하여 여성리드십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은 35쪽, 이동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여성의 자질향샹을 위한 마인드 교육과 취미교양 등 교육문화회관과 먼 거리에 있는 읍면을 찾아가서 가르치는 여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문화회관에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여 잠재적 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화입니다. 평생학습대학 원격학습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1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맞춤형 인문강좌 교육 대상자가 지역사회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올해 같은 경우 JC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1박2일간의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양적인 부분과 또 인문학 강좌만 하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그런 부분의 교육들이었는데 상당히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교육이 처음 있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다 괜찮았다고 했고 그 어떤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찾아가는 거리 축제 할 때도 주민중심이 되는것도 그러한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교육들을 단체별로 교육을 하면 상당히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내년에도 심화과정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그 단체원들이 자부담도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이러한 교육들이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재교육을 해달라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배움의 시범마을 교육 민간위타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량이 8개 마을인데 이거는 각 읍면마다 1개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왜관읍 금남2리 같은데가 5,6년정도의 교육을 죽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결과로 인해서 마을기업도 하게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타 도시에서도 버스로 견학을 올 만큼의 표준화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5,6년간의 꾸준한 교육으로 인해서 생긴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남2리와 같은 마을을 우리 군내 한개면에 한개 마을씩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었습니다.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만 주도적인 부분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신청을 받아보니 아직까지 그기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런게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사실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인문학 프로젝트사업을 지역 창조사업으로 공모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올리면서 저희들이 공모내용을 본다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굉장히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칠곡에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받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받고 이 프로젝트가 결정이 된다면 연계해서 하는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더 이미 우리가 프로젝트 계획을 올린게 있기 때문에 그게 20여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결정할려고 사실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리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좀 더 꼭 읍면단위 1개씩이 아니고 필요한 면에는 몇개도 되고 필요하지 않은 면에는 한개도 안하더라도 이렇게 꼭 1개 마을에 1개씩 하는 것을 지양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35쪽, 이동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량이 1개읍면인데 어디에 선정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찾아가는 여성대학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가산면에 했는데 사실 동명이나 가산이나 원거리에서는 오기 어렵고 사실 석적이나 북삼, 약목 이런데도 로테이션해가면서 희망하면 직접 면사무소나 평생학습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이 교육이 사실 대구대학교하고 관학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꽤 오래 전부터 하고있는 부분인데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하지 않고 특히 1순위는 원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많이 합니다. 의식교육도 하고 취미 교양교육도 하고 그에 대해서는 희망도 많이 받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은 지역에는 건강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짜고 좀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하는 실정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1년 짜리 입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1년짜리가 아니고 보통 16회에서 24회정도 교육을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전체적인 민간위탁 동의안이 무척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된게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민간위탁 과목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들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혹시 용역쪽으로 사용해야 적합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군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의회동의를 받아라하는 내용 때문에 올라온 거지요?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용역으로 처리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없이 예산안 심의로 끝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것까지는 생각을 안했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만약에 편성한다면 그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경상경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편성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교육문화회관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영역선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사업을 추구하고 또 공모해서 당첨되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검토해서 꼭 동의안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용역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3조 2항에 칠곡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칠곡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칠곡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희망칠곡 프로젝트 전국대학(원)생 정책제안 공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자랑스런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자랑스런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자랑스런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생학습대학 원격 학습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평생학습대학 원격 학습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생학습대학 원격 학습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평생학습대학 평가인증 외 학습과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평생학습대학 평가인정 외 학습과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생학습대학 평가인정 외 학습과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생학습대학 전공설계 및 세미나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평생학습대학 전공설계 및 세미나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생학습대학 전공설계 및 세미나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맞춤형 인문강좌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맞춤형 인문강좌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맞춤형 인문강좌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문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문학 문화예술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문학 문화예술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문학 문화예술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평생학습 학술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평생학습 학술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생학습 학술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평생학습 일자리창출 전문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평생학습 일자리창출 전문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생학습 일자리창출 전문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1도시 1특성화 평생학습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1도시 1특성화 평생학습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도시 1특성화 평생학습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성인문해교육 백일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성인문해교육 백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인문해교육 백일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배움의 시범마을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배움의 시범마을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움의 시범마을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레크레이션 자격검정 강습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레크레이션 자격 검정 강습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레크레이션 자격검정 강습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뮤지엄스토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뮤지엄스토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뮤지엄스토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그리스 로마 신화속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리스 로마 신화속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리스 로마 신화속으로 민간위타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가정행복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정행복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행복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여성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성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성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이동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동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194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