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재희
김재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환경보호과, 재난관리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여러 가지로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공영버스가 군에서 차를 사주고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계약기간은 어떤지 계약방법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3년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공영버스가 경제성 부분은 농촌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농촌버스하고 공영버스를 비교해보면 공영버스가 실질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운행하고 있는 것 같고 공영버스와 농어촌버스를 특별히 비교하거나 차별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 일반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는 오지, 벽지에 공영버스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농촌버스나 공영버스, 시내버스 현황을 보면 예산지급되는 것이 13～14억 정도 됩니다. 제가 8월 20일 경제교통과장 와서 느낀 것이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서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너무 적다, 그러다보니까 운행하다가 손실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기본계획이 지금 군에서도 용역을 거의 마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을에 한두 사람 이용하는 것은… 도 용역 기본 교통계획하고 우리 계획을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부분을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직까지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결과 나오면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우리 주민들 발이기 때문에 편의성과 재정과 이런 문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12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우리 대중교통 노선 조정이나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영버스하고 농촌버스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사회적기업은 한 군데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총 1개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남에 거의 1개소로 다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마을 기업은 우리군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농산물판매, 1차 산업 이런 쪽으로 마을 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십사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조용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가 이월되어있는데 이월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홍성빌딩 뒤에 주차장 조성할 사업비인데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시켜놓은 것입니다. 올해 집행할 것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내역에는 왜 사업비가 빠져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것은 2010년도입니다. 2011년도 이월 의미는 2011년도 것이 2012년도로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4페이지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에 체납액이 37억6천만원인데 우리군 체납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45억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세외수입의 80%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엄청난 것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이것은 90%가 대포차량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무과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독촉, 압류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우리군하고 가야상설시장하고 자매결연을 8월 29일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 군 상조회 등에서 상품권 2천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관내 이 분야뿐만 아니고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의 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현대화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5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좋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군 둑방에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기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볼 만한 사업같아서 우리지역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비 확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3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참 좋은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군북하고 가야하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가야장날 우리 과장님, 시내 가보셨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주차장 복잡합니까, 안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실제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도 동네 주차장이 되어버려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네. 보건소 뒤, 남경아파트 위에 있고 여러 곳에 있는데 자꾸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용차량은 규정이 어디에 보관하게 되어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차고지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오늘 저녁에 남경아파트 위에 가보십시오. 누가 차를 장기주차를 해가지고 며칠째 그대로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실제로 영업용차량은 딱지 끊는 것으로 끝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딱지 끊는 거든 뭐든 단속을 해야지, 점심 먹기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주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며칠째 밤샘주차를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상품권 판매가 있는데 이 상품권은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과장님, 혹시 시장에서 이용해보셨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반응이 어떻든가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가야 전통시장에 가보면 상품권 가맹점 취급하는 데가 한 30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금이나 같은데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
용득
조용득위원
나도 시장에 가서 이걸 써봤는데 실제 상인들은 마지못해서 받고 그중 점포를 가진 사람은 좀 나은데 그냥 점포 없이 거리에서 팔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바꾸기가 귀찮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많이 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43페이지에 신호등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법수 석무 삼거리에 신호대가 있는데 그 밑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위치가 맞다고 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버스승강장 이 부분은 내년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워낙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위치상 부적합한데도 서 있는 곳이 있는데 신호가 파란불이면 가야 되는데 버스가 서면 그러다보면 빨간불이 옵니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한 이용할 때 주민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에 말을 하니까 경제교통과 담당이라고 해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게 승강장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하면 새로 설치를 해주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한 모양인데 일단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용자가 편리한 방향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CCTV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는데 유예시간 10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실제는 5분인데 더 유예시킨 겁니다. 5분을 더 유예시켜주면 기존 10분 유예시킨 것도 상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예. CCTV가 맨 처음 찍어서 10분 경과 전에 차가 빠지면 그 내용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가야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은 그걸 활용합니다. 