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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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실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자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무거운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사 업구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FTA 잘 아시죠? 관련되어서 함안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 비중이 굉장히 높고 FTA를 통해서 농민들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지상에서 소, 돼지 같은 경우에 15년에 걸쳐서 약 몇 조원의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식으로 FTA와 관련되어서 농업기술센터와 본청과 해서 전략사업단을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난주 월요일 군수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인데 도는 연간 790억 정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농업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는 센터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지금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아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포터를 해주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아까 TF팀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렇는데 좌우튼 체계적으로 연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걸 제안하냐 하면, 기획감사실이 모든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FTA 관련되어서 어떠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센터에 맡겨놔본들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래서 굳이 기획감사실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군수와의 관계에도 기획감사실이 제일 밀착한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제안이고 어려운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힘을 펴고 그나마 어려운 시기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또 대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좌우간 저 제안은 FTA 관련되어서 전략사업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우리 군수와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듣기로는 FTA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나가가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을 어디까지 감사의 기능들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함안군 전체 예산에 관련되어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소속 행정기관은 다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에 관련되어서 경상남도 생체를 하든 도체를 하든 이렇게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억에서 몇 천만원까지. 이런데 관련된 감사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기는 인력이 어렵고 2년마다 하는데 금년에 20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빠진 기관은 이번에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 내용 중에 작년에 아까 사무감사 처리 중에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형평성하고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것들에 관련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역시 문화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전히 체육복 지원이 전체, 예를 들어서입니다. 생활체육 생체 김해에서 했지 않습니까. 유니폼을 구입한 모자를 구입한 돈이 약 3000만원 정도 되더라. 그리고 각 연합회의 예산으로 내려 보내 준 돈이 40만원선이더라. 800만원 지원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니 집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지원에 관련되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관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왜 그렇냐 하면, 오히려 각 특성상 그 조직의 유니폼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할 바에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것도 좀 제안을 드리면 운영에 있어서 그런 활동들에 관련되어서 전년도 내지는 당해연도 예산이 쓰여진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다음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원은 위원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에 한 번 걸러지면 실제로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저희들 지금까지 감사방향은 세출부문에 있어 좀 투명하게 했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졌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같은 금액이라도 생산적이지 못한 데 즉, 옷을 구입하는데 너무 투입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초에 교육을 한 번 하든지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생체가 이번에 7000만원인가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유니폼, 모자 구입비가 2천 몇 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옷을 입기 위한 행사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 생활체육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날 마음대로 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걸 뒷받침 해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가장 의문시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19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 있는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함안군민이 선거과정에 공약에 관련되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장학재단 500억 관련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질문이 아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전 정확히 모릅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내용은 공약사업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수님께서 선거 재판을 받을 때 검찰에서 제일 중요시한 게 공약사업에 넣지 않고 선거 불과 며칠을 앞두고 발표한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따졌거든요. 그게 선심성 공약 아니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에는 없고요. 근데 단지 지금 500억 장학재단 출연 이 부분은 군수님의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모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 그대로 공약이기 때문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공약이 아니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공약이라는 것은 문서의 공약도 있지만 함안군민이 다 있는데 앰프를 대고 이야기한 것도 공약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건 공약사업 안에 유인물 안에 그 내용이 없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유인물 안에 그 내용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단지 앰프로 육성으로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여기서 논할 위치는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논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공약은 정확히 아니고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관여할 입장이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개인적인 사항이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선거과정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앞으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때 재판의 주된 쟁점이 그거였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앞으로 임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될 걸로 기대하는데 일단 함안 군민들은 500억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군의원 니는 공약했는데 뭐하노 그러면 우찌 답을 할까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우리 실장님처럼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수님하고 비공식적으로 제가 몇 분하고 장학재단이사회를 하고 할 적에 보면 12월까지는 200억을 내놓겠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10월까지 100억을 내놓겠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원래 발표한 걸 보면…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작년에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그때 김종수 실장님 계실 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0월 달까지 100억을 내놓겠다라고 우리가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12월 달까지 200억원을 내놓겠다라고 비공식라인에서 확인했다. 아! 군수님하고 접촉해서 확인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혹시 질문하면 연말까지 200억 내놓는다 하더라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다 그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 그래 이야기하면 되겠다. 비선에서 확인해 본 결과 12월 말까지 200억을 내놓는다고 하더라. 더 이상은 답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도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주석

