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예산규모는 304억9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3%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요인은 전남딸기클러스터사업이 2011년에 완료됨으로써 24억원이 감되었고,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7억55백만원을 감소한 요인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업경영인의 농민회 등 농업인 단체 지원육성에 4,060만원,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의 금년도 수준인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및 농업법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으로 17개소 3천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용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6억2,410만원,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대행을 위해서 도우미 30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으로 43,8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은 2011년파종 2012년 개화분 111㏊ 4,74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관리 지원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950만원, 농어촌 공동체 회사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2012년 전라남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이자 3%를 1%로 낮추고 이자 차액 2%를 지원하며, 담보 신용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ㆍ지원하기 위한 농업종합자금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2억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도입한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인 ㏊BIS 관리 비용으로 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자 정착지원에 840만원,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마을내 야생화,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정원이 아름다운 마을조성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자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인 농가수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귀농인 실습지원에 12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상향 농자재 지원 사업에 1억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6억21,337천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에 1억1,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에 5,625천원,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4,250만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4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에 456만원을 양념채소 주산지 농협 등에 세척기나 제분기, 파쇄기 등을 지원하여 생산자와 농협, 요식업소 등을 연계시키는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에 소규모 친환경농업 시설하우스를 설치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업을 이해토록 하는데 1천만원, 유기농 명인 양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교육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수경재배 시설 등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24억85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열, 목재펠릿, 보온커텐 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5억5,278만원을 한계농지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250만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 10개소에 2천만원,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지원 사업에 15백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에 2억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에 도비를 포함한 2억1천만원, 하우스 화재 등에 대비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닐 피복기 등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산업무 관련 예산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48억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도비보조사업으로 24,49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사도가 심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4,3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방제복 등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사업으로 3,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대숲맑은 쌀 생산단지 장려금으로 3억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1억원, 친환경쌀 단지의 조성과 관련해서 퇴비, 미생물 농약, 왕우렁이 등 공급에 5억6천만원, 못자리 상토지원에 1억3천만원, 고품질 조기햅쌀, 찹쌀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천만원, 영세소농 농기계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 영세노령농가 텃밭 소형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8천만원, 노령농가 인건비 절약을 위한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 35백만원, 벼농사 묘판 지원에 1억원, 유기농 작목반의 대형건조기 지원에 6천만원, 벼주력 품종 교환을 위한 농가 자율시범포 조성에 2천만원 등 총 11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3개소에 2억25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93,593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91백만원을 우리밀 재배단지 생산장려금 지원에 12백만원, 유기질 비료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2억54,9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운기 안전장비 부착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2,310만원을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비 18백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를 위한 대체작목 지원사업비 7억46,9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퇴비사와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1억29,2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5,750만원, 내수면 토산어종 증식사업비로 8백만원, 축산다변화사업으로 흑염소 자급사료 시설에 1천만원, 곤충산업 육성 시범사업에 4천만원, 친환경 벼농사 단지에 토종미꾸라지 생산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 1억88,538천원을 토종벌 종 보존 육성 사업에 축발기금 포함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3천만원, 한우 인공수정 우량정액 공급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혈통등록비에 15백만원을 양봉기자재 등을 지원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로 1억88,4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9,534만원과 살처분 보상금으로 9억83,9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써코백신 지원에 84백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1억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품비로 52,374천원을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640만원, 소독기 공급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사업에 9,8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과 가축재해 보험가입 지원 사업비 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조사료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옥수수 등 하계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종자대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으로 16억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비 10,1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에 소요되는 방역복, 신발, 주사기 등 구입비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병 채혈 보정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비용 3백만원과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감염과 렌더링 위탁 처리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내부 포그소독시설 50개소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한우 핵군 육성사업에 64백만원, 대숲맑은 담양한우 종축개량 사업에 3,025만원, 한우 기능성 보강에 3천만원, 한우축제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한우단지 조성에 3억원을 화식우 생산시범사업에 5천만원, 한우농가 사육환경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가축출하용 무진동 차량지원에 7천만원, 사료비 절감 지게차 지원에 15백만원,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장 구축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배노랑금좀벌 등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과 축사 전기안전 진단사업비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에 1,652만원, 음용수질 개선사업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1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오리 바이러스간염 예방약품 지원,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지원에 23,4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자 처리장비 1대 구입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경주마 위탁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말 산업 벤치마킹에 1백만원, 경주마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유소 관련사업입니다. 젖소 수정란 이식에 6백만원, 젖소 우량 정액공급에 1천만원, 젖소 사양관리 컨설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동계, 하계조사료 생산장비인 랩핑기, 예취기 등을 지원하고자 축발기금 포함 12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용 비닐구입과 종자대 지원에 87,089천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비로 9,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한우거리 조성관련 기반구축 사업에 4억원, 브랜드 전문점에 대한 쇼케이스 및 간판지원비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홍보에 7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1시군 1생산자 육성 및 GAP인증비지원에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내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농가 톤백 지원 및 정부양곡창고 안전관리시스템 설치에 14백만원, 차별화된 선별집하시설 구축을 위한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딸기 선별 공동집하장과 공동선별기 지원에 2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블루베리 향토산업 지원에 4억8천만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식품설치 인프라구축분야 2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구축 사업에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쌀 가공식품분야 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친환경쌀 가공식품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6천만원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수북 RPC 현대화사업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장고 지원사업에 27백만원을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위해 2,220만원, 관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5억93,6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쌀 홍보를 위한 시식용 샘플제작지원에 20,033천원을 대도시 소비자 단체초청 그린투어지원사업에 5백만원, 해외유기인증 지원사업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특별회계 농업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대출금 상환이자 3,0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4억14백만원, 2004년부터 2009년 민간융자회수금 회수 수입에 4억5,97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기금 운영예산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액 9억4백만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13억23백만원, 줄은 이유는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줄었습니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전남딸기클러스터 사업이 24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이 3년간 진행이 됐었고 금년에 완료되었으므로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안 해서 24억원 감소된 것이 가장 큽니다.

군비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군비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 307항목 민간이전이요. 민간경상보조 4,060만원이 계상 됐네요.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제14회 담양군 농업경영인대회 1천만원하고, 전국농민회 총연맹 담양군 농민회 지원 이런 것들은 작년에 풀보조로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농민회, 14회 경영인대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없고 2년에 한번 대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격년제 사업이었던가요?

예.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혹시 풀보조로 되지 않았나.

그건 아닙니다.

원래 경영인대회는 풀보조에서 되지 않나요? 풀보조에서 된 것 같은데...

저희 과 예산에서 했습니다. 제13회 담양 농업경영인대회를...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농민회 총연맹 담양군 지원은요?

금년에 처음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없었던 것인데, 전국농민회하고 한국농업경영인회하고 인원이 같은 인원 아닌가요?

전국농민회 총연맹 담양군 농민회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

명칭은 틀리는데...

농민회 조직하고 농업경영인의 조직하고 겹쳐진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가입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어차피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단체가 틀립니다.

올해 1,160만원을 세워둔 근거가 뭡니까? 1,160만원에 대한 예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아시면 설명 좀 주십시오.

예.

금년에 56백만원 예산이 쓰였는데, 올해는 26백만원이 감했네요. 감한 이유는 뭡니까?

도에서 보조내시가 적게 왔습니다. 국비사업인데 보조내시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컨설팅 하는 전문가들이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예.

군비가 270, 주로 농가도우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저는 하는 줄 몰랐네요.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병원에 산후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게 단 일순간도 멈출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사업에 계속 연속성을 갖고 투입이 됩니다.

30명은 기준 자격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군의 여성농업인이면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며칠씩, 기간이 있습니까?

30일.

30일, 30명인데 21백만원 금액 가지고 됩니까? 80% 보조인데 그러면 20%는 출산한 사람이 부담합니까?

예.

을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추진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상향 농자재 지원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농자재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작년에 3천에서 올해 1억으로 7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김남송 예, 저농약이나 무농약에서 인증단계를 상향할 때 소요되는 친환경농자재입니다. 품목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농진청에 고시된 품목에 농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증상향단계를 저희가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농약에서...

인증을 받는 농가에게 농자재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죠?

김남송 예.

농자재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김남송 상토도 있고 고시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토지원이라든가 별도로 그 예산이 있잖아요? 유기농이나 그런 친환경 쪽에. 그런데 이것은 별도고 인증단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남송 예.

