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천인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구 경찰서 부지 매입하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활용이 아니라 구 경찰서 부지를 우리 시에서 구도심개발사업에 연계해서 활용계획은 건설국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건설국 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는 일단 매입만 하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여기서는 매입해서 그쪽 사업에다가 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이 매입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알고 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공원화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쪽에 다른 어떤 전시 공간을 갖추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다른 부서라고 여기에서는 회계만 하니까 매입만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야 활용방안이나 계획이 있어야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볼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활용방안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안을 잡는다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건설국 소관 사항이고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결정이 됐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안 났으니까 말씀을…….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결정이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그게 잘못된 부분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제가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그럼 설명을 해 주실 때 그렇게 잘해 주셔야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결정이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예상하는 부분이라도 아까 뭐 공원화를 하던지 뭘 하던지 하려고 한다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공원화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결정된 사항 같으면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라도 해 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안 그렇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227쪽에 시설비 셋째 줄에 보면 본청 샤워장 증축공사 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혹시 위치라든가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 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현업부서 직원들이 특히 현장에서 여름에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청사 내에도 에너지 절약 때문에 에어컨을 잘 안 틀어줘요. 그러니까 샤워라도 하자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후면에 있는 쓰레기장 옆에다가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샤워시설과 탈의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 나오는 물 이용하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물도 연결을 하고…….
영희
김영희위원
특별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 경찰서 교환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 추진계획 같은 것을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229쪽에 시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 하는데 이쪽 본청 앞 쪽만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4층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새로 창을 전체 다 바꾸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아, 지금 전면만 먼저…….
천인
이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224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을 보면 전년도 대비 비슷하거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77만 2,000원만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 국유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자산관리공사로 일부 넘어가고요. 9,900필지에서 2,100필지가 넘어가고 지금은 6,1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서류를 보면 재산의 유임을 현재 넘어간 것이 앞으로 170,000필지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전체에서?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을 포함을 한…….
병원
송병원위원
공유재산도 넘어갑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공유재산은 안 넘어갑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유재산이 현재 2011년도에 넘어갔고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더 많이 감축돼야 되는데 인부임을 4명을 그대로 놓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유재산이 넘어갔다면 넘어간 만큼 비율에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크게 줄어든 것이 없어서 그 관리에…….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넘어간 만큼은 인부임이 적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일을 과중하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문제는 우리가 절약을 하고 절감을 해야 하는데 그냥 관리는 넘어갔는데 그 일은 해야 하겠다 이런 얘긴데 그것은 내가 답변을 참고하고요. 구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 경찰서 교환부지가 언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2007년도에 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교환 매입 계획은 2007년 12월에 수립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승인계획은 그전에 2006년도에 받았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교환 매입에 예산을 올리면서 확인해 보았습니까? 현재 교환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는데 25억 7,100만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을 보면 그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받아야 한다는 법이 개정이 돼서 기준가격이 30%가 변경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증가되거나 감됐을 때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다 보니까 그때는 1, 2, 3차로 나누어서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2차까지는 거의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데 3차 부지를 평화지구대를 매입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변동이 될 것 같으니까 2차 협약이 끝난 다음에는 재협약을 해야 합니다. 재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요청할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6년 1월 10일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그때의 기준가격과 지금의 기준가격이 30%의 변동이 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해 보니까 30%의 변동이 없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가 사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30%의 변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2차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요구한 데까지는.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내 얘기는 우리는 그때의 기준가격이 얼마였느냐 하면 우리한테 41억 7,974만 5,000원이에요. 우리한테 승인받은 금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과세지가 표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토지가 30%가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가격을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할 때.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해야 맞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 2, 3차분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1, 2차분이라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제 말이 틀렸는지 봐요. 2006년 1월 10일에 공유재산관리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그때 그 가격을 41억 7,974만 5,000원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그 가격을 해당 부서장 우리 예산 축조심사 하기 전까지 그때에 41억 7,974만 5,000원이 토지는 얼마고 그때 기준시가가 건물에 대한 과세지가 표준액은 얼마인가를 구분해서 알려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때 공시지가로 하지 않거나 과세지가로 안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불문하고. 그런데 오늘 현재 토지나 건물이 공시지가나 과세지가 표준액이 현재 변동이 있다면 나는 받아야 맞다는 얘기예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 2, 3차분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1차분이 중앙지구대 13억 7,000만원, 그 다음에 2차분이 지금 현재 하는 2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하튼 나는 이것을 봐 가지고. 여기에 뭐 1차분 뭐 없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문제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요구를 해 주셔야지. 내가 왜 갑갑한 것을 느끼느냐 하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언론 보도에 보면 마구잡이식 예산을 삭감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잘 안 되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위원님, 그 보도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그 얘기는 내가 신문 스크랩을 해 놨는데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오래 전 얘기고, 그런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도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것을 법리에 적합한지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는. 아무튼 이건 축조심사 전까지 이것이 타당성 있고 요구에 이상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런 문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그때 거기가 저의 지역구였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차, 2차, 3차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송병원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부분은 축조심사 하기 전이 아니라, 내일 오전까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소관 업무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국장님 뒤에 가셔서 대기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식정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지식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무엇입니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산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주요사업설명자료 가지고 계세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같이 갖고 계세요?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산서는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산서를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예산서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이거 왜 하셨어요? 왜 제출하셨습니까?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은 참고사항들을 당구장 표시해서 부기를, 첨기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는 몰라도 제 눈에는 주요사업설명조서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고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주요사업설명조서를 꾸미실 때 예산서에 대해서 똑같이 쓸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가를 좀 풀어서 써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기에 더 좋고 우리 집행부도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소규모 학교 시설 개선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소규모 학교 시설 개선사업은 1,000만원 이하의 학교에서 조그마한 요구들이 들어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말하자면 필요한 데가 생기는데도 지원을 못하는 그래서 풀로 해 가지고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주로 소규모로 1,000만원 이하 소소한 것들이군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24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시행했던 맞춤형 재능교육 운영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해 주면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 직원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굉장히 예산을 혼잡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 올해 잘랐습니다.
송호진위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몇 년간 지원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3년 지원했습니다.
송호진위원
2011년에 1억원이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작년에 1억원이었습니다.