감면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감면사유가 되는 부분은 감면을 해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49페이지 여성 주도 녹색생활실천 사업 실적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여성부에서 하는 것인데 녹색이 붙었다고 우리 업무라고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사업내용을 모릅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녹색실천운동을 자료로 내라고 하는데 녹색이 붙었다고 우리한테 오는데 녹색도로하면 도로 개설도 우리가 해야 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잘못됐는데 주민복지과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쪽에 붙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50페이지, 51페이지 우리 관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단속 및 행정처분사항이 있는데 그 명단은 공개할 수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우리 군 홈페이지하고 석유관련 사이트 오피넷에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위반 단속이 되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누가 했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공개를 해주면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앎으로서 주유소가 나쁜 행동을 안 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유사석유 이것은 홈페이지나 석유관련 사이트 오피넷에 공고를 하고 관계처에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법수에도 3개소가 정지를 먹었다고 하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혼합석유, 유사석유 때문에 가스폭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은 영업정지를 받아도 과징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제도를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회, 2번 적발되면 허가 취소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안하고 만일 과징금 제도를 한다면 지금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국회에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개인주택에 도시가스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개인주택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 함안군은 현재 실정으로는 기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산에도 개인주택은 지금 신마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공동주택으로 가기 위해서 개인주택도 그 앞까지 관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30%정도 보조해주면 사업성이 있겠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듭니다. 군북 도시가스 공급관리소 공사가 2012년 2월에 시행되는데 13.5㎞에 128억원 듭니다. 공동주택 관로가 들어가고 나면 개인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경제교통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공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칠원재래시장, 가야재래시장이 군내에서 제일 이용객이 많은데 지금 현재 칠원재래시장에 가보면 가야재래시장과는 모든 시설면에서 열악합니다. 가야 쪽에 너무 집중 지원되고 칠원에는 상가나 주차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상인들의 요구가 많은데 주차장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칠원시장은 문화재 관련해서 손보기가 어렵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제 생각은 위의 임대아파트 짓는 거기 쪽으로 상당히 공터도 너르고 한데 구상해본 일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옛날 칠원읍성 관련돼서… 그리고 CCTV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9대에 월 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 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설치비는 어떻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한 대에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 CCTV에 80번 찍힌다는 말이 나오는데 도시와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활용이 잘 되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CCTV는 10분이 지나면 차만 찍습니다. 개인정보보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리고 주유소 단속 이것은 한국석유관리원, 함안군, 경찰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3인이 한 조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차 수명에도 관계가 많다고 하는데 누군가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강력한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빈지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지태
빈지태위원
대산면하고 군북에 아파트 건립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대산시장 번영회에 회장과 총무가 바뀌었는데 수차례 지방공사하고 상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표명은 없고 민원은 함안군에서 뭐하냐고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오늘 2시에 시장상인들하고 간담회가 있는 모양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볼 계획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답할 게 없습니다. 공사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우리도 검토는 했습니다. 도에서도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받아져야 되고 지금 제일 먼저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되어야 하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군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할 여건이 못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후에라도 지방공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되어야 원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장님 세 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강산업의 조성옥 사장님, 산업폐기물처리장의 배철한 소장님, 삼칠산업의 유세종 사장님입니다. (인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왜 안 냅니까? 통계가 안 나와서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안 내는 분이 주로 기업인데 우리군에서 기업유치하면서 세금혜택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주로 보면 기업체라.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은 아마 납부자의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이 잘못된 일이 기업을 하면서 첫째 조건이 환경을 제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는 것인데 조금 전에 보고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돈도 내야 하는데 어떻게 체납액을 받을 것입니까? 부과액보다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안 내도 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차량을 이전할 때는 납부를 꼭 해야 하는데…
용득
조용득위원
이렇게 체납을 많이 시키면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을 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어려운 업자들 도와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담금 체납 일소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찾아가고 기업체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할 방법이 많습니다. 그 뒤에도 환경관련 과태료 체납도 있고 기업체에 대해서 계속 환경단속을 하여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보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재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함안군새마을운동지회에 7백만원은 분야별로 지원받고 여기에 보면 행사비에 이 업무와 유사하게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계상된 상탭니다. (의회사무과장, 승용차 없는 날 행사인데 경제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함)
용득
조용득위원
정산은 들어왔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정산서는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집행이 많습니다.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한 단체만 집중되어서 주다가 보니까 안 받는 데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란 것이 공무원이 조금 노력하면 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예산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보조금 정산서 사본 한 부 제출해주십시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산서 사본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농사 폐기물입니다. 시설하우스에 가면 양액재배를 하는데 부직포가 잘못되면 문젭니다. 농사 폐비닐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부직포 뭔지 아십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소장
소장함안군폐기물종합처리장
배철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직포 부분은 작년에 검토해서 함안군에 5억～6억 해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농림자본예산하고 군 예산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연기됐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 8곳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사전에 막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데 파쇄하는 곳이 8곳이나 있다고 하니까 함안군이 시설원예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이 고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직포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요. 지금 부직포가 과수원에 이런 데 덮는데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다 인체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나 환경단체에서 그걸 의뢰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답답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들에 가보면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을 해야 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포상금 관계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체납이 너무 많습니다. 2011년도에 약 1억7천만원인데 밑에 연도별로 체납현황이 7억원 정도 나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내면 5% 교부금이 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다음 45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현황이 있는데 지금 폐열이 얼마 정도 생산됩니까?
소장
소장함안군폐기물종합처리장
배철한 4.5톤 생산해서 2.89톤이 체육관으로 가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해보니 약 1.5톤에서 2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남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장
소장함안군폐기물종합처리장
배철한 저희 시설에 쓰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나는 열이 남으면 주공아파트나 이런 데 공급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체육관에 공급했을 때 온도는 어떻습니까?
