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동화 입니다. 6.25동란으로 파괴되어 운행이 중단된 신탄리 월정리 간 경원선 복원 공사는 사업비 과다 소요와 경제성이 없다는 우여곡절 끝에 당초 월정리에서 대마리로 축소되어 2007년 12월 착공, 2012년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철원 구간과 연천군 일부 구간만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전쟁의 상흔과 군사작전의 특수 상황, 그리고 열악한 교통여건 속에서도 힘들었지만 묵묵히 꾸준하게 삶을 이어온 철원군민들에게 우리 철원군이 전쟁 이전의 춘천시보다 번성하였던 지역형세에 걸 맞는 통일한국을 대비한 평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소한이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원선 대마리 복원공사를 복선화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신탄리 대마리 간 경원선 복선화 촉구 건의문, 우리 철원군은 6 25 동란 당시 한반도 중심에 있고 전쟁물자 수송에 가장 요긴한 경원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었기에 가장 많은 전쟁의 피해와 상처를 받았고, 휴전 이후에는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어서 최우선적인 군사정책에 밀려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등하며, 군민의 경제활동 또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는 1994년 경기도 신탄리역에서 끊긴 철로를 월정역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을 세워 1996년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쳤으나, 신탄리~월정역간 경원선 복원사업은 사업비의 과다소요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의 우여곡절 끝에 철원군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상태에서 신탄리역에서 대마리까지 5.6㎞를 잇는 신설 구간으로 노선을 변경 확정하고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공사를 2007년 12월 착공, 2012년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철원군민들은 현재 철원읍 대마리까지 연결되는 단선철도는 사실상 효용가치가 미미하므로 복선으로 연장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통합국토 시대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와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한반도 종단철도 등 대륙철도와 연계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하여 국제화 철도시대를 대비함과 아울러 수도권 전철과 연결하고 금강산 전철의 조기복원을 꾀할 수 있으며, 강원도에서 이미 조성한 철원평화문화광장과 연계하여 주변에 새로운 평화도시가 형성되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민들은 초고속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부러워하면서 자꾸만 슬픔에 젖어드는 것은 지난 6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은 방면에서 소외되어 나라발전에 동참하지 못 한 아쉬운 마음만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이에, 철원군의회에서는 그동안 전쟁의 상처와 군사작전의 특수 상황, 그리고 열악한 교통여건 속에서도 힘들었지만 묵묵히 꾸준하게 삶을 이어온 철원군민들에게 우리 철원군이 춘천시보다 번성하였던 전쟁 이전의 지역형세에 걸 맞는 통일한국을 대비한 평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원선 대마리 복원공사를 복선화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가슴 아프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1년 12월 6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12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 적기에 재난예방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은 기 적립된 것이 9억4,989만8,000원이고, 2012년도 법정적립액은 1억3,065만4,000원으로 총 10억8,0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억3,912만6,000원을 투자해서 외동교외 3개소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를 1억7,578만5,000원을 투자했으며,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구입에 846만2,000원을, 마을제설단 유류대 지원에 228만원을, 염화칼슘 구입에 2,145만원을, 이평배수펌프장 포장 보수공사에 3,114만9,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3억4,600만원으로 재해대비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1억2,000만원을, 담터지구 외 1개소에 경보국 및 CCTV 설치에 6,000만원을,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에 1억6,000만원을,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등에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관내 물놀이 위험 관리 지역내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물놀이 위험관리지역 20개소에서 1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유관기관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 주말 비상 T/F팀 구성을 운영하였으며, 물놀이 위험구역내 안전관리요원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 62일간 순담계곡 외 13개소 44명을 고정 배치하였습니다. 기타 물놀이 위험지역 내 안전시설 보수와 안전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사전 대책기간 설정 해서 안전시설물 현장배치와 안전관리요원 확보, 유관기관 대책회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순담계곡 외 16개소에 50명을 고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 주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길 정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말읍 정연리, 동송읍 이길리 지역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2개소, 정연천 정비 1.4㎞, 교량 재가설 2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4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연지구는 배수펌프장 전기실 및 펌프장 건축, 기계설치, 제방도로 콘크리트 포장,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길지구는 방류수로 설치, 펌프장 관리동을 건축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정연지구는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이길지구는 유수지 진입도로 포장, 배수펌프장 준공 등 6월말 이전에 전부다 완료해서 여름철 재해에 시험가동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대교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관우리, 사요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정비 L=15.4km가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200억2,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부터 2014년까지 6년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표토제거 L=0.9km 및 배수암거 2개소 완료를 했고, 기초콘크리트타설 완료했으며, 호안공 전석쌓기를 L=850m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제방축조를 80%정도를 하고 있으며, 총 공정은 현재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축제 및 호안정비 L=1.2km를 33억4,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 드리면 용강천 갈막교 사업에 교량 1개소에 20억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하용수천에 대해서는 3.2km에 대해서 40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용강천은 4,250만원을 들여서 현재 12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1억7,8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서있지만 사업은 건설과 쪽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용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011년도에는 3억6,400만원을 들여서 호안정비 0.5km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축제 및 호안정비 1.34km에 대해서 19억6,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 하천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해피해 발생에 따른 항구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안양천 외 4개소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2월말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6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우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천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하천의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내 퇴적물을 우기 전에 정비해서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115개소 중에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독서당천외 9개소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것도 2월말 전에 측량 및 설계를 하고,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훈련 및 민방위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내실운영으로 최상의 안보역량강화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위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 조직현황은 126개대 2,63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대상은 총 2,634명으로서 화생방, 재난대비, 소양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을 5회에 걸쳐서 2,600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경보시설 3개소를 1억900만원을 들여서 확충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비상소집훈련 등, 민방위대장 교육과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순기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사시 주민생존 및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접경지역 마을에 긴급대피용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1개 마을로서 사업비는 3억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는 8개소에 30억8,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마을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철원읍 대마리는 현재 철근조립 중에 있으며, 김화읍 생창리는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해서 내부조적 및 방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곡리도 마찬가지로 내부조적을 하고 있고, 정연리는 주민들의 주출입구 위치변경하고, 그다음에 재설계에 따라서 현재 오늘부터 장비가 들어가서 일부 터파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양지리 지역은 현재 내부조적 중 방수공사를 하고 있고, 동송읍 이길리는 바닥철근콘크리트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마현 1, 2리는 다 공이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하 3개소를 제외한 지상 5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에 사업장을 선정하고 측량 및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6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9쪽에 하천준설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5,000사업비로다가 사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이 1억5,000가지고 모자랐어요?

1억5,000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란 금액입니다만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현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99년도 수해 이후에 그동안 이제 하천정비 준설을 안 한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잡목이 많이 자라고, 유수를 늘리게 해서 수해가 상당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이 관내에 많은데,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하천준설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사업하시게 되는데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죠?

조사는 읍면에서 전체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예산이 한정 돼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설한 토량에 대해서는 대개 어떻게 처리하죠?

준설토는 우선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전부 다하고, 금년도에도 공공 사업하는 곳에 전부다 투입을 했습니다.

공공사업에 매도한다 이거죠?

네.

만약에 공공사업에 매립요인이 없을 때는 어떤 희망자한테 준다라든가…….

저희는 그거는 가장 후순위고, 하여튼 뭐 읍면에다가 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공사 외에는 농로포장 필요한데라든가, 이런 데는 갖다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에서 하나, 금년도에 1차로 민북마을에 대해서 대피시설사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돼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또 추가로 하나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동이 지금 배정이 돼있습니다. 배정됐는데 지금 해달라고 화지3리하고, 사곡2리인데, 저희가 중앙지침에 부합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도 주민들 의지도 검토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민북마을로 관리되던 도창이라든가, 관전, 월하, 사곡리 뭐 이런데 지역을 좀 1차로 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의지하고 설정부지 관계 이런 것도 해가지고 주민들 의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중앙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게 된다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우리 민북마을에 했으니까 그다음에 인접지역 내지는 또 희망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자체조사를 해서 또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대피시설이 많이 확충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현재 기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시설 후에 특히 민북마을 같은 경우는 기 시행중인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설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업들을 같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타부서하고, 일예를 들어서 대마리 같은 경우는 두루미평화마을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시행할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컨셉들이 있고, 또 생창리 같은데는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철원군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DMZ평화생태공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양지리 청정철새마을 문화기반조성사업이 있고, 또 마현2리는 현재 거기 컨셉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네.

매표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특히 생창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계획이 아주 확정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시설 후에 좀 이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설하기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마을에서 지금 어떤 용도로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통 이장님들도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특히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을 하셨는데 우리 요즘 갈말에 있는 민방위 비상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여름철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들으셨을 때 소리 분별을 하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륨을 낮춰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아주 분별을 못하겠더라고…….

그게 볼륨을 기준을 전체로 맞춰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조정하면 그게 조정 가능 한 건가요?

네.

주민들이 뭐 사이렌만 불어대고 말 나오는 것은 하나도 모르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뭐, 사이렌 불고, 말 떠들면 뭘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거를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6페이지에 대교천정비사업 이거 지금 이렇게 그냥 km만 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감이 잘 안 오는데, 내년에 하는 게 대충 어디에서 어디쯤이죠? 거기 지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지형으로는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금년도 하는 사업 상류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한 1.2km 쯤 잡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그게 그럼 쭉 올라가서 약천교로 해서 올라가서…….

약천교 쪽으로 해가지고 하천, 월정리까지 연결이 돼있거든요.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전부다 하려고 합니다.

최종구간은 월정리역까지 가는 겁니까?

네, 월정리역까지…….

12km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어떤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제방한 것도 상류제방도 넓고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방하고 있는 거는 토공이죠?

네.

