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진구 의원 5분자유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12월 6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회관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행정관리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회관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장 김형국.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회관 관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오셨는지 얼마 됐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저는 8월 10일부터 일했으니까 약 뭐 4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예, 업무는 대충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뭐 한 1, 2개월 지날 때는 파악이 많이 된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르는기 자꾸 나오고 그런 상탭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관장님 6페이지 체육시설 그 임대료 있잖아요? 그 체납액이 50%를 초과 하였거든요. 그래 이게 보면은 계약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계약방법 및 체납액에 대한 환수방법과 대안 대책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존경하는 김옥란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저도 이 계약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현재 그 회원들 선납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전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계약 그 불이행 보증보험이 1억4,000여원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가산금까지 물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그 가산금을 물릴 수 없는 상태로 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수할 방법이 이를테면은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장치가 돼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걸 했어야 됐는데 그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일원스포츠 장재태 사장과 팀장 그리고 이사 그 접촉해서 계속 정상적인 납부를 종용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는 현재 성의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관장님 앞으로 고런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하셔서 이거 체납액이 될 수 있는대로 좀 줄어들수록 좀 힘 좀 쓰셔 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 문체를 활용할 때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장님 감사자료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6페이지에서 뭐 제가 기타 잡수입에 체납액 좀 여쭤 볼건데 고거전에 앞장에 각종 위원회에 뭐 지금 곧 정비를 한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만료가 2월 23일 됐으면은 지금 한참 지났고 관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뭐 이제 4개월 정도 밖에 안됐으니까 좀 시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좀 정비를 좀 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추가로 위원 선임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작년 감사자료에 여성위원도 좀 추가로 할 수 있으면은 왜냐하면 그쪽에도 이렇게 또 이게 문화쪽은 또 여성이 더 쪼끔 더 섬세할 수 있으니까 고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여성위원 선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기타 잡수입에 전기요금 자선바자회가 체납인데 72만7,000원요. 이게 어떤 행사에 이게 전기요금이면 자선바자회라고 돼 있는데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거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게 체납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그 문화체육회관 야외광장에서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요청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뭐 검토한 끝에 이것은 그들의 자활사업이 좀 더 보탬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사용을 허락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전기요금이 72만7,000원인데 요 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최종 확인한게 11월 25일까지 납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납부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 담당직원이 전화하면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연락처는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납부를 뭐 지금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4월 30일이면은 지금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게 납부자는 개인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지요? 미수납자가.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뭐 수성구에 있는 곳인데 직접 전화만 하지 마시구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렇게 찾아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 분이 또 다른데에 만약에 또 공사 하나로 공사하는건 아니 아니 저 공사란다. 공연하는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른 곳에 가서도 또 똑같은 그 상황이 날 수도 있는데 보통 뭐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러면은 분명히 저희들도 지원해 주면은 뭐 전기요금 뭐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보조도 해 주고 하면서 문체에 이용했으면은 그 정도로 될 것 같은데 뭐 이 업체가 수성구에 있으니까 뭐 개인 집주소일 수도 있는데 그 단체 알아 보시구요. 뭐 다른 단체에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쪽에는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야지 빨리 납부를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전화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 다른 단체에 이게 그 구에 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만 하는게 이게 단체 내용은 안돼 있고 사람 이름이라서 제가 뭐 사람 이름 거론하기가 그래 가지고 그냥 말씀은 드리는데 이 단체면 그 단체가 이제 다른 공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고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구요. 요거는 벌써 7개월 지났고 올해 안으로 좀 납부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보시든지 최대한 독려해가 받아낼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거 같은데 고렇게 좀 성의를 좀 보여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해가. 예, 전화로 끝내시지 마시구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단순히 이제 한사랑이라는 단체의 사업이라기 보다는 그 팀들의 이제 자립 뭐 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그 팀들의 이 프로그램들은 자기들 건물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기랑 장애인 지역 공동체라고 동구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이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거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더 장애인 지역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이 공공기관 건물 이런데가 아닌 자기들 자체 강의실에서 단독으로 하겠다라고 애초에 계획을 세웠었고 한사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도 있고 사업 취지도 좋으니까 이제 이런 기회에 그러면 이제 최대한 이제 좀 부대낄 수 있는 곳으로 가 보자. 자기들만의 공간이 아닌 이제 고렇게 해서 이제 사업 공간을 갖다가 좀 빌려 달라라고 문화체육회관에 이야기 했던거고 어쨌든 그 뒤에 경과에 있어 가지고 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고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 잘된거 같구요. 어쨌든 추후에 요런걸 갖다가 하여튼 검토할 때는 이게 단순히 한 단체에서만 이야기 해 가지고 이야기 잘될 수도 있는건데 어쨌든 시에서 이제 이 뭐라 캐야 되노.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제 예산까지 지원 받아가 하는 사업이면 한번 더 좀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고런 생각......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요건 뭐 더 발제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상입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관장 수고 많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한 몇 가지 한번 물어 봅시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에 여기 보면은 설계변경 공사에 따른 예산 증감내역에서 그기 없다고 카는데 지금 현재 식당 내부 있지요? 밑에.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홀 언제 변경했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거는 작년에 자체 사업비로 수리했습니다. 식당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 설계변경 받았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설계변경에 대한 건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우리 그 뭐고 최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설계변경 받았어요? 식당.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요 건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공사라 가지고 저도 고건 미처.)
종태
김종태위원
서로 미라뿌면 누가 아노? 그러면. 앞에 사람 아무도 모르겠네. 감사해도 그러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설계변경의 건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관리하면서 내부에 식당 변경 했나?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최계장 거기 갔는지 얼마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지금 1년, 1년 한 4개월.)
종태
김종태위원
1년 4개월 동안에 그 안에 그 설계변경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럼 거기, 거기 뭐해요? 거기에. 관리감독 하러 가 가지고 그것도 모르면 뭐하노? 그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제가 곧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알아야 뭐 이야기를 할거 아니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모른다 카는데 뭐 무슨 감사를 하노?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문체회관에 연락을 해서 그 내용을 자료를 빨리 가져 오도록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아니 그 인수인계를 받았으면은 해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빨리 해야 되지. 1년이 넘도록 있었으면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전에 했다. 뭐 잘못했다. 그 카면 그거는 안되거든요. 그거 얼른 연락해 가지고 자료를 빨리 가 와서 계속 이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홀 몇 개 변경 했는가 알아요? 현재 홀 몇 개 있습니까? 식당 내부 그러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현재 안에 있는 그 식당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 식당 안에 홀 몇 개 있어요? 지금. 그 몇 개 만들어 놨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 홀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칸막이로 돼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칸막이가 홀이지. 그럼 뭐라요? 홀은 뭐고 칸막이는 뭐라요? 그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보니까 뭐 문이 없습니다마는 고거까지 합하면은 입구까지 합하면 두 개로 돼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입구에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그 앞에 관장 들어봐요. 지금 그런 파악이 안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예? 관리가, 예? 물론 와 가지고 얼마 안된다 카지마는 지금 몇 개월 됐다 캤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4개월 다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개월 됐으면 어느 정도 이제 내부에 파악은 됐잖아? 업무 파악은 뭐 다 못됐더라도, 예? 최계장은 몇 개 되는가 알아요? 홀 안에 식당 안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최광호 지금 3개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현재 세개 돼 있어요. 두 개가 아니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기 지금 다목적홀로 만들어가 쓰고 있다고 지금 식당을 그기 정상적인 그 설계변경을 했는지 묻고 싶고 변경 했다면은 의회에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묻고 싶고,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식당으로 임대 받아 가지고 홀로 만들어 가지고 장사 하는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우리 다목적홀 같은 것도 식당으로 현재 세를 못놓잖아요? 그렇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그 사람들은 식당을 홀로 변경해 가지고 그 행사 같은거 이런거 세놓고 있다니까 지금. 문화회관이 완전히 문화회관이 아니고 완전 어떤 행사장 됐어요. 행사장 완전히, 예? 먹고 노는 행사장 됐다니까 지금. 거기 오며 가며 사람들이 뭐라 카겠어요? 거기에요, 예? 전부 거기에 문화강좌 하러 온 사람들 운동 수영하러 온 사람들 식당은 쪼맨하고 말이야. 전부 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 빨리 파악해 보시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화장실은 저희들 청소는 저희들 청소 여기 용역.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용역을 입찰 줬다 카는데 지금 화장실에 악취가 엄청스리 납니다,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특히.
종태
김종태위원
알고 있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식당 입구에 있는 그 지하층 거기가 특별히 이제 악취가 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알면서 왜 그거 시정을 안 해요? 그러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몇 번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자꾸 뭐가 물 나오는데가 자꾸 막히고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1층에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화장실 냄새 나 가지고 코를 찔러요. 코를.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고건 뭐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수십억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라는 문화 저 회관을 그렇게 위생이 청결히 안돼 가지고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겠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부 장사 위주로만 할라 카고 주민들은 뒷전이고 지금 현재 이 문화회관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요. 물론 관장이나 팀장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해 가지고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건 알아요. 그러나 관리감독도 중요하다고 지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임대자들은 외부에 넘겨 줄 것이 아니고 임대자들에 대한 우리 관리감독은 또 중요하다 말입니다. 왜냐? 잘못해 뿌면은 문화회관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이미지를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동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빨리 그거 카고 식당에도 위생과에 이야기 하겠지마는 식당에 음식도 신선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식사하면서 그거 한번 해 봤어요? 거기에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최근에는 제가 그 관장 취임부터는 식사를 안했.
