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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태섭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06

강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견청취안 1건, 조례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3건 및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관련 의견청취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에 상정하게 된 우리구 독산1동 144의 45번지 일대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금천구의회 회기 중 지난 11월 25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주택재건축 부문)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10년 5월 10일 정비계획수립시 주민 설문을 실시한 결과 50.6% 이상이 정비구역지정을 찬성하여 2010년 7월 8일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구역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 하락 등을 들어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4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60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0% 48명이 재건축을 반대하였기에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금년 12월에 정비구역 수립권자인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11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독산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1년 예산 대비 9억 6,192만 3,000원이 감소한 63억 8,738만 3,000원으로 감소율은 13.1%입니다. 도시환경국 예산이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도 구 예산 총액 2,510억 6,741만 1,000원의 2.5%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85쪽에서 389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2011년 예산대비 5억 8,669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2,025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비 4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독산1구역 공공관리지원용역 및 재건축안전진단용역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90쪽에서 394쪽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11년 예산대비 5억 9,699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75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디자인 문화도시조성 사업비로 9억 2,6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에 독산역 주변 경관가꾸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사업이 조정된 관계로 보조금 7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야 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였던 구비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재조정 해주셔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에서 399쪽 건축과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2011년 예산 대비 8,060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4,840만 5,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시설비로 3억 원이 편성되어 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업무를 하는 제3의 건축사 사용검사 비용 등이 포함된 건축물 유지관리업무 비용이 500여 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20쪽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11년 예산대비 8억 4,410만 9,000원이 감소한 26억 3,52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등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녹지대 정비사업비 1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림청에서 주관하던 사업이 없어진 숲가꾸기 사업비 4억 800만 원, 그리고 사업별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른 예산액 2,4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32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2011년 예산대비 2억 871만 7,000원이 감소한 9억 7,59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석면지도 제작 용역비가 5,66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정화조 오니처리장의 시설개선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1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로 인한 예산액이 5,600만 원 감소되었고, 배출가스 단속 장비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관련 분야 예산액 6,700만 원, 그리고 사업별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른 예산액 2,9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세입예산 125쪽 156쪽, 세출예산 385쪽에서 388쪽, 설명자료 241쪽에서 242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주택과장님! 먼저 오늘 아침에 제출해주신 자료, 12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7억 2,000만 원이 서울시 매칭사업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로 잡았던 4억 8,000만 원을 각 과에서 분담해서 편성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정호영입니다. 아침에 보충자료를 드렸는데요. 공동주택 세출예산 조정내역 자료입니다. 예산조정이 필요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조정사유가 본예산안을 편성 인쇄작업 이후 11월 17일 변경된 내시액이 서울시로부터 저희 구청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주요 조정사유로는 커뮤니티전문가 1명 배치하던 것을 2명으로……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릴 때 시청과의 매칭사업으로서 독산역 경관가꾸기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서울시와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독산역 경관가꾸기라는 제목으로 12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독산역 경관가꾸기 사업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매칭사업 시비가 내려올 수 없게 되었고, 시비 7억 2,000만 원 구비 4억 8,000만 원으로 잡혔었는데. 구비도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게 됨으로 해서 저희 구비도 삭감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4억 8,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 금액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저희 국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택과에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지금 4억 1,000만 원이 깎여서 금년 5억정도 세웠던 것을 내년에 1억 정도하고 4억 1,000만 원 정도 깎였거든요. 여기를 보충해 주셨으면 하고 올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5년이 경과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2억 정도 예산을 올렸다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생활권 재정비계획을 하는데 다시 2억 정도 편성해 주셨으면 바라고 있고요. 환경과에서는 석면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공공건축물 83개소가 있는데 시급합니다. 석면실태를 조사해서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어서 3,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 시설을 3년 이내에 정비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 2개하고 내년도에 2~3개 해야 하는데 이것도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7,000만 원정도 더 배정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두성위원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어떻다고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어린이놀이시설 개선하는데, 놀이시설들이 낡아서 기준이 미달되면 폐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비용들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라도 할 수 있게끔 7,000만 원정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어차피 이 예산은 다른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도시환경국에서 다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두성위원

결과적으로 도시환경국에서 삭감된 예산은 그 국에서 과로 분산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군요. 쓰십시오.

강태섭위원장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비가 작년에 류은무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1억을 더 증액했었지요? 그래서 4억에서 5억으로 해주었나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4억씩 깎였습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사실 재정사항이 열악하다보니까……

강태섭위원장

재정사항이 열악하다 해도 5억에서 4억 깎아버리면, 과장님 전혀 로비도 안하고, 기획예산과 직원들과 사이가 안좋은가 봐요. 하여튼 도시환경국에서는 4억 8,000만 원 내놓고 싶지 않고 책정된 예산이니까 써야 되겠지요. 주택과, 도시계획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서 쓰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환경과의 석면실태조사 이것은 법적으로 내년까지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2015년까지입니다. 올해 5,0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8,000만 원정도 있어야 되는데 2년간에 나누어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다 해버리게,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도시경관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어떻게 해서 계획되었던 것입니까? 민원에 의해서 계획한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25개 구가 참가를 했는데 저희구가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했는데, 6위까지 시에서 배정을 하기로 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디자인쪽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사업비도 아닌 설계비만 2개 구에 주고 나머지는 삭감해 버렸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시장이 바뀌면서 없어져 버렸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시비를 안주니까 우리 구비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독산역에서 광명시쪽 고가하부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실 민원이 많이 유발된 곳인데, 상당히 안타깝네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강하게 어필을 해서 좋은 성적으로 공모사업에는 상위에 선택되었는데 갑자기 변동되는 바람에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저도 그 고가하부 선거 때 주민들과 약속하고 공약처럼 했던 사업인데 깨끗이 없어져 버리네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기구 축소까지 해서, 디자인총괄본부를 부시장급에서 3급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고가가 서울시 관리죠?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시에서 주차장까지 밖으로 하겠다고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계획 세웠던 계획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 배정 못받았던 사업으로 결정한 것 이해는 합니다. 이 정도를 요구했다가 이번에 인정을 못받았나요?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이 보다 올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작은 돈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 예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작아요. 전체 예산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독산역주변 경관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첫째로 독산역 하부공간이 좁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놓고, 이것은 예산 주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와서 그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 예산을 쓰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엊그제 보고해 놓고 오늘 와서 취소되었다는 것은, 언제 서울시에서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업무보고는 엊그제 하지 않았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그때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았고요. 며칠 전에 안될 것 같다, 기구축소하면서 시 예산으로 올라간 2개 구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만 내려주겠다고 하는 결정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도 올라가는 과정마다 수시로 변하고 유동적이라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날 얘기하기를 사업비 12억을 투자해서 좁은 공간에 그것을 만들어서 도시경관가꾸기 사업이 되겠느냐 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단호하게 저한테, 그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오늘 아침에 업무적인 이야기를 보고받을 때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속으로 당황스럽더라고요. 3일 후의 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하나의 일을 할 때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위원이 이 문제가 의심스러워서 지적을 하는데 굳이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할 사항이었으면 구비로라도 그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구비가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튼 그런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4억 8,080만 원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시설 개선비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영남초등학교 생태연못을 만들지 그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7억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3년 내에 19개소를 개설해야 되는데, 보통 6~7개소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개선비로 7억 2,500만 원 요구했는데, 4,0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아무리 최소로 한다고 해도 1개소당 개선하는데 평균적으로 1억이 들어갑니다. 7,000만 원 합쳐봐야 1개소 밖에 못하거든요. 4,000만 원 가지고는 1개소 정비 자체도 못합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것 하면 뭐해요. 차라리 생태연못 하나 만드는게 훨씬 낫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7,000만 원 주시면 1개소는 가능합니다.

강태섭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고요.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위원

간단한 질문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 전기료를 그 전에는 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요즘은 공동전기료를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공동전기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60%까지 지원한도율을 정해놓았습니다. 일반공동주택은 지원률이 낮아졌고요. 특히 100%정도까지 지원했던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원율이 적용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이 축소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성위원

지난 한인수 구청장님 계실 때, 공동주택의 전기료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인수 청장 있을 때 민간인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왜, 주택가의 가로등 전기보수는 전부 구비로 하고, 공동주택 가로등은 주민들이 공동전기료를 부담하고 수리비도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다른 구도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와 보수수리비는 전부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해 11월부터 12월에 조례개정해서, 그때는 제가 현역에 없었으니까 즉시 그 다음 해에 공동주택 전기료와 가로등 전기료와 수리비는 구비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 봄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주민부담으로 돌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독주택가에 있는 가로등과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구비나 시비로 주는데 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가로등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때 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관리비에서 공동전기료가 제외되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전기료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공동전기료는 2006년 1월 1일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만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 51개 단지에 6,300만 원, 2010년도에는 51개 단지에 6,500만 원, 2011년도 10월까지 56개 단지에 4,200만 원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51개 단지에 대해서만 신청했었는데 금년부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체 모든 단지에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관리능력이 없는 보안등이 없는 그런 단지는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 56개 단지를 했었고요. 그 전에도 일부 단지는 전체예산을 다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전액을 지원받지 못했고, 저희 계산법에 따라서 공동전기료 분배를 적정하게 했던 그런 지원예산이었습니다.

