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복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8-12쪽에 아까 과장님 보고한 대로 4월 달에 확실하게 시행이 되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0쪽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에서 돌출간판은 어떻게 되는 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가요 돌출간판.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돌출간판은 우리 건물 내에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도 쪽으로 돌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을 산출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 나머지 미 부과금액은 어떤 식으로 빨리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대부분 이게 뭐냐 하면 차량 진입로 건물을 짓게 되면 차량 진입로가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건물을 짓는 사람과 또 실제 입주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입주된 사람들이 그런 부동산거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세라든가 월세 이럴 때 등한시 하게 서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체납액이 증가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계속 발췌해서 독촉 공문이라든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렬위원
빠른 시일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56쪽에 수의계약은 얼마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금 지시된 것이 천만원까지로 되어 있고 또 2010년도 전에는 2천만원 까지 이렇게 해서 소액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여기에 보면 66쪽에 4천 9백 4천 7백 이런 것들 말이 안 맞잖아요. 방금 수의계약 천만원 이하인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특수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에 의한 것이 있고...
박형렬위원
그러면 특수적인 공사는 5천만원 6천만원 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관급자재 대까지 포함되어서 총 공사비가 된 것이죠. 실제 도급액은 그 미만이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다 그러면 4천만원 안에는 도급액하고 관급자재 대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대는 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계약하나요. 재무과에서 계약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박형렬위원
건설과에서 누구 어느 업체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정도 공사의 성격별로 어느 업체를 성실하니까 그리고 또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구간 내에 그것을 연계성 있는 공사라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이것은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과장님이 정하는 것인 가요 공사 성격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순위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긴급한 예산 주민 건의사항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예를 들자면 비가 많이 와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급히 써야 될 그런 사항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순위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구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주민 건의사항이죠.
박형렬위원
아무래도 구청장님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구청장 포괄사업비이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8-63쪽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17번 18번 이렇게 있네요. 특별회계 3번 이것은 뭐 설계변경 액수가 엄청나지 않아요. 변경 액이 증감 액이 얼마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찰을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하수도사업이라든가 각종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측량을 하고 설계를 했을 때는 도로 상태를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지하매설물이 많습니다. 가스관이나 상수도 그리고 전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터파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설비용을 부담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가장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 시 지적사항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설계변경 비용이 이렇게 너무 많이 증감이 증액 율이 높다고 생각 않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게 총괄적인 계 개념이고 그렇게 저희가 거기에 따른 물량도 증가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불합리하게 이렇게 변경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설계변경은 감사를 보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할 시에는 저희가 신중을 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석남3동 삼성하우스 일대 하수관은 내년에는 침수되고 그런 것은 올해 완벽하게 했나요. 해마다 침수가 되는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관로교체를 하고 그랬는데 좌우간 큰 원인은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해서 공사는 지금 다 종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워낙 거기가 조금 도로전용도 그렇고 구베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관건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다 완료가 된 공사입니다.
박형렬위원
이 공사로 인해서 삼성하우스가 내년부터는 침수가 안 된다고 확실히 확답하실 수 있냐고요.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용역결과대로 해서 한 것이니까 침수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없을 것이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내년에 두고 봐야 되겠네요. 확실하게 삼성하우스 그 주위를 과장님 잘 관찰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내년에는 침수지역이 안 되게 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또 같은 얘기인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이거 어떻게 다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특히 어디 입니까 석남동에 성민병원 뒤에 아주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역류방지 시설을 해주면 내년에 그런 예가 침수가 안 될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데 원래는 근본적인 것은 그 지역이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역류방지 시설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지대를 갖고 펌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매년 우리가 관로상태를 점검해서 준설하고 그리고 나서 차선책으로 역류방지 시설을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가 수시로다가 해서 장마이전에 그 지역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해서 관로 점검을 해서 준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하여튼 침수예방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야 되겠죠. 