종태
김종태위원
한번씩 자셔 보라니까요. 관장이 가 가지고,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신선도가 과일 같은거도 오면은 완전 물러 빠져가 말이야. 그런 돈은 옳게 다 받고 그래 우리 임대로 들어가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만 벌이자는 그 욕심 밖에 없다니까 결국 그래 되면은 문화체육회관이 주민들한테 비판 받는 거에요. 그기 바로 관리감독이 잘못되면은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런걸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또 우리 체육회관에 수영장 물 관리 전번에 우리도 현장 나가 봤지마는 현장 나가, 엉망이랐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정돈 정리 문제 이런걸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관장님께서.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걸 지금 빨리 알아보고 본 위원 또 뒤에 이야기할 테니까 하여튼 관리감독에 대해 가지고 좀 신경 써 주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관장님 고거 청사관리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충자료까지 요청을 했는데 일단 2012년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위탁주던거를 갖다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바꿨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일단 뭐 이 환영 하구요. 안 그래도 이거 살펴보니깐 일단 우리가 해야 될거를 좀 잘 안 하고 있었던게 이제 과업지시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부분에서 임금 지급을 갖다가 익월 7일 이내로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서상에 그런데 한결 같이 그 급여 지급명세서라고 뒤에 첨부된 거에 보면 9일, 15일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한번도 7일 이내로 즉 익월 7일 이내로 지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부분이 잘못 됐었고 이제 캐 봐야 뭐 12월 벌써 들어와 버렸는데 지금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이제 고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었다 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었는데 이게 금액이 보면 이게 너무 과다 했던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그냥 1억900 정도로 계약금액이었는데 인건비를 다 쳐보면 6,570만원이고 인건비 비중이 60%고 그 다음에 경비용역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비중이 65%에요. 여기 나와있는대로 계산을 하면 12개월로 잡아서 그러면 우리가 뭐 청소 장비를 사거나 장비를 산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많은 돈인 거지요? 통상 이제 용역 경우에는 이윤이나 간접노무비를 갖다 잡더라도 통상 한 15%에서 20% 정도 수준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잡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잔여 돈 남는게 이게 35에서 40% 수준이라 카는 것이 이제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요기에 기반해 가지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썼냐 라는 부분에 기본은 일단 하나 깔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급여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라고도 따져봐야 될거 같애요. 그래 청소 같은 경우에 40시간 이제 한달에 40시간 사업장 아! 여기서 40시간 사업장이면 이게 90만2,880원이 돼야 돼요. 2011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감시단속직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80%까지로 허용하기 때문에 경비직 같은 경우에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8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계약서에 보면 이제 8시간 노동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주말하고 공휴일에도 이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신다 라고 나와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도 개선 안돼 있고 그냥 일괄 88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이래 돼 버리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이제 1년 동안 지급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분들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그럼 첫달부터 88만원, 88만원, 88만원 받았는데 업자가 가져가는 이윤 비율이 뭐 기타한거 다 제끼더라도 상당 부분을 가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 수준에 이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에 급여는 지급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미 계약이 다 끝나가는 11월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업체에게 한번 더 지적을 해서라도 만약에 계산해 보고 급여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 그냥 뭐 자기는 자기대로 해가 줬으니까 아무 상관 없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라고 확인이 되면 시정을 갖다 반드시 받아야 될거 같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 방금 존경하는 황위원님만 말씀하신거 두가지 크게 두가지 지적사항 임금이 좀 지급이 늦다. 그리고 업체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경비 청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달 월급을 그 다음달에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그 나마 한 10일경에 이래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과 그리고 말씀 하신대로 저도 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 회사에서 떼가는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경비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드는게 별로 없거든예. 청소는 단지 청소용품도 사야 되고 뭐 소모품도 사야 되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거는 직영을 하는게 맞다. 이들에게 더 좀 실질적인 임금 지급과 또 적시에 임금이 지급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 직영하면은 이제 관리도 아까 우리 김종태 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들도 쪼끔 더 시정을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지금 직영을 하기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거 일단 보니까네 뭐 당장 대충 계산 하더라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되거든요.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그러니까 이제 좋은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고 뭐 당장 내년에 고래 바뀌긴 하는데 올해 어쨌든 임금 지급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불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요청을 하든 어쨌든 공식적으로 업체에다가 이야기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장님 지금 이제 설명하신 15쪽부터 20쪽까지 제가 통틀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먼저 그 밑에 간단한거 연도별 이용자수 총괄 보시면 2010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다른거는 이제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다 높아졌는데 그 복합에 984명으로 1,720명에서 뭐 이게 무슨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은 이용자가 빠져 나가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빠진 겁니까? 고 밑에 연도별 이용자수 총괄 보시면은 2010년도에 뭐 수영장 몇 명, 헬스장 몇 명, 휘트니스 몇 명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복합에 보면 984명이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감사자료에는 1,720명이거든요. 10월달까지 뽑은게 그런데 지금 984명이면 줄은거잖아요? 1,000 거의 이제 8, 900명이,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오탑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뭐 다른거 하고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요건 제가 지금 바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고것도 그렇구요. 그럼 뒤쪽에 2010년도에 합계 회원수를 보면은 다 쪼끔씩 그런데 이제 좀 낮아졌고 뭐 높아지고 하는데 맨 이것도 복합도 또 172명인데 82명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오른거야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낮아진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앞에 맥락하고 같이 알아 주시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원스포츠 제가 이거 작년 감사에도 본인이 질의를 하도 많이 해서 임대 금액이 지금 4억7,110만원이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변경됐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건 설명, 예, 고거 하시고 하실라고 바로 시설현황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게 4억9,558만7,000원으로 이제 금액이 증액 됐습니다.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거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증서는 별도로 안 받았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고 부분은 따로 그 보증서를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는.
재숙
이재숙위원
원래 계약이 이제 금액이 추가되면은 고 부분도 받거든요. 보통 일반 이제 문화쪽에는 모르겠는데 공사나 이런 쪽에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추가되는 금액에 그런데 아까 단장님이 얘기 하셨듯이 작년보다 뭐 이렇게 납부실적이 훨씬 올해가 좋다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보다 훨씬 지금 납부를 더 늦게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5월 6일날 납부해야 될거를 8월 2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3개월 정도 그런데 올해는 5월 10일날 납부해야 될거를 11월 14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벌써 그것만 해도 3개월이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2회차도 작년에 8월 6일날 납부해야 될거를 11월 26일날 납부를 했는데 올해는 아직 지금 12월 이달이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직 납부조차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는 뭐 작년보다 훨 실적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상수도요금 뭐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뭐 가산세를 붙일 명목이 없다고 작년에도 사실은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보통 일반 이제 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인데 체납 기본이 한달이고 거의 다 5개월, 4개월씩 연체해가 일단 냈어요. 방법을 이거는 뭐 재계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증보험을 받든지 그래야지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일단 고거는 차치하고라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세금계산서 부분에도 쪼끔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보증서를 지금 2억짜리하고 1억4,133만원짜리 두 개를 받았는데 여기 이제 작년부터 해서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독촉을 하고 뭐 이제 관장님 이야기 했듯이 뭐 이 사장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담당도 만나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얘기만 끝날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증보험에 증권을 받은 이유는 이쪽에서 계속 연체를 대면은 우리가 보증보험에 청구해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뭐 이제 임대료 몇 달 이제 몇 년씩 가는게 아니고 몇 달 연체 됐다가 또 내고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못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계속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증보험 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습 됐으니까 돈 내라 하면은 보증보험에서 안 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시구요. 공문을 보내세요. 지금 어차피 작년에 사실은 이제 계속 독촉을 한번 하고 의지를 보여가 받아 보겠다 했는데 1년 또 넘어와서 단장님도 바뀌시고 하시니까 지금부터 아직 제가 걱정 본인이 걱정되는게 뭐냐 하면은 2013년도에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모른척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시설을 이용해야 되니까 어째든지 세달이든지, 네달이든지 연체해 가지고라도 가산금 물어서 더 싸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악용을 해서 납부는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끝날 때는 그때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업체에다가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시구요. 공문도 보내고 내용증명으로 꼭 보내세요.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속 해 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보증보험에다가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 일단 주고 나머지 사항은 보증보험에서 이 일원스포츠로 돈을 받을거 거든요. 그래 고런 작업이 있으니까 지금 고 작업부터 먼저 하시는게 제일 빠를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거부터 이행을 좀 하시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어차피 이제 보험에 대한 증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악용하면은 그대로 둬서는 안되거든요.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무조건 내라 내라 캐 가지고 이 분이 낼거 같으면은 분명히 냈을 거에요. 작년에 감사에 분명히 이야기 감사에 분명히 지적 됐다고 이야기 했을텐데도 작년보다 이렇게 납기가 더 늦고 특히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 매번 쓰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1개월에서 5개월, 4개월 계속 연체한다는 거는 문화 우리 문화회관이나 동구청을 우습게 보는거 거든요. 악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시고 바로 감사 끝나시면 이거부터 보내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내용증명부터 먼저 발송을 하셔서 그 방법으로 해가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면 나머지는 보증보험에서 해결할거니깐 보험료가 1,400만원이고 700만원 자기들 지급해서 보험을 끊었으면은 그 정도 여력이 될거 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고렇게 하시구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처음에 4억7,110만원에서 이제 우리 네분기로 내잖아요?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억1,777만5,000원으로 해 가지고 4회차까지 계속 끊기고 요번에 이제 2011년 1회차부터는 오른 금액으로 4억9,558만7,000원으로 네분기가 나뉘면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제가 확인을 좀 하다 보니까 쪼끔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4억9,558만7,000원에 네번을 나누면 한번에 1억2,389만6,750원 정도가 되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 상에는 지금 공급가액이 1억2,900이 끊겼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돼서 네번이 되면은 이 금액보다 헐 높거든요. 