중복성 아닙니까? 어차피 유기농이나 친환경에서 나간 상토 그런 부분도 이 사람들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김남송 저희들은 주로 원예작물입니다.

원예작물이에요?

김남송 그것은 수도작이고.

원예작물이라고 표시가 안 됐네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해서, 왜냐하면 중복성으로 만약에 상토나 그런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또 돼 있길래 제가 질의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남송 알겠습니다.

전남 클러스터 사업에서 인증을 해 줍니까?

그건 아니고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우리 군에는 어디 있습니까?

국가기관으로써는 품질관리원, 대학에서도 인증을 하고, 또 개인 인증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2항목에 민간자본이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4억4,250만원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주로 어떤 시설이고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김남송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요?

김남송 예,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04년도 5월 이전에 신규 조성한...

이것도 같이 자료로 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한ㆍ칠레 FTA 이후에 과수농가 보호대책으로 정부에서 특별 기금을 만들어서...

정부 기금이 1억77백이고 도비하고 군비하고요?

그렇습니다. FTA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전액 FTA 기금으로 4억4천을 지원 해줘야 되는데, FTA 사업은 정부사업이잖아요.

FTA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이지만 지자체가 부담을 조금씩은 해야 됩니다.

군비가 제일 많고 도비는 7천밖에 안 되고 기금은 1억7천밖에 안 되고, 돈 4억42백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사업설명을 별도로 저한테 설명바랍니다.

김남송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딸기 선별 및 공동 집하장 설치, 2개소가 어디입니까?

1개소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1개소요?

공동 집하장, 선별장 집하장 이렇게 하는데 한 지역입니다.

1개소라고요?

예, 금성농협에 설치할 계획으로 선별장, 집하장, 그러니까 잘 모르고...

2개로 나눠져 있어서, 금성농협이요?

예, 1개소인데요. 선별장하고 집하장하고 붙여서 짓다보니까 직원들이 잘 모르고 2개소로, 1개소로 표기하는게 맞습니다.

농협은 돈도 많은데 꼭 농협에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농협이 생산자 단체고 결국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하면 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농협에 하니까 인식을 할 때 농협에는 2억25백만원 정도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농로나 포장 10개 이상을 할 수 있는데...

딸기 농가들이 출하를 하는데 집하장이나 선별장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선별장이 농협 말고 개인 영농후계자들이나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농협에 해준다고 하니까 참...

선별장 사업은 농협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체나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요, 농협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요. 민간자본보조, 한계농지 약용작물 있지 않습니까?

예.

약용작물은 종류가 뭡니까?

약용작물은 시호도 있고 작약도 여러 가지 농가에서 판매하기 좋은 품목들로 정하면 됩니다.

농정과에서 직접 권해서 한겁니까?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은?

인삼도 해당됩니다.

인삼은 따로 있기에 여쭌 겁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는 한계농지라면 농경지가 경작하기 어려운 지역, 휴경이 될 뻔한 지역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거기를 개발하는 사업들입니다.

인삼 종류는 산양삼도 있고 장뇌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삼만 못 박아서 있기에 지금 현재 우리 담양군에 장뇌삼이나 산양삼을 보조 안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안하고 삭감하려고 했는데 김정오 위원이 기회를 주시네요. 196페이지에 봤던 친환경 인증단계우리 군은 보편적으로 어디서 받습니까? 개인한테 받습니까, 대학에서 받습니까, 국가인증기관에서 받습니까?

관내에 인증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온실작물연구소가 있습니다.

서범석씨가 한 것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분도 담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심사숙고하게 인증단계에서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렵니까? 양념채소 안정생산체계 구축해서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마늘이나 고추를 생산하면 관내에 식당들이 우리지역에 수집하는 농협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받아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것을 팔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303번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음식업소가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농협에 고춧가루 제분기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수매해서 농협창고도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가 관내 식당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판로 걱정이 덜어지고 또 지역에...

체계구축 4개소라고 했으니까 4개소가 농협 쪽으로 가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인지.

농협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꾸 농협 쪽으로만 가시는데 그것도 검토해야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양념도 가지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새로 생긴 어린이 희망 친환경농업 프로젝트 2개소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린이들 관내학교에 소규모 시설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2개 학교를 공모하겠습니다.

학교로 해준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서 친환경농산물도 키워보고 맛도 보고 지역에 농업인들이 지도하고...

잘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 10만원씩 150명 80%, 교육받는 사람한테 10만원씩 줍니까?

아닙니다.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교재 인쇄비, 식비.

교재 인쇄라면 어떤 교재비며 보편적으로 하루하는 것이죠?

하루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이 엄청나게 없다고 했는데 신규로 엄청 많이 들어가고, 150명도 선정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80%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강의를 하려면 교재비만 해도 몇 만원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응급복구 있죠. 시설원예 응급복구는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재난 관련 과에서도 하는 사업 아닌가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비닐하우스가 금방 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즉시 비닐하우스를 피복을 해놓으면 그 안에 작물을 살릴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이 있을 때 안타깝게 생각해서 현장에 가서 바로 비닐정도는 사서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대로 반납하고...

재난 관련 과가 있으니까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 관련 과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어서...

206페이지 보시면 축사 민간자본이전 있죠. 축사현대화 사업, 지방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추경 때라도 지방비 올라오는 일 없겠죠?

예.

이것은 순수 국비사업입니까?

국비사업입니다.

전혀 지방비 예산이 없기에 다음에 또 올라올 것인가 해서.

아닙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현대화사업 중에서 몇 군데나 되요? 이 액수면?

크게 지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특혜성 시비가 붙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 가지고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세 분이 될지, 갈수록 양이 적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의지가 누구한테 있겠어요. 실무자한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잘 상의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잘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릴까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국비가 됐든 이런 사업이 오면 심사숙고하게 상의해서 잘 토의해 나가야겠죠. 과장님도 모르게 집행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려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벌 사업 갖고도 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직원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군비 안 들여서 한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사실 그대로를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클린하게 오픈해서 전 해당자들을 받아서 내부 심사를 거쳐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축산분과 위원들을 모셔놓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뒤페이지 보면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있죠. 95백만원이죠?

예.

13,620두에요.

채혈비가 95백만원입니다.

채혈보정비니까 13,620두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뒷장을 보십시오. 뒷장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또 있습니다. 35백만원, 이것은 다른가요?

채혈비고 뒤에는 보정비고.

앞에도 채혈보정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군비 46백만원하고 뒤에 35백만원 군비는 뭐죠?

보겠습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있죠. 전년도 사업 대상지는 어디에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거의 딸기농가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딸기농가에 천적을 집어넣습니다. 해충방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딸기농가에 천적이요?

딸기농가의 천적이...

전 딸기농가에 해당 된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합니까?

신청한 농가는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 있죠. 장비품목이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방제복입니다.

방제복입니까?

예.

전 농가가 해당 된가요, 아니면 매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농가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해드리고 있고요. 2, 3년에 한번씩 신청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 농가를 다 지원 못하니까.

필요한 분에 의해서요, 알겠고요. 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11억45백만원이 계상 돼있죠. 작년에 91백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1억45백만원으로 2억34백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보면 작목반 대형건조기 지원있죠.

예.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유기농쌀 작목반이 있는 지역에 유기농쌀을 별적관리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통빽 수매를 하려고 보면 산물수매보다는 유기농은 별적관리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건조까지 하는 것으로 대형건조기를 지원해서 유기농 쌀 단지만 지원을 별도로 해서...

우리 군의 유기농쌀 단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평, 대덕, 담양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6천만원이 한군데입니까?

올해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내년에 계획이 세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세군데면 2천만원씩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조기가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충분합니다.

2천만원으로 충분해요?

예.

자부담 없고 100% 지원이네요?

50% 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50% 보조면 여기다 금액하고 내시를 해줘야죠. 예산총액에서 50%에 얼마라고 써줘야죠. 여기엔 아무 금액도 없고 자부담 100%인지 알고, 다른 것은 다 50%라고 내정돼 있고, 80%라고 돼있는데.

예산작업을 하면서 부기들이 빠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당초 예산됐던 것을 자꾸 수정하다보니까.

50%면 4천만원 사업이네요. 1인당, 그런가요?

이규현 그렇습니다. 대형건조기.