거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못 한다 역류방지 시설을 한 가구당 2백 50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올해 예산을 더 그쪽에다 편성을 해서 침수를 방지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올해에도 가봤는데 정말 농, TV 그냥 순식간에 다 버려버리고 아이들 학교 가면 책가방까지 다 침수되고 하여튼 내년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예산 확보라든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역류방지시설 지금 신청한 것은 저희가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거든요. 지금 일기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그 역류방지시설은 시 우량 약 30미리 정도는 카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오게 되면 문제인데 저희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구역 계량을 해야 되는데 구역 계량에 따른 예산관계 있고 그런데 우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관로상태 확인해서 보수 보강 쪽으로 해서 관로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정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저지대에 대해서는.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동절기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서 검단출장소에서 보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국장님 잘해 주셔서 내년 초에 눈이 많이 올 때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8-19쪽에 왕길동 204-13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가 왜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보상협의가 왜 지연 되느냐고 사고이월에 왕길동 204-13번지 외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이게 보상협의 지연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왜 보상 지연이 되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토지 땅 가격이 토지 수용되는 민원인하고 우리 감정금액이 안 맞아져가지고 토지소유자는 우리 감정금액보다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실제 감정평가원이 현장 나가서 토지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덜 나오고 그런 가격 차이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죠.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의가 안 돼요 가격차이 때문에 안 된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가격차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곧 실시할 수 있겠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8-7쪽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단지역 통신선 지중화 방안 강구 있는데 이거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인지. 그렇죠. 답변 내용을 보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저희 도시철도 노선 구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순목위원
아닙니다. 이거 여러 차례 과장님 계실 때도 검단2동에 통신선로 남아 있는 부분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 번 구청장 방문 때도 얘기 했고 또 행감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불로동에 한국전력에서 변전소를 지으면서 그 일대를 지중화하지 않았습니까? 전선류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랬는데 그것은 다 했는데 지금 KT 통신하고 이런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그것까지 마무리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몇 년 되었어요. 한전에다가 KT에다가 협의해 달라 서인천지사에다가. 그런데 저는 답변을 그 통신선로는 보도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보도블록 이런 것 하면서 해 주겠다 그랬는데 보도블록을 최근에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주민들이 얘기하고 또 행감에서도 지적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몰라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철도본부가 도시철도공사 하는 데는 지중화를 아마 일부구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감독 하시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시면 되는데 남아 있는 통신 선로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서 그쪽에 도시미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8-8쪽 설해대비 조치사항이 나왔고 검단보건지소 부지에다가 지금 장치를 갖다 놓았더라고요. 적절한 염화칼슘이 배치되어야겠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염화칼슘은 금년도 소화량 내년도 말고 금년도 것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얼마만큼 오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쓸 수 있는 양은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확보해 놓았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불로동에 있을 당시에 염화칼슘이 다 사용되면 서구청으로 염화칼슘을 가지러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없이도 충분히 검단지역 내에서 소화가 되겠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오는 여하에 따라 염화칼슘 소모량이 판단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지 않고 우리가 필요시에 부족 시에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현장 도착 그러니까 검단에 필요한 위치에까지 도착도로다 구매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적정량을 배치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그 안에서 눈 오는데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천만원 넘어가고 저는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 지금 3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고 또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장비로 하고 그리고 또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울 수 있는 시기하고 안 맞았습니다. 진짜 공사를 해야 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쓴 사항입니다. 사실상 공사비 금액대로 보면 2천만원 이상 넘어가면 사실상 예산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고 또 도로가 자꾸 파이고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정도 예산이면 여기 보면 4천만원 5천만원 이런 부분은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홍순목위원
그래요 3월 달 5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것은 급하게 국가 산업단지 내 노후보도 경계석 정비공사 이런 것 6천만원 백석 마을안길 이거야 주민들이 그렇다지만 좀 그렇고 하반기에 있는 이런 것들 보도블록 경계석 정비공사 이런 것이 어떻게 그 정도면 7월 달에 충분히 추경에서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여기가 좀 시급해서 한 것인데 사람 보행도 많고...
