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정찬용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서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 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입예산 규모는 388억 3,265만 7,000원으로 보통교부금 28억 4,2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359억 9,044만 5,000원 대비 7.90%인 28억 4,22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48억 3,491만 9,000원의 0.03%가 증가한 48억 3,6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종합경영기획 운영 900만원 구정지식·창조 300만원 구정평가관리 300만원 효율적 예산관리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정종합경영기획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구정시설물 설치로 일반 간판 및 현판의 내구연수가 보통 5년 주기이며 우리구 현판 설치 시기는 2006년 민선 4기 7월로 색이 탈색되고 훼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1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조정 및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성욱제위원입니다. 시설물정비로 12개소 해서 2000만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부분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것인지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육교하고요, 동 주민센터, 구청사의 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판이 이게 2006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구연수라고는 뭐하지만 보통 5년정도에 한번씩 그 시설물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노후되고 탈색되고 변색되어 가지고 구정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지저분하고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개소에 정비를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게 재질이 스텐레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바꾸는것에요? 천갈이만 하는 거에요?

지금 전체로 현판을 새로 제작해서 하는 것하고 시트지를 해서 하는 것하고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개당 20만원정도 쌉니다, 그래서 그시트지를 바닥으로 깔고 그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골격은 두고 천갈이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기본골격은 재사용하는 겁니다.

천갈이 하는데 평당 어느 정도 책정되시는지?

보통..,

1미터씩?

지금 구정구호가요, 천갈이가 아니라 현재 구정구호는 바탕에 페인트 도색이 돼 있습니다. 바탕은 페인트 도색되어 있고 글씨가 입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트지도 갈래도 그 글자를 다 떼어내야 됩니다. 글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트지를 붙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다 떼어내고 시트지를 간다음에 글자 떼어낸 것에 시트지를 다시해서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것 하고 그렇게 보수하는것 하고 개수당 한 20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고 시트지깔고 다시 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기본바탕, 구조물은 두고 시트지, 글자를 다 떼어내고 시트지를 깐 다음에 그 시트지위에 글자를 다시 붙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정은,

지금 12개소가 전부 그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나요?

예.

그리고 제가 12군데를 다 확인은 안했지만 보면 아직 쓸만한데가 꽤 있더라고요. 물론 5년주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재정상으로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또 내년에 15개소를 다시 하잖아요. 확인해 봤는데, 몇군데는 아직은 그정도로 지저분하다든지,

그게 새로 제작했을 당시하고 지금 상태로 대비를 해서 보지 않기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는데요. 지금은 정비를 해야됩니다.

물론 2,000만원 들여가지고 새것으로하면 좋지만 예산이 200들어가는것도 아니고 2000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구호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변경전하고 변경후하고 일부는 같이 가지만, 구호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아닙니다. 탈색되고 노후되어서 그럽니다.

구호를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구호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을 열어가는 활기찬 대덕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로하스생태학습 도시로 바꾸잖아요.

그것은요, 내년도에 와동 수자원공사 그쪽 그런것을 거기가, 육교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수자원공사앞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제작된 것에 대해서 새로 다 구호를 바꿔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바꾸겠죠,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단가표를 제가 봤거든요, 규격을, 제가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바꾸는 12개소 중에서 오정동에 있는게 8곱하기 0.7이에요. 오정동 주민센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8곱하기 0.7이면 5.6이에요. 전체적인 면적이, 현재 100만원이고,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7곱하기 거꾸로 0.8이에요. 똑같이 5.6인데 그 소요예산이 120만원이에요. 똑같은 크기인데, 예산이 왜 20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게 한업체에 맡기는것 아닌가요? 만약 하게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광으로 따져가지고 단가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166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인데 왜 금액차이가 소요예산이 틀리냐 이거에요. 똑같은 크기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오정동 육교 현판이 30곱하기 1.2에요. 450만원 책정되어 있고 대화동 육교현판이 25.4 곱하기 1.2에요. 한 4.6미터 정도나 짧아요. 오정동에 비해서 대화동 육교가,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똑같으냐고요. 450만원씩 이 책정자체가 좀 납득이 안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요. 부착 시설물 설치할때 사다리라든가 이용하는 비용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하실줄 알고, 말씀드리는데 오정동 육교하고 다른데, 지역이 틀리면 그런데 오정동 육교하고 대화동 육교하고는 같은 육교에요.