그러면 점차적으로 추가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공으로 놔두면 어차피 자전거 도로 같은 것은 이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상으로는 저희가 현재 저희 분야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

다른 파트에서 좀 준비해 줘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양지리에서 평화문화광장까지 지금 자전거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게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거기 갖다가 대줘야 되는 건데, 하여튼 타부서하고도 같이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3쪽에 재난안전기금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도 집앞 눈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벌금 있습니까?

조례는 제정은 돼있습니다.

돼 있죠?

네.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은…….

사실 그게 써먹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 아닙니다. 계속 하여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것으로 자꾸 생활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도시에서만 그게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기상이변이 너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변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도 홍보가 돼서 좀 자기 집 앞은 청소를 하는 풍토가 조성 돼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제설단 유류대 지급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근데 제설단이 다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들 제설작업을 할 때 그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마을에다가 저희가 농기계를, 마을 집기는 저희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다가 농기계를 가진 분들을 한 두세 가구를 정해 가지고 눈 올 때 치워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가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대상자가 치우는 사람이 지정이 돼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발생했을 때 그때 나가서 협조를 구해서 지원해 주면서 활용을 하나요?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각 마을마다 두세 분씩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눈 많이 왔을 때 모두들 나와 가지고 치워서 되게 고맙다, 좋다 그랬더니 지금 가만히 이걸 보니까 이런 게 충분히 잘 활용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200만원 가지고 그때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많이 활용이 돼서 관에서도 협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풍토가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과장님 하나 만 더, 9페이지에 말이죠, 하천준설사업이 있는데 그게 내년도 지방하천 10개소하고, 소하천 115개소를 2012년도 사업을 하실 거죠?

네.

그거 지금 조사돼갖고 나온 그 자료가 있죠? 지금? 2011년도 11월 달, 12월 달 조사를 다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대상지 조사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지금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완전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럼 1억5,000가지고 자료를 나온 것도 아닌데 예산은 1억5,000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일단 내년도 할 거 1억5,000가지고 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읍면에서 읍면별로 조사를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은 있어요?

신청 들어온 거는…….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게 있냐고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오면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이 다 충족이 되면 다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또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지방하천 10개소도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요기는 지방하천이고, 소하천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지만 전부 다 우리관내 주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하천이고 정하지 않고, 하여튼 보면 또 거기 전체구간이 아니라 일부지역 조금씩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신청을 다 받은 게 아니네요?

예, 읍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 들어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말이죠, 자료를 하나 요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 외 11건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비전은 백세까지 건강하게 일하는 청정산업 육성 철원으로 목표는 고용안정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로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추진을 통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최적의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지역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2011년 일자리창출 실적 및 공시제 목표입니다. 2011년도 목표는 1,79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입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희망 일자리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일자리 공시제의 계획, 입안과 집행, 지역일자리 공시제의 계획 입안과 집행, 지역일자리 공시제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협의회와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대책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지역공동체사업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이하인 자,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의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 중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70명, 공공근로 30명 총 100명을 대상으로 4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지역공동체사업 154명, 공공근로사업 43명, 총 197명이 참여하였고,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인 구직등록 223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70명, 채용 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참여자는 반기별로 모집 운영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구인 구직등록과 취업을 알선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을 통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는 4개 마을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1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 4개 마을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양지리 뚜루뚜루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가공시설 및 상품개발을, 대마리 두루미평화마을영농조합은 농촌체험 및 농산물판매사업을, 마현리 영농조합법인 비무장지대는 농산물 소포장판매사업을 위한 포장사업을, 학사리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은 다목적수익사업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마을기업 사업은 신규사업은 공모 후 도 선정에 따라 사업 시행하고, 2차년도 사업은 3개 마을의 사업성과에 따라 도 심사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주)철원아이사랑에 대하여 2012년 공모·확정 후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친환경 기업 및 지역선도 전략산업 집중유치로 지역경제를 진흥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희망기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기업협력협회 업무협력을 통한 회원사 기업이전과 친환경 기업 및 전략산업 집중 유치하고, 이전 및 창업기업에 입주 가능한 개별입지 자료 제공하여 관내 투자 및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관내기업 투자 및 고용에 따른 임대료, 고용보조금 등 지원근거 마련하고, 입주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도면 제작하여 기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유치는 6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농공산업단지 기업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공단지 입주의향 기업 행 재정적 적극 지원과 기업유치 및 투자설명회 참가 및 유치 홍보, 다양한 통로를 통한 기업정보망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전 및 창업 중소기업, 관내 고용우수 기업 등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기업들을 투자유치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이자지원과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개요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은 경영자금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이차보전금을 유망 및 특화산업은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경영활성화 지원으로 중소기업판로지원을 3개 업체에 900만원을,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를 위한 우리군의 중소기업서 공공구매 목표제 는 830억 원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기업경영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은 7개 업체에 20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은 179개 업체에 8,700만원을, 특례보증은 1개 업체 500만원을,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에 500만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에 300만원, 기업체 애로사항 상담 현장방문을 15회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매실적은 우리군의 총 구매액인 562억원 중 517억원을 구매하여 92%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기업체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송읍 이평리 678-48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12년 6년간 46억3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0년 8월부터 현재 80%공정을, 공동화장실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은 2011년 2월부터 12월 현재 80% 공정율을, 아케이드 제작 설치 및 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동 화장실 및 아케이드 제작은 12월 중순 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동송 법인시장 진입로 아케이드 추가 설치와 동송 전통시장 가스계량기 170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테마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관내 시장 대표상품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셀럽마케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 하자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전통시장 내 대표 상품 개발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전통시장 내 대표 상품 개발은 1월 중에 개발공모하고, 5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셀럽마케팅은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나노소재 융합합성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소재 산업 집중 육성 및 특성화로 미니클러스터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2012년 4년 나노소재 공정 사업화 기반과 공정기술, 제품개발 기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04억4,3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에 전자소자 특성 평가장비 1종 구축과 OLED 조명소자 공정을 구축하였고, 나노소재 공정장비 및 분석장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나노소재 공정장비 3종 및 분석장비 1종을 구축하고, 기업 공동개발과제 5건 이상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첨단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자빔종합센터 구축을 통한 고품질 멸균사업과 고분자 개질사업의 전자빔 활용기업 유치로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속기및플라즈마연구협회에서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전자빔종합이용센터 조성과 전자빔조사장비 구축을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및 기업유치하는 사업으로 178억4,4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전자빔센터 내 건물, 전자빔 조사동, 저장 및 보관동, 기업지원동, 기업보육동을 구축하고, 전자빔가속기 10MeV 2기, 2MeV 1기, 0.4MeV 1기, 0.165MeV 1기 등 총 5기를 구축하였습니다. 관련 기업 2개가 창업ㆍ유치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전자빔 조사이용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입주 기업 생산성 확대와 전자빔센터 운영 안정화 도모하고, 입주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주민 고용인원 증대와 전자빔 활용기업 1~2개 업체를 추가 유치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플라즈마 관련 기업 창업ㆍ유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업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플라즈마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부지 내 현재 용도가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건폐율이 현재 20%에서 70% 제고되는 사업이 됩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발주 및 착수는 2월~3월 중에 용역은 하반기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를 통해 기업지원시설 확충과 창업보육센터 지정 신청 및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이평리 229번지 일원에 143,617㎡의 면적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6억8,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에 농공단지 타당성 변경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변경추진을 7월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구성을 10월에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나 주민설명회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월에 농공단지 착공은 3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기업유치 기반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산업도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곡리 1370번지 일원에 516,384㎡에 515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1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참여 협의와 산업단지 조성추진방안의 내부적인 검토를 9월에 실시하였고, 2012년 추진계획으로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00,000㎡로 변경추진하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4쪽에 일자리 창출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사업이 어려운데 더군다나 일자리조차도 많이 감소가 돼서 과장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려면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나마 내년도에도 또 계속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적의 배치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고, 그 인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읍면에 배치도 하고 있고요. 군에서 한 명을 갖다가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담당자가 공무원 빼놓고는 한 사람이 다 합니까?

현재는 한 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보면 좀 전문가까지는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부분 그러다보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오르고 그래가지고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부문별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 과에서 일자리취업지원은 우선은 기업체에서 구직하는 부문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서 구인하는 부문에서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정수입을 통한 일자리 제공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실과소 담당직원 교육을 통해가지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져서 여기 그래도 필요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거 할 때 보면 모집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늘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인터넷으로 다 올려서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그걸 좀 폭 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7쪽에 경영활성화지원에서 다른 부분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 1차보전 해 주는 것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1억7,900만원에 179개 업체에 8,700만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 부실업체 그런 게 좀 나타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파악이 있습니까?

우선 신용이라든지 담보가 가능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업체에서 일단 농업중앙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서 신청이 되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대상자를 줘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이자만 보존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업체에 대한 거는 농협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게 제대로 좀 관리가 돼서 그런데는 빨리빨리 처분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송전통시장에 지금 현대화시설이 아주 잘돼가지고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모두들 그런데 아무래도 지붕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그게 어둡죠?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네,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명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별도로 문을 열 수 있는 지붕에 문을 개폐할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문을 열어 놓게 되면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구조물이 많으니까 그게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낮에도 불을 켜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철원군에서 전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좀 각자 자기네 집에 있는 걸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거 사실 우리군에서 하는 공동 돈으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 소등 제대로 안 하고, 24시간 켜놓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비용이 많이 발생할 그런 조짐이 보여서 그래서 그 문제를 관심 있게 보시고 관리를 좀 잘 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설 투자 많이 돼있는데 거기다 전기세도 많이 부담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좀, 어두우면 중간 중간 해놓은 것은 하더라도 각자 자기 가게니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케이드 내에 있는 보안등 시설을 그 상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설치한 조명시설은 상인회에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우리군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쪽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금년도에 6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퇴사한 업체는 없어요?