김두성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해 줘야 할 것이 앞으로 공동전기료는 구비로 부담해 줄 것이죠?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조례에 고지액의 60%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

김두성위원

전에는 전액을 다 부담해 주었는데, 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작년 12월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작년까지 지원했던 자치구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개 구청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표준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전체 25개 구청이 표준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다보니까 60%로 지원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주공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쪽으로, 100%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불감증이 되어서 에너지 절약시책도 그렇고, 인근 광명시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구의회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성위원

표준조례하고 구조례와 전혀 상반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로등은 더 쓰라고 해도 주민들이 안씁니다. 자동적으로 아침에 밝아지면 꺼지고 자동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 그때 켜지고, 아침에는 꺼지도록 자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전기료는 더 소모하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로등 수리비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깨부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종전대로 해주었으면 어떤가, 서울시 표준조례도 상위법이니까 지켜야 되겠지요.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60%만 지원한다 하니까 그것도 주민들의 말썽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 바뀌고 나서 모든 것이 바꿔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의 편의제공이라면 다른 것을 절약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전에 하고 있던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이 호응이 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주택 문화조성, 커뮤니티 공모사업 1,000만 원 무슨 얘기입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시책이 저희는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는 이웃이 실종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이웃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커뮤니티 사업입니다. 커뮤니티 사업을 금년에 2개 단지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태섭위원장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한다든지, 상자텃밭에 김장배추를 가꾸어서 이웃에 나누어 준다든지,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이웃을 만들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내년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항목을 신설해야 될 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못한 소규모 강좌들을 공동주택 커뮤니티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이웃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이것은 언제부터 해오던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201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강태섭위원장

올해부터네요?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태섭위원장

전문가를 쓴다는 것입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그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우리 구청 주택과 출근했다가 거의 하루종일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가정을 방문해서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태섭위원장

그 사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달간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요. 내년에 별도로 공모기간을 정할 것입니다. 금년말과 내년초쯤 공모를 한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배정할 것 같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주택과장님,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1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예산서 확인해서 내주세요.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더라도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을……, 4개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0쪽에서 394쪽, 설명자료 243쪽에서 248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비전21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일을 합니까? 옛날 오세훈 서울시장 있을 때 도시디자인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그것은 위원회 하나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디자인과 관련해서 구의 협의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제가 들은 얘기로는 1년에 67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수당주면 끝이잖아요. 무엇을 하십니까? 하시는 일이 뭐 있어요? 담당팀이 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팀이라고 따로 있고, 디자인 전문계약직도 1명 있고요.

강태섭위원장

1년 예산 67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각종 업무적인 협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계획수립이라든지 사업시행 단계에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고요. 공공시설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일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산 670만 원 가지고 수당주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고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때 도시디자인, 옛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청산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수당주면 무슨 아무 것도 없는데, 일을 하시는지?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경관가꾸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 3위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공모한 것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시에 제출해서 3위까지 선정되었는데, 현장조사도 처음부터 직원들이 운영해 왔고요. 현재는 디자인팀에서 시흥3동의 휴먼타운사업도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올해 돈이 모자라서 2억 먼저 지급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2억 올라와 있잖아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지금까지 했던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4억 가지고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실행예산 편성에서 2억만 편성되었는데 기본골격은 어느 정도 작성해서 금년말 안에 어느 정도 검토회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언제하실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다음주 중에 보고회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2억 준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일을 안하고 계신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러면 올 12월 안에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해 주세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내년 2월 중에 의원님들께 보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금년 중에 한다고 했다가 왜 2월에 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회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의원님들께는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는 2월 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용역사업 4억 원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금천구 예산의 몇 %입니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시장이 바뀌고 나서 서울시도 내년도 용역비 50억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 방안을 보니까 1~2억짜리는 담당공무원이 하라 이것입니다. 왜, 용역을 주느냐, 김두성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용역을 준다는 것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내년도 용역비 50억을 깎으면서 담당공무원이 하라고 했습니다. 용역 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공무원이 더 잘 한다, 더 능력도 있고, 금천구는 용역을 좀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자료조사라든지 설계,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 무엇인지 찾아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용역을 합니까? 거기는 용역을 안주고 하려면 자료조사 다 할 것 아닙니까? 금천구 공무원만 자료조사 합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노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제가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는데,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엄청 많이 나갑니다. 제 친구가 차관까지 지냈어요. 나와서 사무실을 차리는데 국가용역으로 해서 먹고 삽니다. 제도주도부터 강원도 평창군까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사를 해서, 웬만한 것 인터넷에 다 있어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외국에서 하는 것 벤치마킹 서류상으로 집어놓고 모자이크를 해서 2억, 3억, 5억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 돈 별로 안 들어갑니다. 사무실 해봤자 박사 2명, 아가씨 2명, 남자 2명 있어요. 한달에 용역을 10억씩 합니다. 나머지는 종이값과 컴퓨터 이용료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 훨씬 좋으니까 조그만 것들은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오늘 제출해주신 2억 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지난 29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시비확보가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확보가 안되었지만 미리 보고드린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재정비를 수립해놓은 4개소 지역, 생활권으로는 시흥·문성·정심·금천구심 4개 지구단위구역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5년 이내는 변경을 시에서 잘 안해 주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재정비로 미뤄놓았었습니다. 민원해결하고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자체적으로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구에 내부적으로 편성 안되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십사하고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변경된 부서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서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들어서 알지만, 예산특별위원회가면 또 물어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잘못 알면서 한 것처럼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본래 자체 예산에 신청했다가 제외되었다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성위원

도시계획과만 국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4개 부서 다 자세하게 예산조정할 때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조정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가서 예산조정할 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5억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것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1쪽에 MP수당에 총괄MP, 자문MP가 계속 나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어떤 것을 자문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시흥뉴타운 지구에 사업하는데 시흥1·2동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휴먼타운사업과 석수역세권에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무

류은무위원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자문이라니까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시흥뉴타운지구가 시흥3동 시계부터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일괄……
은무

류은무위원

MP자문들이 계속 이 일을 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50만 원 1명 12개월, 25만 원 2명 10개월이네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393쪽을 보면 공군부대이전 업무추진, 공군부대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공군부대는 LH와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데 LH가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야 사업시행자와 공군부대와 협의 하에 이루어질 사항들인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부대이전에 관한 계획은 부대니까 공개가 안되겠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공군부대와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업시행이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부대이전 계획을 세우면 엄청 늦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보완적인 측면이 있어서 정보가 안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부대이전에 관한 계획은 잡혀 있을 것이다고 보거든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현재 개발계획에는 구청 뒷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시행단계에서 검토가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입수한 것은 있는데 공개를 안할 뿐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추진은 LH와 부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LH와 사업시행자와 공군부대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에서 399쪽, 설명자료 249쪽에서 254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보고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3구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설계비, 시설비 굉장히 많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강태섭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는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가 당선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매칭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규모는 독산3동 산기슭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흥5동까지 산기슭도로 전 구간에 걸쳐서 주변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공사지는 시흥2동에 한미빌라 주변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시흥2동 동일중학교 주변에 옹벽 경관 개선과 벽면타일 붙이고 담장에 넝쿨 식재하고, 시흥2동 탑동중학교 주변 석탑주변정리, 시흥2동 혜명불교교육원 담장개선으로 벽화, 디자인거울, 포토존 설치, 시흥5동 영일빌라에 옹벽 개선, 벽화 또는 파타일을 붙이고, 시흥5동 벽산초등학교 앞 담장에 경관개선을 하고 담장넝쿨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산기슭도로 독산동쪽은 다 끝났습니까?
독산동쪽은 끝났고, 내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내년에 3구간까지 하면 6㎞ 구간의 공사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2구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4억 7,0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4억 7,000만 원인데요. 내년도 사업은 3억을 배정했습니다. 금천형 마을 만들기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대단위사업으로서 전면 철거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세입자가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사회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대단위 전면적인 철거개발보다는 주민이 스스로 주최가 되어서 마을단위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운동들이 지방도시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하드웨어적인 것에는 쌈지공원과 텃밭조성,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조성, 보·차도정비, 담장허물기, 가로등 LED공사,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소프트웨어로 가면 마을축제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들, 마을기업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이 되고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한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독산3동 문화마을 만들기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산기슭도로 아까 얘기한 살고 싶은 도시와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언론기관에 30여회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위상을 상당히 제고시켰다고 보고,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높였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도시계획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어렵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며칠 전에 인터뷰하는 보도사항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20여곳에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50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기대를 걸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공모에 응모토록 협조도 하고 지도도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정심초등학교 독산 산기슭도로 올라가면 문화체육센터 앞에 조그만 공원도 아니고 정자 2개 있던 것 허물고 하나로 만드는 것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에 했던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에서 했는데, 사실 테마마을과 같은 성격인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당선되었을 뿐이고, 마을 만들기는 새롭게 우리 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정비를 해놓으니까 반응도 좋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아침에 초등학생들 등교하는데 여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부터 술 마시면서 입에 못담을 얘기를 하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 갈 때 얼마나 그렇겠어요. 테마가 있는 마을에서 만들었는지 살고 싶은 도시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비해 놓으니까 그런 것이 싹 없어졌어요. 안병도 과장님도 그런 데 일가견이 있으시지만, 옛날에 조성했던 공원들은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옛날 공원들을 가보면 청소년들이 와서 밤에 술 마시고 음란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좋게 만들어 놓은 공원을 가보면 그렇게 할래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으슥한 곳에 의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앞으로 다 나오고, 사람 다니는 앞에서 뭐하겠어요.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적은 돈도 아니네요. 3억씩……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일단은 시범마을 지역을 선정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로 할 것이고 7억 5,000만 원은 우리구 곳곳에 조금씩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담장보수나 텃밭가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검토해서 그것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2쪽, 254쪽은 내용면에서 보면 국장님 비슷한 것이죠?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성위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나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쭉 보니까 사업개요는 금천형마을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금천형마을은 어떤 규모의 마을이 금천형마을인지 짧게 답해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는 가로를 가꾸기 사업으로 했다면 금천형마을만들기는 에너지절약형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태양광이나 LED조명을 사용하고, 절전형 전기나 설비, 가로등 같은 것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금천에서 새롭게 처음으로 시작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마을을 선정 중에 있고, 대략 3군데 정도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것과 아까 살고 싶은 도시에서 설명한 텃밭가꾸기나 벽화 이런 것들도 플러스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김두성위원

좋은 발상이시고요. 금천구가 발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용 면에서 알고 싶은 것은 위원으로서 있습니다. 금년에 8,000만 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만 원은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포괄적으로 설계비인데, 금천구 마을 전체를 조사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주민들과 대화하고, 구청과 대화해서 마을을 선정하고 곳곳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의 설계개념이지만 그것보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포괄적이라는 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8,000만 원 금년 예산은 설계비로 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3억인데, 금년에 8,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썼다면 내년에 3억 가지고는 어떤 일을 할 계획이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3억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80가구 정도 해보려고 하고요. 마을학교라는 것이 주민주체를 발굴하고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명칭은 학교마을을 조성해 보겠다, 녹색커뮤니티 조성 및 활성화해서 마을텃밭과 학교텃밭 1~2곳에 2,000만 원, 녹색가게, 가정, 녹색사무실 만들기 150곳을 선정해서 1,500만 원정도 쓰려고 하고, 다음에 에너지 사랑방을 구축해서 총괄본부, 에너지 시범사무실을 만드는데 5,000만 원 들어가고, 에너지놀이터를 만들고 에너지 재생거리를 조성하는데 2,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7,500만 원 정도가 이것이 아닌 우리 금천구 전체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거나 구청에서 발견하거나 의원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두성위원