그것은요, 설치할때 그런 애로점 그런것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오정동 육교하고 대화동 육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대략적으로 보면 오정동은 평지이고 또 대화동 육교는 약간 비탈지고 그래서 아마 설치하는데 그런 까다로움이 작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육교 올라가서도 하고 밑에도 하겠지만 그것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닌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산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 계산자체가, 소요예산자체가 너무 어떻게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대략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는 것이 왜그러냐면요, 어떤 업자하고 무슨 계약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때는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업자하고 자문을 받은 내용이기때문에요, 어떤 약간의 금액의 가감은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 자문을 받은 사항이기때문에, 그것은 계약할때는 정확하게 되겠죠.

지금 제가 여기 12개 업소를 다는 안따져보고 대략 봤는데 이 자체를 내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12개소에서 가장 심하게 훼손된데가 어디입니까?

우선 본청 청사도 탈색됐지 않습니까? 탈색됐고요 거기에서 가장 상태가 심한데는 신탄진동 주민센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순차적으로 제일 낙후된 것 부터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요 그동안 물론 연수만 강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재정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해야 되는 데에도 자꾸자꾸 미루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지금 정비를 할 때 해야지 나중에 2년후 3년후에 된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정말 그것은 우리가 주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페인트가 노후되면 페인트도 새로 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구의 그런 이미지라든가 그런 기관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다하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지금 금액자체에서 성욱제위원이 이야기 하셨던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딱 2,000만원에 떨어진다는 것, 물론 나중에 남은 것은 돌리기야 하겠지만 산출근거자체가 금액이 딱 떨어지는 금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제가 산출근거를 안봤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낙후된것 가장 먼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을 따로 뽑아서 한번 줘보시고 사진 다 찍어놓으셨죠?

다 조사는 했습니다.

그러시죠. 자료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은 부서의

배정은요, 기존 부서에서 배정요청을 받습니다. 배정요청을 받으면 그 배정요청을 담당자가 검토해서 배정을 각 부서에 하는 것이고요. 그 지출은 어떤 특정사안이라든지 법적 의무적 경비 이런것은 예산부서에 협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지출할 때 어떤 예산부서와 어떤 정부규모가 필요없는 사항 그런 것은 지출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18일 집행한 사항입니다. 8억 1400만원인데요 집행 제가 어떤 책임의 회피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루지 예산집행할 때 지출할 때 협의나 이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서의 소관이고 결산은 그러니까 집행부서 소관은 청소위생팀이 되고 결산은 총무팀소관입니다. 소관 이런 것을 따지기전에 어차피 8억 1400만원을 집행해야 될돈이고 또 의원님들이 행안부의 처리규정 근거제시 후에 집행하도록 주문을 하신 사항이지만 예산에 있어서 편성승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부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또 조건을 주문을 부쳤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책임전가가 아니고요 배정을 해 주면 집행하고 결산하고는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그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예.

배정은 배정계획에 의해서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월별로,

맞습니다.

책임전가가 아니고요.

아니, 제가요 말씀드리면 예산에서 조건부 승인 이런것은 없습니다.

무시한게 아니고요. 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것 까지 우리 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부서 협의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출부서에서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주문을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예산은 어떤 조건부승인은 없습니다. 부결이면 부결 승인이면 승인 삭감이면 삭감 그렇지 조건을 부여해서 예산 승인을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를 현행 법상에 어디 나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자는 없다고,

무슨 권한으로 추방합니까? 위원장님!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출석요구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무슨 권한으로 추방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합당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답변 못한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거짓으로 한게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합당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제 소관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제가 안했습니다.

배정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감사팀 소관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회계부서에서 나갑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조건을 넣었으면 해당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원인행위를 청소위생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출부서에서 지출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사항은, 그러면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상임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정하는 사항을 제 소관 같으면 제가 기억할수 있지만 제가 다 기억합니까?

제가 구청장입니까? 대덕구청 전체 구정을 다 뀁니까?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웃지마십시오. 능멸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추방합니까? 지금, 위원장 직권으로 가능합니까? 저 못나갑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못 나갑니다.

