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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6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철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굿모닝 서구 아침방송 저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아침 방송이 항상 기대가 됩니다. 프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츄어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아침 방송을 하니 굉장히 신선하고 방송이 기다려지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멘트도 좋은 것 같고 저도 가끔 메모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좋은 친절할 수 있게 열어놓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이 이런 계기로 인해 친절이 더 향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직원들 친절도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도 한가지 사진을 게시하고 계시는데 직원들 게시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돼서 그동안은 그냥 표창하고 인센티브로 산업시찰 기회만 부여했는데요. 저희 구청 현관 로비에 친절공무원으로 매 분기마다 네명씩 바뀌어서 게시를 하게되다보니까 친절한 사람으로 이미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정돼서 널리 알리기 때문에 앞으로 친절해야 되겠다는 직원들 의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보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친절한 공무원이라 게시되면 친절하고싶지 않아도 친절해질 것 같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너무 잘 하고 계시고요. 구정홍보란에도 게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더 향상될 것 같고 다른 직원들도 내가 친절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낄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친절교육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 대상으로도 하고 공익근무요원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직원들이 만족은 하십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전에 보면 교육은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서로 꺼리거든요. 어떤 때는 강사가 간단한 행위같은 것을 시키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을 안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때는 주로 스토리 위주로 재미있게 진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호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한가지라도 친절해야지만 구민들한테 항상 친절한 관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것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불참하려고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3회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참석해서 교육은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교육을 저도 여러번 받아봤는데요. 친절교육을 받았을 때 직원들의 만족도 검사를 해보셔서 어느 부분에 부족함이 있나 해서 강사를 아무나 섭외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섭외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요구하셔서 직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친절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교육을 받았지만 이건 틀렸어, 저희 양식이 있잖아요. 설문지 조사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그런 설문지를 해서 간단하게 해서 어떤 부분에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보완해야 되는지 설문조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친절교육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셔서 강사를 섭외할 때 중점을 둬서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과에서 친절교육만 실시하고 이후에 성과분석은 해본적은 없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설문지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서 후에 어떤 방향으로 친절교육이나 친절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행정감사도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들하고 아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벼운 것 하나 물어볼께요. 친절공무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에 보면 6-20쪽 처음에는 반지로 하다가 뱃지로 했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금값이 인상되다보니까요 도저히...

문순석위원

반지로 하는것과 뱃지로 하는 것이 금 돈수가 다른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금액의 차이는 없는데요. 반지 같은 경우는 잘 안찹니다. 그래서 뱃지같은 것은 패용을 할수도 있지 않나 해서...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친절해서 공무원이 친절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내가 열심히 해도 남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조금을 해도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반지와 뱃지의 용도를 보면 반지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도 감추고 잘 안 보여주는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친절공무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안 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뱃지라는 것은 차고 다니는 것이니까 보고 저 분이 우리 청내 친절공무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거죠. 반지했을 때와 뱃지했을 때와 차치점은 있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차이점은 없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반지를 해주든 뱃지를 해주든 의식적으로 패용하거나 끼고 다니는 것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니까 상징적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순석위원

착용을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착용을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착용을 하거나 뱃지를 달면 그것도 좋은 친절도에 대한 결과물로 인해서 친절공무원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사후 자기가 친절공무원이라고 스스로인식하라고 한 것 뿐이지 굳이 저희가 반지를 끼어라 뱃지를 달아라...

문순석위원

민원실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표창을 하고 매년 1회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합니다. 가족동반해가지고요.

문순석위원

그것은 보이지 않게 하는거고 친절공무원이 이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표시가 있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구청 현관 로비에 매분기별로 네명씩 구청장 표창을 하면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문순석위원

바뀌면...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바뀌면 또 배너 형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찌됐든 본인들이 친절하게 해서 타의 모범이 됐다 하면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일을 홍보해주는 것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별로 자기를 나타내주는 것을 쑥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일 하고 친절공무원이 되면 당당하게 뱃지 차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친절한 공무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스스로 표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것은 직원들에 대한 의식구조를 한번은 조사해보는 것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하면 친절공무원에 대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친절공무원이구나 알리는 괜찮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6-32쪽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용지가 있죠? 다 쓰면 바꿔줘야 되는데 어떤식으로 합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관리유지비를 세우고 있고 관리유지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순석위원

그 회사에서 용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열어서 확인을 하는겁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담당 직원이 있어서 매주 한번씩 현장을 순회를 하고 용지를 확인해서 용역회사로 연락을 합니다.

