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농촌개발정책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 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촌개발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정책관 이경진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농업인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주문,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 간부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최문선 농촌기획담당입니다. - 인사후 - 박유도 테마농촌개발담당입니다. - 인사후 - 함흥수 농업유통담당입니다. - 인사후 - 지금부터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농촌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11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농촌 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우리 인제군 농촌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테마가 있는 마을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상 마을 공모를 통해 인제읍 하추리와 남면 갑둔리를 1차년도 대상 마을로 확정하고 지난 7월부터 마을별 기본계획에 착수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지난 10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추리의 경우는 마을테마로 건강을 선택해서 앞으로 올래테마길조성, 농산물체험장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갑둔리는 토종블랙체험관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두 마을에 대한 사업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인.허가를 거쳐서 내년 3월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역가꾸기에 대한 도비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한 결과 도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채택되어서 도비 3억을 추가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 자체로 우수마을 3개 마을과 대표모델마을 1개 마을 등 4개 마을을 육성하는 목표로 하였고, 그중에 우수마을 2개, 대표모델마을 1개소 입상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종평가결과 목표한 대로 월학 2리와 원대리, 갑둔리 등 모두 선정되어서 지난 11월 14일에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마을에 대한 성원에 힘 입은바 컸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난번 시상식에 함께 참석하시어 주민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시상대상 마을이 축소된다는 동향이 있긴 합니다만 도내 시군중에서 우리군 농촌마을들이 가장 많이 선정되도록 새로 도전하는 마을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 마을태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남면 소재지 4개리가 마의태자권역을 설정해서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총 53억원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 확정하였고 연초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그동안 인.허가 절차,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상남 3리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도농교류 체험장으로 만드는 사업은 차질없이 연내에 완료를 하고 어울림마당은 2012년도 다목적센터는 201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곁들여 2012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새로 도전한 결과 기린면 방동권역이 선정되어서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웰빙친환경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응모여건을 갖춘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개발사업이 지속 도전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총 7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적 사업으로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특히 팜스쿨 마을이라든가 Rural-20 마을 등 중앙이나 도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다수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방위사업체인 LIG넥스원과 1사1촌 결연을 맺은바 있고 군내 어업계 녹색농촌마을에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128,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숙박비10억9,700만원, 음식제공 4억8,100만원, 농산물 판매 10억7,800만원등 31억500만원에 농촌관광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원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녹색농촌마을 1개소를 추가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폭 넓은 도농교류 추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마을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민박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산촌 민박 육성은 우리 인제군이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또 가장 조직적 체계적으로 육성해 온 자랑스런 시책으로 금년에도 16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총 505가구를 지정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광고라든가 화장실 현대화 사업 등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가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봄철까지 계속된 구제역 방역 관계 또 여름철에 계속된 잦은 비로 인해서 내방객이 다소 감소해서 민박농가 평균 소득이 평년에 비해 20%정도 감소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내 민박농가의 시설개선은 물론 서비스개선을 적극 유도해서 민박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과 배려 덕분에 지난해보다 24동이나 많은 71동에 농산물저장고를 확충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 대부분이 완공되었고 일부 미진한 부분은 이달내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과채류 품질향상 및 포장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문은 풋고추를 비롯한 과채류 선별 시설 사업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별시설은 일부 공급이 안되었으나 연내에 공급할 예정이고 포장재는 일반 박스 72만매, 소포장매 60만매를 공급했습니다만 가격인상으로 인한 단가조정으로 인해 실제 공급매수는 농협과 정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부문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도 농가수요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우리군 출하 농산물의 품질향상은 물론 농가 부담경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서 과채출하 물량은 전년대비 75% 수준이지만 농가수치액은 전년보다 5억이 증가한 19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10월말 직판장 판매실적을 보고드리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인제농산물판매장의 경우 14억4,000만원이 매출되었고, 인제읍 정중앙 휴게소는 6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직판행사와 홈쇼핑, 인터넷 판매등을 통한 직거래 실적은 10월말까지 총 37억7,200만원이 매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어버이날 군장병 효도선물 택배로 3억2,000만원 판매되었고, 경기도 G마트 입점도 했고 10월에는 롯데슈퍼와도 MOU를 체결한 바 있고, 특히 금년에는 울산이라든가 창원, 대구, 포항, 구미 등 영호남권 강원도민회와 협력으로 인제군 농산물의 영남권 시장에도 진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제군 농산물 판촉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연구개발입니다. 인제농특산물 상품화를 위하여 강원웰빙센터와 협력을 통해서 황태스낵이라든가 황태를 이용한 즉석해장국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 외에 곰취와 산마늘을 이용한 장아찌 제조방법 매뉴얼을 개발해서 생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채나 오미자, 산돌배, 싸리나무를 이용한 상품개발을 했고, 돼지감자에 기능성 규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연내 연구를 마치고 기능성이 규명되면 특허의뢰와 함께 상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향토 가공산업 육성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인제군 5대 명품중 하나인 오미자 가공사업 2개소와 기능성 황태가공시설, 청국장, 배추절임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 오미자 가공사업 2개소는 사업비 확보가 안돼서 청국장 가공시설은 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포기를 했고 서화에 오미자 가공공장은 공장하고 상남에 배추절임시설은 계획대로 완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 장류 가공산업은 원통농공단지 입주하는 관계로 지난 11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연내 완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인제를 대표할 특산주가 없어서 외지관광객들에게 내 놓을 술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군에 자생하는 돌배를 이용해서 향토주화 하면 전국적으로도 차별화된 명품주가 생산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제안서를 만들어 공모한 결과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비 4억9,500만원을 3개년에 거쳐 주문받아 시설하면 인제명품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에 5대 명품중에 하나인 곰취를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1차 서류심사는 통과되었고 지난 11월 30일에 현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2013년부터 곰취부문에 대해서 15억의 국비를 받아서 인제곰취의 명실상부한 명품화가 가능하고 또 유통개선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드시 선정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농특산물 5대 명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인단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최종적으로 군의회 의견을 들어 지난 6월달에 명품을 확정했습니다.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명품설정으로 인해서 인제군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도약 길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지난 8월에 5대 명품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동안 44번 국도변이라든가 31번 국도변 그리고 서울 지하철 노선도 안내에도 명품을 소개했고, 합강소식지라든가 도내 지방지라든가 그 외 춘천 역사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인제 5대명품을 계속해서 각인 시키자면 시각적, 청각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에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서에 2011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 이런저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내년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욱 인제농업이 한단계 발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개발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체험학교 인제군 예산으로 매입했죠?

학교매입은 아직 안했습니다. 학교를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할 계획으로....

인제읍 하추리 아직 안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임대한 예산을 인제군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제는 무슨 주제로 체험을 하고 있죠?

자연학습 관련한 것도 있고, 비누만들기, 나무를 이용한 가공산업 만들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리모델링 예산확보해서 추진했습니까?

이것은 테마마을로 우리가 2년간 10억이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현재 학교시설이 미비한 것을 도시민들이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고쳐가는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내년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폐교를 임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리모델링 해주면 운영비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녹색농촌마을중에 지금 하추리가....

지금 현실이 인근에 이런 체험학교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일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인제군에서도 폐교를 무조건 임대할게 아닙니다. 임대하면 리모델링 줘야되고 운영비 줘야 되고 다른 지역도 이런 현상이 나오다보면 인근에서도 다 폐교를 구입해서 다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지역주민들이 폐교는 거의 구매 내지 임대를 해서 도시민초청 장소로 활용하려고 거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폐교를 임대해 주면 어느정도 자생력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할수 있도록 자구력을 갖추도록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 마의태자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업추진 하시느라 담당자는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안배도 생각하시고 하셨나요? 상남면, 방동 서화면은 왜 빠졌죠? 뒤로 미뤄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진동, 방동 권역을 상남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위에는 서화면을 거점 면 소재지로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서화면 주민들 어려운 생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업도 잘 됐지만 지금 경쟁력이 없습니다. 일자리로 없고 이러한 지역을 뒤로 미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라고 따지는건 아닙니다. 인제군 행정신뢰도 다 떨어지고 아마 서화면 주민들이 믿지도 않을 겁니다. 지역안배를 하셔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이 사업은 배정이 아니고 공모방식이기 때문에요.

정책관을 신설한지 얼마 안돼서 지역실정을 잘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께 자문도 못 받으셨나요? 경쟁력 없는 지역부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촌민박협의회 예산지원도 중요합니다만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내 민박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적 민박농가를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광고.....

제 의도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민박가구 화장실 현대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박가구 현대화 사업 우리 인제군 민박등록 업소가 118개 업소죠?

505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18개 업소를 사업하신거 아닙니까? 한가구당 38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화장지 사 드렸습니까?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비데기입니다.

한개 업소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38만원 형식적으로 지원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저도 인근 민박집에 가끔 가보면 시설이 잘 돼있습니다. 현대화 활성화 사업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민박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민박협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협의해서 한 겁니까?