송호진위원
3년간 한 3억원 정도 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3억원을 낭비한 것이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산을 다른 예산들하고 혼용을 해 가지고 구분이 안 되게 막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 나갔을 때 이것은 도대체가 어떤 돈이 어떤 돈인지를 모르게끔 해서 잘라버렸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 처리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사 의뢰를 하셨습니까? 3억이라는 돈이 연간 1억씩 3년간 나갔으면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예산을 아주 조잡하게 혼용해서 써서 어떻게 보면 회계 부정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다른 돈과 합쳐서 써 가지고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내려온 돈, 우리가 준 돈을 합쳐 가지고 써서 전체는 맞을지는 몰라도…….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회계지침이나 이런 것을 위배한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뒤섞인 돈이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섞어서 써 버렸습니다.
송호진위원
엄밀하게 보면은 3억원이 제대로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관리를 못할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투입이야 됐는데, 문제는 이게 교육청 돈이냐 시에서 지원한 돈이냐 구분을 못 짓게 했어요.
송호진위원
그럼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3년 동안에 그것을 한번도 확인을 안 한 것 아닙니까? 3년이 지난 후에야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씩이나 지원된 돈을 3년 동안 방치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회수한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말하자면 방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을 자체에서 변경시킨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일단 자치단체이전이든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이것이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점이 회계부정 내지는 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회계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좀 혼용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송호진위원
확인은 어떤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해당 보조금을 준 부서에서 1차적인 확인을 합니다.
송호진위원
3년 후에 그것을 발견을 했다는 얘기는 3년 동안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전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사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기관에 나가는 보조금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작년이 아니라 올해 것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년치 예산은 안 세운 것입니다.
희환
유희환지식정보과장
감사를 해서 2,000만원을 회수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2,000만원 회수 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2,000만원을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 3년 동안 진행된 사항, 집행된 내역이나 이것을 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감사를 의뢰하도록 제가 권고를 합니다. 2,000만원 반납 받았다는 것은 부정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사업을 중지시키고 나머지 자금을 회수를 해 버린 것이지요.
송호진위원
사실 뭐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감사의뢰를 하도록 저는 권고를 합니다.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하고 가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력신장지원, 특성화고 지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은 금년에 신규로 한 것인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송호진위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아침과 오후, 저녁 늦게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을 둔 자녀들을 위해서 운동도 시키고 도서 지도도 하고 숙제나 특기 지도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력신장 지원 4,000만원씩 7개교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게 지금 처음하는 사안이 되겠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주말 심화학습을 위해서 대입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입시설명을 한다든가, 논술대비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이것을 우리가 정산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특성화고 지원는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특성화고는 전북기계공고가 이제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고 특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지역 성장산업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LED랄지 다른 어떤 전산이랄지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초등학교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전체를 다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2,000명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일텐데.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전체를 놓고 선정을 해서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아, 희망자만 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시내에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송호진위원
한 10% 정도만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군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시 평생학습센터 유지보수는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익산시 e-평생학습센터 강의콘텐츠 임대는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 시가 평생학습센터를 당초에 모현도서관 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지금 협소해서 부송도서관이나 이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일종의 교육기관 전체를 네트워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관한 정보 전체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녹색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환경이나 기후변화 또는 소비 패턴의 변화, 농촌이나 여성……. 이런 테마를 가지고 교육을 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좀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송호진위원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에 관한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 활동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대상은 누가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익산시민 누구나 대상입니다.
송호진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리더를 양성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희망인문학 콘서트는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원광대학교 협력사업으로 원광대에서 년 4회 분기별로 중장년층, 퇴직이나 은퇴자 또는 익산 여성 또는 군인 등 은퇴 후 삶이나 가정과 일 그리고 육아에 대한 고민, 직장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년 4회 분기별로 한번씩 특강을 하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사항을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협력 사업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소외계층 Re-Job Boomer 프로젝트 지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55세 이상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나 실직자……. 이런 사람들의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취업기관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어디 10개 단체에다 지원할 것인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공문을 통해서 평생학습 동아리 전체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10개의 어떤 팀을 선정해서 특성화를 시켜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송호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 동아리 이런 데서 공모하면 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데 팀을 구성해서 학생이든, 학교든, 노인이든……. 전체가 공모가 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10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245쪽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지역 자체의 어떤 마을 쪽에 특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모를 받았는데 19개소가 응모를 했어요. 골목길에 그림 그리기도 있고, 꽃밭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공모를 해서 19개소가 왔는데 여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한 4개 정도,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4개 정도를 선정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서 특성화가 되면 다른 데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쉽게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송호진위원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하나 권고를 드린다면 4개 정도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업무량이나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1,000만원 할 때는 하고 2,000만원, 3,000만원 할 때는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짜 놓으면 그전에 어디 벽화 그린다고 돈 빼 먹고 해 가지고 말썽 나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다 질문한 것인데요. 소규모 학교시설 개선사업 1억원 사업 내역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학교에 1년에 1억원씩 맞춤형 재능교육 운영 3년간 예산을 혼잡하게 집행했다고 한 것 3년 동안 집행 내역 정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이 어떤 돈을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회수했는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 보니까 2,00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을 회수했는데요. 내력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가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력신장 지원, 특성화고 지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익산시 평생학습센터 유지보수비, e-평생학습센터 강의콘텐츠 임대 상세한 내역, 녹색인문학에 대한 것,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젝트, 소외계층 Re-Job Boomer, 희망인문학 콘서트,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19개 신청 받았으면 그 내역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전북유아교육진흥원 건립 지원에 1억원 있잖아요. 그것 협의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협의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평생대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20쪽입니다. 강사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강사 수당이 운영에 강사 수당만 그러는지 대학 운영하는데 들어가는데 180만원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평생학습대학 운영 강사 수당…….
영애
임영애위원
예. 수당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학습대학 노래 강사비 1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좀 올려줘야지.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해서 부송도서관이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 도서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모현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 절대 그쪽으로는 오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부송도서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부송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짓고 있는데 내년에…….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3월에 개관을 하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3월에 개관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본예산서 245쪽에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시설보수 수리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은 것입니까? 이거 회계과에서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은 지식정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다른 청사관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청사관리는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얘기하고 자치센터에 관한…….