자치행정본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전에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6,105만 5,000원 증액된 446억 2,007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398억 5,600만원의 18.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475억 6,1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등록면허세 등 3종에 4억 6,500만원 증액된 29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시세징수교부금 등 2종에 1억 4,267만 8,000천원 증액된 44억 7,006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난년도 수입 등 3종에 1억 651만 2,000원 감액된 44억 8,5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4억 9,471만 8,000원 감액된 45억 3,9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방범용 CCTV 설치 등 3종에 2억 8,000만원 증액된 8억 4,91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학교무상급식지원 등 4종에 2,324만 6,000원 증액된 19억 9,0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446억 2,0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1억 5,901만 7,000원보다 4억 6,1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5,070만 4,000원 감액된 308억 6,465만 1,000원 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9,052만 1,000원 증액된 36억 8,760만 9,000원 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3,460만 1,000원 증액된 50억 6,175만 7,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83만 2,000원 감액된 6억 1,720만 5,000원 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8,821만 1,000원 증액된 12억 949만 7,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5만 8,000원 증액된 31억 7,9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대여장학금 부담금 628만 6,000원, 차량유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건 7,69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150만원, 책소독기 구입 6,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충무계획서 유인 2,080만원, 자율정예 민방위대양성 교육참가보상 224만 4,000원, 학교무상급식지원 1,423만 6,00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등 3건 875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2012 계족산 해맞이행사 개최 750만원, 한남 고가차도 아래 휴게공간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질현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6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팀은 고속프린터기 구입 예산절감으로 183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손해배상금 121만 1,000원, 송촌동 임대보증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국공유 재산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 2건 1,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정액급식비 30만원, 직급보조비 25만 8,000원, 민원우편료 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15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자율정예 민방위대 양성 교육참가 보상 등 2건과 홍보문화팀 직장 운동경기부 보상금 2건에 2,324만 6,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많이 줄였는데 줄일 사항이 아닌것도 줄인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줄였는지 몰라도,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포상금이 어떻게 된것이죠.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득인정액이라고 그래서 재산액하고 소득액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육료지원하는 것?

예.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이 있거든요, 그게 요일이 변경됐고 또 근로자 분중에 퇴직하시다 보니까 이 잔액입니다.

근로자 보수는 산재보험이라든가 그런 4대보험은 따로 들어있고 이것은 계약근로자 보수라면 보수만 들어갈 항목 아닌가요?

법정부담금은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야돼요, 산정, 아 그러면 내가 잘못알고 있었네 여태까지, 좋습니다. 냉온수기 구입은 200에서 130 얼마해서 67만 3,000원이 줄었는데 처음에 시장조사를 잘못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냉온수기요?

예. 200만원 책정하셨다가, 130얼마를 했기때문에 67만원 절감됐다고 하는데 절감된게 아니고 사실은 집행잔액인데, 시장조사를 잘못한 것이네요? 그죠?

편정지침에는 그게 200만원으로 편성하게 돼 있답니다. 그것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사셨으면 됐는데, 좀 절감하시느라 그랬는가본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사소한 것인데 시장조사를 하시면 좀 줄일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대로 하시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차량유지비에서 저희가 49대인가요?

아니 49대가 아니고 작년 그러니까 편성할때 당시에는 49대였고요, 지금 현재는 52대입니다. 우리가 총무팀에서 집중관리하는 것만, 타부서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해주세요. 대여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예.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공무원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들, 등록금 이라든가 이것을 대여하는 겁니다. 대여하는 것인데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책소독기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원씩 12개 동 잡혀있거든요. 이게 지금 각 동마다 있는 마을 금고에 설치될 책소독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이 목을 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딱 떨어져서 오기 때문에

아, 소독기로 떨어져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지금 마을문고 활성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책소독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도서가 신간도서나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책소독기가 들어온다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러면 딱 떨어져서 소독기하라고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예, 시에서 명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은 불가합니다.

아, 불가하고요 이상입니다.

저도 특별교부금, 또 방법용 CCTV가 앞으로는 이것 통폐합을 해서 한개부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시죠 그것? 내용 모르고 계시나요?

아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유지비가 문제일것 같아요, 이게 추가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함으로써 경비를 지금 유지비보다 20%정도는 줄일수 있을것 같은데, 다음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제가 아직 보지 않았는데, 그런쪽으로 잘 검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정품목은 아닙니다, 배정이 아니라 정수 품목,

예.

예.

방범 CCTV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좀 할께요. 지금 20대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만약 그것보다 적어지면 추가로 가능한것인가요?

우선은 그렇게 20대로 돼 있는데요, 조달 입찰하다보면 단가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몇대 가능한 것이고요?

예.

하나만, 지금 신탄진에서 보면 민원우편료 증액이 있어서 30만원이 있는데 어떤 이유때문에 이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것은 11월 12월 11월은 체납고지서 12월은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 등기는 30만원 이상이랍니다. 이것을 발송할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12개동이 있는데 신탄진동만 올라왔기때문에 다른동은 ?