시설이 낙후되어서 도시민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운점이 있다고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더 넓게 생각해서 여관업, 모텔업 하시는 분들 지금 몇 가구나 되십니까 이런분들에게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쪽 농산물산지유통 인프라구축 국비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건데 과채류 그러면 과수원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과채류는 풋고추라든가.....

과채류에 과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채소류만 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포함이 절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절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제군에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가구 있습니까? 정책관실에서도 조금 폭 넓게 생각하셔서 과수원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인근 예를들어 해안면 같은 경우는 흙탕물저감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과수원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지역이 기후 탓으로 경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난화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 서화 서흥리에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관실에서 바쁘시겠지만 인제군 농업하시는 과수원에도 예산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주셔서 과수부문에서 내년도에 포장재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과수원을 지원하면 흙탕물저감대책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밭작물 지금 소득이 없습니다. 인제군하면 새롭게 개발해서 품질이 좋은 사과 그래서 정책관에서는 그런 실험 실증포를 해서 성공했을 때 농가에 보급시키는 역할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돼지감자 기능성 품질연구 2010년에 연구 의뢰했는데 효과나 결과 나온게 있습니까?

지난번 중간보고시에 결과를 보면 성분 중에 당뇨에 관여하는 성분이 제조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돼지감자 성분은 당뇨환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분석 결과가 나왔으면 인제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공방법에 따라서 성분수치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규명이 되면 특허를 의뢰할 계획이고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는 방법으로 재배 면적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건 행감 끝나시고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중간보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 하셔서 농민들에게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쪽 향토가공식품 육성에서 오미자 발효식품 가공 한 개소가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원래 서화 1개소하고 방동지역에 1개소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사업자 분이 자부담 확보를 도저히 못해서 여러번 방법을 찾았습니다만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보조사업이 일부 있으니까 일부 신청만 해놓고 행정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했다고 봐도 됩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파악해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2억1,000만원 정도 보조가 되죠?

예.

그러면 그 사업 포기한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죠?

반납하게 됩니다.

우리 인제군에 불이익이 없습니까?

반납사업들이 많게 되면 패널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서화에서는 완제품 생산이 됩니까?

금년도 오미자를 따서 지금 숙성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품질의 기능성 효과 최고 중요한게 유통구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통구조에 대응하는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생과 위주로 유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공공장을 유치하고 생산이 되어 나오면 인제농협이라든가 농협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나로마트 이런데로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 매장도 연계하는 것도 적극 알선하려고 합니다.

중앙언론매개체를 이용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홍천을 보면 중앙매개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 전국에서 인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을 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제 값 받고 팔아줘야 소득과 연계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생산된 제품을 유통구조 개선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배주 육성사업 9억9,000만원, 현재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됐죠?

지금은 그냥 주류면허 허가만 받고 공식적 상품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배나무가 몇 평방미터에 몇 그루를 식재하셨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2평에 1그루씩 될 것으로...

아니요. 인제군 전체에 몇 평방미터에 몇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지? 이분들이 지금 9억9,000만원에 돌배사업을 하는데 준비된 것이 뭔지 의원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기술센터에서 1,000주 정도를 지난번에 공급한 것이 있고 앞으로도 육묘를 해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산하에 자생하는 그런 돌배를 .....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이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준비된 돌배나무를 몇 그루 정도 식재를 하고 몇 평방미터에 몇 그루를 식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주 정도입니다.

어디에 식재했죠?

가아리 쪽에도 있고 한계리 여러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9억9,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 준비된게 있어야 돌배를 생산해서 9억9,000에 자부담까지 하면 큰 금액인데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보조사업을 해 주셨야 하는데 아쉬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돌배주 효능과 효과도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도 국내에 돌배주를 시판상품화 한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선점하는게 중요하고 또 과실주 중에서 향하고 색깔이 특수해서 과실주 중에 제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까?

정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데 돌배나무가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데 인제군에서 제대로 수확되는 양이 얼마이고 그걸 제대로 검토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만주 정도 있고요.

2만주를 언제 식재를 했는데 언제 과일이 몇 톤 생산돼서 어떻게 한다고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크게 성공하신 분이 없습니다. 한번 실패면 그냥 영원한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책관실에서 잘 인식하고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챙겨서 꼭 성공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사전에 타당성 검토 그만한 물량이 나오는 제품이 있어야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춘천역사 전광판 설치 완료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됐죠?

저희가 전광판 제작비하고 연간 운영비 6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춘천역사는 수도권분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요.

전광판 설치보다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 라디오라든가 TV홍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인제군에서 홍보비 절감차원에서 제가 6시 내고향 아마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출연을 했습니다만 홍보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기로 대박 난 농가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유치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대리 백담사를 찾는 사람이 50만 6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5대 명품을요?

앞으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백담사 찾는 관광객들일 겁니다. 용대리 백담사 인근에 혹시 재래시장 개설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요.

재래시장을 개설해 주면 누구나 가서 팔 수 있으면 아마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타당성 검토를 잘 하셔서 큰 돈 안 들어가고 어려운 농민들의 아픔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해보세요.

지역경제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위에 하면 실제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관님 인제군 농업정책 개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발전시키고자 농촌정책관실을 신설하였지만 농촌의 현실은 변화가 조금이나마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농촌개혁이나 개발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온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들을 그동안 방동권역 이쪽에도 유치를 했고, 또 새농어촌건설운동 같은 것도 타 시군보다 조금 더 했고....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앞으로 농촌개발관 신설로 9천여 농민이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새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농연 김영수 회장님을 비롯한 농업관계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 및 농산물유통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정책관님 및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방동지역주민들이 내년에도 백두대간 친환경특화사업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책관님 국비 확보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도 우수마을인 월학 2리와 원대리가 선정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둔리가 도내 18개 시군중 최고 우수마을로 선정 됐죠?

예.

내년에도 도전할 우수마을과 대표모델이 선정되었나요?

현재 우수마을 도전마을은 두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었고 대표모델 마을 부문은 내년도까지 도에서 존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지금 현재 미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저희 관내 마을들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과 전직원이 노력해서 올해와 같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홈페이지 광고지원은 4,000만원으로 했습니까?

예.

어디에 어떻게 하셨나요?

네이버에 인제민박이라고 치면 바로 민박홈페이지가 뜨고 그렇게 소개가 되도록 했습니다.

유지관리가 안되는 것을 만든 건 아닙니까?

매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민박 지정가구가 2011년도에 16가구가 추가되어 505가구가 지정됐죠?

그렇습니다.

민박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시설과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이 있어서 숙박시설이 230평방미터 미만 농가가 의뢰를 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거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그런 식으로 농가를 지정합니다.

향후 계획에서 화장실 현대화 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은 서로 다른 사업입니까?

환경개선사업비는 여기에 보고가 안됐지만 다른 부분을 좀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저온저장고가 47동에서 71동으로 24동이 추가된건 아시죠?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온저장고 필요성이 증대되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도비사업이라든가 군 자체로 예산을 더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농가에서 정말 큰 거 아니고 순위가 밀려서 4-50명 밀려 있는거 아시죠? 3평 5평 짜리 저온저장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농가에 시원하게 한번 해 드릴 용의는 없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상 확보가 덜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미흡하면 추경에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자부담이 몇 프로죠?

50%입니다.

국비확보 못하시나요?

이게 정부에서는 대규모 저온저장고 부분을 지원하고 3평 5평 이런 것은 도나 시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기대가 많으신데 순위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 계장님이 참고하셨다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저장고 155동과 감자저장고 13동, 간이집하장이 28동 설치되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지 실태조사 해 보셨나요?

수시로도 하고 지난 봄에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실제 이용하는 농민에게 배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읍면 배정에 있어 형평성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실제 필요한 농어민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자저장고와 콩 저장고는 어디에 배정하셨나요?

콩 저온저장고는 우리가 5대 명품으로 선정된 인제콩을 명품화 하는 사업으로 기린농협에서 방동지역에 짓고 있고, 감자는 귀둔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님 요즘에 농가에 콩 수매 때문에 말씀이 많으신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저온저장고 괜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한답니다. 저가로 수매하려고 저온저장고 때문에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콩 시중가격이 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격이 좀 떨어진 결과로 봅니다. 지난해는 킬로당 5,500원 했는데 금년에는 4,000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기대치하고 시중가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온저장고 때문에 수매를 안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기린농협에 조합원인데 몇 년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기린면에는 저가를 구입하시려고 하다 나중에는 외부에서 그것도 몇 백킬로씩 농협에서 구매하신거 아시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제농민 것을 매입하고 부족할 때 외부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홍천 상걸리 그 산간지역에 가서 구입해 오시는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조합원 생각은 전혀 안합니다. 이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실제로 콩 수매 관계에 기린농협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개선이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가격을 농가에 지급해서 관내 콩을 매입해야 옳으나 관외것을 먼저 매입해 온다는 것은 조합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생각은 조금도 안합니다. 올해 현상이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물 수송차량 냉동차량 5톤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인제축협에 합니다.