영애
임영애위원
따로 있는 데도 있습니까? 같이 붙어있는데 말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따로 떨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따로 떨어진 데 있는 데만 이쪽 지식정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자치센터는 지식정보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233쪽에 자산 취득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PC 구입하는데 본청에 해당이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해당이 되는데요. 오래되고 그런 것들은 조금씩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못하니까 교체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LCD모니터 지금 현재의 구 모니터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지금 구 모니터 가지고 있는 데도 여럿이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쓰다 보면 LCD모니터가 이상이 생기는 것도 있고 폐기해야 될 것도 생깁니다. 또 다른 직제가 늘어나거나 인력이 늘어나거나 하면 필요한 데 공급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뒷장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익산시 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본청하고 통합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니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산이 여러 군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새로운 전산 관리 시스템인 클라우징 시스템이라는 것을 새로 일부 기관에서 도입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쯤 도입하면 적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같이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도입을 서둘러서 하면 굉장히 큰 혼란과 예산낭비가 되고 환경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용역을 줘서 전체를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럼 용역을 내년도에 시작하면 후반기 때는 나오겠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지요. 후반기에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천인
이천인위원
학교 지원사업 하는 파트 좀 잠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 상생협력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242쪽에 있는 것.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까 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인데 노인, 여성, 소외계층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시와 원광대학과 어떤 포괄적 교류 협정을 체결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서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비용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실시하는데 행사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특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가 있듯이 어느 대학 어디에다 넣어준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광대에서 협의가 왔으면 원광대도 일정 부분 자본을…….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지요. 원광대 자체에서 자본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광대에서 자본을 내는지 안 내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50 대 50으로 나눠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내일 오전에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하면 여기 이런 데 보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내시가 되어서 사업조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안 쓰여 있어도 여기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국비와 도비가 얼마씩 온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 이것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이게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까지 같이 해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영어체험 교실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47개 학교에서 영어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인건비하고 교구 구입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캠프는요? 그 밑에 방학 중 생활영어캠프 지원 있지요. 캠프할 때는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캠프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자세히 그것을 아셔야지요.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캠프가 인건비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 재료랑 해서 좀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나 내년 예산이나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검토를 해 보시고 올리신 겁니까? 영어캠프에서 애들 재료비라고 하고 지난번에 몇 개만 봤는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영어캠프 재료비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 올려서 결산한 것을 제가 봤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운영비 안에 간식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느 학교 하나만 있었어요. 다른 학교는 그렇게 안 쓰고 학교 하나만 간식비가 아니고 그게 뭔지 아세요? 재료비래요. 재료비로 아이스크림 몇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 안에 간식비가 있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목을 간식비가 아니고 재료비라고 했었다고요. 영어캠프하는데 재료비로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맞는지도 해 보고 해야지 매년마다 지원했으니까 그대로 이번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히 매년마다 지원해 준다고 항상 그대로 예산 올리지 마시고 그 부분을 정말 이게 맞게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몇 년 동안 2년에 한번씩으로 이렇게 주지요? 오늘은 뭐 이번에는 이 학교 줬으면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영어 실력이 많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좋아졌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소외계층 해 가지고 교육하고 하는 것 있었지요? 원래 300만원 해서 전년도에 있던 게 예산 조금 더 올라가서 Re-Job Boomer 프로젝트 지원으로 바뀐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게 올해였지요?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했지요? 누가 교육시켰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노인복지회관에서 국비, 시비 합쳐서 진행을 했는데 평생학습센터 쪽에서…….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원광대학교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름이 바뀌고 예산은 38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 개선할 방향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합쳐진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국비와 시비가 합쳐진 것이라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300만원 보다 내년에는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공모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해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보니까 원광대학교 상생협력도 소외계층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쪽이고 이쪽은 은퇴자나 실직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상생협력은 다문화라는 말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노인, 여성, 소외계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인, 여성, 소외계층에다 다문화 쪽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Re-Job Boomer 쪽 소외계층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여기는 실직자, 은퇴자들.
종열
박종열위원
이쪽은 소외계층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면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광대에서도 하지만 이쪽도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이 똑같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약간씩 다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약간씩 다르지만 목만 다르게 해 놓았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Re-Job Boomer는 일종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이고 저쪽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고 얘기가 조금 다르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할 때 이것 취업이라고 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얘기했습니다. Re-Job 자체가 재취업이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그런 사람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부분이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올해하고 그런 부분이 달라졌네요. 소외계층.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달라진 부분이 있냐고 할 때는 소외계층하고 그런 부분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10개 읍·면·동 100만원씩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노후기 수리하는 것 29개소 이것은 어느 정도 수리할 것의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50만원씩…….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다 받은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한곳에 50만원씩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차별이 되겠지요. 일단은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약 50만원 가량 이렇게 했지만, 수리비나 이런 것들도 더 들어가는 것도 있겠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겠고 그러겠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29개소라고 했는데 돈이 50만원도 지출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런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9개소라고 해 놓았으면 29개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한 곳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혜택을 또 못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50만원 정도 잡았지만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먼저 고장 나고 하면 하반기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29개소라고 하면 한곳에 50만원씩 고르게 되면 몰라도 주민자치센터도 보면 예산만 준다고 하면 안 고장 난 것도 고장 나고 다 고치고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곳에 너무 편중되다 보면 말썽이 날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29개 자료 받으신 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평화동하고 인화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운영하는 것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화동은 별관 운영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옛날 목천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서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일부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혹시 그쪽에 가 보셨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안 가보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번 가보셔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800만원씩? 인화동은 별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옛날 주현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이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중에서도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를 들면 인화동 같은 경우는 서예교실, 탁구교실, 노래교실, 요가교실, 노인건강교실, 인터넷방, 미니도서관. 별관의 경우는 체력단련실과 주민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에 800만원씩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세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왜 어떻게 800만원을 세웠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평화동은 헬스장하고 요가를 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왜 이쪽은 너무 사람이 포화 상태라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운영 2개소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왕궁하고 성당…….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왕궁은 하고 있는데 성당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왕궁은 지금 학생들 몇 시에 공부하러 오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토요일에…….