항상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서 자료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시범마을만들기 실시설계 시행이 있고, 그것은 2012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과장님 설명에는 뭣도 하고 뭣도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년에 3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다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소화할 수 있는 그만한 대상이 있느냐 물어보고 싶은데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구민이 멋있게 살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마을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0쪽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관리가 있는데 의무적인 안전관리대상은 어떤 건물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의무적인 안전관리대상이라면 D급이나 노후건축물로 철거가 필요하거나 상태가 안좋은 것인데, 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느냐 하면, 콘크리트가 아닌 조적조로 건물을 해놓으면 20년 이상 지나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불안한 것 아니냐, 10년 전 대저동에서 조적조 건물에서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10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준공한지 20년이 되는 해의 건물 리스트를 뽑아서 전반적으로 조사하는데, 70년대에 준공한 것들은 상태가 나쁜데 90년대에 준공한 것들은 상태가 좋거든요. 이것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도 조사해보니까 상태는 거의 좋았습니다. 20년 지난 조적조건물을 조사해보니까 위험한 것은 별로 없어요.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는 내년도에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선위원

가장 위험한 건물은?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물은 4개가 있는데 독산동에 있는 D급 현대빌라가 있어요. 독산1동에 대성연립 3개 동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안전점검을 매년 4월에 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각 과 업무추진비 이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업무추진비야 많으면 좋겠지요. 많이 편성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두성위원

금천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업무량이 제일 많고, 고된 일을 하는데 제가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를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정도 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먹고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많이 올리십시오.

강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서를 보면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여기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약에 어떤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좋은 말씀들 다 나누셨어요. 금년에 8,000만 원 이미 사용했고, 8,000만 원이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들어 있었나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들어 있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과장님은 아주 자신 있게 답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을 선정하는지는 알아야 되겠거든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7개, 8개 기본적으로 조사해놓았고 3개정도로 압축을 해놓아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금산초등학교 주변 시흥3동 지역이 떠오르고 있고, 독산1동 분소지역 1100번지 그 동네가 떠오르고 있고,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주변이 떠오르고 있고, 3군데 정도로 아직 용역사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8,000만 원 가지고 용역하고 있는 것이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주장이 되었을텐데, 그렇지 않았나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우리 과에는 없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시비가 없는 사업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를 많이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500억 정도 박원순 시장이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봐야죠.
은무

류은무위원

현재 있는 골격을 보존하면서 아름답게 꾸미는 쪽으로 시장님이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비요구를 해야 되겠고, 역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는 국비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예산을 활용하는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선거철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에서 420쪽, 설명자료 255쪽에서 28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6쪽을 보시면, 금천폭포공원 진입 길 단장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병도입니다. 금천폭포공원 진입 길 단장 공사는 금천폭포공원에서 시흥3동쪽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주위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문주형 장미터널을 만들고 띠녹지에 장미를 심어달라는 것입니다.

강태섭위원장

그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시흥3동쪽에서는 꽤 있고, 시흥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상징성이 있는 곳이니까 좀 더 예쁘게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폭포공원 폭포 떨어지는 게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저는 지나가다가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폭포가 내려오지 않을 때만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공돌에 대해 서커멓게 그게 뭐냐고 민원이 많던데요. 과장님 한번도 안들으셨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처음 폭포공원을 조성할 때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3년차 되니까 그 색깔과 성벽 쌓은 자연석과 나무와 어우러져서 어느 정도 색깔이 거의 맞추어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포기하는 것이죠. 얘기해봤자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들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는 그대로 100% 반영이 되는데,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경이나 건축의 전문가도 아닐 것이고, 금액산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금액산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지역당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이 시흥동과 독산동 합쳐질 경우에는 4,000만 원까지, 그렇게 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하거나 시설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담당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무조건 100%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전문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 뿐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위원

저도 강태섭 위원장님과 공감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전부 주민참여, 주민참여 해서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주민참여, 산기슭공원 주민참여, 금천폭포 해서 계속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무엇 하냐,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개월밖에 안되었는데도 공원이라든지 동네 어느 곳이라든지, 자기네들 원하는 시설도 하고 포장도 하는데,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뭐하느냐는 이런 질타 민원성이 많습니다. 이 책자도 보십시오. 예산서나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구의원이 요청했다는 자료가 한 군데 있습니까?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의원을 뽑을 때는 대의기관에 구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구정을 잘 살피라고 뽑아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편성됨으로 해서 주민참여하는 곳에서는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고, 구의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표면적으로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도 보면 굳이 주민참여, 주민참여 타이틀을 붙여놓아야 할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예산서 설명서 자료에도 1년동안에 구의원들이 요청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개요 타이틀을 붙이고 그 옆에다 구의원 김두성 , 구의원 박만선 이렇게 해서 붙이십시오. 예산서 보면 구의원이 이런 일도 집행부에 부탁했구나 하고 업적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의원들은 한 일은 아무리 죽도록 일해도 아무것도 표면에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 소낙비가 오고, 장대비가 오고, 폭우가 와서 산사태 나고 죽을 뻔하고 물속을 헤매고 다닌 구의원은 아무런 일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고 가슴아픈 것이 과연 주민참여한 사람과 구의원과 어떻게 형평성이 달라졌느냐. 한심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깎겠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쪽을 두각 시켜서 편파적으로 자료 내놓고 그 사람들 얘기한 것 다 들어주고, 강태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 하는 일은 만장일치로 다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구 의원들이 하는 것 뭐라고 그럽니까? 조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어떻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거기는 민원성이 많습니다. 거기는 위치선정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 줘 버립니까? 집행부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이런 것 하나만 봐도 구의원들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입과 손과 발, 귀가 되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도와주려는 의욕마저도 없이, 주민참여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까? 요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하는데 주민참여에서 다 한다면서요. 그러면 구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네, 거기서도 일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마는 강태섭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의 위상과 주민참여하는 사람들의 위상과는 격을 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격을 두지 않으면 중이 제 머리 깎습니까? 저희 어떻게 합니까? 책자에다 버젓이 주민참여, 주민참여 이것 폼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꼭 공원녹지과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어차피 주민참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 금천구 집행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5분발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느 민원이 들어왔든지간에 청장들부터 자기네들끼리 처리해 버립니다. 구의원한테 협의해서 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최종적으로 하다하다 안되면 구의원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 과장이나 국장님께 전화하죠. 이런 민원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 우리한테 왔는데요. 안된다고 했습니다, 손 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은 하기 좋은 말로 하지만, 그 민원을 접한 구의원은 바로 구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든다면 김두성 의원한테 뭐 가지고 갔는데 아무 것도 되는 것도 없고 일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민원업무 이런 것은 홀딩시켜서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집행부에서 갖춰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민참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알기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의원이 하는 일을 주민참여에서 앞질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이런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7,000만 원 증액 올라온 자료제출해 주신 것 있지요. 어린이놀이터 정비 설명 좀 해주세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어린이놀이터 7개소를 정비하려고 7억 2,500만 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조정결과 4,000만 원만 편성되어서 이것가지고 어린이놀이터 한 개소도 정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추가편성 해주시면 1억 1,000만 원을 갖고 독산2동 꿈나무어린이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태섭위워장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김두성 위원님보다 더 강하게 소리하려고 했는데, 강하게 했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이 의원들을 많이 격하시킨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예산을 요구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답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소요된 예산도 실질적인 근접한 예산을 산출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폭포공원 안의 보도에 4,000만 원을 편성해놓았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설명이 안되고 있어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장미터널 단장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보도에다 장미터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도폭이 1.2m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옹벽쪽으로 자연석이 1m폭으로 쌓여져 있고, 높이 70㎝정도 되고, 차도쪽으로 띠녹지가 1m 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장미 일부를 심었었고요. 그 장소 전체를 장미터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토질자체도 거기가 암반이거든요.
은무

류은무위원

도로보다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절개지를 절취하면서 성토한 지역인데 안 좋습니다. 전체로 터널하는 것은 토양개량을 다했기 때문에, 급수실도 마땅치 않고 해서 불합리하다. 최선으로 한다면 문주형태의 터널아치를 만들고 장미를 올리고, 띠녹지 부분 차도쪽으로 1m 폭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줄장미가 아닌 사계장미를 심어서 5월부터 10월까지 꽃이 피는 장미형태로 띠녹지 형태로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주민들에게 현장에서도 설명을 했었고요. 저희 사무실에 여러분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장미터널 하나 문주하려면 보통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2,000만 원 가지면 문주 만들고, 나머지 2,000만 원 가지고 토양개량과 띠녹지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폭포공원이 물론 가공한 자연석이지만, 자연석의 의미를 갖고 조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자연석이 우리 눈 안에 들어와야 하지요. 장미넝쿨하면 자연석이 보일 수 있는 공간을 가로 막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원이 크지 않아서 해놓은 뒤에도 효율성이 없다, 가치가 없다고 잡음들이 많은데,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자연석이 자연스럽게 색깔변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자연석 설치하는 부분을 살리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닌데, 보도에다 장미넝쿨 길을 만드는 것 별로 적절치 않고, 도로에서 보면 조성되어 있는 공원 자연석들 경관을 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20여분이 모였는데 나가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의 의견을 현장에서 개진했었습니다. 처음에 8,000만 원을 요구하라는 둥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자연석을 가리는 위치는 아니고, 그것이 벗어난 지역이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고 옹벽 쪽에는 자연석을 쌓고 담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담장에 가려서 옹벽이 안보이거든요. 자체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 원을 들여서 장미터널을 만든다고 했다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되어 있고 인공폭포에 묻혀서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행로 또는 산책을 위주로 하면 산책로공원 같으면 일리가 있거든요. 그 공원은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폭포를 상징화시켜서 길거리에서 볼 때 모양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5쪽, 가로수 보식공사 2,000만 원인데 매년 들어가는 것인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0m 미만의 도로에 부패목, 쓰러진 나무, 자연고사된 나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식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가로수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마음대로 보식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에 한해서……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무조건 가로수만 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연관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나무 열매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전문위원님과 상의한바 있는데 금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잘해주셨는데,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수확해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은무