문순석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혹시 용지가 떨어져서 발급을 했는데 안나온 경우가 혹시 한번이라도 있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전에 용지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 예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검단지역 탑병원을 예정지역으로 선정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민원인들이 다니기에 시내버스라든지 노선이 불편한 관계로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2012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가 검단지역에는 1동주민센터 안에 민원발급기 한대밖에 없어서 한군데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해야되지 않나 해서 검토한 것이 탑병원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 탑병원에서 기기를 설치할 경우 기기설치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탑병원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주민들 접근성이 좀 좋지않지 않느냐 해서 검단4동청사를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거기가 좋은지 탑병원이 좋은지 추후 비교검토해서 설치할 시기에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민원발급기가 토.일요일 사용 가능한 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외부에 설치했을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검단4동이 그래도 새로 청사를 지어서 깨끗하고 넓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단4동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고 물론 비용적인 면에서는 탑병원에서 절반을 부담하니까 낫다고 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탑병원은 사실상 시내버스도 안가고 거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최준석 4동장님 추천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청사가 없었을 때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4동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탑병원은 환자들에 국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여론을 좀더 들어보시고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비교검토해서 좀더 나은 곳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민원과다보니까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친절공무원에 두 번 이상 선정되신 분 계신가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동종의 시장은 2회 이상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동일 종류의 시상을 할 경우는 4년,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상하든가 하는데 두 번 올라오면 거의 추가로 시상은 배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유가 뭐예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많은 직원 중에 어느 직원만 한번 친절공무원으로 받았는데 또 받게 되면, 친절하면 받아야 되는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너무 한 직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조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올해 한번 친절공무원에 선정됐다 하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선정 안되는 것 아니에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인식을 합니다. 친절공무원을 한번 선정돼서 표창 받고 인센티브도 주고 했으면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

친절도에 대한 질이 높아질 것 같지 않아요. 한번 해서 배제시켜놓고 앞으로 그럴 기회가 전혀 없는데, 시찰을 갈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부상도 있고 한데 그래도 언제든지 나는 열심히 하면 친절공무원이 될 수있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해야 더 노력하지 않을까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표창 인원이 분기별 4명으로 제한돼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천환

문천환위원

표창 아니고 다른 걸로 하더라도 친절공무원에 대한 명예를 살려줄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중요하잖아요.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로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구청장 표창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진짜 친절한 공무원이다 하면 시장 표창이나 장관 표창을 추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진짜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인정하면.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야 기대감도 갖고 좀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하는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친절도 서비스 조사를 한걸 보면 전년에 비해서 좀 좋아졌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향상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현장친절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전화친절도에 비해서?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반 서비스 금융회사나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회사 같으면 몸에 배어서 마무리인사까지 잘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마지막 멘트까지 해 주면 더 친절하게 느끼는데 그런 것을 못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응대, 중간, 마무리단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을 타파해야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여러번 가봤어요. 가보면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예를 들어 증을 하나 떼러 갔다 그럼 받아놓고 휙 돌아서서 찾으러 서류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기다려요.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빨리 찾아다가 주는데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몸에 밴 친절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개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서류 찾아오고 하면서 내 것도 찾아다 줘 이런식으로도 할수 있잖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기분, 외톨이 된 기분, 뭔가 민원인에게 집중 안하는 산란한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요. 그런것만 타파한다고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부서별 서비스 질, 민원봉사과가 B등급이예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A등급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되는데 안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 안드세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처음에 민원인 오시면 인사를 하고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어보고 그 당시는 친절하게 응대하고 처리하는데 돌아가실 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면 더 기분좋게 민원인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인이 처리하고 돌아가실 때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천환

문천환위원

전년도에도 복장이나 두발문제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구에 들어갔을 때 안되면 복장이라도 통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하게끔 반복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민원창구에 들어가서부터 분위기가 틀려지면 여기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텐데 딱 들어가서부터 그런게 안보이고 산만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 써서 결과물을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21쪽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2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이게 민원 서류를 제출하고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갈등이 있거나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처리 불가능하다 민원인과 옥신각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민원 건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민원인과 마찰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의결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됐던 사항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우선은 관계공무원들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반증이 되는거고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부서에서 그렇게 갈등이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만큼 크게 확대를 안했겠죠.
천환

문천환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 필요없는 위원회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했는데 단서조항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조례상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따로 설치해서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6-32쪽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검단쪽에는 검단1동주민센터 한군데에만 돼 있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청사 안에 1대 설치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청사 안에 설치해서 근무시간 외에 24시간 풀가동을 안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실내에 하게 됐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이게 2002년 12월에 설치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검단이 분동되기 전으로 인구가 5만이 넘고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줄을 서야되고 하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급한 사람은 창구에 신청안하고 발급기에서 서류를 떼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담당자의 부담을 어느정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도 한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효과를 많이 보려고하면 외부에 설치해서 시간을 좀 연장해서 운영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더 볼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검단1동주민센터 안에 설치된 발급기는 관리이전을 해서 검단1동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기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했었습니다. 대체취득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구예산 형편상 재정형편이 안좋다고 해서 1대 발급기 설치 예산이 확보 안됐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때 새로 대체취득해서 설치하게 되면 실외가 더 나을 경우는...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있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너무 오래돼서 고장도 낮고 민원처리하는 종류가 한두가지가 부족하거든요.
천환

문천환위원

10년 정도 된거네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원래 기기 내구년수가 5년에서 7년정도 되는데 기간도 지났고 해서 거기는 새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체취득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 검단1동 쪽은 민원인도 많고 한데 실내에 돼 있어서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다음에 새로 설치하게 되면 장소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29쪽 호적민원 처리사항 보겠습니다. 기타에 3,149건인데 기타는 무슨 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호적을 처리하다보면 직권정정하는 것이 있고 정정신고 외에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이런 것 말고 정정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정정신고 외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포함됩니다.