공급가액만 이 세금계산서를 확인을 좀 해봐 주셔야 될거 같구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끊었으면은 부가세 환급은 3개월 후에 받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쪽에서 일원스포츠에서 부가세를 받는다 말이에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자기들은 돈도 안 내고 부가세 환급을 받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 이 사람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득이잖아요? 그지요? 왜냐하면 돈은 안 내고 자기는 부가세 받을거 다 받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악용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임대료를 사용료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자기가 매입자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저기 연체는 하면서 부가세를 환급 받아가지고 한다는거는 말이 안되구요. 그리고 세금계산서상 금액 다른 것도 사용료 부분에서 하고 요거는 좀 한번 사용료는 1억2,389만6,910원으로 제가 받았는데 세금계산서가 틀려요. 1억2,900 그런데 부가세는 또 1,295만1,810원을 해 놨어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료가 가산금을 붙힌 부분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카면 고거를 이제 따로 나눠서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한목에 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관장님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관장님 이거 확인이 솔직히 지금 안될거 같애요.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은 2011년도분 중에 제일 첫 번째 말고 그 2011년도 1회차, 2회차, 3회차는 그 세금계산서 내용이 아마 맞을 겁니다. 고게. 고 앞에 2010년 4회차 요게 지금 쪼끔 잘못 됐습니다. 지금 세금계산서가.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2010년 4회차는 맞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1억1,777만5,000원이 4번 우리가 4억7,110만원에 4번 나눠서 분할을 내니까 이 금액은 맞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뒤에 금액도 제가 틀렸다는게 아니고 맞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맞는데 세금계산서 끊긴 금액이 다르다는 거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부가세는 똑같은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 이야기는 요 자료 같이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그 요기에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을 했었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추가자료에 감사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는 부분에서는 1회차, 2회차, 3회차 금액이 나누기 4하면 맞습니다. 이제 나머지 4회분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으니까 여기 기재가 안된거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끊긴 부분이 금액이 일단 달라요. 다르고 또 근데 2회차에는 또 부가세 금액은 또 맞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히 좀 해 주시구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은 그 이거 환급 이게 이 사람은 일원스포츠에서는 내지도 않으면서 환급을 다 받아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요 부분에는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거는 진짜 연체 자체가 아까 서두에 우리 또 김옥란 간사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좀 심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동감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솔직히 저는 감사에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작년에 감사 지적을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개선의 여지가 없이 더 많이 연체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이 회사는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보증보험에 해서 강력하게 조치부터 취하시구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틀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른 감사자료 보고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그 답변이 좀 됐어요?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지금 제가 답변 들을 수 있는거는 세금계산서는 이제 내용을 모르니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구요. 이제 제가 실지로 돈 못받는거는 보증보험의 내용증명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지금 해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을거 같아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고거 좀 지적사항에 좀 전문위원님 지적 좀 해 놓으시고 그리고 화장실 문제 그 문제도 좀 지적 좀 해 놓으시고 오후에 시간이 된다면 우리 현장에 한번 가 봤으면 좋겠는데, 예? 위원님들 어때요, 예? 화장실 그거 악취난다 카면 안되는데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금관장 있을 때 그렇큼 화장실 들어가서 내가 실지 보고 청소 좀 깨끗하게 하고 그 장애인 화장실에 말이지. 밀대 걸어놓은거 그런거 좀 치우라 캤는데 그런거 하나까지 시정이 안되고 그 아직까지 화장실에 악취 나가 있다 카면은 이 참 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참 내 애달코 답답하네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불시에 언제든지 내 혼자라도 한번 갈겁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가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녀보고 할테니까 또 지적사항 나오기 전에 지적사항 나와서 그 당시에는 그냥 안 넘어 갑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나오기 전에 관장님 시설을 확실히 둘러 보시고 제가 여하튼 이달말까지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본 위원이 전부다 한번 혼자라도 내가 한번 시찰을 할테니까 그 당시에 나와가 다시 그 관리에 좀 소홀한 점이 보이면은 정말 그냥 묵과하지 안 넘어 갈테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바쁘시더라도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그 지하실에 물 개빈 것도 있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지하실에 보일러실에 물 개빈 것도 있으니까 그런 녹슬은 문제 전반적으로 건물 외부와 내부 점검하셔 가지고 문제점 있는거는 청소도 할거는 하고 또 시설할거는 보완할거는 보완하고 해서 이달말까지 고 지나서 제가 그 현장에 한번 나갈 겁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완벽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수영장에도 가 보면은 녹슬은 부분이 좀 더러 있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있으니까 수영장에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물 상태도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현재 관장님께서 오신 지가 참 뭐 4개월 밖에 안됐다 카니까 제가 더 이상 뭐 감사에 대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달 말까지 시간을 주는 이상 철저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완벽하게 좀 해 주시면은 그 이후로 내가 본 위원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좀 전에 이재숙 위원님이 그 지적하고 또 자료 요청한기 있으면은 그것을 감사 끝나고 난 뒤에라도 충분한 답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에 개선점이 있으면은 연체가 우리가 물건 파면서 연체를 왜 시킵니까? 그것은 좀 강력하게 그 관장님이 전화만 해서 될일이 아니고 쫓아 다니면서 사람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겠지,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노력이 아니고 그래해야 됩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21페이지에서 관장님 요것도 이용자 현황부터 잠깐 보시면요. 2010년도에 작년에는 합계가 149명 이용을 했는, 아니 건이 149건인데 지금 자료 이제 전 직전 연도 자료까지 오면 119건으로 줄었어요? 예식도 줄고, 돌잔치도 줄고 이게 2010년도에 1월에서 10월까지 자료보다 이게 2010년도 자료가 넘어왔는데 줄거든요. 건수가.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자료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성실히 안 한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가 딱 되면은 늘었다는거는 말이 되는데 2010년도 1월에서 10월 부분에서 하나 하나를 따져도 2010년도에 그대로 넘어 오는데 이 건수가 줄거나 뭐 인원이 준다는 것은 이제 감사자료 준비할 때 좀 신경을 덜 쓴거 같아서 이게 하니까 이제 건수를 이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전 본 위원이 잠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는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쪼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구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주식회사 E-웨딩 대표 박병훈 씨가 임차인데 웨딩M이라는 회사하고 같은 회삽니까? 웨딩M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 웨딩M은 제가 잘 모르는 회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계약 이제 2010년도 6월달에 계약을 할때 웨딩M에 박병훈 씨하고 계약을 했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임대 임차인이 주식회사 E-웨딩 대표 박병훈이라고 돼 있어요. 대표자 똑같은데 그죠? 사업자 등록번호도 달라요. 이 두 업체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요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구요.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제가 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카는데 일원스포츠에서 뭐 계속 연체해 가지고 가산금 연체료 안 내니까 내가 혹시나 같이 이용하는 웨딩업체도 내는거 이제 연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작년 감사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연체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며칠씩이라도 사실 늦게 납부한 흔적이 있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수납 내역서에 보면 회사가 제가 헷갈리는게 예가하우스 웨딩이라고 또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전기요금 이렇게 낸 곳도 있고 그 다음에 E-웨딩도 냈고 이 자료가 뭐가 정확한지를 제가 지금 일단은 확인을 못하겠거든요. 웨딩M이라는 회사와 E-웨딩이 대표자는 똑같은데 사업자 번호가 다르니까 이게 바뀐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수납에 보면 예가하우스 웨딩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사업자 부담금도 내고, 상하수도 요금도 내고, 도시가스 요금도 내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전. 고거를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다 같은 회산데 이 뭐 입력을 이렇게 넣으면서 했는지 그런데 이 자료가 저희들 다 수입하고 직결이 다 되는데라서 또 오타가 났으면은 사실은 뭐 우리 또 감사 보다가 오타 나가 붙이러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는 계약자 자체가 웨딩M인데 갑자기 주식회사 E-웨딩 바뀐거 그러니까 개인 이게 법인으로 아마 변환을 했을거 같으면은 이제 양도 양수가 되는 사항이 있어요. 법인은 개인은 대표자가 바뀌는게 양도양수라 해서 다른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법인끼리는 바꿔도 대표자가 아무리 바꿔도 사업자등록증이 바뀌지 않으면은 양수로 보지 않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인 웨딩M에서 주식회사 E-웨딩으로 바꿨어요. 개인이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다든지 아무 절차가 없다는거는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무리 같은 회사 보통 뭐 큰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쪼끄마한 회사면 사장 개인이 뭐 주식회사 가질 수 있고 개인 회사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서류를 맞춰서 다 완전히 서류상으론 다른 회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사가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양도양수를 해 가지고 넘겼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자료는 지금 받은게 없는거 같애요. 문체에서 고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회사가 바꿨기 때문에 그라고 수납에 계속 예가하우스 웨딩이라고 적혔는 이 회사는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른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 회산지 고것도 같이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 자리에서 다 확인을 하면 좋은데 지금 확인이 안되니까 좀 애석합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오늘 감사종료 끝나기 전에라도 오늘 감사가 또 마지막 감사일정이라서 종료전에 본 위원한테 꼭 좀 알려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고 지적 감사하고요. 그 예가하우스 이 주식회사 E-웨딩은 그 보증보험도 현금으로 또 예치해 놓고 있고 아까 말씀 지적하신대로 며칠 이거 연체는 있었지마는 그런 면에서 납부실적이 우수, 우수했기 때문에 제가 요런 것들을 좀 신경을 덜 쓴건 사실입니다. 요거 한번 저희 바로 체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납부는 작년부터 진짜 잘하셨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되는 의무지만 한쪽이 하도 못하니까 더 잘해 보이는데 뭐 며칠 늦은거야 그렇다 치지만도 이거 회사 자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거는 우리가 그 증빙서류를 받아놓지 않는다는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확인 좀 부탁 드릴께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행정절차상,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거는 이것은 바로 고치나야 됩니다. 바로.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3시까지 여하튼 고 내용 문제를 문서적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기 있다면은 고 잘못된 증빙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좀 보내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거 뭐 일단 자료가 많은데 그것 뭐 일일이 뭐 다 발제할 필요는 있겠나 싶고 이렇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기획공연 관련해 가지고 보충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충자료 요청 안 해도 됐을법한 내용인데 이 요청하게 됐는거는 28쪽 한번 봐 보시면 37번, 38번 이거 둘다 콘서트고 날짜가 다른데 금액이 똑같더라구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도대체 어떤 행사는 할인해 주고 어떤 행사는 할인 안 해 주는건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럼 이 계약서를 봐야겠다 싶어서 보충자료를 요청한거 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보충자료에 나와있는거는 여기하고 달라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래서 하루가 싼게 맞고 이틀이 비싼거 맞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애초에 여기에 자료가 제출될 때 금액이 하루치, 이틀치 이래 가지고 구분 돼가 써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이제 굳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까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을건데. 