군비와 자부담으로 구입하신거 맞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냉동탑차가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기린농협에도 이런 특혜가 있을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농업인들을 무시해서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박유도 계장님 요즘 좋은 소식이 들리시던데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김영수 회장님을 비롯한 영농단체 회원님들 오신거 감사하고 생각하고 살면서 칭찬 한번 하면 능률이 배가 된다는데 사실 정책관님이 정책관실을 개설하고 나서 인제군이 농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많이 개발이 됐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관심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쓴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선의 자제를 해서 좋은 말씀만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와 관계없이 인제군 농업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프로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당초예산의 10.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이 이 한미FTA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자치단체에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잖아요?

예.

제가 자료 뽑은 것을 보니까 철원군이 19%정도 양구군이 15% 화천군이 15.3% 인제군이 10.5%입니다. 그렇다면 곧 이것은 농민들한테 하는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한미 FTA에 대한 대체 방안도 이것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와서 우선 농가 피부에 많이 와 닿는 전체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을 여러번 주문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축사 개량 시설 문제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저온저장고 부문은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만 내년에 비닐하우스 부문도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도 작년에 4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0억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농업기술과에서 제가 발의를 하긴 했지만 조사료 지금 축산농가가 엄청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사료 지원사업비를 우리가 직접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간접지원을 해서 약 1억 정도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영농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접을 못 받고요. 뒤에도 농업 관련 단체들이 와 계시지만 개중에는 입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지원방법도 연구를 하셔서 정말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하번 드리고요. 감사자료 13페이지 로컬푸드 공급실적 및 2012년도 계획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골이 아프네요. 인제군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가 대충 몇 가구나 되세요? 쌀이요?

전체적으로 약 58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제군에 와 보니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인제군이 도 평군에도 미흡한 그런 실정이어서 물론 친환경농업이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서 농가들이 어려워 하지만

인제군 친환경 농산물이다 하면 전국 최청정지역에서 나온 것이니까 홍보나 판로를 마련해 주면 누구보다도 한미FTA에 대처할 수 있는 생산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2011년도에 학교급식을 1톤도 못했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금년도에 급식이 학교에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사전에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나온 친환경 쌀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어요?

친환경인증을 받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인증 쌀이 못 들어갔고요.....

70톤이라는데 없어요?

일반 쌀이 들어갔고 친환경 쌀 생산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못했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니 속이 상하네요. 향후 추진계획도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써놨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 농촌 테마마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저 역시 하고 있고요. 아까 이춘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테마마을의 특성이 약간 미숙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다같이 한번씩 더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테마마을 조성할 때 심사기준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마을에 기본 환경 또 마을에 추진할 지도자나 주민들의 의지 그 다음에 앞으로 마을에서 할 계획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소득사업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돼가는 마을을 가보면 지도자가 꼭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가 없는 마을은 이상하게 마을이 응집이 안되더라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마을에 지도자를 제대로 활용해서 농촌테마마을 조성하는데 서로 협력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 이번에 고생하셨고요. 다시한번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근 양구군수님과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는 한군데도 안되다보니까 우리 정책관님 노하우가 다시한번 빛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고생스럽더라도 군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게 좋은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에 엊그제 감사할 때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육군과학훈련단하고 거기에서는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거의 안된다는데 지금 이 사업은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이 부분은 인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농교류 체험장이라든가 다목적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거기 들어가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군부대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리모델링 하는 것은 상남 3리 폐교부분에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허가 절차를 다 받았습니다.

시설물들은 상남 3리 폐교를 활용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물이 그 안에 들어가는게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과학화훈련장으로 시설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혹시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군부대와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예산을 부동시켰을 때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잘 알아보셔서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6페이지 농촌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의 어메니티 기반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 고품격 편의시설 등 농촌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민 유치 여건 조성, 전담 사무장지원 제도 운영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도모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도시민들 유치여건 조성하는데 대해서 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가 농촌관광마을에 녹색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지방비도 없이 국비 2억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지원받아서 학교를 리모델링 한다든가 또 체험시설을 만든다든가 숙박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지속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민 유치여건 조성을 하는데 대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게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시설들을 하고 농촌마을에 사무장을 전문가 내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도시에 있는 사람 초빙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을에 유치를 해 왔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벌써 10여년이 흘러간 사업인데 매일 원론적인 사업얘기만 해서는 안되고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인제군에 관광을 테마로 한 도시형 유치여건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자료 만드시라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새농촌운동 원대리, 월학 2,3리, 갑둔리 큰 공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근본적인 농가정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로 넘어갈까 합니다. 저희가 2010년도 총 예산을 보니까 2,380억이고 2011년도는 2,570억 정도 돼서 비교증감이 7.7% 예산이 올라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가 같은 경우는 3.1%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농가가 농업에 관련 돼있는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그 예산 안에서만 한군데서 혜택을 받게 되면 한군데 예산이 소홀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총괄적인 농가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가 됐습니까?

저희 부문은 금년도에 41억인데 내년에는 58억으로 17억정도 증대가 됐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농가분들이 정책관실이 생겨서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겨서 그리고 본인들이 뭔가 요구했을 때 전보다 요구반영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농가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총 예산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수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농촌민박가구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총 478개소에 118개가 설치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100개 더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농가에서 신청이 다 끝난 상황인가요? 요구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47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신청은 이미 다 받아놓고 있고 민박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농가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78개소가 12년도에 100개를 더 지원해 주고 나면 거의 절반이상이 남는데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건가요?

예, 이 부분은 민박가구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또 시설 개선을 통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3년만 하면 화장실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실 때까지는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민박협의회와 의논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 이런 추진상황보다는 지원금이 나간 후에 농가에서 지금 얼마만큼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 그런 취지로 자료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테마마을조성이라든지 새농어촌건설운동 그리고 두가지 지원사업이 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마을마다 체크를 해서 지원이 나가서 마을공동사업이 얼마만큼 추진이 잘되고 마을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테마마을 관계는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마을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녹색농촌마을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부분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같은 경우는 10년도에 3개 리 11년도에 3개 리 올해 3개 리가 더 됐는데 향후 대부분이 보면 토지구입을 하고 난 후에 대부분에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고 제자리 걸음을 걷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하는걸 선호하는게 왜 그러냐 하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상금으로 우선 마을들이 뭉치는 영향 이런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자면 이 부분이 있으면 채택이 되는데 상당히 유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체험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을 하자면 마을공동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들이 토지구입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제가 민간기업하고 관공서 차이점을 보게되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 구분을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세세하게 체크해서 이건 더 키워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건 더 이상 키워야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인지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게 없다보니까 사실 많이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그나마 방지할 수 있게 하려면 관에서 정말 잘되고 있는 마을한테는 이런 자극을 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 생각하신게 테마마을지원사업이지 않겠냐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만 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덩어리가 크고 마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여기서 멈추는게 아니고 좀 더 마을 공동사업으로 더 퍼질 수 있게 마을 공동사업으로 좀 더 수입으로 커나갈 수 있게 그런 자극제를 당부해도 되겠습니까?

테마마을도 그렇고 새농촌건설운동 마을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저희가 주선을 하고 있고 서류도 만들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적극 지원해서 많은 마을들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새농촌건설운동에 지원을 받은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누셔서 마을에서 또 심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이 지원을 받은 마을도 느슨하게 가지 않고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주무 계장님과 상의하셔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꼭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마을에서 체크해 보시면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마을이 거의 많죠?

일부 마을들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후에 활동이 미흡한 마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대개 다 상당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인데 많은 양이 확보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는 26동인데 2011년도에 69동을 확보해 주셔서 마을에 전체적으로 해소는 되지 않았겠지만 그나마 필요한 농가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지원해 준 것에 비해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농가가 현재 필요로 하죠?

저희가 지난해까지 100여 농가가 신청이 돼서 40여 농가가 남았는데 추가로 조사를 하면 또 신청농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12년도에도 이 규모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신건가요?

저희가 기 신청 받은 금년에 지원하지 못한 면적은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정책관님이 노력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2년에 하실 사업을 1년에 하셨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인제군이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에도 저온저장고가 많이 지원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판매지원실적 업무보고 10페이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롯데슈퍼 MOU체결 G마트 인터넷 쇼핑몰 판매라고 돼있는데 롯데슈퍼 같은 경우 인제군하고 직영체계로 돼 있습니까?

예 인제군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G마켓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직영은 아닌 것같고 주된 물품이 기린농협 물품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선 황태부터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규모가 큰 농산물 예를들어 기린 내린천 두부라든가 그런 것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락시장으로 가는 것에 비해서 롯데슈퍼 직영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나요?

