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농정과장 김명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주심에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농업행정은 한.미FTA 협상, 이상기온에 따른 성장동력인 과수산업에 상당한 피해와 연중 구제역과 예방역, 브루셀라 전염 등 불안과 금강과 초강천의 내수면어업분쟁 유통시설 등 보조사업과 논농업직불금 행정적 문제는 우리 농축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과 웃음으로 더욱 행복해 지는 농축산행정을 신바람 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는 민원처리사항부터 예산집행 순으로 분야별 업무에 있어서는 농지관리, 쌀 생산시설 추진 등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군민의 소리 접수된 건의 2건, 청원 2건 총 4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총 8건을 접수하여 반려 3건, 불수리 2건, 불허 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서는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 불용액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삭감에 있어서 과일나라 영동알리기 사업 등 총 9건에 예산 1억 546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480만 원이며, 현재잔액은 93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은 박계지구 토지보상금 300원 만으로 2006년 박계지구 사업에 따른 토지 발생금을 미수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목변경으로는 포도안심택배시스템 구축 등 예산액 총 8건에 1억 266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12만 20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215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에 이월액 중 와인센터 운영 등 총 12건에 19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7284만 10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12억 17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영동과일가공산업 육성사업 등 총 108건에 확보액은 계가 75억 6330만 4000원이며, 확보액은 51억 9324만 9000원입니다. 도비는 23억 7005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표입니다. 국도비 내역 및 집행에 관한 현황입니다. 영동과일가공산업 육성사업 등 총 109건에 예산액은 국비가 51억 9324만 9000원이며, 군비가 50억 5920만 4000원이며 토탈 126억 3850만 8000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88%인 111억 81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14억 5718만 2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2011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입니다. 용화, 상촌 저온저장고 설치 등 총 5건에 1억 39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고·명시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와인센터 운영 등 총 12건에 예산액은 19억 79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7억 6184만 1000원으로 현재잔액은 12억 1710만 9000원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4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는 어업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많으니 어업자 소양교육 관련규정 개정 우리 실정에 맞는 어업허가권 재편 등 민원 해소에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과 내수면 어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추진하기 바람으로 지적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수면 어업허가자 소양교육과 수시 개별면담을 통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고 있으며 어업허가와 관련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 처리와 어업허가 관련한 조례 시안 등을 해서 현재 법무팀, 도 등과 적정성 검토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업무와 관련해서는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일부축산농가에 대한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제2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과 악취 저감 방편으로 가축분뇨처리 발생시설을 만들어 농가에 발생하는 분뇨를 일관 처리 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하기 바람, 축산농가와 공조하여 분뇨 등 축산 부산물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방안 검토,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축산시책에 반영되도록 농정과와 이원화되는 축산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해관계 및 의견수렴을 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공동자원화 사업을 검토 중이며, 2011년도 TMR사료 원료구입 지원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 성과에 의거 예산확보 등 사업을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 협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와인축제 관련해서는 금년도 개최되는 와인축제는 계획단계부터 개회식, 와인 전시관, 판매 등 여러 곳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축제 경쟁력제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타 축제 추진 부서와 협의하여 축제통폐합, 시기조정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난계국악축제와 병행개최 하였으며, 상호협조축제로 내실 있는 축제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개발 상표, 디자인 지적 관리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는 1건에 포도택배박스 특허등록 1건 메이빌 디자인등록에서 총 6건 포상용 상자에 있어서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복숭아 등 통일포장재를 쓰고 있으며 현재 지적관리 재산권 현황은 총 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분 교육현황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동군민을 대상으로 농촌경영대학을 운영한바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영동대 와인플라자에서 영동와인산업역량강화를 위한 와이너리 교육을 와인신규반과 심화반을 매주 목요일 날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중 민자사업 집행내역 및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지원 등 총43건에 보조금은 88억 1751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84억 7087만 1000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95%이며 나머지 사항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 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지관리에 있어서는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총 3건을 단속하였으며 3건 다 원상회복 및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쌀생산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계획량은 6만 6519포 중 매입량은 6만 6519포를 수매를 해서 100%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공동비축미 수매실적이 오늘까지 총 저희들 배정받은 계획량은 51,145포로 현재 4만 9,071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2,074포도 오늘 용산면 용산농협농창에서 현재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지급금으로 특등이 4만 8550원, 1등이 4만 7000원, 2등이 4만 4910이며,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 내년도 1월에 집행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지원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쌀직불제고정형은 4,128농가고 전액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7억 5400만 1000원이며 현재 12월 10일까지 읍면을 통해 재배정돼서 현재 보조금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건분리 지역은 현재 국비가 미전도 된 상태이며, 집행이 되는 대로 사업비는 2억 1676만 9000원으로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직불금은 현재 216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6849만 6000원도 자금이 전도되는 대로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입니다. 