소장
소장함안군폐기물종합처리장
배철한 지금 수영장의 물 온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열을 아파트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관로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함) 대기·수질 배출업소 단속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이것은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보면 군수가 처분을 받았는데 우스운 일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자동으로 통보되니까 수치가 올라가면… 쓰레기 투입하는 양이 좀…
용득
조용득위원
공중화장실 26개소 청소는 장애인함안군지회에서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휴게소, 역, 터미널 9개소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공원 2개소는 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공원과 시장과 간이화장실, 간이화장실 등은 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요즘 휴게소 이런 데도 가보면 얼마나 화장실이 깨끗합니까? 공무원이 그 관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애인연합회 함안군지회에 전부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민간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을 제외하고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제가 농공단지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쓰레기가 떨어지면 아무도 줍지를 않습니다. 관리소는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사짓는 데도 가보지만 기업체 주변 상태가 제일 안 좋습니다. 농공단지나 기업체 주변을 좀 청결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기업지원과와 협조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대기·수질 배출업소 행정처분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업체가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 따른 단속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칠서공단 쪽으로 다니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냄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민원이나 단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나와서 실제 기준치를 초과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실제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칠서지역은 공단이라서 정말 심각한데 이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청소대행업체 우리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청소대행 뿐만 아니라 위탁을 하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주시고 용역업체 정산서도 저에게 사본을 한 부 제출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집행되어야 할 내용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직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대해서 제 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하게 집행내역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유해조수 피해로 낮에도 돼지가 겁이 나서 밭에 못 간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가 야생조수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은 없겠지만 따로 어떤 구상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경찰하고 협조해서 한다든지 피해지역에 모범엽사들을 활용하고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포획틀도 만들기로 해서 2012년도 예산에 포획틀 설치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류지를 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소류지는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류지를 관리하는 거기 따른 위험부분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먼저 건설과에 이 부분이 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관내 소류지가 보완해야 할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위험부분 보완해야 할 점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소류지에 대한 누수부분과 그것을 지적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고 보수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지금 각종 하천, 소하천 정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소하천은 점검보다는 수해 예방과 하천 유수의 퇴적이 많이 쌓이는지, 지장을 주지 않는지, 제방이 부실한 쪽은 보완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우리가 요즘은 비가 하도 예고 없이 200㎜, 300㎜ 이렇게 옴으로서 하천이 터져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주로 보면 퇴적이 쌓여서 물 흐름에 지장을 줘서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좀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긁어내버리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갈수기에 좀 점검을 해서 사전에 방지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20명의 하천정비단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장목 제거를 하고 흐르는 수량을 감안해서 하고 또 제방이 약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 가로등을 세워달라는 곳이 아직까지도 있죠?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수요는 참 무한정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결국 시가지 가까운 데 이런 사람은 밝게 지내고 외딴 곳은 어둡게 지내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로등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주민들 요구에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 신고하면 빠른 시일 내 점검을 하고 고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백퍼센트 요구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우리 근자에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보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이 국토관리청과 거기 대해서 보고나 업무협의가 되어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그와 관련한 협의나 공문으로 통보받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낙동강발전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과장급, 수자원공사는 임원들 이렇게 27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오신 전문가 이야기는 댐에 금이 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 보 누수분이 있다고 하는데 염려할 사항은 아닌지, 있다면 어떠한 사항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직원 안태구 재난관리과 안태구입니다. 이 현상은 많은 양의 레미콘을 한번에 타설하지 못하고 몇 번에 걸쳐 타설함에 따라 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전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 보수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지난 장포제 하천개수공사로 제방법면 지표수가 논에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리과
리과재난관
직원 안태구 유공관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피해를 방지하도록 부산국토관리청에 계획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2페이지에 보면 소방서 지원이 있는데 9400만원 무엇을 지원해줍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군보다 1.5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119 희망의 집 15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1호를 보급했습니다. 1500만원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는데 화재가 나서 주택 소실 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칠서면 용성 신기마을에 6, 7개월 전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지역예비군은 무엇을 지원해줍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이건 방탄헬멧 외 21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군부대는 옛날에 공무원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과 통합방위법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창녕·함안보 명칭 개명 이후에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함안군의 4대강사업 관련 추가 사업계획 통보 공문이 뭐 온 게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전화는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문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12월 3일자 신문에도 함안군, 보 명칭 바꿔서 실리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우리도 알아야 예산을 편성할 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 관련 상주, 합천, 함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추진한 거 제가 요구하면 과장님, 혹시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그 내용은 예산서를 아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놨을 것 같은데 아니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예.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읍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감사는 군북면과 산인면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엄수해주시고 오늘 일정에 따른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