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윤희
김윤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를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피감사 공무원선서, 업무팀장 소개 추진상황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세정과장 조장상
다음은 업무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세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승원 지방세팀장입니다. (지방세팀장 인사) 한상열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노종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인사) 김대환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지방세정보화팀장 인사) 이종각 과표팀장입니다. (과표팀장 인사)
윤희
김윤희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요. 과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군민에게 늘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면서 세정업무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3페이지, 자주재원 목표액이 633억원에 비해서 자주재원 확보액이 707억원으로 11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목표액은 당초예산입니다. 그동안의 지방소득세가 생각 외로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각 회사들, 기업체별들의 영업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소득세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염정환위원
3페이지, 새지방세법 수납 시스템 변경홍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등으로 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감소가 됐다면 감소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지방세법이 세액의 법으로 나누어서 금년도 바뀐 건데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만 분법을 시켜서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나오는데 상세내역에 보면 결손사유가 체납처분 중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체납처분 중지가 되는 건지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체납처분 중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 판매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주민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재산도 선수위 채권자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 볼 때 저희들이 공매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먼저 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배분이 안 될 때는 공매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나와서.
기형
김기형위원
배분금액 부족이 그런 건가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배분금액 부족은 공매는 진행이 된 것인데, 진천군 앞으로 세입금 들어 올 사항이 금액이 부족한거지요.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안 들어온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생각보다 결손처분이 많은 것 같아서. 8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원인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지금 자료에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저기는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유형별로 징수대책을 구체화 시켜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징수대책으로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징수활동은 원인분석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다 대부분 우리가 크게 체납액이 남아있는 이유는 대부분 기업들의 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기업체 없는 시절에는 사실 거의 체납액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대부분 세금징수 이러한 문제는 기업이나 주민들이 하나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들 같은 경우에 부도 날 경우 제일 먼저 그러한 부분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징수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부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납세의무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의무규정이다 보니까 부담으로만 느끼지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의무에 대한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내년도에는 주민들 교육 아니면 학생들이라도, 내년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표어라든지 포스터 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행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 운영인데요, 표로 보면 상당히 실적을 많이 높였다, 라는 의미로 들었는데 이것이 162건이면 도입 전에는 71건 그러면 한 90건 정도 늘은 건데 이게 계속 운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운행차량은 차가 이동하면서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실시적으로는 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인식이 되면 바로 내려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시스템 운영하시기 전에는 그냥 다니면서 하셨던 거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핸드폰 같이 생긴 휴대용 단말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글씨가 조그마해서 그걸 눈으로 보고서 번호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더디어서 실적이 부진했었고 이번에는 기계가 움직이면서 바로 촬영을 하니까 업무효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3,300만원을 들여서 하신 부분인데 돈 들인 것만큼은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자동시스템 도입을 했으면 다니면서 조그만 기계에 찍어서 하던 부분을 차로 다니면서 하면 인력이 덜 들어가지 않나 그러면 인력이 그쪽은 더 빼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인력은 저희 징수팀이 종전에 있던 팀이나 지금이나 인력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빨라진 만큼 또 내려가서 인력으로 번호판을 떼 와야 되기 때문에 일 양은 더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인력이 소요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게 돈 들인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또 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거든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하루에 보통 7, 8건 떼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갈 수도 없고요, 현재 징수팀에서 별도로 또 하는 일들이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실적이 좀 저조하시고, 또 가뜩이나 문화재단 하려다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과 부분에서는 중앙부처에 가서 총액인건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시스템이 되면 그런데서 좀 인력을 내 놓고 해서 펴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세정과가 인력이 아마 위원님 여기 재직했을 때도 기억을 하신다면 인력이 1/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 조직이 있어서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읍면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또 이장님들 전에는 이장님들한테 하다못해 주민세라고 좀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고지서 한 장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 또 이런 말씀 안 들으려면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내포돼 있는 부분입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지금 실적은 상당히 나온 편이지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6페이지 보시면 42번, 43번이 금액이 좀 큰데 이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분은 주소는 어디고 어떻게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많이,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이 사람은 저희들도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주소를 알아보니까 공장에 건물이 창고인가 뭐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임시로 주소를 뒀다가 지금 현재는 없는 사람입니다. 전부 분석을 해봐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마 양도를 했든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단순하게 여기 현지 주소지로 보면 그런데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 보면 주소이력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추적을 좀 해보셨나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네.
수근
봉수근위원
어디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팀장님이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징수팀장 한상열입니다. 김동회라는 분은 지금 4,500만원 정도 결손이 돼 있는데요, 양도소득분에 대한 주민세 소득분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땅을 팔고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 거고,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그래서 재산이 일단 없어서 무재산이 판단이 됐고요, 저희들이 주소를 파악해봤더니 진천 광혜원면 진광로에 돼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주택도 아닌 공장에다가 임시 주민등록만 저희들한테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에 대해서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전국재산 조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소도 임시로 옮겨놓은 사람이고 또 재산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전 주소지는 어디에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전에 이전 주소, 주소 이력 파악을 해보셨나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주소이력은 이 분들이 지금 여기 양도소득분 결손한 부분 대부분이 외지에 살다가 사업을 하다 망하면 연고도 없는 이런데 주소를 옮겨놓고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도소득분 주민세는 주소지에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서울 어디도 있다, 대전도 갔다, 부산도 갔다 주소를 많이 옮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주소지까지도 좀 파악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전 주소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이분들이 사업이 망해서 행불자로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 행불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소와 거소가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추적은 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셨을 테지만 지금 여쭤보는 의지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전주소지나 이런 것에서 세밀하게 좀 파악이 덜 된 부분으로도 생각이 되거든요. 전주소지나 이런 부분 또 가족관계 같은 것도 빼보셨나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예, 가족관계는 단독세대로 돼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단독세대인데, 가족관계기록부 보면 가족관계 나오잖아요. 부모는 누구고 아들딸은 누구고 나오잖아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송달할 때도요, 이쪽 공장에 이 사람이 주소를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이리 전달하면 반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서 그 사람과 관계있는 자들한테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가정이 정상적이 아니다 보니까 파악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도 반송되는 상황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이게 지방소득세가 4,500만원 정도면 양도금액이 상당히 클텐데요,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이게 10%가 주민세기 때문에 소득세가 4억 5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국세에서도 결손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장도 그렇고 그 뒷장도 보면 최문교, 최병오, 김현길 해서 거기도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시더라도 서류완비, 이쪽 저쪽 다 챙기셔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냥 한 두 군데 열어봐서 ‘안 나와’ 해서 결손처분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죽으면 조세는 승계되잖아요?