폐업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관내업체 현황 1부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6개업체 금년도 업체, 또 퇴사한 업체 그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가능하겠죠?

네.

7쪽에 우리관내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매가 이제 517억 정도가 되는데 주 품목은 뭐죠?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조사는 안 됐고요.

관내 물품이죠?

관내 물품도 있고, 관내 중소기업도 있지만 관외 중소기업,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이게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면서 총 구매한 게 562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게 51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나올 수 있죠? 현황이?

이 자료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세부사업까지는 힘들 것 같고, 총괄적인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전자빔산업이용센터 주 케이엠헬스케어에서 전자멸균처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인증서가 발급이 됐나요?

지금 12월 중에 튜브코리아에서 인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정이 확정이 안 돼서 12월 8일이나 9일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인증서가 발급이 된다고요?

아니, 와가지고 인증에 따른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인증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12월 중에 인증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멸균처리는 사용을 안 하고 있겠네요?

네,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서가 발급된 다음에…….

장비에 대한 인증이 있고, 그거 끝나면 제품에 대한 인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전망은 어때요? 12월 중에 가능할 것 같아요?

12월 중에 장비 인증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 끝나면 제품인증 절차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시기가 약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좀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8쪽 동송재래시장 관련돼서 LP가스 저장소가 변경됐죠?

네, 변경 됐습니다.

지금 장소는 지정 됐어요?

지금 안전가스 그 옆에다 설치한 부분이 그 옆에 자재 쌓은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완공단계에 가니까 기존에 다른 블록에서 반대하던 상가들에서 또 추가사업 요구를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데, 우선 뭐냐 하면 자부담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도에 경제정책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신청은 내년도 3월까지 도에 신청하게 돼있거든요. 그때 까지 도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되면 사업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우리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준공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올지를, 또 자부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상가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어떤 감정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그래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원하시면 좀 자부담도 아마 기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송농공단지 관련돼서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구 금학가든, 지금은 금학산가든 인가로 상호는 바뀌었지만 거기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왜냐면 도로에서 전면부가 넓어야 농공단지도 좀 더 이용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들이 첫인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선입견, 그래서 우리가 추가매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은 소요되지만 결국은 회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처음에 추진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성분양가 때문에 지금 있는 면적보다도 금학가든 그쪽 옆에 있는 것도 축소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저는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6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100억 이상을 사업을 하면서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에 결과물을 봤을 때는 우리가 크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시설사업을 하면서 현장 확인도 좀 하면서 여러 번 아마 주문을 드린 건데 상품진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란색으로 보시면 배수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해서 라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가에서 진열되는 상품들이 라인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리고 보면 사거리 교차로도 드문드문 있잖아요?

네.

거기도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완전히 각지게 해가지고 전혀 차들이 못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서는 지금 현대화를 했는데 실제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시장만 현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현대화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완전히 19세기고 이러니까는 아마 저항에 많이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마음대로 내놓고 사업을 휘두르고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하니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구 안에 황색 선을 그어가지고 소방서하고 협조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소방관서에서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안 한 구간은 거기 차가 이동하지 않는 구간으로 해가지고 시장상인들이 내부적인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품 같은 거 배달하는 것 이외에는 차량들이 진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명품거리로 활용토록…….

글쎄요, 차 없는 거리 또 지금 아케이드 안 한 쪽은 차 없는 거리로 준비하시는 거죠?

네.

하여튼 많이 좀 제도를 잡아가려고 하면 어차피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또 할 수가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이 있죠? 그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분기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한 이후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 씩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아니, 신청한 이후에 분기별로 봤을 때, 분기별로 신청접수를 받잖아요? 어느 일정기간을 둬서, 그 신청한 이후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봤을 적에, 만약에 4월 달에 신청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6월 달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왜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요?

저희가 개별로 전체적으로 아까보셨겠지만 170개소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니, 이차 보전하는데 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해 지죠?

저희가 이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차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군정조정회의다 뭐다 해서 왜 행정기관에서 그 절차가 필요한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건데,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진짜 소상공인들이 안타깝고, 아쉽고, 힘들고, 부족해서 사용해야 될 자금들을 우리 행정기관이 끌어안고서 더 복잡하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굳이 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이제 군비를 일단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군비를 지원하는데 그 대상자에 대한 여건은 금융기관에서 판단하고, 우리 철원군에서 그 여건을 분명히 금융기관에다가 전달을 하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금융기관에서도 갖고 가는데 왜 우리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금융기관에서 또 심사를 하고, 이거 일원화 돼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다른 시군에도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고 했더니 저희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지원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건 여러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의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행정기관이 한 달 이상을 끌고 있어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그 대상자들을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들이 우리가 심사하는 사람들이 연체가 됐다 뭐했다, 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이자차액만 보전하는 사업을 그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몫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방안을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1년에 179개 업체인데 현재 분기별로 신청할 때 신청자에 비해서 선정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한테 자료 들어온 부분들에 보면 거의 모든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선착순에 의해서 받으니까 몇 명 선착순에 의해서 받으니까 여기 정보를 알거나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짜르다 보니까 거의 다 된다고 과장님 판단을 하시는데 금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해놓고 분기별로 사람을 심사하다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재도 179개 업체인데 우리 12월 4분기까지 몇 개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여기서 50개 업체에서 더 신청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개 업체가 되는데 우리가 옹색하게 1억 갖고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그래서 큰 도움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그들한테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고, 미약하지만 힘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전통시장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진짜 실제로 같이 다 상행위를 하면서 전통시장 이외에 상인들의 어려움이 엄청 커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상가를 돌아보시면 중심상권 몇 몇 군데를 빼놓고는 다들 문 닫고 힘들어 하고 있어요, 조금이나마 이들한테 그래도 용기나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금액도 늘리고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떤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하여간 금액을 조금씩 계속 늘려왔는데 하여간 저희가 다시 한 번 농협중앙회라든지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도개선 관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도 늘리고 그쪽으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이거 농업인들만 보전해 준다고 난리인데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것 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철원군의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자빔에 대한 장비인증이 12월 달까지 가능해요?

네, 저희가 12월 중에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전자빔센터에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독촉을 해주셔야 되요. 그들을 상대로 어떤 지도감독이 소홀해 지면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장비에 대한 인증이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좀 당장 현재 여건이 어렵다면 우리 기업유치 하는데 엄청 타격이 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이 실정을 알아보고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유치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 따르는 제품에 대한 인증은 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소한 6개월 걸리죠?

3개월에서 6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리는데다가 지금 케이엠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의료용가스를 전자빔처리지연 때문에 지금 또 시설을 갖췄다면서요?

네, 부분적으로 예비로…….

예비로 해놓은 건데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들이 더 투자하고, 또 인력 고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엄청난 타격이 가할 수 있거든요, 탁격을.

네.

그다음에 장비인증에 대한 부분도 저도 지금 회기 끝나고서 바로 확인하러 다닐 겁니다, 다시. 전에 하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것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또 기업 들어온다면서요, 관련기업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장비에 대한 운영이 시원치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좀 주문 드리고요. 플라즈마 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300,000㎡로 어떤 면적을 정한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이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는 300,000㎡이상이 돼야지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300,000㎡으로 하고 우선 저희가 150,000㎡ 전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군비부담이 크기 때문에…….

몇 ㎡요?

300,000㎡요.

군수승인 면적이 어떻게 되죠? 300,000㎡가 되면 도 승인이고…….

근데 보면…….

