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제194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장재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엔 관한 조례안과 조기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기산농공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이상 총 12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건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고용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양심적인 노력이 없이는 조례안 가지고 어떤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서도 영천에 가서 할 수 있고 다른 지역 업체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과연 이 조례로 어느 정도 효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 포크레인이 좀 있고 건설장비 덤프차가 있습니다. 덤프차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 공사에 몇 번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조례로 되겠습니까?

제정하려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사실 효과는 미미합니다. 후배 하나가 덤프차가 있는데 제가 여러 업체 찾아가서 부탁해서 억지로 일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안 씁니다.

오종열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부연하자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권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공사를 발주해서 예를들어 포항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았으면 그 업체에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나 노동력을 이용해 주시오. 하도급 주는 부분이 있는 그 때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시하면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그걸 하기위해서 하는거고 수의계약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았듯이 읍면에 사소한 공사까지도 외부업체에 발주하기 때문에 대상사업에 수의 계약은 우선하면서 하나 넣어 놓으면 강제성은 없어도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가지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정한다고 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기석 의원입니다.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했던 2011년도 한해를 이제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희망으로 다가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칠곡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귀농희망자를 적극 유치하여 귀농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자가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이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7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귀농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귀농위원회의 기능,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귀농자에 대한 보조금, 교육훈련비, 주택수리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귀농인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 와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지원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귀농희망자를 적극 유치하여 칠곡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칠곡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칠곡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석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타 시군에도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금액은 한시적으로 정해 놨는데 그에 맞춰 주는거고 그리고 또 도에서 귀농정착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11년도 귀농정착사업비가 시군별로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도에서 귀농정착금을 시군별로 배정하면 도비가 24%, 시군비가 56%, 자부담 20%로 해가지고 합니다. 칠곡군에는 두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영주시나 상주시는 15농가가 되었고 의성, 청송 쪽에도 10농가가 넘고 그런 실정입니다.

법제화 한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우리 군에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귀농정착금을 도에서 배정을 많이 받지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칠곡에는 두 농가 밖에 못했는데 귀농인 교육을 지금 농솔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에 준해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불되었습니다.

귀농 보조금 한도가 10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냥 와서 사는 것 보다 간단하게 집수리나 작은 농기계나 이런 것을 특히 집수리 부분이 많습니다. 농촌집을 사가지고 오면 지원하는 데 그게 인구 유입정책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칠곡군에는 아직까지 안했는데 인구 유입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데도 교육만 했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껏 신청도 칠곡군에서 많이 못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데 보면 대구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육받고 있는데 열의가 대단하고 보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칠곡에서 교육을 받고 정착하게 되면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영원히 정착 안하겠나 싶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착하다가 안하고 5년이내 이사를 가거나 그래되면 다시 반환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났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귀농해서 실패하는 농가는 보셨습니까? 실패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귀농자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도 없고 실패의 원인제공 밖에 안됩니다. 김천, 영주, 상주 다 나오는데 김천에도 김천시내가 아니라 금릉군 골짜기나 청도 성주 이런데는 골짜기는 귀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칠곡 같은데는 사실 이것 가지고는.......

이거는 귀농하고 정착하고 실패하는 거는 영농 지원대상 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와가지고 하는 법하고 다릅니다. 귀농은 소규모로 자기가 정년퇴직하고 농촌에 와서 생활하겠다. 텃밭이나 일구고 영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자금하나도 안 받고 귀농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부지방에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거고 여기 오시는 귀농인들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오는 건데 그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지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기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칠곡군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안과 기산농동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인택시와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운송사업자임을 감안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는 과중한 부담이 되는 실정이므로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서민 보호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칠곡군에 사업구역을 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칠곡군에 주사무소를 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칠곡군에 주사무소를 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관내에 178대가 있고 개별화물 운송은 204대, 용달화물자동차는 122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1인대 1대밖에 소유할 수 없는 세 분야에 대해서 차고지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가 허용된 장소 이외에는 밤샘 주차등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되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지금 관내 대형차는 몇 대나 있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형차들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는 화물회사에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그러면 기존 택시하고 용달이 300대 가까이 되는데 그 차고지는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차고지들은 현재 차고지 증명을 발급한 것이 사실은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개인마당이라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파트 주차장을 차고지로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등록하는 사람은 차고지 증명서가 없어도 된다는 건데 저번에도 그랬듯이 안 그래도 칠곡군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현재 1.5톤 이하의 개별화물 자동차와 용달자동차는 지금 현재 신규 등록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늘어난다면 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할 경우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가정집 마당도 차고지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개인차도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후퇴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근본취지는 서민생활 안정의 일환으로 하는건데 주차 이걸로 인해서 은밀하게 따지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차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서민을 위해서지만 지금 해오던 제도를 없애가면서까지 아까 조기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란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도 완화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사실 우리관내 전체 400대정도로 한정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주택가라든지 이런데 주차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화물자동차 같은거는 우리관내에 528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거는 다 차고지 증명을 발부받고 하는데 단지 서민들이 하루하루 용달하는 이런거 때문에 그런데 저회들은 상위법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일부로 또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을 떼야되고 이런 걸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서 제정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대기업 때문에 개인 승용차고지도 해야 되는데 안해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후퇴하는 정책입니다. 또 일반 화물 차고지도 한번도 우리 군에서 조사한 적도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20대 주차장에 50대 이상 차고지증명이 되어 다 받아가는 실정인데 이런것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좀 안맞다 이런 내용들이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화물차 차고지를 우리관내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대로 현실에 엄연히 법이 되어 있는데 안 지킨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행정에서도 문제고...