상열
한상열징수팀장
저희들도 결손을 하고 나면 이것으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년간 또 관리를 합니다. 계속 이 사람들 주소 파악이라든지 재산사항들 계속 파악을 해서 또 여건이 변경이 돼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그러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해서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27쪽 우리 법인세 내신 것 있지요, 현대모비스 30억서부터 자료 내주신데. 여기 130개 기업에 128억 정도 받으셨는데 많이 낸 회사는 모비스로 30억 6,400인데 이게 그래도 우리 군에 와서 사업을 하며 군 지방세에 큰 부담을 하고 또 역할을 해 주시면 이런 회사에 군에서 위로 차원이나 그런 부분 하는 것은 없나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금년 3월에 진천군에서 성실납세 기업이라고 해서 납세탑을 만들어서 수여한바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성실납세자 뭐를 해주셨다고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납세탑이요, 업무보고자료 3쪽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런 부분은 언론에 보도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기업하시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일반 군민들도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온 것을 못 봤거든요, 신문보도나 이런 것도.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크게 안 나고 조그맣게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업무보고라도 좀 해주셔서 우리 군의원들도 알아야 이런 회사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그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도 납세탑 수여 계획이 있으니까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은 부각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진천군에서 다른 군에 안 하는 사항을 하면 진천군에 가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외부적인 평가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현황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는 우리가 부과액이 6억 9천이고 징수액은 2억 3,200이고요, 체납액이 4억 5,8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체납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4억 5천에서 대부분이 이제 자동차검사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책임보험 미이행하는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납세 의무자들이 거의 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인식이 덜 된겁니다. 자동차에는 금방 압류가 들어가니까 그걸 믿고 나중에 폐차라든지 말소라든지 할 때 정리 하려고 안 내고 있으니까 보험료 같은 거 가입을 안 하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압류는 전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자동차 말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다른 것은 거의 많이 징수했는데요, 하다못해 불법투기과태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사고위반 과태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큰 부분 하나 있는 것은 석유사업법 위반해서 주유소의 불법으로 인해서 과태료 나간 게 있는 게 액수가 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주유소가 부도나고 뭐 이래서 못 내는 있는 상황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체납액 그 관리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또 보조사업 같은 거나가잖아요, 받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 하시는 건지,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우리 세정과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직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세입관리 차원에서 징수부에만 등재해 주는건데 그 관계는 각 실·과·소에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현재는 각 실과하고 정보공유는 안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아니 과태료 부과내역은 알지요. 우리가 인적사항이라든지 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다만 부과를 할 거냐, 안 할거냐는 저희들 사항이 아니라 실·과·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대 의회 때 국도비 사업이 붙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방세 체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삭감을 2년이나 했거든요, 이런 경각심을 주고 났더니 그때서부터 우리 진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지방세 체납을 하니까 예산도 배정 안 해주더라, 국도비 내려온 것도 안 해주더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각 실·과·소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그런 분한테는 그러한 불이익이라도 줘야 만이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나 해서,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내년에는 실·과·소와 공유를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하다못해 융자금이라도 줄때는 저희들한테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7쪽이요, 국도비 미교부 현황인데 전부 다 12월 중에 교부 사유하겠다고 이유를 달았는데 이게 원래 분기별로 내려오는 겁니까?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이거는 분기라고도 볼 수 없고요, 수시로 보조금 교부 사유가 해당되면 도에서 내려 보내는데요, 경상경비적인 것은 주기적으로 매월 보낸다든지 분기별로 보낸다든지 가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 성격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도에서 교부하기 때문에 내용은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는 상식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미교부액이 27% 정도 되거든요, 우리 사업에 많은 차질을 초래할 텐데 각 실·과·소 별로 국도비 미교부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이건 12월에 각 과에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아직 안 온 것이 거의다가 사업량이 변경되는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 거기 보면 이자수입액 현황인데 2009년, 2010년, 2011년 자꾸 이자수입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기 발주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원인은 조기발주, 6월달까지 여유자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걸 고금리 상품에다 예치를 해놓고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텐데 6월달에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부족한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예치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조기발주, 그 사유라 이거지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관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현황해가지고 감면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인데 사유가 다른, 감면에 대한 근거 법조항이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이고 하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인데 다르게 적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감면사항은 국세에서 정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조세특례제한법이고요. 국가에서 직접 감면 해주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법에서 또 감면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창업함에 따라서 감면 해주는 거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국세하고 지방세까지 포괄해서 감면 해주라고 해 놓은 사항이니까 그걸 적용받는 거고, 산업단지 같은 특수한 사유 지방에만 해당되는 것 이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6번에 영일제약은 진천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대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거기는 산업단지지만 이연제약 같은데 여기는 산업단지가 아니잖아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이연제약도 산업단지지요, 덕산농공단지.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들어있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국세와 같이,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지방세법에서 옛날부터 규정돼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가 아닌 그냥 산재 돼 있는 곳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 해주고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감면율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번에 주식회사 일신씨앤에이가 만약에 창업으로 감면받고 또한 산업단지에 있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6쪽에 보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납세자 불만 최소화 금년도에는 목표가 0.5인데 실적이 0.37이지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이것은 착오부과해서 과·오납 발생률인데, 과·오납이 많으면 우리가 업무를 잘 못한 거고, 과·오납율이 적어지면 그쪽 업무가 향상된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작년 보고자료에는 0.07%로 보고가 됐는데 0.37%로 보고하셨거든요. 0.3%가 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작년 것과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다양한 납세편의 추진시책이 있는데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납부, 위택스 납부, 전자고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납부가 높은 것은 어떤 거예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지금은 이것 외에 금융기관에 가시면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ATM기에서 또 거기에 들어가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하던 시책인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신용카드지요. 군 입장에서는 자동이체가 제일 낫고 납세자 의무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겠지요. 이것은 할부가 되니까
김상봉위원
위텍스 납부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급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직 높은 실적이 안 나오지요?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투자 한 것은 아니고 부담금 얼마 내라고 해서 낸 건데, 사실 일종의 홈페이지이잖아요. 일반인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 마냥 검색이 되면 자유롭게 이용할 텐데 사실 이용률은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납부하는 사람들 별로 보지 못해가지고, 홍보는 열심히 하셨는데 실적이,
장상
조장상세정과장
정착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
김기형위원장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정영덕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인사) 서건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인사) 정태우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유정현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신각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인사)
윤희
김윤희위원장
팀장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정보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관계, 이게 매출 실적이 꽃이피는 마을 목표가 2억 3,300인가요, 실적인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실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명심체험마을도 그렇고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목표는 어느 정도 정하셨던 건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2억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억으로 정하신거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위에 타이틀에 보면 매출실적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인지 목표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11월말 현재 초과달성이시네요?