군수승인은 몇 ㎡죠?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면 실질적으로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 일반산업단지가 면적별로 해서 군수승인이 있고, 도 승인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 잘못하면 지금까지 20억이 넘게 예산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낭비하고 기업들은 들어오려고 해도 여건이 못 갖추고 있는 이 시기에 국비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면적 비율을 조절을 잘 못 해놓으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받기 전에 좀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단법서부터 해갖고 좀 알아보셔서 확실하게 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 등 2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쌀 생산비와 악성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벼 무논점파직파재를 내년도에 300ha까지 확대 추진해서 그동안 우리지역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파종시기라든지, 잡초방제, 조수피해 등을 보완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직파기술로 조기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정부보급종 채종사업은 벼 90ha, 콩 42ha 총 132ha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 채종단지는 철원읍 내포리와 외촌리 일원으로서 종사생산에 적합한 지역이고, 콩은 서면 자등리와 근남 잠곡리 일원으로서 종자원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채종사업 참여농가에는 농자재지원과 병해충 방제와 장려금 등이 지원되고 정부채종사업으로 추진함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군비절감, 벼판매 부담 경감, 종자의 안정적 공급기반이 마련되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면적확대유치를 통해서 종자생산의 어떤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쌀 수출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철원오대쌀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80ha의 쌀 수출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생육단계별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별로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기햅쌀용 쌀 수출용 쌀을 계약 생산했고, 조기햅쌀은 전량 출하를 마쳤습니다, 수출용쌀은 12월 중에 수출계획으로 있으나, 채산성에 문제가 좀 있어 물량을 최소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용도별로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을 추진하고, 나머지 오대쌀 명성을 높여나가는 그런쪽으로 단지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 특수 기능성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다양한 쌀소요에 대응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해서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내년도에 20ha 내외로 청백찰, 조생흑찰, 하이아미 등의 특수미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고, 농자재와 포장재, 도정가공시설 등이 지원되고 농협과 전략계획 재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논벼 대체작목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논 소득 다양화사업과 연계를 해서 논의 콩이라든가 찰옥수수 등 2기작 재배를 통해서 쌀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상악화 등으로 해서 당초 목표 소득에는 미달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5ha의 규모로 우리지역에 적용가능한 그런 작부체계를 도입해서 농가 소득제고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에 논 대체작목에 어떤 적정 작부체계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친환경인증 고품질쌀 집단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집단화단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40ha의 규모의 심범단지를 조성하고, 학교 급식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가공 원료공급이라든지, 철원 오대쌀의 이미지제고와 소비자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서 동송읍 오덕리 친환경체험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에 새로운 신소득작목 발굴 소득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재배작목의 북상과 논 대체작목 도입을 통해서 작목 다변화 그리고 지역의 어떤 강점을 이용해서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10억5,000만원을 사과 밀식재배라든가 추파양파, 여름딸기를 확대해 나가고 새롭게 신규사업으로서 봄딸기와 미니밤호박 재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최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위한 탑과채 프로젝트사업과 숯풀원예 수확 후 관리기술시범 그리고 신기술보급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체열원인 나노탄소섬유 적외등 설치시범과 환경개선 패키지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범사업을 확대추진해서 새로운 신기술 보급은 물론 우리지역의 품질보급화와 작목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이렇게 새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봉농가에 꿀 생산 외에 기능성 양봉산물을 생산을 통해서 부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폴리스라든지, 로얄제리, 화분, 봉독 생산을 위해서 교육과 종봉지원 그리고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양봉 59군 규모의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생력관리형 한우사육시범과 축사환경개선 에너지절감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력관리용 한우사육시범은 한우단계별로 적정사양관리와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 자동급이기와 자동잠금장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사환경에너지절감시범사업은 축사환경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절감과 만성소모성 질병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유용미생물 생산 농가보급사업입니다. 농업유용 미생물제 생산공급을 통해서 농가에 어떤 경영비절감, 악취수질개선, 환경오염 저감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미생물 공급시설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0톤의 규모로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생산미생물은 광합성균과 고초균 등 5종을 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미생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시설보강을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1억을 추가 확보해서 미생물이송시설과 배양기 등을 확대 설치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12쪽 고품질 벼품종 육종 연구사업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시행된 양곡ㅍ시제도 개정에 따라서 등급표시제 시행과 단일품종에 어떤 장기간 재배에 따른 문제로 우리지역의 오대벼의 대체품종 개발이 그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5년도부터 자체육종사업을 추진하여 연초에 조기햅쌀용 신품육종을 통해서 두루진미라는 품종명으로 품종등록을 출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오대미 대체품종이 육성돼서 품종출원이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지역농업인이 선호해야 품종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품종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실용화 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에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공무원들이 1인 1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시험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철원산 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쌀 품질관리실은 2008년도 9월에 쌀현미품종검증 공인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분석이라든지, 품위, 성분, 신선도, 품질등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산 유입과 철원 오대쌀의 둔갑, 오대쌀 유통기한 사전검사 등을 통해서 명품오대쌀의 품질관리와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00점에 대해서 분석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양곡표시제 개정에 따른 등급판정과 단백질함량 등의 표기도 새롭게 개선해서 이렇게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6쪽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저희 철원군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로 해서 과학영농과 친환경농업의 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여점의 잔류농약을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는 3,000여 점의 토양검정과 1,000여 점에 대한 잔류농약, 농업용수분석, 양액분석 지원을 통해서 GAP라든가, 친환경인증농가, 수출, 수경재배농가에 분석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농기계임대 수리소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김화권의 농기계 임대수리소를 신축을 해서 농업인들의 편의제공과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전문수리요원 이직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리소 업무를 점차 축소해 나가고 수리비 보조 등 대체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만의 어떤 차별화된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함으로서 농외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코레일과 연계를 해서 한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한 바 있고, 56명에 대한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교육 그리고 30,000명을 홍보활동과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육농장 4개소, 체험장 1개소를 확대 조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험관광 인바운드를 확대해 나가고, 해설사 소양함양을 위한 추수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관광안내 홍보활동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관광인프라확대를 위한 체험농장 3개소에 대해서 신규조성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진청 주관으로 추진한 영농업 특성화공모사업에서 저희군이 농촌 어메니티 분야 전국 최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어메니티 특성화 마을 1,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어메니티 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농외소득을 위해서 특화음식체험장 조성이라든지, 농특산물 이동판매장 이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마을 리더 향상이라든가 체험관광객 확대에도 새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쪽에 농촌소득활동과 농업인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지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2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 창업품질향상 지원사업은 과거에 창업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이라든가, 기구 이런 개선을 통해서 제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김화읍 청양3리에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건강학습과 소득활동,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수준별 맞춤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대학생 23과정에 6,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단기 전문교육과 생활문화교육, 농촌여성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인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교과편성을 추진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면서 5개 분야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생산적인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도 4개 단체에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농업과 농촌을 주도해 나가는 자조적인 그런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강소농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규모는 작지만 소득이 높은 경영체를 육성하는 강소농 육성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2015년까지 6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진단과 개선을 통해서 10%의 어떤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강소농 우수실천농가 9개소를 선정을 해서 경영진단과 개선을 통해서 성공 모델로 시범 육성해 나갈 그런 지원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교육장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쾌적한 농업인교육장 조성을 위해서 2억을 투입해서 강당리모델링과 교육기자재개선 교체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17쪽에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동송, 김화지역에 농기계 임대를 김화도 올해 새로 신축을 했는데 그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혹시 농가에 임대를 주면서 어떤 대상기준이 있어요?

대상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어디 조례에 근거하고, 시행규칙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농가면 다 그냥 임대 주는 겁니까?

근데 저희 철원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하는 거예요, 타 지역분들은 아니죠.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대농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농기계까지 비싸니까 지금 우리 김화 이번에 계속 농기계 임대했지만 트랙터 번지 같은 게 옛날하고 지금 번지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농 같은 사람들 30,000평, 40,000평, 50,000평 짓는 사람들이 그걸 빌려 가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선정기준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규제는 어떤 그런 조항은 없고요, 일단 철원군 소재한 농업인들이면 다 임대가 가능한데…….

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농기계 임대라는 게 농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농기계가 필요한 거지.

근데 저희들이 무슨 임대 사업하는 게 어떤 동력이 붙은 것은 거의 없고, 거의 자급기 중심으로 지금 임대사업을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소농하는 사람들이 사실 농기계 임대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주려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우리 농민을 인력 감소시키려고 하는 건데, 대농같은 사람이 1번 빌려가면 그게 솔직히 하루 이틀 쓸 게 가서 일주일씩 막 열흘씩도 될 수 가 있어요, 저게.

아니, 그렇게는 매일 매일 이렇게 빌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매일 매일 와서 매일 돈을 주고, 매일 매일 계약금 주고 똑같은 얘기죠, 그게. 그래서 사실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쓴다는 얘기를 우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글쎄요, 그거는 하여튼 소농위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임대를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더 갖다가 쓰게끔 돼있지, 일단 기준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농 예를 들어서 몇 천평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남의 기계를 다 빌려서 사서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 원판쟁기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원판쟁기를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저희 것을 안 쓰고 임대농기계를 이용해서 쓰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있으면서도 빌려간다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분들은 조금 축소해 나가고…….

검토를 해야 되요.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어떤 굴삭기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농기계 기종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족 때문에 이제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에 맞게 이렇게 추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송지역, 김화지역권에는 농기계임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갈말쪽에서 동송이나 김화서부터 빌려온다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갖고 가서 거기서 가서 빌려서 도로 갖다 주러 왔다 갔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거리 쪽으로도 그렇고, 지역 쪽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소장님 갈말 쪽에는 임대사업할 의향은 없으세요?

글쎄요, 하여튼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휘부하고 의견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비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사실 10억이라도 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어떤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도에 어떤 하여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갈말지역도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아니, 지역으로 봤을 적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갈말에서 있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니고, 농가에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기계 하나 하다못해 하나 빌리려고 동송가, 또 김화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기종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자체에다가 기종에도 보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뭐 지역민들이 원한다면 일부 수리소가 있으니까 그게 꼭 반드시 필요한 농기계는 일단 그쪽에 가서 갖다가 놓고 임시로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이 지역분들이 뭐…….

기종보유라도 갖다가 놔둬야…….

네, 예를 들어서 관리기라든가 이런거는 갖다가 놓고…….

사실 여기서 이쪽에서 동송 가, 김화 가, 임대하러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소장님이,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그런 것은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하여간 적극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7쪽에 새로운 신소득작목 발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에 선도농가라든가, 농업인단체 농업을 이끄는 이런 분들이 우리군에 맞는 특화작목, 소득작목에 대해서 많은 정보교환, 또 자체적으로 모여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원군에 보면 철원오대쌀 또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원예작물 이 두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것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 그 외에 부서에 이런 제안을 하면 거부를 당하는 예가 많다고 그래요. “어, 그거 뭐 되겠냐”그러고 말고, 그래서 지금 신소득작목 발굴에 대해서 소장님이 고생한 흔적이 보여요, 상당히 많은 10가지나 넘는 사업을 국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야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두릅이라든가, 산채를 재배해서 소득을 높인다, 또 하나는 금년도에 기안을 해서 예산에 올랐습니다만 미니 단호박 재배 그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패를 보거든요. 이제 우기철에 꽃이 떨어지고, 호박이 썩고, 그거를 덕시설을 해서 하면 상당히 고품질의 소득이 된다. 사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평지에 길렀을 때는 평당 1만원 정도 나온데요, 근데 덕시설을 했을 때는 화천이나, 양구쪽에는 많이 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굉장히 품질이 좋아지고, 소득이 좋아지기 때문에 평당 2만원 정도 나온데요. 그러면 농가소득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논에 한 300평 논 소득이 된다고 보면 7~8배의 가까운 소득, 또 논처럼 다루지 않아도 호박을 심어놓으면 잘 크기 때문에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분들, 선도농가나 이런 분들이 제안해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냥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런 분들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첫째 기술지도하고 예산지원이거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인데요. 거기에 한쪽에 보면 생태마을에 특화음식 체험장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마을결정은 못했습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두루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 생각에는 어메니티 그 생태마을을 1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다가 특화음식장도 조성을 하고, 그 나머지 두루미와 관련된 어떤 길도 만들고, 간단하게 어떤 어메니티 어떤 자원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죠?