4천만원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2천이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시를 잘 해야죠.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2천 해가지고 50%해서 예산액은 6천만원을 올려야 되고 편성목에는 1억2천을 올려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그런 것도 잘해서 부기 내시를 해 주십시오.

예.

예산심의 하는 예산서에 이렇게 대충 되어 가지고, 질의하니까 50% 예산 위축되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몇 군데 보조율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작업을 자꾸 하다보면 기획실하고 각 과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부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본 예산서...

확정이 되면 본 예산서에 사업비 총액하고 예산액하고 자부담률 50%이면 50%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낱낱이 명시를 하겠습니다.

자부담률은 확실히 확인하시고 조례에 위반된가 안 된가를 먼저 선정하기 전에 확인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벼 주력품종 교체 농가자원 교환설치사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담당자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벼주력 품종 교환은 저희들이 호품하고 일미가, 우리 군에 호품이 70%, 일미가 20%, 나머지 10% 이렇게 하는데 호품, 일미가 우리 군의 주력 벼 품종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일시에 바꾸려면 종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누리나 새누리, 황금누리, 누리 계통으로 바꾸자는 농업인들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비교, 전시포를 만들어 놨다가.

시범적으로 농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주력품종인 일미하고 호품하고 누리 계통 벼 품종하고 내년도에 비교분석을 해서 누리 계통이 좋다면 내후년부터는 그것을 종자로 사용하도록 해서 주력품종을 바꿔보겠다는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종자개혁을 해보겠다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보겠다는 내용이고, 영농기자재 지원 있죠. 2억25백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영농기자재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는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올해 신규로 하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군데 어디가,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검토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서 한번...

육묘장을 많이, 농협들도 그렇고 작목반에서도 자동화 육묘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금성농협 보셨죠?

예.

그런 육묘장 시설이 있어야 농업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개소요?

예, 그보다도 훨씬 많은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도 현재 자부담이 다 포함됐죠?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나 군비로 지원된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담 있습니다, 50%.

50%요?

농업보조는 거의 50% 처리를 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표기해서 정확한 것을 기재해 주십시오.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억54백만원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와 같이 주민과 사업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에 경운기 안전장비 부착 지원 있죠. 매년 이렇게 하던데 경운기 1년에 한번씩 안전장비 부착 지원을 합니까?

경운기가...

203조거든요?

경운기가 출하되면서 이런 것은 부착돼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덮개랄지 후사경, 안전표시판 같은 것을 붙입니다. 농기계이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또 보완하고 농업인의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 최소한의 사업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야광표지판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윤영선 위원님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윤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던 사항처럼 한 두 사람에게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축산농가가 국비전액으로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산업 육성 시범사업 있죠. 토종미꾸라지 생산시범은 어떤 효과가, 미꾸라지가 친환경 농법입니까? 담당계장님, 아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벼농사를 짓게 되면 농약이나 유해요소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논바닥에서 미꾸라지가 증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역에 벼도 생산하고 미꾸라지도 생산해서 소득을 올려보자.

논에다 미꾸라지를 넣어서요?

예, 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벼의 풀 잡초를 먹진 않죠?

그것도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우렁이 같이 크지는 않습니다. 벼농사도 짓고 바닥에는 미꾸라지도 크고, 친환경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도 있고 농가소득증대도 되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조그맣게 1㏊ 정도만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토종벌 종 보존 육성 보급사업 있죠? 2개소에 4천만원 돼있는데, 에 보면 또 민간보조로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하고, 토종하고 양봉하고...

토종은 한봉입니다. 한봉이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완전히 멸종이 됐어요. 우리 지역은 멸종이 됐는데 종을 보존해보고 다시 살 기반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기존에 토종벌을 사육하던 장소가 아닌 청정한 지역에 시범사업을 해서 토종벌을 살려내고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발기금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에 방금 말씀하셨던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양봉입니다.

이것도 100% 보조입니까?

50%입니다.

이것도 50%입니까?

예.

작년도에는 1억5천이었던가요?

작년에도 1억5천이었습니다.

작년에도 1억5천이었는데 그 사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1억5천 들여서 양봉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규현 사업 안 했습니다.

사업 안 했어요? 그럼 현재 이월됐어요? 왜요?

이규현 낭충봉아부패병이 번져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올해 1억을 들여서 사업을 다시 하련다는 말입니까?

이규현 양봉 종자벌, 벌먹이 등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양봉사업이 있던데요. 중복사업 아닌가요?

기술센터사업은 시험연구사업이고 저희들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 있더라도, 이것은 같은 기자재지원사업을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는 연구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는 바로 주어서 그 산업을 이끌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양봉 농가에 시범일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 업무는 거의 시험연구 또 지역적응시험 쪽에 하고 있고 저희는 시책사업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슷해도 다 목적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육성이나 시험연구나 똑같은 사업이고 시험연구라고 해서 그것이 육성사업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민간보조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그냥 시험연구비로 세웠다면 그것은 시험연구가 되겠죠.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전해서 한 것인데 시험연구 육성, 제가 봐서는 똑같은 맥락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일관성 있게 어디서 하든가 한군데서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센터하고 잘 예산을...

과에서는 과별로 센터에서는 센터별로 중복성으로 예산이 지원되니까.

센터하고 예산을 도입해 봐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서로 조율해서 예산을 한군데로 모으든가 아니면 줄이든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402번 항목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있죠. 친환경 한우단지 조성, 화식우 생산시범 한우농가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에 했던 것은 친환경 한우단지 조성이라든가 화식우는 작년도에도 한군데 실시했죠?

화식우는 다섯 군데 했고요. 한우단지는 한군데 수북 쪽에 했고요.

다섯 군데 했던 데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고기를 백화점이나 특별하게 브랜드 가치로 납품합니까?

아직 출하단계는 아니고 화식우 사업이 사료비가 절감됩니다. 한우의 가장 큰 산업적인 문제가 사료비는 오르고 소 값은 떨어지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배합사료를 획기적으로 약 70% 줄일 수 있습니다. 화식우를 하게 되면.

사료는 줄일 수 있는데 농가에 잔일이 많죠?

일은 1시간 정도는 더 일을 해야죠.

잔일이 많아서 농가들이 귀찮아하지 않나요?

우선 소득이 없으니까, 한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배합사료비를 줄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한다든지 화식우사업 해서 곡물사료를 적게 주는 그래서 사료비를 절감시켜서 경영비를 절감시키지 않으면 한우농가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금년도 신청농가는 있습니까?

아직은,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신청농가는 없고?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농가를 할 계획입니까?

다섯 농가가 할 계획입니다.

다섯 농가요?

많이 할 사업의 성격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작년 시범결과가 없어서.

아직은 소가 2년 되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소가 2년, 3년 되어야 크거든요.

작년에 시범사업대상자 명단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축출하용 무진동 차량지원 있죠? 축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가축시장 전자경매 시설구축도 축협에 할 계획이고요?

가축시장에 할 것입니다.

사료비 절감 지게차 구입은 어디다 놓습니까?

이것도 축산단체에 둡니다.

축산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축협이나 또는 광주, 전남 한우협동조합 두군데서 사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데 출하용 무진동 지원차량이라든가 전자경매시설 구축 이것은 축협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전자경매 시설 같은게 지역에 경매사업 해서 축협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경매해서 축협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경매수수료도 받고 다 받잖아요.

그 수수료가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빈약합니다.

축협에 전자경매 하는 시설하고 가축 출하 하는데 무진동 차량까지 축협의 사업을 군에서 전부 다...

가축을 출하할 때 무진동 차량으로 옮기게 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감량이 덜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농가의 수치가격이 더 높아지겠죠.

무진동차량에서 스트레스 감량이나 그런 자료가 나온 것 있습니까? 옛날에 비포장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다 아스팔트 포장돼서 차량들이 들썩하지는 않는데.

무진동 차량은 아주 진동 없이 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축농가에서 경매시장까지 운반하는데 그렇죠?

도축시장까지. 나주나 충북음성이나 멀리 나가야 되거든요? 서울쪽으로 출하를 하게 되면 30㎏에서 20㎏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진동 차량으로 하면 그 절반 이하로 빠져서.

무진동 차량이 1대죠?

1대입니다.

1대에 몇 마리 실어요?

8마리 정도.

1대에 8마리 실어요? 몇 t 차인데요?