홍순목위원
이게 지금 선심성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 못 세워서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 못한 데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체 주기가 있고 또 계획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 다른 데도 교체 주기해서 보도블록 교체 보수공사 해서 당초 공사일 99년 이전 10년 1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88쪽에 도로점용료 미납금 현황이 있는데 사소한 결손액 데이터 표기오류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겠죠. 1억 8천 9백 39만 2천원인데 8천 9백만원이라고 보고하신 것은 8-93쪽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에 저지대 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오류 검단산업단지 2차 예정부지 지금 1차 옆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안 하기로. 그런데 그쪽 지역 공단이 목재공단 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이 도로가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된다 비가 올 때 그런데 그쪽 사람들 원인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얘기 하느냐면 그 앞에 산업단지로 나가는 도로 새로 생긴 도로가 개설된 다음부터 거기가 침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주택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니까 이것들은 해결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서구는 그래도 중소기업으로 먹고 사는데 아니겠어요. 남동하고 부평 다음으로 우리 서구가 거의 비슷하게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가는 업체인데 거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하면 내부 도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영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오류지구도 있습니다. 오류지도 지금 보면 단지 내에 전부 개인 땅으로 되는데 그것도 도로 보수까지 저희 구로 건의를 해요.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개인사유지이고 또 개인사유지가 공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면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 주는데 그런 부분 또 만약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안 받고 공사를 하면 그 토지소유자가 와서 자기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알면서도 궁여책으로 임시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토지 사용승낙서 기부체납 안 해도 사용승낙서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기부체납 하면 좋죠. 그것은 저희가 그런데...
홍순목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그동안에 기부체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을 봐도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 10위에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그런 동네가 없어요. 공단 도로 이런 사정이 그렇게 나쁩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찾아봐주시고 그 지역이 검단출장소 소관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출장소 소관인데 공단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 도로 침수문제 포장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류공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합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의 기부체납 문제 그런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가 되면 일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그것을 한번 정비를 해 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아주 어려운 모양입니다. 비단 오류공단뿐만 아니라 공단지역 그쪽에가 당초 토지소유자하고 많이 이전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는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모니터 활동 현황에 대해서 내용은 다 좋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인도에 적치물을 쌓아놓는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고 자전거도로나 보도블록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사항을 얘기해서 그것을 교정하고 보수하고 이런 내용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자전거타기 붐 조성 차원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것은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들어주고 누가 그것을 조치를 합니까?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모니터링을 했다는 실적만 있지 거기서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무슨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받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와서 동호회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답사 해가지고...
홍순목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소규모적인 보수라든가 그리고 자전거도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16회를 갖다 왔으면 갖다 와서 리포트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지금 하자보수 비용으로 인천시에서 추경이 되어서 돈이 내려왔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지금 각종 검단에 민원사항들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당초 33억을 요청을 했었어요.33억 중에서 1차분으로 8억이 지난 10월 달에 내려왔었고 또 23억이 11월 말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급 필요한 시설공사들은 지금 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11월 말로 내려 왔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홍순목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되었네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나온지 며 칠 안 됩니다.
홍순목위원
어디 어디 지금 발주가 되었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 잘 모르시고 도시개발과에서 거기 소관인데...
홍순목위원
건설과에 협의도 없이...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기는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록은 그때 가서 제가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개발과에다가 얘기 해야겠네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홍순목위원
국장님 그런데 사실 그 전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나가서 각종 하자 이런 것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때 분야별로 해서 저희는 가로등 분야 그리고 도로하고 하수도 이렇게 해서 나갔죠.
홍순목위원
나갔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건설과에서 나가서 그것을 다 확인한 사항인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고 도시개발과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사업자체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은 사무분장 상에 우리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기술인력 지원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기도 있고 하수라든지 그 담당 팀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나갔던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김영호 국장님 김성엽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김성엽 과장님을 비롯한 평상시에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나왔는데 염화칼슘 문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해가지고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수급하는데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매 자체는 나중에 눈이 와가지고 못 갖다 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상 요새 워낙 기후변화가 심하고 이래서 예측하기 곤란하기 한데 올해도 눈이 얼마나 오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하게 그냥 무조건 비축을 많이 해놓을 수도 없는 문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도 염화칼슘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8-15쪽 가좌IC 지금 현재 양 고속도로 측도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때문에 양쪽 다 일방통행으로 한 차선씩 다 통제가 되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불편한데 가좌IC 부분 진출로 설치를 한국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협의를 하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IC 램프 하나를 빼달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북인천IC까지 적체되는 것도 들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좌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차량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북인천IC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봤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공사 담당자나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서류만 이렇게 공문서만 발송하신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사항하고 또 우리 교통 분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그쪽에서도 내용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들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도로의 구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그 도로가 고속도로가 여건변화가 되어서 거기에 진짜 가좌IC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사항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도로의 기능이나 또 거기에 교통량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좌IC 진출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주민이나 구에서도 충분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다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진출로를 빼는데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 지금 도로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부가 아니고 그 도로의 구조물 램프를 하게 되면 구조물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IC면 도로가 코너라든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건물들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인천과 가좌IC간에 그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짧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명분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고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확보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기하구조상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설기준에 안 맞는다 자기네 고속도로 IC 램프 만드는 규정에 안 맞는다 지금 현행대로 하게 되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죠 바운더리가.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코스모스화학 위쪽에 올라가면 진출로를 뺄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장 확인을 안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인터체인지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나오는데 가좌IC 진출로를 하나 빼달라는 얘기거든요. 양쪽다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규모라든가 어떤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설득력 있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8쪽에 2010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백만원 초과내역에 보면 가좌3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예산액이 2억 5천 8백만원인데 잔액이 2억이 남았어요. 집행액은 5천 3백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잔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8-18쪽 네 번째.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금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토지보상 감정평가 했을 때 현행 도로는 감정가의 3분의1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3분의2 남은 그 예산은 집행 잔액이 된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보상을 덜 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덜 줘가지고 3분의1만 보상을 줬다 그 얘기죠.