류은무위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사가는 곳이 있습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가로수에 나온 것은 일단 은행알이 잘고, 토양조건이 좋은 곳에서 자란 것이 아닌 도심지내 열악한 곳에서 자란 것은 은행알이 잘고요. 매연이라든지 오염된 곳에서 자란 것인데,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판다거나 어디에 주기가 어렵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왜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대로변에 새벽되면 노인네들이 차가 오는지 모르고 그것 줍느라 난리치고 하는 것이 해마다 그렇거든요. 자연스럽게 떨어진 열매는 길바닥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례를 해보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땄습니다. 위험한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열매가 떨어져서 밟고 다녔을 때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따긴 땄습니다. 누구에게 주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인력들은 공원녹지과 인력들인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조례로 해서 정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추후로 상의하면 될 것 같고요. 호암1터널 인공폭포 조성, 산책하는 도중에서 보니까 위치가 좋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 구비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구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시비 아닙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시비를 받으려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시비편성이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시에서 못받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현재 허물어져 있는 그 지역이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사태난 지역의 높이가 80m, 폭 6m정도 됩니다. 그 암석을 그대로 이용해서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인공적인 요소는 가미 안하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413쪽을 보면 병해충방제, 방제가 우리 기대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약제가 부족한 것인지, 나무에 해충방제하는 것이잖아요. 가로수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가로수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이런 곳도 벌레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자꾸 주민들이 얘기해요.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민원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몇 개월동안 계획 세워서 지역별로 하는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4월말부터 시작해서 통상적으로 10월까지 병해충방제를 실시합니다. 방제차량이 한 대가 별도로 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민간방제라고 해서 개인주택에서 전화올 때는 오토바이에다가 가지고 가서 방제를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시설을 포함해서 공공시설, 학교같은 경우는 신고들어 왔을 때 해주고 가로수나 공원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안양천은 어떻습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안양천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안양천은 벚꽃이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벚꽃나무도 있고, 버즘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음 414쪽 산불감시원, 산불감시원들이 어떻게 근무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인건비를 주는 전문적인 산불감시원은 없습니다. 공익요원과 공공근로나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산림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국비로 오는 것들이 재료비라든지 장비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산불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대형 손실을 유발시키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때는 헬기요청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필요합니다. 흡연자는 아예 출입을 제한을 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통제 못하니까 감시체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떤 근무자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정년이 있잖아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정년이 만 60세까지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이라고 이렇게 써놓았네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표현하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표시를 합니다. 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간제는 1년씩 하잖아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1년이 아니고, 길면 9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퇴직급여 대상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상당히 많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16명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외 또 쓰잖아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것인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 위원님!

박만선위원

둘레길 조성은 11월 말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둘레길 조성이 도로를 닦고 하는 것은 다 끝났고요. 안내판 설치해야 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제작과정 중에 있고요. 이번주 중에 안내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만선위원

주민들이 잘 했다는 칭찬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자료 273페이지 산림내 시설물 정비 있는데, 사업내용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림내 체육시설 시설물 정비, 위험수목 제거, 약수터 정비, 산사태위험경사지역 보완 7월 27일 3일동안 집중폭우 와서 산에다 파란천막 쳐놓았지요. 그것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비 받은 것과 6억 6,000만 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이번주 중에 광주시산림조합과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포함을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올해 계약만 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4월이면 공사완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위험목 처리 안 된 것도 꽤 있던데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운반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체육시설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체육시설 기존에 있는 하늘걷기, 옆파도타기 일률적인데 조금 더 다양한 것으로 허리맛사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한 것 같은데, 기종을 좀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 심사 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이선근 녹색성장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21쪽에서 432쪽, 설명자료 282쪽에서 286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근 녹색성장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질의·답변에 앞서서 예산요구내역은 설명드렸지만 당초 작년에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편성할 때는 2,000만 원 정도가 다운되어서 8,000만 원정도 소요된다는 예상으로 금년 예산편성에서 5,000만 원 편성했는데, 60%정도 됩니다. 3,000만 원은 내년으로도 예산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과 예산안이 절감되면서 올해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2012년도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282쪽 기후변화대응 실행계획 수립, 구체적으로 누가 이 용역을 맡아서 진행합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올해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계획이 된 관계로 기본계획만 가지고 사업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축으로 본다면 실시계획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요. 신규사업이나 역점 추진해야 할 사업 그런 면에서 중점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방법이라든지 재원확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2012년 6월부터는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기본계획용역을 했던 기관이 푸른아시아에서 했는데, 기본계획을 했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기후변화대응계획은 용역비가 8,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저희는 자문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2,000만 원 정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적게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기후변화가 금천구만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강태섭위원장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로 예상을 해서 해야지 금천구 따로, 금천구가 30도할 때 옆 구로구는 10도 합니까? 다 똑같지요.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 적게 봐서는 서울이라는 단위가 똑같은데 우리 금천구에서 용역하고 구로구에서 용역하고 강서구에서 용역하고 왜 이렇게 행정적인 낭비를 합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물론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은 지역적인 특성을 딤아 낼 수 없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금천구와 구로구와 무슨 특성이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런 것은 굉장한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해서 내려오면, 금천구는 특별히 관악산 있으니까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만 추가되면 되는데, 각 구마다 벌이고, 참 이런 것을 보면 행정력이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못하시면 어차피 푸른아시아에 주고, 푸른아시아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또 하고, 내년에 또 그리로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이것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어떻게 달라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계획은 종료가 되고 실행단계는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태섭위원장

2,200만 원 들여서 용역한다면서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이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맞추어서 실행단계는 저희가 실행을 해야 합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서울 25개 구청 다 할 것 아닙니까? 우리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 금천의 특색이 관악산 있으니까 산사태 그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각 구마다 돈도 없다면서 용역, 용역……
종일

박종일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일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구별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시에서 점검을 하고, 체킹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25개 구청 중에 최우수구가 되어서 지난 금요일 발표해서 1억 2,000만 원 인센티브를 타왔습니다. 25개 구 중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경쟁을 붙이면서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 돈을 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자 구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구분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건의하고 강구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렇지요. 1등 하셔서 축하드리는데요. 용역비를 많이 주고, 용역 잘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주니까 1등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 손 본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니까 그대로 갖다 준 것 아닙니까? 옆에 EM아카데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애초 예산이 1억 정도로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EM발효액을 발효시켜서 주방세제로 쓴다거나 화단에 준다든지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했는데, 사실 저희가 검토해 볼 때 그런 사항은 아직 도래가 된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교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론과 활용방법, 만드는 방법 등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만들어진 EM발효액을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무료로 배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1억입니다.

강태섭위원장

팀장님이 제일 낫네요. 다른 과장님은 주민참여예산 한다고 다 하는데 1억을 90% 깎아서 1,000만 원으로……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정한 분야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했던 것이 흙공원을 만들어서 하천에 투입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EM을 만드는 방법이 쌀뜬물에다 효소를 섞어서 발효시키는 것인데, 과연 수질에 좋은가 하는 의문점도 있고, 화단에 주면 영양분이 있으니까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대단히 훌륭한 사업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지방 어디에서 하천에다 던져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1년 지나니까 오히려 하천 밑의 땅이 더 썩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런 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두성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문하고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석면실태 지도제작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예산추가로 해달라는 것이 3,0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보면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60%밖에 점검 안되는데, 100% 점검 다하려면 3,000만 원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성위원

이것만 주면 잘 되는 것인지?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할 수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뭘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 100% 조사할 것인지……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사업대상이 되는 것은 공공건물이라든지 구청사가 13개, 경로당 24개 등 해서 83개소입니다. 내용은 건물에 대해서 전부 샘플을 채취해서 석면함유의심물질 함유량을 조사해서 지도로 어떤 건물에 석면이 어느 정도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석면건물 해체 시에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는 면에서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두성위원

이 재원은 석면피해구제기금이 90%가 시비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지도제작은 자체 구비고, 구제급여는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비 90%, 시비 10%였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 3%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422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요. 홍보도우미 활동비 2만 원씩 4일간 10명, 견학 간식비 학교에다가 주고, 홈CO2 컨설팅 활동비 3만 원×13명×10회, 설명 좀 들어 봅시다. 전문가 양성 역량강화에 30만 원×10회, 교육 강사료가 6만 원×15명에×10회, 이것부터 설명 들어봅시다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에코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가요? 우리 임의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에코마일리제 홍보도우미는 스스로 가입을 시키기는 무리가 있어서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실적이 부족해서 홍보도우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해서 한 건당 2,000원정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건 정도 가입하는 것으로 2만 원씩……
은무

류은무위원

그것이 홍보도우미잖아요. 홍보도우미 2만 원은 마일리지 신청건수 얘기하는 것이죠?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하루에 10건 정도 가입시키면……
은무

류은무위원

2만 원 정도 수당을 주는 것으로 보고, 4일만 하면 되나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주민들이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대부분 통장들이 많이 접수를 받거든요. 아파트자치관리 동대표 부녀회 등등 해서 상당히 건수는 많이 올렸을 것으로 보는데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올 9월 말까지 서울시 가입률이 12.5%입니다. 우리 구는 27%입니다. 저희가 평가에서 9위를 해서 인센티브 2,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좀 현실성 있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활동은 일반인 대상이고, 견학이라든지 여행보험은 학교를 상대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컨설팅비 3만 원 13명……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컨설팅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대기전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아파트를 대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기 전력진단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에서 대기전력이 많이 새는지 컨설팅해 주는 것인데, 보통 하루에 4~5가구 정도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컨설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설명해 주는데, 이것을 해본 결과 한 가정과 안 한 가정과 5%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홍보방법이 통장이나 직능단체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회의, 더 전문적으로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파트단지가 설명하기 쉬우니까 더 중요하지요. 역량강화 30만 원 10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기후·대기 관련해서 학교에 순회교육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14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최신정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하는 강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문적인 강사라고 보면 6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6만 원은 학교 순회교육을 나가는 주민들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교육강사인데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주민들이 순회교육을 하거든요. 14명 정도가 학교를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6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초등학생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는 거의 다 했습니다. 학년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교육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현실에서 실감나게 활동해야 될 사람들은 일반주민들이잖아요. 특히 주부들이어야 되지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모아서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거기도 순회교육을 해보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 전부 구비죠?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좀 내실 있는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운영은 무엇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저희가 예전에 의제21 실천단이라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그린스타트는 기후·대기 쪽으로 저희가 편성이 바뀌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26쪽 국내 처리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부담금이 줄었다는 얘기죠?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분뇨처리장에서 공정을 많이 개선해서 10%쯤 줄었습니다. 부담금이 10% 줄었기 때문에 10%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 429쪽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이것은 그린스타트 말씀하셨는데, 그린스타트 회원들과 공무원들과 합동단속을 합니다. 단속비, 급량비 이런 사항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내용을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민간합동단속비 해서 3만 원씩 되어 있어요. 비산먼지단속은 주간에 해야 될텐데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그렇습니다.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로 공장현장입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그렇습니다. 공장현장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표시를 하고 다닙니까?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단속표시를 하고 다니나요?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단속표시는 안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일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선근