종열
박종열위원
토요일 하루 하고 500만원 지출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재배정해서 면에다가 자금을 넘겨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도 지금 국장님이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이 수월하지가 못하잖아요. 잘 되어 있지도 않고 2개소라고 했으면 어디 어디는 확실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 설명하고 계시는데 잘 모르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만 지금 아직 한 개소 밖에 안 되고 어디 뭐 정해지지도 않았고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게 잘 됩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을 하셔서 애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로 하고 몇 명 정도 모이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공부방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세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금 왕궁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도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비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15만원, 3명, 3회 이 내용은 뭐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잘 된다는 데를 가서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배우러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 대표로만요 해서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견학 이 부분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는 5개 마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음 장에 보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 선진지 견학이 또 있어요. 이 부분하고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쪽은 5명씩 5개 마을, 이쪽은 10명씩 5개 마을. 이것 두 개가 다른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앞에 것은 여비니까 공무원 여비이고, 뒤에 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
종열
박종열위원
처음에 물어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3명 누가 가냐고 했더니 대표가 간다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박종열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답변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세 분이 가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비인데.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미안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이 간다는 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 간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잘못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밑에 부분도 직원들 5명이 5개 마을 먼저 이렇게 해서 갔다 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이쪽은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같이 가겠지요.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도 같이 가고 이쪽은 주민들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31쪽 PC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입 해 가지고 서버용 해서 한번에 1,400만원,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PC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서버 950만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 무슨 용어로 1본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1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도 개인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사용자 PC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파일이 암호화 되어 저장되도록 관리하는 서버.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앞에 자산취득비로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서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파일이나 폴더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암호화를 해서 관리를 하면 이게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암호화로 나가기 때문에 유출된 자료를 받아본 쪽에서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막는…….
병원
송병원위원
제 질문은 위에도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서버이고 밑에도 암호화하는 서버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르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 위에 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는 하드웨어.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병원
송병원위원
혹시 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 서버에 대한 구입을 어느 기관의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물가지에나 기준 단가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것을 알아봤거나 정부물가나 고시된 것이랄지 근간이 됐을 것 아니에요? 있으면 하나 자료로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239쪽을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이라고 해서 90명이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90명 이것 다 실시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80명 실시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10명 안 했네요? 10명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내년 예산에는 90명을 잡았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금년에도 90명이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금년에 70명 계획을 잡았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70명인데 1억 7,400만원이고 금년에 90명이라는데도 1억 7,400만원이고. 좀 가는 목적지가 다릅니까? 그래서 단가가 싸져서 그런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올해 90명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럼 70명밖에 못 가네요. 표기를 잘못했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240쪽에 보면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 중에 명장인력육성사업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이 있지요. 교육청에서 요구되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요구 받았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도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니지요. 우리가 50%를 대응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병원
송병원위원
도 예산이 50%이고 우리가 50%잖아요. 50%가 도비가 온 것을 확인했느냐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내시가 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시비 5,0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왜 도비, 시비 이렇게 표시를 안 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내년에 공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할 때 도비 50%가 내시가 왔으면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한다든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내시는 안 오고 일종의 계획을 내년도 공모사업에 이렇게 할 테니까 시에서도 같이 부담하라…….
병원
송병원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그런 공문이 왔거나 도에서 그런 공문이 온 것이 있으면 하나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것을 왜 내가 질문을 하냐 하면 5,000만원 주면 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부결되거나 해서 안 왔으면 이 예산은 줘 봐야 못씁니다. 적어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면 그 근거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주지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장주영 똑같은 사항입니다.
국비도 도로 와서 도에서 그냥 교육청에 주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공문이 내려온 내력을 주시고 교육청의 예산이 확인 됐는지를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부송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하신다고 답변을 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를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서에 건물유지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에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홈페이지를 구축……. 말하자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못 알아보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센터가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네트워크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인원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센터의 인원은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평생학습사가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아, 거기에서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럼 위탁관리하는 것이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니요. 우리 시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아, 그 사람들이 파견되어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사람이 파견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인가 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24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기면 풍물교실 바닥 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풍물교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층에 있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1층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바닥 면적 전체를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다시 깐다는 얘기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마루가 꺼져서 홈이 파여서 사람들이 다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 바닥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그쪽에 민원실이 있다가 민원실이 반대쪽으로 이전하면서 바닥을 새로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바닥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다 뜯어서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3,000만원이면 새로 다 한다는 얘기지요? 가 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셨으면 다시 한번 현장을 갔다 오시고 사진을 한번 촬영해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거기가 꺼져서 그냥은 도저히 못 쓴대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지.
천인
이천인위원
완전히 중간이 다 꺼졌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다 떴어요.
천인
이천인위원
제가 내일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성인 문해교실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이쪽이 없어서 제가 살펴봤는데 작년에는 4개소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은 똑같지만 10개소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국비 대응투자비가 150만원 있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2011년 예산에도 추경에 국비가 조금 왔더라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강사를 어디에서 파견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삼기면 새로 지은 건물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삼기면은 저도 안 가봤는데요. 자체 민원실 건물 있고 옆에 똑같은 건물이 또 하나 있지요? 이 예산 어떻게 받으신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풍물교실 바닥 하려고 하는 건물을 몇 년도에 지었는지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거점형 도자기 체험지원은 2011년도에 얼마 지원했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2,08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비로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생긴지가 지금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금액이 올라가는데 올해는 왜 줄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전에는 시설비도 일부 지원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은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비도 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의원이 지원해 주었다는데 도비가 없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비를 지원해 주면 정산서는 도로 갑니까 아니면 이리 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도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시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주신 도의원님이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내일 다시…….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교육청을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도비를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야 된다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중국어권은 해외연수를 몇 명 영어권은 몇 명 갔는지 짧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영어권, 중국권, 일본권 이렇게 해 놨는데, 중국은 초등학교 15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1명, 대학교 1명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안 가고 나머지는 영어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예산 했던 2011년도 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에 보조금이 3,500만원이나 감액되어서 왔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150쪽입니다. 사업이 줄어들었습니까? 다 인건비인데 3,500만원이 감액되어 왔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이런 게 다 똑같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원어민 교사 배치는 8명인가가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1명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인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이 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사람 숫자가 8명 계획했다가 한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원어민 보조교사가 인건비가 한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본예산 대비해서 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추경에 한 사람 줄여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저는 본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50쪽 보고 왜 인건비가 3,500만원이 덜 왔으며, 사업이 축소됐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원어민 교사가 1년에 받는 인건비가 다 3,5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게 많이 받아요? 2,7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3,500만원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252쪽에 관용차량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관용차량이 몇 년 되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관용차량은 내구년수와 주행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구입을 하거든요.
