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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2-06

이세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김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생활지원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보조변경내시분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5% 증액된 1,275억 7,418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3.19%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349억 6,000만원의 44.57%인 1,047억 2,6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83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 8,825만 8,000원, 조정교부금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5,98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구 전체 예산액 48억 9,600만원의 11.54%인 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2.07%가 증액된 1,270억 918만 2,000원으로 구 전체 5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4%가 감액된 5억 6,500만원으로 구 전체 1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경제팀은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에 1억 6,149만 3,000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공급사업에 1,8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등 6개 사업에 740만 2,000원을 절감 계상하고 손해배상금 164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525만 3,000원이 감액된 43억 9,9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팀은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업은 교육급여사업에 2,032만원, 해산 · 장제급여사업에 192만 4,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8,900만원, 국가유공자 예우사업에 122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955만 4,000원을 절감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사업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사업에 1억 3,393만 9,000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사업에 1,377만원, 주거급여사업에 1,777만 6,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3,291만 8,000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4,891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958만 9,000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워크숍에 5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4,500만원, 복지부서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489만 1,000원이 증액된 307억 1,8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복지팀은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업은 장애인연금사업에 2억 4,714만 3,000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1,976만 9,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0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사업에 2,0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에 4,716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에 1,000만원, 민간시설교재교구비에 3,909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에 4,334만 7,000원, 공공형보육시설지원사업에 1,876만 2,000원, 기타 주민복지사업에서 859만 1,000원을 절감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사업은 장애인수당사업에 1,128만 6,000원, 장애인의료비사업에 9,000만원, 읍내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사업에 4,000만원, 아동복지 양육시설운영사업에 1,382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에 1억 4,101만 4,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에 5,775만 6,000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에 1,516만 2,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4,294만 2,000원, 재가복지센터운영비에 1,364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 3,7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59만 3,000원이 감액된 761억 1,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관리팀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400만원을 절감 계상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보상금 290만원, 정부비축 우물소독약품 구입비 4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6만원이 감액된 6억 1,6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팀은 파쇄기베어링교체사업 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5,383만원을 절감 계상하고, 2011년도 청소위탁대행사업비 26억 3,765만 2,000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소모품구입 109만 2,000원, 불법투기 단속용 방한복구입 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8,519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6,2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복지지원팀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진료비 1,0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7,15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1억 3,351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시비보조금 1억 9,33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1,17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긴축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열

백조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있는데 많이 반납을 하시는 같은데요. 이유가, 공공근로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하시나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아가지고 구비부담을 못하니까 시비, 국·시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안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만 했고, 공공근로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구비부담을 못하니까 그래서 반납하는 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이것을 부담 못하니까 반납하게 된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일할 사람은 있는데,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하면 있겠죠. 한 4, 5십명 할 수 있었을텐데 일할 분들이 있을텐데도, 우리 재정여건상 반납을 부담을 못해서, 둘중에 하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하고 이것은 부담을 못해서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해야될 여건이예요. 금년에는 그래서 이것을 안했습니다. 구비부담을 못해서, 도저히 안 나오더라구요. 우리가 7:3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가 이왕에 70% 준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면 안되겠냐, 했더니 시에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나마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집행하도록 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했을텐데 구비를 30% 보테라고 하니까 30% 부담여건이 안되서요.
금자