문현주위원장

굉장히 많네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신고서에 의해서 신청해서 처리하는 것 말고도 그 외에 처리하는 건이 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보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인허가 사항을 보면 취하가 불가가 26건, 반려 12건, 취하 217건, 기타 34건입니다. 취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고서 민원인의 사정에 의해 취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유기한문서 같은 경우는 20일, 10일, 5일, 3일 이렇게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인과 문제가 있을 경우나 아니면 인허가 사항으로 부적합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인이 직접 취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민원 부서에서 어떤 문제로 취하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유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보통 인허가 관한 민원접수는 복합민원이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건축과, 환경보전과, 경제지원과 이런 데는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취하 민원은 문제가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는 취하 내용에 대해서 따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지는 못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루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경제지원과 취가 8건, 환경보전과 16건, 위생과 8건, 건축과 26건으로 건축과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건축과가 260건 중 인허가 취하가 150건, 신고 신청이 110건으로 한달에 보통 인허가 취하된 것이 계산해보니까 12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취하시킨 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특히나 건축과는 건축허가신청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허가 취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는 안받고 현황만 뽑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저희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할수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인허가사항 중 취하처리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취하됐는지는 그 사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민원이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자기가 이것을 취하시키거나 반려시키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만약 예를 들어 건축과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는데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확인 이런 부서간의 협의조정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복합적인 사유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와 협의 돼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될 수 있겠지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안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처리 안되는 것을 계속 민원서류는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접수하는 민원봉사과에서도 처리기간 내에 처리 안하면 1,2,3회 계속 독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리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하 건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해당 부서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예를 들어 건축과 기한은 며칠이예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는 규모에 따라 다른데 최장이 30일정도입니다.

문현주위원장

30일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허가 낼 때 허가 기간이 기억은 안나는데 보통 복합민원으로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소방법, 장애인법 이 네가지 법이 다 맞아야 허가가 납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이런 경우가 복합민원이잖습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이럴 때 예를 들어 3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것을 공무원이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민원인이 서류를 100% 서류를 다 해오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해오는 민원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거나 했을 때 공무원이 보완이나 시정을 해야 되는데 보완, 시정을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해당 부서에서 실무자들은 인허가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서류가 발생되면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자기가 보완을 시키는데 민원인이 외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할 경우는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했을 경우는 그 지연통보기간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완하는 기간이 만약 3일이라든지 5일이라든지 되면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빠집니다.

문현주위원장

예를 들어 30일인데 그럼 35일로 되는거네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서류 보완기간을 만약 민원인한테 요구했을 경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공무원이 이 서류를 즉시 타부서에 보내거나 보완 요청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방치를 해놨다가 기일이 지나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취하를 요구해서 취하하자마자 바로 다시 재접수를 하게합니다. 그렇게 다시 접수하게 만들어서 더군다나 취하를 안할 경우 반려를 시킵니다. 취하를 안하면 반려를 시킬 때는 행정이 얼마나 불편하고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거예요. 특히 건축과나,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과장님을 지금 출석 못시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본 위원도 건축과에 여러 건으로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해요. 이것을 즉시 보완하거나 해야되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날짜가 지나면 아까 과장님께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유도예요. 공무원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처리기한 지났기 때문에. 자기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취하시키게 하고 다시 동일인으로 재접수를 하게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못받아서 말씀을 정확히 못드리겠지만 그런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쇄도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게 시정이 돼야되요. 제가 해마다 누누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복합민원에 대해서 계속 1년에 한번씩 지적하는 사항인데 특히나 건축과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을 해서 바로바로 즉시 보내서 처리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방치해놨다가 자기 감사 지적사항이 되니까 민원인들한테 취하를 하게 만들고 또 이것을 취하를 하는 사유가 뭔지는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해와라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민원부서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그런 인지를 할수있게 저쪽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한번 그런 것을 지적하시거나 하면 그런 사례가 빈번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제도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 자료가 넘어오다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째됐든 제가 지적을 해야되는 부분이기에 말씀드린거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취하했을 때 수입인지는 없어지는 겁니까, 반환되는 겁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이미 신청 서류에 관련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취하나 반려한다고 되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다시 접수를 하게되면 또다시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는겁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되죠.