천인
이천인위원
킬로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현재 관용차량이 7년 됐고 주행거리는 기준이 12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기준년도를 7년을 초과했고 주행거리는 22만 5,000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번에 구입할 차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현재가 체어맨이고 다음에 구입할 차량은 2,200cc 카니발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카니발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253쪽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있지요. 그것하고 그 밑에 사단법인 익산시 새마을회 이렇게 있는데 그 비용의 성격이 다른가요, 단체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위의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나가는 국비인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협의회는 현재 회장이 어떻게 되고 지회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인인가요, 다른가요?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협의회는 황정태 씨이고 지회는 한성석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운영비인가요, 대의행사인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어떤 예산이?
천인
이천인위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말입니다. 수련대회 말고 밑에 있는 것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새마을지회로 가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250쪽에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김장담그기가 새마을부녀회로 가는 예산인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새마을협의회로 가는 예산입니다. 부녀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12월에 김장하는 예산이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이 6명 있고요. 자매결연도시 교류 공무원 주택보조비가 한 명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파견 공무원 주거비는 여섯 분이 지금 중앙부서에 가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서울인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서울에 가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서울 사무소에 숙소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말씀드리면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세 분이 가 있고, 감사원에 한 분이 가 있고, 농림식품부에 한 분이 가 있고, 여성부에 또 한 분이 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류 공무원의 주택보조비는 경주와 우리 시와 직원 한 사람을 교류해서 근무를 하자고 해서 경주는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데, 경주 쪽에서는 익산의 산업 쪽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하고 익산은 경주 쪽의 문화 관광 쪽을 배워 보고 싶다고 해서 교류를 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교환 되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12개월이면 1년간 계속 있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6급 공무원을 교류할 예정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전에는 이것을 안 했던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저희가 지금 서울 사무소에 숙소가 많이 있는데 왜 주거비 지원이 따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쪽에 업무를 보러 갈 경우에는 몰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일단 이 문제는 알겠고요. 255쪽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동관계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 법으로 인해서 출연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출연금의 성격이 아니던데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노동관계조정법 단서 조항에 의하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혹시 출연금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야 하나 제가 지금 봤어요. 민간인 및 법인회계에 지원하는 경비가 거의 출연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근거를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민주평통 그쪽에서 통일후계 세대육성사업비(체험학습 및 통일 글짓기대회) 있지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통일후계 세대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체험학습도 하고 통일 글짓기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매년마다 해 왔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체험학습은 1박 2일로 전적지를 순회해서 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통일 글짓기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런 것을 돌아보고 와서 글짓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문위원 통일현장 방문 및 워크숍은 신규로 예산을 넣은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평통에서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문위원 몇 분 정도가 통일위원장을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자문위원 80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가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계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로 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4,000만원을 더 요구해 놓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본예산에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잘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새터민 익산지역협의회 운영비가 400만원 정도 있네요. 그리고 매년 새터민의 증가세가 어떻게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 70명 있는데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내년에는 2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이 2011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20명 정도 더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빠듯하게 운영을 할 수는 있겠는데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그대로 올렸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이분들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올리셔야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쪽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용납하지 않고 깎아버리고 그런 문제가 외부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은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을 잘해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과에서 깎았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계에서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까지 부족해서 막 깎아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도 못해요.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신규사업 많이 들어왔잖아요. 꼭 필요한 것은 안 하고 딱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산 검토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그러니까 새터민도 더 검토를 해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군부대 예산은 작년과 바뀐 부분이 뭐 있습니까? 금액이 그냥 115만원만 늘어난 것입니까? 전년도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창설특전사 예비군 지원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부대운영 비품 구입비가 작년에 세워졌던 것이 올해는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는 부대운영 비품구입은 이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도 많이 했는데 필요하다면 내년 요구안 같은 것은 그쪽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특전사 예비군 지원은 뭐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특전사 예비군 대대를 산하에서 창설하고 이쪽 3대대에서 창설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군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디에 있는 부대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3대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그쪽에 예비군을 창설해서 거기에 피복비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쪽에 군복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군부대 육성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년도와 똑같아요. 그리고 115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산 요구할 때도 항상 목이나 저희 예산서 들어오는 것이 똑같아요. 향방물품 구입 작년에는 뭐 구입한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빔프로젝트 등 해서 4,122만원. 금액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유지보수비도 1,200만원 같고, 예비군 교육자재 구입 금액도 항상 같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군부대는 이만큼을 해야 시에서 이 정도만 해 주니까 이만큼만 맞춰서 예산을 짜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작년도에도 보면 그 예산에 대해서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이번에 특전사 하니까 그것 빼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된 것은 빼고 넣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보세요. 물품 구입하는 것도 금액이 같아요. 22만원까지. 다른 부분도 이렇게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군부대에서 예산을 받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출을 해 주고 나서도 이런 부분을 잘 해야지 꼭 이 정도는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들어오는 듯한 분위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꼼꼼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관련해서 민간인 표창 50명 있지요.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시정 발전의 여러 분야에서 고민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새로운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왜 안 했습니까, 민간인 표창을 해 왔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 지금 읍·면·동 관리하면서 이 예산서에 민간인 표창이 원래 있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앞장에 247쪽에 보면 민간인 표창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거기에 포함시켰었는데 올해는 읍·면·동 관리로 해서 뺀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민의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시민의장 그쪽이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읍·면·동 관리 쪽으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민간인 표창 부분의 심사는 누가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도 시민의장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시민의장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표창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통·리장 자녀 장학금 주는 것 있지요. 장학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43만 3,880원이었는데 내년 것은 37만 7,500원으로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작년에는 32만원씩 48명 분이었고 올해는 38만원으로 좀 올라갔는데 인원 수가 40명으로 줄고 장학금은 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가 더 줄었다니까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48명을 줬었는데 올해는 40명분을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있지요. 올해는 얼마 지출됐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올해 11월까지 12억 8,000만원 지급이 되고 12월말까지 3개월치는 다음에 주는 것이니까 12월말까지는 1억원이 추가로 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년에는 1,250명 예상을 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요즘은 안 하잖아요. 요즘은 학교가서 부스 놓고 안 하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학교 가서 부스 놓고는 안 하더라도 우리 시 조례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조례에 정하는 대로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고 3개월 후에 신청을 하면 줘야 되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해야 하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9월에서 12월까지 전입한 사람들은 3개월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전개해 나갈 것이냐는 말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전입을 시키기 위한 노력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전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3개월이 지나면 내년이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대략 몇 명이나 했지요? 