고생하셨고요, 감사자료 2페이지 2011년도 변상금 및 위약금 국유재산무단사용 이것이 징수실적이 나쁜데 이게 왜 그런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변상금 관계거든요,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요, 언제 부과 하신 건데 이렇게 많이 안 들어 왔어요? 그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국유재산무단사용 변상금은 우리가 15건을 발굴해가지고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용역에 맡겨서 조사해서 발굴된,
수근
봉수근위원
조금 크게 얘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이게 지금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적은 이유는 부과는 15건을 했는데 아직 계약만하고 지금 이거는 큰 건이 한 건 안 들어 왔습니다. 건수는 15건인데 한 건이 금액이 좀 있어가지고,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인가요, 답인가요? 재산이 뭐에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그거는 전이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면적도 큰 것 같은데 그렇지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큰 건의 면적은 얼마나 되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부과하고서 금방 받으면 그냥 받아지는데 조금 지체하다보면 체납이 되고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기간이 지났으면 재산 압류할 수 있잖아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이거는 기간이 지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변상을,
수근
봉수근위원
그럼 아직 부과는 안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과액에 들어가면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부과는 한거지,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부과는 된 겁니다. 15건에 대해서 부과는 됐는데 징수금액이 적은 건데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아직 납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잘못되신 답변이지요, 이게 부과를 하면 기간은 언제까지 해서 내라 하고 또 안내면 독촉장 내보내고 또 안내면 압류하고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 자세한 자료가 없으시면 부과한 근거나 필지별 내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역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소액이 238억 4,800만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은 가요? 재산매각 내역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2011년도 증감내역에서 증가액은,
수근
봉수근위원
302억 8,600만원이고, 감소액이 238억 4,800만원인데 뭐가 이렇게 줄었어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증가액이 302억 정도로 증감이 되고, 감소액은 238억 이렇게 재산가액이 평가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군유지 매입 대비 매각에 대한 금액을 나타낸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 연도말 현재액이 2,989억 정도 되는데 10월말 현재 3,053억 정도로 증가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매각된 한 것이 가액이 얼마나 돼요? 저쪽 재산 매각한 것을 보면 17억 1,300만원이던데. 숫자상으로만 왔다 갔다 해서 작성을 해 놓으신 건지 실제 자산이 이렇게 줄은 건지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이게 일반재산 관련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포함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총괄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중으로 내주세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군유지 매각한데 6번 보면 8,700만원어치고 그 아래 11번 행정리 것이 6,600만원인데 이건 면적은 몇 평방미터씩 되나요? 맨 위에 광혜원리는 1억 500만원인데 면적은 몇 평방미터씩 되나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이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것은 좀,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가 자료 내라고 내서 이정도 양식에 의해서 내라고 하면 거기서 의문되는 건 또 여기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공유재산법에서 보면 법이나 지침에서 보면 여기서 얼마까지 팔수 있지요? 금액으로.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팔수 있는 것은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3,000㎡ 이하까지만 팔 수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금액은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금액은 5천만 원 아니에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금액은 3천만 원을 정했는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거고,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수의나 지면이나 그렇게 공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 다음에 그 위에는 5천만 원 미만 아니에요, 입찰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물건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꼭 입찰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지면경쟁이나 수의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수의계약은 어차피 3천만원 미만, 2,000평방미터 미만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잖아.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수의가 아니고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3,000㎡ 이하로 정해진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제가 면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상리 625-2번지는 1,974평방미터이고 그다음에 11번에 행정리 413번지는 943평방미터 되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그럼 이것은 면적이 적어서 판 것이지요? 금액은 이게 공시지가로 하시나 감정가격으로 하시나?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 기준요건과 기준이 면적대비로 주로 저기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일단 토지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 첫째 조건이 면적대비가 기준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금액은 안 따지시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금액은 안 따지고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존부적합지역해가지고. 이제 감정가격이 나오면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고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면경쟁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 이렇게 3개 구분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광역시가 2억이고, 동이 1억이고, 시, 군, 읍, 면, 동은 5천만원 아니에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읍·면, 동은 5천만원 이상 저기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 표로 보면 값이 5천만 원 이상 돼서 여쭤 보는 건데 그러면 면적이 적어서 판 부분이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여기 보존부적합 저기는 첫째는 면적, 규모상으로 저기해서요.
수근
봉수근위원
형태 같은 건 안보시고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형태도 주로 보는데 상한선이 읍, 면, 동에는 3,000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형태, 규모가 좁고 저기해서 5m 미만 사유토지와 인접됐을 때, 토지가치가 더 상승 됐을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면적이 좀 적어도 쓸 만하겠다 하는 건 안 파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일단은 면적을 보는 거예요, 한 필지가 3,00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나 또는 전체 여러 필지가 있더라도 묶어서 3,0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봉수근 위원 토지가 네모반듯하게 잘생기고 이용가치가 있어도 파셔야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돼 있고 그랬을 때
수근
봉수근위원
그건 한 번쯤 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부정형이나 또는 모양이 시원찮은 거 팔도록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존부적합으로 해서.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보존부적합 재산은 우리 군에서 사용용도가 뚜렷하게 있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다든가 하면 팔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3,000평방미터 이하로 보존부적합 재산에 포함이 되면 임대계약을 하고 있으면 팔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인가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우리 군에서 사용할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다 하면 매각을 할 수가 없지요.
수근
봉수근위원
시설하거나 그러시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건설사업이나 도로나 하천으로 나가든가 이런 거,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 아니고, 국공유지를 한 군데 갖다 이렇게 집단화하거나 이럴 때 목적에 타당하신 것 아닌가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면적 단위로 매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저기는 안 됩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보존부적합 토지는 대부분이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요건과 기준에 엄격하게 선별해가지고 거기에 부합됐을 때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수근
봉수근위원
금액이 꽤 큰 것도 있고 이래서 어떤 한계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여쭤 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 드린 5페이지 증감내역 감소 큰 거, 그거는 자료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양성화를 시켰는데 10번부터 12번 이거는 변상금 부과만 있는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변상금 부과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5년간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과거 5년 동안에 경작 했던 것을 변상금까지 내고 이후로는 재사용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럼 재사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안하시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대부계약 체결이 안된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청사 에너지 절감 현황이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11월 달에는 급격하게 많이 증가 했어요.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이게 지금 11월 달에 36.14%정도 증감이 됐는데요, 이게 급격히 증가된 원인을 찾아봤는데 이것은 금번에 종합민원과가 올라와서 갑자기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달이 마이너스 29.41%로 감소가 돼서 이것도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것은 8월까지는 전달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1개월간 요금을 매겼던 건데 9월분은 8월 10일부터 9월 30일 50일 분을 2010년도에 부과를 하는 바람에 절감액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기간 산정이 좀 변한 거고,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예, 그래서 9월 달은 납기기간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됐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과가 들어오는 바람에 전력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 장 25페이지 보면, 조달품 공급내역이 있는데 조달품목도 우리가 지역업체를 지정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이게. 그런데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조달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조달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거지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을 많이 저희들이 찍어주지요.