네, 마을입니다.

요거는 좀 잘 좀 공모를 하셔서 선정도 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해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상당히 예산도 많은데, 그다음에 제가 기술센터에 가서 밥을 몇 번 먹었어요, 상당히 행사 치르시느냐고 고생도 하시고, 음식도 참 잘 하셨는데, 특화음식체험장이 얘기가 나와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개발을 했는지, 손님 접대용으로다가 음식을 했는지, 상당히 먹기도 편했고,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후식까지 아이스크림까지 주면서 그래서 조금 여기서 발전을 시키면 철원오대쌀, 철원 고기로다가 그렇게 맞춰서 해나가면 특별히 진짜 더 이상의 음식도 개발을 할 가치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서너번 가서 식사를 했는데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음식?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1만원에서 1만5,000정도…….

1만원이라고 하면 그만한 식사가 없고, 참 좌우지간 철원오대쌀로 한 식단이 최고다라고 소문이 날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7쪽에 저도 신소득작목 발굴에 여러 가지 전망되는 것을 잘 나열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겨울철 딸기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재배해서 나왔었죠, 그러다가 여름딸기 했고, 그러다가 내년에는 봄 딸기를 해가지고 좀 더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의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잘 하면 그게 전망이 조심이 보입니까? 연구 단계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서 여름딸기 수출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1.5ha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는 5억 정도의 어떤 소득을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일기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굉장히 또 덮고 해서 수량을 많이 못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된 부분보다는 조금 미달이 됐는데 일단 처음 재배했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어떤 가능성도 확인했고 해서 그래서 올해 조금 확대를 해서 어떤 저희들의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봤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을 좀 했나요?

네, 수출을 일부 좀 했고, 많이 한 농가는 평당 9만한 7,000원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소득인데 근데 여러 가지 처음 하다보니 어떤 시행착오도 있고, 8농가가 있는데 잘 한 농가는 뭐 10만원 가까이도 소득을 낸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델로 해서 금년에 어떤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으니까 그걸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뭐 연구하시고 더 잘 아시는 분들이 하니까 믿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지금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결과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또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려삼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점 서로 느끼고 다 알았듯이 그 점만 보완을 해서 이왕 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수출화훼재배단지 확대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해서 수출한 것이 있었나요?

지금 저희 화훼 쪽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분화중심 시크라멘이라든지 이러한 중심으로 수출이 일부 됐고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절화류 쪽으로 이렇게 조금 방향전환을 하고 어떤 작목분산을 하려고 이렇게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전부다 기술 지도를 하고 그래서 수출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농가에서 3,600만원 정도 수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둘러봐서 파악은 대강 했는데 우리 철원군 내에 기술센터에서 화훼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는 뭐 누구에도지지 않을 만큰의 전문가적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에만 그치지 않게 어제도 얘기했듯이 그때 필요한 작목을 적당한 것을 매일 같이 해봐야 철원군에서 심은 메리골드하고 샤페니아하고, 페츄니아하고, 사루비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그걸 못 벗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기 기술센터에서 내년 한해만이라도 특별한 해이니까 여름에 만개가 가능하면서도 보기가 좋은 그걸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업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연구를 해봐달라고…….

어차피 도민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어저께 얘기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는 부분이…….

그걸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도 어느정도 압니다만 이거는 기술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농가는 재배하는 것, 주어진 여건에서의 재배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지, 파종을 갖다가 선택을 한다든가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긱술을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연구를 해서 결과를 해가지고 내년 한해라도 좀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관광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정말 고마울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참여한 특히 여성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영상물 제작한 것 그거는 내부에 어디 이렇게 해본 적은 없죠?

그거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영상물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지역을 방문한든지…….

아주 상당히 잘 만들고…….

외부 관광객분들 한테도…….

좋았던 것 같아서 어제도 홍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걸 제가 앞으로 강원도에도 방송국도 많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SBS나 해서 그쪽에다가 줘가지고 하는 게, 지난 일요일날도 철원에 대해서 잘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 자료로 해서,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지역프로로 해가지고 제작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 또 내년도에 더 좋은 사업을 보니까 이렇게 잘 돼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7페이지에 사과밀식재배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서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했던 내용인데 밀식재배는 어쨌든 과거에는 넓게, 넓게 심었는데 지금은 초밀식 재배를 해서 주수를 많이 집어넣고 저숙으로 해서 그래서 요새 재배하는 작형입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게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사과를 지금 이렇게 적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양구사과가 품평회에서 은상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늦게 가는 게 아닌가?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다 아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중장기의 어떤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계획속에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번 좀 어떤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보고하실 때도 들어오셨지만 하우스 지금 신청은 200억이 들어왔다는데 지금 한 1O0억 원 어치 하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게 좀 다양한 쪽으로다가 좀 가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네,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파양파재배는 지금 작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10ha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8ha 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 2ha는 못했습니다. 8ha만 지금…….

아니, 현재까지의 작황은 괜찮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조금 이제 일찍 종식도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문제가 됐던 그런 어떤 동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고, 교육도 했고 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작황이 좋은 걸로 이렇게…….

글쎄요, 11월 한 달이 날씨가 좋은 걸로 돼있는데…….

네,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뭐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저희 지역에 기술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지금 처음 하다보니까 어떤 기술적립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그다음에 또 그 후에 후기작이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탑과채 프로젝트 시범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탑과채 프로젝트는 농촌진흥청에서 최고의 어떤 과채류를 생산해 내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지역에 선정된 것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기 때문에 김화지역에 공선회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크기는 어느 정도 당도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규격화라든지, 품질규격화 차별화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농가에 또 일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20농가 정도, 우수한 사람들 20농가 정도 선정을 해서 탑과채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이게 1년차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면 아마 2년차, 3년차 계속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알았고요, 여기 철원에 엽채류도 좀 있죠?

엽채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은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는데 저도 어차피 수도권의 어떤 도시화되고 하다보면 저희 지역까지 어떤 엽채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돼서, 저희들도 서서히 그러한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엽채류가 보면 하우스시설도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와 덧붙여서 쪽파라든지, 파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상당히 상품성이 좋다고…….

네,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전혀 어떤 물론 하시는 분도 의뢰는 안 했지만 센터에서도 전혀 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네, 이것도 어떤 작목반 구성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해가지고서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농기계수리하고, 임대은행에서 아까도 박성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보면 고령층, 소농 이런 위주가 임대에 맞는 거고, 수리도 사실은 그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기계수리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애로라든지 불편한 게 뭡니까?

저희들 수리소를 과거부터 해왔는데 최근에 어떤 인력들이 이직을 다 했어요, 전문기술자들이. 그러다보니까 어떤 기술력도 떨어지고 해서 그 농가들한테 크게 환경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임대은행 쪽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리소는 점차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그다음에 아니면 부품을 지원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타 지역에서는 직접 직영을 안 하고, 어떤 민간 수리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차라리 그게 그런데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수리소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아무래도 이직이 많다는 것은 직장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고…….

글쎄요, 어떤 정규직화 시켜주질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보수도 그렇고…….

첫째가 그거겠죠, 젊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장래가 보장이 안 되면 호시탐탐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수리소가 있으면서도 어떤 그 불만에 대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은행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어떤 기술인력 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자면 뭐…….

그래서 하여튼 수리소를 축소해 나간다고 하면 그 인력을 임대은행에서 배치하고 하면 그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관리기가 한창 나가야 되는 봄이다 그러면 가보면 관리기 다 고장나서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11월경에 가서 보면 원판쟁기가 가장 많이 나가는 때인데 뭐, 원판쟁기 거의 다 서있고, 그래서 이게 수용가 부담인데 왜 이렇게 서 있냐하고 물어보니까는 수용가가 해야 할 목과 센터에서 해줘야 할 몫이 분명히 애매하지만 또 구분이 있더라고요. 이것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고치라는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널브러지게 서있고, 제가 이런 것을 가서 봤는데…….

일부 좀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내년에도 농기계 추가구입 계획이 있죠?

예산서 보면 3,000여 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데…….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거 가지고 몇 대나 사겠어요? 이용은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농업인들의 요구하는 대로 다 충족시켜주기는 사실…….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하여튼 최소화 시켜나가면서 하여튼 우선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어떤 대형농가로 가느냐? 어떤 소농으로 가고, 뭐 이런 연세 많으신 분, 고령농가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선정이 돼야 중점적인 지양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장비도 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보면 이 로타리 같은 것 지금 박스 채 그냥 있잖아요?

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콩 콤바인 구매하셨죠?

네.

어떻게 이용을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성능도 좋고, 농가들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 늦게 들어왔고 해서 채종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한 42ha 그걸로 이제 예치도 하고 탈곡도 하고 다했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걸로 농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고 그거 한번 나가니까 못 들어오던데요?

워낙 이게 장비가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운송 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 콩채종단지 활성화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너무 늦게 작업이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일반 농가는 사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내년에 콩시범단지를 조성하면서 상당히 이런 재배방법을 두덕을 많이 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그 콩콤바인 이용하는 데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임철재입니다. 저희들 괴산에도 좀 다녀오고, 여러 가지 콩전문단지를 견학을 해본 결과 우리가 콩재배 방법이 두줄 재배와 외줄재배를 병행해서 단지조성을 했는데 외줄재배 쪽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적립하는 것으로 자체기술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콩콤바인이 두줄 정도 차고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내년도에는 재배방법을 통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콩콤바인을 이용하시기 편하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서는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도 조금아까 정만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사 후에 후식으로다 주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 그게 일반 아이스크림하고 생산원가는 어떻습니까?