이선근녹색성장팀장

물론 보고서는 다 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현실성 있는 운영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근 녹색성장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관리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으로부터 배정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불편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개선코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 제4조의 2를 안 제4조의 3으로 하고, 안 제4조의 2에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 수탁자도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1일 금천구 조례 제128호로 제정되고 그동안 총17회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4조의 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를 제4조의 3으로 하고, 제4조의 2(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제1항에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는 일정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자동차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은 전 1항에 의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내지 제7항과 제3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전 제1항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와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4조의 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제4조의 3으로 옮겨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경우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어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해결은 물론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인바 이와 관련 개정조례안 제4조의 2 제3항에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와 담당자의 업무처리시 수뢰 등 불법관련 사항 발생시 「형법」 적용은 공무원과 같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주차장법」 등 관련 상위법 규정에 적합한 바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에 따른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좀더 세분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의하여는 따라, 기타는 그 밖의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의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금천구조례 제424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5회 개정하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지난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법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에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3조(기금의 용도)를 전부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3조제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의 내용으로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 9개 사업을 규정하였고, 제2호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4호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의 내용을 열거하였으며,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제5호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제6호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제4항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을 종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개정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개정사항은 내용개정이 아닌 띄어쓰기 표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태풍, 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도 2005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지난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개정된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14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운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으로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가로환경 개선 및 간판개선 사업과 같은 옥외광고물 등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익금 전액을 예치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2012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허가·신고 수수료 4,000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9,000만 원, 한국옥외광고센터로부터 우리구로 배분된 수익금 1,300만 원으로 총 1억 4,300만 원 조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간 적정 사업 추진 금액인 총 3억 원 이상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처음 설치하는 기금으로, 옥외광고사업 수행에 따른 세외수입금과 금천구에서 배분되는 광고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중 수입계획안 내역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 수입 4,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4,000만 원, 옥외광고 센터 광고수익금 배분액 1,345만 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도 신설하는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등 수수료수입 등 총 1억 4,345만 5,000원이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기금설치와 관련한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그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2010년 3월 제140회 우리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 2010년 4월 7일 금천구조례 제613호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10년 3월 본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당시에도 조례제정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음을 지적한바 있었고, 따라 본 조례 제정 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추진했어야 함에도 2012년도 계획안으로 제출한 것은 기금운용 업무를 또다시 상당기간 지연 처리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다시피 2010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제정된 조례에 준해서 이행을 안했어요. 무슨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청에 특별한 이유가 없고, 기금운용조례가 위에서부터 안내려 와서 상위법에 따르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상위법에 2010년 4월 7일에 이미 공포를 했는데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업무가 미비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작년에는 어떤 형태로 운용을 했지요? 광고수입, 과태료수입……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세외수입 처리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 1억 4,300만 원은……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내년 수입액의 예상치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3년도 평균해서 징수금액 예상치로 잡았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킨 것은 없는 것이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특별히 무슨 사업을 할 계획도 전혀 없네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로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하고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우리 관내 간판정비사업은 언제까지 다 할 거예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계속 2015년까지는 시흥대로변을 하고, 간선도로가 끝난 다음에 지선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간선도로도 구간별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해당 구간에 들어있는 간판수요자에게는 조율합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단기계획이 잡혀지면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업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14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이어서 「2012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하여 도로굴착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굴착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매년 굴착허가 신청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이월금액은 8억 4,05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13억 1,250만 원, 집행액은 13억 1,250만 원으로 2012년도말 잔액은 총 8억 4,05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22억 3,300만 원으로 2010년도 이월금 12억 4,615만 6,000원, 원인자 부담금 9억 3,300만 원, 이자수입 5,384만 4,000원입니다. 지출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굴착복구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13억 9,2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도로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 8,790만 원, 예치금이자 2,460만 원이며,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12억 원, 감리비 1억 1,000만 원, 기타 책자발간 등 250만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8억 4,0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14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2012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법정금액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법정금액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말합니다. 매년 재난의 예방 및 발생시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이월금액은 7억 284만 2,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예상액은 4억 8,402만 2,000원이고, 집행예정액은 지하주택 침수예방(차수판, 펌프 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20억 2,643만 2,000원으로 2010년도 이월금 16억 3,559만 3,000원과 2011년 적립금은 3억 2,664만 8,000원, 이자수입 6,419만 1,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13억 2,359만 원을 지출예정으로, 집행잔액은 7억 2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운용실적과 기금운용계획은 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001만 3,000원, 이자수입 4,40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0억 8,699만 4,000원으로 예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사전대비점검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재난예방 경감을 위한 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사업 등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우,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향후 재난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해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1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맨위로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 총 규모는 167억 1,800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6.7%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8억 4,9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7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정책사업비에 113억 3,900만 원 약 67.8%를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31억 3,200만 원 즉 18.7%를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재무활동비로 2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13.4%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앞에 놓인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5쪽부터 44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7억 6,800만 원보다 약 9.2% 6,900만 원이 감소한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에 3,0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1,700만 원 등 4개 분야에서 5,6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감액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개선사업에 2,000만 원, 위법자동차 관리에서 2,400만 원, 자전거이용 문화활성화 4,200만 원 등 총 5개 분야에서 1억 2,5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50쪽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4억 9,200만 원 예산대비해서 약 14.6%가 감소된 7,1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건설행정과 예산은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스쿨존 내 지주형 도로시설물에 설치된 요철형태의 불법광고물 방지판과 미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여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 차단하고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비를 1,600만 원 증 편성하였으며, 감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옥외광고물정비용역비 500만 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용역비 1,000만 원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따른 간판개선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 원 등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6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011년도 44억 4,6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 즉 5%가 감소한 4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다시 말해서 시흥동 산125-4번지 도로개설 확대보상에 1억 5,300만 원, 석수역 앞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보행우선구역사업이 6억인데, 6억은 국비 4억, 구비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8억 7,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감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개선환경사업비가 10억 7,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쪽부터 48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에는 34억 3,900만 원이었는데 이것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3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 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수도 준설연간단가에 8,600만 원, 상용직 2명에 대한 퇴직금 정산으로 인한 인력운영비가 1억 6,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1,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감 편성된 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1억, 안양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등 유지관리예산 7,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2011년도 84억 4,900만 원보다 6.9%가 감소된 5억 7,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7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주차단속사업비가 2억 2,60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7억 4,100만 원 등이며, 주요 편성된 내용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사업비 4억 9,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35쪽에서 444쪽, 설명서 287쪽에서 302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9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5,250만 원이 마을버스정류장 차양막 및 벤치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죠?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과 일반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뒷 장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5,250만 원 있잖아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5,250만 원인데요. 그 중에 주민참여예산은 3개소에 2,700만 원이고, 일반예산은 3개소에 2,250만 원입니다. 프린터를 잘못 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분리를 해놓아야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해놓았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니까 2개를 더 추가한 것입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3개소 정도는 편성합니다. 이번에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3개소 해서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부터 독산동길 20m도로 구정질문도 했고, 업무보고 때도 몇 번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가장 사람 많이 타고 내린 곳이 독산2동 정훈단지입니다. 거기에 이런 시설 안해 놓았잖아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와 마을버스승차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버스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차대에서 관내에서 정류소 134개가 있습니다.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42개소가 있고, 서울시 계획이 내년까지 저희들 미설치 대상인 92개소에 50%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올해 설치 안했습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 설치한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내년에는 예산 잡았다면서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아까 버스정류장도 했다면서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을버스나 버스나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1년 반동안 미루더니만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니 바로 시행합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이 3개소와 저희들이 건설하는 3개소는 교통량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있나 없나 해서 다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3곳을 직접 가보셨습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다른 곳에 비해서 왜 3곳이 필요합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독산1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행약자들이 많이 사시고,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독산고등학교 1개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슨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니까 거기서 올라오면 검토도 없이 타당성조사 없이, 금액도 어떻게 책정한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기획홍보과로부터 한달전에 받았던 내용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검토나 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에서 주니까 그냥 써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비가리개를 해달라고 할 때에는 1년 반동안 가만히 있다가, 주민참여예산제 하니까 손도 안대고, 검토한 흔적도 없이 기획홍보과에서 올려진 자료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예산심의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 합쳐서 5,250만 원이라고 하는데 뒷장 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3곳 해서 5,25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3개소에 5,25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에 3개소가 아니고 6개소입니다. 잘못되어 있어서……

강태섭위원장

잘못할 것이 따로 있지 이것을 잘못하면 안 되지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을 타당성 검토나 투자비용 이런 것 검토 없이 기획홍보과에서 올린 자료 그대로 하면 저희들 이것 심의할 수 없어요. 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저희 내부에서 구 예산하는 부분은 마을버스정류장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최첨단으로 해서 RFID 버스승차장을 만드는데 몇 분 뒤에는 어느 차가 도착한다는 최첨단시설로 해서 194개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2년도에 시작하게 되면 금천구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안되겠지만, 2012년도에는 50% 이상 최첨단승차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을버스 이 관계에서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3개소 6개소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초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규모가 작다보니까 실링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승차장에 대한 많은 희망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주민참여라는 것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사전에 소홀히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위원장

292페이지 가산동 방호울타리 설치,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100m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위원장

100m를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m에 20만 원씩인데 그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단가계약해서 추정하는데 1m에 2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추정하는 것입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조달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은무

류은무

위원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호울타리 재질이 무엇입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스테인리스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휀스입니까?
병철

서병철교통시설팀장

방호울타리도 규격이나 종류가 다양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표준안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파이프로 만드는 것입니까?
병철