기형
김기형위원
여기 보면은 10년도도 그렇고, 11년도도 그렇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진천읍에서도 2010년도는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반기에 가면 청주로 넘어갔고 2011년에는 다 청주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배정해주는 체계가 되지요 조달청에서. 이제 보면은 그 전에는 진천 초평인가 어디에 이거 생산업체가 있었는데요, 그쪽하고 직접 계약체결이 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형
김기형위원
계약이 안 돼 있는 거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계약하는 것이 플라스틱 조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 조합에서 배정해주지요.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지역업체를 우선시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변한 것이 있는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2페이지, 해마다 나왔던 얘기 같은데, 하도급 업체 현황, 음성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음성 같은 경우에는 법적 강제력은 없는 것이긴 하지만 하도급을 줄 경우에 지역업체를 주도록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상당부분 지역업체가 선정된 경우도 있지만 청주나 서울이나 기타 다른 외지업체에서 하도급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업체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도 이행합의서에 각서로 저희들도 업체하고 계약관계가 체결되어서 거기에서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만 부득이해서 주계획자가 자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업종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가 진천업체한테 하게끔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건설경기는 안 좋다, 지역업체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들이 많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방금 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재산매각된 것과 관련해서 33건에 17억여 원이 발생했지요? 수입이 발생됐는데 군유지 매각대금은 대체조성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억을 대체조성비사업 등에서 충당해서 쓴 내역이 있으신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우리가 어떤 용도로 지정하지는 않고, 예산부서에서 세입이 저기하고 그러니까 세원 확보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웰빙장터가 추경까지 해서 한 50억 정도 예산이 확보로 됐는데 거의 그쪽으로 흡수되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 합니다.
염정환위원
중앙지침 권고사항으로 봐도 매각대금 사용용도가 어떠한 사업대체조성비 쓰는데 우리는 웰빙장터 쓰는 곳에 많이 유입을 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체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도해서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면 3, 7, 9, 17 증감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양광 열을 써서 그런가.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에너지절감목표제 공공청사 절감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과 11월에 많이 절약과 증감이 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2009년부터 2010년도 평균해서 11년도 사용대비를 해보니까 절감률이 평균 5% 이상 나왔더라고요. 지금 증감사항은 전년도 2개년도의 평균과 금년도 것을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증감폭은 작년도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납기일이 30일씩 잡았던 것이 50일로 늘어나는 바람에 절감이 많이 된 수치가 나왔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과가 10월 10일쯤에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후 쓰는 것이 늘어나서 전력이 증감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각 실 과 단 소에서 어느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 맡고 회계정보과로 넘겨주면 지출하는 거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 되겠다, 해서 회계정보과에서 지출을 안해 줄 수 있는 명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다고 보는데요. 대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변경요인은 거의가 국도비사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국도비사업을 갖다가 잔액 같은 것이 남아서 많은 것을 반납하게 되면 그것이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사업비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상부기관에서도 이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변경하는 요인이 대개가 민원하고 관계되는 주변여건하고 되는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경우에는 국비도가 남아서 사업을 더 하는 경우가 되겠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하나는 국도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증액을 한단 말이지요. 사업비를 설계변경 해서 더 증액을 시켜서, 왜냐 하면 건설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변경하는 그 이상의 액수는 그 분들이 마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군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회계정보과에서 그러한 장치가 있냐 이거지요, 설계변경해서 올라오는 금액에 대해서 지출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이거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19페이지 5번에 보면 벽암사거리부터 신정사거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석 규격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설계할 때 이런 경우에 경계석 규격은 지금도 넘어져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까지 정비공사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경계석 규격을 조정을 해야 하나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이 관계는 사실은 변경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재라인을 통해서 검토보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다고 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가지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사유도 회계정보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알고는 있지요. 저희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당초 설계해서 했던 부분하고 일을 하면서 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담당자라든가 담당부서의 부서장 같이 해 가지고 의견을 달아 가지고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부서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유를 단다면 상산초등학교에서 벽암터미널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설계할 때 미끄럼 방지포장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설계변경해서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고도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 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전부다 어떤 도로공사고 간에 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것을 빼놨어요, 빼놨다가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더 지출했는데 이런 경우에 결재라인에서 했다고 해서 회계정보과에서는 지출만 할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이런 것은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따질 수 있지 않겠냐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부군수님도 그전에 말씀하셔서 전자게시물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문서를 통해서도 각 부서에 변경요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낸 적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회계정보과장님한테 2012년도에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면 불요불급 한 것은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은 나머지들은 우선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불신을 해요. 그런 것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전에 어떤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설계변경은 안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애시당초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점검을 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시려면 선서하셔야 하는 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봤는데 6페이지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1억 1,200만원 짜리인데, 이것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큰 금액으로 매각됐나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1,405 평방미터
김상봉위원
지역은 무슨 지역인지 알 수 있나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29번도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됐습니다. 면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의도하는 것은 매각대상지를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송두리 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매각 대상지를 일단 통보하지요?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요. 무작위로 통보를 하는 거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아니, 일단 연중 상반기에 한번 정도 매각계획을 읍면을 통해서 통보를 해주면 임대계약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매수 의사가 있는 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면조사를 하고 2차로 현지실사를 해서 보존부적합요건과 기준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판단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보존부적합지역이라고 사전에 조사를 안 하고 통보를 하잖아요, 통보하실 때. 신청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나가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임대계약 하신 분들이 이것을 거의 다 신청을 하거든요. 해마다 신청을 하라고 해놓고 나서 왜 안 파느냐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 한번 검토 해보셔야 될 것 아닌가요? 군에서 사전에 필요 없으니까 보존부적합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지다, 하고 먼저 통보를 해야지 모든 대상자한테 다 통보를 하니까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그 관계는 공문상의 면적을 제한해서 넣고 홍보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살 수 있는 것인지 알고 그러는데 읍면이나 우리한테 문의를 하게 되면 일단의 면적에 어긋나지 않고, 현재 대지로 들어가 있는 것에 한해서는 가급적 분할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의 면적에 들어가면 어려운데, 그런 것은 정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 할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 파악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전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통보를 해주셔야지, 소비자들은 기대감에 해마다 신청해 놓고 의원들이나 주변사람들한테 매각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그 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면적은 주변에 군유지가 많아서 못 파는 거 반,
김상봉위원
그럼 그런 것은 통보를 하지 말으셔야지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한번 신청하신 분 들은 다 아는데, 앞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작년에 신청해서 안 된 것을 올해 또 하라고 통보를 하라고 하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분야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할 때는 과거에 부적합으로 한 것은 읍 면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위원
10페이지에 보면은 용역내역인데 7번에 보면 생거진천 소식지 인쇄 위탁용역인데 애드캐슬이 어디 업체인가요? 관내업체인가요, 관외업체인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관내업체는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수의계약 하는데 왜 관내업체를 안주고 청주 줬을까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인쇄 같은 경우는 이게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언론사하고 연계된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럼 8번에 청소용역 그린닥터는 어디 업체인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린닥터는 진천지역,
김상봉위원
진천업체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진천업체입니다.