생산원가는 뭐 크게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기 판매해도 시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과연 그것만 판매를 해서 과연 되겠느냐? 어떤…….

이거를 생산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 내에 생계라든지 이런데서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이렇게 기술 이전해 주면 장비도 이렇게 고가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많은 식당에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주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하고 좀 어떻게 접목이 되면…….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저희들이 어떻게 보급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또 뭐 이렇게 철원오대쌀로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강소농에 대해서요, 지금 11년도에 금년에 130농가를 선정을 하셨다는 거죠?

네.

지금 철원군에 130농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소농으로다가 선정이 되면 연중 메뉴로 해서 관리를 하실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금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농진청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130농가를 선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사들이 10여 농가씩 세금관리를 하는 그러한 농가 지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애로사항도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150농가를 추진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9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가당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컨설팅 하면서 진단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뭐 강하고 작은…….

네, 규모가 작지만 좀 생산성도 높이고, 소득을 높이자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매년 10%씩 어떤 소득을 높혀 나가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취지에 맞게 좀 잘 좀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54페이지에 농업인교육장 환경개선에서 지금 대회의실 리모델링이 많은데 이게 송우대학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아휴,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희 거의 그냥 1년 365일 중에서 한 200일 이상은 아마 강당을 사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10년 넘게 이렇게 쓰다보니까 노후화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 좀 뜯어 고치고, 화장실도 개선하고, 전산실도 개선하고, 장비도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 같은 것도 사실 보면…….

예, 현대화시켜 놓아야죠.

버벅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송우대학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송우대학 어차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게 된 배경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일단 금년 2학기 말까지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줍니다, 일단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종강이랍니다, 그래서 짐싸들고 다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우대학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 소장님 말씀대로 다음주까지 문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입생 모집도 안 하고 다 그런다고 했으니까……. 지금 자료를 하나 보니까 농업소득 활동과 농업인 활력화지원에서 금년도에 5,000만원 받아가지고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과마을 거기에 지원해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 이게 진흥청 지원사업으로 과거에 지원했던 창업지원사업을 받았던 농가에요, 철원한과하고 저희들이 대상이 두루미식품 이렇게 두 개 농가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번에 준 거는 한과 그 집에 준 거죠?

내년에 이게 나갈 거죠, 계획입니다.

아니, 2011년도에도 나간 것도 있잖아요?

11년도에는 나간 거는, 그거 말고 요거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장수마을이 내년이고…….

아, 장수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네, 그런데 생활개선회장들한테 사업해 가지고 잘 해서 상금 5,000만원, 상금인지, 국비지원인지 받은 거 그거…….

아, 그거는 편의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금년도 사업에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틀립니다.

아니, 이 자료에 이게 없어서…….

네, 자료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예, 끝이니까요.

그거는 편의장비에 대해서도 왜 회원들한테 전부 농기계나 뭐 그런 것 편의장비를 구입해서 준 것으로…….

회원들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 사업대상자가 2개 단체가 돼있습니다. 김화권역에 과채류농가들 1단지하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 임원들해서 2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직접 선정합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에 이제 1개 사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참여농가가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20여농가 되는데 거기에 무슨 관리기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농기자재를 컨설팅을 통해서 1개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로 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치 또 그게 상당히 문제 있는 것 마냥으로 이렇게 표면화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니…….

아니,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자들 더군다나 대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게 힘든데, 일할 때는 보태지 않고서는 상 그거 타가지고 나눠먹으니까 자기한테 조금 적은 것 같으니까 그걸 심지어는 의회까지 와서 얘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하고 그러지 않도록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입단속해서 좀 제발 가서 떠들지 좀 말고, 상타먹고는 잘해서 써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쪽에 벼 무논점파 내년에 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줄었거든요.

저희들이 기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요, 12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1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5쪽에 대체작목 확산 시범단지 이것을 그 어떤 시범으로 끝날 게 아니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탄강변에 산책로도 잘 만들어 놓고, 우리 특히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관심 가지시고 주마다 산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한탄강변에 지금 산책로 주변으로 양쪽 라인을, 이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해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그래서 경관농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내방객들이 사실 우리 걸어보지만 강쪽으로는 저거지만 이 논쪽으로는 벼 밖에 없거든요.

네.

한단지는 메밀을 심고, 한단지는 해바라기를 심고, 뭐 연꽃재배도 하고 이래서 좀 진짜 뭔 가 좀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우리 여기 철원에 이미지를 확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우리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신지요?

제 욕심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2,000만원 가지고 이거…….

이거는 뭐 도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잡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예요, 도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주면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입안을 해서 도에 다시…….

네,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가 주길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아니라 한 2억 아니라 한 20억까지도 확대를 해서 도로 기반시설을 하는 데는 100억, 200억 사용하는 거는 아깝지 않고, 거기 2,000만원 생색내기지, 그리고 대상지를 국한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부군수님이 이건 지원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리겠는데 점점 이 업무보고가 우리 예산서 설명서 차원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어떤 사업은 꼭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야 될 사업들 또 주안점을 둔 사업들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우리 실과에 업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점점 간소화지고 그러면서 업무를 점점 이해할 수 없다보니까 자꾸만 실과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엉뚱한 방향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업무보고를 좀 뭔가 폭넓게는 갖고 가지는 못해도 업무를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갖고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할 건데 왜 이렇게 또 뭐 중복해서 질문을 하느냐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서 의원석에 서서 이 자료를 보면서 보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중복 질문 할 수밖에 없고 하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좀 주문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좀 의회사무과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적용하기에 앞서서 명품화할 수 있는,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로드맵도 같이 좀 정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생력관리형 한우사육시범, 축사환경개선시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축산지도직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두명 있습니다.

계장님은 현재 병가 중이시죠?

아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계세요? 참 안타까운 게 축산지도계가 우리 기술센터에 왜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사업이 없어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갖다 놓은 이유가 이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축산파트에서 유용미생물 생산사업을 하고…….

아니, 근데 그거 올해 한 건데, 이게 축산지도 업무로서 사업을 갖고 갈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되는데 유용미생물 솔직히 우리 축산지도직이 안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용미생물이 아닌 축산지도 업무에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거나 제대로 갖고 가는 폭이 이게 안 보여요. 업무보고나 예산서에서도, 그냥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만 할 수밖에 없이 가야 되는지? 축산지도업무를 하면서?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 다 군비고 실질적으로 축산산림과에 지도직이 가서 해도 뭐 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도 없고, 예산은 뒤따르지 않는데 뭐 몸만 왔다 갔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 조직운영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네.

분명히 좀 참작해 주시고요. 유용미생물 부분은 이거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 서류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한 5대 정도가 필요한 걸로, 총 소요량은 750톤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배양기도 확충하고, 그래서 1억 정도 지금…….

아니, 그거는 거기에 따르는 현재 미생물 시설에 따른 분석인 시설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인 이용미생물 시설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재 20% 밖에 효과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고…….

하여튼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해보고, 여러 가지 보완책도 좀 강구하고,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요성을 인정하셨을 때 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국비나 도비 여건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사업을 하시는데 꼭 필요하다면 군비로라도 부담을 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한번 실질적으로 농가에 공급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김화농기계 수리센터는 수리방안은 세우셨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마 지금 건설과에서 아마 그걸 쓰는 걸로…….

건설과에서요?

네, 협조가 들어왔는데요, 그거는 아직 결말을 못내고 있어요.

잠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어떤 활용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김화권에 배치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하면서 도로보수원들이 사무실 용도로도 좀 활용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보셔갖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 건설과에서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진·출입관계도 차량 동선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인데 공모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확실하게 아직은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공모하거나 시행을 할 때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조금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마리에 두루미평화마을 조성사업 20억짜리 들어가면서 또 있고요, 철새청정마을 문화기반시설조성사업 양지리에 들어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60억 되게…….

네.

잘못 적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애물덩어리 취급받는 시설밖에 안 돼요, 이 사업비 갖고는. 각 도로에 전에 우리 음식물 간판 갖다가 해놓으신 것 보셨죠?

네.

그거 뭐 어떤 역할을 못하고 애물단지 화 돼있죠? 철거도 못하고? 그렇듯이 이 사업이 어떤 농진청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됐다면 내용을 봤을 때 조형물이다, 포토존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 그냥 돈만 잘 못 집행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타 지역, 타 농촌들 다 전반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 대마리, 양지리 또 우리 외지인들이 왔을 때 가장 철원을 잘 느낄 수 있는 데를 거점별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정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농업인교육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농업인 교육할 때 수도작 등급표시제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하실 거죠?

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일찍 하셔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1월 초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액비 처리에 대한 부분, 살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액비살포가 늦가을서부터 이제 봄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다음에 종자선택에 대한 중요성,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우스가 내년에 한 50ha가 더 늘어납니다, 사업비상.

네.

봄이 될 수도 있고, 가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들 농가가 잘 못 선도농가들을 따라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을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시설이 확대되면서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입니다. 소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료약품 판매업소 관리는 정기적인 지도방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정만식 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의약품 업소가 124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병의원은 몇 개나 되죠?