그렇게 해서 이 어쨌든 자료요청을 하게 된 점이라는거를 알아 주시고 다음에 자료 준비하실 때는 이것 좀 잘 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고생 안 하시겠나? 생각이 들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다음에 그 대관 관련해 가지고 이 보충자료 보면 사용승인서를 다 첨부해 놓으셨는데 한가지 이제 아쉬운게 뭐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 개인정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주민등록번호까지 이거를 뒷번호는 가리고 주시든가 아니면 앞에다가 주의사항 해 가지고 외부유출 금지라고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이 제출을 해야지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연락처 주소까지 다 적힌 이 자료를 갖다가 그냥 이제 내용 안 보고 받아놨다가 그냥 이제 밖으로 그냥 버린다라고 내놔 버리면은 개인정보 그대로 유출되는 거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은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좀 신경 써 가지고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좀 가릴건 가리고 아니면 이제 이런 대외비로 해야될건 대외비로 해 주십사라고 미리 요런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관장님 35페이지 자료에도 안전, 전기, 소방 그리고 보일러라든지 우리 가동되고 있으니까 우리 관장님이 이런데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번 더 주지를 말씀 드리면은 지금 현재 한 7년 정도 경과가 되기 때문에 소모품적으로 오래 교체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있고 가장 중요한거는 많은 시민 그 구민들이 그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물론 바쁘시겠지마는 안전 같으면은 안전에 대해서 밖에 외부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밖에 외부전문가라도 좀 초빙을 해 가지고 한 하루씩만 시간 내면 될거에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건물 전반에 구석 구석이 다니면서 문제점이 없는가? 주민들이 다니는데 사소한데 불편 했겠는가? 또 혹시 이거 안전의 사고에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외부와 내부를 한번 쭉 점검을 구석 구석이 한번 돌아 보시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전기와 전기도 이게 이제 전기안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분을 형식적인 그저 와 가지고 딱 그저 뭐 계량기 보고 딱지만 붙여놓고 가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사람들 아주 그것 참 성의가 없이 너무 없더라고요. 누전현상이 드러나면 누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지적을 다해 주고 가야 되는데 그저 누전되는거 건네요 카고 딱지 붙혀 놓고 간다니까 안전이라고 가요. 그러지말고 안전공사에 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전기에 전반적인 누전현상이 없는가? 또 전기가 혹시 오래 이거 우리가 과부하가 걸린게 없는가를 한번 하루종일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도 전문가를 불러서 구석 구석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만일 그 쪼끄마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화기가 어느 정도 비치 돼 가지고 있는지 소화기가 쓸 수 있는건지 소화기 그것도 오래 되면 못쓰잖아요.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있는건지 제자리에 비치가 돼 있는건지 그리고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최소한 그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그 뭐 체육, 체육도, 관리 있으만 관리자한테는 필히 소화기가 어디에 지점에 있다. 근무자한테 어디 지점에 있다. 그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급하면은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번 이야기를 충분히 근무자한테는 구석 구석이 근무자한테는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 자체가 눈에 대중화에 눈에 잘 보이는데 비치 돼야 되고 쓸 수 있는 건지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보일러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일러 점검은 그 보일러 점검 전문한테 불러서 우리가 비용을 좀 주더라도, 주더라도 지하실에 일제점검을 해 보세요. 일제점검 해 보시고 이 점을 관장님이 충분히 해야 관장님도 안심이 됩니다.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도 어떨 때는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분은 뭐 하루 일당을 주더라도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관장님이 훨씬 더 수월을 겁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뭐 배관공사라든지 뭐 좀 전에 지적 했다시피 화장실에 악취가 난다든지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을 전문적으로 화장실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수리할거 있으면 예산을 수반해가 수리를 하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거는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고렇게 해 가지고 그 시설물과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저희들 비상 상황에 대한 메뉴얼에 의해서 다 지금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역할들에 대해서 저희 고지가 되어 있고 전기, 소방, 보일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건축직이 저희 회관에 없는 관계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유념해서 문제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거기에 문체회관에 이렇게 한번씩 지나갈 때마다 외부에 환경미화가 쪼끔 덜 됐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산이 들어 가겠지만 할거는 해야 됩니다. 할거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철이 바뀔 때마다 좀 기준도 틀리겠지만 아니면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마케팅도 한번 가 보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잘했는데는 참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현재 봄부터 가을까지는 시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기 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외부에 환경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말 문화 공간답게 그 많은 구민들이 와서 밖에 외부에서도 이렇게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환경에 쪼끔 심혈을 한번 계속 한번 써봐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옥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관장님 헬스장 일일 입장요금제 그 책정해 놨잖아요? 45쪽에 보면 조례상 요금이 3,000원 뭐 성인 3,000원, 청소년 2,500원, 초등 2,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센터의 운영 관리상 특성을 이유로 입장을 불허하게 되면 그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일이용 허용에 대한 견해를 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뒤에 그 첨부자료로 요런 그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여기 요금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그 일일권에 대한 강제조항은 사실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 헬스클럽에서도 수영장은 일일 사용권을 사용하고 있지마는 헬스는 거의 그 일일 사용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수차 한번 이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행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에 적힌대로 그 안전사고 의뢰 때문인지 하여튼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일일 사용권의 수요가 많다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관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관장님 38쪽에 이용불편 민원접수 이래 가지고 고객의 소리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정리 하셨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실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 고객의 소리 뿐만 아니고 이제 그냥 뭐 질답게시판이라든가 그리고 또 스포츠센터는 센터대로 해 가지고 또 이제 또 이렇게 글 올리는 공간이 있고 해 가지고 물론 관리주체가 쪼끔은 다르기 때문에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다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민원을 받는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회관이면 이제 어쨌든 민원게시판 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하고 그 앞에 이제 말머리표라든가 이런거를 갖다가 표시하게끔 해 가지고 수영장이면 수영장, 헬스장이면 헬스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예식홀이면 예식홀 요런 식으로 말머리를 선택하게 해 가지고 민원게시판을 하나로 몰아 넣어 버려야지. 안 그래도 몇 개 그 질답게시판 보니까 뭐 이거는 여기에 맞지 않아서 다른 게시판으로 옮깁니다. 이래 이래 되니깐 그 후에 이제 그 사용자가 썼는 말이 왜 내 글 지우냐? 또 이런 이제 지운게 아니고 옮겼다 라고 또 답글을 달긴 했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거 같더라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게시판 같은 경우는 한번 정비를 고런 식으로 하는게 좀 괜찮지 않겠나?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거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감사할 때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언급을 했었고 올해도 보니까네 그 이용불편 민원접수로 들어온거는 아니지만 생리할인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다른 지역 사례하고 이렇게 찾아 보니까 이용일수에 따른 할인을 해 주든 아니면 뭐 한 통상 잡아서 5에서 10% 정도 할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특히 이제 경기도 수도권 이쪽에서는 이제 시행이 많이 되는거 같던데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런 부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작년에 이야기 했을 때도 뭐 타 대구지역 혹은 인근지역에 사례를 참조해서 해 보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여권신장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용을 못하는게 사실상 이제 마땅한건데 그런데 그런걸 갖다 배려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제 돈을 받는다 라는 것은 불공평하다 라는 측면에서 이게 다른데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체육시설을 이제 직접 완전 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내는 것도 조례에서 또 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이제 선도적으로 좀 해도 될법한 사업인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순히 이제 뭐 업체에게 이제 이 요금을 갖다가 뭐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요번에 이제 조례나 규칙을 검토하는 김에 우리가 조례나 규칙에 보면 이용 요금표라고 딱 정해 놨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상한선을 그 안에서 이제 이제 생리할인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아예 이제 이 제도적인걸 또 강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리할인 관련해 가지고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뭐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뭐 배려 차원을 넘어서서 어쩌면 여성의 고유한 그 권리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한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뭐 지역의 다른 사례를 참고해서 뭐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이 워낙 숫자가 남자보다 제가 알기론 좀 많은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재정적으로 운영 수지면에서 어떻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고려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고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게 뭐 어쨌든 재정적으로 이제 수지면 이런게 이제 검토하는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또 하나 좀 보내 주시구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요거를 하여튼 나중에 체크해서 이게 뭐 스포츠센터랑 이게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어차피 계약은 3년으로 가는건데 그 전에 이제 뭐 의원들이 할 수 있는거는 실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런 이제 바운더리를 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고런 협의가 아닌 아예 이제 조례 개정이나 이렇게 나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검토는 해 주시고 고 관련 자료는 이제 나중에 검토 하시면서 저 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장님 그러면 일일 회원이 성인이 3,000원이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 3,000원 아시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10장 구입하면 얼만줄 혹시 아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10장 구입하면 쪼끔 더 할인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2만5,000원인데요. 이게 꼭 현금만 돼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거는 이제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카드가 되는데 이거는 굳이 현금만 고집하면 사실 현금서비스 이렇게 10장 하면 티켓 요런거 주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고 안에 입구에 들어가면 그냥 넣고 들어가고 그런데 관리 감독이 사실 쪼끔 해가 안 넣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고런 부분에서 이제 누수가 날 수도 있는데 2만5,000원을 일단은 그 업체에서 받아버리 뿌면은 이거는 본인이 뭐 현금서비스를 발행해 돌라 이래 가지고 자료가 남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실적하고 상관 없이 할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웃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은 요쪽에 한번 하셔 가지고 혹시 카드로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뭐 나중에 못받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건데 요새는 상품권도 카드 되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품권도 카드 안돼 가지고 뭐 국세청에서도 하도 말이 많고 이러니까 이젠 카드는 해줘 가지구 이렇게 그거 자료를 남길려고 하는데 요것도 금액 2만5,000원이면 보통 이제 구입은 뭐 10장 단위 그러니까 구입은 한 장 하면서 카드 한다는거는 말이 안되지만 10장 단위로 구입을 하니까 2만5,000원 정도 되면은 카드 사용할 수 있으면 카드 사용하면 그쪽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좀 표시도 될 수 있을거 같고 그냥 이제 없는 안 보이는 돈이 될 수 있으니까 고런 부분도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저는 모든 그 회원권은 다 카드로 카드가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그 보고를 받았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셨구나! 