김상봉위원
중앙실업도 진천업체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김상봉위원
경제과에서 금년도 6월 10날 진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청소용역업체가 지역에 싸리비라는 사회적 예비기업이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용역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연간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월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월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생기기 전에 이루어 졌던 사항입니다. 싸리비요?
김상봉위원
예, 제17조에 보면 우선 구매촉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 사회적 기업 업체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4쪽 봐주시겠어요? 진천군 임대차량 현황이 2대로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몇 대가 임대 돼 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재무과에 로체 한 대, 재무과에 투싼 한 대 그게 2013년 3월 2일까지 임대기간이고요, 기술센터에서 모닝 3대가 2010년부터 2012년 12월 31일 내년도 까지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누락이 됐는데 사유가 있는 건가요?
각철
신각철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신각철입니다. 임대차 계약해서 저희 본청만 임대를 했는지 알았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임대를 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작년에는 감사자료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각철
신각철차량관리팀장
작년에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누락이 된 것이지요?
각철
신각철차량관리팀장
예,
김상봉위원
차량 임대하는 목적이 뭔가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건가요?
각철
신각철차량관리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차량 구입가격이 부담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같은데 저희가 차량을 한번 구입하면 7년을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목돈이 안 들어가니까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용연도가 7년인 점을 감안을 해볼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상봉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절감을 못하시는 거네요, 이거 잘못된 계약이네요. 투싼이 2010년 3월 2일부터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행 km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각철
신각철차량관리팀장
지금 운행횟수는 로체가 247회, 투싼이 241회이고 km수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원래 15만km만 되면 대폐차 가능한거지요?
각철
신각철차량관리팀장
지금은 7년에 12만km입니다. 이번 8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갖고요.
김상봉위원
어쨌든 임대차량으로 예산을 절감 하기는 커녕 예산낭비가 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시정을 좀 하셔야 겠는데요.
각철
신각철차량관리팀장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4쪽 맨아래 보면, 타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에너지 절감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기세를 절감하신건가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우리 군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일단 냉 온방온도를 적정유지, 그것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냉방일 경우에는 28도 이상일 때만 냉방을 틀고 난방일 경우에는 18도 이하로 내려갈 때 틀어주는 걸로 해서 일단 그것으로 하고 그것을 준수하면서 내년에는 경제과에서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우리 청사 전부를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또 태양광도 이번에 국비예산이 서서 그것도 설치를 또 절감할 계획으로 있고 또 냉·온수기라든가 화장실에 비데 같은데 타이머를 설치해서 절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주로 전기료를 절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기를 무조건 한 등 끄기 운동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와 있지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그런 것은 없고요, 보통 우리가 2개씩 넣는데 회의실에는 지금 2개가 다 켜 있는데 실 과는 전부다 하나씩 뺐습니다. 다 빼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업무 보기에 조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봉위원
제 개인 홈페이지나 트위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두워서 시력이 저하될 수 있는 에너지 절감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그런데 지금 형광등 불빛 파장이 눈에 피로를 주는 파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LED로 교체를 하고 파장이 적게 되면 아무래도 피로감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눈의 피로나 또 시력이 저하되면 안 되니까 LED로 빨리 교체를 해서 근무환경 조건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서건석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무실 면적관계가 규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 별표에 있는 거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는 계속 그런 것이 나온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네.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 별표1에 사무실 직원 1인당 면적이 붙어 있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명시가 되어 있지요, 조례 그 저기에.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지요, 조례 별표1. 그게 맞는 거지요, 아직 살아있는 조례지요?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조달물품 공급내역에 이것이 건설공사에 따른 조달물품 공급내역은 여기 안 나타났네요, 그게 뺄 수가 없으신가?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것도 양이 좀 많지요.
수근
봉수근위원
양이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온다, 라는 전화제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물품 공급내역을 빼보라고 한 건데 건설공사에 따른 벽돌이니 지프, 핀블록이니 이런 부분 그런 거 그렇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네, 어차피 조달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하고 생산하는 업체하고 간에 단가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계상에 반영된 부분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조달등록,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설계상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건설공사 건하고.
수근
봉수근위원
설계에 업체까지 반영이 되나요? 지정이고?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것이 아니라 규격 같은 게 나오지요.
수근
봉수근위원
규격은 나오는데 업체지정은 안되잖아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그건 아니지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쪽 회계정보화에서 지정을,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거의 지역단위에서 생산된 물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맞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안 빼셨는데 그걸 좀 빼서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어디서 얘기가 되든 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쓴다, 라고 얘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니까. 가능 하시지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가능은 한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2단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간혹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이 안 들어 올 수 도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간혹은 5% 이내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 도안서 들어왔네, 어디서 들어왔네 그런 얘기가 주로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을,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께서는 봉수근위원님이 요구하신 변상금 및 위약금 체납내역과 그 사유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재산 증감사유와 군유지 매각내역을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학
정종학회계정보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것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물품공급내역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내일까지.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준비 되는대로 내일까지 본 위원회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경제과장 이승철
윤희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 업무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인사) 송현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김평환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인사) 손천수 에너지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인사) 서상석 교통팀장입니다. (교통팀장 인사)
윤희
김윤희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진천생명과학고 바이오분야 마이스터고 육성지원관계, 이 부분이 우리예산 2억 지원해 주고 다른 부분은 이쪽에서 업무를 챙겨주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숙사 짓고 그런 부분 이런 내용까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봉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저희들이 총 5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원을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지원하고 내년도 2012년 상반기 6월경에 1억 2천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는 우리가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개교하는데 하는 사항이고요. 국도비 내시와 전체적인 우리가 학교운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사업은 학교운영사업과 지자체 이렇게 지원을 같이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중에서 생명과학고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보고하는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경제과에서 처음 용어자체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그냥 평탄하게 교육부서에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은 있지만 우리 군청에서도 챙겨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지금 금년도에 학생지원 현황으로 봐서 그쪽이 점수가 몇 점 이상 왔다고 하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역에서 50%를 뽑고 지역 외에서 50%를 뽑았습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지역 내에 50명은 지역외 인데요. 커트라인이 20점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저희들이 410점 대 전체적으로, 지역 외에는 430점 대에 이렇게 커트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교사수준이라고 할까, 이쪽에서도 가능한 부분인가. 또 교장 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그런 분들 체계도 그대로 가는 건가, 공모를 하느니 뭐니 얘기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으로 있거든요. 