상원
강상원위원
3분의2가 남아 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아직 다 보상이 된 것은 아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보상은 다 줬는데 현행 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은 3분의1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다 그거죠.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8-25쪽 하수도 준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가 우리가 수해 때문에 늘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특히 잘 아시겠지만 가좌4동이 연속 2년으로 계속 수해를 당했어요. 재작년에도 똑같은 수해를 당했고 작년에도 똑같은 수해를 반복해서 당했는데 수해를 한번 당하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똑같은 수해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준설사업을 하고 다 하기는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삼세번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한전 길 그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약 세 가지로다가 원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거기에 스크린 설치한 부분이 너무 조밀하게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이물질이 조그마한 것대로 거쳐가지고 오바풀로 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위쪽에 농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쓰레기의 관계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 지금 스크린 된 부분이 지금 석축 된 부분보다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넘어가면 스크린 상하고 그 산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주택가를 치고 그래가지고 침수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박스 전에 우리가 이물질이 많이 껴 있을 때 스크린 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거기에 스크린을 비가 많이 왔을 때 올릴 수 있는 체인블록으로다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스크린에 조밀한 간격을 웬만한 비가 많이 왔었을 때 이물질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간격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면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준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저희가 현장조사 결과 나와서 그렇게 처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체인블록을 제가 단 것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농사를 짓는 분의 농작물 때문에 대형 비닐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쓰레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신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농업용 쓰레기는 경작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고령화 되고 그러다보니까 제때 못 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농번기 때 썼던 그러한 농업용 자재를 우기 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담당 동하고 협의해서 홍보토록 해가지고 우기 철에는 농업용 쓰레기라든가 폐자재 이런 것이 정리되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사적으로 한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 산 위로 올라가면 한전 밑에 하천으로 들어오는 물줄기가 서군데 이상 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위쪽에는 이 스크린을 설치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위촉에 하수정비를 해가지고 그 위에도 스크린을 예를 들어서 한두 개씩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넘치는 물은 산을 따라 넘어오기 때문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차적으로 걸러주는 스크린에 대해서는 크게 걸리는 것이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개인적으로 물론 상의를 또 다시 하겠지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6쪽 도로굴착 복구비 집행내역들 보면 전부 소액인데 이거 원인자복구라고 했는데 원인자복구 비용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소규모적인 도로굴착은 2차 복구까지 굴착한 사람 그러니까 허가 낸 사람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2차 복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1차 복구만 하고 2차 복구는 우리가 돈으로다가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차적으로는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미비할 때 2차 복구는 우리 구에서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693건에 대한 4억 9천 8백 55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죠. 원인자들이 내서.