문현주위원장

그러니 민원인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도 보고, 몇 푼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지연돼서 그만큼 손해를 보고 민원인들이 얼마나 행정이 불편하게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겁니다. 취하를 시키면 수입인지는 붙이지 않게 해야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새로운 신청 건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접수할 때 수입인지에 도장이 찍히는 겁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처리건수는 접수 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나 반려했다가 다시 접수한다고 그 건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문현주위원장

어찌됐던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민원인들이 이런 수입인지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해서 민원인들이 인허가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타부서 협조요청도 좀 늦게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민원을 제가 몇건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돼서 불편하지 않게, 제가 처음에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죠?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 1회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1회 방문해서 해결은 안되겠지만 보완, 시정할 수 있게 해서 민원인들이 여러차례 구에 방문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원인들이 그런 인허가사항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민원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 문서를 이송하는 과정에 담당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는 숙지시켜서 민원인들이 인허가 서류 제출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부서 담당자들이 인허가 서류를 받을 때 저희가 한번 조치는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본 위원도 이 취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과 담당 불러서 제가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지원과

11시 11분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희영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 중지

13시 04분 감사 속개

김진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진규 위원입니다. 문현주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안암도 선착장이 재판 중에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재판을 몇 번이나 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공판은 한번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10월 11일날 11시에 재판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10월 25일 11시에 했고요 1차 심리가. 그리고 11월 15일 4시 반에 2차 심리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10월 11일 11시 재판은 연기됐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12월 13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재판을 왜 하게된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당초 설계돼있는 선착장 보도육교가 부력을 해서 뜨게 만드는 것 폰튼을 설치해서 했는데 설계 결함으로 인해 보도육교가 자꾸 비틀어져서요.

문순석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 도면과 사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처음 시공줄 때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에서 그냥 주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일상감사만 하고요. 그 설계 역학이 제대로 맞는가는 심의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을 보고 과장님이 직접 발주를 준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제가 왔을 때는, 저는 공사 중간에 왔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공사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설계 자체가 전혀 잘못됐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에요. 이런 도면이 부실하고 도면이 이렇게 왔을텐데도 이런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맞긴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과에 전문 토목직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도 관련 부서에 의뢰해서 심사를 전문토목직들이 하는데요.

문순석위원

그럼 경제지원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책임은 저희가 시행부서니까 책임은 있죠 저희도.

문순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 도면 왔을 때 안보셨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는 공사 중에 발령이 나서 왔고요. 그 전에 시행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 전에는 과장님이 누구셨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이혁원 과장입니다.

문순석위원

전직 과장님이 책임이 있지 나중에 온 과장님은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니죠,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잡아서 확실하게 공사를 하게끔 해야죠.

문순석위원

여기 지금 차액이 8억 8천으로 처음에 됐는데 이게 2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됐죠? 설계변경 하면서?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1차, 2차 재판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직 서류심리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도면을 보면 아마 이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볼 거에요. 왜냐하면 부력에 의해서 높낮이가 조정되는 것은 분명히 지주돌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이 스팬스가 없어야 되는겁니다. 그래야지 기울기가 기울어지지 않고 그냥 축이 90도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보게 되면 기둥을 세우는 부분에 유수가 많아서 즉 기둥에 닿는 부분이 너무 멀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는 우측으로 기울고 물이 나가면 좌측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본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밀물 때는 우측으로 기울고 썰물 때는 좌측으로 기울어 전혀 사람 보행이 불가능한 도면을 갖다놓고 설계를 한거예요. 대한민국 선착장에 이런 설계를 가지고 하는데는 저는 처음봤어요. 한강이라든지 다른 나루터 선착장을 가봐도 다 부력에 의해서, 통로는 그대로 있되 배를 타고 내리는 데만 부력에 의해서 물의 조정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예를 들어 배를 타고 내리는거지 전체적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가 240미터인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240미터가 전부 물 부력에 의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게 설계가 돼있는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앞에 두개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되도록...

문순석위원

이런 설계는 대한민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선착장 돼 있는데 봤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도 이렇게 설치된 것은 처음봤기 때문에요.

문순석위원

모델도 없는 설계로 시공을 해서 시행착오로 공기도 늦어지고 게다가 2억 8천 7백만원이나 추가돼서 공사를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전문적인 검토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좀 그쪽은 특수한 경우라...

문순석위원

이게 말이에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현장에 가보지 않고 시설물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될지 전혀 고려치 않고 시공사의 말만 듣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설계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 잘 가동한다고 해서 아마 시공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계능력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문순석위원

설계능력이 없으면 보는 눈이라도 있으셔야지. 보는 눈도 없고 설계 능력도 없으니까 남이 해주는 대로 해놓다보니까 이렇게 잘못돼서 지금 재판에 회부돼서 이렇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요. 금액만 청구하는 걸로 돼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금액 외 다른 것도 더 첨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시공사들이 관급공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 문제는 어떤식으로든지 재판에 이겨가지고 손실된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께요. 지금 십정도 가면 도살장에 아치공사 했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몇월에 완공했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금년 7월달인가...

