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치안협의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고 나면 이 치안협의회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활동의 범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까지는 임시 근거 없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회의도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이렇게 했고요, 새로 조례에서도 상.하반기 두 번을 기본적으로 하고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조례에 근거한 만큼 좀 더 먼저 보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를 경찰서하고 군청 행정 부분하고 같이 운영을 해 가면서 좀 더 발전되고 예방 차원적인 회의나 진행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명문화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활동이 확대되다 보면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경찰지원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데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결 과정도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나친 예산 소요가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청소년 선도 입장에서 치안협의회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면 기관장님들이 협의회 위원이 되고, 또 관련 실무과장님들 중심으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틀에 박힌 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움직임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청소년 지도담당 교사, 또 청소년들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체육관 관장님들, 아니면 학원을 운영하시는 학원연합회장, 이러한 분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진짜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까이서 아는 분들이 실무협의회를 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기관장님들이나 실무과장님들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행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틀에 박힌 행정적인 협의회를 운영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여기에 실무협의회에 넣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구성을 하든지 해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청소년들을 접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같이 자리를 맞대고 이러한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은 기관단체장님으로 하셔서 기관단체 간에 큰 틀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실무협의회는 여기 10조3항에 보면 당연직이 있고,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아동.청소년관련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학생들하고 밀접한 지점에 계신 분들, 그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청소년하고 제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학교에 청소년 지도담당 교사하고 각 체육관 관장님들하고 실지로 아이들이 한참 움직일 때 그 아이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치안협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어야 이 분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잘못 가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행정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나중에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김인덕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형식적인 위원회 우려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또 한창수 위원님께서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히 집행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김인덕 위원님께서는 치안협의회의 실무위원의 역할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활동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예정이시죠? 그런데 지금 형태를 보면 새마을부녀회장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활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구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어떤 읍.면은 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읍.면도 있고 미비한 읍.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활동비를 명문화 하고 지원함으로써 목적은 역할증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역할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물론 하고자 하는 정도가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고 지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활동을 보면은 부녀회장님들은 사실 시각적 이런 부분에서 앞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김장담그기 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도움을 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활동이 눈에 두드러지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남자지도자분들은 여성지도자님들이 하시는 부분을 일단은 뒷바라지 하시고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또한 옛날 새마을사업을 보면은 마을단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뒤에서 마을정비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의식전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성지도자보다는 여성지도자분들이 더 눈에 띄게 비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런 것도 활동비를 지급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증폭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도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70년도 말에서 80년도에 한창 이루어졌던 국민운동인데 이 국민운동이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제2건국의 농촌을 주도했던 새마을운동이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데서 한층 앞서가서 우리 벤치마킹을 외국에서도 오고 하는데 이런 정체성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70-80년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와 지금의 사회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분들도 그 당시에 적절하게 활동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변화된 사회 속에서 거기에 걸맞는 활동 내지 의식이 변화되어 가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활동비라는 것을 받음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순수성이 좀 퇴색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요즘 지도자분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참여기회가 많은데 사실 차량운행하기도 부담이 되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을 좀 덜어주면 활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작지만 책임의식도 오히려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지원이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설명이 있으셨지만 이런 일들이 새마을지도자나 번영회장이 활동하는데 지급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뜻대로 자긍심이나 역활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본 위원도 이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였던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활동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전에 사무감사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냐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막연한 생각으로 있었지만은 이분들이 일정단체의 대표이고 단체구성원이 아니라 리의 대표라는 사실이에요. 리에 당연직으로 새마을부녀회장, 또 새마을지도자가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각 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된다는 거지 어떤 생활개선이나 농협경영인, 지도자연합회나 농촌지도자회 이런 데는 한마을의 대표를 꼭 선출하지는 않잖아요. 임의대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또 회장을 가입한 사람들이 선출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는 생리적으로 조금 틀리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이것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단체들도 이런 거를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리의 대표이고 당연히 리의 대표라는 정체성 때문에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먼저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리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한편 따지고 보면 타단체도 향후에 리대표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재까지 있는 리장이나 지도자나, 이 대표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는 사실상 리장지도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별성은 지금까지 있었고요, 타 단체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영역이나 이런 거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공동체의, 단체의 성격을 보면은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얘기도 들리는데 저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의 현 시대에서는 사회적 평등을 원하는 것이지 수직적평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 참 봉사를 지역에서 많이 하시는데 부녀회장님 활동량은 제가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님들하고 군하고의 어떠한, 남자지도자님들이 군하고 연결돼서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 면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정비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정비사업,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군에서는 주로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새마을사업이고 활동영역인데요 실질적으로 . 그리고 범국민적으로도 활동영역이 갈 수 있지만 그래서 군에서 특별히 새마을지도자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읍.면단위로 이루어지되 중심은 마을단위죠. 새마을운동의 성격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새마을지회라고 했지요 우리 군단위가?