상원
강상원위원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내서 그래서 8만 5천, 21만원 이런 소액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5쪽 건지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지공원 부근으로 해가지고 주유소 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전면적으로 다 했어요. 다 해놓고 보니까 시설이 도로정비가 깨끗하고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건지공원도 리모델링 공사를 4억 5천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큰 도로에서 그쪽 꺾이는 도로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 서구 도서관까지 거리가 100여미터가 아마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60미터 정도의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거기는 안 했더라고요. 공원 리모델링은 아주 예쁘게 잘해 놓았는데 이쪽에 대로변 쪽에도 인도 블록을 교체공사를 했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교체공사 안 해 놓아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집 인테리어는 잘해 놓았는데 대문이 옛날 썩은 대분처럼 이렇게 아주 흠집이 잡혔어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조기 처리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거리가 짧고 해서 예산도 아마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신경만 쓰시면 금방 처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8-84쪽 가로등 안전점검 실적 및 점검조치 결과를 보면 전기팀장님 외 직원 분들이 이렇게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456개소가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안전점검만 하는 것인 가요 아니면 가로등 조명등까지 노후 된 것까지 같이 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구도심 쪽에 가로등이 오래된 데를 가보면 낮이야 그것을 확인이 안 되겠지만 밤에 저녁에 이렇게 동네를 돌아본다든가 이러면 가로등이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빛이 재 빛을 못내는 가로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등이 교체를 해도 등 카바가 오래되어서 색깔이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로등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군데가 많습니다. 특히 구도심 쪽에. 그래서 그런 어떤 빛의 양을 뭐라고 하나요. 조도라고 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조도라고 하죠.
상원
강상원위원
조도가 부족하다 신설 가로등하고 구도심의 옛날 가로등하고의 조도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도 점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8-95쪽에 지하수 관리현황 및 오염방지 대책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음용수는 2년마다 1회를 하고 생활용수는 3년마다 1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음용수는 2년마다 1회를 한다는데 지하수나 아니면 민방위 급수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민방위 급수시설 10개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용수는 매일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음용수 대상 중에서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물을 떠먹는 분들이 많아요. 어쩌면 약수터보다 수량으로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가좌초등학교 앞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일반 수돗물보다 수량이 많아가지고 거기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받아가는 이런 현상인데 이게 지금 음용수가 2년마다 1회의 수질검사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에서 떠다 먹는 약수터 이런 데도 어제 위생과의 행정감사를 받았는데 거기 1년에 10씩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철 우기철에 그때는 거의 대장균도 많고 이래서 이게 보니까 다 부적합 판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년 내에 일반 약수터가 수질이 좋은 약수터도 부적합 판정이 나가지고 폐쇄를 하고 이러는데 특히 지하수 민방위 급수시설 이런 것을 2년마다 한다면 그런 것을 폐쇄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물을 떠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지하수에 대한 부분 그렇고 먹는 물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수 관련되어서 그렇고 또 별도의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음용수는 어떤 음용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지하수 그런 먹는 물도 포함이 되지만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음용수라고 하면 음용수 수질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횟수가. 그러니까 저희는 지하수 또 음용수는 음용수대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의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제가 분기별로다가 한 번 하는 것으로는 기억이 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별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거 별도로 확인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제가 한 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노상적치물 정비 노점상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 같은데 가좌시장 우체국 앞에 노점상이 옛날에는 노점상이었는데 지금은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먼저 나갔더랬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때요 노점상이에요 시장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많이 노점상이라기보다는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도로개설도 잘해놓고 인도정비도 잘해놓았는데 깨끗한 도로정비를 해놓고 노점상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을 하라고 말씀을 몇 번 늘었는데 노점상 단속은커녕 노점상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어난 노점상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생선가게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데 일반 노점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장바구니 아줌마 이렇게 장사 이런 것 정도라 해도 내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생선을 팔고 있어요. 처음에는 생선을 이렇게 다라처럼 해 놓았다가 거기 단속을 안 하니까 지금은 아예 포장을 쳤어요. 그래서 인도 자체가 사람이 다녀야 될 인도가 노점상이 있다 보니 한신 휴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로 다니게 되고 아시다시피 도로에 차들이 복잡해가지고 얽히고 설켜서 거의 교통이 잘 안 되는 이런 마비현상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신 휴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집단 민원까지 내야 되겠다 집단행동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민원까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단속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먼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또 금년뿐만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해서 몇 번 정비를 할 계획을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워낙 고질적이고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노점상이 공문을 어디다 보내야 될 것인지 주소내지든가 신문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서 행정대집행을 그냥 무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 휴 관리소장님까지 이렇게 만나 뵙고 거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서부터 쭉 했던 노점상들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행정은 또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신 휴 거기에 주민들이 실제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거기 우체국에 있는 것하고 거기 코너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들이 출퇴근 시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정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는 일단 우선적으로다가 그것을 정비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다른 얘기치 못한 권리금이라고 하나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생계형으로다가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단속할 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기회를 봐서 단속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에요. 노점상이 다라로 시작해가지고 포장까지 쳤다는 것은 그 다음에 권리금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사실 구에서 행정적으로 손대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단속을 해야만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고요. 나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한두 개 있다가 지금은 거의 포장까지 쳤다는 것은 그렇다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싸우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노점상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거 분명히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용역을 줘가지고 장애연합회에서 하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다보니까 어쩌면 책임감이 우리 공직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신경을 쓰셔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86페이지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점자블록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을 때 T자 식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거의.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이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보도에서 어디가 신호등이 있는지 사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소리도 없고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T자로 되어 있는 이 점자블록을 H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몇 미터 정도에 가면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지하철이나 이런데 가면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점자블록 보면 T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코너나 횡단보도 입구 그런데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신호등의 위치를 시각장애인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 서구에서 만큼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어느 위치에서부터 내가 느꼈을 때에 아 이게 점자블록이 있구나 진행방향과 정지방향이 있지 않아요. 점자블록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미터 정도가면 신호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저희가 교통 약자들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하는 것은 규정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박구위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교통약자 편익에 의한 설치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한 것인데 한번 제안을 해가지고 일단...