현금 밖에 안 받아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46쪽에서 관장님 뭐 셔틀버스 관련해 가지고 뭐 개편하시고 하는데 그 문화체육회관 앞에 보면 그 셔틀버스 정류장 있고 그 다음에 버스들 서 있고 거기에 이제 노선안내표가 붙어 있던데 이게 높이가 너무 높고 글자도 안 보이고 너무 이제 작다 그래야 되나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다음에 로드뷰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큰버스 있잖아요. 완전 큰거 말고 이제 문화체육회관에서 이제 이 수강생들 태우는 버스, 버스 천장 높이가 딱 그 뭐고 노선안내도 중간에 딱 걸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야 가 가지고 보면 어떻게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대충 노선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노선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냐 라고 본다면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간에 좀 다르게 좀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준비 하시느라고 우리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문체회관에 감사를 마치면서 한가지만 더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주민의 요청도 있었지만 우리 문화회관에 영사기가 없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영사기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동 영사기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이동 영사기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없지요? 그거는 고정입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잠깐만.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동이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관장 담당직원과 대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아! 예, 죄송합니다. 영사기가 아니고 그 CD 꼽아쓰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착각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예. 그것가 영화 상영합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영사기를 하나 구입할 생각 없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안 그래도 저도 무료영화를 봤습니다마는 화질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어둡, 화면이 좀 어둡기도 하고 눈도 좀 아프고 해서 안 그래도 말씀 하신걸 한번 알아 봤습니다마는 워낙 좀 그기.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타 자치단체에서는 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 보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화질이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스크린하고 영사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있으면 되는데 고걸 한번 알아보시고 또 질감도 보고요. 그리고 밤에 야유회 밤에 비추는거는 그 영사기만 괜찮으면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자동 무대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관장님 이제 새로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한번 영사기 예산을 한번, 한번 올려 보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스크린값하고 올리 보면은 그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은 우리가 문화 문체회관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영상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구민 34만이 그 이용하는데는 너무 그 자리가 협소하고 또 그 거리가 멉니다. 생각하는 거리, 생각하는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영사기만 하나 구입하고 우리가 그 영화만 그거 뭐 구입하는데 얼매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 구입한다면은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순회를 한번 하면서 한번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그게 참 이래 한번 하면은 옛날 추억도 나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문화공보실에서 해 가지고 뭐 중앙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마을단위로 영화상영 한번 한적 있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옛날 추억도 상기하면서 뭐 안심 같으면 안심체육공원 같은데 사람들이 뭐 얼매 많이 모입니까? 날씨만 잘 잡으면은 뭐 비만 안 오면, 그지요? 3월달부터 저 11월달까지는 비만 안 오면은 얼마든지 야외무대가 가능하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뭐 안심, 방촌 여기에 저기에 지저동, 공산 이런데 한번씩 이렇게 또 신암공원 이렇게 차가 가면서 한번 해 주면은 그 주민들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고 또 옛날 추억도 한번 되새길 수 있고 그런거를 질적인 좀 서비스를 우리가 하면 참 좋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개 동네인데 그기 한번, 한번 아마 할라카면 2년만에 한번 돌아올 거예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그 영사기를 하나 구입할 수 있다. 해도 되겠다 카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고거를 한번 알아 보시고 또 타 자치단체 하는데 가서 한번 마케팅도 한번 해 보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가 가지고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또 영사기가 구입해서 맞는지 또 영화 돌릴 때에 그 또 하나의 또 우리가 간단히 배워서 되는거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배워도 되고 전문기술 있어야 되면 또 기술도 필요한데 그런기 가능한지 아마 그 기계 조정만 하면 우리 직원이 한분 거기에 숙지를 하면 아마 될거예요. 되니까 고거를 내년도에는 한번 시행을 한번 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특허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행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우리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우리 관장님께서는 필히 숙지를 좀 해 주시고 또 자료를 요구 했는거는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필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관장에게는 한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하여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번 더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관장님이 얼마 오신 지가 4개월 밖에 안되는데 많은 업무 파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오늘 문화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예,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과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추가 감사대상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 아레 진정서에 대한 유인물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여기 본 위원장에게 진정서가 제출이 된 것은 지금 주소가 입석동에 947-1번지 상명아파트 207호에 사는 임재상 씹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이 분이 앞전에도 많은 민원을 좀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치 못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 도중인줄 알고 지금 현재 이런 유인물을 다섯부를 해 왔어요. 다섯부, 다섯부 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 맡도록 해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내용은 그 분들의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현재 재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의 이야기는 우리 조례가 우리 통장님 조례가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통장 위촉 조례가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위촉 조례에 보면은 위촉이 되고 나서, 위촉이 되고 나서, 되고 나서 연 3회입니까? 아니면 위촉된 된데부터 3회입니까? 고걸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위촉되고 나서 3회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2년이니까 2년 끝나고 3회니까 뭐 고대로 하면은 8년까지 가능한걸로 이렇게 지금 조례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럼 위촉되는 해는 안 칩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위촉 때는 안 치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고 연속 3회 할 수 있다. 요렇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위촉된거 2년하고 연속되는 3회하고 총 6년하고 8년이네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뭐 통상 대구광역시 동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에 5조 3항에 보면은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통장의 경우 매 임기마다 위해촉 하여야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농촌 자연부락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요렇게 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고래 돼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그기 위촉되고 나서 연 3회입니까? 위촉된 날짜로 3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문구 고대로 해석을 해서는 지금 방금 앞에서 그 위원장님이나 저가 얘기했는 고런 내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위촉되고 이후로 3회를 하면은 할 수 있다. 요래 돼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의 이야기가 고것도 명확치 못하다 카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우리 자료에 보관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더 짚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동촌동에 자기가 현재 보면은 통장을 한번해 보겠다고 접수를 했는데, 했는데 3회 이상 연임했는 사람들도 재벌 또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조례에 그기 3회가 3회 연속하고, 3회 연속하고 총 8년이 됐는 사람은 재위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고걸 갖다가 이 분의 이야기는 안 맞다 지키지 안 한다는 뜻으로 현재 진정서가 와가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침서가 내려올 수 있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거는 법 조항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법 조항인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법 조항은 그 해석자가 잘 그거해야 되지 물론 동에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야 또는 그 오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고 방금 거기에 진정서를 그 분거는 저희들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 그와 비슷한걸로 추정되는 그 진정서는 우리가 몇 번 받았는기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요게 동촌동에 자기가 이제 통장을 해 볼라고 민원을 넣으니까 요런 문제가 발생 했는데 앞으로는 각 동네에 각 주민센터에다가 우리 조례 규칙에 꼭 규정을 지키도록.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번 그 공문을 한번 보내 주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위촉되고 나서 연3회를 넘은 분은 재위촉을 할 수 없다고 그걸.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우리 부칙 조항에 보면은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법이라는 것은 원래 그게 제일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그러니깐 소급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경과조치로 경과 부칙 시행일로부터 한다고 했고 경과조치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임기는 유효하며 제5조 2항 제3항의 연임제한 제한 규정은 현 임기가 만료된 직후에 재위촉시 적용한다. 이래 경과조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고 현재까지 조례 없이 사실 그 통장, 반장을 위촉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경과조치까지 했는데 동에서 혹시 해석을 잘못 했으면은 다시 한번 더 촉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고걸 꼭 고래 좀 해 주시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요기에 내용을 한번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촌 부락에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경과 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위촉에서 당연히 배제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3회 이상 연임한 자를 재위촉 1회로 가산하여 재위촉을 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래 해 놨어요. 이렇게 제도 운영 되면서 수 십년간 재직한 통장의 병폐를 방지하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젊은 인재의 신규 영입을 촉진한다는 당초의 취지 입법 취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이야기를 뭐 일단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우리 의회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분명히 각 주민센터 동장한테 이 문서를 분명히 보내 주세요. 고 기준에 준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보내 주시고 이 분한테 이 분이 동촌동에서 일단 서류를 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카니까, 카니까 동촌동에 산다고 보고요. 산다고 보고, 보고 이 분한테 우리의 조례 규정과 앞으로 저 뭐야 우리 20개 동네 자치센터 동 책임자한테 이렇게 공문으로 발송 돼 있다 카는 것도 한번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 분이 우리한테 질의나 진정이나 답변을 요구한적은 한번도 없고 다만 그 의장님 앞으로 통장 연임에 대한 질의를 2011년 10월 7일날 해서 그 답변을 우리가 의장님한테 내용을 통지한적이 한번 있고 그 사람과 같다고 추정되는 그 사례가 수성구 황금동 719에 19에 이기현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그 진정을 했는 것이 있고 또 국민신문고에도 이 사람이 한번 했고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감사실 계통으로서도 이거 다시 답변은 왔고 우리가 혹시 그게 통반장 설치조례를 해석을 잘못했는가 싶어서 우리 그 담당 변호사인 그때만 해도 박문일 법률사무소에 질의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해석이 맞다고 답변을 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이게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위촉되고 나서 3회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8년이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8년 한다 그러셨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그 부칙조항에 보면 현재 임기가 남은거는 어쨌든 고건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적용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 부칙조항 붙인기 2007년이었잖아요? 조례를 보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요거가.