안녕하십니까?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김덕조입니다. 본 사업소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석정 노후시설 정비사업, 안보견학 노후 시설 정비사업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 보강을 통한 고석정 관광지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부응하는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과 관광수요 증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고석정 경내에 고석정 보안등 교체공사로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및 잔디광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광장화단 옹벽 보수공사에 1,300만원, 고석정 경내 벤치 교체공사, 고석정 주차장 주차라인 도색 및 바닥 보수공사, 고석정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총 4건에 1억6,6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시설물중의 하나인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만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보견학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안보견학 주요 장소인 제2땅굴, 평화 승리 전망대의 지속적인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관광이미지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 개선공사를 통한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수요창출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제2땅굴, 평화 승리전망대, 승리전망대 보수공사로 3,600만원, 제2땅굴 입구 낙석방지 공사로 2,700, 제2땅굴 주차장 승강대기시설 보수공사 1,300, 평화전망대 주차장 배수로 정비공사 600만원, 총4건에 총 사업비 8,2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1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제2땅굴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제2땅굴 내부계단 정비 및 안전모 보관함 비가림 시설 설치 4,100만원, 안보전시관 외부 도색작업 1,600, 에어호스 보수공사로 1,3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 각종 편의시설물을 확충 보강하여 방문객들에게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관할 군부대와 상호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협의 지원 요구 등 체계적인 방안을 도모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소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보안등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고석정 경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신호등 있는 도로변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 고석정 경내에…….

경내죠?

네.

제가 전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제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승일교에서 부터 우리 산책로가 돼있는데 거기 지금 물론 논 주변에는 어떤 작물관계 때문에 좀 조명이 낮은 룩스로 이렇게 했지만 최소한 고석정 있는 신호등 앞에 식당이라든가 그 입구에는 환하게 가로등이 돼야 되지 않나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고쳐지고 있지 않거든요.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레프팅 내방객들이 앞에 업체들도 몇 개있고, 펜션도 많고, 또 숙소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서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조명을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에 보니까 내년에도 그게 빠졌는데 우리 소장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관광사업소에서는 경내 사업에 대한 것을…….

아니, 그런데 그거는 범위는 알겠지만 제안은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사업에 내에서만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떤 우리 부서에 지휘부라도 그런 제안을 해서 개선을 해줘야지, 고석정 경내만 들어온 것을 지금 문제를 사업 얘기하기는…….

사실 제가…….

사업 밖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런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 보면 사실 고석정 경내도 좀 어둡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좀 밝기도 될 것이고, 그리고 앞에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전에도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 경내가 컴컴하고, 저쪽 주차장 부지도 좀 어둡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로등 그 신호등 있는 쪽에는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좀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적관 처마에 우리가 경관조명을 사업을 한지가 몇 년 안 되는데 벌써 망가졌죠?

네.

그것도 내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보수공사에?

그 보수공사를 하느냐고 자치과 기동처리반에 전기차도 요청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래 가지고요, 그거는 연내에 그때 한번 작업은 할 수 없더라고요, 부속을 구입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안타까운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번지점프장 있는 직탕관광지 일원에 2억3,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태봉대교에도 경관조명을 한지 2년 만에 올여름에 그 많은 내방객이 왔는데도 아직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부군수님께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제안을 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의욕을 가지고들 몇 억씩 아깝지 않게 사업은 해 놓으시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보수도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래프팅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왔을 때 제대로 좀 보여줘야 되는 게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동절기에 연말에 할 수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좀 우리가 수정을,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건데,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부군수님 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모든 게 이런 조명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좀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전적지관리사업소에 관광객 입장수가 예년과 비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올해 몇 명이나 다녀갔어요?

올해 지금 한 350,000…….

그러면 예년하고는 어떻게 늘었나요? 줄었나요?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안보관광객이 연평도라든가 그 포격사건이 일어나서 일반관광객수는 줄었던 반면에 저희가 군단내의 소속 군부대 장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대에서 땅굴이라든지, 견학을 몸소 체험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인원수로는 좀 증이 됐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고생이 많지만 다행이 10%가 늘었다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객이 줄지 않도록 신경을 홍보내지는 어떤 방법을 하던지 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적관은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쉬잖아요? 그런데 전적관에서는 언제 휴일이 정해서 쉬죠?

화요일이 휴관일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50%가 월요일날 쉬고, 그다음에 수요일날 쉬고 해서…….

월, 화, 수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화요일은 전체적으로 쉬고, 월·수는…….

50%를 월요일 날 쉬고, 50%는 수요일 날 쉬게 이렇게 됐습니다.

운영은 화요일만 안 돼고, 월·수는 되는 거네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요일은 직원 한명도 출근을 안 하나요?

그렇죠, 전체가 다 휴관일이니까요.

그러면 원거리에서 남쪽이라든가 뭐 하여간 서울 원거리에서 현지 안보관광차가 왔을 때 안내자도 없고, 텅텅 비어있다면 그 사람이 여기까지 먼데를 왔다가 돌아갈 때 상당히 섭섭해 하고, 철원에 이미지라든가, 그런 민원도 발생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뭐, 민원까지 발생을 할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모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휴관일이 정해져 있고, 또 연중무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관일은 홍보가 돼있고, 그거 모르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감을 느끼고 가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거고, 어차피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은 전체 휴관일이고, 안보견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홍보가 다 돼있습니다.

화요일에 전혀 운영을 안 하는데 이곳을 찾는 외래인들 한테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라도 하나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현지를 갔더니 아주 관광지인데 철원에 대표관광지인데 쓸쓸하고 아무도 없더라, 뭐 오늘 운영을 안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얘기를 몇 사람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인원이 적지만 좀 앞으로 한번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검토를 하셔서 이곳을 찾는 사람이 서운해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관내 사람도 거기 와가지고 몇 십명이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화요일 날 하필이면 화요일 날 갔나 봐요, 근데 안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더라 하는 얘기 관내사람들이야 뭐 또 가면 되는데 솔직히 저 부산이나 전라도, 경상도 저기 먼 곳에서 모처럼 왔을 때 모르고 그런 것도 상당히 힘든 얘기는 얘기인데 혹시 그렇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장님 코끼리 만져봤다고 그러나 자기 당한 입장만 가지고 아무래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늘고, 갔을 때 활성화 돼있다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이 잘 못했단 말이냐 그럴 텐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활성화 되고 그랬던 원인이 토요일, 일요일 마다 생활개선회장이 우리 먹거리 장터, 주말에 향토음식 만들어 팔고 그거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코레일 관광객 유치할 때 마다 반짝 장터운영하고…….

예, 그걸 하는데 그래서 더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았는가,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거기서 이렇게 우리 철원농특산물 전부하니까 그래서 참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두 과에서 좀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그전에는 직원들이 저기한다고 제가 좀 질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직원들이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거기 꽃 한포기라도 거기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석정에다가 장식해놓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변화하려고 애를 쓰는구나.’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어느쪽을 한 거죠?

지금 저희 광장, 주차장, 저쪽 잔디광장…….

저쪽 바깥에 쪽 했죠?

바깥에 있는 것 세군데 다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수도과에서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로 해갖고 우리 사무실 1층, 2층에 대한 화장실도 리모델링 다 완료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금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아니, 몇 월달에?

1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랬죠, 10월 달에 그때 행사할 때 그때는 안 되어 있어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안 했어요, 내가 그래서 다 잘돼있는데 이거 하나가 흠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화장실은 다 했습니다.

다 다른 거는 좋은데 그게 뭐야 화장실이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10월 달 그때 봤을 때 이거 안 되어있었는데 여기 된 것으로 돼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잘 하셨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청소 관리인원이 어떻게 배치가 됐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인력 하반기에 3명을을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청사 그러는 데는 문제없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이 불평이 많았었는데 힘들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번 얘기해서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 더 멋지게 우리 관문인 고석정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화요일 날 안내원 배치에 대해서 검토 해달라고 그랬는데 방금 생각이 나서 직원들은 힘들면 민간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 희망자 그런 사람들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그러면 접수받아서 점심값만 지불한다든가 해가지고 연중 화요일 날도 쉬지 않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관광은 할 수 없지만…….

그 안내라고 하면, 전화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당직자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안내는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서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일단 전화연결을 다 연결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은 다 해드리고, 안내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외래 온 사람들이 전화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관광사업소 오면 사람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내, 또 여기까지 와서 그 안에 이제 우리 전시물도 있고 그런 정도를 경내라든가 아니면 전적관 안의 전시물이라도 구경하고 갈 수 있고 또 전적관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가벼운 상식이지만 얘기할 수도 있고, 전화하고는 좀 다르고, 딱 가면 사람 있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라고 방금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사무실의 통일관이라든가, 안보관 전시물을 견학한다든가 그런 문제까지 정도고 사실 코스 운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그쪽에서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자원봉사해가지고 한다면 나라도 하루 화요일 날 근무하고 싶은 뭐 이렇게 자원봉사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 바이블테마파크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적관관리사무소 안보관광 사업에 운영상에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운영에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바이블월드를 유치하게 된다고 하면 유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저희 축구장 있는데 그다음에 주차장 이쪽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잔디광장 이렇게 세군데 다가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블월드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 안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이 돼야 될 것이고,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안보관광코스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만 밖에서 확보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주차를 관리하면서 매표하고 한다고 하면 안보견학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보견학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주차장 동선이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안보관광 오시는 분들이나 또 고석정 경내를 둘러보시는 분들이 주차장동선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사항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주차장동선은 어느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주차장은 정책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보면 이쪽 Y진지…….

아니, 전적관 주차장…….

예, 그니까 주차장 부지를 훈련장 있는 쪽에다가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바이블월드는요?

바이블월드도 그쪽에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월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고요, 우리 주차장은 지금 그쪽으로 확보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선이 많이 달라지는데, 거기서 요금을 징수하거나 그다음에 전적관관리사무소에서 관광안내원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차피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달라질 수밖에는 없죠.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주차장을 갖다가 Y진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안내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대기하는 대기 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사업예산편성 상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또 뭐냐면 지금 만약에 포사격으로 인해서 바이블월드뿐만 아니라 우리 전적관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 못할 시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별개의 장소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것들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주차장인데 지금 주차장 할 수 있는 그 일부의 여건이 하나도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부 승용차들이 아닌 대형버스들이 올 경우, 전체관람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그다음에 우리 여행사에서 버스 운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셔틀 운영하는 거요?