그것은 직거래로 하기 때문에 가락동 수수료도 안들고 해서 이익이 많고 대규모로 지급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선도금 황태 같은 것은 무이자로 주기로 했습니다.

롯데슈퍼에 체결된 물품이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죠?

이건 특정물품을 가지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우선 황태부터 시작해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서 점차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은 입점하기가 많이 힘든가요?

일반 과채류 같은 것도 그 시기가 돼서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협의는 무리없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큰 마트 같은 것을 체결하게 되면 가락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고수익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게 무엇이냐 하면 수퍼마켓에 납품을 했을 때 고루 인제군에 있는 농가가 골고루 분포가 돼서 납품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특정 1인한테 집중되지 않게 그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물품을 해서 사업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보니까 인제군이 아니고 판매업체명이 따로 있던데요?

인터넷쇼핑몰은 경기도 G마트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강원마트라고 도에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거기는 가공 농산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바구니에 담겨 배송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하는 취지는 농산물이 만약에 깨다 가공이 된 이 깨에 대해서 통신판매위탁업체한테 줘서 판매가 되느냐는 것이죠?

일부 업체에서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대행해서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하지만 그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거기에서 많이 팔아주는 대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G마트나 강원도 마트 이런데서는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 유통마케팅 체제로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제군이 그 부분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청 홈페이지에도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 일부 품목 소개만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통해서 구매하는 것은 안 돼있기 때문에 인제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바로 링크가 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청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개선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다가 지난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관계로 못하고 있는데 그건 계속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왕 사업을 시작하실 거면 빠른 시간 안에 구축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깨가 판매금액이 5,000원인데 수수료를 떼고나면 결국에는 수수료 비용만큼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농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그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게 GS마트에 선배가 있는데 위탁판매로 들어오게 되니까 농가쪽에 가는게 없을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수마진의 30%정도는 그런 회사들이 다 가져갈 것이고 결국에는 많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인제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콩지리적 표시제 신문을 봤는데요. 이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콩 말고도 지리적표시를 더 할 수 있는 품목이 없을까요?

현재 5대 명품 중에 오미자하고 고추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 진행할 계획이고 저희 지역 농산물 중에 차별화 시킬 품목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깐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지리적표시제는 홍천하고 정선군이 찰옥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지리적표시제 받는 것은 기업체를 구성하여 여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못 받을 건 없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모든 농산물에 있어서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건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는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토양에서 어떤 기후에서 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특허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콩 뿐만 아니라 인제에서 지리적표시제를 할 수 있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품목도 해 가면서 여타 품목도 받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수 있게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하실 게 있으면 10분 정도 더 하세요.

업무보고 12페이지 배추절임시설이 있는데 어디로 지원이 나간거죠?

상남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가아 2리가 2억이 나갔고, 그런데 배추절임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금 홍보부족으로 판매가 지금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판매는 되지만 판매대비 광고비 주고 뭐 주고 나니까 수익이 거의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당부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배추절임 시설을 농가에서 유통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광고료로 몇 천만원씩 주고 나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팔아서 인터넷 광고비만 주고 말더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신가요?

타 지역에서부터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우리 관내 작목반에서도 이걸 해 달라고 해서 군내에 몇 개소를 해줬는데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 배추 값이 싸지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유통관계도 마인드를 가지고 착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농가들도 많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도 농가들로서는 자신있다 관내에도 그렇고 자매결연 돼있는 곳도 있고 해서 자신이 있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작목반 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신 결과 잘 활성화가 되고 있던가요?

작년에는 잘 했는데 가아리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주문물량이 좀 적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학리 경우도 그렇고요.

정책관님 어차피 롯데마트라든지 G마트 같이 판매업소가 MOU체결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추절임 시설을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유통사업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롯데마트 정도만 하더라도 배추절임이 체결만 된다면 인제군 관내에 있는 배추절임 시설이 그 물량 100% 다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거든요.

대형유통점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배추절임 관계 계약은 이번에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우려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형유통점과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시면 아마 절임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겉으로 말씀을 못하시지만 속내를 아마 들어가고 나면 판매된 것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 3,000이 올랐다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광고비 들어간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가서 배추절임시설을 다시 체크하실 겸 가셔서 그런 세세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배추절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통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거의 인맥내지는 인터넷 판매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꼭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오미자 발효제품 가공사업장 지금 이게 인제군에 있는 오미자를 전부 수매해서 가공할 수 있는 물량에 공장으로서는 적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화지역에 40톤 정도 갖춘 시설이 비교적 큰 시설입니다. 군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설이 몇 개정도 들어오게 되면 인제군 관내 가공이 가능할까요?

이런 것이 두 군데 정도 있으면 개별적 출하도 하고 또 수매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익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본력이 없는 농가에 줘서 국비반납을 하게 된 시설이지만 인제는 꼭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망하는 농가는 없으신가요?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하다하다 못하고 이월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자 변경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다보니까 농협 부채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각도로 권하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부득이 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군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효율적인 운영방법에서 한군데 집단화를 시키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좀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 곰취향토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다가 곰취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도 가공해서 소득화 하는 그런 것을 같이 권장도 하고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통농공단지에다 집단화를 시켜서 가공을 하게 되면 3개소로 나눠줘서 한군데는 관리가 잘되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들은 예방도 있을 것 같고, 맛도 균일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균일한 맛을 낼 수 있게 집단화를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7페이지 농촌민박네트워크 활성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제군에서 하는 정책사업으로서 농촌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정가구 대상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박시설물 230평방미터미만의 것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없어요? 예를들면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할 때 230㎡미만만 되고 다른 별다른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 이하 농가만 가능한데 농가에 기존 시설이 오수처리시설이 돼있어야 되고 경보형 감지기라든가 소화기구 등이 있어야 됩니다.

약 69.5평 밖에 안되는데 이게 보통 69.5평이면 얼마나 되나요?

방이 5개 정도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에서 지금 저온저장고를 해주는 방법이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부분도 있고 농가 개별단위로도 합니다.

개인한테 해 줄때는 특별한 요건이 있어요?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영농경력이라든가 농산물 취급량 기본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온저장고 필요한 농가들 전수조사한 것이 있죠?

예.

대충 얼마나 됐어요?

지난해 100여동 접수해서 소화하고 지금 30동 정도 남아 있는데 그부분을 내년에 전부 수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5대 명품 중에 하나인 농산물 저온저장고 할 때 감자 저온저장고, 축산물 저온저장고 이렇게 있는데 풋고추 저온저장고는 농가별로 특정하게 많이 짓는 지역이 어디예요?

상남지역하고 남면 정자리나 인제읍 가아리 쪽이요.

그러면 한개 농가가 가장 많이 짓는 평수가 얼마나 지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몇 천평.....

풋고추가 저온저장고가 굉장히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필요한데 대부분에 농가들이 작목반이나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짓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6,000평에서 7,000평 짓는 가구도 몇 가구 있는데 이 저온저장고시설 설치가 잘 안해 준 답니다. 그래서 5대 명품 중에서 지금 가장 농가수익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풋고추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락동 시장에 가보니까 정말 풋고추만큼은 대한민국에서도 인제 풋고추가 최고다 하는 얘기는 경매보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산품 중에 특산품인데 이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3내지 5평으로 가고 아까 이춘만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만 공동선별 공동출하 이 부분을 대규모 농가들은 바로 선별장으로 납품해서 농가가 힘이 덜 들도록 하는 것을 인제농협에도 일부 했고 상남에도 일부 했습니다. 그걸 10kg 박스로 가던 것을 소포장으로 가다보니까 가치도 높아지고 상당히 이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산지유통센터를 규모화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 몇일 정도 있을때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까?

그건 온도에 따라서....

가장 적정온도에 저장했을 때 몇일 정도 유예하신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한 3-4일정도요.

그건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를들어 풋고추가 가락동 시장이 하루 하루 시장단가가 달라지니까 특히 풋고추에 대해서만큼은 1,000평에는 얼마 이상 2,000평에는 얼마 이상 하는 규격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지원해 줬을때 그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작년처럼 고추 값이 비쌀 때 하루 차이에 박스당 2-3만원씩 차이가 나다보니까 저온저장고가 없다보니까 유통시설이 그날 팔지 않으면 상품 값어치가 없다보니까 정말 꼭 필요할 때 지게 작대기를 짚어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 지게 작대기를 안 짚어주다 보니까 지게를 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저에게 갖다 주세요. 10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 규모 중간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 촉진 장려지원금에서 7,200만원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이것은 군내 수출상품을 수출하는 작목반이나 농가인데 현재는 주로 백합하고, 파프리카 그리고 현재는 풋고추도 수출을 하려고 하고, 단호박 그리고 일반 곡류도 수출한 경우에 지원 가능한 것입니다.

수출촉진장려지원사업비가 지금 현재 센터에서 나가고 있는게 많잖아요?