서병철교통시설팀장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신규설치이기 때문에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서 설치하게 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위치가 현실성이 있을까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일방통행구간이고, 불법주차가 많고,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설치해 놓으면 자동차에 부딪쳐서 금방 파손될 것 같은 우려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병철

서병철교통시설팀장

설치할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재질이 좋은 것이 있다면 재질 좋은 것으로……
은무

류은무위원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욕은 있는 지역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필요성이 있느냐, 그쪽 지역은 그런 곳이 많아요. 두산초등학교 들어가는 곳 안전휀스도 차가 금방 들이박고 합니다.
병철

서병철교통시설팀장

방호울타리는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통행량이라든지 학교주변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실시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물어보세요. 저도 가서 얘기하면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차단속카메라 절대 못하게 하고 있지요? 실제로 단속해 버리면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병철

서병철교통시설팀장

방호울타리가 안전시설인만큼 안전이라는 기본개념 하에 판단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보행자 안전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해하니까, 어느 쪽 민원이 더 큰가 잘 분석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어서……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들의 예산을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설치할 때에는 인근에 가서 다시한번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설치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어느 쪽이 더 가중이 높은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주민참여위원이 이 지역출신 위원이 제안한 것입니까?
병철

서병철교통시설팀장

가산동과 독산동 지역에서……
은무

류은무위원

다 합친 곳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처음 듣네요. 어찌되었든 현실성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자리이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편에서 말씀드리고요. 436쪽 상단을 보면 교통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이 있고요. 437쪽 하단 안전시설 조사가 있는데 중복성이 아닌가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W몰이나 홈플러스 2개소, 롯데마트 등을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조사대상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상반기·하반기 2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참고적으로 교통량 조사할 때 보행인 숫자도 참고가 됩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이용실태라든지 택시, 자전거 이용 모든 것을 다 조사하는 것이죠.
은무

류은무위원

저는 교통량이라고 하면 차량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교통수단이라든지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트럭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교통량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우리 조사대상은 지금까지 금년에 4개소였는데 내년에는 마리오까지 5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시비 보조가 없네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는 저희들이 31억 정도 부과하면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9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중에……
은무

류은무위원

시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이다?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네, 30%.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437쪽은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437쪽 교통량 조사는 저희들이 교통정체지가 일반통행 설치나 해제한다든지 개선구간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설계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누가 조사를 합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일반주민들을 채용해서 조사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실무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간이 길지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 길면 3일정도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히 공고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정성을 기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탑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이것도 4,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도로 과에서 일하더라고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통학로 주변은 저희들이 포장하는 경우가 많고, 도로과는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전반적으로 보수한다든지, 지난 수해난 것은 도로과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학로 주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탑동초등학교 계단은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탑동초등학교 통학로가 원체 넓기 때문에……
은무

류은무위원

단지 내에 있어서 주택과 소관이다, 도로과 소관이다 그 부분 아닙니까? 그 구간을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을 굉장히 넓습니다. 그 주변 300m는……
은무

류은무위원

그 부분 맞습니까?
미끄럼방지가 4,0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검증도 잘 해야 될 것 같다, 미끄럼방지 재질, 칼라특수콘 이런 것이 시공해 놓았는데 불량난 데가 많거든요. 칼라특수콘 해놓은데는 거의 다 들고 일어났어요. 재질선정하는데 있어서 신경 쓰시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미끄럼방지사업비 4,000만 원이면 과다한 것 같아서 금액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물량이 부족하면 18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쓸 수 있으니까요. 금년에도 하반기에 시비 4,000만 원 받아서 포장을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441쪽 상단을 보면 자전거종합정비센터 보험 및 자전거도로 사고보험 자기부담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종합정비센터는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36만 9,600만 원이 나오고요. 자전거도로사고보험 자가부담료는 저희 재무과에서 한국지방공제회와 일괄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인의 경우 1억 이하, 대물인 경우 200만 원 이하 변상을 하는데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보험회사에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만 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처리를 하고……
은무

류은무위원

200만 원이 전부 보험료죠?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보험료가 아니죠. 화재보험료 40만 원 빼고, 나머지 160만 원 중에 사고가 나면 건당 1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이 돈을 예치해 놓았다가 10만 원씩 준다고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처리하고, 사고난 건에 대해서 10만 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00만 원이 부담하기 위한 준비금입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이 보험제도는 없어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한국지방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하면 한국지방공제회에서 다 처리를 하고 우리는 200만 원이 들어가든, 300만 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우리는 10만 원만 지급합니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영조물 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하수시설물, 자전거도로시설물을 보험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보험처리 했을 때 1건당 자부담이라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10만 원씩을 부담해줘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 1건당 1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200만 원 편성했고, 도로과도 편성했고, 치수과도 편성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매년 해오던 예산인가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주민참여예산에서 정류소 차양막은 전 마을버스 구간을 다 하나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마을버스 정류소가 2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설치된 곳이 19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3개소이고 저희들이 3개소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행량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저는 비가리개도 필요하지만 서서 대기할 때 기댈 수 있는 가늠대만 있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횡으로 파이프 한 대만 있어도 기대고 서 있을 수 있다, 저도 허리 아프면 그런 생각이 들고, 저보다 허리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크게 예산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위원

중복되는 질문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288페이지, 289페이지는 똑같은 사업내용이고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288페이지는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289페이지는 탑동초교 통학로에 대해서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두성위원

그런데 288페이지 맨 하단 시설비 보면, 시흥2동 탑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해서 주민참여예산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289페이지를 보면 또……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김두성위원

내용이 같으면 양쪽 표지에 해 놓았습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이쪽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주통학로 개선사업과 초등학교 18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설명이고요. 이것은 탑동초등학교 예산설명입니다.

김두성위원

어떻게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양쪽으로 4,00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주민참여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한 장을 표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의원들 이야기 하면 구의원 누가 했다고 표시해 놓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것 가지고, 똑같은 4,000만 원, 똑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양쪽에다 표지를 만들어 해놓으면 혼동만 주는 것 아니냐는 그 얘기죠.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두성위원

차라리 시인을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꼭 주민참여 해가지고 표시나게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예산 똑같은 것 가지고 양쪽에 표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291페이지 교통개선사업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전년예산보다 많이 깎였어요. 전년예산보다 많이 깎였는데 많이 깎인 예산가지고도 구민들의 충족도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년대비 2,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개선사업, 교통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에서 예산을 따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

추경에서 편성해서 한다고요? 그러면 구민들의 만족도를 채울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95쪽을 보면 위법자동차 관리 이것도 계속사업이네요. 위법자동차를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위법자동차는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검사를 안한다든지, 보험가입을 안했다든지 이런 경우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두성위원

부과금 과태료 같은 것은 1년 징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감이 있습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과태료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8,500만 원 정도 줄 예정입니다.

김두성위원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는데 관리감독이 허술해서 징수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선규

황선규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 안하면 통보가 오는 사항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김두성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길게 말씀드려 봤자 머리만 아플 것 같고……,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1쪽에서 655쪽, 설명자료 439쪽에서 446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653쪽 주차환경 개선, 불법주차단속 아래 보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7만 원×10명×12월×2회 1,6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번에 이 조례 개정 안했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몇 명으로 조례 개정 했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10명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국장님과 저 공무원이 2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가로 임용을 안했습니다. 내년 예산이니까요.

강태섭위원장

내년 예산인데 올해와 똑같이 해놓으면 안되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원래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국장님, 이 조례를 바꿀 때 기존 조례를 12월말까지 폐기하고 다시 하기로 했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심사위원들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조례 개정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찬성조건으로 내걸 때는 1월인지 몰랐어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전문가들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협의해서 한다고……

강태섭위원장

12월말까지 한다고 했지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그 분들 임기가 1월이니까요.

강태섭위원장

그때 당시는 임기가 1월인지 몰랐느냐고요. 12월 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때 당시 대답을 하실 때 위원들 임기가 1월까지이니까 1월까지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1월인지 뻔히 알면서 그때당시 우리가 12월로 얘기하니까 12월까지로 덜렁 약속해 버렸잖아요. 약속 지키셔야지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1월에 위촉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여기 속기록에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압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강태섭위원장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조례개정하고 뭐 할 때에는 약속 해놓고는 하고 나면, 어디 갈 때와 갔다 올 때와 마음이 다른 것처럼 잊어버리시고, 엉뚱한 얘기하시고……, 주차관리과장님, 올해 신규 주차장 건설로는 총 얼마정도 쓸 수 있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9억 4,000만 원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올해는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금년도에 세입분야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신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내년 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주차장 얘기하면 해도 해도 끝도 없고, 과장님과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는 대형 공영주차장으로 학교쪽으로 치중을 두고, 금년에 이 부분이 되면, 될런지 안될런지 2주밖에 안남었지만,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만큼의 규모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6만 건에 대한 과태료를 일제 10월부터 고지서 보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체납과태료도 많이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범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어주세요.

강태섭위원장

지금까지 믿어 줬잖아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되었잖아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답을 내리지 못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주차관리과에서는 1년 소요예산을 왜 전부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금년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가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예산 운영에 조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특별회계로 하고, 특별회계 분야에 있던 CCTV유지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일반회계로 U-통합센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저희 특별회계로 왔습니다.

김두성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로 일부 편성하고, 일부는 특별회계로 해놓았는데 금년에는 통째로 특별회계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깊은 생각이 있으신가. 강태섭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주차장을 금방 뚝딱 만들어 놓으려고 특별회계로 넘겨놓았는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명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까지는 포괄적으로 특별회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경기가 풀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기획홍보과도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저도 전체 예산을 편성해 본 입장에서 특별회계는 다른 주머니가 클수록 좋거든요. 주차장 1면 건설할 것 2면, 3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성위원

비밀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깊은 답변은 듣지 하고, 제가 간접적으로 대충 생각해서 잣대를 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설명서 441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만족 서비스제공 신규사업인데, 여기를 보면 전년도 보다 예산이 9,200만 원 늘어났는데요. 사실인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성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주차요금 징수용 PDA를 도입해서 주차요금 관련 신뢰도를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PDA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PDA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두성위원

어디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그렇고요. 경영평가에서도 그렇습니다.

김두성위원

자체평가에서 이것을 조사할만한 능력 있는 감사관이 있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시에……

김두성위원

자체감사라면 주차관리과에서 자체감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얘기해 줘야 본 위원이 알아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 아닙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감사과에서 지적된 지적사항입니다.