문순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치 기장이 12미터 정도 되죠? 도면 보여드릴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관급공사를 주게 되면 사업체로부터 서류를 다 받지요? 서류 받는 중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는걸 qkewy?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여기 지금 소재지하고 공장하고 달라도 사무실은 적어도 공장이 평수가 크면 직접확인증명서를 발급할수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그런데 만일에 사무실이 지하에서 한 10평,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소재지가 인천 서구 심곡동 00번지, 공장도 사업자등록증137-12oo에 심곡동 번지수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생산을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이런 확인서를 받고 거기에 발주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현장을 가봤는데 사무실 들어가는 문은 지하이기 때문에 보통 90에서 180정도, 한 2미터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12미터짜리 골조물을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나와서 조립을 했습니다. 설치하면서.

문순석위원

그래요? 확인 해보셨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전체는 이동도 못하기 때문에요. 조립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생산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사무실에서 지금 높이가 약 2미터 넒이가 약1미터가 안되는 약 90정도 되는 저런 출입문 안에서 이런 12미터가 넘고 고가 4미터 50, 지하에 매설된 것 빼고 지상으로만 4미터 50이네요. 그런데 그런 골조물을 이런 사무실에서 제작을 해서 할수 있느냐를 묻는거죠.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진짜 하느냐 안하냐를 파악해보려고 담당자가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순석위원

담당자 어느분이 나가셨어요?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김옥이씨가요. 지금은 인재육성과 발령났습니다.

문순석위원

팀장님 나가 보셨어요?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문순석위원

왜 말씀드리냐하면 이런 조형물을 제작하려면 공장이 따로 있어야 하거든요. 공장이 없으면 직접생산확인서를 뗄수 없기 때문에 이 발주를 맡을 수가 없는 거에요. 서류가 갖춰져 있고 서류를 전부 가라로 만들어다주고 공사 발주를 받아서 일을 할수 있다는건 상식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발부한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의뢰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그렇게 된거죠 사실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내부 서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문순석위원

와서 보세요. 구청에서 발부한 것인지 다른 기관에서 확인해서 발부해서 구청은 이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서류 오니까 보기만하고 서류 다 갖춰졌으니까 그냥 발주준건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는 발주의뢰만 넘기니까요.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길게 이야기해도 답이 안나오니까 그만두고. 이것을 설계용역을 할 때 1차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2,094만 9천원, 2차에 1,989만원, 3차에 2,047만 2천원, 4차에 1,640만원, 원래 공사가 얼마짜리입니까?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원래 예산이 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2천만원짜리까지가 그때 당시는 수의계약이었죠?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번 7월 이후로 1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내려왔죠?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2천만원짜리를 2,940만원에 이렇게 견적서가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원래 2천...

문순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답변을 해보세요. 2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인데 2천만원이 넘으면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죠?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기획홍보실에서 계약심사를 받으면 그게 어디로 옵니까? 2천만원짜리 공사인데 2천만원이 넘어서 기획홍보실에서 계약심사를 받았어요, 너무 많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공사다, 너무 비싸다 아니면 이것은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받아서 내려오면 재무과로 갑니까, 경제과로 갑니까?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문순석위원

재무과로 가죠?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예.

문순석위원

재무과에서는 2천만원짜리 공사를 당연히 지금 제일 많은 것이 2,400, 2천만원이 넘으면 재무과에서도 결재 안해주죠?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수의계약조건이 2,200까지입니다.

문순석위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까지죠?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예.

문순석위원

그럼 2천만원까지 맞죠. 부가세 포함해서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부분이냐 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 2천만원짜리 공사를 합니다. 설계서를 받았어요 발주하려고. 그런데 2천만원이 넘었어요. 2천만원이 넘다보니까 기획홍보실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봐서 2천만원이 넘었으니까 결재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설계가 똑같은 기간에 4월, 5월, 5월, 6월 2011년도 이렇게 설계서가 왔냐면 기획홍보실에 계약심사하러 가면 재무과로 내려보내 재무과에서는 2천만원 넘으니까 결재 안해줘 그러면 지금 경제과에서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다보니까 가격이 틀려진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4차에는 2천만원짜리 공사가 2천만원이 넘게 돼 있다가 1,640만원까지 내려옵니다 견적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사 얼마에 했습니까?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그 금액에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1,640에 했죠?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원이 넘게 하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19,78만 9천원짜리... 공사가 7월달에 됐죠? 마무리가?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보통 공사는 2011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12월까지만 마무리 지으면 됩니까?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늦게 해도 아무 불편 없는거예요?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공사를 발주하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3월달에 해줘도 되고 2월달에 해줘도 되는 것을 10월, 8월까지 늦어지면 누가 불편합니까? 어차피 해줄건데. 구에서는 돈 다 나갔고. 승인된거고.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기획감사실 심사가 새로 생겨서 저희들이 잘 몰랐던 상황이고...