초중등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진천 쪽에서 짚어보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데는 경제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보면 공모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재 계신 교장 선생님이 우수하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스카웃 되어서 오신 분인데 그분도 여기 계속 계실 것 같은 그런 전망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선생님들 계신 분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선생님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며, 기숙사는 언제 끝나며, 내년3월 달에 학교개교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될거냐 안될거냐 하는 부분 이런 것이 경제과에서 짚어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맞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면 마이스터고 육성을 경제과에서 하게 되면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과도 바이오식품하고 바이오제약과가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생명과 태양의 땅을 연계하고 진천군에도 태양 관련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로 3학년 되면 실습을 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사회인으로 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선발자체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놓고 학교에서 교육측면이 잘못 된다 면 열등생으로 만들어지는 결론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진천에서 학교에 국비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처음이었고, 이왕에 유치가 되어서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하게 되면 성공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타시군이나 어디에서도 마이스터고교 우리 군에도 지정을 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정도로 성공을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 단단히 챙겨주시고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전혀 나오는 곳이 없어서 의장님하고도 어제 상의했지만 교육감님 면담 요청을 좀 해보자, 하는 것으로 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도 교육지원청에서 잘 소통이 안 되면 도교육청에서 하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너무 미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 봐주실래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봐서 낮은 편인데요.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단단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봉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의 잡수입부과에서도 경제과 분야 특히 교통관련분야에서 저희들이 부과도 많이 하지만 또한 징수하는데 징수율이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자율적인 부과가 아니라 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무단방치차량, 검사지연, 무보험 운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과 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분기마다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앞으로 는 저희들이 분기를 떠나서 월별로라도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09년도 이런 정도로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어쨌든 이쪽에서 부과가 됐으면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독려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14페이지, 에너지관련업소 지도점검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 보시면 이것이 주유소 과징금 물리고 이런 부분인데, 2010년도에는 2건만 과징금 물리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10건이나 되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기름 넣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수시로 단속한다고 그러고 평상심을 갖고서 업무에 임하시면 안 될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에너지관련법이 수시로 많이 개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도 영업정지도 보면 1개월~4개월 15일 과징금도 보면 1,500만원부터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2008년도 글로벌위기 이후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주유소 6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2010년도에는 2건인데 2011년도에는 10건에서 12건이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제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단속보다는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기관과 수시로 이분들의 이런 것을 교육도하고 단속도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교육위주로 해서 에너지팀장께서 지난 9월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말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2010년도보다 많이 늘었으니까 2012년도에 또 늘어날 싹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를 5배이상 늘려서 어차피 여기서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업체의 손해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군민들이 기름 넣고 주유했을 때 손해는 어마어마하게 더 크거든요. 이 부분은 단단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기업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있는데요. 이것이 월별로 기업체 만남의 날 행사하셨는데, 선정을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선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기업체 만남의 행사는 월1회 이상 실시를 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1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3회 까지 저희들이 12월 달 2회 실시를 해서 13회를 할 겁니다. 선정단계는 저희들이 1사 1공무원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1사 1공무원이 분기별 1회, 현지기업을 방문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취된 것을 경제과로 취합해서 저희들이 읍면도 안배하고 기업의 대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을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집단보다는 개별위주 공장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체를 보면 그래도 잘 나가는 업체만 가서 만남의 날 행사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기업체를 찾아가셔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기업이 잘 돼야 군민생활 전체적으로 펴나가고 그런 부분이고 요즈음에 나오는 5백억 불 수출 했고, 천억 불 수입 올렸다고 그러고 수출입에서 얻은 소득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군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88%정도 90%선이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기업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일할 수 있고 돕게 할 수 있어야 그런 수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어려운 곳이 어딘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찾고 만남의 날도 그런 회사에 가셔서 해 가지고 효과가 단단히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부스타, 벽산오피씨, 삼진식품 이런 곳은 제가 볼때 도로변 가에 있고 기업하기 좋은 곳 같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거기 가셔가지고 팀장들이나 직원들 많이 독려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경제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제과 보직을 맡으면서 제가 경제과장으로서 정말로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경제과 업무는 아니다, 발로 뛰고 정말로 몸소 실천해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진천군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경제과 업무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싶은 욕망과 마음에 역동이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발로 뛰는 경제활성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계획이라든지 토대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발로 뛰어서 정말로 진천 경제가 진천의 기업이 살 맛나는 생거진천에 걸 맞는 경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발로 뛰는 경제가 바로 경제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아주 속이 후련하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농업이든, 상업이든, 공업이든 진천군에서 사고, 팔고 아니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경제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활동이 우리 진천군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또 진천군 삶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영향이 우리 경제과의 소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1사 1공무원 자매결연 해가지고 거기 보면 92개사 120건인데 여기 보면 자매결연 맺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인협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막연하게 질문을 드렸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업 돌아가는 숫자가 몇 개지요? 한 860게 되나요, 900개 되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등록이 941개소에서요, 777개가 현재 승인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제일 난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이 분들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지금 청주나 이천이나 이런데서 차량을 이용해서 공장에 근로자를 대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진천군에 2만 5,200명 정도가 기업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90%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왜 우리 진천군 인근에서 거주를 안 하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지, 왜냐 그러면 회사에서도 출·퇴근 시키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교육하고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정주여건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다들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주여건은 우리가 보완대책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보완대책의 한 예로 대규모 산단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시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단지라든가 개별기업 이런데서 수요가 같이 맞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단지화 하되, 단지화가 복합적인 주거도 하고, 생활도 하고, 회사용역도 하고 같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지요, 일단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체를 유치했다고 우리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유치했으면 기업들이 진천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가만히 보면 유치만 해놓고 좋은 기업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해야 될 것이 주택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지어 놓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천에는 집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전세 값이 비싸다는 얘기지요, 또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아예 없답니다, 지금.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마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미텍이든 모비스든 이 사람들이 법인세를 비롯해서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해 줘서 우리 군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그 분들한테 우리도 기업하기 좋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회사들이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넓혀서 아니면 그 협력회사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위에 민원이 생기면 우리군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데 뒷짐만 짚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체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신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정말로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역 상수도권입니다. 