김금자위원장

내년에는 하시겠다 이거죠?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내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겠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금년에 전부 전액반납했는데 내년에 또 시에서 이렇게 세워줄지가 배당을 해줄지가,...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내년에도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0:70 프로이거든요. 30%인데 9:1로 하든지 하자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해줄것같고 그래서 7:3이라도 내년에는 일자리 사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왜냐하면 금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부담한 것보다 훨씬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거 할 수 있는 여력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이게 신문에도 났더라구요. 공공근로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하여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부의장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서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담당자공무원워크숍과 또 하나는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이 돈은 재원은 작년도 우리 사회복지 업무평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청이 전국에서 12위정도 했어요. 그래서 6,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시상금의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복지직들의 사기진작에 쓰고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가지고 그 예산 6,000만원을 복지직워크숍에 500만원 쓰고, 또 경로당 우리 경로당이 114개가 있는데 65개가 안마의자가 설치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30개를 경로당 30개에 대해서 안마의자 설치하는 것으로 4,500만원 쓰고요. 또 우리 주민복지팀하고 복지지원팀의 캐비닛이 많이 낡아가지고 캐비닛을 교체하는데 1,000만원 쓰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을 올해도 주민복지팀에서 하고 있었죠, 본부장님? 이게 지금 보면 업무가 혼돈이 올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업무혼돈이 아니라 예산상 우리가 경로당 담당하는게 아니라 이 6,000만원 예산을 주민복지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재원을 조달한거죠. 쓴거죠. 우리가 이 경로당사업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상.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시상금 자체가 6,000만원중에 시상금을 쓸 수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시상금 6,000만원을 주면서 복지공무원과 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용도에만 쓰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배분한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정말 안 쓰는 물건들을 막 주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경로당 사정을 실태를 파악하셔서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가보면 진짜 필요없고 그냥 널려있는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관계자들이 정말 잘 가서 파악해서 필요없는 것은, 제가 서구 그런 데 얘기 들으니까 이 경로당에 필요없는 것은 수거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아까 복지지원팀에서 시상금 받았다는거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있으시죠?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안마의자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집행은 어디서 할거예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집행은 저희들이 해도 되구요. 저쪽에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예산서에다가 복지지원팀의 예산서에 올려놓고 주민복지팀에서 예산집행을 하면은,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그게 글쎄요. 집행하는 거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상사업비로 나온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교부금이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산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팀들이 있어야 되는거고 해당자가 있는거지 그냥 나타난대로 아무부서에다 갖다놓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업한다고 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저희들이 복지지원팀에서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주민복지팀에서는 노인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요파악은 이쪽에서 하고 집행은 복지지원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은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이제 국·시비는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고 구비는 증액하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사업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 저희들이 내시를 받을 때에는 국비 60%에 시비 18%, 구비 12%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 국비 57.95%, 시비 29.43%, 구비 12.6%로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숫자변동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복지지원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경로당은 주민복지팀에서 감독하고 계시죠? 아까 물품 안마의자를 사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잘 경로당을 파악하셔서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줄 필요가 없어요. 경로당 다니면서 보면 필요없는거 경로당 좁은 데도 막 갖다 쌓아놓거든요. 실제로 잘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물건, 또 필요없는 것은 아까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없는 것은 걷어서 필요한 데다 배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정부비축우물소독약품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요. 정부비축우물소독약 이라는게 따로 이렇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비상 대비를 해서요. 저희들이 소독약을 구입하는데 그 대체순환시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 내년 1월 3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그러니까 2년동안 비축했다가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약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2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체순환을 해야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서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요. 지금도 또 모른다 대답을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어떤 집행단서를 달았는데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 말씀하시고 이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냐고 묻겠습니다.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그 단서조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이세요?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먼저 그것은 전년도 예산 관계때문에 그런 단서가 붙어있었던 것 같구요. 이번에는 2011년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단서조항하고는 이 예산관계는 그냥 집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우리구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금자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65억 7,486만원, 특별회계 4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6억 4,354만원 대비 6.85% 증가한 509억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만 기정예산대비 7.67% 증가한 399억 8,37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분 징수위임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770만원과 무보험운행범칙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원 등 총 2,77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을미기체육공원테니스장 정비사업 등 2개사업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4억 9,384만원, 시비보조금 11억 2,688만원, 총 26억 2,0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액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7.53% 증가한 465억 7,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 부서별 주요예산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관리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댐주변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중 방범용 CCTV설치 사업 등 3개사업에서 2,398만원과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에서 240만원을 감액하고 이현동 296번지선 법면보강공사 등 2개사업에 2,400만원과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사업비 29억 9,200만원을 신규개설하여 총 29억 8,9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으로 을미기체육공원테니스장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으로 공공건축물관리및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액 27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으로 비래동 우암로 404번지길 등 3개노선 도로정비사업에 총 1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 소관으로 재난사전대비행사실비보상금 등 4개분야 예산절감액 44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도랑살리기 외 1개사업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400만원을 충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화 활동용 화물트럭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비비 2,130만원을 충당하여 주정차 단속시스템 서버교체비 및 개인용 컴퓨터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사업조서는 제출한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위원장,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번 도시건설본부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절감감액분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열

백조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178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우리 신탄진지역에 어떤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신탄진뉴타운사업지역내에 존치지역에 대해서 존치관리지역내 기반시설설치계획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게 있습니다. 지난번 촉진계획에서 시설결정해놓고, 그런 부분인데 주 내용이 녹도, 어떠한 석봉시장주변이라든지 존치관리할 지역에 대해서 보행동선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정도로폭을 확보하는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도로도 지금 확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도로에 정비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관리팀장