김두성위원

이것을 도입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PDA를 하면 수입을 조금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 갑자기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게 부담스럽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문제점은 그것 밖에 없어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단점은 주민들이 더 불편해 집니다. 예를 들면 누가 불법주차딱지를 떼었는데 PDA로 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자리에서 주민들과 다툼이 심할 수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력으로 하다보면 수입이 증대되지 않고, 주차단속이 잘 안되니까 PDA를 설치해서 골목이면 골목, 길이면 길, 소로나 대로나 할 것 없이 전부 주차단속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산입력해서 전송되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주차관리과장은 엉뚱하게 뱅뱅 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알고 물어보는데 모르고 물어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빙빙 돌리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속 시원하게 과장님이 진짜로 대답하는구나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또 방청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 것이고, 그렇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성위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제대말년병장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444페이지를 보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계속사업인데, 주차장을 어디에 건설합니까? 제가 금천구의회 의원 되어서 강태섭 위원장과 정병재 의원과 시흥4동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국장님한테 매달리고 호통치고 그래도 지금까지도 냄새도 안풍기는데, 어느 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초에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동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동별 심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한두군데 정도 주차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두성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 겸 주문하겠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공청회도 있어야 하고, 주민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땅값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의원이 뭐라고 하든지 독산4동에 주차장 만들어주기로 했으면 몇 년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2년 끌고 3년 끌다가 의원들 임기되면 임기 끝날 때 됐는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 것인데, 몇 년도까지 땅을 매입하고, 몇 년도까지 여론조사하고, 몇 년도까지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주차장 몇 구획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우물우물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돼요. 왜 공무원이 그럽니까? 그리고 금천구에 지금 기존 주차장에다 증설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H빔 타워를 올려서 2층에 주차장을 만들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도 물색해서 신경을 써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주차장 만들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보라는 말이죠. 무작정 오늘 업무보고하니까 보고서만 들고 와서 어영부영 대답하고 시간만 떼우지 말고요. 저희도 과장님들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하려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제가 왜 밥 먹고 여기 나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싫은 소리해야 됩니까? 우리끼리만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서 직원들이 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열을 내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맨날 열만 낸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열 내게 만듭니다. 원점을 얘기하면 되는데, 빙빙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계획도 없이 무조건 대답합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백년대계를 보고, 어느 위원이 어느 사람이 얘기하든지간에 계획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증축해서 주차장을 만들 곳은 어디어디인데 그것은 앞으로 2년 안에 이런 식으로 몇 라인을 만들겠다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어디 땅을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 들어가 설계용역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중·장기를 선택해서 사업계획을 여기 와서 설명해줘야 위원들이 저 사람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 독산4동 주차장 의원 되자마자 구정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스쳐가는 대답, 물어보면 어물쩡하게. 저도 여기에 계시는 훌륭하고 존경하는 1천여 공직자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답하고 답변하시는 것 보고 여기 와서 자료 제출하는 것 보면 위원들 너무 무시합니다. 위원들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희가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확신을 가지고 여기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의원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제출한 사람도 명답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내놓은 책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업무보고서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다 메모해서 여기 옵니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데 여러분들 준비해 가지고 옵니까? 전부 팀장들이 적어준대로 그대로 줄줄줄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줄줄줄 읽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천구 발전하겠습니까? 정말 성의 있는 답변, 성의 있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657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근무 중에 상해를 당했거나 이럴 경우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공익들 봉급은 나가는 것이고요. 이 경우도 타 구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 공익들 봉급 나가는데요. 우리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공익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월 20여만 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월급 8만 원과……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상해를 당했을 때 나가는 것이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큰 틀로 보상금이고, 봉급, 급식비, 교통비 나누어져 있는데, 8만 원×34명×12개월, 8만 원을 12월 계산해서 연봉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계급마다 봉급차이 조금 납니다. 평균으로 해서 나갑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한달 평균 1인당 21만 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나가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자들 중에 주차관리부서 근무하는 공익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보다 대가는 받네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다른 부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이고 우리 부서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658쪽, 주차장시설비에서 추락방지시설 5개소가 있어요. 어느 주차장의 어떤 추락방지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입체식 6군데인데, 가산이 금년도에 했습니다. 나머지 5군데에 대해서 주차장시설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식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5군데는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은무

류은무위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추락되도록 낭떠러지형으로 놓아둔 시설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그것 말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찬배

정찬배주차시설팀장

추락방지시설을 보강하는 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현재 있는 것이 약하다,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시흥3동, 효봉 이렇게 5군데 설치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법이 바뀌었다고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바뀌어서 금년도에 한 군데 설치하고……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굴러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은 없는데……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많아서 국토위에서 관련법을 바뀌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관련법 바뀐 것 알려주세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659쪽 시설관리공단 모터스쿠터 2대……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오토바이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스팀세차기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스팀세차기는 가산동에 있는 견인보관소에 설치해서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을 세차정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견인보관소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끌고 갈 때 세차라도 해서 갈 수 있도록 편의제공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세차시설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요즘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은무

류은무위원

스팀세차라고 해서 물이 전혀 안나오는 것인가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좋은 기구가 나온 모양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아무리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진이 발생할텐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지요. 내용도 모르고 세차기 구입만 계획 세워놓았군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자세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돈이 아닌데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관리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해서 공단으로 줄 것 아니냐고요. 어떤 기계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지요. 실무진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에 구 업무추진이 있고 동 업무추진이 있고, 동에도 이 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동에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1개동에 10명 정도 위원들이 있거든요.
은무

류은무위원

그린파킹 조성 위원들이 있다, 그 위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업무협조 이런 것으로 해서 간담회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매년 있었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맨 처음 시범사업할 때 시흥3동정도 대거 사업을 할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각 동별로 그린파킹사업별로 추진도 안되잖아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의 90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2동 빼고는 전 동에……
은무

류은무위원

동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늘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 그린파킹 부분 밖에 없습니다.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이 호응이 좋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많이 하면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동별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팀세차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참고로 홈플러스 2층에 가면 스팀세차기가 있어서 스팀세차를 해본 적 있습니다. 고압으로 연기스팀 세차해서 분진이 별로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자료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강태섭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660쪽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용역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시설비 전체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대형사업에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일단은 용역비로 해놓긴 해놓았는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2003년도에 1억 들여서 3개 학교를 용역했는데 3개 학교가 용역만 했을 뿐이지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했던 것 기록가지고 있습니까? 세일중학교, 문성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그 3개 학교 중 하나도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세일중학교 타당성용역과 협의한 내용인데, 저한테 보관된 서류가 있어요. 엄청 잘못한 것인데, 그냥 넘어갔어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용역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용역비 다음에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가상적인 예산인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초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정도 소규모 주차장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지금 예비비가 19억 정도……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에 665쪽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공단전출금으로 18억 잡혀 있는데, 주차면수 대비 소요되는 경비를 미리 산출해서 하는 것이죠.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공단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나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 예산편성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전출금을, 자세한 세부 세출예산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은무

류은무위원

공영주차장 범위 안에 거주자우선 노상주차 다 포함된 것인가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분야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시범지역이 존치구역으로 되어서 그린파킹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일부 존치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가능합니다.

박만선위원

존치구역은 제외한다고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존치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할 수 없고 일부 안되는 곳만……

박만선위원

시흥2·3·5동 뉴타운에 들어간 지역과 석수역세권 들어간 지역 그 외에는 가능하다?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석수역과 존치구역 두 군데 빼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박만선위원

가구당 지원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지원금액은 1면당 900만 원씩 지원되고요. 2면일 경우는 150만 원 더해서 1,050만 원 되고 100만 원씩 추가로 해서 1,7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박만선위원

주차장이 조성되면 5년 안에는 재건축이나 개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조성사업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내에는 일체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계속 그린파킹사업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박만선위원

5년이 지나면 가능한 것입니까? 시흥3동 지역 그린파킹사업 다시 시작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새로 추진한다는 것이죠?

박만선위원

작년까지 안되었잖아요?
중식

전중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석수역과 존치구역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박만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중식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쪽에서 450쪽, 설명자료 303쪽에서 308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47쪽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주민참여예산 5,600만 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채인묵 의원님이 저희한테 지적을 하셔서 스쿨존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하는 게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학생들 키와 비슷해 위험하지 않느냐, 그것을 시트지나 페인트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셔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왔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본사업 예산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을 당초에 구청장방침으로 11월 구정질문시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고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위험하니까 해달라 해서 주민참여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4,000만 원, 금년에도 했었고, 계속했던 사업인데, 주민들이 그 부분 요구해서 주민참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방침 받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작년에도 예산 편성해서 올해도 시행했지요?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강태섭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써놓으니까……, 그리고 뒷장 보시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서 불법노점·노상적치물 정비용역 4,000만 원입니까?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내년도에 4,000 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용역입니까?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용역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몸으로 때우는 용역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누구한테 시키는 것입니까?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씨큐르트라는 인력용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공개로 합니다.

강태섭위원장

속된 말로 깡패집단에게……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겉으로 보기에는 깡패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힘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단속인원이 6명인데요. 사실상 노점상 단속이나 현대시장, 남문시장 단속할 때는 직원 힘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용역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초에 4,000만 원 가지고 전체 계약을 합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3월에 봄맞이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고질민원이 있다면 2명 왔으면 2명분에 대해서 용역포괄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주고, 5월에 있으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용역비입니다. 한꺼번에 4,000만 원 다 주고 나서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내용입니다.

강태섭위원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불법노점상들 강제로 해체시키는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산디지털단지 마리오 앞 횡단보도에 노점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1m만 이전하라고 해도 안되는 그런 경우 강제집행할 때, 잠시 한 두사람 힘을 빌려서 우리차에 실어서 오는 부분 그런 경우에 그 분들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강태섭위원장

그러다 싸움 나고 다치고……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그분들은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달려들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의 용역비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힘없는 약자이고, 생계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성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가볍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서 305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용역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실태)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계획 수립 및 계약원가 심사가 있는데, 계약원가는 어떤 방법으로 심사하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를 해서 저희에게 이 금액으로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김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이것도 주민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부터 주민참여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여기 보면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요? 1,6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결재 맡을 때 소요예산 5,5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김두성위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스쿨존 내 지주형 도로시설물 현황을 보면 총 958본이 되는데 방지판을 교체하는 게 355본이고, 신규설치가 603본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둘레가 1m 이상짜리 1m 이하짜리가 있고 , 60㎝ 이상짜리 60㎝ 이하짜리가 있습니다. 금액이 다 다른데, 그 금액에 따라서 총 958본을 계산한 결과 5,500만 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훑어만 가겠습니다. 308페이지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 계속사업인데, 이것 소요예산이 4,000만 원입니까?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깎여서 4,000만 원입니다.