센터에서 기반시설이요.

그러다보니까 이중삼중 지원되는 것을 풋고추나 곡물류 같은데 그런 대체 품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지금 어느 한 품목에 대해서 이중삼중지원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정중앙휴게소 여기에서 6억1,000만원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로 마트하고 정중앙휴게소를 들어가 보니까 수입농산물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로마트와 정중앙휴게소 인제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 두푼이 아닌데 최소한도 우리 인제군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만큼에 인제군이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출농산물 정도는 자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색 맞추기가 될지는 몰라도 특히나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협에서 최소한도 수입농산물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정책관님도 한번 들어가서 말없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면 생각지 않은 농산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정책관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뭐하지만 최소한도 그 정도 책임감은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중앙휴게소는 제가 여러 번 가 봅니다만 수입농산물을 못 본 것 같은데 다시 챙겨보고 외지 농산물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그리고 롯데마트와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11페이지 지역특산품목 연구개발 육성을 하신다는데 연구 개발하는 품목이 뭐예요?

강원웰빙센터라고 횡성에 소재한 전문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역에 생산한 작목반이나 가공업체에서 무슨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공법.....

대체 농산물 품목도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황태를 가지고 황태스낵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의뢰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앞으로 지구온난화 시대가 올때 인제군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꼭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 춘천에 배, 양구에 사과 친환경시대에 대비해서 품목을 따로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될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인제군 특산명품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품목을 지금 산채 종류 중에도 있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그 대체 품목을 어떠어떠한 것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소관을 말씀드리면 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양구는 10년전부터 사과를 집단단지로 한 것이 이제와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사과 이런 과수 부분을 상당히 신경쓰고

신경만 쓰지 실제로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영남에서 호남에서 재배했던 품목이 이쪽 강원도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지금부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혹시 정책관님이 그쪽으로 생각을 안하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 늦은감은 있지만 인제에 가면 농특산물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농특산물이 없어서 인제에 가서는 거기가서 구입할 때 외부인들이 인제특산물을 구입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 품목 자체가 선정이 잘 됐든 안됐든 인제농특산물 5대 품목이 선정된 것만 해도 정책관님한테 제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대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책관님이 되시고 나서 이 사업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앞장 서셨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정책관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떤 농정정책이든 정말 다른 시군보다 앞질러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다른 시군에 뒤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3만여 군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서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정책관님이 싫어하시는 말씀도 들으셨을텐 데 이 사업만큼은 정책관님이 이것 이외에도 다른 품목에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꼭 접목이 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그걸 특산물로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만들어 주시고요. 황태, 풋고추, 오미자, 곰취, 콩 중에서 지금 가장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각 품목별로 얼마씩이나 됩니까? 총괄적인 계산이 안나오나요?

황태는 한 450억 규모이고, 곰취는 48억정도, 풋고추 경우는 금년도에 194억 정도 나왔고, 콩이 한 49억, 오미자가 한 22억 그런 순으로 생산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황태는 이 지역에 대표 특산품이다 보니까 이해가 가지만 풋고추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풋고추가 인제군 것이랍니다. 전국에서 최고 좋은 풋고추를 장려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특히나 농가 농촌을 개발하고자 하는 부서인 만큼 농촌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걸로 압니다. 정책관님 노력 끝에 우수마을 대표마을 등 모두 입상할 수 있는 그런 영예도 안았는데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부서에서 지원사업이 많은 부서인 만큼 꾸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국비사업 응모사업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정책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신 농정기획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종성 생활인력담당입니다. - 인사후 - 전동관 수산개발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규중 농업기계담당입니다. - 인사후 -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최덕용 의장님 그리고 엄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등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1,400만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8,8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1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으로 1가정 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4분기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농업기술 습득과 견문확대로 자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5개 단체에 약 1,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 사업에 1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 여성농업인 오디뽕나무 재배사업,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사업,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농업인 단체 신문보급과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중 농업인단체 도농교류 행사와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11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미래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신규 및 후계농업인의 견문확대를 위하여 7개 사업에 10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단체 연합체육대회를 6월에 개최하였으며, 후게농업경영인 선발 및 융자지원에 3억3,500만원, 신지식 농업인 벤치마킹 3개단체 1,100만원, 귀농.귀촌 정착금 융자지원 4건에 1억7,000만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1명에 42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중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 중 생활개선회는 11월에 추진하기로 하였고, 농촌지도자는 현재 연수중에 있으며, 신지식 농업인 벤치마킹 등은 11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선진영농기술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새로운 활력 창조의 기회 제공과 농촌 여성의 다양한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10개 사업에 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농업특성화 실용기술 교육 등 50회 3,200명, 농업인 교육생 선발 및 지원에 43회 180명,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 3개회에 지원하였고,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추진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지도자 양성교육 2개회 100명, 농촌 여성교육 13개과정 670명, 농업인 대학 운영은 4개 과정에 3,000만원에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가공 저장교육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농업인 전문교육, 강원마이스터대학 교육비 지원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운용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사업비 저리융자 및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에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차에 걸쳐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37명에 17억5,000만원이었으며, 융자심의회 개최결과 37명에 16억8,10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11월말 현재 14농가에 5억7,000만원에 융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단기 및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은 12월중에 지원 완료하고 융자사업지원대상자 중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문제에 대응해 농촌노인들이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문화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을은 남면 어론리와 북면 월학 2리 등 2개 마을이며, 금년에는 마을별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년차 마을인 남면 어론 1리에는 공동농장 운영과 건강관리기구 등을 구입하였으며, 1년차 마을인 월학 2리는 일감갖기 사업장운영과 회관 정비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으로 신남노인회에 다목적 건조기와 농업용 전기를 지원하였으며,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서화면 서흥 1리에 노인건강관리, 서예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건강하고 안전한 농업 농촌 조성사업입니다. 농약중독 예방을 통한 건강한 농업인력 확보와 농촌의 우수자원 발굴 및 컨텐츠 개발 보완과 체험상품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약중독 예방기술시범사업으로 원대리를 대상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안전보호구 구입, 농약안전사용 교육등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귀둔리 등 7개 마을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관광 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및 서버운영을 위하여 13개 마을에 45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지도 및 사후관리 추진과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토속어종 방류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다양한 어종 방류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양호 및 하천에 2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빙어수정란 및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빙어수정란 소양호 방류를 시작으로 참게, 뱀장어 등 4종 196만2,000마리를 소양호, 우각천, 인북천 등 방류하였으며 내수면 인공산란장 1개소를 남면 소양호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제성 있는 토속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생산활동 활성화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선외기 교체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 1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은 10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자율관리 육성으로 어민회관 보수에 2,1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투입하여 5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어망세척 전용 작업선 건조 지원 3,000만원, 노후 선외기 교체 지원사업 1,100만원, 어획물 냉동고 지원사업 7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으로 8,100만원, 어망 고압 세척기 구입 지원사업 500만원, 수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보조사업자인 내수면어업계의 사업추진 포기로 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변경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어업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내수면 양식장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양식업체의 양식용 사료구입비 일부 지원과 노후로 파손된 양식장 시설의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300만원, 양식장 개보수 사업 2,000만원, 토속어종 양식연구비 지원으로 1,000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600만원 등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업기계를 임대 사용함으로써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탈망기, 볍씨발아기, 무논점파기 등 임대농업 기계 3종 7대를 구입하였으며, 농업기계 운반 차량으로 5톤 크레인 및 셀프로더를 장착한 5톤 크레인 한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실적으로는 521농가에 파종기 등 901대를 임대하여 농경지 614ha에 이용하였으며 10월 20일 기준으로 세입은 2,700만원입니다. 아울러 임대농업기계 보관창고는 현재 건축공사 및 주변 포장공사 등을 마무리 하였으며 지속적인 농업기계 수요조사 실시 등으로 농민들에게 맞춤형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기술교육 지속추진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수리부품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훈련장비로 랩피복기, 동력 퇴비 살포기 등 2종 2대를 구입하였으며, 농업기계 순회기술 교육은 350명을 실시하였고, 340여대 수리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으로는 실수요자 교육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 3회 110명을 실시하였으며,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관리기, 방제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기계 수리 및 기계조작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작업시 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 등 농가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실적이 신청하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금년도에 신청은 여섯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명은 3년미만이거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외가 되었고 한명만 추진하였습니다.

이게 보조가 70% 사업 아니었습니까?

예 70%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70%가 맞아요?

예. 총 책정된 것은 600만원중에 70% 지원이고요. 내년도 예산기준하면 이것이 작다고 해서 1,000만원으로 중앙에서도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게 되면 장가를 가고자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이 장가갈 의향이 있든 없든 간에 농촌총각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잖아요. 그래서 적극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에 준비를 하다 말았는데 농어촌 학생들 교통비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그동안에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 등을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원통고등학교가 내년 3월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추이를 보고 조만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하루라도 빨리 해 주게 되면 농가에 도움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다 기숙형 학교를 기다렸다가는 언제 될지 모른다 지금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국회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지원을 받아서 재원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다 조사해서 그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제외시키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교통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을 가게 되면 농가에 학생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농촌에 학자금 지원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학생들 교육할 수 있게 교통비 관련된 사항을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전혀 안됐겠네요?

