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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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광성

정광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정책평가담당 한연덕. 예산담당 서원. 감사담당 이희정.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협조를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은 427억의 예산을 계상했고 전년도보다 2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보수 등 인건비에 11억6천만원,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홍보에 있어서 사업체 및 광공업 기초통계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조사요원 보수에 7,3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 3백부 발간할 계획으로 1,035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군정현안 및 주요 시책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기타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활동 지원을 위해서 20개팀 책자발부라든가 8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업무는 업무가 광범위하고 기획, 조정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군민제안 우수제안자에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명에 70만원을 지급한바있습니다. 포상금에서 공무원 제안 우수제안자기타 정책연구우수팀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씽크담양 기획력 향상 및 정책연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 실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공무원들 기획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 40명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16백 정도 계상했습니다. 군정현안보고서, 기타 작성 영상물 제작으로 인해서, 세부실천계획으로 인해서 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 도서함양이나 직무와 관련 된 연찬기회를 갖기 위해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60만원, 사무관리비로 평가기획서 6백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 시군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목포, 나주, 무안, 담양, 함평, 화순, 장성에 2천만원 정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사무관리비로 특산품 구입 등 5백만원을 계상했고 군정홍보 활동 전개에 있어서 신문구독용, 자치발전 등 책자를, 공무원교양지 해서 25백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홍보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및 홍보 소모품 구입 1천만원 정도 했고, 공공운영비 인터넷사용료, 브리핑룸이나 편집실, 통신사, 뉴스 회선 사용료 등 31,2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 문화관광 특산품 홍보로 해서 이것은 5억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이 중요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당히 담양군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 취재활동 지원에 있어서 신문사 창간기념 광고가 4천만원, 2백만원 정도씩 해서 했고, 다양한 홍보 언론인들 대외적인 관계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해서 22백 정도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용면이나 대덕, 이런 데 있어서 부담금으로 625만원을 했고,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5백만원씩 12회 6천만원, 담양소식지 발송우편료가 많이 듭니다. 합쳐서 70,0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정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뉴담양비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백여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담양 세계대나무엑스포에 따른 것입니다. 홍보용 책자나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홍보물은 엑스포만 관련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군정의 포괄적 홍보비도 같이 곁들여서 해나가도록 해서 15백만원 정도 했고, 담양문화관광홍보단 운영이라고 해서 축제나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12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대나무포럼 개최 발표자 및 출연자 사례금, 국회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인해서 대나무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320만원 정도를 했고 재정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3월, 7월, 10월, 정기적인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것들 48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 경비나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이나 이런 것을 해서 6,589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4백여만원을 했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유공공무원들에게 2천만원 정도 포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공무원들 포상하도록 했습니다. 유공공무원들에게는 관내 벤치마킹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15백만원 정도를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관련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e호조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4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향상 교육훈련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위탁비를 교육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 위탁교육비, 중견관리자 위탁교육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비 등 위탁교육비로 5,560만원을 했고, 다음 여비에 있어서 국제화여비로 해서 공무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나 외국어교육과정 해외연수로 해서 38백만원 했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1억7,714만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공무원들 교육가는 문제나 포괄적 교육여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 군정현안업무추진에 있어서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 현안사업 건의사업 책자 관련 되어서 34백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교류단속이나 중앙부처에 간다든가 도에 간다든가 지역현안사업을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1억34백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획실은 포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추진이나 현안사업 재원확충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있어서 특정업무 경비는 대민활동비나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2억7,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있어서는 이것도 기획실에 있어서 포괄적,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비에 2억6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여비,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국제화여비로 해서 1억72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42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관리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했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수당이나 승소사례금 6,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5백만원 정도 했고, 민간경상보조는 광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천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기타에 575만원을 했고, 각 실과소에서 계약심사 및 보조사업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있어서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도 36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374억55백만원이고 공무원보수,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이런 것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까지, 수로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는 직급별 보조비입니다. 급별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36페이지,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성과상여금은 거의 14억71백만원 정도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당초보다도 5억 정도 늘어났고 38억64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사무관리비, 기타 복사용지나 토너나 기획실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매월 주는 공통여비 20명에게 주고 관외출장 나가고 이런 것들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기획실장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비로 42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준 경비에 대해서 직급별로 8,640만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수준과 27억4천만원 정도 예비비로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염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회계별 내역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검토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성해서 같이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군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2,734억14백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69억32백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6%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615억6천만원으로 2.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총 118억4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 군이 지방세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긴축된 어려움 속에서 도시가스공급사업비, 창평면사무소 청사신축, 군청사 건립기금,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유가보조금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110억여원을 미부담 하는 가운데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 복지분야와 귀농자 정착지원, 가축질병 확산예방 사업,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 추진 등의 농업 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문화체육, 관광레저, 교육, 상하수도사업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형편에도 저소득층 따뜻한 보금자리 사업 1억원, 어려운 계층 재난 시 주거시설 긴급지원비 45백만원, 독거노인 재래식 화장실 양변기 설치사업 2천만원, 귀농인 농가수리비 25백만원, 영세ㆍ노령농가 사업지원 2억여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위탁비 8천만원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담양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012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반드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전 공직자들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2012년도 기금예산은 8개 기금에 174억42백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도 본예산 11.21%인 17억5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재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기금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의 예치금 이자수입을 위해 적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율을 높이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