문순석위원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하고 재무과하고 서로 부처간에 협력이 안돼서 핑퐁을 하다가 7월까지 늦어진 거에요. 맞죠? 만약 2천만원짜리 공사가 처음에 제대로 와서 한번에, 이게 보통 받으면 두군데 이상 받지요?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네.

문순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잠깐 이리 와 보세요. 이게 지금 회사가 다 틀립니까? 받은 회사들이?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처음에는 그분이 못한다고 해서요.

문순석위원

나중에는 다 똑같은 회사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못한다고 해서 설계를 한사람한테 계속 세 번 받아서 거기에 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체에 밀어주기 식으로 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지금 보면 이 서류에도 나타나다시피 현장 지금도 가보세요. 도저히 제작능력이 없는 회사에 세 번씩이나 설계도면을 받아서 금액을 변경해가면서도 거기에 오더를 줬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애초에 시장 상인회에서 올라온 거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문순석위원

시장 상인회에서 올라오면 시장 상인회에서 일정 업체를 지정해서 여기 주시오.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는 거기 줄 수밖에 없는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시장에서 설치할 것을 각 업체에 공모를 해서 상인회 회의를 붙여서 그걸로 하자 해서 당첨 된겁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딱 두가지예요. 요지를 잘 들어보세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건지. 책상에 앉아서 남의 말만 듣고 서류만 쳐다보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거고 또 지금 누가 보더라도 네 번씩, 물론 한번은 다른데 것이라 쳐도 네 번씩 똑같은 회사에서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졌대요. 뭘 빼고 넣었으니까 금액이 달라지겠죠? 1,6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를 몇백만원씩 왔다갔다 하는데 똑같은 것을 넣었겠느냐고요. 뭘 넣고 빼고 했겠지. 그런데 그런게 예를 들어 2천만원 너무 많다 그러면 1,900만원만 해라, 1,900만원도 너무 많다 1,640으로 해라 모든게 조정이 된 것 아니에요? 1,600만원짜리니까 그렇지 1억 6천짜리라면 상황이 더 달라지는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예산이 2천이기 때문에 2천에 맞춰 제작을 하다보니까요. 절차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2천만원이 넘게 처음 설계가 들어온 것을 1,640만원에 했다고 보면, 이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실공사 같은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상에 들어갔다 빠졌다 한게 있는데 설치하는건데...

문순석위원

이 아치 건에 대해서 1,800만원이나 1,700만원 넣든지 해야지 2천만원에서 1,600만원이면 그 갭이 340만원 정도 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변경돼서 금액이 그렇게 됐는지는요.

문순석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여러 가지 구제역도 그렇고 어제 구제역 현장에도 가보니까 경제지원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지도 보니까 너무 많이 점검을 하고 해서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실제로 점검을 했는가 하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이라고 믿고 사실 그렇게 고생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계약상이라든지 설계를 받았을 때 아무리 갖다 준 것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안암도선착장 공사라든가 말이 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재판에서 이겨서 구 세금이 잘못나간 부분에 대해 손해보지 않도록 꼭 하시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부처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작은 공사 2천만원짜리 하는데도 기획홍보실, 경제지원과, 재무과 이런식으로 자꾸 부처간에 협의가 안돼서 늦어지면, 기왕 해주는 것 왜 7월달에 해줍니까? 2-3월달에 해주면 되는거지. 그쪽에서는 해달라고 몇 번씩 과장님한테 연락이 온 것으로 아는데 부처간에 협의 잘하셔서 기왕에 해줄거면 더 일찍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절대적으로 금액에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견적을 자꾸 받아서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경제지원과는 들로 산으로 바다로 시장으로 동분서주 하시는데 평소에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22쪽이요. 태양광발전설비는 언제쯤 하게 되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국비 신청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내년초에 예산이 수립되면 들어갈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시장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해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캐노피를 해놓고 하도 하자가 많고 성화대는 소리만 듣다가 언제 한번 순대국밥 대접하고 싶다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고생하시는 효과가 나지 않나 싶은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아치는 시안이 나왔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상인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현장 확인해서 해야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시안이 나오면 본위원한테도 안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할 때 소방통로 관련해서는 경제지원과와 관계 없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소방통로 침범안하고 설치하려고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현재도 관련은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관련은 없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날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명절에는 상품권 해서 많이 가시죠? 평소에도 효과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가라고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강요해서 되는건 아니겠죠? 스스로 불러들이고 상인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상인들도 개선할 게 좀 많고요.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속해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동배송센터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대안은 없을까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내년도에 상인회에서 매물 나온 것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시에서 특별교부금 국비, 시비 내려오면 우선 건물을 매입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예산 확보 되는대로 배송센터를 지어서 지금 배송센터와 상인회 사무실 전부 그쪽으로 다, 그리고 공중화장실하고 한꺼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복합건물 식으로 되는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밑에는 공중화장실 하고 위에는 배송센터와 상인회사무실하고 같이 들어가게끔, 현재 임대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은 어떻게 됐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상인회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주변 매물을 탐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이 전부 연립, 단독 주택들이 밀집돼서 주차장 부지 구하기 힘듭니다. 지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상인회와 물색하고 있습니다. 물색이 되면 다음 추진이 들어가는데 현재 국비지원을 요청해도 매물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야 돼요. 팔겠다는 승낙서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것을 대비해서 시에도 콜럼비아공원쪽 정비가 되면 주차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매물 찾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가는 자꾸 상승하는데.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파시는 분이 안나오니까요.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아직 예산이나 이런 계획도 없는거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게 들어와야 요청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상으로 언제쯤 매물이 될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금 상인회가 더 급하기 때문에 계속 상인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인회에서만 하면 안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게 위치가요. 저희가 마음대로정할 수 없고 도시계획으로 주차장부지가 돼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누가 팔려고 해야 하는거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강제 매입하면 그 사람의 불만이 또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인회에서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사람, 저사람 얘기하다 보면 적정 위치를 찾는다 하더라도 더 가격을 오르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 또 일관성이나 이런것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관에서 알아서 부지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상인회에 미뤄두면 안돼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하는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또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요.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물색을 한번 해봐주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갤러리창 아까도 잠깐 회의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준공이 나면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경제지원과 소속공무원이 하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경제지원과 직원 기술직이...
천환