기존 소규모 사도 형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조금 확폭을 하면서 개설하는 겁니다. 동선확보차원에서 기존의 어떠한 8미터상 도로는 더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사도같은 형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선확보차원에서 연결도로로써 확보해주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팀장님께서도 목상동지역의 민원때문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같은 자리에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쩌면 예견될 수 있었던 민원사항들입니다.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관에서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그런 문제소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고 대덕구의 행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법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우리가 줄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자꾸 민원인한테 떠미는듯한 그런 모습들로 비춰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차라리 그 이전에 발생되기 이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모색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놓고 하는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또 우리 이세형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인·허가 과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사람봐주고 해가지고 허가해주고 아니고가 아닌데 일단은 지금은 주민의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하다못해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해도 왜 못들어오겠어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주민들 민원을 생각해주는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양 어딘가를 모르지만 그런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 민원이 대단할 것이라고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던지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서 대책을 세워도 되는 것을 말씀을 안하시고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 우리 목상동에 2005년도인가 아마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거기서 주민들이 그 몇 개월동안 고생하시면서 결국은 그게 목상동 주민의 품으로 왔잖아요. 그거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일어나서 또 말 그대로 여기 대덕구청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사전에 해당지역 의원이나 각 단체장님들 의견도 여론도 수렴해서 했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대덕경찰서 앞에 발전소라고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만의 어떤 건축팀에서 이게 발전소로 공업지역에 들어오는 것이다보니까 저희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처리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예고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건축팀에서는 진짜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로 떠미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처리를 해놓고 보니까 그게 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더 철저를 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제가 어제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지금 건축허가는 처리됐고, 환경팀의 신고사항도 처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건축에 대한 착공신고는 아직 8월달에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 착공신고는 접수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그런 진정민원을 접수시켜주시고, 우리 관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하고 해서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믿고싶습니다.
광덕

이광덕도시건설본부장

참고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할때 저촉이 안되면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안해주려고 하고 상당히 많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래에 장동진입로 올라가는 부분도 사실 승인을 해준거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마치 승인을 해준것처럼 신문에도 났지만 사실은 조건이라는 부분자체를 이행 못하는 부분을 조건부여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허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신일동 열병합 발전소에 증축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거기도 승인은 해줬지만 결국은 시에서 청정연료라고 하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강력히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결국은 승인을 못 받은, 이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도 당초에 해주려고 해주는 사항은 아니었었고,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이제는 저희 행정기관하고 주민들이 같이 공동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장동건 같은 경우도 조건부 승인을 해서 감사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게 사실은 해당 지역에서 뽑아준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알아서 대비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주

박현주위원

신대천 제방도로정비 특별교부금 받으셨죠? 그런데 거기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신대천이 그게 알다시피 그게 제방도로가 3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교행이 안되고 또 대한통운 3거리에서 와동IC까지 갑천을 진입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연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켜야 되겠고, 또한 신대천이 범람해요. 우리 7월달에 비가 많이 올때 범람해서 주변경작지가 피해를 입고 그래서 그게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우선 8,000만원이 와있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내년 1월부터 용역을 해서 그것을 3가지 다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플랜 3가지를 세워서 그것을 해놓으면 갑천을 연결하고 갑천을 자전거 타고 그런 가운데서 참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게획을 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그 신대천을 제반도로를 하면 도로가 넓어진다는 말씀이세요?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3미터에서 6미터로. 양쪽,
현주

박현주위원

있는 확보된 땅이 별로 없잖아요. 확보된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최대한도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하고 또 부족되는 부분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았죠.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대화3길 대화동 일원을 도로정비한다고 되어있는데 도리정비는 어떤 형태로 하시는건지요.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대화동에 한일병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명학교 그 주변에 보면 골목길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런데 그 골목길이 사각블럭으로 되어 있고 또 비포장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있지만 위험성이 무지 많아요. 비가 왔을 때 우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다 대화동 아름다운거리라고 금년에 시작한데 거기로 다 물이 쏠리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주민들이 무지 불편해요. 그러니까 정비를 해가지고 주민들 좋게해주려고 하는거죠.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화동이 낙후되어 있고 거기 가보면 여러가지 부족한게 너무 많은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생활안전팀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구 전체예산에 2.84%로써 기정예산 69억 770만 9,000원보다 1.24% 감소한 68억 2,2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기정예산 32억 8,745만 9,000원에서 32억 4,554만 9,000원으로 4,1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자산취득, 예산절감,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으로 8,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중 보건소 당직실 냉방기 신규 구입 6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사업비 1,29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5,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는 대덕구 건강증진센터 인건비잔액 1,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사기진작 및 예산절감,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했는데 국·시비를 이렇게 반납하시는거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장

이유는 신생아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줄은 것도 있구요. 계획을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우리 대덕구 출산율이 어떤가요, 지금? 금년에 태어난 집계가 되어 있나요, 혹시 몇 명이라고?
의수

김의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783명이 출생했고, 금년 11월말까지 1,773명이 출생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우리 대덕구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 해가지고 제일 아이낳기 좋은 자치구로 선전도 되고 그러는데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하여튼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대덕구에 태어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 지원금을 반납할 정도니까 좀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9

속개 13:48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9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