순규
황순규위원
예, 제가 요거 띄워 놨는데 2007년이거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 2007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아! 2007년 3월이니까 2007년부터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8년으로 치면 아직 그 이 조례에 해당해 가지고 3회 연임에 걸리는데가 없는거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여기대로 해 가지고 8년으로 따지면 2015년인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 개정이 88년도 됐다가 개정이 98년도 됐다가 일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고래가 현재로서는 8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계속했는 사람은 아직 연임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없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갖다 놓고 봤을 때 이 진정을 저도 보고 이제 조례도 봤는데 개정해 가지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연임과 관련해 가지고 제한 적용을 받는다 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재 지금 3회 연임에 걸려 가지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한 사람도 없는거 거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제 해석이라든가 이제 답변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현재 걸린 사람 없다. 조례의 시행 시점이 2007년인데 2007년부터 해가 8년으로 쳐 버리면 한 2015년이 돼야지 새로 뽑는 사항이 생기는건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때부터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는 내용이 아예 좀 다른 내용이 되는거 거든요. 그래 이 진정 내용은 그전부터 해가 3회 했는걸로 이제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러니 이 분이 한 말씀 드려도 이 분이 요 요 문구를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는가 싶어서 7개 구청에 다 물어 다 확인 했는데 통장 임기를 중구에는 임기 2년 3회 연임 가능하다. 동구는 임기 2년 3회 연임 가능, 서구도 서구는 2년에 2회 연임 가능 그래 서구 빼고는 수성구는 임기를 4년 4기로 하고 요렇게 쪼끔씩 틀리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하니까 다 틀리겠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거진 뭐 이기 이기 나올적에 행안부 시에서 전부다 시행 안 거진 나왔기 때문에 거진 통일을 다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가 2007년도 언제지요? 조례 통과된지가.
순규
황순규위원
3월 12일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3월 12일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3월 12일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3월 12일이면 2015년 3월 12일 돼야 8년이 지나가네. 그래 되지요? 8년의 임기 채울라 카면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015년 돼야 이제 8년까지 임기 채우는 사람 나가잖아요? 그때 위촉이 된 사람은.
순규
황순규위원
빠르면 6년이겠네요. 현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재위촉시 적용한다 그랬으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제일 빠른 계속했는 사람 6년이고 나머지는 8년이고.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2007년도에 위촉이 된 사람이 그 자기가 3회 연속 임기를 마치자면은 2015년 돼야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고때 바로, 바로 했으면 그래 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때 위촉된 사람은 그때 법 시행이 됐으니까 조례가 시행 됐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이 분은 뭐 속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그렇게 따지시면은 뭐 타 시군 조례 보면 이렇게 부산 해운대구에는 본 조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임기를 1회로 기산한다. 이게 왜냐하면 기산일을 봐야 될 것 같애요. 임기의 기산이라는 사전적 의미하고 요기 대법원 판결이 났는 부분을 이렇게 동구청에서 질의 답변했던건 아니구요. 판사가 여기 다 붙었거든요. 지금 뭐 대법원에 원심 판결해 가지고 뭐 기산 관련해가 대법원 판례를 봐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동구청에서 이제 질의 답변한걸로 보면은 내용이 뭐 동구청 위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이야기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이렇게 아하! 이게 동구청이 맞다가 아니고 뭐하러 이 분이 뭐 통장 한번 할라고 이렇게 대법원 질의까지 하고 뭐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어떤 살펴봐야 이렇게 이 분 이야기 하는거 보니까 뭐 불법인거 같다고 마! 이렇게 그런 말까지 쓰셨는데 그건 뭐 과격한지 그렇다 치더라도 타 시구 조례 검토결과를 뒤쪽에 맨 보시면 뭐 광주 서구, 인천 남동구 뭐 서울 은평구 쭉 있는데 이거를 뭐 담당 변호사가 뭐 동구청이 맞다고 답변을 하셨다 그랬는데 기산일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 같애요. 언제부터 해석 기준이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기산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소개 부분도 있고 저도 지금 이제 한다고 훑어보기는 봤는데 이야기 들으실 동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현재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과장님 이래 해 봅시다. 제가 본 위원장이 현재 여기에 내 상세한 내용을 현재 갖고 있어요. 있으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거 상세히 검토를 해 보시고, 해 보시고 이 분한테 일단 제 명의 앞으로 이게 현재 진정서가 제출했기 때문에 내가 일단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 해 드려야 되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게 언제 왔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요게 어제 아레 왔어요. 어제 아레 저녁에 왔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 분이 그게 의장님 앞으로 10월 7일날 왔는 그거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의장님 왔는 내용은 내가 모르겠고 의장님한테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어제 아레 사람이 직접 집에 가 왔어요. 가 왔는데 이 사람이 안 가오고 다른 사람 편에 가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물어도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주고 하는데 일단 접수된 내용은 이 분한테 주소가 있으니까 제가 해답을 해 드려야 되니까 요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고 결과를 소상하게 저한테 좀 문서으로따나 좀 주시고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뭐 저희들이 그 분이 우리한테 직접 문의 안 하는거도 답변을 하기는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떳떳하게 그 사람이 하고 싶으면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왜 수성구에 이기현이 황금동에 이기현이 뭐 동촌, 동촌동에 그런 사람 조회해도 없어요. 그런 분한테 과연 우리가 그거까지 다 해줄 의무가 있느냐? 그거는 뭐 저 생각에는 재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일단.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떳떳하면 자기 이름으로 내가 이러니까 현황을 이래 하지. 와! 그 비겁하게 뒤에 앉아 가지고 수성구 황금동 이기현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동촌동 그런 사람 그 아파트 살지도 안 하는데 자기 그런 사람으로 하고 그런 사람한테 또 그리고 사실 이 법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취지는 물론 뭐 뭐 우리 이재숙 위원님이 기산일 뭐 어차피 그때 제정할 때도 전문위원 전부 검토와 의원님들 검토 집행부 다 해서 현황 통장 이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부터 하는 사람은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내용 중에 그때 이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요 내용을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고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정확하게 주시고 일단 그 서면으로 답변 요구를 받는걸로 알고 일단 그 추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지금 뭐 여기 이제 뭐 타 시구 조례 검토결과 캐가 이 분이 내신 서류 보고 부산 해운대구하고 사하구 지금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1회 기산한다. 이런 내용 없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연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아예 5조 2항 3조 이카는데 이게 아예 없고 그냥 이제 기산일 고것만 넣어 가지고 연임 횟수의 적용 내 해 가지고 부칙에 그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 조례들도 좀 이상한거 같은건데요. 5조 2항에 3항 카는데 뭐 이 그 없는데 이게.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한번 더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내가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핵심을 간단히 요약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 연임한 자의 3회 연임 제한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단순한 문제임에도 마치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할려고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 이래 써 놨어요. 이 분이 나름대로 통장을 할라고 이카는거 아닙니다. 아닌데 뭔가 모르게 좀 자기가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자꾸 카는거 같애요. 그러니까 요기에 대해서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문서로 작성해서 저한테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우리 김종호 계장께서는 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종호.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4페이지에서 승합차량 요번에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 의회에서 타고는 있는데요. 요기 건명에다가 기왕이면 하실 때 승합차량 구매 해가 75저 8241라고 이제 차량번호를 같이 명시를 해 주시면 지금 한 대 저희 본 위원이 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의원님들 타시지만 이렇게 다른 자료 사항으로 좀 보기 편하게 요것도 같이 삽입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차량별 집행내역을 별도로 받아서 뭐 다른 이건 신차니까 특별히 뭐 그건 없지만 요기 기재할 때 요런 것도 추가로 하나 적어 주시면 좀 탄력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계장님 10쪽에 여기 보면 그 조례하고, 질문하고, 발언하고 이렇게 해가 정리가 돼 있는데 서면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없는데 그 서면질문 같은 경우에 이거를 목록이 따로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서면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것도 목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구정질문하고 서면질문 어쨌든 급은 다르긴한데 어쨌든 접수됐고 했는 부분들은 좀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가 좀 돼 있어야지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다가 이제 뭐 중복되는 질문이거나 답변이 있으면 미리 이제 살펴보고 이제 안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요 지금은 어쨌든 요 자료에는 나머지 부분은 정리가 깔끔하게 잘돼 있는데 고게 좀 잘 안돼 가지고 다음부터 할 때는 고런 부분 자료도 좀 첨부를 좀 해 주시구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구정질문 답변 이래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냥 구정질문하고, 서면질문하고 다 같이 올려 놨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제 이 뭐라 캐야 되노. 머리말 그래야 될까요? 