박구위원
그러면 접근로에 유효 폭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접근로의 유효 폭이 1.2미터 이상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 안 하셨죠. 기울기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도로팀장님 혹시 아세요.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죠?
순태
권순태도로팀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구위원
기울기도 이 기준이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로 해가지고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이고 기울기는 18분의1 단 지형상 곤란 시에는 21분의1까지 완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지금 적합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이점자블록 설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문지식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종 시설이라든가 그런데 대한 기울기라든가 그런 폭이라든가 그런 것 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보도 상에 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한 것은 규정이 조금 적용이 다릅니다.
박구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도록 설치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몇 미터 정도 가면 신호등이 있구나 하는 점자블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약자들의 보행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마련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울기나 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제가 확인했을 때에는 거기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정말 약자들이 제대로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진짜 이거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진짜 가서 아주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들 예산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 코드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보도 이런 것 해야겠어요. 꼭 내년에 보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원칙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원칙 거기에 맞게끔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고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현황 변상금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이렇게 점유해서 거기다가 부과하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죠.
홍순목위원
한국전력에 대해서 세 건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79쪽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선하지라고 해가지고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철탑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탑 부지를 과거에는 점용을 안 받고 그냥 설치했다가 지금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거 과태료 부과한 변상금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거 변상금 부과했으면 그 다음에 202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변상금 부과한 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점용을 해주는 것이죠.
홍순목위원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금액 적으로 사용 점용지가 1번이 7,706평방미터 그 다음에 3번이 6,845평방미터 되는데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이런 것의 차이점 때문에 이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가정동에 160-5번지 외 25필지는 산이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앞에 지목에는 답, 전, 대 임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이. 밑에는 답, 전, 대, 잡종지 이게 맞습니까? 답, 전, 대 밑에 잡종지 3번은 그 다음에 1번은 답, 전, 대, 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임야가 빠진 것 같습니다. 3번에 있지 않습니까? 답, 전, 대 이게 점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동 산 104-4번지 외40 이거 이 지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홍순목위원
어떤 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3번에 실제 점용허가지 사용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 보면 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4-4번지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면에서 1번 덜 나가죠.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앞에 지목이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과한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며 칠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2012년도 제설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상황실도 꾸미고 이렇게 하셨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 보면 각 도로에 주요도로에 이렇게 모니터링도 되어 있고 화면으로 거기에서 직접 확인하게끔 되어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서구 전체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우리 교통과에 보면 불법주차에 대한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교통과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 세워서 같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경명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큰 도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도 그렇지만 고가교 밑에 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설작업은 지금 우리 출장소 지역하고 우리 본청 지역하고 구분을 해놓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구역 적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도 여기 상황실에서 다 출장소가 관할하는 지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총괄적으로는 구청에서 하고 다만 지역적인 실제 작업하는 것은 검단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재라든가 장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상황실에 나와 있는 모니터에 출장소 관할 지역도 다 들어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일부 원당대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서구지역도 다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다는 아니고 주요 요소요소에.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상습적으로 우리가 제설작업 할 때 조금 중요시하는 교통량하고 제설작업하고 중요하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할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쪽에다 맡겨만 놓고 여기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에서도 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쪽도 지금 지역적으로는 거의 도로 길이도 굉장히 넓죠. 도로도 굉장히 많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검단지역이 도로가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많은 만큼의 그 비율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관리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하여튼 눈이 많이 오고 그랬을 때는 검단출장소에서 제설작업이 조금 부진하다고 하면 저희도 지원을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하고 그런 실정이죠.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상황실을 꾸미는데 거기 모니터링이 되는 것이 되어 있으면 관심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청에. 우리 건설과의 관심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주요한 모니터링을 해서 중요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렇게 검단지역도 도로가 많고 새로 많이 신설된 도로가 많은데 거기 안에 한 군데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설해대책 하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응달진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CCTV를 달아서 저희가 실시간으로다가 볼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점차 확대해 나가고 저희가 지금 모니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지금 남아 있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실질적으로야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또 문제가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지만 관심의 범위 내에는 항상 넣어 주십사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 좀 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윤숙 위원님.