문천환위원

그때도 준공검사 했을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금 중앙시장을 하면서 하자가 많이 생겨서 저희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도 없는 기본적인 건데 젓가락이냐, 숟가락이냐 할 정도로 다 해놓고 거꾸로 닫히고 닫힘하면 열리고 열림하면 닫히고 누수, 누전되고 이건 기본적인 건데 면밀히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조만간 전부 보수해서 정상 작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도 가서 다시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갤러리창 위 치안문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해결책이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현재로는 없고요. 추가 보안사업을 하면서 그때 손을 볼 예정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루원씨티지역보다 더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7-31쪽이요. 중앙시장하고 1키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청라지구 경계까지는 1키로에 들어갑니다. 그 경계 못가서까지가 1키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경기장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주경기장은 더 되죠. 2-3키로 정도?
천환

문천환위원

이쪽 가정택지 끝 정도부터...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청라지구 경계 조금 못가서 1키로가 나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인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공들이는 재래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 그런 뭐가 보인다고 하면 사전에 언질을 주시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몇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비율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쭉 보면 관내에서 하는 것도 많지만 거의, 특수성이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구제역방역을 위한 방역복 구입 남구, 석유판매운영자 매뉴얼 제작 지출 이게 전부 이런게, 구제역에 대한 것은 거의 남구로 돼 있어요. 소독약품 구입 남구 주안동, 방역물품구입 남구 주안동, 소독약품구입 경기도 포천. 지금 보면 우리 서구 관내에는 이런 약품이라든지 구제역 의복 이런 것 파는 데가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인천 내에는 대규모 가축이나 방역관계에 대한 대규모 취급이 없습니다 거의. 또 관내 가축사육농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없으면 경기도까지 가서 구입하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서구에는 없다 이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가축 관계이기 때문에 인천에는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문순석위원

구제역에 대한 소독 이런 것은 거의 외부에서 구입했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가축매몰지 방수, 고설치 및 성토 이것도 남구 구월동에서 했고. 정서진 안암도 선착장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공사 이것도 서울 역삼동에서 하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건 입찰입니다.

문순석위원

입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제가 2010년도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구의 모든 계약해서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가능하면 서구에 거주지를 둔 회사에 발주를 주는게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 정 없으면 그렇게 하지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가능한한 저희도 서구 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서구의 세수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공사를 하는데 외부에서 지금같이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서구에 없으면 어쩔수 없지만 이런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만 한게 아니라 옆에 초소하고 복합적으로 한 것으로 입찰로 들어갑니다.

문순석위원

서구문화회관 태양광설치 전기공사 남동 고잔동, 안암도 선착장 감광파일 도장공사 남구 구월동, 전통시장 가스시설물 보수공사 남구 구월동 이런것도 서구에 없습니까? 도장공사가 페인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페인트인데 입찰이고 인천시내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문순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액이 조명기기 효율화 LED 등 구매 설치사업 남동구 고잔동, 1천만원짜리예요. 수의계약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거지 입찰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전부 다 1,800만원, 지금은 7월 이후로 1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이 내려왔다 치지만 이것은 내려오기 전의 것이거든요. 8백만원, 1천 8백만원, 5백만원 이런 게 왜... 수의계약이라도 입찰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수의계약 정도는 관내 사업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도 가능한한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은 하고 있는데 조금 특수한 경우 관내에서 처리 안 될 경우에는 인천시 관내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가능한한 전부 서구 관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가능하면요. 구민의 세수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맞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이런 1천 8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가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내려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 1천만원짜리 조명기기 효율화 LED 설치 이런 것을 관내 업체에 못준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계약조건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맞춰서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계약조건이나 이런걸 몰라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제조업을 한 20년 가까이 해본 사람인데 이거 견적받아서 오더 주는 것은 과장님이 얼마든지 선별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줄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LED같은 것은 조명의 조도라든가 휘도같은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관내 큰업체도 있기 때문에 조달등록이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조달등록 한 것을 봐서 처리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천만원,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서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일을 주는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7-13쪽이요. 지금 중소기업박람회 참여의 내실있는 추진 해서 건의가 들어왔었죠? 작년 행감 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서구 지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자체 박람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돼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문제점이 뭔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뭐냐면 박람회를 한번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순석위원

어떤 면에서 많이 들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전시장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요.