그거라도 좀 달아 가지고 어떤거는 서면질문만 볼라 그러면 서면질문만 목록을 좀 뽑아볼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갖다 볼라 그러면 구정질문만 좀 뽑아 볼 수 있도록 요렇게 좀 이 정비가 좀 돼야 될거 같구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작성자도 보면 구정질문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야 어차피 이제 의회긴한데 제목에는 오히려 이제 그 구정질문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작성자에 이제 해당 의원 이름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검색을 할때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성자는 뭐 어떤거는 뭐 의원으로 돼 있고 어떤거는 의회로 돼 있고 제목은 그냥 뭐 누구 의원 서면질문 몇 월 며칠 요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 이래 돼 있으면 나중에 찾아볼라 캐도 힘들어가 못찾아 봅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는 좀 개편을 좀 해야 될거 같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고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좀 전에 황순규 위원님 발언한데 대해서 지적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편을 해 보시라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메모해가 저 해 놨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고 뭐 달아 가지고 홈페이지 이야기.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쭉 좀 드리면 지난번에 홍보전산과 할 때 우리 허진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뭐 신경을 쓰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부족한게 많이 보여 가지고요. 첫 번째로 의회 어린이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 홈페이지인데 전신에 한자로 해 가지고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자치단체 그 다음 괄호해서 한자 감시권 괄호 해서 한자 이래 가지고 도저히 이제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닌거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좀 바뀌어져 써 져야 될거구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다녀온 순천시 의회만 하더라도 이제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적혀 있거든요. 디자인도 그렇고 요런 부분들은 좀 바뀔 수 있도록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의원이 16명인데 어린이 의회에서는 2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거 뭐 벌써 몇 년 지났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적혀있고 이런건 빨리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 의회 홈페이지 말고 우리 그냥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11월 10일날 화면을 갖다가 스크린샷으로 이제 남겨 봤는데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는 뭐 7월 25일자로 이제 본인이 했던 그 자유발언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 5분자유발언 공간에는 7월 25일 이래 올라왔는거는 그 봉무공원 단산지 관련 5분발언 외에는 더 올라온기 없어요. 그 뒤로 해 가지고 쭉 업데이트가 안돼 있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뭐 실무자 개인이 뭐 이걸 빨리 올리고 늦게 올리고 이런걸 따져가 될 일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하고 요걸 갖다가 좀 체크리스트를 일단 기본 만드셔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빨리빨리 하고 안돼 가지고 위탁업체한테 이야기 해야 될거는 빨리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고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 가지고도 정기성, 연속성 이런게 좀 구조적으로 담보가 돼야 될거예요. 그래서 본회의가 끝나고 아니면 상임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질문이 있었거나 혹은 이제 뭐 제안이 있었거나 조례가 뭐 개정안이 있었거나 이렇게 되면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1주일이면 1주일, 2주면 2주, 한달이면 한달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이 올라가고 올라갔는 것이 체크되는 요런 이제 하여튼 체계를 만드시면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훨씬 더 이 좋게 안되겠나? 지금 보다는 뭐 점검표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 개편하고 관리 하는거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계장님 그리고 요 우리 의회보하고 전반적으로 이 몇 가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의회보 표지가 보면 한자로 돼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굳이 한자로 쓸 필요가 있는지 이제 시의회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지금 대구의회 소식 그래 가지고 한글로 나오고 있잖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굳이 한자를 쓸 필요가 없으면 한글로 좀 바꾸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우리 주마다 나오는 이거 주간행사 일정표도 보면 이게 하나의 서식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쳐넣고 있는건데 굳이 주간행사표 그 다음에 뭐 일자, 시간 뭐 행사내용 뭐 이런걸 갖다가 굳이 한자로 적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고 뭐 서식만 한번 한글로 바꾸면 될건데 요것도 좀 바꾸면 좋겠고 그리고 요번에 우리 내년부터 해 가지고 이제 그 회의록 시스템 도입되면 바로 이제 인터넷에서 어쨌든 이제 회의록을 검색해 가지고 찾아볼 수 있게끔 될건데 우리가 지금 속기록 남기고 하면 이제 이 의원들 성명을 갖다가 한자로 다 남기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순규
황순규위원
굳이 그걸 한자로 남길 이유가 있는지 올릴 때 어차피 한글로 또 옮겨야 될건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굳이 불필요한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좀 이 바꿀 수 있도록 혹은 뭐 의원님들한테 이제 의향을 뭐 각각 또 물어보는 또 계기로 좀 잡아 보시든가 그렇게 해서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안 그래도 점차 점차 바꿔나가는데 고 사항도 좀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계장님 좀 전에 우리 지적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길은 만인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글자는 만인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초등학생도 이 글자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문이 굳이 한문이 필요 없다면 한문을 다 없애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다 삭제 시키고 한글로 다 교체시키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왜 우리나라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굳이 그 한글 뭐 어데 품격 높일 일 있나? 아시겠지요? 당장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하겠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이게 이제 회보에 만들어낼 때 여기 다른 시군이라도 회보 이런거 나오니까 좀 많이 좀 좀 받아 봐 가지고 이런걸 많이 좀 좀 받아 보고 우리가 쪼끔 개선해야 될 점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맨날 했던 내용 고대로 하지말고 새로운 좀 이렇게 디자인이 좀 됐으면 좋겠으니까 전번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캤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각 동네 가면 특화상품과 특화의 꽃이나 동네의 유물이나 동네 특징이나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표지에도 삼고,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소개도, 소개도 좀 하고 간단하게 소개도 좀 하고 표지에 실으면은 다음에 안에 표지에 또 설명도 좀 필요하고, 그지요? 소개도 좀 하고 주민들이 보고 한가지라도 좀 동구의 소식을 좀 더 한가지라도 좀 더 접하고 배울점이 있도록 그런걸 좀 아이템을 새롭게 좀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라고 우리 책상서랍, 저저 캐비넷 산다 카는거 어예 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캐비넷 도시에는 오늘 4시 돼가 그 도착할 계획이고요. 운영하고 복지에는 그 8일날 오후 한 4시경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캐비넷도 빨리 마무리 하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안에 아! 그 본회의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통과 돼야 되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럼 되겠고 다른 뭐 뭐 애로점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두분이 항상 애도 많이 먹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뭐 마음적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의회를 운영해 갈 때 좀 빠트림이 없이 뭐든지 빠트림 없이 또 운영위원회가 먼저 또 알고 또 홍보를 또 전달할 사항은 뭐 도시나 복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여하튼 뭐 좀 이래 좀 좀 올해 한해 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 여러 가지 좀 기억 나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걸 좀 보완해서 2012년도에는 좀 새롭게 우리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이렇게 심도있게 좀 검토를 좀 해 주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담당에게 한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 감사대상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과장 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전번 우리 평생학습과 옥천문화제 우리 행사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또 이래 무슨 의문점이 발견 돼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우리 그 감사할 때 우리 옥천추진 옥천제 행사 때 여기에 우리 저거 뭡니까? 그 내역에 보면은 여기 뭐고 저기 영수증을 우리 이벤트, 이벤트 여기에 거기 보면은 다른데는 다 세금계산서가 발부 됐는데 이벤트는 비영리업체라고 거기에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할 수 없다. 이래 했잖아요? 맞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답변 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정말로 세금계산서 발부할 수 없어요? 한번 물어 봤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동대구 세무서장이 발행했는 대구 문화 자원봉사단에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 세금계산서를 한번 발부를 했느냐고 한번 물어 봤어요? 할 수 있나? 없느냐? 한번 물어 봤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운영위원장한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비영리법인으로 서상복 씨가 하는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비과세 대상이라고 서상복 씨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예. 이 고유번호도 하나 팩스로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 서상복 씨한테 전화를 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할 수 없다 캅디까? 할 수 있다 캅디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세금계산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행사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문화, 문화 자원봉사단으로서 단체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라 카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봉사단체로서 이벤트 행사하는 단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세금계산서는 발부할 있나, 없나? 물어 봤느냐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세금계산서 없다고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다고 했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세금계산서 이 발부가 됩니까? 공산농협에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자료가 위원님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공산농협예?