네.

지회하고는 또 우리 군에서 직접 연결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요…

어떠한 지침을 준다든지 어떠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 직접적으로 정책이 가는데… 물론 새마을운동조직이 본연의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새마을조직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활동사업이지 물론 정부정책을 보조해서 하는 단체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의정책을 이걸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새마을운동 중앙회로부터의 정책이 수립이 돼서 주로 자발적인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이라든지 요즘은 뉴새마을운동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본위원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활동을 살펴보면서 몇몇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주민들이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각 읍.면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부녀회원님들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또 우리 지도자님들은 한 때는 70-80년도 많은 경제를 일으킬 때 위에 지도자님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는 또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우리 횡성군에서도 남자지도자님들이 활동하는 지역도 있고 활동을 아주 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금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군민의 소리가 그런 데까지 주면 차라리 반장을 주지, 반장은 고생하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 군에 그렇게 재원이 많으면 반장을 주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한 그렇게 주다 보면은 어떠한 재원으로 주는가 이렇게도 얘기들이 쭉 나오라면 본위원이 답변은 다 했지만 글쎄, 이게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위원님들 6분의 특위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경상북도 구미시인가 새마을운동 발생지이면서 거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거기 새마을 본거지로써 아마 교육기관이나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육기관으로 쓰고 정부에서 큰 행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진작을 해가지고 홍보용 신문이 간다, 선진지견학을 간다…선진지견학을 이장님 가는 것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쪼개서 나누어서 일부 얘기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것을 쪼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를 지금 꼭 드려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드릴려고 조례에도 개정안을 설명 드린 거고요, 내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장, 반장님, 지도자님 이런 분들은 사실 지역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활동비나 개인적인 경제활동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이어갈 수 있는 단체는 리장, 지도자, 반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장님까지 지원영역에 넣기는 너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리단위까지는, 지금 읍.면에서도 리단위로 보는 것이 행정이나 아니면 지역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단위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리단위의 모든 행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본다면은 리장님, 지도자님의 조직들은 활성화시키고 작지만 지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반장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반장님하고 지도자님하고 역할이 어느 게 더 큽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요.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면 반장이 더 큰지 지도자가 더 큰지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더 큰 데도 간혹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경중을 따지고 지금 양을 따지고 저는 그렇게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은 일들이 많은 거 하고 중요한 일들이 큰 거 하고 경중을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영역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도자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한 사회분위기, 의식개혁.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큰 그림을 가져가는 것이고 반장님들은 1개리에 3개부터 6개, 8개 되는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20-30호 될 겁니다.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장님을 보좌해서 작은 일들을 숫자로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하고 많고 적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글쎄, 과장님 제가 양을 물어봤는데 본위원도 이장도 해봤고 반장도 해봤고 지도자도 다 겪어왔는데 실지 70-80년대는 이장님보다 지도자가 더 많은 중추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장님이 거의 반장, 지도자, 지역의 개발요원,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요즘 지도자님들 역할, 또 부녀회장님들은 시골에서 큰 행사만 있으면 밥순이라고 통하니까, 밥하라는 얘기만 나오니까 제일 그렇고, 또 지도자님들이 이제는 반장님하고 그 역할이 비슷하면서 또한 단체가 리마다 하나 있다고 보고 반은 보면 리에서 많게 있는 데는 10개 있는 데도 있고 적게는 3-4군데도 있는데 실지 반장님역할이 요즘은 본위원이 볼 때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장님을 보좌하는 게. 왜냐? 옛날같이 새마을운동을 했다든지 어떠한 큰 동네의 사업이 많다면 새마을지도자가 많았는데 실지 새마을지도자님들은 요즘에 그런 영역은 없고 어떻게 보면 봉사 쪽으로나 간혹 있습니다.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동비를 주다보면은 영향이 많아가지고 타 단체의 면단위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나 체육회나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다 문고회원도 줘야 되지 않느냐… 지도자도 주고. 달라는 데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금 6분이 조례안을 만들고 여기 안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아주 답을 잘 내려야지 바깥에서 소리가 덜 나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과장님은 다 줬으면 해서 만들어가지고 온 건데 제가 물어봤을 때 틀림없이 다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물어봤지만 엄청나게…저희 입장에서도 6분의 위원들이 오늘 곧 어떻게 결정을 내겠지만 엄청난 바깥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됐느냐, 안 됐느냐 얼마를 주느냐. 참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들 여섯 분, 또 오늘 유효적절하게 처음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 소신껏 이 조례를 만들기를 서로 잘 협의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에게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에 선진지견학을 가죠? 이거는 1년에 몇 번을 가나요?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그럼 여기에 초청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대부분 그거는 읍.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협의가 돼서 읍.면을 통해서 추천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은 회장님이라고 지난해 갔다 왔는데 또 가시고,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가능하면은 격력도 있고 추앙받는 겹치지 않는, 다녀오신 분들은 안 가시는 것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선진지견학 가는데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누구는 가고 어떤 사람은 못가고 이렇게 좀 그런 말이 많은데 그런 말이 향후에는 들리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갔다온 사람이 또 가지 않도록 잘 선택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새마을활동을 몇 년씩 하셨어도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한테 양보해 드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반, 면이 있는 데도 있는데 또 간혹 사실 옛날에는 중복해서 가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논리라면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역할증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부녀회장님들, 지도자님들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역할도 크게 많이 확대되고. 올 초 노인회장 수당문제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선 지금 여기 지도자와 부녀회장님한테 지급하는 활동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행정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요.