김주석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공약이 빈 공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답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 질문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원고등학교 급식소 옛날에 할 때 보니까 군수께서 6억을 지자체로 집행하겠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장사 씨름대회 계약서에다 7000만원 주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군수께서 한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함안보도 독선적으로 저렇게 양보를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깎았고 이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선상에 굉장히 많고 복잡한, 군수께서 스스로 처리하신 일이 많은데 제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에 관련되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44조에 보면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똑같이 채무부담 행위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수께서 이렇게 사인을 남발하시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물론 함안보는 돈하고 상관없지만 그 외 부분은 돈하고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방자치법에 관련되어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6억 관련해서 사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제가 전에 칠원고등학교 급식소 예산을 올릴 때 6억을 사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대응투자비라 해서 약정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내용이 약정서인데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약정선데 그건 말 그대로 약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 제가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요 정해진 내용 외의 것이 예견되는 사항이나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건 약정이라고 칩시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약정이니까 채무부담행위는…

주석

김주석위원

어린이 장사 씨름대회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계약이 아니고 MOU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법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채무부담행위라고 예를 들어서 외상공사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외상공사?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없는데 정식으로 계약해서 우리 회계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직시해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도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하나의 행정행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행정행위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행정행위인데 그 부분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거는 계약행위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상공사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99년도에 했거든요. 그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래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부분이고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의회 의결을 다 받지 않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 지방자치법 관련된 문구도 좀 수정해야 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어찌 되었던 간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거하고 연관이 좀 있다라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관련되어서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 부분을 조항하고 해서 차후에 다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군수께서 계속적으로 독단적인 예산의 집행행위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좀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용어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공약이란 뜻은 비록 문서화도 공약집에 들어있는 것도 있겠지만 공적인 약속이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비록 군수 공약집에 장학금 부분이 빠졌고 선거 불과 3일 전에 했던 대중적인 연설 속에서 한 것도 약속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선거를 같은 날짜에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가서 해주겠다고 한 공약이 수없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칠원에 사는데도 거기서도 군수께서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음벽도 있고 길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공약집에 넣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게 공적인 기관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공보물에 의해서 하는 그걸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선거를 다 치른 사람들을 보면 공약집에 만들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에 공약을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리고 많은 공약을 단상에서 육성으로 약속을 했지만 실행 불가능한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공적인 약속 그것이 공약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김주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약정서 MOU 이러는데 약정서란 공공기관의 약속입니다.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 지키면 그에 대한 공공기관이 입을 수 있는 신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정서를 남발해서도 안 되고 MOU체결 남발해서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앞으로 행동으로 실행되겠다는 예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정서가 예산이 수반된다고요. 그래서 아마 김주석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고 예산 이런 관계 지적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까 김주석 위원이 했는데 하나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FTA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보면 2007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라 해서 용역보고서가 도에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봤으면 우리 함안군에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요약본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체 한 권은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한 권은 없고 저희들이 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농수산국에서 보고한 자료를 20장 정도 되는데 그 요약본은 발췌를 한 게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우리 함안군에도 해당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함안군 내용을 대충 보니까 수박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본을 하나 신청을 해서 위원들에게 공람이 될 수 있도록…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2007년돈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공무원은 이론적으로 조금 정리가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부분은 현황을 우리 공무원이 줘서 전문직들의 머리를 빌려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하여튼 경남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해당되는 부서에서 봐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에 2007년도에 했는데 나도 신문에 난 걸 보고 김두관 지사가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2007년도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공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 명문육성입니다. 작년에 우수 인재육성 지원금 여기 보면 1억6500만원 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65페이지를 보면 우수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에 2억8천9백이 실행이 되었죠? 65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고 우수 인재육성 지원금이 올해 1억6500만원이 실행되었다고 16페이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에 우리 군이 2009년도 181명 정도 외부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장님이 마산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함안군으로 들어오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8개, 호암중학교는 있습니다마는 졸업생이 없으니까 59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 5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70%인 414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다음 창원소재에 입학한 학생이 105명.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그건 알고요. 타 지역에서 우리 함안군으로 들어오는 고등학생은 혹시 조사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 찾는 중) 실장님, 안 찾아도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수 학교 지원하고 명문고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아까 숫자대로 빠져나가고 또 우리 군에서는 타 지역 애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수한 애들이 칠원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함안군에 오다 보면 못 들어가는 애들은 우리 함안군 학생들은 마산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수한 애들이 마산 가는 경우도 있지만 칠원지역에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거꾸로 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학생육성을 하면서 지금 이중으로 우수고 인재육성고 지원도 하고 명문고 육성도 하고 내년에 10억을 가지고 할 것인데 혹시 우리 함안군으로 봐서는 역행되는 것 아니냐? 어느 특정지역에 명문고를 만드는 지칭하에 우리 함안군 사람들이 아닌 학생을 결론적으로 지원해주는 꼴이 되고 창원·마산이나 서울의 우수 대학을 간다면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장학금은 함안군에서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과연 우리 함안군에 얼마만큼 애향심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함안군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수한 애들은 자청해서 공부하러 가는 거는 관계없겠지만 칠원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이 모자라서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 함안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못 사는데도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남지나 창원·마산 가서 하숙하고 자취하는 애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애들은 우리 군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학부형들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교육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저도 몰랐습니다. 장학재단이사회할 때 거기는 이사분들이 전부 교육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명문고를 육성한다고 하면 관내 학생들이 오히려 배제를 당할 그런 현상이 있다. 그건 오히려 군에서 거액의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은 정작 함안에 못 오고 외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부분이 실제로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그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히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각 지역에 어떤 학교든지 지원해 준다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함양이나 이런 데는 보면 고등학교가 2개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3개. 거기서 명문고 하나를 만든다는 거는 좋은 이야긴데 우리 함안 이건 마산·창원에 인접된 학교가 보통 5개 정도 된다면 이거 명문고 한다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건 좋은데, 잘못 지칭하게 되면 우리는 함안군에 5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우수한 애들이 있습니다. 1군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군북 같은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을 위축을 시키고 학교도 위축을 시킬 그런 계산도 나오고 학부형들이 굉장히… 그럼 다른 지역에는 학생 수를 학교를 막살해라 하는 식의 이야기도 학부형들한테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소. 우수 학교 2억8천, 올해 1억6500만원 지원하고 또 명문고 2억8천9백 지원하고 내년에 10억 지원하고, 이 학교 2개에다가 이래 지원하면서 타 학교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없다면 어느 학부형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상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 교육부문이 진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교육 주무부서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함양이라든지 장성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다 명문고를 육성해서 지역발전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인구 역외유출 제일 문제가 교육부문이다. 그러면 전체를 다 못할 거고 명문고를 육성해서 지역발전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함안하고 칠원을 10억 주면 제일 불이익을 받는 데가 명덕하고 군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식

