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전안수입니다. 임덕수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 앞서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의원님과 군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계획 추진 관련입니다. 무안기업도시는 2005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순수한 국내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국내단지와 중국자본과 국내자본 합작으로 추진한 한중단지 두 개 지구로 나누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국내단지는 약 15.25㎢ 규모로 프라임 산업이 주도하여 2007년 4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았으나 1,341억원의 법정자본금 중 374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8년 국제 금융위기로 인하여 프라임 그룹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2010년 12월 법인을 해산함으로써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입니다. 한중산업단지개발은 중국자본 51%를 유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7.7㎢에 대하여 2008년 12월 자본금 1,538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 1월 국토 해양부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참여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개발에 필요한 초기 자금 약 8천억원에 대하여 국내측 조달이 어렵게 됨에 따라 2009년 12월 중국측과 협의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정한 최소면적으로 축소하여 추진키로 하고 그에 필요한 법정 자본금을 430억원으로 감자하였습니다. 우리군도 당초 140억원을 출자하였으나 101억원을 환급받고 현재는 39억원이 출자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규모 축소와 동시에 한중 양측 모두 경영진 교체와 법인 상호변경 등을 실시하고 수차례 협의 과정을 통해 2011년 5월, 5㎢에 대하여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발주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에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그동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및 우리군 실과소,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현재는 중앙 각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자본 조달 관련입니다.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의 90%에 상당하는 자금 조달이 사실상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국제금융 위기로 인하여 현재 국내 PF 시장은 건설사 보증에 의한 자금 조달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010년 6월 한국산업은행 지주 회사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금융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에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성 평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 부진으로 PF시장이 막히고 금융기관의 자본보유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좀더 공격적인 PF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군에도 몇몇 기관에서 조건을 제안하여 조건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자금 유치 관련입니다. 그동안 해외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자금 유치를 위해 몇 개 투자기관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자금을 유치하는데 따른 리스크 관리 등 우리군에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을 대신하여 역할해 줄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항공관련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사업은 지역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의 유치는 사업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세계적인 항공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항공관련 기업 유치는 시버리그룹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내 항공기업 등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어 금융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주력 기업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시버리 측과 별도로 AVDOME 측에서도 싱가포르, 중국 등 동남아권의 항공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만 무안기업도시 건설은 개발계획 면적 축소, 개발방향 변경 등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덕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의 답변에 대하여 임덕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산중공업이 사실은 저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대림산업그룹 심의에서 투자 심의가 2008년초에 보류되면서 두산중공업이 재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8월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내부적으로 심의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게 됨에 따라서 사실 국토부에서 그때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이 국토부에 확약사항으로 내놓은 게 10월말까지 직접출자 또는 직접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우회출자 하겠다 그렇게 확약을 해가지고 실제로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룹사정이 어려우니까 국토부하고 확약한 사항대로 해서 경암물산을 통해서 10월 30일날 자본금을 납입을 하게된 게 우회출자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두산중공업이 약 47억 정도를 당초에 금융권에서 출자를 했던 지분에 두산중공업이 인수를 해서 현재 실질적인 출자사로 들어와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경암물산에서 출자는 경암물산 명의로 하고 모든 주주행사는 두산중공업에 위임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만평으로 변경되면서 금융출자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건설출자사들에게 자기 지분들을 계약에 의한 옵션을 행사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특별법에 보면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3년 이내 실시계획을 접수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이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면 내년 1월 22일까지 기한입니다. 국토부와 상의를 해서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정상적으로 개발계획이 진행되면 국토부에서 변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 용역 발주했고 최근에 10월달에 변경을 1년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11월 4일날 도시개발위원회라고 예전에 기업도시 위원회였던 도시개발위원회에 상정해서 11월 11일날 1년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걸로 봅니다.

1년 연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특별히 저희 개발계획 취소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자동으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국토부에서 1년 연장을 하는 걸로 해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에 취소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3월 19일날 법무법인 주원에서 중국측 의견을 발송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면적을 축소해서 갈지 안갈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던 과정에 있었고 이런 의견을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5월달에 개발계획 변경계획 용역을 합의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150만평에 대해서는 같이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은 3월 19일 법무법인에서 보냈던 게 이미 해소가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일본측 자금유치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일본측이 7월 15일날 투자 협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측이 요구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처음에 질문해서 답변드렸듯이 일본측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면서 자금을 누가 관리를 해줄 것인가 리스트를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가 군에서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실지로 군에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간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할 준비가 됐다고 해서 했는데 8월 20일경에 사실은 국내측 역할을 했던 부분과 일본측 하고 계약했던 부분이 양측의 내부적 사항에서 계약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늦어졌고요. 현재 진행사항은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11월 초에 일본측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겠다 추진해서 자기들이 은행간 중개 수수료를 약 5만 유로를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언론 플래이 이 부분가지고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지로 중간 역할했던 분들도 일본측에서도 많은 비용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중간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사항을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재무사항들을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금은 표시를 못했습니다. AAI나 플인더스트리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회사 내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가기관에 검증을 의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 국가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런 기업들이와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발계획 사업이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기별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한 상황이고 지금 토지거래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중산업단지 17.7㎢ 내에만 지금 되어 있고요. 개발계획 변경을 5㎢로 축소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해제할 수 있도록 이미 전라남도에 대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약 11억원 정도.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마는 최소한 그동안 군비로 투자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이라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그 정도는 좀 해주면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금융쪽은 3군데 해외쪽은 접촉하고 있고 항공관련 기업들은 동남아쪽하고 유럽쪽하고 별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연결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닌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공은 프랑스는 에어버스 계열사하고.

현재까지 항공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올 기업들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서 유치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덕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기업도시를 좀 빨리 추진해서 성공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8년부터 2014년으로 차문화 체험관 때문에 연장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한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건축보다…….

예.

예, 한정된 건 사실입니다.

예.

저도 와서 보고 문제점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초의 차문화 체험관이 건립과 함께 아마 최소한 6급 소장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소가 생겨야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용운스님이나 한 두명 종사한 사람이 있더라도 관리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관리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해야 될 것으로…….

예, 최근에 많이 좀 줄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리바와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야제하고 하루 행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각적인 홍보망을 구축을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사업소를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장기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 관광지 개발 계획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형 농기계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회사 법인체를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고 맞춤형 농기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되어서 농가 수요를 충족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명심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가 영농비 절감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괄 5만원입니다.

예.

앞전 예산 설명회할 때 이야기 했듯이 사후 추경에 예산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천국 대책 및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진지한 자세로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