윤숙
이윤숙위원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작년도 것 그것하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조희식 팀장입니다. 건축팀 박형수 팀장입니다. 주택팀 정이섭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손두수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심상갑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11페이지에 공촌동 중단된 대형공사장 관리 추진내용에 관해서 지난번 저희 행감 조치내용으로 이것은 추진 중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금강파이넨스와 협의 중이고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안 되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토지주하고 현재 건물주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디가 되었든 한 군데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상이해가지고 또 잘 될듯하면서도 또 안 되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금액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10년 넘은 것이고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가 어떻게 행정조치 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감한데 지금 얘기들은 서로 누가 해야 된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도 쉽게 돈하고 문제가 관련되다 보니까 빨리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연희동에도 이런 것 한건이 있죠? 그리고 저쪽 검암 쪽 빌라도 한 채 또 그냥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작은 문제로 해서 지연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부분들 빨리 시행될 수 있게 어찌되었든 건축 관련된 일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 해 주시고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꾸 보완요구 한다고 지금 보완요구라 하면 이게 도대체 보완요구가 어떤 보완요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3차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다 하시는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항만시설과에서 매립지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시청 관련부서에서 인가처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가를 먼저 받아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직 승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인가를 받으면 이게 무허가건축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짓지 못하게 이것을 가서 부술 수 있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거기서 인가를 안 내주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처리는 하기가 어렵고 거기서 인가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사후 허가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인가를 안 내주는 것이라고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시청 항만운항과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인천시청에서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인천시청에서는 지금 수도권매립지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모든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바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 건설 이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 협의과정은 협의과정이어도 그래도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서구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꾸준히 얘기하셔서 이것은 경기장도 경기장이지만 다른 것 받으려고 그것 하나 때문에 이거 지금 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이렇게 관여하고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저희는 또 건축허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은 저희 전청장님도 그렇고 송영길 시장도 그렇고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이라 이것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은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내년 행감에 이 부분이 나왔을 때는 진행 중이 아니고 완료로 해서 나왔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9-32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현황에 보면 그간에 많이 환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올해는 건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 결산검사 할 때 담당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왜 이렇게 추진된 것이 적습니까? 35건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이거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이것은 다 국고보조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게 당초 분양받은 사람하고 지금 현재 거주자들이 상이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사항이 많고 또 저희들은 당초 분양받은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신청을 당초 분양받은 사람은 지금 안 계신 분도 있고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그 돈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것은 사실 처리가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그야말로 지금 돌려주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다 국고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건수로만 보면 621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래도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면 꼭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거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빨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홍보를 계속하고 또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거주를 안 하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분양자한테만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어가지고 약 95% 정도는 지급이 되는데 5%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송 같은 진행사항들은 다툼이 종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일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보통 세금은 낸 사람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특이 계약사항에 썼다든지 둘이서 원 계약자하고 그다음 인수자하고 당신이 나한테 넘겨줄 적에 그런 용지부담금까지 함께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또 조항에 그런 사람들의 말 들어주게 있거든요. 약관에 서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600건에 상당하는 것이 다 그런 건들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간 사례도 있고 하여튼 종류는 가지가지가 있는데 아마 고질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안 나가는 것 중에서.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돈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면 다 찾아가려고 하죠.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된 것은 그만한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600건 가량의 아직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를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거의 파악이 되어 있죠. 다는 아니지만 거의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 저한테 주시고 이것을 되도록 주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국고로 가지 않고 주민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서 잘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30만원 평방 28만원 정도 내렸네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이 분양가도 높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분양이 안 되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분양을 실패해가지고 뒤늦게 또 어떻게 분양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또 잔여물량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얼마 파격적으로 또 할인해서 팔고 말이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내릴 수는 없었나요? 