종태
김종태위원
공산농협에.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종태
김종태위원
포도축제, 예?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종태
김종태위원
포도축제에 우리 축제를 하잖아요? 지역 경제과에서, 예?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경제과에서 포도축제를 합니다. 거기 우리 불과 예산은 얼마 안 갑니다. 200만원인가? 300만원 밖에 안 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행사비에도 맨 이벤트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공산농협에서는 맨 이 사람들이 행사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계산서 발부 받았잖아요, 예? 내 경제과로 받았어요. 이거요. 자료를 그런데 이런거는 안 물어보고 무조건 발부할 수 없다. 자! 이 현재 서상복 씨 우태복이 돼 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단은, 예? 예술단은 비영리 목적 맞습니다. 예?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벤트 다 하는거 아니요. 그래 그 만큼 여기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주고 결산을 똑바로 안 한다는 이야기라. 지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이야기 해도 말을 안 듣지, 예? 여기에 보면은 음향, 무대, 특수효과, 개회식, 축하공연, 출연자 이래 나옵니다. 축하공연 출연자만, 예? 이거만 여기에 우리 대구 문화예술단에서 하는거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임대를 받는 거예요. 장비, 그 다음에 무대, 음향시설 이런거 본 위원이 물어 보니까 관공서에 세금계산서 발부, 세금계산서 준답니다. 본 위원이 물었어요. 직접. 서상복 씨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뭐 지금 김명순 계장은 안 준다 그캐요. 이 사람들이 끊는거는 도깨비 이벤트로 끊어요, 예? 계산서 끊어돌라 카면은 행사 주관은 이 사람들 계약을 대구 문화예술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관공서에 세금계산서 필요하다고 주면은 끊어돌라 하면은 이 회사로 끊어 줍니다. 이벤트 회사에서 끊어 준답니다. 그라고 내 물어 보니까 관공서서 돌라 일반 사람은 안 끊어주고 관공서에 필요하다면 끊어 준답니다. 이 포도축제도 맨 이 사람들이 했어요. 본 위원이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제과로 한번 받아 봤는 거예요. 공산농협에 딱 끊기 있잖아. 그 공산농협에서 주관하니까, 예? 이거는 또 계좌입금 다 됐어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현재 계좌입금도 안 시켰잖아. 지금 계좌도 입금으로 그 사람들, 예? 그래 여기 보면은 왜 부가세 10% 별도 또 이래 돼 있다니까 자기들도 여기 영수증에 보면은. 이 사람들 계산서에도 보면은 부가세 10% 별도로 돼 있어요. 그래 이기 이상해 가지고 내 한번 찾아본 결과에 그러면 이 사람들 행사 하는데 다른데다 내가 한번 받아본 결과에 포도축제는 맨 그 사람들이 주관해 가지고 하더라도 계산서가 발부 됐더라고 어데서 발부됐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당신들 세금계산서 발부할 수 있나? 없나? 물으니까 관공서에 계산서를 발부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영리업체 어떻게 발부 하느냐? 자기들은 축하공연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전부다 거기에 임대로 한데요, 예? 이런걸 확실히 우리가 결산 보고 올라 오면은 결산서를 좀 검토해 가지고 말이야. 똑바로 쓰였나, 안 쓰였나 검토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이런 것도 한번 보도 안 하고 그냥 서류가 들어오면 그대로 뭉쳐가지고 놔두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 해도 말발이 서겠어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미처 그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 끊어 달라면 끊어 준답니다. 내 통화해 봤잖아요. 거기서 안 끊어 준다 카면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 끊어 준, 관공서는 끊어 준데요. 또 끊어 왔는 여기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가 결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부서에서 면밀히 우리 결산을 검토 안 했다 카는거를 여기에 인정 하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더 다시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구비 지원은 500만원이었고 자부담이 한 840만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 정산 보고 들어온거에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자부담 부분 그 다음에 구에서 지원했는 부분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한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 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증빙서류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우리 그 감사할적에 우리가 이벤트 이 부분을 무대설치 이 부분을 우리 보조금으로 한다 캤잖아요,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분명히 캤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물론 전체적으로 원래 자부담이 얼마 되니 우리가 또 구비가 또 우리가 나가잖아. 원래요, 예? 돈 줄 때 무조건 구비만 안 주잖아요? 자부담 자기 얼마 부담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에 따라가 지출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러면은 자부담도 다 이거 다 여기 결산 처리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돼야 되는데 자부담이든 우리가 구비든 간에 결산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결산을 자기들이 준다고 이 결산서 내 놨는 이 자체도 의문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도 이거 받아준데 불구하고 또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기 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 부서에서 세금계산서 받아 올리라 소리도 안 했고, 예? 무조건 비영리업체라고 안된다 카니까 안되는 갑다 싶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들었는 거고 본 위원이 알아본 기관은 관공서는 발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데에서는 또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소홀 했다는 거는 증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나타납니까? 안 납니까? 과장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일단 이 업체가 대구 문화 자원봉사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고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쪼끔 못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체크를 안 해 봤잖아? 그래 일단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럼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 결산서에 보면은 이기 다른거 치워뿌고 2010년도 11년도 두 개만 비교를 해도 자! 다른거는 뭐 여기 있습니다. 다 있는데 다 치와뿌고 이 두 개가 우리가 여기에 문화예술봉사단에 이거만 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음향시설이 10키로에 똑같은데 작년에는 60만원인데 올해 90만원 했어요, 예? 30만원이 플러스 됐고 10년도와 2011년도에 그 다음에 무대가 작년에는 맨 20평 똑같애요. 이거. 작년에는 7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120만원 됐고 무대는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 50만원이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특수효과 하고 개회식, 예? 이거는 작년에 50만원 했는데 올해 70만원 됐고 무려 100만원이 플러스 됐어요. 100만원이, 예? 해마다 하면은 도로 싸게 해야 되는데 더 100만원이 더 플러스 되고 예를 들어 가수들이나 뭐 말대로 뭐 가수가 MC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돈 차이가 난다 캐 가지고 뭐 차이 난다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이 설치는 똑같은 규모와 똑같은 그건데 어떻게 해서 여기 100만원이나 이래 차이 나요? 그러나 2009년도에 보면은 2010년도 하고 또 비슷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유난히 2011년도만 왜 이래 100만원 플러스 되지. 이기.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니까, 예? 결산보고를 저 사람 다시 받고 여기에 대한거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살펴 가지고 마지막에 다음에 우리 부서에 보고를 한번 더 해 주세요,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철저하게 해 가지고 안되면 내 수사의뢰를 시킬 겁니다. 이거는. 우리 과에서 못한다면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무대에 같은 경우에나 이런게 뭐 딱 공식적으로 정해놨는 어떤 뭐 공식적인 가격이 있는게 아니고 그거는 쪼끔씩 어떤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매년 몇 년간 해 왔던 그 결정했던 금액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과장께서 2009년, 8년, 7년, 10년, 11년 전체적으로 자료 사진이 다 있을 겁니다. 무대 설치 했는거,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무대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르면은 다르다 이해를 해요. 장소와 위치 모든 것이 똑같애요. 거기에요. 같고 시설물도 똑같습니다. 모형도 똑같애요. 똑같애요, 맹. 글자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거기에 뭐 더 붙이는거 없다니까요. 본 위원도 그런거 안 보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기에 들어 갔잖아. 맨 똑같잖아요, 예? 수량 10개 키로와트, 참 10키로와트 1회, 예? 요 똑같애요. 평수 20평 해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특수효과 똑같아요. 자기들 여기 부품도 똑같다니까요. 더 들어 가는기 없다니까요. 대조해 보시라니까. 뭐라도 다른 같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결산도 그래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쪼매 아하! 그렇구나! 카는 인정을 받도록 해 줘야 되지. 똑같이 해가 와가지고 금액만 올려 놓으면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 만날 하면은 더 싸게 해 줘야 되지. 오히려. 여기 우리 과장께서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해 주길 부탁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께요. 우리 전번 때도 이야기 했지마는 이 옥천제는 호국 정신을 기리는 우리 옛 선조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제를 올리는 옥천문화제 제삽니다. 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에 맞게끔 우리 과장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우리 요번에 감사 때 이래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의 건의든지 이런걸 종합해 가지고 우리 이벤트 이 금액을 우리가 만약에 500만원을 한다면은 이 이벤트도 이러한 우리가 그 제를 모시는 입장 같으면 이벤트 그런 우리가 무대를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넋을 기리는 그런 뭐 우리 불교에서 혼을 기리는 그런 뭐 춤 같은거 있습니다마는 그런거 한다면은 무대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충분하게 바닥에서도 기릴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 내년에 우리 이 행사에는 우리 실과장께서 특별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행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여기 옥천문화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모든 것은 본 감사 때 우리 부서에서 다 질의를 했었고 또 재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조금 전에 지적한 그 경비 자체가 정확하게 영수증 첨부도 정확하게 돼야 되고 지출도 정확하게 써야 하는기 당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500만원 주고 뭐 자부담 800만원 한다 카지만 예산이 뭐 돈에 돈 섞이지는 안 했으니까 그래도 예산이 바로 쓰이고 또 합리적으로 쓰이고 그 행사가 주민들로 하여금 사랑 받는 또 행사가 돼야 되고요. 또 거기 맞는 조상의 얼을 기리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격식에 맞는 행사가 치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조금이 나가는 의의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가 반듯하게 치러져야 돼요. 본 위원도 한번 밖에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껏 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면은 거기에서도 체계에 맞게끔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동네에서 서로 오합지졸 서로 완력싸움이나 한다면은 그 행사는 또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우리 의회, 의회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편견의 마음을 갖는다든지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잡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도를 행정을 통해서 동네에 그 추진위원회하고 동네의 유지들이 동네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도 좀 아울러 좀 펼쳐달라 카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 말뜻 취지를 알겠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래 좀 좀 수고 좀 해 주시고 좀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추가 사무감사를,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고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생학습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