예, 알겠습니다. 공동차고지라든가 유료주차장 임대해서 했는 자료를 정리해서 회기 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산농공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산농공단지의 지원 및 관리, 기업간 통합조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농공단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기산농공단지내 시설물관리는 입주기업 협의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쪽에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칠곡군농공단지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기산농공단지 관리업무가 되겠으며 위치는 기산면 영리 일원에 면적은 대략 5만평 정도, 그리고 주요관리 할 내용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체육시설과 폐수처리장 주변 환경정비 등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 1월에서 12월까지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기술개발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직접파견하여 신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의 대외경제력제고와 생산성향상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극대화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금오공대와 해서 관학협약을 체결해서 실시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내 대학을 통해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기술 개발과 활용기술개선분야 그 다음에 생산현장 애로사항, 기술지도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실이 학술적인 연구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생기면 현장기술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근본적인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금오공대와 저희 군이 협약을 하고 금오공대에서 신청을 받아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기술개선에 2개업체, 현장애로 기술지도에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성과를 보고 받아 평가해서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에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진단과 조직역량강화 워크샵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사업은 경제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서 2012년 1월부터 사행하는데 소요사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사업,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 인적자원 진단 및 조직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은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발, 신지식 교육은 기업체의 맞춤식 교육 중심으로 하고 인적자원 진단은 기업의 조직역량을 강화해서 기업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중소기업의 약점인 기술개발과 디자인 부재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경북지역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기업육성과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지역혁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유도하여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유도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육성사업으로서 역시 경북테크노파크와 기술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대략 55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올해까지 4차년도 사업을 실시했고 5차년도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방비 중에서는 경북도내에서는 많이 밀집해 있는 칠곡군과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마지막 년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거점기능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모니터링기업군 구축과 관리,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 DB구축, 산학연계협의회 등이 되겠고 기술기업육성사업은 입주기업 창업 후 보육지원, 기술경영통합연계 지원사업 등 우리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테크노파크와 경상북도에서 연합해서 기술력 향상이라든가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칠곡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각종 사업추진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지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해외마케팅사업 참가업체에 대한 정책 자금과 연수, 컨설팅, 정보제공 등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본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16회째 해외마케팅 시장개척단 사업을 올해 10월까지 마쳤습니다. 해외마케팅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은 3가지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시장 조사, 해외지사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중소기업공단과 협력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대략 1억4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바이어를 발굴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부족한 해외정보를 제공하여 바이어들과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지도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석절을 맞이하여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연수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추석 명절에 근로자들이 위안을 받고 현장에서 근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2010년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군내에는 367개 업체에서 1631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생산 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내국인들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회피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년 1회정도 위안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근로의욕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왜관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왜관산업단지의 지원 및 관리, 기업간 통합조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왜관공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내 시설물 관리를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통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업명은 왜관산업단지 일부시설물 관리 및 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하고 대략 사업비는 6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하고 지원업무를 하면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관리업무를 직접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2010년도에는 8000만원, 2011년도에는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정식 동의안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왜관산업단지내에 있는 소공원과 화장실, 도로변의 풀베기, 청소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홍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산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사업,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 등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싶은데 소요예산도 적고 그런데 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왜관공단이라고 이런 기능들이 거의 중소기업에서는 연구인력이라든가 디자인 이런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 순수 군비만 4000만원, 경북도에서 다시 출연을 또 합니다. 도에도 이정도 수준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제가 세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농공단지 민간위탁은 폐수처리장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을 다른것도 전부 그냥 연 6000만원 이래 해놓으니까 그렇고 기산농공에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23개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이거는 기산농공단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보조금을 줘서 위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상공단 같은데는 23개업체가 넘는데 그기는 단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포남공단에도 18개 업체인데 공단이 지정이 안되어 자체적으로 오․폐수 관계가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쪽에도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어느정도선까지는 되어야 되지 싶고 세금만 받고 지원을 하나도 안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왜관공단과 기산농공단지는 우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서 분양을 했는 그런 단지고 포남이나 학상이런데는 자연발생적인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별입지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단형태로 되어 있는 엄밀히 말하면 공단은 아니지만 그런 기업들 역시 우리 군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고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한 지원분야를 사실 확대해 나가는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아쉽지만 학상공단에 회관건립을 1억원을 지원해 하고 있고 포남같은 경우에 상수도 누수가 나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 지원했고 다부동에 자연발생 공장지대도 얼마전에 가산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흄관하고 이런게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어 우선에 포괄사업비 1,000만원으로 긴급조치를 하고 이런게 사실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게 미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더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두개 있는 공장은 모르겠지만 다수가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데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기업하기 좋고 또 정보도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하는 일이 조금 비슷한데 같이 산학연 이거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8개 업체에 대한 금오공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 같고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 이거는 개별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원은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합니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은 금오공대하고 그 다음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은 경제진흥원이나 경북테크노파크나 이런데는 기술 인력들을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고 다르면서도 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과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는 올해 마지막입니까?