네,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관계로 인해서 저희 주차장이 더 면적이 좀 더 확보돼야 된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에 성수기 때 차량들이 한번 들어오면 셔틀버스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하는 시간은 보통 안보관광코스 3시간에서 3시 반 잡고, 와서 점심밥을 먹는다든가 강을 내려갔다가 오면 보통 한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차 한 대가 주차를 해놓으면 5시간 정도가 파킹되고 있다고 보면 계속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주차장이 면적확보가 무척 많이 돼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블월드에서도 저희 고석정에서도 일단 안보라든가, 우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필수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된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조건이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차장이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저희 그 주차장에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고요. 일단 주차장확보는 정책과에서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서 지금 바이블월들 측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차장 얘기라는 것이 우리 전적관하고 거기감이 있다 보면…….

관광…….

그다음에 Y진지훈련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 기간 동안에 내내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사격포를 실시하거나 훈련을 실시할 때는 그것이 또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거기에 임시적인 운영시설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될 부분이 그쪽으로 주차장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전적관관리사무소에서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연의 우리 사업을 전부 이제 거기에만 메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전적관 운영에 대한 부분 중에서 주차장 부분은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바이블월드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유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양쪽을 그 시설들이 들어가 놓으면 실질적으로 바이블월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전적관을 다 싸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안팎으로.

예.

그렇게 되면 주차장 여건도 안 되고, 모든 게 전적관 운영에 여건이 전적관 운영을 일부 길을 터주면서 그것이 같이 돼야지 제가 볼때는 동선자체가 다 막혀버려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그쪽 바이블월드 측하고 우리 추진하고 정책과에 다가도 요구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저희 안보견학코스에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가 돼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바이블월드 그 주차장도 확보가 같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블월드 주차장이 문혜리 쪽이라든가, 이쪽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는 뭐 단체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버스를 갖다 손님 내려놓고, 차는 문혜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다 끝난다고 연락이 오면 데리러 오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 단체손님만이 아닌 가족단위로 왔을 때 그때 우리 주차장은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는 선별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고요. 또 그 동선을 말씀 하시는데 동선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주차장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쪽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궁예도성 쪽은 어떠세요? 그쪽의 농경지 쪽은? 바이블월드에다가 그쪽 우리 주차장 고석정 우리 전적관관리사무소 안보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확보를 그쪽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동선이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여기 들어오는 거나, 랜드 시설 옆 가운데로 잔디광장에도 바이블월드 시설물은 들어섭니다.

아니, 그래서 애매한데 그나마 그래도 동선에 혼란이 안 다가서려면…….

그래서 그 거리 동선이라고 하면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 주변에도 바이블월드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게 같이 선행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에 무슨 시설물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은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게 없고, 지금 주차장을 어디다가 확보됐다는 것 자체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표소라든가 그러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도 넣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난처하겠네, 그죠? 난처하고, 전적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는 참 답답하고 난처하실 텐데 하여튼 저희도 답답해서 아주 광범위한 면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옹색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답답해서 주문 드렸는데요. 하여튼 우리 고유의 전적관 안보관광 운영에도 무리가 없도록 좀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홍완선입니다. 본 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운영으로 처리용량은 1일 200톤이며, 사용료는 통당 허가대상은 4,000원이고, 신고대상은 2,000원으로서 내년 총사업비는 1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로 11월 21일 기준 18,326톤을 처리하여 7,2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0,000톤의 처리하여 1억2,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70톤이며, 사용료는 톤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200만원이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17,918톤을 처리하여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0톤을 처리하여 4,0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갈말하수처리장이 1일 4,500톤, 김화하수처리장이 1일 2,500톤,, 육단소규모하수처리장이 1일 450톤, 내년 초부터 가동예정인 동송하수처리장이 1일 6,000톤으로서 사업비는 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882,000톤을 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270,0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러지 퇴비화 공급입니다. 처리용량은 연 6,200톤으로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4,210톤이며, 내년도에는 5,0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중간처리수 자원화사업으로서 생산량은 1일 20톤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76톤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내년도에는 2,5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3페이지하고 7페이지 하고 같이 묶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가 지금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양돈 두수에 의해서 마릿수에 의해서 구분되는 겁니까?

허가대상은 이제 면적이 1,000㎡이상 다르고, 신고대상은 50에서 1,000㎡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허가대상은 몇 개고, 신고대상은 몇 개고 이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허가대상은 지금 53개 업체가 있고, 신고대상은 15개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양돈 농가죠?

네.

그럼 철원군 양돈농가가 68농가라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반입하는 농가고, 실제 저희 철원군에 가입되는 농가는 허가대상이 73농가고, 신고대상이 35농가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8농가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여기 위생처리사업소에 반입이 되는 게 68농가라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반입농가수는 53농가가 지금…….

아니, 신고사항은…….

아니, 허가가 53이고, 신고가 15해서…….

68농가죠?

네.

그러면 68농가의 108농가라고 하면 40농가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체처리시설이 있어가지고 자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방법이 없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벌판으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축산농가가 몇 군데 입니까? 그거는 축산산림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죠?

글쎄요, 그 사항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4군데 밖에 없는데, 이게 40농가가…….

글쎄요, 저희한테 반입이 안 되는 농가는 자체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입이 되는 거는 68농가, 전체농가는 108농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농가는 자체 소화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가 축산농가에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처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200톤은 시설용량이 그런데 구제역 때문에 지금 한 80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0톤이요?

1일 평균 지금 반입되는 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없으셔서 그런 거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7페이지하고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하고 나면 슬러지를 처리하고 나머지 중간처리수를 지금 액비살포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나갔을 텐데?

저희는 구제역 때문에 많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액비를 내보내는 것은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200톤 탱크가 몇 개가 있는 거죠?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대라고 그랬네? 7페이지에 보니까 3개라고 그랬는데 3개입니까?

네, 200톤짜리가 3개 입니다.

200톤짜리가 3개라 그래도 이게 뭐 계속 생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산이 돼서 나가면…….

생산은 필요할 때 그렇게 추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용량만 크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676톤인데 거의 운영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네, 적었습니다, 물량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물량이 적었습니다.

네,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처리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밖에서 탱크차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처리용량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농가에서 반입한다는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주는데 그 비용이 1톤에 4,000원이고, 2,000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비용은 반입농가에서 부담을…….

축산농가 부담이잖아요?

네,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잘 알았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윤규입니다. 내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총 여섯 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다부환경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말까지 3년간에 걸쳐서 47억6,490만원에 용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년도에 13억8,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는 17억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 청소인력 및 장비는 청소인력이 33명, 청소장비가 1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행폐기물과 재활용, 가연성, 비가연성을 망라해서 8,012톤이 수집운반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내년도에는 2년차 대행계약을 12월 중에 추진을 하고, 내구연수가 경과된 청소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외부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색상을 밝고 깨끗한 색체로 디자인을 해서 청정이미지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청소차량 12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대당 150만원씩 1,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안과 디자인을 확정해서 확정된 디자인에 의해서 8월내에 도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동 기계장비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PET압축기 성능을 개선해서 재활용동 근무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재활용 PET압축기 기능보강 1대와 집진시설을 2대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4~5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균형장비 보강을 통해서 재활용품 생산력을 증대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적재장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생산된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적재공간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훼손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콘크리트 포장 3,20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억5,000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단계사업으로서 약 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생태블럭 설치와 암거수로관설치, 콘크리트포장 일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월 중에 설계를 해서 9월 이내에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가림시설이 추가로 1억5,000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거는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화격자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격자의 마모와 노후로 소각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보수해서 소각로 기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각로에서 연간 소각되는 량은 5,05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04개 노후수관 교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소각로 화격자 그레이트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8,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발전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가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자체전력을 생산해서 시설운영비 절감을 기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열량은 연간 18,000톤이 되겠습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2.5톤 정도가 되겠는데 총 발생량 대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20%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이용해서 청사난방용으로다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전부다 신재생에너지 대체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4억4,000만원, 군비 4억4,000만원해서 8억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0kwh 증기터빈 1식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 한 8,000만원 상당의 전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3~4월 중에 발주가 돼서 연내에 가동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페이지에 청소차는 지금 12대인데 운전하는 기사님은 10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가 2대가 서있는데 이래서 서있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자체 차, 우리가 준 차가 9대, 자체소유차가 3대 그래서 12대입니다.

아니, 12대인데 12대가 다 이렇게 운영이…….

풀가동…….

풀가동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전기사가 12명이 돼야 되는데…….

12명이 안 되도 10명이서 차량만 바꿔서 돌아간다는 그런 얘깁니다.

네, 그런 얘깁니까?

네.

그럼 지금 여기 내년도에 2대를 지금 교체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는데 그 교체는 업체소유는 결국은…….

업체소유는 저희가 손 안 대고…….

저희 것만…….

우리가 무상으로 준 차에 대해서만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가동이 안 되는 것 그거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업체소유도 결국은 노후화돼가지고 기간이 다 되면…….

그거는 본인들이 해야죠.

본인들이 교체하는 겁니까?

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재활용품 수익금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업무보고를 드릴 때 한 1억8,000예상을 했었어요, 현재로다가는 1억3,000, 1억 한 4,000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아직도 12월서부터 3월말까지 4~5개월 개월 남았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억3,000…….

근데요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증가추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한 1억2,000봤습니다. 수익이 작년보다 한 5,000에서 6,0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물량의 증가입니까? 아니면 가격의 상승입니까?

물량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좀 적었어요. 금년도에는 가격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