김종필 5t 정도 되는데 급수시설도 되고 물도 자유롭고 먹고 진동이 없어서.

한 대가 7천만원입니까?

김종필 1억4천입니다.

1억4천인데 50% 해서? 축협에서 50% 하고?

김종필 이것을 하면 근출혈 같은 것이 적고 무진동 차량으로 리무진 버스 같이 편안하게 가고 물도 자유롭게 먹고, 저희들이 음성 같은 데 가면 하룻밤 자야 되거든요?

관내 있는 소들이 음성이나 서울로 많이 나갑니까?

많이 나갑니다. 고급육질의 소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육질이 좀 낮은 것은 나주 쪽으로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경매시설은 이것도 50% 인가요?

그것도 축협에서 50%, 우리가 50% 해서 합니다.

전자경매시설은 축협에서 할 수 있고 자기사업이고 자기 소유 땅이고 그런데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 전기안전진단사업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안전진단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성이 없고 열악하다보니까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농업입니다.

이보다는 더 급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기안전진단까지 군에서.

도비사업인데요.

도비해봐야 8백만원인데 군비는 11백만원이잖아요.

축사에 가끔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가축피해를 보기도 해서 축주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두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동계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있죠? 밑에는 하계조사료 생산지원 있고, 동계생산 장비가 1억5천, 15조죠?

예.

15조면 총 22억5천인가요?

그렇습니다.

50%면?

11억25백이죠. 1억5천에 15조의 50%니까.

아니, 총 금액이 22억5천이네요.

22억5천이 맞습니다.

큰 금액이죠?

예.

작년도에는 동계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없었거든요? 하계조사료 생산장비는 1억5천만원이 계상됐죠, 금년에?

김종필 금년에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동계추경에.

없었는데 예산이?

김종필 추경에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있었구나. 한 군데 얼마였죠?

김종필 1억5천만원.

1억5천에 했던가요? 50% 보조해서?

김종필 예.

그런데 지금 15조로 하게 되면...

축산업이 한ㆍ미 FTA 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곡물사료를 줘서 소를 키우게 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조사료를 850㏊ 됐던 것을 15백㏊로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도에다가 특별히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생산하는 시기가 벼농사하고 맞물려서 바로 10일 내에 15백㏊를 다 해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없으면 조사료 증산하기가 난감하고 그래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해서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 하계조사료는 몇 농가 있는가요?

경영체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모임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계조사료 생산장비도 그분들에게?

하계나 동계나 작물만 좀 틀릴 뿐입니다. 생산장비가 틀려요. 하계는 옥수수를 많이 하고 동계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랄지 헤어리베치, 호밀이나 이런 작물을 수확하는 것이고 하계조사료 생산장비는 옥수수를 수확해야 하니까 장비가 틀립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공동선별 및 저장시설 기반 구축 있죠? 3억원 1개소? 전년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마는 블루베리 향토산업이 금년에 시작되고 전년도 예산액은 한우가 향토산업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하기가 틀린 과목인데 어쩔 수 없이 향토산업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집어넣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루베리 향토산업에 4억8천만원을 갖고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0억을 갖고 3년간 하게 되는데 내년에 4억8천만원으로 시작하고 3년간 30억을 갖고 블루베리 향토산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선정된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는 없죠, 법인은?

아직은, 블루베리 영농 회사법인을 만들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됐죠?

농협하고 각종 생산자하고 모집해서 2백명이 약 2억원 자본금으로 담양군최초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담당님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이 313억 정도에서 13억 정도 깎였죠?

예.

전체 예산에 13억 정도 깎였죠? 축산은 40억이 늘어났습니다. 농업 전체분야에는 13억이 감소가 됐는데, 아까 감소 원인이 딸기클러스터 사업입니까?

예.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별 변동이 없는데 축산분야에는 4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40억이라는 돈이 다른데서 빠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고 담당님이 예산을 다 세우셨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냄새난 예산이 많습니다. 농정과 스스로 예산을 세운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김정오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기에 대한 축산에 대해서 50%라고 했던 것 기재 안 해주신 이유가 또 뭐예요?

예산서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누가 봐도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세운 예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집어내라면 집어 낼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 40억이 늘어날 정도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했던 부기, 제대로 50% 안 했을 때 전액 삭감 됐을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기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의 불찰로...

아니죠. 부기가 잘못됐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현 사업에서 축산관계 갖고도 40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봐도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제대로 세운 예산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예산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 쪽에서도 로비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도 보이고, 물론 그 사람들이야 예산 어떻게든 세워서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고. 그런데 너무 티 나게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게 저희들이 느껴집니다. 나중에 가서 부기가 잘못됐다느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을 다루실 때는 진짜, FTA 때문에 얼마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 1년에 9백억?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9백억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습니다만 손실을 보고 그러는데, 총 예산은 13억 줄고 축산분야만 약 40억 늘고 그중에서도 냄새나는 것도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정말 알뜰한, 13억이 줄었으니까 알뜰하게 예산 세워서 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많네요.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관계 기관단체나 농업인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작목반 농업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열심히 일하셨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세요.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면자료를 4부를 만들어 주라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승조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입니다. 박홍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이옥순 인력지원담당입니다. 류한규 작물연구담당입니다. 김준렬 딸기연구담당입니다. 김경란 특작연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상임위원님께 금년 한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2011년 농촌진흥청 평가에서 전국 10대 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고, 기술사업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 금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46억76,634천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광특예산 10억원 확보와 중앙 및 도단위 공모사업비 5억74백만원 확보로 전년도 대비 약 9억17백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딸기신품종등록, 블루베리 생산성향상 시험 등 영농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강화, 실용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도농교류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은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지원과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총 4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술홍보용 및 리후렛 제작 및 새기술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572만원과 새기술실증시범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계상하였고, 청사 수전반 용량증설비 5천만원과 화장실 리모델링 및 청사내외 도색비 등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상담소 상담요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1억2,073,6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농업기술정보 데이터 구축비와 소프트 설치를 위한 전산개발을 비롯한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체험장 관리 세부사업은 체험포장 관리 인부임과 운영 재료비로 722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수리부품 부품구입 등을 위해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장비 관리 임부임은 362만원과 트랙타 외 43종 115대의 안전보험료 가입 및 임대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3,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트랙타 등 임대장비 5종 14대 구입과 농기계 임대창고 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3억5,2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사업은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승용 이앙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사업은 품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지원입니다. 입니다. 시군 홍보상징탑 제작과 전시장 조성용 식물구입 및 출품농가 보상비로 2,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첨단 과학영농종합연구센터 조성을 위해 광특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기존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유효미생물 배양시스템 체계 구축 및 농산물 가공실 등 시설비와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생태관 운영입니다. 대나무축제 준비 및 운영을 위해 관리 인건비와 작물재배 난방 유류비, 식재작물 종묘 구입 등 33,593천원과 시설보수 및 조형물 시설 등을 위해 3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대나무축제 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입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 육묘는 연 3회 15만 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꽃 무리 육성에 필요한 난방 유류비, 꽃육묘용 구입 재료비 등 48,9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기반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를 위한 기본자료 구축과 토양검증을 위해 보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6,4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 세부사업은 관내 주요 소득작물이 딸기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멜론, 토마토 생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육종 인건비와 시험연구결과보고서 제작 및 연료비 사무관리비로 33,33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딸기 신품종 현장지적시험 등 재료비와 딸기 우량계통 보급묘 증식 시험 등 연구비로 270만원, 딸기 신품종 현장지적시험 농가보상 5백만원, 실증시험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입니다. 친환경 GAP인증 및 토양분석 검증실 운영과 벼 병해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및 조기예측을 위한 병해충 예찰포 운영, 소과류 안정생산시험 및 가공기술연구 등 지역연구활동을 위해 시험연구보조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총 93,97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소과류 고품질 수확 생산기술체계 확립 및 가공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42,822천원, 시험연구결과 평가회를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소과류시험 비가림시설 및 시험포장 관비 시설비 3,720만원과 병해충 예찰차량 등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 시범사례입니다. 2012년 국비 공모과제로 선정된 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위해 축분연료제조에너지절감시범 1개소 등 총 시험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딸기 조직배양 증식포 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2012년 전라남도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내육성 담양딸기 수출단지 육성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민간자본보조 1억44백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인 에너지 원예작물 우리도 육성 품종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24,27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사업을 위해서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 활성화 등으로 총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체험관 실내화장실 설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고,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2,92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19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서 23,3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신품종 육성 실증시험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2,285천원 계상하였고,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증식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서 1,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기능성 특수수종 증식포 조성 재료비와 새로운 소득작목 블루베리 재배단지 재배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7,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2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320만원 계상하였고,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공모과제로 신청해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지원받게 된 사업으로 총 4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딸기 신품종 명품화 단지조성 재료비 35만원과 신품종 대량 증식을 위한 폐쇄형 육묘시스템 및 환경제어시설비로 1억9천만원 계상하였고, 딸기 육종 및 우량품종 증식센터운영을 위해서 1억6천만원 계상하겠습니다. 입니다.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사업추진을 위해서 4,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 자체교육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2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세부과정 교육 추진을 위해서 1,650만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영농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용 노트북 1대와 비디오 프로젝터 1대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 계상하였고, 품목별 연구회 운영을 위해서 3,27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품목별 연구과제 활동추진을 위해서 1,820만원, 품목별 연구회 벤치마킹 우수 학습단체 시상을 위해서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지원을 위해서 3,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여성의 분야별 전문능력 교양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해서 1,430만원 계상하였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운영 강사수당 및 교육 교재비 등으로 3,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및 능력개발활동비를 위해서 1,114만원, 생활문화교육 등 재료비로 2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현장학습 및 농업에 대한 운영보상 등으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전문 능력향상 활동 지원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2,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총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강소농 건설팅 지원을 위해서 360만원,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 7개소 육성을 위해서 1억1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숙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억9,95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읍면상담소 월액여비 등 5,626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도 더욱 새로운 각오로 FTA 대응 등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가치향상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묻겠습니다. 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화장실 3층 리모델링 25백만원 돼 있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리모델링 화장실을 한 것 같은데 15백 정도 들었죠?