김용식위원

대산도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대산은 기숙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2개 학교는 기숙사에 각각 30명 정도 입소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학교 기숙사비를 삭감해서 이 2개 학교를 조금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비만 좀 더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조금 업을 시켜놓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학교의 어떤 그 부분은 수용을 좀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실적을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 기숙사비든 일부분 지원된 게 안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함안군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꼭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에서 작년에 7300만원 지원이 됐네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대학생들한테.

용식

김용식위원

대학에 간 애들 아닙니까? 그 애들이 창원·마산지역에서 와서 우수하게 함안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갔을 때 지원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함안 사람으로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한테만 9개월간 월 20만원 지원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주소가 함안에 있으면서 전국 지방을 포함해서 대학생들한테 주는데 그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성적 우선순위로 짜를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전국 대학생으로 수혜범위를 넓히면서 지원기준은 성적순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경우에 되면 마산지역에 함안군의 장학제도가 좋으니까 창원에서 우수한 애들 몇 명은 올 수는 있어요. 오면 그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갔을 때 서울대학이나 고대, 연대 입학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함안군 출신이라고 해서 기숙사 혜택도 주고 또 장학금도 지급하는 그런 예가 있느냐고요. 혹시 그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관내 졸업을 하면 부모는 안 살아도 다 지원할 것이네요? 그런 애들도 자기 집은 창원, 마산, 부산에 있으면서 우리 함안군에 왔을 때 졸업하고 함안고등학교 졸업을 했다. 그 학생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줄 의향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주소가 이래 되어 있어야죠.

용식

김용식위원

학부모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학생들만.

용식

김용식위원

학생들 주소만 되어 있으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졸업을 하고.

용식

김용식위원

졸업을 하고 서울에 갔을 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인구유입의 목적이 제일 크니까 장학재단에서 그 규정을 정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인구유입의 목적이라면 학생 1명 들어와서 다시 3년 있다가 나간 애들은 인구유입의 목표에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졸업하고 또 신입생이 들어오고 하니까 인구유지는 될 수 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먼젓번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아까 ‘공, 공약’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장학제도가 많고 또 군수께서 내놓은 장학금이 있다면 함안군 장학재단에서는 이런 거는 전 군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함안군 출신이라면 공납금이나 먼젓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한 7억 하면 되는 걸 전 장학금이 나간다면 우리 애들은 딴 데도 안 나가고 혜택을 보면서 외지인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검토하셔서 장학금 지원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역으로 잘못하면 우리 못살고 힘없고 농촌에 있는 학부형들은 그러니 극히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악순환이 옵니다. 이거 잘 판단하셔서 한 번 연구를 해보이소. 다시 한 번 정책입안을 하실 때 좋은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