문순석위원

지금 서구에서 중소기업박람회 한번 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순석위원

제가 참여 했었는데요? 장미공원에서 한번 하지 않았어요?
용대

최용대기업지원팀장

2002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때당시 약 몇 개 업체나 참여했죠?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만 하여튼 100개 미만으로 참여했을 거예요. 장미공원에 디귿자로 해가지고. 중소기업박람회를 하는 게 뭐냐면 관내 중소기업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효과가 있는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거죠? 지금 서구에 사는 주민들이 서구의 어느 기업체에서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서구에서 무슨 물건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주민들한테 서구에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 알리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검토하신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해외 쪽으로 건의한 것으로 해서 처리했는데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제품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런것도 해년마다 할 수는 없지만 연구검토해서 하셔야 돼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참여했었는데 첫날은 많이 팔리고 좀 줄어들고 하는데 홍보효과는 있다 이렇게 봐지고 중소기업박람회같은 것도 하면 기업에서 다 부스값 이런 것을 냅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박람회라고 해서 저희는 해외 바이어 상대로 하는 박람회로 인식해서 처리한건데요. 관내 주민을 위한 기업체 홍보...

문순석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구 박람회 개최는 전시장, 부스 등 장치비, 국내외 바이어 섭외 등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한번 하셔서 우리 서구의 기업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기업 이윤창출도 되지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서구에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것도 알리고 이런 박람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많은데 행감 자리이다보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행감의 묘미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간사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현황에서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키로 이내 지역이라고 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일반사업비가 반지름 5키로입니다.

김진규간사

그러면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지원한 내역을 보면 다 가좌, 검암 그래요. 그 다음에 2011년도 보면 원창동, 가좌동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국립보육시설은 어느 지역이죠? 건물 매입해서 추진하기로 지난번에 심의했죠? 7-36페이지가 되겠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내년도 이것은 청라지역입니다.

김진규간사

그 다음에 악취포집기 설치도 청라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간사

그럼 청라, 원창동, 가좌동 그래요. 그런데 2010년도 보면 황화산 이것만 검단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간사

이것만 검단4동인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2동, 4동 경계입니다.

김진규간사

그런데 이것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현황을 검단 쪽도 전 지역이 거리상 해당되나요? 2동이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지금 2010년도에 황화산 등산로 정비공사를 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검단이 해당되는 것은요. 에코발전소라고 매립지에 있는 50메가와트급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일반지원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단에는 많이 지원이 못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2010년도부터 11년도, 12년도 내년치까지 보면 검단이 그 중에서 지원받는 게 상당히 미비하다 이걸 좀 검토하셔서...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연간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 3천 5백 정도 나오는데 사실 그 정도면 구비로도 할 수 있고 합니다.사실 구비로 할 것 주민들을 위해서 구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검단에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겨우 3천 5백 정도 돈 가지고 웬만해서는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대신 다른 구비 본예산으로 또 들어가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규간사

출장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정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계획을 잡아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간사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현황에 저번에 심의할 때 팀장님 나한테 미안한 것 많죠?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김진규간사

그때 엄청 서운했어요. 제가 사실 의회 우리 일정표에도 협조가 안돼 있었나봐요. 일정표에도 심의한다는 날짜가 없었고 검단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4동에 아마 노인회 회의가 있는데 갑자가 문순석 의원님 전화와서 그날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가니까 김진규 위원이 위원이니까 꼭 참석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25분에서 30분 정도 남겨놓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와서 끝나고 나서도 보니까 정일우 의원도 있고 문순석 의원 저 문천환 의원님, 다른 분들은 자료까지 다 미리 줬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자료도 안주고 사전 연락도 없었고 왜 그랬냐고 내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는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의원실이 문이 잠겨서 아마 놓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간사

일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우리도 검토하고 공부도 해가지고 가는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산수립시기가 되고 자료가 발전소에서부터 지원금이 내년도에 얼마 나온다고 자료가 빨리 나와야 우리도 빨리 시작하는데 늦게 나오면 저희가 바빠지고 그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규간사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잊어버리기는 했는데 왜 다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이 있으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전화 못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자든 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해주면 의회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고 일정표에 나오면 우리 의원들은 일정표에 의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조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앞으로 신경 더 쓰겠습니다.

김진규간사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감사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