예.

그런데 여기는 25백만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화장실이 1층, 2층, 3층까지 있는데 3층을 수리 못했습니다.

금액이 15백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25백이 돼 있길래. 금액이 1천만원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아마 예산범위 내에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기왕 하게 될 것 같으면 산뜻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나빈아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1층, 2층은 했는데 3층은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고, 올해 15백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이 안 됐습니다.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3층 화장실인 만큼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여평...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거기 화장실이 빈약한가요?

김나빈아 예, 이사 온 뒤로 한번도 안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할 때 깨끗이 잘 하십시오. 금액이 작년에는 1동에 15백 했었는데 올해 25백 계상됐기에 1천만원 차이가 나서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장소면 금액이 많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읍면 농업인상담소 상담요원 인부임 있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죠?

예.

상담요원이 1명씩 6개소 됩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야인데 기술센터는 항상 연구기능 강화를 주문하시고 그런 상황이라 앞으로 FTA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농업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연구가 될 것 같아서...

상담요원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구전문팀을 만들다보면 기술 보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현재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여섯 군데를 본 소로 철수해서 연구사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새것으로 보급사업 하도록 하고 상담소에는 기존에 경력을 갖춘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능력이 인정되신 분들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직자에서요?

예.

그러면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6개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명씩 6명입니까?

예.

선정은 공모로 합니까?

공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개소는 현재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결정 된 곳이 없습니다. 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그 뒤로 전체 연구분야하고 기술보급분야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상담소장님이 한 분 계시죠?

예.

그 분하고 이 분하고 두 분이?

아닙니다. 12개 상담소인데 여섯 분은 본 소로 철수를 하고 나머지...

상담소를 폐쇄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섯 분이 가서 나머지 6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이요?

예.

지금 현재 상담소 소장 역할을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분들 6명, 상담소 철수시킨 이유는 뭡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연구사들만 따로 팀을 만들어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다보니까 현장 기술업무를 맡을 직원이 부족해서 그 분들을 사용할...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이 대체인력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예.

금액이 1억2백이 세워져 있네요.

예.

을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억5,235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예.

거기 보면 범용콤바인 1억25백해서 1대가 있네요. 범용콤바인 1대가 1억25백만원입니까?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임대장비로 활용할 장비인데요.

임대장비입니까?

예, 다른 장비하고 틀려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담양군 농가에 콩 농가가 몇 농가에 몇 ㏊를 하고 있죠?

182㏊ 정도 됩니다.

182㏊요? 몇 농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24백 농가 정도됩니다.

24백 농가요?

콩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마는 수확작업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니요, 제가 묻는 취지는 콤바인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농가, 물론 시골에 콩 농가 다 따지면 많죠. 사실적으로 콤바인이 들어가서 하는, 임대해서 콩을 수확할 수 있는 단위는 기계화 단지라든가 아니면 복합적으로 그런 시설단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텃밭 같은 데는 콤바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주민들이 다 하는데. 그런 농가 빼고 몇 농가나 현재 단지로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논 대체 작물로 콩을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합니까?

주로 창평, 대덕, 담양읍.

콩 농가가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필요로 하던가요? 콩 농가에 콤바인이?

범용콤바인은 콩뿐만 아니라 보리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콩하고 보리하고 같이 겸해서...

그래서 범용 전체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죠? 축분연료제조 에너지절감 시범 사업 4억이요. 1개소에, 여기는 자부담은 없나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내시될 때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예산서 부기는 할 수 없어서, 사업 추진시 필요한 자부담 부분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죠.

예.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군비에서 매칭해서 군비를 세워야 되고 그런 예산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부담이나 융자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또, 에 보면 작년도에 자부담이 시범사업에도 같이 매칭 됐더라고요.

도비사업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가게 되니까 개인사유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꼭 같이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도 시범사업 했었죠?

예.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이요?

아니요, 축분연료 에너지절감 사업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시범이 처음입니까? 작년도 예산이 에 있는 것 같던데요? 작년도 예산 없었나요?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아무튼 자부담을 전부 다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자본 보면 위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밑에는 자부담이 아직 표기가 안 됐더라고요, 보조가?

예.

똑같이 80%, 80% 보조가 돼 있네요.

예.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똑같이 형평성 있게 자부담 80%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시범연구비 죽순이용식품 제조기술 연구 있죠. 금년에도 시범연구 했었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는 어떻습니까? 6백만원, 똑같은 시험연구인데.

금년까지는 급속냉동을 시켜서 분말하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추진했고 이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가 틀립니까?

예.

편성목에 내용은 죽순이용식품 제조기술 연구는 똑같이 금년도 연구비하고 올해 연구비하고 시험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비가 똑같이 됐는데 올해 또 한다고 하니까 시험결과가 잘못됐나 해서 물어본 것인데.

최종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를 주시고요.

예.

어차피 한번 연구할 때 정확하게 실험결과가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제일 밑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있죠?

예.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면 분통 도래수 마을입니다.

도래수 마을, 작년에 우리가 거기다가 한 그것 말하죠? 용면 분통리.

예.

그런데 여기에 체험관 실내화장실 설치가 또 있거든요? 실내 체험관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죠?

옥외는 있는데 옥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옥내가요?

옥외가 있습니다.

옥외가 없어서 옥에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옥내가 없습니다.

실내화장실에다가?

예. 아마 거기서 숙박까지 할 경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쪽에 체험하는 사람들 이용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사무감사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치가...

담당계장님, 그쪽에 이용하는 실적이... 금년도 실적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 작년에도 똑같은데 보수공사로 나와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항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 5백만원하고 그 밑에 똑같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여기는 45백만원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두 군데 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장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이 진행됐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이 선정되고 나면 그 분들로 인해서 컨설팅을 1차 받아서 기종선택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5백만원 1개소부터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컨설팅을 받아야 될...

컨설팅비입니까?

예.

그런데 편이장비 지원으로 돼있는데?

위원님, 총 예산이 5천만원 사업인데요. 5백만원을 떼서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마을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들이 집행해서 한 것이고.

5백만원은 컨설팅비라는 말이죠?

예.

컨설팅비라고 써줘야죠. 그리고 나머지 45백만원이 편이장비 지원시설이라는 말이죠?

예.

편이장비 지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장비에요?

마을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농작업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을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 마을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박홍영 금년도에는 도 상사업비로 해서.

상사업비 자체로 추진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짓습니까?

박홍영 금년에는 무정면 단감 친환경작목반과 대전면 강의작목반이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금액은요?

박홍영 금액은 사업비로 15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

그러면 3천만원? 15백 갖고 2개, 아니면 3천만원 2개?