다른동은 일단은 이게 정리 추경성격이기때문에 다 분석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특별히 차이가 발생되기때문에 부족하기때문에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보면 신탄진에서 책정을 정확하게 못했다든지 쓸것을 제대로

이런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체납이라는 것은 예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이게 12개동에서 신탄진 한군데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뭐 거시기 취급을 하시는 것인지 상당히 안좋은 감정을 갖게 되네요 계족산 해맞이 행사는 2회추경에서 삭감했는데 3회 올려보고 그렇게 해서 시체말로 간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그래도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조용태위원님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맞이 행사를 사실 매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고 금년 2011년 1월1일은 구제역파동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맞이 관련행사가 그동안 700이나 800만원가지고 행사를 했던 것이고 아니고요 계속 위원님들에 예산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1400에서 1500를 가지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3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한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계족산 해맞이 행사는 대덕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3회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그쪽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로하스축제같은 예를 들면 3천 얼마 갖고도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로하스 축제 규모로 봐서는 몇분의 1도 안되는데 찍어보시면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존에 한정된 예산을 정해줬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셔야지 많이 주면 1,500이 아니라 2000을 주면 그것도 안모자라겠습니까? 그러지마시고 상황에 맞게 끔 하실 생각을 하고 대전시에서 해맞이행사는 계족산뿐만 아니라 다합니다. 각 구마다 자치구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대전시행사라고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서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700이나 800만원정도로 행사를 했는데 유독 제가 홍보문화팀에 와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를 했다 든지 그런게 아니고 예전에도 보면 15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족산은 다른 구에서 하는 행사하고 틀려가지고 거기까지 운반하는 것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거기까지 장비를 운반해야 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주셔가지고 좀 이번 3회추경에 꼭 반영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익히 알고 있고요.예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대입을 시킬려고 하시면 그렇지않죠. 왜냐하면 예전의 부채규모하고 지금의 부채규모하고 틀리듯이 20억 부채있을때하고 200억 부채있을때 하고 씀씀이는 좀 줄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전체적인 구예산을 바라보는 팀장님으로써는 전체적인 바란스 안목이 좀 필요하신것 같네요. 마치겠습니다.

계족산해맞이행사 지난번에도 반대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 우선 이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금 홍보문화팀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세부내역으로 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얼마가 들어가서 이 사항으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 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왜 지금 750만원을 가지고 못맞추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한 사항은요 음향같은 것이 150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 조명시설이 100만원정도 또 거기는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발전기 하는데 100만원 또행사를 하다보면 거기가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장치하는데 50만원 그다음에 날씨가 춥고 하니까 텐트도 쳐야 되고 의자 난로 그다음에 트럭 포크레인까지 왜냐 하면 거기 도로가 정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차량은 못올라갑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임차비 또 행사소품해서 헬륨풍선이라든가 이벤트에서 전자 양초라든지 그게 한 400만원 그다음에 공연하는데 출연자 보상금이 한 170만원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또 보험 왜냐 하면 무슨 사고나면 안전에 대비해야 되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0만원계상했는데요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재정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행사를 짜임새있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행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행사축소하고 이런 부분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어느 자치구가 같이 가는 것은 맞는 거에요 맞는 것이고 제가 좀 아쉬운게 있다면 1500만원이 진짜 필요하다 750만원으로는 진짜 행사를 못한 다든가 진짜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피력을 먼저 자료를 통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부를 해서 이돈으로는 진짜 안 된다 해볼려고 해도 줄여볼려고 해도 안된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없었다는게 아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좀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위원에게 가서 75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봤더니 정말 이 만큼은 더 있어야 된다든지 어떤 절박성이 있어야 될것같아요. 지금 어떤 절박한 그런것이 없으신것 같아요, 그 자료를 따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쉬는 시간에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저번 2차추경때 저희가 계족산 해맞이에 대해서 7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것에 대해서 저희가 꼭 그당시에 필요했던 경비정도를 저희가 해 가지고 이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했듯이 풍선이라든가 행사 관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빼고 이게 어느 정도 책정이 된거에요 물론 돈많고 하면 다 원하시는 대로 하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때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것이지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행사하는데 순수하게 행사를 하는데는 좀 어렵겠지만 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저희가 책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초라든지 이런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거기가 산이고 바람불기때문에, 불이 날수도 있고 어떻게보면 담배도 못피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 애들도 오고 그러는데 불날수도 있는데, 그런것 까지 다 책정해주시고, 풍선이라든지, 물론 좋죠. 풍선띄우고, 그것은 제가 착각할수도 있는데 풍선이라든지 이런것은 좀 순수하게 어떤 그런쪽으로 수정을 맞추셔야지 내부적으로, 좋죠, 풍선있고 여러가지 MC나 이런 분들이 해서 제대로 하면 그런 부분을 해서 책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했으면,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여겨도 총무팀과 마찬가지인데 500만원짜리를 316만 8000원에 싸게 사신것인지 뭐 기준이 거기에 적합해서 사신것인지 몰라도 시장조사가 적절하지 않았다하는 것이 필요하네요 왜냐 하면 가격이 거의 3분의 2정도 수준이면 30% 정도의 가격 3~40% 정도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고속프린터기를 500만원 잡으셔가지고 300몇만원짜리를 사시고 183만 2,0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500만원짜리는 용도에 맞춘 것을 구입하겠다고 하셨잖습니까?