올해 대학생들 20만원씩 준 것.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2,200명 정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알아서 오게끔 전입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익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가 교부세 산정을 중앙에서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제일의 항목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제일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다른 항목들도…….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1,000명 정도 늘었을 때는 중앙에서 볼 때 는 어느 정도…….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추산컨대 정확하게 여러 항목을 다 적용해서 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딱히 얼마다라고는 하지만 대략 보면 1인당 60만원 정도가 교부세에 반영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이 정도로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인구늘리기는 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야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인구늘리기 정책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았으니까 관내 학교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 뭘 해서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 운영 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도 영호남한마음대회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내년에는 그쪽으로 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니지요. 이쪽에서도 실비는 필요한 부분들은 가지고 가야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는 영호남 한마음 체육대회가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었지요? 이것만 따로 이쪽 과에서?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쪽으로 갈 때는 예산이 조금 더 줄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운영비 예산 2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200만원이에요? 우리가 1,56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0만원이 영호남 한마음 체육대회로 작년에 1,500만원 정도 될 때도 1,000만원이 그것이었어요. 이번에 1,566만원 할 때도 여기에 영호남 한마음 체육대회로 1,000만원 잡혀있는 것이냐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올해는 우리가 그쪽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게 되니까 한 2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운영비는 작년에 보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되고 바르게살기가 예산이 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0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작년에 바르게살기가 1,736만원인데 올해는 좀 깎였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바르게살기가 1,000만원이었지요. 그것은 다 운영비랑 포함해서이고 바르게살기 영호남 한마음대회만 작년에 예산 잡아놓은 것이 1,000만원이었지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세요. 1,506만원 지출되는 것.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경비 자치단체 부담금이 이번에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험보는 이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증원이 내년에 한 15명 정도 더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증원이 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증 목걸이 구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1,700개 했던데 이번에는 500개더라고요. 이건 500개만 해도 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작년에 한 것은 CI 변동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구입을 해서 했고 올해는 추가로 하는 것만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52쪽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책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투자유치 이것은 어느 과 업무추진비예요? 다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세워놓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누가 누구 업무 볼 때 추진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해당부서에서 특정업무를 볼 때 쓰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장님이 업무할 때 보조해서 쓰는 부분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시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해당부서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는 이게 볼 때 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업무추진비라고. 그런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더라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은 꼭 시장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시장님만 쓴다 이렇게 되니까 각 부서에서 특정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홍보, 투자유치…….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는 우리 예산서에 시장이라고 딱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은 어떤 지자체이든 간에 업무추진비를 시장이나 이렇게 딱 끊어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정업무 분야별로 세워서 해당 공무원들도 쓸 수 있도록 열어놓지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일하는 분위기 조성 부분에서 금강 문화권 친선축구대회 있지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금강을 경계로 해서 부여, 공주, 논산, 익산, 군산, 서천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 간의 친선축구대회를 해마다 한번씩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친목을 다지면서 하면 여러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정보 교류도 하고 그쪽 지역에서 금강권 개발 계획 같은 것들도 우리도 같이 좀 어떻게 그쪽은 대응하고 있는가도 알고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자치단체 간에 화합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꼭 축구 하나만 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성과를 얻겠느냐마는 그래도 그런 것이라도 계속해 나가야…….
종열
박종열위원
하루 하는 것이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하루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또 새로 백제문화권 친선야구대회는 신규로 넣은 것이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강문화권의 반응이 좋아서 백제문화권도 하는 것이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물론 우리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이렇게 같이 한번 친선을 도모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나중에는 금강문화나 백제문화권 쪽은 민간단체 교류나 그런 것까지도 활발하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쪽에 다른 시군들도 올 때 예산을 같이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쪽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직원 극기훈련은 잘 됩니까? 매년마다 보면 올라와 있던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올해도 1,700명 극기훈련 다 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부 다 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전원이 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일이 있으면 참가를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부서별로는 분명히 다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명당 해서 참가비 내고 하는 것이잖아요. 부서당 얼마가 아니고. 그렇지요? 한 명당 4만원이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몇 명 가더라도 그냥 그 부서에서 10명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몇 명이 가던지 그렇게 한다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참여하는 사람 해서 4만원씩인데 왜 그렇게 잡아놓고……. 이 부분 지출된 부분도 한번 주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출된 부분은 각 부서에다 나눠 주지 않습니까. 나눠 주고 그 부서에서 전체 가자고 해서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런데 이게 1,700명 한 명당 4만원씩이잖아요. 부서에 20명 있으면 5명만 가면 5명 것만 가지고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대부분이 다 참석을 하지요. 한두 명이 어떤 사정이 있으면 빠지겠지요. 그것을 한두 명 뺐으니까 그것을 빼서 반납하라…….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한번 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사람 한 명당 4만원씩 해서 딱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몇 명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빼야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를 들면 여관을 예약했다거나 차량을 하나 예약했다고 하면 한 사람 빠지면 차량비가 빠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사회생활하면서 그건 유두리이고, 예산을 할 때는 나간 숫자대로 해서 지출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산 4만원이 됐는데 부서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배정을 해 주면? 예를 들면 버스를 임차를 했는데 한두 사람이 빠졌다. 그러면 버스에서 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에 버스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명당 4만원이니까 그러면 간 대로만 지출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논리상 정확하게 따지면 위원님 말이 맞는데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다고 했지요? 그럼 이것 할 수 있게끔 다시 해 오셔야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해당 과에서 연구를 해서 예산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일단 각 과에다가 지출결의서 한 것을 받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원 자녀사랑캠프 있지요? 직원 자녀 어학캠프. 신규로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문기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약 150명 정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람들을 7, 8월 중에 2박3일 정도로 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혹시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도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 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어학캠프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어학캠프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도 직원 자녀를 방학동안에 4박5일 정도로 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학년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초등학교 4, 5학년 하고 중학교 1, 2학년. 4, 5학년 50명, 중학교 1, 2학년 50명 정도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4박5일 정도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부분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이것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캠프 같은 것을 보면 지식정보과에서 어학캠프나 이런 애들 교육에 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직원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종열
박종열위원
직원 자녀들도 다 초등학교 학생들이고 이 지역의 학생들이고 한데 이런 부분이 왔기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도에서 했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우리 시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국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연계 축제홍보 하는 것 있지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해서요? 전국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연계 축제홍보. 이것도 매년마다 해 왔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노조가 권역별로 해서 익공노 임원 및 단체가 참가하는데 호남권역과 충청권역과 서울·경기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축제를 하니까 가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효과는 좋은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분들도 국화축제 때도 여기를 많이 왔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상용직 노조 워크숍 추진해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지요? 작년에 3만원씩 100명이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는 만원이 늘었네요? 3만원 갖고는 워크숍 하는 데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금액은 만원 늘었지만 그 부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니까 같은 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면…….