박홍영 3천만원 가지고 자부담 3백씩 해서...

그것도 저한테 실적자료를 주십시오.

박홍영 예.

그 밑에 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5천만원 계상돼 있네요?

예.

광특하고 군비하고 25백, 25백이요.

예.

거기보면 민간이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1천만원 하나, 바로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4천만원 1마을.

방금 위에 편이장비사업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사업인데 컨설팅된 제반경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경상보조로 했고요. 나머지 4천만원은 마을에...

컨설팅 제반경비로요?

예.

이렇게 써놓으니까 똑같은 1천만원 사업하고 4천만원 사업하고 마을이 2개인지 알았어요. 표기를 다음부터는 일괄로 해서 밑에다 가로해서 컨설팅비 얼마, 마을육성으로 얼마, 이렇게 해주셔야지 따로 써 버리니까 마을이 1천만원짜리하고 4천만원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장수마을은 선정 안 됐죠?

기술센터 모든 사업은 의회 통과하고 나면 공개적으로...

4천만원 육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노인 건강 장수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께서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개발하도록.

마을에다가 자본보조를 준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마을에서 노인들이 하는 겁니까, 마을주민들이 노인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노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그 마을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하기에 이 사업은 힘들 것 같고, 혹시나 한다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마을에 열정이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모르는데 노인들한테 준다는 것은 사업이 효용성이 없습니다.

마을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상온 통풍건조 냉각저장 싸이로 보급 시범 있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담당계장님?

아닙니다. 자부담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0%이고, 부담률이 표기가 안 됐는데...

60% 자부담으로요?

아니, 보조 60, 자부담 40.

그러면 더 많은 예산액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총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이 수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처음에 예산을 내시할 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에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한 예산서를 자부담 표시해서 총 예산 금액 해서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양봉 ISO 인증단지 조성 있고, 그 밑에 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해가지고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이 있거든요?

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 이것도 농정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정과도 똑같은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했더니 농정과에서도 기술센터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본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농정과에서도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도 되고 육성사업도 있고 같은 맥락으로 그 쪽하고 상의해서 한 군데서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에 보면 축산물 안정생산기반구축 시범 있죠. 이것도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모델 육성시범이나 농정과에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시범단지를 했었고 그런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이것은 현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해서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가, 예산낭비성이 되지 않나 봅니다. 육성사업으로써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거든요? 이것 동물복지형을?

예.

그런데 올해 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한다는 것은 한 행정에서 맞지 않아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중복하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가 부활된 지 얼마나 됐죠?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부활됐습니다.

4기 때 들어와서 다시 부활됐죠?

예.

그전에는...

지구, 지소를 없앴습니다.

전부 다 없애는 행정으로 갔었죠?

예.

지금 무기직계약 공무원이라든지 현재 공무원 총 인건비 1%가 우리 군이 초과가 돼있습니다. 초과가 돼있는데, 6명을 또 다시 한다면 1억이라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서 그만큼 부과된다는 이야기죠.

예.

부과된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는 분석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업인 상담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민원으로 받았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하는 게 뭐있냐, 차 마시고 고스톱치고, 이 사람들 뭐한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담양군 공무원 총액인건비가 1% 초과돼있습니다. 그런데 6명을 다시 들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 439페이지에 보면 상담보조원 85일 3개소 해가지고, 3개소면 3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 추진하면서 각종 시료채취,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상시고용이 아니고.

거기도 보조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총액인건비에서 초과된 상황에서 다시 6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12개 읍면에 있는 상담소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판국에 다시 올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제기해봅니다. 다음에 동계나 하계조사료 생산장비는 무엇이죠? 현재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동계나 하계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몇 종이나 갖고 계십니까?

조사료 생산장비는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임대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료 장비 나갔던 것도, 농정과에 나갔던 것도 개별적으로 나간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지로 내보냈는데 개인 허가 돼버린 그런 실정이죠?

단지로 나갔기 때문에 단지회원들이 균형 있게 활용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장님께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농정과에서 했는데 동계, 하계 조사료 생산 장비도 12억7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벼 수확 한 뒤에 짚, 그 장비를 다 갖다가 그 사람들이 타 시군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장비 수억원 보조받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볏짚이 전부 다른 타 시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하고는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직전에 12백만원도 아니고 12억7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까지도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런 큰 장비들이 단지로 가버리면, 이런 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정오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콩 콤바인도 우리 실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자재를 많이 구입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반면에 부속품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농기계 1대 더 구입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장비 부속품을 훨씬 더 많이 구입하셔서 기존 장비를 운영을 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알고 계시고 농기계구입과정에서도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27페이지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사업, 김정오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축분 에너지가 돈분이죠?

우분...

우분으로 한 것입니까?

우분을 가지고 펠렛화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농민회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축분이라고 하면 축분에 대해서도 돈분은 돈분대로 올라왔니까 많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국비, 군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최하 50%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는가는 몰라도 감안해주시고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굉장히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주여성 영농정착 문제입니다.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소면 3명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30,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셨는데, 아마 농가별로 지금 국제결혼 이주여성 영농규모가 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농가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주여성한테 해준 것은 좋습니다. 백번 천번 더 해주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랑이 과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주여성한테만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신랑이 갖고 있는 의지가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좋은 발굴하셔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선정할 때 반드시 그런 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 강소농에 대해서 7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도 아마 그런 쪽의 사업이랑 마찬가지죠, 강소농?

강소농 규모는 적은데 저희들이 기준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 농가를 선정해서 목표는 5천만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16백만원을 보조해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 정도 되면, 정말 소장님 계획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강소농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짜셔서 구체적인 안이 나도록 다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문제요. 군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인데 학습활동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계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 ,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에 대해서 학습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군 생활개선회는 군 생활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회원들이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학습활동을 원활하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로 해서 그분들에게 자기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5백만원 했는데요.

1개 회당.

1개 회?

한 번에 5백만원이 아니고, 군 생활개선회가 연합회기 때문에 거기 회당 5백만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사에 참여교육이나 행사를 했을 때 참여의 보상금...

금년도에는 2백만원 사업 했죠?

예.

그런데 5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저희들 욕심은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2백만원이 부족했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 2백만원 예산이 됐는데 5백만원으로 증액돼서 학습활동이 말 그대로 군생활개선회에 필요한 학습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방금 윤영선 위원님도 마지막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이 1억12백만원 신규사업이죠?

예.