사실 관내 학생 숫자라든가를 판단해 보니까 저희가 관내에 중.고등학교 총 학생수 1,860명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학생이 550명으로 29%정도 됐구요. 그 중에 농업인 학생이 그중에 265명으로 14%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판단을 해봤을 때 기본요금이 850원이지만 평균 교통비 1,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업인 자녀만에 대한 것이 1억7,4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850원 기본급만 줬을 때 9,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남 같은데는 기초수급자만 해주는 제도도 있고 다양하게 다른 시군에 시책이라든가 좀 더 검토해 한 다음 조례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빠른 시간안에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학자금 지원을 실상 교통비 보다 적게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촌에 학자금 지원이다 뭐다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만큼 농촌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역경제과 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소수력발전 댐으로 인해서 어로확보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화가는 방향에도 하나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원통에는 벌써 준공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용대리, 한계리, 서화 천도리가 어로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과장님께 댐지원사업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일단 그 사업비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농업정책과에 미루지 말고 이건 분명히 소수력발전댐으로 인해서 어로확보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어방류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 예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책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실 생각은 있으시죠?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린 쪽에 가는데 있는 부분은 하천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저희 수산쪽에서 얘기하는 어도는 실질적으로 계단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도에서 관내 어도에 대한 보수라든가 개소수를 현재 파악중에 있는데 아무튼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소수력발전댐은 국책사업으로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시대에 안맞는 시설이죠. 라보댐이라고 에어를 넣었다 에어가 빠지면 물이 그냥 내려가고 이건 어차피 현대적인 시설이 맞는데 그 자체는 예전에 했던 방식에서 조금만 기능 보강한 것이지 요즘은 그런 보를 사실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로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도리 쪽에도 소수력발전댐 들어가는게 그런식으로 어로확보가 안되는 보가 들어올거란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소수력발전댐에 시스템 자체가 어로확보가 잘 안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로확보가 안된다면 인제군에서 소수력발전댐을 만들어서 그만큼 전기수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상류지역에 있는 곳은 그나마 농촌지역에서 민박이니 뭐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족자원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받으셔서 어떤 부서가 됐든간에 확실하게 소수력발전댐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정도에 치어방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양승용 전 한농연 회장님, 인제군 한농연 김영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9,000여 농.축산인 여러분!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FTA란 날치기 체결로 더욱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인 여러분! 힘내세요,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 3쪽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되죠?

관내에 한 139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게 되면 몇 년이 걸려야 모국방문을 갔다 올 수 있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연간 몇 분이 갔다 오시죠?

금년도는 1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 가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에만 그친게 아니예요? 대책이 없습니까?

추진하려면 예산에 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계시는 분들이 타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것도 고생스러운데 고향방문을 몇 십년 기다렸다 간다는 게 우리 인제군 행정에서 신경을 안 쓰시는거 아닌가요?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타국살이도 서러운데 고향에라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인제군 행정에서 마련해 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작하셔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4쪽 농업인단체 활성화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농업인단체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체별 역할, 활동, 교육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이유는 없겠죠?

단체별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돼야 할 점이 있습니까? 혹시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딱히 단체별로 추진하는 교육도 있지만 저희가 매년 년초에 영농교육이라든가 농업인대학, 마이스터대학 등 각종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한 만큼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일년에 한번이라도 결과분석을 토대로 교육을 통해 예산지원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 인제군에 귀농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귀농에 대한 현황은 도에서 파악한 부분이 저희 관내에 90년도 이후에 377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작년과 올해는 27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창업자금 9,000만원, 주택자금 8,000만원 기준이 있습니까?

귀농에 대한 융자금은 2억까지로 축산 등에 들어가는.....

본 위원은 그걸 듣고 싶은게 아니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열악한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귀농한 여건이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오질 않습니다. 미래를 설계해서 오신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과반수이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담당자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귀농하고 귀촌은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정부에서 분석한 게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붐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 여러 가지 경제여건 때문에 귀농 귀촌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본 위원은 무슨 의도로 질의했느냐 하면 현지에 사는 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외지로 생업을 위해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농, 귀촌 융자지원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쪽 농업인 교육훈련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비에만 2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된게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분석을 해 보셨나요?

2억중에서 국도비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실정에도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5개 과정에 400명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한식, 중식 요리사 해서 자격증 취득도 하고 실지 리더쉽 배양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기타 나머지 연구별 모임이 있기 때문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기적 교육을 통해서라도 인제군 농업발전에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하는데 예산 안 들어가서 교육이 됩니까? 관계자분께서는 소신을 갖고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겠지만 반 강요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교육은 거의 자발적인 교육입니다.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년에는 교육인원을 꼭 채우기 위한 교육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인제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을 받고 싶어도 현실이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1차적인 것이 농협에 신용평가에 저촉되지 않아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농민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이 해결방안을 못 찾죠?

그런 문제 때문에 2006년도에 보증방법을 한번 확대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에 다 쓰여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50억이 거의 다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융자가 됐는데 그 자금이 지금 용대리 황태산업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쓰여져야 할 돈이 용대리 황태산업에 대체자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름은 농업발전기금이라고 제목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쓰여져야 할 돈이 용대리 주민들에게는 조금 안될 소리이겠지만 농민들에게 쓰여질 돈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해서 거론하는 겁니다. 9쪽 건강하고 안전한 농업, 농촌 조성 찜질방 시설 6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자료를 안 갖고 계시죠?

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인 시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찜질방 지원사업은 기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96년부터 2007년까지 국도비설치사업으로 운영된 마을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경제적으로 나은 마을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시설은 병원, 물리치료, 목욕탕 이런 시설이 없는 사각지역에 서화면 같은데는 왜 제외됐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07년까지 농어업인 건강관리실 국도비로 설치된 마을이고요. 현재는 다른부분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이 마을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서화면이 포함이 안된 이유가 뭔지?

그때 당시 신청에 의해서 된 부분으로....

제가 의원 생활을 얼마 안했지만 시골에서 최고 아쉬워 하는게 찜질방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센터에 목욕탕 시설이 들어갔지만 찜질방 시설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 부서에서 해주는 사업이 아니니까 찜질방 신청을 안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최고 원하는게 찜질방 시설이었습니다. 서화리 같은데는 농업만 위주로 하는데 겨울에 더구나 농사일 없을때 찜질방 시설 기초적인 생활시설인데 그게 안돼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업은 2007년도에 단종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 기회가 있으면 사각지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향후 넓게 생각하시면 찜질방 사업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주민편익증진 사업에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 내수면어촌계원 등록된 회원이 몇 분이시죠?

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농업하고 병행하고....

연간 어촌계 수익금은 얼마나 되죠?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세입금을 알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연간 군비, 국비 지원 금액은 총 얼마나 되죠? 대략? 10억, 20억 되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어촌계에 지원하는 금액이요?

인공산란장 조성이라든가....

총괄해서요? 실질적으로 생계수단으로 등록된 어촌계 회원들이 얼마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토도 안하시고 국비, 군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기회에 내수면 계장님도 바뀌셨으니 개혁을 해서 어촌계도 그러면 자동으로 개혁됩니다. 이번 기획에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정말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몇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한 20여 어가가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금년도 어획량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현재 문서를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 동안 얼마큼의 양을 하는지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몇 일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나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됐던 부분을 실제 출허라든가 어획량이라든가를 판단해서 앞으로는 어촌계에서도 실적이 없으면 면세유 지급에 대한 제재하는 쪽으로 현재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하게 면세유 관리라든가 어획량이라든가 이런 자료로 판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에 안 살고 있지만 주변분들이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분들께서는 항간에 소문이 맞다면 잘 검토하셔서 잘 파악하시고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 2011년 냉동창고 5억 사업은 승인됐는데 안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산업 말씀하시는 건지?

예.

이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 남면 어촌계에 떨어진 거 아니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그 분들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과장님! 그게 정확한 겁니까? 제가 용대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불란이 나서 용대리로 이관이 돼서 지금 용대리에서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두개 사업은 별개 사업이고요. 당초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황태쪽에 원래부터 지원될 사업이었고 지금 한가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원래 남면에 지원될게 사정이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도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만 황태 쪽으로 다시 돌려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추진할 사업입니다. 두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12월이 다 됐는데 그 사업이 떨어진 겁니까?

연초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남면 어촌계에서....