금년도에 원래 계획이 우리가 주차장까지였는데 에너지팀장께서 발로 뛰어서 신정사거리까지 다시 확대를 해서 이번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일단 광역상수도 망을 같이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가스 관련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건데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가 보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종결될 것을 추가로 30억을 더 해서 지금 거기까지 되고, 바로 거기서 이제 모비스까지 하면 최종 모비스까지 수혜를 줄 수 있는 도시가스 권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중앙부서라든가 관련기관하고 소통의 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특히 도시가스 관련도 추가로 하반기에 선정되게 된 것도 소통의 장을 만들다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진천에 결정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지만 하나 하나를 저희들이 최선의 수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 마인드로 많이 접근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진짜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못 해 준다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또 아니면 자기네 자회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협조하는 기업체를 같이 유치를 해서 진천에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협력업체가. 그런데 협력업체를 이쪽으로 불러오려고 하더라도 인력도 없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공장을 조금 증설하려고 하는데도 민원이 생기니까 과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네 모기업은 유리하지만 자회사나 협력업체들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마 불러 내리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런 민원도 제기 했고 또 하나는 증설할 때 그전까지는 사이가 좋았었는데 증설하다보니까 ‘아 이 회사 돈 있는 거구나’ 해서 바로 민원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 또한 서너 군데 제가 봤거든요. 이랬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군수님께 건의하셔가지고 사실 여기 팀장님들이 나가서 설득해서 되겠습니까? 또 과장님이 나가서 설득한다고 되시겠습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셔서 이런 공장이 법인세 등 이런 지방세를 내줘서 우리 군이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만큼은 회사하고 그 마을하고 유대관계는 잘 맺어줄 테니까 이쯤에서 공장사람들도 열심히 기업활동 잘하게끔 그 마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설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공장이든, 마을이든 지방자치단체 고위 분들이 나오셔서 설득하면 공장도 진천에 오니까 마음도 따뜻하고 또 마을에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까지 해 주시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 공장에서 다음에 하는 것 좀 봐야되겠다, 하고서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결론을 짓자 그러면 경제과장님께서는 아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지금도 세미텍이 됐든, 현대모비스가 됐든 아침에 보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출 퇴근하는 차량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회사는 어떻게 보면 남는 이윤을 그 사람들 출 퇴근 시키는데 지금 다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진천에 살 수 있게끔 정주여건 계획서부터 우리 경제과에서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출 퇴근하면서 피로함도 없애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생거진천의 지역경제가 상당히 나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 하는 진천시 건설도 빨라질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큰 그림을, 계획을 그려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네,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저도 적극 검토해서 제안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서 뛰는 경제과가 아니라 이제는 발로 뛰고, 머리로 뛰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제과가 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차례를 깨끗하게 해 주셔가지고 더 물어볼게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이라고 나왔는 데,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9억 2천하고 재정지원 3억 9천하고 해서 13억을 군비로 지원을 해 주시는 데 어디 어디 다니는지 그 노선 계약들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염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설명자료 68페이지에 연장구간, 연장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난 10월 달에 노선을 당초보다 50km 증설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노선이 잘 됐나 했는데 아직도 보니까 증설할 노선이 5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공문이 접수가 돼서 관련업체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 중에 바로 확정을 해서 그쪽에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신설 노선은 차는 다니겠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차를 넣어도 차가 하루에 몇 번 운행을 할는지 모르지만 탈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민원은 들어온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 시대가 돼서 주민들이 손실 보상해 준다는 것 알고, 그런 거 알아서 “차 들여보낸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오느니, 들어오느니” 민원만 자꾸 생기는데 사실상 내가 업주라도 들어가야 탈 사람도 없는데 차는 하루에 몇 번씩 들어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걸 계약을 하셔가지고 우리네가 얘기하면 안 듣고 그래도 보상금이라고 주는 부서에서 말씀들 하셔가지고 차가 하루에 한번 들어간다고 하면 한번 들어가게끔 지도점검이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잡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나 이러한 것들은 아까 봉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중간쯤 보면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부과액과 징수액이 있는데 2009년, 2010년도에는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거의 배 이상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이런 것이 있나 해서 우리 관련팀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현재는 분기마다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밤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데요, 단속을 하다보면이게 다 단속을 해서 위반된 사항이 진천군 소유 차량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량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된 것을 진천군 외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전국 지차체가 통보를 해 주게 돼있습니다. 서로 통보하고 통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60건을 위반을 했어도 우리 진천군에 되는 것은 5, 6건 되고 전국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서로 징수하고 부과가 좀 틀린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지자체보다는 타지차제에서 단속을 더 많이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쪽에서 통보돼서 이쪽에 된 거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제 분기마다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하여튼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훨씬 많아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예마을 운영실적 및 차별화 방안인데요, 지금 공예마을이 현재 다 완공되지 않은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 거지요? 입주업체 33개 업체 중에서 5개업체가 착공은 하고 준공이 안 된 그런 상황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이제 착공은 다 했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마을은 저도 공직자입니다마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조성한 공예마을이 되고요, 현재 우리가 33개 업체가 10년이 됐는데 33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5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소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5개 업체가 여러 가지로 보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현지를 가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기의 그런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서 추진한 사업인데 추진상황들이 대개 부진하게 추진이 돼 왔었고, 아직까지도 5개 업체가 완공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금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또 일상적으로도 특화된 마을이기 때문에 내방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방객 수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는 건가요?
평환
김평환산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이라고 해서 전시장에 상근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고 개별 방문해서 실습하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만 하지 특별하게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공예마을이 우리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마을로서 특화된 상품개발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도 테마가 있는 마을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마을인데 특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에너지관련업소 지도점검 내용이 나오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은 달산에너지가 2번 적발된 게 있어요, 그런데 2011년 1월 31일 날 처분이 사업정지 3개월인데 3월 29일 날 또 적발됐다는 얘기는 이게 영업정지 기간에 다시 또 영업을 한 건가요?
너지
에너지
팀장 손천수 에너지 팀장 손천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발사항이 달산에너지가 2번에 걸쳐서 적발이 되는데요, 이게 옆에 쓰여 있는 것은 처분일자고요, 실제 적발 일자는 그 보다 앞선 일자입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자면 절차기간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봉수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적발건수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2010년도에 처분일자를 보고서 두 건이었는데, 2011년도에 10건이라고 해서 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적발횟수가 있는 것으로 처분일자를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15페이지 대영주유소 유옥남, 2011년 1월 30일 처분된 것 까지는 사실 적발이 2010년도 11월, 12월에 절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0년도에는 7건, 2011년도에는 5건이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여기보면 달산에너지나 대영주유소 대표자가 유옥남씨로 같은 분이지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처벌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건가요?
천수
손천수에너지팀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면 1~2회 까지는 영업정지를 시키도록 하고요, 3회차 적발되면 영업취소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사석유 판매업소가 고유가에 덩달아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근 적대법을 개정해 가지고 1회만 적발되어도 취소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3회 이상 적발되면 취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수
손천수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주유소만 달리해도 유옥남씨가 같은 저기인데, 주유소가 다르면 비켜갈 수 있는 건가요?