모델화 시범사업인데 7개소에 그것을 심도 있게, 외부에서 누가 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솔선수범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보조 자부담으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체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만큼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허준철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정애입니다. 환경정화담당 오형호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75억55,884천원으로 2011년 대비 21억1,56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영산강 수질보호에 9억4,441만원,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3억20,942천원, 대기 질 환경 개선에 20억761만원,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에 39억83,096천원, 행정운영과 재무활동경비로 3억2,826천원입니다. 참고로, 전체 예산의 53%가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와 소각로 운영, 청소 관리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예산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총 14억64,849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4억42,425천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10억22,4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수질보호 분야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 입니다. 생태독성검사수수료, 기계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위하여 17,99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시료에 물벼룩을 넣고 24시간 후 상태를 관찰하는 생태독성 검사 수수료 660만원, 시설물 관리와 공공요금 등으로 11,39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화사업 예산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와 부대비로 1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유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자는 취지 하에 추진하게 되는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과 각 지천의 오염 및 우려지역 중 불법투기 우심지역, 읍면 건의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오염총량관리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축산단지 밀집지역의 하천 유입지점에 정화식물을 이용, 습지를 조성하고 수질보호하기 위한 설계비로 용면 쌍태 축산 습지에 2억8천만원, 봉산면 대추리 축산 습지에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수질 및 환경오염측정 지도관리 중 일반운영비 22,24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955만원, 공공운영비로 2,69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 흡착패드 등 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반보상금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배출시설 민ㆍ관 합동점검 참여자 식비로 168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시설 점검 장비인 pH측정기, CO2 측정 장비 구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범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하천수 등의 수질검사수수료로 1,408천원, 환경행정 홍보와 교육책자 등 구입비 2백만원, 환경정책심의회위원 회의 참석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대학 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사업으로, 생태조사 및 생태도감 간행물 제작비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박제 및 표본제작비로 1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담양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각종 재료 및 기구 구입비로 5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협의회 생태조사 참여 보상금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수렵협회 회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수렵협회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로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584천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추성경기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에 기 완료된 자연형하천 사업지에 대하여 제초 및 유지관리 등 정비사업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습지 생태탐방로 설치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원활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인쇄, 발송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경유사용 차량과, 건축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데 부과금의 9%가 우리 군에 교부되며 2011년도에는 5천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비 2백만원과 기후변화체험 교육관 건립 공사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책자 제작비 1백만원과 시책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태도시 계승발전 추진을 위한 에코포럼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에코포럼 운영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민선 3기부터 담양군의 핵심적 발전 전략으로 자리 잡아온 생태도시정책을 확대 발전시켜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지역발전정책으로 거듭나게 할 추진동력으로써 특화된 포럼을 담양의 대표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지역은 물론 국민수준을 넘어서 국제적 위상과 권위를 갖는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는 전남지역 환경기술센터와 협약하고 교수님 다섯 분을 T/F팀으로 구성하여 추진체계와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매년 정례화 하여 담양이 국내 친환경 지역발전의 선도 지역으로써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사업의 투자가 활성화하고 판매증가와 관광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사용량 절감분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상품권, 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과년도 대비 1kW 절감시 42.4포인트, 127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로 16백만원과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매립시설 정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총 39억83,0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근무자 6명에 대한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216만원과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 6,778천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정기검사수수료 7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특근급식비 7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홍보물 제작비로 1백만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정기검사수수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굴삭기 연료비와 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수수료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4,72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 재료비입니다. 복토용 재생골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악취저감약품비로 6,480만원, 복토용 PE필름비로 3백만원, 방역약품비로 15백만원, 제초제 등 소모품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고정비 7억17,869천원, 변동비 4억93,353천원, 12억11,2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만리 위생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화장실 1대 구입비 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북부환경에 위탁ㆍ시행하고 있는 청소업무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버스승강장 청소, 행락지 쓰레기 관리 민간위탁비로 22억40,0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매립장 주변 마을의 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및 유지관리비 4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비 36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운영 다과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이용료 및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화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폐건전지 위탁처리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1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산강수계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처리비용 분담금으로 1,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분담금은 영산강수계 쓰레기처리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ㆍ군 공동 부담금으로 우리 군은 영산강수계 9개 시군의 5.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재활용 자원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6,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되며, 5, 10, 20, 50, 100ℓ 용량입니다. 다음 행락지 관리 운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으로 8,208천원,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공통 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로 12,325천원, 환경행정 추진 급식비 560만원,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일ㆍ숙직 수당으로 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행정 현안업무, 환경오염 지도단속,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등 기타업무 추진을 위하여 27,4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회계간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2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기금이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억83,875천원과, 앞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계상한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 68,698천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 1억 69,852천원으로 총 4억42,4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출 분야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과 운영,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580만원으로, 총량 및 이행평가 물품구입 비용으로 3백만원, 업무추진 급식비 280만원, 환경기초시설과 오수처리시설 57개소에 대한 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수질검사 비용으로 4천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조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행평가 자료 수집,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3대강인 영산강, 낙동강, 금강지역 현장 견학 등 여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2011년도 오염총량 이행평가 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채수병 등 수계 및 총량관리 물품구입과 급식비로 41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반영하고, 오염총량 측정망 및 모니터링 27지점의 수질검사 비용으로 5,832만원, 가마골, 한재골, 용흥사 등 하절기 물놀이지역 3개소 6지점의 수질검사 비용으로 360만원, 수계관리 차량유지비 3백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인암리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여상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97,2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물품 구입비 1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7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계 주민지원사업중 민간이전 과목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ㆍ운산마을에 주거생활 편의 도모, 전기료, 정보통신료 등의 직접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2,6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31,9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남면ㆍ가암ㆍ구산ㆍ인암ㆍ만월ㆍ무동리에 학자금 등 주민지원 비용으로 12,488천원, 중추절 면민 노래자랑 등 주민행사지원비로 6,2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인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 49,94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지역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1999년에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기금사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민 순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53만원, 2011년 만기예치금 회수 7억33,894천원을 포함하여, 총 7억97,424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련행사 추진 및 지방의제 운영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의제21 전국 협의회비 30만원과 자치단체 국제환경 협의회비 70만원과 읍면 순회교육 홍보 급식비 735천원과, 환경순회교육 강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방의제21 관련 대회 참석비 및 우수지역 견학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지방의제21 관련사업 지원금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회원 워크샵과 환경포럼 자연정화활동, 마을가꾸기사업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군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6월 5일로 지정된 환경의 날 행사 지원금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생태숲 담양협의회 사업비는 금년 본예산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총 7억70,589천원을 계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앞서 회계간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2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절차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심의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며 공동 영농시설 설치, 소득증대사업과 기타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흡착패드 등 구입해서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3천만원 있는데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담당계장님?

김정애 가축사육제한지역 제한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있는 토지이용법률에 의해서 지번별로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김정애 예, 법에 안하면 무효라고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정애 올해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깎여가지고 처음 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3천만원 서있었는데.

김정애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김정애 연구용역비가 다른 연구용역비입니다. 가축사육제한 도면 용역비가 아니고.

부기가 다른 용역비...

김정애 부기가 다른 용역비입니다.

다른 용역비인데 여기다 올려놓으신 겁니까?

김정애 예, 잘못됐습니다.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가 잘못 됐네요. 저는 작년에도 연구용역비로 똑같이 했는데 올해 또 3천만원 똑같이 돼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중으로 또 하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년도 예산은 아니네요?

김정애 예.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범사업 있죠? 금년도에 9,350만원을 시범적으로 했었죠?

예.

올해 1억으로 돼 있는데 1억은 너무 적지 않나요? 2백만원씩 50동 지원됐는데 읍면별로 따지면 한 읍면에 12동씩 되겠네요. 그것가지고 신청자에 비해서 적지 않나요?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지붕만 뜯어서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후에 지붕개량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신청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신청 안 합니다.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뜯어주기만 하니까. 뜯어 가지고 다른 재료로 씌워준다면 신청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시기가 안 맞아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시기가 안 맞는 것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늦었을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시기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설계해서 현재 건축을 지어 올리고 있어서 기한 내 빨리해야 되는데, 먼저 뜯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참고 먼저 뜯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계획을 3년을 지붕개량하려고 잡고 있는데 군에서 신청하라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만 뜯어서는 안 되거든요.

신청하는 사람들 보면 신청했다가도 자기하고 공사시기가 철거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먼저 선 처리로 자기 돈으로 철거하고 후에 지급은 안 되나요? 아니면 철거업체에서만 가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게 돼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이라서 그 시점이 맞아야지...

그분들은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동시에 요구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인원이 부족해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늦어서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금년에는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유동적으로 잘 조정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금액이 많이 편성돼서 생활에 밀착한 유해환경적인 것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억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에 담양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박제 및 표본제작비로 15백만원 돼있죠?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그 분야를 다뤘는데요.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제 및 표본제작은?

그것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1백만원씩 15종류 박제를 표본하네요?

일부러 살아있는 것을 잡는 게 아니고 보면 로드킬이랄지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있는 것을 발견해서 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버리지 말고 박제화 해서 자산으로 관리해 보자 해서 박제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손으로 못하기 때문에 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박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죽은 동물들을 박제해서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예.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죽어있는 동물을 박제하면 나름대로 깨끗이 관리가 되더만요.

한 마리 박제하는데 1백만원 정도 듭니까? 박제비용이 15종이니까 1백만원씩 15백만원 돼 있는데 금액이 한마리 박제하는데 1백만원 정도 된가요?

동물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산부기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어디다 이것을 보관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도 걱정되고 매년 하다보면 매년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소독도 해줘야 될 것이고 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것인데요.