종열
박종열위원
다른 워크숍이나 우리 하는 것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을 보면 항상 그대로였어요. 청원경찰 체육대회 하는 부분도 작년도나 다 똑같고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워크숍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좀 늘었기에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물가 때문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니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저도 대답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면 무기계약직이라 인지상정이라 올렸다고 그건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3만원으로는 부족하니까 만원 올렸습니다. 그게 맞지. 이건 인지상정이니까……. 지금 예산 다루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돈입니까? 그러면 다 시민들의 세금 갖다 하는데 제가 못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왜 늘었냐고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내가 예산을 여기에다 늘리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요구해서 편성해서 온 것인데 들어보니까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무기계약직들이니까 다른 데서 예산 깎으면서도 이것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의 관할부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에서 왜 보고하십니까? 다 해당 과에서 했다, 내가 하려고 한 것 아니다. 그러면 답변이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저는 여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종열
박종열위원
잘 모르시면 거기에서 왜 보고하세요? 보고하시는 분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래서 물어서 하잖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고. 보고를 하시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다 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저희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 예산 가지고 세금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고 그럼 정확하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뭐 인지상정이고, 몇 명이서 캠프 가면 거기에 못 맞춘다고 하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고. 그럼 이거 예산편성 제가 할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실 침구 구입비 있지요? 매년마다 4조씩 2회 사지요? 120만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침구를 사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사기도 하고 세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탁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사는 것은 사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올해도 120만원 사고 또 내년에도 산다고 올렸다고요. 모자라서 계속 사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여러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험하게 쓴 것은 버리고 새로 사고 세탁할 수 있는 것은 세탁해서 쓰고…….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올라오기에 이 부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건장치 및 지문체크 단말기 유지보수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읍·면·동, 사업소, 제1, 제2 후반동이나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가끔 고장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수리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다중집회청사방호 일숙직수당 있지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집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도 증원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세운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800만원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세운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년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많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사회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많겠지요. 지금도 계속 집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계속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긴축예산으로 다른 과는 거의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행정지원과만 16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행정지원과에서 무기계약직을 총괄 관리하도록 해서 다 작년까지는 무기계약직을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무기계약직 전체를 전부…….
일영
김일영위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때문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영
김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간담회 참석 실비 보상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작년과 같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실비 보상이면 다과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런 것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시민의장 우리가 운영하는데 적당한 수상자가 없어도 꼭 후보자를 냅니까, 아니면 적당한 후보자가 없으면 후보자를 안 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심사해서 후보자가 없다면 심의위원회를 그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면서 적당한 후보자가 없으면 안낼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전체 다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동료위원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도록 시장 해 가지고 쭉 했는데 시장이 이 돈을 다 못 쓰고 쓸 수도 없고 해당 부서에서 같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금년에 시책추진비가 7,360만원이면 안 모자랍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관 시책추진비까지 해서 하는데 이게 시장님이 시장님 보고 이렇게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시장님이 다 쓴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해당 부서 말하자면 특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유치면 기획유치, 식품클러스터면 클러스터 이쪽 사람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항목을 따로 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2,36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362만원. 1억 5,000만원이나 주는데 이 돈 가지고 될까 싶어서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260쪽에 시장님 써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920만원 말씀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래도 많이 안 모자랐습니까? 2011년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920만원 있었어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작년에는 쓸데없는 돈을 많이 썼고 올해는 긴축예산이니까 제대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시장 몫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920만원이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7,920만원이 그대로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 2,360만원에서 7,36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보면 그동안 헛돈을 많이 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 부서에서 좀 많이 쓰고 편성을 해야 옳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번에 직제도 개편하고 해서 고도보존이나 이런 쪽에도 업무가 치중이 되고 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도 지금 상당히 시책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보전 업무에 1,000만원, 건설교통활성화 업무추진에 3,000만원, 지역문화예술진흥 업무추진에 3,000만원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금년에는 전부 다 빠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직제도 개편하고 조직개편 해 가지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해당 과에 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해당 과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년에 비해서 말하자면 2012년 예산이 적으면 제대로 안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여기 보면 2011년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3,000만원이 금년에는 1,000만원,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농축산업활성화 업무추진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도시기반시설확충 업무추진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여성친화도시 업무추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찾아가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어도 잘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쭉날쭉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 아닌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송호진위원
나름대로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정도는 있어야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말하자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중요한 지역문화예술진흥업무도 중요하잖아요. 건설교통활성화도 중요하고, 전통문화보존 업무추진하는 데도 오히려 2011년도 보다 2012년도가 더 업무량도 많고 치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약 23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읍·면 지역은 1억원씩 이렇게 편성하고 동 지역 중에서 농촌 동을 겸하고 있는 지역들, 변방 지역들은 7,000만원씩 편성을 하고 동 지역은 5,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인화동 같은 곳은 농촌 지역이 없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인화동은 시 지역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나루터랑 그쪽 인화동도 상당히 농촌지역이 모현동도 지금 택지개발 되고 했지만 모현동 쪽도 상당히 시골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변두리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곳도 5,000만원이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7,000만원 농촌지역으로 분리한 데가 평화동, 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다섯 개 동만 농촌 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내 동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고민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 소위 말하는 재량 사업비 반대합니다. 처음부터 반대했고 그것은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데 의원들이 특히 기초 의원은 생활정치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사소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큰 민원은 해결이 안 되어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사소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드는 그런 사소한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던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적엔 시민들은 절망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인데 이게 속된 표현으로 애들도 밥 한그릇 어른도 밥 한그릇 하는 식으로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씩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영등1동 동사무소에 의원이 3명입니다. 동은 두 개이고요. 그럼 종전에는 2억원씩 6억원을 배정을 했어요. 지금은 1억 2,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7,000만원.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의원 셋당 나눠보면 4,000만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두 개 동을 하려면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면 지역의 6개 면을 관할하는 의원 같은 경우는 1억원씩이면 6억원입니다. 의원 한 사람당 나누면 2억원이 되고요. 