다른데 같은 데는 파격적으로 내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접하고 그러는데 더 내릴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그것을 내리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분양가 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런데 공사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 부분을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 사업 주체하고. 그래서 사업 주체에서도 수긍을 하고 이러면 거기서 줄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미래지향인가 그거 분양할 때도 우리가 분양가 이런 것 그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소홀히 했다 분양가를 높게 선정했다 이런 지적도 전에 있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규정을 따져가지고 일하다 보면 그 범위 안에서 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할 여건은 사실 없습니다. 건축공사비도 아예 얼마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낸 금액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홍순목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분양가는 높게 책정되어 있고 나중에 뒤로 보면 몇 억씩 또 그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향후에 분양가 심의위원회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9-4쪽 보면 처리결과 있잖아요. 체납에 관련되어서 거기 보면 233건 해가지고 7억 2천만원에 대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 홍보를 잘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행강제금인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인데 저희들이 재산 같은 것은 전부 압류조치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압류를 해 놓아도 늦게 낸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으니까 더 이게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게 우리 세금 같지 않고 세금은 이자가 붙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행강제금 이자가 안 붙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가산금이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나중에 내겠다 압류를 다 해놓기는 했는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4쪽 보면 건축물 준공 후 조경석재 및 주차장 사후관리 단속현황 여기를 보면 준공을 나기 위해서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2~3년 가면 전부 다 나무를 절단하고 또 거기다가 다시 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단속을 해 보셨나요? 준공 나고 한데 훼손에 대해서.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오래된 건물은 실질적인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고 조경이 건물이 큰 건물같으면 조경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규모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훼손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요 단속 좀 잘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자꾸 지금 조경이 프로테이지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경에 관련되어서 잘 단속 좀 해 주시고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9-31쪽 보시면 다세대주택 원룸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 부분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죠. 건축마다 용도가 틀려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하지 못하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처리 할 때는 맞게 이렇게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렇죠. 그 이후의 문제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자르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불법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좀 완화가 된다면 해소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다가구주택 쪼개기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해도 그렇게 해서 적발되면 고발도 하고.
상섭
이상섭위원장
단속이 어렵겠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하는데 실질적인 단속이...
상섭
이상섭위원장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서구에도 보면 공촌동 넘어가는데 흉물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게 보존한지가 10년 되었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조치가 안 되나요? 검단에도 백화점인가 짓다가 부도난 것도 있고 이게 그대로 방치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실 구에서 어려운 것이 그 건물을 짓다 말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도 없고 할 여력도 사실상 없는 것이고 짓는 사람한테 종용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짓는 사람은 부도내서 있는 상태이고 또 토지를 경매 받은 분은 경매 받아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했던 사람이 건물은 따로 이렇게 경매를 못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지금 그게 20층으로 허가 난 사항인데 지금 6층까지만 공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협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돈 금액이 10억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주장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들 토지주도 많이 양보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듯하면서도 금방 합의되었다 하면서도 또 그게 안 되고.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게 오랫동안 너무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이 거기에 하나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다 보면 아주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서구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현쇼핑도 지금은 건설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고 지하4층까지 이렇게 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놓고 거기 차라도 이렇게 잘못해서 그곳으로다가 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4층으로 그냥 떨어져요. 지하4층 파놓고 지금 현재까지도 부도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것을 철저히 건축과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9-32쪽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사례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민원건수가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민원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입주자대표 의 운영 관련과 되어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것이 많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모범적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잘 하는 아파트관리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에 보면 주민들이 입주자대표 회의를 본인들이 뽑아놓고도 관심이 무관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신하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정한 혐의는 있는데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입자대표 회의에 관리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사실상 저희 주택팀 직원 여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가령 문서를 보내고 또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내부 이것까지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도 작년인가 대폭 강화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분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골칫덩어리이고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 민원건수에 대해서 22건의 조치건수가 있는데 22건의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하신 것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조치한 사항은 없고 대부분 그 문제는 집행 이런 관계인데 불러서 하다 보면 또 크게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 이해를 시키고 또 와서 얘기를 듣고 이러다 보면 또 자기들끼리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못된 사항이 찾기가 사실상 어렵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로서는 사실 거기서 자료 제출하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되며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