네, 아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단체, 어느 누구도 다 활동지원을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줘야 될, 지원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될 단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단체라고 빼고요, 앞으로 여타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성격이나 그 시기에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너무 타 단체, 주의를 의식을 해서 정한다면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게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위원님들도 활동비나 그런 거를 이해하시듯이 타 단체도 그 정도의 사회적인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의 성격을 가진다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의식이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거는 시기적으로 미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생적 봉사단체고 이렇게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본인스스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회적으로 이 외에 봉사를 하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순수한 봉사를 통해서 자기만족감과 좋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동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봉사단체의 성격이 희석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봉사단체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늘고 단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봉사를 자기 본연의 취지에 맞지도 않게 봉사를 끌어들여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사실 봉사가 순수한 측면으로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요,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봉사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내심 숨겨져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봉사의 성격도 바뀌고 생각도, 의미도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까지 그런 봉사단체가 늘어나고 한 것이 시발점은 새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횡성군에는 시단위 하고는 좀 달리 여러 사회봉사단체라든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군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아무래도 새마을부녀회 쪽에 가중되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적, 인력부분, 그쪽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야 되는 손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본위원은 마무리 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조례안인 것 같고요, 바람직한 행정의 차원을 넘어서 선심성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각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마을단체는 그런 성격으로 활동해온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긴 역사 속에서 보듯이 봉사의 본관, 의식변화의 본관, 정신문화창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도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던 시기 지나서 지금에 와서는 활동이 좀 위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을 받을 때 작게 받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는 흔들리지 않는 주도적인 봉사, 정신문화 이런 측면에서의 단체가 근간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지금 제일 중요한 지역 리단위의 역할로써 봤을 때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속 중복되는 답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마 당초 예산안에 새마을동 조직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축소가 된 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폭을 확대하는 데는 어패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사업선정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예산은 늘 기능할 수도 있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는 관점과 여러 가지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선심성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과 충분히 심도 있게 사전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제40조 2항에 보면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정해진 사업은 없고요, 이것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교육감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만일 하려면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장학재단에서 돈 벌기 위한 수익사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승인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8조2항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여기 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의 2항에 보면은 소규모생활시설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임의대로 더 넣을 수 있거나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다만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나 대지면적 7천제곱 이상은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건축면적 3천제곱이면은 엄청 평수가 큰데 이거 공동주택 아닙니까?

큰 거는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되요.

이렇게 큰 거만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3천제곱이면은 엄청 큰데 그럼 2,900제곱도 안 하는…?

그것도 안하는 거죠.

그럼 엄청 많이 면제를 해주는 건네…

대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심의만 안 받는 거죠.

아, 개발행위허가는 받고 도시계획심의만 안 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창고 같은 것을 봤는데 도시계획 심의했던 거 앞으로 이게 다 면제됩니까?

창고 이런 거는 안 되죠.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거만 해당이 되요.

아, 그럼 창고는 아닙니까?

네, 창고는 받아야 되요.

소규모창고 같은 것을 도시계획심의를 안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국회법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창고 몇 평 짓는 거까지도 그래서 불편함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상위법이면 할 수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9조의 대금납부에서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지로로 해서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금방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00여 농가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131쪽에 마에 관내에 농지를 둔 출입경작농업인도 농기계임대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가 있었던 안으로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2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