그 지역의 의원하고 영등1동이나 동산동하고는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단순하게 시내 지역이라고 해서 민원이 없고 할 일이 없고, 촌 지역이라고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판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산동이나 신동이나 팔봉동 같은 데는 농촌 동 보다도 오히려 수요가 더 많습니다. 중앙동 같은데는 죄송합니다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하려고 마음먹으면 한이 없지요. 예산 쓰려면 이제 그전에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할 적에는 의원 간에 얼마든지 옮겨갈 수가 있지요. 동으로 가면 옮겨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어떤 개인의 이기주의나 아니면 동네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재량사업비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주민숙원사업비가 됐든 아니면 그 이전에 의원이나 동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제대로 예산에 반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동장들한테 주민숙원사업 소규모로 50만원, 100만원 할 수 있도록 얼마씩을 배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을 그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1억원, 7,000만원, 5,000만원 해 놓으면 의원 간에 지역구 간에 다섯 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이건 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들 조정도 잘 안 되고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지 시골이니까 1억원, 중간 지역이니까 7,000만원, 시내이니까 5,000만원. 이것은 너무 도식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도 같은 경우는 재량사업비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 지시가 떨어지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이쪽에서도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수반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쪽 동 지역이나 이런 쪽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지역은 여섯 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또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소위 재량사업비니 거기에 의원들이 어쩌니 저쩌니 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얼쩡거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저도 그것 반대합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동장들한테 그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들 재량사업비 없애고 각 읍·면·동에다가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을 전부 절차를 다 없애버리고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이렇게 배정해서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입니까? 의원들도 중간에서 할 역할이 없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저희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축 순환 작업화시설 같은 데가 들어서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 마을만 숙원사업을 한번 받아 보자고 했는데 수십억이 들어요. 그래서 읍·면·동장한테 받아봐라라고 한다면 물론 읍·면·동장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송호진위원
물론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고민 별로 안한 것입니다.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해 가지고 엿장사 엿 자르듯이 나눠주고 끝내 버리고. 지역별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거나 숙원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혐오시설, 소위 말하는 비선호시설 들어설 적에 그 주변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지요. 그것도 이해 못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싹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참 손쉬운 방법으로 해서 배정을 해 놓으면 1년동안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집행부에서 고민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예산편성을 수정 또는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가능 사항을 따져서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님 다 배제시켜요. 그럼 동장들한테 지역에 있는 소규모숙원사업 받아 가지고 다 본예산에 반영해 버리면 되잖아요. 수사 붙고 의원이 개입하고 하니까 의원 재량사업비 싹 빼버리세요. 그 대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문제없는 사업을 본예산에다 반영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안 오도록 소송, 경·축 순환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은 수십억씩이 드는 사업이 많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사항은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래놓고 소위 빚이 많다 하면서 빚 갚아야 하니까 긴축예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입니다. 아까 시책 업무추진비 우리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 중에 기준액이 없다고 했지요? 부서형편에 따라 한다고 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니요. 전체적인 기준액은 있지요.
병원
송병원위원
아까는 그렇게 답변했는데…….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 시는 시 규모에 따라서 4억 4,000만원까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중에 시책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없이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나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질문하지 않는데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안부령으로 기준액을 산정해서 하도록 예산편성업무지침에 나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시책 업무추진비는 기초 기준액을 정한 것에다가 사업예산을 년도액을 곱해서 사업예산을 산정할 때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플러스해서 그것에 대한 10%를 초과하지 마라. 그것을 산정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투자유치과에도 있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에도 아마 익산시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산출기초내역하고 어느 부서에 얼마가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일제강점기 피해 그 사실 조사를 몇 년째 쭉 해 오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익산시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강점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사 의뢰를 해야만…….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동안 2005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피해신고가 된 것이 2,566건.
병원
송병원위원
굉장히 많네요. 사람으로 그럼 2,566명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여기에 사망 행불이 298명, 부상이 1,380명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실제 살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사람은 사망 행불을 빼고 나머지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았냐 하면 국비 예산이 왔는데 국비 1,000만원이 온 것을 가지고 사람 하나 쓰는 인건비 지출하고 사무비는 79만 9,000원, 80만원 쓰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하나 썼는데, 이 사람이 사실 조사를 해서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 사람이 조사하는 임무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여기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심의위원회로 올립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진짜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이 조사 혹시 아까 얘기한 2,366명 말고 또 추가로 미처 못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찾아다닐 수는 없고 신고를 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 접수는 거의 마무리 1, 2, 3차에 걸쳐서 됐고 되어있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조사하고 또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면 중앙부서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전담해서 안내해 줍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2,366명이 마감은 된 것이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그 출연금이 지원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공무원노동관계조정법 81조…….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에서 그 사항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출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긴급의료 및 사망위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기금을 출연해 놓고 나중에 공무원이 사망을 하거나 긴급의료사항이 있으면 지원이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지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사실이 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군산시청, 고창시청, 완주군청, 임실군청 이런 데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출연금을 처음…….
병원
송병원위원
아, 처음 불입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 왔기에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출연금을 못 넣도록 되어 있어요. 개별법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54쪽 포상금에서 1억 8,000만원이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업이 추가로 됐는지 작년 6억 5,400만원이었는데 올해 8억 3,400만원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퇴직 예정 공무원이 늘어나 예상컨대 우리가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장
해외연수비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지금 24명을 예상을 잡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11명,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령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자료를 뽑을 수 가 있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4,000만원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어떤 4,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해 6억 5,4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8억 3,400만원을 해서 1억 8,000만원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 증액이 되는데요. 1억 4,000만원 빼면 4,000만원 또 증액이 됐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증액되었느냐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사업비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영유아 어린이들을 다니는 사람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영유아가 있는 사람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게 올해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예산이 안 나갔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에서 금액이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300만원하고 400만원 차이가 무엇입니까? 253쪽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해당 과정별로 기간과 가는 장소가 다르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게 보면 장기교육 국제화 여비 이런 것을 할 때도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침이 아니라 해당 교육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를 들자면 앞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예전부터 이게 해외연수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이 400만원씩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니냐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400만원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해당 연수원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외국 가는 것…….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외국 가는 것. 그 과정에 어떠어떠한 경비를 계상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 좀 있으면 핵심리더, 고급리더, 여성리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