이 500만원은 2010년도 예산편성할때 조달가격이 편성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달가격으로 조달물품으로 등재가 되어서,

아, 그러니까 새로 물건이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되어서 많이 내려갔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금 문제가 있네요. 조달물건하고 아닐때하고 조달 등록됐을때하고 이렇게 30%정도 차이가 있다면,

전자제품은 1년만 넘어도 따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것은 없어거요. 제가 조달이 됐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장담할수 있어요. 그것은 아닐거에요. 절대, 다른 요인이 있으면 있었지, 제품이 신제품이 나와서 조달물건에서 없애버릴려고 했던, 그런게 있어서 그렇지 조달하고 아닌것이 똑같은 비용인데, 30%라면 나머지, 소비자들은 그냥 30% 더주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시장경제에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자산취득비 정수물품이 아니고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복사기는 정수물품인데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게 아니고 조달물품으로,

2010년도에는 조달물품으로 잡히지 않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손해배상금이 저번에 얘기했던 그것인가요?

손해배상금은요,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저번에 그게 아니었습니까? 잠시만요. 장기미등록 과태료?

미등기

미등기과태료, 장기미등기 과태료라는 것은 기간이 분명히 장기해서 등기를 안했기때문에 과태료를 매겼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소송해서 이길수가 있죠?

이것은 특별한 건입니다. 비래동 구역정리를 했어요. 옛날에 한 20몇년 됐을 겁니다. 그당시에 대전시장이 구역정리 사업시행자인데 대전시장이 그사람한테 등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등기를 대전시장명의로 했답니다. 그 내용은 대금을 늦게 지불하고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등기를 안냈으니까 일단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1년에 한 10여건 정도 되는데요. 이건은 당연히 등기를 늦게 냈으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ㅤㅎㅒㅆ죠. 부과했는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패소한 겁니다. 패소한 이유는 20여년전에 대전시장이 원고인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대전시장으로 등기를 잘못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사례가 되니까 그런건이 1년에 10건정도 일어난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분명히 잘살펴보고 과태료를 내야,

반복적으로는 일어날수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20여년전에 이런 한건이 대전시장이 사실 착오로 한것이니까요. 이런것이 다시 일어날수 없는 건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이한 사건이 지금 미등기 된것들이 10건씩 일어난다니까 그중에 또 특이한 사건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못하니까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비용도 물어주고 배상금도 물어 주는 것인가요? 그쪽 변호사 소송비를 물어주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대덕구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박종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7백4십7만1천원 대비 0.21% 증가한 6억8백7십7만1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8억1천1만7천원 대비 1.93% 감소한 37억3천6백6십6만3천원으로 7천3백3십5만4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7천4백3십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직급보조비 부족분 9십4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7천3백3십5만4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직급보조비 부족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책 124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6,85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학습원의 직원들이 대부분 호봉수가 낮고 이게 예산을 계상할 때는 평균호봉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예산지침서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8급 예를 들어서 8급 15호봉이면 그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공무원경력이 짧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기준 호봉표준책정된 봉급보다는 적게 받기 때문에 예산이 짜투리가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수당같은 이런게 가족수당이나 기본 세우는 룰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하셨는데 평생학습원하고 여기 일반하고는 호봉체계가 틀린가요?

아니요, 같은데 도서관 하고 저희 학습원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구청의 다른 타 실과보다는 조금 공무원 평균 호봉수가 낮은 편이에요.

아니 호봉수만 낮은 것이지, 뭐, 다른것?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죠.

그것 차이지 똑같은 대우지 않습니까?

대우는 호봉에 따라 봉급이 틀리니까요,

규정은 똑같이 공무원 봉급 기준을 다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