남면 어촌계에서 하려다 못해서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개가 서로 틀린 사업입니다. 원래부터 황태에 지원될 사업이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왜 12월에 추진을 한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황태채 가공공장 시설 사업은 원래 용대리 쪽으로 당초에 5억이 추진돼서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었고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남면 어촌계에서 추진이 어려워서 현재 행안부에 변경 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용대리 황태 저온저장시설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라는게 어촌계 5억 용대리 5억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황태채 가공공장 5억은 원래 용대리 사업이고요.

따로 있고요. 제가 추진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질의하는 건데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랬어야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걸 외면한다고 피해갈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제가 질의한 건데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예.

국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국비가 쓰여지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 인제군에 양식장 현황이 몇 곳이 있죠?

관내 11개소인데 한군데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식장 개보수 1개소 2,000만원 이건 어디 위치한 양식장이죠?

이건 대암송어양식장입니다.

일년에 1개소씩 보수해 줍니까?

매년 개보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11개소를 돌아가면서 양식장 보수를 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주로 개보수는 뭘 하시죠?

대암양식장은 침전조를 보수했습니다.

지금 토속어종양식 연구비 이건 지금 어디 있죠?

이건 그동안에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됐던 것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하는 목적하고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열목어, 메기등 양식어종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열목어 안하지 않습니까? 축제 자체도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원하고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예산 1,000만원은 메기연구에만 쓰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열목어에 대한 부분은 지원은 끊겼지만 이분들이 열목어에 대한 양식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차하고 사료 드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식연구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장이 있으면서 실험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연구를 통해서 또 생산을 통해서 어촌계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냥 앉아서 연구해서 됩니까? 연구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열목어가 삼척 다음으로 그나마 마리수를 유지하고 있는게 저희 관내로서....

방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인제군 자체 양식장을 개설해서 거기를 통해서 치어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지 앉아서 연구하면 그 효과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축제하는 분야에 열목어라든가 그런걸 연계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도 구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열목어에 대한.....

내수면계가 우리 인제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류사업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내수면계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개혁이 돼서 기초부터 우리 인제군 실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14쪽 농기계기술교육에 있어서 전문기관 이수자나 자격취득자가 현재 몇 분입니까?

3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격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능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녀와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체교육을 갑니까?

예.

지금 기계가 다 현대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교육을 하고 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와서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저희 직원들이 농기계부분은 웬만한 거 아니면 자체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춘 분들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농사철 되면 기계 임대 횟수가 많아지고 점차 농기계가 구형화 되다보면....

이분들이 정비하고 겨울에는 교육 이수시키고 두가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전문적으로 일반 농사철에도 기술교육은 다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농기계가 상당히 증가하다보니까 정비할 시간도 힘든 것 같은데 우리 농기계는 외지에 가서 정비를 해 오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업사로 가고 있습니다.

임대 장비가 지금 많죠?

예. 37종에 140대 됩니다.

140대면 어마어마한 장비인데 군부대로 말하면 수송중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분이서 이걸 다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제 시기에 임대를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비가 늦다보면 모든게 다 지연되지 않습니까?

금년같은 경우 저희 센터 자체내에서 농기계팀으로 인력을 편성해서 임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향후 보강하실 수 있으면 보강하십시오. 그래야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는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여성농업인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데요. 1,000㎡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일상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남,여 구분없이 같이 통하는 것으로 보고요. 대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여성농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제군에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하면 사실 몇가지 되지는 않지만 어떤 극한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농어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이상의 농사를 짓는 여성이라면 해당이 된다고 보면 거의 인제군 여성농업인들 농가에 소속돼서 살고 있는 주부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단체에 소속된 그런 부분에만 사업을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군 여성농업인이라고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면 읍면단위로 연락망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가 다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여성농업인이든 아니든 농업에 필요한 부분은 여성이 신청하셨다고 해서 별도로 배제시킨 예는 없습니다.

업무보고 1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대단히 활성화 되고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움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농가한테 민원을 받길 추수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농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계 부속을 못 사서 고치지 못해서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통 연간 농기계수리비를 예산 얼마나 세워 놓으세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임대용으로 구입된 농기계와 훈련용 농기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개를 전부 합치면 66종에 대략 한 180대 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어느 시기에는 수확기라든가 아니면 이앙기라든가 특별한 기종이 집중적으로 쓰일때는 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수확기에 저희가 자체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두명을 기동배치를 했었습니다. 기동배치한 이유는 현지에 기계를 배달하는 부분 퀵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그부분에 인력을 기동배치 했고 수리인력 3명이 다음에 나갈 기계를 미리미리 정비해 두는 쪽으로 손을 봤는데 예를들어 콤바인의 경우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가에 내보내는 것은 6대를 내보냈습니다. 한대는 수리해서 항상 대체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미리미리 수리 완전 보수를 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대처를 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른 타 시군 예를들어보면 농기계 사업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농기계만 대여사업을 하지만 사람도 가는 겁니다. 기계가 가면 기술자가 따라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기술자가 가서 농기계를 다루게 되면 망가지는 것도 덜 망가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의견 주신건 맞습니다. 예전에 정책적으로 국가시책으로 회사영농법인을 조성하고 회사영농법인에 기계를 구입해 줘서 그 회사가 인력까지 같이 기계와 따라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사실 저희 인제에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라 중간에 시책이 없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이 농기계를 농가들이 거의 다를 줄 알잖아요. 그중에도 탁월하게 기술을 가지고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움직여 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기계를 움직이지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령자라든가, 부녀자라든가 못하시면 저희가 기계를 빌려드릴때 빌려가신 분이 옆에 농가가 요구를 하면 같이 해 드릴 수 있도록 구미를 맞춰서 지원을 해 드렸었습니다.

다른 타 시군과 비교분석을 해 보시고 어떤 것이 어느 방법이 효율적으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중에 수리와 관련해서 부품비가 금년도에 4,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4,000만원이 사실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기계가 점점 낡아지면서 수리부품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인제군 쌀 생산량이 1,111농가에 4,502톤이 생산되고 있죠?

위원님! 그건 농업기술과 소관인데요.

최종열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치어방류사업 추진현황인데 10년도와 11년도를 보니까 치어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건가요? 뱀장어가 고소득 어종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날 정도로 방류를 못했는데 가격 때문에 그런건가요?

예,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제군에서도 전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인제군은 어족자원이 정말 많은 곳을 만들겠다는 것과는 틀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012년도 같은 경우도 치어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방류량을 줄이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비 부분은 전년대비 줄었고요. 군비부분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금액에서 금액차이가 천만원 정도 나는 것 같은데 국도비가 줄어서 천만원 정도 줄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국도비를 줄이게 되면 그 부분만큼 더 줄이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건 아니고요. 실지 그동안 마리 수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마리수가 줄었던 부분은 있고요. 내년도부분도 금년도와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방류량에 맞춰야지 금액에 쫓아가다보면 실질적으로 4만마리 방류하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 다음에 2만마리를 방류하면 그만큼 인제군에 어족자원이 부족한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인제군은 아까도 제가 댐 때문에 어로가 막혔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인제군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자원중에 하나가 어족자원입니다. 이것을 예산상 국도비 확보 때문에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인제군에 발전이 없다고 보니까 적극 검토할 의향은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토속어종 부화장은 아예 사업에서 손을 떼신건가요?

현재는 뗀 상태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화 시키더라도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실무진의 검토를 상당히 오랜기간 거쳤는데 먼저 이기순 군수님때도 사실 부당하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이 문제도 있고, 나중에 운영상에서 인력의 충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어방류사업에 치어가격의 상승률을 봤을때는 뱀장어 같은 경우 80% 오른거 아니겠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이 정도로 만약에 가격상승세를 본다면 인제에 치어 방류하는데는 지장은 전혀 없을까요?

내년도 예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치어 값이 상당히 상승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건 특히 뱀장어인 경우에 물론 사육과정에서 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치어를 당초에 실뱀장어를 바다에서 포획하기 때문에 포획량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쏘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빠진거죠?