천수
손천수에너지팀장
영업장소 별로 처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적발과정에서 특이한 경우 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서간 업무협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맨위에 보면 화랑주유소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경고처분을 받았지요. 경고처분이 제가 알기로는 물이 많이 석여있어 가지고 경고처분을 받은 건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유입되는 과정이 배관의 문제였었고, 배관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군에서 지도점검만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파생할 문제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막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배관문제로 빗물이 유입이 됐다면 결국 그 안에 있던 제품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오염토양에 대한 처리를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생각 못하고 복구완료하고 나중에 정기 토양검사에 그 부분이 찍히면서 오염이 책정이 되어서 상당히 난감한, 토양처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벌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물론 경제과 소관이고, 환경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후의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적절한 처리방안들을 강구하고 좀 업주한테 얘기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손천수에너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간 좀 더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김기형 위원님이 한번 짚으신 건데,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공예마을 문제인데요. 작년에도 똑같이 5개가 안 됐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5개가 안 된 거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양해 말씀드렸던 것은 진척이 영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조기에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봉착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업이 지금 1년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은 거고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경제가 어렵고 자금이 어렵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바로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한 업체도 안 들어 왔다면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대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들어 올 업체가 자금난이 어렵다고 하면 대체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환
김평환산단관리팀장
산단관리팀장 김평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조성은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는 2008년부터 한 겁니다. 사실 짓기 시작한 것은 한 3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업체가 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초에 분양받았다가 행정기관에서 강압으로 빨리 분양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입주해서 있는데 저희가 지금에 와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해도 소유권이 벌써 그분들한테, 착공만 됐으면 조합으로 땅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독려할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등기가 넘어 갔다고요?
평환
김평환산단관리팀장
진천군에서 공예마을 조합으로 토지가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김상봉위원
작년에 답변내용은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5년 이상 입주가 되면 등기를 넘겨주는 건가요?” 했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조건이 완료가 됐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환
김평환산단관리팀장
그것은 조합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5년 경과되면 넘어갑니다.
김상봉위원
계속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반복했는데 1년이 넘도록 시정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평환
김평환산단관리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업무추진 14쪽 보시겠어요? 운수종사자 위탁교육을 지역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이 충북 교통연수원으로 가다보면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진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먼저 손재기 과장님께서 적극 수용을 하셔서 가지고 1회 250명을 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시간도 절약됐고 250명이 거기를 왔다 갔다하면 기름값이 1만원이상 들고 250만원에 대한 예산도 절약됐다 하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또 한번 해주신다고 하더니 안 하셨네요. 전반기에 끝내고 말았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 700명인데, 650명이 군민회관까지 포함해서 하고 5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달 중에 저희들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내년도에도 상·하반기로 2번해서 이분들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6,797건이 됐는데 우리 견인 조례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2008년도 7월 14일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견인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견인실적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그전에 위탁해서 견인차량운행 했었는데, 견인차량 운행을 안 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현재 견인은 안하고요. 우리가 고정시 CCTV 진천읍과 광혜원에 있는 13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요. 전체 7천 건 중에서 80%가 진천읍, 20% 정도가 광혜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실적은 없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14쪽에 봉수근 위원님과 김기형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유사휘발유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하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를 하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그 주유소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또 인터넷이나 어디를 공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적으로 안 되는 방법 있나요?
천수
손천수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손천수입니다.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피넷이라고 해서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저희가 적발하고 처분한 업소에 대해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홈페이지에도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된, 과징금 처분된 업소에 대해서 정보를 게재를 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강력하게 소비자들이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관련 주유소에 현수막 게재하는 것까지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칫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경부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서 시각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수막 게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사석유 근절은 석유판매업자들이 의식이 먼저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10일 석유판매업소 대표자회의를 직접 가진 적이 있고요. 지난 3월 28일에는 유사석유판매 근절을 위해서 군수님 서한문을 직접 발송 하였으며 여러 다각도로 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작년도 보다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상봉위원
주민들이 폭넓게 공유를 해서 그 주유소는 가지 않은 것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손천수에너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58쪽 봐 주시겠어요?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교육실적이 있는데 우리 직업소개소 현황에 보면 34개하고 무료직업소개 1개소가 35개로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거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진천군 관내 직업등록현황을 지회에서 받았는데 차이가 35개로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에서 등록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료, 무료 이렇게 해서 유료가 34개소,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무료 이렇게 해서 총 35개소로 되어 있고요. 유료는 3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 등록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식명칭이 직업소개소 진천군지회라고 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5개인데,
정재
안정재지역경제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제출한 것이 11월말 현재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12월에 한 개 업체가 다시 신규로 등록이 됐습니다. 현재는 35개소가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직업소개소에 운영규칙을 보면 용역하고 어디 은행, 공공, 복지, 고용센터 이런 말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연하게 쓰고 있는 직업소개소가 많던데, 그런 사항 판단하고 있나요?
정재
안정재지역경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사업소 상호를 말씀하셨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문구는 현재 없습니다. 용역, 소개소 이런 문구 사용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자료 드린 대로,
김상봉위원
홍보물이나 전화번호 보시면 그런 문구 쓴 게 많거든요. 한번 챙겨 봐주세요.
정재
안정재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외국인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 온 사람 이외에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단속현황은 갖고 계신가요?
정재
안정재지역경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직업소개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계는 전국 도에 고용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하고 사업자 간에 근로계약체결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각 직업소개를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여행비자나 취업비자로 들어 온 사람들은 법무부나 이런 데서 거의 묵인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 불법체류자들은 아주 묵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공공연히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35개 업소끼리 서로 과대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다니까 한번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안정재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직업안전법 40조 제2항 1항에 보면 분기별로 직업소개소 관련대표자나 종사원들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지켜진다고 그러는데 교육실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20일 그때 27개소에서 교육 1회 실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상반기 하반기 최하 2번 정도는 해야 신규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교육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2회 이상은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상봉위원
교육 철저히 시켜 주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법 제29조에 보면 매분기 1회 실시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 좀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대 경쟁이 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소개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3,600명 정도 되고요,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는 500명 정도 있다고 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600명 중에,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주민등록에 외국인수 해서 500명 정도가,
수근
봉수근위원
4,200 되지 않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에 3,600명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수근
봉수근위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여기와 있으면 전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가장 애를 먹는 것이 하우스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장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왔다가 나가고, 나가고 보수조건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안정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서 그러는 건데,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하고 음성이 만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행사를 매년 1회「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잔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화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과의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분들의 의식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에 종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불법이라 든가 이런 근로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복지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근로자의 앞으로 관리라든가 운영 방안, 또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제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인 노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서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서로 소속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애를 먹거든요, 이게 어차피 외국인들이 이쪽에 와서 있으면 일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다문화가족 다루는 부서하고 이쪽은 공장 근로하시는 분들만 다루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부분 같아서 이게 어디서 좀 다뤄주든지 거의 4천명 되는 인구가 와서 있으면 그것도 진천군 인구의 7, 8% 정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야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것으로 되거든요,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또 나가서 실태도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