우선은 매립장에 조그마한 창고 비슷한 사무실이 하나있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체험관이나 생태공원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별도로 보관시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활동비 있죠. 작년에 12백만원에서 27백만원 120%가 증액되었네요? 14백만원이. 그 이유는 뭡니까? 활동운영비 민간보조로 돼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획기동단 숫자도 늘리고 실비도 올려서 집행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활동비를 줄 때 사실 포획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얼마씩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냥 포획하든 안 하든 하루에 몇 명이 나가면 일당으로써 지급하는 성격입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가 애매해서 현재는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총기를 출고하는 것을 출동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사무감사 때도 조홍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죠. 사실 이런 것들은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27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총기만 픽업해서 가져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적이 위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인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도 나도 없이 매일 나가죠. 돈만 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금액기준도 멧돼지나 다른 금액기준도 변동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마리 당,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멧돼지나 다른 조그마한 것도 10,000원씩 20,000원씩 주는 것보다도 금액을 차등화해서 잡기 힘든 포유류들을 금액을 많이 지원해주고 사실적으로 그런 실적이 있어서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습지생태 탐방로 설치 있죠. 제가 군정질문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습지로써의 생명은 하나도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마는 생태도시 하천습지로서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거기는 현재 일반토지보다 더 건조한 모래토사로 돼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야생동물이고 식물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래사막 밭입니다. 다 파헤쳐져 있고 누가 거기다가 생태습지라고 하면, 습지가 가서 보면 의아할 정도로 돼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오더라도 다른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서 생태복원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다가 생태탐방로를 설치할 이유는 없죠? 지금 현 시점에서 생태가 아니니까, 습지가 아니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습지에다가 탐방로나 관찰대 그런 시설을 하라고 목을 지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순수한 국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한 생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태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생태보전 가치가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비가 우리 지방비는 아니지만 국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것 해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는 그런 지역에 투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과장님도 시간나시면 현장을 가보시고, 가보시면 과장님도 숙연해질 것입니다. 제가 군정질의 때 화면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다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공사가 17억94백만원 현재 예산 돼있죠. 국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아직 안 됐죠? 내시 안 돼 있죠?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확보 돼 있습니다.

올해 내시 됐습니까?

확보됐습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가내시가 왔습니다.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는 안 됐다고 했잖아요. 국비가 아직 확보 안 됐다고, 확실하게 안 됐다고 한 것 같은데.

원래 총액이 54억인데 54억이 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올해 들어왔다는 그 말이죠?

예.

전년도 것을 올해 이월해서 같이 쓰겠네요?

아닙니다. 금년에는 설계비만 들어와 있고.

용역 설계비만요?

예.

3억5천입니까?

예. 그래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억16백만원 계상 되어 있네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생소하거든요? 전기자동차라고 하니까요. 추진사업계획 설명을 세부적으로, 담당계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

김정애 전기자동차는 금년에 저속전기자동차 2대를 사서 보건소 방문 요양사업하고 죽향문화 체험마을에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했습니다. 내년에 1억이 세워진 것은 고속전기자동차 2대를 살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직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산만 올려놓고 사업계획도 없이.

김정애장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사실은 의무적으로 배정돼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충전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애 충전기는 완속충전소는 금년에 2개 설치했고 16백, 완속충전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할 사업이네요?

김정애 예, 내년에는 고속, 금년은 저속.

2대 값이 1억인가요? 5천만원씩이요?

김정애 고속은 5천만원씩, 저속은 21백만원씩.

저속은 21백이고 고속은 5천만원이고, 그러면 75백인데요?

김정애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속전기차 2대, 내년에는 5천만원짜리 고속전기차 2대. 금년은 저속, 내년은 고속.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말입니까?

김정애 예.

아직 정한 것은 없고요.

김정애 예.

그리고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기반 확충 있죠. 민간위탁 청소업무 위탁비하고 다섯 가지 돼 있죠. 22억4천만원이요. 전년도 금년까지는 19억95백이었는데 2억45백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청소업무위탁비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그쪽이 증액된 것 같네요. 그런가요?

예.

청소업무 민간위탁비는 기본 15억4,229만원으로 원가계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현재 57개소로 돼있죠? 57개소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죠?

49개소입니다.

49개소입니까? 그러면 보면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은 5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하고 이쪽하고 틀리네요? 전기요금이 한 화장실에 하나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관리해서 12,000원씩 57개소에 12월, 8,20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57개소여야 맞지, 공중화장실 하나에 하나씩 아닌가요? 전기계량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산 올려가지고 심의기관에 표기에 개수가 틀리면 되겠습니까? 49개소죠?

예.

49개소로 정정해주시고요. 거기에 예산도 49개소에 맞게 다시 확정되면 조정해서 다음 예산표기 때는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면 월 45만원, 하루에 15,000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화장실 하나 관리비가. 증액된 이유는 화장실 개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당초보다 화장실 여섯 군데가 증액됐습니다.

더 생긴 거죠?

예, 더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율에 대비해서 추가로 올린 거죠?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잘 관리하고 있고 가는데마다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틀린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해주시고.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민간이전 있고 민간경상보조 영산강 섬진강수계 주민숙원사업 있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32명에 대해서 2,604만원 그러면 1인당 813천원씩 직접 지급 된가요?

예.

영산강 섬진강수계 주민들은 어느 지역 주민입니까?

남면하고 대덕하고 있는데 그 마을 중에서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산강 주변지역은 아니고 섬진강 수변지역이네요.

법률제목이 영산강, 섬진강,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산강, 섬진강수계 주민지원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답차원의 지원금이 아닌가 했더니, 그러면 그것하고는 상관없네요? 영산강하고 섬진강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예. 지금 동복공원은 섬진강수계로 들어가거든요. 법률제목도 그러고 위에서 내려올 때 지원사업비 제목이 꼭 섬진강만 붙인게 아니고 영산강, 섬진강 같이 붙입니다.

그러면 밑에 민간자본보조 영산강 섬진강수계 지원사업 3개 마을도 마찬가지인가요? 3개 마을에 있는 사람이, 위에 32명이 똑같은 마을인가요?

32명 마을은 같습니다.

그러면 1마을당 3개 마을이니까 10,645천원씩 나가고 또 1인당 별도로 813천원씩 지급이 된가요?

직접지원사업비는 개인별로 나가고 일반지원사업은 마을로 나갑니다. 일반지원사업은 마을공동사업이 되겠죠.

기금으로 나온 거죠?

수계관리 기금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광주사람들이 물먹는 대신 물세에서 기금을 정립해서 그것으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수세에서요?

예, 어떻게 말하면 광주사람들이 내는 돈입니다.

다시 자기가 환원해주네요. 마을로 나가고 사람, 개인당 나가고.

직접지원사업비는 개인별로 나가고.

813천원씩이요.

예, 일반사업비는 마을공동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마을입니까? 똑같은 마을이죠?

예, 같은 마을입니다. 대덕 운산마을, 남면 만월.

대덕 갈전도 있어요?

예.

환경사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담당계장님, 안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김정오 위원이 다 하셔서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다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범사업이요. 다른 지역에도 바빠서 신청 받고 하시겠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창평 슬로시티, 명색이 슬로시티 해놓고 아직도 슬레이트가 계속 눈에 띄고 죽녹원 같은 경우나 관광지 주변에 있는 슬레이트를 먼저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방법이나 액수나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박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박제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박제 값은 실상 얼마 안갑니다. 관리비나 그런 것이 문제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창고에 있다고 했는데 몇 점이나 있습니까?

기후변화...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다 돈 들여서 그렇게 계속 놔둘 것 아니잖아요? 기후생태체험관으로 간다고 했죠?

기후변화체험관이나 앞으로 건립할 개구리생태공원 그쪽 건립하면 두 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죠?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답변하실 때는 확고부동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자동차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이동식 화장실 286페이지요. 쓰레기 매립장에 놔둔다는 얘기인가요? 이동식 트레일러형 화장실.

트레일러 화장실은 평상시에는 죽녹원 앞이나 관광지 주변에 배치하고.

메타세쿼이아 그쪽으로 할 것이죠?

예, 특히 읍면단위에서 축제가 있을 때는 이동해서 축제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예산에서 그쪽 부기로 나와 있어요. 시설 및 부대비는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만약에 관광지로 가려면 관광과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기획실 나왔으면 답변해 보세요. 관광지로 가려면 관광과에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왜 포럼을 이중적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원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쪽에 밀어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져와서 제대로 된 포럼을 해야지 그쪽 이쪽 세워놓은 것은 이중적인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여기서 ‘세웠네, 나쁘네’ 이런 것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원칙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원화가 되고 이중으로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니까 환경과에서 세웠다’ 물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럼은 포럼에서 환경만 합니까, 교육만 합니까, 정책만 합니까? 포럼내용은 다양성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포럼이 있으면 이쪽에다가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예산편성은 이중적인 예산이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