금년도에도 쏘가리 방류계획이 있었는데 관내에 있는 것중에서 저희가 계약을 했었는데 몇일 사이에 관리를 잘못해서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치어를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다른데서는 치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도 방류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지금 확정짓기가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인제에서 다룰 수 있는 고급어종은 가격이 상승돼서 양은 줄고 또 치어가 폐사돼서 방류가 힘들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고급어종이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치어를 생산하는 부분은 다시 또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하고 있는지 금액이 많으면 입찰공고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촌정책관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한테도 어차피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농업예산이 어느 정도 상승된 상태라면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라면 반영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예산시스템 가지고는 어차피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을 각 필요한 분야에 나눠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몇 프로정도 더 예산충당이 돼야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금년도에 앞으로 3~4년 이내에 농업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2,451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답변은 미미합니다만 10.1%가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6,000만원 정도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어업분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축산농가에 축사라든가 다른 전반적인 농업쪽에서 크게 예산 쪽으로 향상되는 것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억이 본 예산에 더 증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농가가 필요한 예산은 적극 확보할 수 있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예비비 항목 식으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그건 군수님의 의지 아니겠느냐 생각나시죠?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께 자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예산확보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39페이지 이것도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보시면 사업소가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건지 이 예산이 섰으면 어느정도 배분해서 똑같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일정부분 느는 곳은 한 5억정도 늘고 주는 곳은 4억이 줄고 어업같은 경우는 시설물 상황으로 인해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어업부분에서 상당부분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까 김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태에 지원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에서 약간 줄었고, 농업에서 조금 늘은 부분은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항목은 늘거나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상 항목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 증액이 된 것이 있고 필요없는 부분에서 감액이 된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축산업 같은 경우도 어업하고 축산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의 이 주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을 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농업이 안되게 되면 축산업에 의존한다든지 어업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사업정도가 떨어지게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예산의 총액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일정부분 올라가게 되면 농업, 축산업, 어업을 하향조정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특정한 사업이 집중돼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쪽 부분이 약간 줄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장님 계시지만 농업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농업 쪽에 예산확충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쪽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군수님이 특히 농업쪽에 신경을 쓰라고 해서 내년에는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10%정도 증액이 돼서 16억 정도 증액 편성요구 했는데 위원님들 심의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는 어느 항목을 줄이고 다른 것을 감액 증액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똑같은 목을 유지시키고 필요한 부분을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거의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게 되면 중요부서는 예산이 계속 늘지 않습니까? 그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웬만한 시설은 다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쪽에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부분이 있으시면 적극 요구를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 일곱분이 똑같은 생각이니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양면성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농업예산 만큼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한미 FTA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무역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제군 올 농업부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당초예산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05억6,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3회 추경까지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3회 추경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화천하고 인제군하고 군세가 어떻게 돼요?

작년도 농업분야가 193억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농업기반조성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게 한 7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괄 얼마나 돼요?

260억정도 농업 농촌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농업부문에 책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형평성에 맞게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인근 시군과 비교하셔서 최소한도 인근 시군하고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지금 한미FTA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이럴때 일수록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게 군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지는 못해도 최소한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화천은 작년에 900억을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예산대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프로테지로 보면 인제군은 너무 미비합니다.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규모로 봤을때 인제군이 사실은 화천이나 양구나 인근보다는 인제군이 농업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다르잖아요. 예산대비 받아온 것은 전체 예산의 프로테지를 내는 거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규모가 저희가 좀 열악합니다.

철원같은 경우는 저희의 곱입니다. 우리는 10%대이고 거기는 20%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근 시군하고 꼭 똑같이 맞춰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어려운 농민들에 대해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가지 여쭤보면 한미FTA에 대한 인제군 농업정책 대책이 있어요?

인제군에서 특별히 이것이다 라고 찍지는 못합니다만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정책이 확정 되는대로 저희가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과정중에서 당초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미FTA라든가 또 다른 나라와의 FTA와 연관시켰던 부분이 계획을 금년도초에 수립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새로운 작목의 도입이라든가 예산의 투입방법이라든가 또 발전적인 부분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미FTA 농업정책 대안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불편하시겠지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17페이지 여기에 한미FTA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성농업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이 사업이죠?

이것은 한여농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한여농에만 별도로 새로운 작목 도입을 위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지금 해 보니까 어때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오디를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야만 수확할 것 같습니다.

전망은 어때요?

전망은 괜찮습니다.

잘 하리리라고 믿고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김익규 위원께서 물어볼 때 27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도에서 파악한 부분이고요. 지금 드린 자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1가구당 평균인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전부 한명이예요?

단독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49가구로 알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참고자료에 보면 참고로 “귀농인 지원사업은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거 2011년도에는 융자사업만 시행하고 있음. 보조사업은 2011년부터 지원하지 않음.” 이 지침이 올해 떨어진 거예요?

예.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하고, 귀농인턴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이 아닌가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왜 갑자기 빠뀌었죠? 그 내용은 모르시고 무조건 지침에 따를 뿐인가요?

그 부분은 FTA와 관련해서 보조를 융자로 전부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지방비로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타 시군에서 하는 기능정책은 우리가 본 받을만한 것이 많더라고요. 인제군도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 인제 자체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타 시군에 잘된 정책은 벤치마킹 해 와서 인제군에 접목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기계를 구입했잫아요?

예.

구입방법은 어떻게 해요?

금년도는 거의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수의나 입찰하는 방식도 있죠? 조달방식은 어떻게 돼요? 조달 방식은 관내 대리점을 통과해서 조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와 바로 하는 것인지?

나라장터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일반 대리점을 통해서 사는 것보다 가격은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조달단가는 거의 대리점에서 조달단가를 맞출 수 있을텐데요. 같은 값이면 대리점한테 조달단가를 맞춰달라고 해서 관내 업체한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관내에 대리점이 크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를 두개 업체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있는데 기계를 사는 부분을 저희가 어느 업체에 어떤 것을 사겠다고 사실은 결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조달요청을 하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달요청을 해도 납품은 대리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쉽게 얘기해서 직접 센터하고 대리점하고 직접 거래가 됐을 경우에 백만원이 단가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서 15%마진이 올 수도 있는데 조달단가로 했을때 그쪽 대리점으로 올때는 그 단가가 안나올거 아니예요?

대리점에서는 심부름만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좀 고가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금액이 세대 정도만 해도 입찰을 나가야 됩니다. 입찰을 하면 두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홍천, 양구 인근 시군까지 해서 5개 시군 춘천까지 5개시군을 묶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업체가 안될 확률이 더 많고 조달로 하게 되면 조달에서 이쪽 대리점으로 레미콘식으로 해서 오더를 주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게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업체들이 전달해 주고 수수료 받는 정도, 어쨌든 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기왕이면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예.

3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잔액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지금 농협에 있는 금액은 2억7,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17억이 아니고요?

잔액을 따지면 통합기금까지 한 20억정도 됩니다.

통합기금이 17억이고, 통장잔액이 2,600만원이면 17억2,600만원인데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27억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아니 20억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27억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들으면 오해하실까봐 농업분야에는 농업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하는 생각 또 환경분야는 환경전문가 좀 다른 얘기인데 의원하면서 예전에 환경쪽 분야에 담당과장님들이 처음 오시면 용어 자체를 모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야 하시겠지만 복수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직으로 들어오시면 남보다 더 열심히 고생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고생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복수직도 좋지만 같은 값이면 농업직 직종에 해당하시는 지도직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에 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필히 군수님께 보고하고 전달 좀 해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융자건수가 평균 48%인데 두명중 한명은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받는다는 얘기인데 융자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에요?

당초에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신용검토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신용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할 수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담당공무원들이 알지 않습니까?

물론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해 드리는게 낫지 않나요?

설명은 다 해드리는데 본인들이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융자를 포기하고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유일하게 저리자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자금이다 보니까 생각 같아서는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해서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농업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의 체결한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정서를 위배하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애석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39페이지 이 내용은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더 할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인 예산이 늘어나면 여기에 많은 혜택을 받겠지만 특히나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센터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서 이번에 조사료비를 소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지금 축산농가가 거의 50% 가까이 줄어들어 갑니다. 4억이 줄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15억에서 4억이 줄었으니 이런 거 지금 축산농가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서 4억씩 줄었나요?

그렇지는 않고 축산부분에서 예산이 적다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자료 드린 것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분만 그렇고 농촌개발정책관에도 유통 때문에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줄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축사부분이 많이 요구가 있어서 축사부분에는 상당부분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업무보고 11페이지하고 병행해서 보면 축산물 산지가공시설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하고 이게 별개의 내용이라고 했고, 황태가공산업도 별개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얼마예요?

5억7,10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비가 5억7,100만원입니다. 전반기에 보고한 것이 5억이예요?

예. 5억 별개, 5억7,100만원 별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이 원래 남면어촌계로 들어갈 사업이 어느날 포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등떠밀려서 용대리로 간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남면 어촌계에 넣기 위해서 연초부터 무던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촌계 계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결집되지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할 지경이 됐습니다.

소장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최소한도 돈 6억이 왔다갔다 할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될 때는 이걸 반납할 정도의 예산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인제군으로서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2~3년 노력한 부분인데 반납할 수 없어서 황태쪽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건 좋은데 행안부에 쫓아가서 사업변경승인신청 받아야 되고 또 용대리도 들여다보니 이 사업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부지도 없지 갑자기 예산은 떨어졌고 올해 말까지 착공안하면 예산 반납해야 된다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실정이?

하여튼 반납을 안하는 쪽으로 어떻게....

반납해서는 안되겠지만 최초에 사업계획 하실 때 소장님답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소장님이 실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각 시군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 부분인데 내수면쪽에는 2-3년에 한번 기회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욕심을 냈던 부분인데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납해서는 절대 안되고 또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최소한도 이 예산이 계획했던 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