김두성위원

1,000만 원씩 깎아도 사업이 된다면 진즉에 예산을 낮추시지 작년에 5,000만 원 썼습니까? 1,000만 원 깎아도 내년에 사업이 된다면요.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어쩔 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깎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 다루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예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고, 노점상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교통량도 있고 사람 유동인구도 있어서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치더라도, 러시아워 시간이 지난 일몰시간 이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노점을 펴는 것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풍요롭고 활성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경제가 아니라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서민들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돈 있는 사람 살기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들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점을 펴고 장사를 해서 생활권을 유지해 가도 관계가 없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도저히 안된다 이런 인식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관에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유효적절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주

최봉주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451쪽에서 456쪽, 설명자료 309쪽에서 327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금동초등학교 사업 끝난 게 아니에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금동초등학교 보상비는 금년에……
은무

류은무위원

보상 다 한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다 완료는 안되었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 중에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에 아무래도 중토위라든지 행정소송까지 갈 것 같습니다. 확대하는 보상지역이, 그래서 1억을 보상자체를 중토위 수용과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증액요건……
은무

류은무위원

물건주가 6명밖에 안 되잖아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협의보상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협의보상하라고 확대보상까지 만들어 줬는데 그래도 안 된다……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편성된 예산은 1억……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1억은 중토위 수용할 때나 행정소송 갔을 때 증액분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법원에 가지 않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것이 1심 내용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2심, 3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시흥동 산125-4번지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도로를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가 있는데 사유주 땅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설명서에 약도가 안붙여 있어요.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순흥안씨에 있는 산기슭도로 변인데요. 보상면적은 121㎡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서,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수보상권고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나중에 주택가 개발할 때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확대보상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산기슭도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다 되었습니다. 일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옹벽구간이 사유주 땅을 침해해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은무

류은무위원

산기슭도로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포장된 곳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회의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강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쪽에서 480쪽, 설명자료 328쪽에서 338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얘기했던 설명서 335쪽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관리,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이 2개가 어떻게 틀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안양천 하천은 자전거도로와 운동기구, 화장실, 음수대 여러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분리해서, 472쪽 안양천 관리를 보시면 편의시설과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개로 구분되었거든요. 시설물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운동기구 등을 관리하는 비용이고,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는 화장실, 음수대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하나로 관리되는데 예산서 상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된 사항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따로 보면 하천 8,600만 원, 1억 7,000만 원 이렇게 보이지만 합치면 2억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푸른아시아라는 한 업체가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업체가 계속 맡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쪽은 화장실 9개와 음료수대 11개만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시설비 1억 6,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무슨 시설비를 1억 6,900만 원한다는 것입니까? 시설한다는 것 아니잖아요. 유지관리 아닙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비목이 시설비로 분류되어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유지관리하는데, 안양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 거기가 거기인데 그 2곳을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2억 6,000만 원 가까이 돈을 용역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안양천이 홍수가 와서 둔치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게 되면 쓰레기와 토사가 침전되어서 청소비, 쓰레기처리비 등등 보이지 않는 부수적인 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라든지 운동기구를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있지만, 홍수가 왔을 때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과장님! 흙탕물 들어오면 구청 계약직, 일용직 다 가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사람 몇 명 가지고 어떻게 청소합니까? 말이 안되지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8,600만 원의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관리는 우리가 화장실 9개, 음수대 1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 명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평일 화장실 계속 청소해줘야 되고, 음수대도 주변청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 3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고, 뒤에서 얘기하신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각종 시설물, 자전거길이라든지 보행부분에 불편이 있으면 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단가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수피해가 있으면 일용직도 가고 군부대도 오는데, 홍수피해가 끝나고 나면 물청소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고, 이 시설물 자체 1억 7,000만 원이 한꺼번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연간단가 명목으로 파손된 부분들 보수하고, 여기서 말하는 게이트볼장 부서졌다면 게이트볼장 고쳐줘야 되고, 족구장을 보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분류해서 생각해주시면 간단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전체 합치면 2억 2,5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금년부터는 별도의 발주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별도 용역발주를 하고 뒤에 있는 하천시설물 정비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해서 오해가 없고 투명성 있게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8,600만 원은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인건비 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태섭위원장

3명의 아줌마 인건비 8,600만 원 줍니까?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인건비 가지고 그 사람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나 변기 고장난 부분 이런 부분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산출기초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해서 내부적으로 과업지시 줄 때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뜻을 아시면 돼요. 이것이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은 한가지이고 같은 장소, 같은 위치입니다. 이것을 용역하는 회사도 한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2012년부터 별도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청소과나 다른 과에서 직영하면 되잖아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상용직 인건비를 산출할 때 5대 보험을 들게 되어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셔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 내용을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강태섭위원장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위원장

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두성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명쾌하게 답을 해주세요. 명쾌하게 답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자꾸 용역비로 몰고 가니까 위원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 것입니까? 액수는 높은데 용역비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하천에 음수대와 화장실과 관리하는데 2억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꾸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명쾌한 답이 뭐냐 하면 자꾸 화장실 9개 음수대 11개소 시설관리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탁 까놓고 얘기하세요. 경기도 남양주 서일건설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안양천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담당하면서 화장실, 음수대를 관리해 주고 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구분하다보니까 용역비라고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갈 것인데, 자꾸만 용역비로 8,500만 원 하니까 의심가는 것 아닙니까? 3명이 어떻게 8,500만 원 다 씁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서일건설 맞지요?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위원들이 납득할만큼 집행부에서 설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서일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냐고 물었더니 과장이 모른데요. 아침에 모른다고 하셨지요? 담당과장이 여기 용역을 2억몇천만 원, 3억 가까운 돈을 주면서 어디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모른다고 대답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저는 아침에 모른다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용역이지요? 물으시니까 직원이 그렇습니다고 얘기를 해서, 그 후에 제가 서일종합건설에……

김두성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해서 나중에 이야기한 것이고요. 따질 것이 없고요. 내가 이야기 했기 때문에, 내가 서일건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잖아요. 그랬고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같은 날 이야기하세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발주를 별도로 해서 업체를 이원화시킬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업을 주기 전에 깊이 있는 산출기초한 내용 가지고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

안양천 용역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금천구에서 안양천 용역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용역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도 살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여기서 돈만 타가지 세금은 여기에다 냅니까? 자기소재지에 내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태섭 위원장도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야기하면 끝이 날 때 계속 합니다. 바로 잡아야지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두 번 다시 질문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

다음에는 용역이냐, 하도급계약이냐, 시설물관리용역이냐 물어보지 않도록 명시해 버리세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류은무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가산2 빗물펌프장 유수지에 체육시설 해 놓았지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관리하는 것입니까? 개방해 놓은 것입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주변 공장 종업원들이 사용하고, 관리는 유수지에 물이 들어와서 점토가 쌓이면 저희들이 청소하고……
은무

류은무위원

사용은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주민들이나 주변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와서 사용을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야간에도 한다고 하는데요. 야간에 라이트 다 켜 놓았어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밤 10시까지 라이트를 켜서 사용하게 합니다. 개방형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인교

윤인교기전팀장

전기요금을 생각해서 미리 소등하면 왜 안켜 놓느냐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실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교

윤인교기전팀장

공장 일하시는 분들……
은무

류은무위원

공장근로자들이 야간시간에 운동하고 있을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야간조명시설은 어떻게 했지요?
인교

윤인교기전팀장

운동시설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때문에 7시 넘어서 한번 껐습니다. 왜 끄느냐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10시까지 점등을 해놓았는데 그래서 다시 켜놓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야간시간대의 근로자들은 거의 다 일을 하기 위한 근무자들이 거기 와서 체육운동하기 위해서 나와 있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인교

윤인교기전팀장

역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조정을 했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답을 했거든요. 유수지 위에 골프연습장 시설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생활체육담당부서에서 답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보는데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모든 법규정은 검토해야 되는데요. 골프장은 인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유수지에 대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검토해서 골프장 설치 관계는……
은무

류은무위원

법적검토는 적환장 관계 때문에 청장실에서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토록 이 부분만 걸림돌이지 나머지는 걸림돌이 없더라고요. 지난번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구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면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답은 누가 해줬나요?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답한 것을 저희들한테 이첩했더라고요. 이첩하기 전에 질문하신 우성진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질문한 내용대로 시설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시설이거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기가 힘드나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그것보다도 유수지가 서울시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나 하천과 이런데 문서를 보내면 거기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골프장 허가유무에 관계없이 유수지 관리 측면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재난방지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니라고 하면 고집 피우기 어렵지만, 사실 우리 시설물 이용을 효율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할 필요를 느낄 때에는 괜찮은 것이거든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거기뿐만 아니라 독산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산펌프장도 같이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재난위험시설이어서 안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왔거든요. 그 부분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펌프장에서 시흥펌프장 체육시설할 때도 처음에 부딪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시설물을 돌려주는 측면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저쪽도 올해도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거기에는 긍정적으로 되어 있지요. 어느 법이 우선이냐는 다퉈 봐야 될 것 같아요
은무

류은무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그리고 전기사용 그 부분은……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제가 종합검토 하겠습니다. 안되면 신청에 의해서 불을 켜주든지, 운동시설물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낭비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이 결정되는대로, 에너지 절약측면이 우선이면 밤새도록 켜 놓을 필요는 없지요.
은무

류은무위원

라이트조명은 끄고 일반 가로등만 켜놓아도 되거든요. 동절기에는 별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교

윤인교기전팀장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로등만 켜놓고 운동장 시설 불을 껐거든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덕하

이덕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검토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두성 위원님!

김두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 계약인데, 금년에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면 다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대하

강대하치수방재과장

과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획 추정물량이거든요. 금년도도 추경에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청에서 기금도 3억인가 더 썼고요. 실질적인 것은 이것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두성위원

하여간 치수방재과나 실제로 구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의 예산 가지고는 저는 전혀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산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만은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섭위원장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한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7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12월 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