예, 올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없어지겠네요?

이거는 만약에 경북도라든가 지경부에서 다른 2차계획을 세운다면 참여 여부는 그때가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칠곡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코트라 외국무역사절단 파견 이게 1억4,000만원인데 무역사절단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별도 없이 해외나가는 업체는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편도 항공료하고 현지에서 바이어 활동 할 수 있는 통역비, 상담장소 임대 이런정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숙소경비나 이런거는 전부 회사에서 자부담입니다.

업체선정을 상공회의소 가입되어 있는 업체만 선정되다시피 하는데 위탁을 하면 마음에 드는 업체만 선정하는거 아닌지?

이거는 우리하고 협의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업체를 선정할 때는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는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이 안되니까 일반보조금으로 돈을 줘서 위안잔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겁니까?

솔직히 그런면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왜관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이거는 지금 현재는 왜관읍에서 거의 관리하다시피 하지요?

왜관읍에서도 일부 청소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기산은 농공단지고 왜관산업단지 이거는 도단지인데 원래 도에서 관리해야 되지 국가공단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지방예산으로 안하는데 왜관산업단지는 도단지라고 봐야되고 세금은 도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다면 도에서 관리비용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없지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대한 불만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경산 진량이라든가 이런데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발성 사업비라도 많이 따내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왜관공단에 인도정비하고 도시과에서 내려왔는 3억원 이런 부분, 또 올해 완공했는 운동장의 다목적 구장에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 부분은 없습니다.

도에 건의하셔서 받아내도록 해야지요?

예, 이거는 최대한 우리가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위원님의 좋은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1.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과장 현기백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방법은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확보 및 재해사전대비 보수 및 정비와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조치 등입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으로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도 6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정적립액의 장기의무예치비율을 지금까지는 30% 적립하고 70%사용하는 것을 개정은 15%를 적립하고 85%까지 사용하도록 완화합니다. 그 다음 기금사용 용도 정비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시설 보수․보강 및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를 하고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다음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재정법 제 110조제3항에 의해 보고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제8조1항에 의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쉽게 말해서 그 전에는 많이 거둬서 적게 쓰든걸 개정은 적게 거두어 많이 쓰는걸로 법령을 개정하는 건데 방금 심의위원을 2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제10조에 보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놓았는데?

그거는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12. 원예치료사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원예치료사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내년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원예치료종합센터 운영을 추진합니다. 이 과제 중에 원예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 원예치료사복지협회에서 인정하는 원예치료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원예치료사 교육과정을 필히 이수해야 됩니다. 이에 인근대학과 협약하여 원예치료사 전문교육을 위탁 운영하므로서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예치료사 과정을 인근대학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예치료사과정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은 원예치료사 과정 교육이며 위탁방법은 인근대학과 협약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유는 원예치료사라는 전문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전문기관의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협약체결은 저희들이 1월 초에, 교육추진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과정교육전반, 자격시험 준비에 대한 사전협의 사항준수 등 지속적 교육생 지도관리를 하고 운영방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보 및 수강생 모집, 교육장소 제공, 운영과정 평가를 하고 위탁업체에서는 교육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학교는 대구 경북에는 계명문화대학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기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예치료사 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홍영입니다. 원예치료사 과정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예치료효과는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렇다는 거는 아니고 대학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런 교재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서 저희들 검색도 해보고 하면 딱 어디에 좋다기 보다는 마음을 달래주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에 시험친다고 했는데 아까 4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원자가 많으면 다음해에 한번더 합니까?

다음해에는 봐가면서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예산을 재편성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문화대학 그기 과가 생긴지 얼마나 됩니까?

계문문화대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는 원예학과인데 그기 계명문화대학교 안에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원예치료 서로 협약해서 주관과는 원예과고 생긴거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기산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산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왜관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왜관읍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에서 관리비용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고 세금은 도로 많이 들어가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께서 왜관산업단지 관리 업무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왜관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원예치료사 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예치료사 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4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