고향 쌀 팔아주기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는 821포로 2352만 6000원을 판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893포의 2629만 9000원 등 토탈 1,714포 4980만 5000원을 팔아주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실명품화사업입니다. 과실명품화 추진사업은 총10종 사업에 18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원내역으로는 과실품질향상에 따른 과일봉지, 은박비닐, 부직포, 흑색필름, 성페로몬 등 자재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사업이 대부분이 마무리 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 사과봉지, 포도봉지, 배봉지, 복숭아봉지 등이며 은박비닐, 부직포, 흑색필름, 성페로몬, 해충포획기 등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보조가 50%로 보조금은 9억이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0-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은 현재 11개 읍면에 394농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인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5.2ha, 유기농이 59.6ha, 무농약이 28.9ha 저농약이 267.8ha의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원현황에 있어서는 유기질비료지원 등 총 11종 사업에 사업비는 총 20억 2579만 6000원이며 보조가 18억 8211만 3000원이며 자담은 1억 4368만 3000입니다. 다음은 10-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포도축제 평가 결과 분석보고입니다. 행사개요는 2011년도 포도축제이며 금년도 행사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영동체육관 일원과 와인코리아, 영동읍 화신리 체험포도밭에서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괄 3억 2000만 원이 소요됐으며 작년도 우수축제에 따른 도비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포도따기 등 총12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실적에 12만 3000명 외지인이 80%인 9만 8000명과 지역이 한2만 5000명 정도가 참여한 행사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15억 6900만 원으로 주종이 포도, 복숭아, 와인, 포도즙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장내 체험 운영실적은 7만 명 포도따기가 한 2만 7000명이 참여한 걸로 통계 잡히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TV방송 프로, 지면보도, 인터넷홍보, 기타 지하철 버스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로는 포도 성수기에 일기가 좋지 않아 숙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 좋고 맛 좋은 포도를 저렴하게 판매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체험형 축제의 초점을 맞춘 모객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많은 내방객이 방문하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단독개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체험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여 유치원, 가족과 친구, 연인, 줌마렐라, 각종동호회, 외국인 등 다양한 관광객이 즐겼으며, 전시형 행사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행사를 진행하여 내방객에게 영동과일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한편 고객마인드를 크게 향상시킨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관련 돼서 평가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문분석에 있어서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이 145명 61% 남성이 39% 참여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형태 동반에서는 가족친지가 49% 정도 거주지에서는 충북, 충남, 경기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며, 방문동기는 가족과 또는 재미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보획득에 있어서는 주위 추천과 인터넷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방문 여부에 있어서는 재방문이 작년대비 금년 방문이 56%인 132명이 참여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는 가장 1순위가 포도따기 체험행사 그다음 영동포도투어, 영동포도 낚시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제 지정항목 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행사장내 안내시설의 만족여부가 1순위,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의 이해 등이 2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사안내 책자의 활용도가 3순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0-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 경제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외래 방문객에 있어서는 44억 3000만 원 정도 영동군민은 한 1억 6400만 원 정도 토탈 45억 9000만 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황에 있어서는 소규모 유통시설 15개 사업 총 507개소에 대해서 228억 72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산지유통센터가 3개소, 저온저장고가 320개소, 집하선별장이 68개소, 간이집하장이 116개소가 투입이 되어서 현재 관리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현황에 있어서는 현재 영동, 황간, 학산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영동농협 산지유통은 영동읍 설계리에 황간농협 산지유통은 매곡면 노천리 학산농협 산지유통은 학산면 서산리에 현재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현황은 농산물 물류센터 지원 3개 사업 15개소가 현재 지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입니다. 포도간이비가림 시설 외 15개 사업 903농가 관여했으며 사업비는 총 37억 5000만 원이 투입돼서 금년 1월부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포도간이비가림 외 7종 사업입니다. 현재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3816개소 운영했으며 2005년도 과수방조망 외 15개 사업에 481개소 등 작년까지 총 3,8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읍면별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점검 중 보조목적 외 사용 및 매각·타용도 사용여부 사항은 현재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농산물 홍보실적 및 예산집행관한 사항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농축산물은 특히 홍보가 주생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동군에서는 금년에도 TV광고, 인터넷광고, 옥외광고매체, 교통광고 등 총 4개 부분 12종 사업에 9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복숭아CF, 포도CF 등 영동에 종합적인 과일을 알리는데 일조했다라고 봅니다. 또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효과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이 8100만 원이 투입돼서 19회에 걸쳐서 전국을 다니면서 판매를 한 실적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은 34페이지를 봐주시면 그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동과일 서울판촉행사에서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예산액 32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방각은 한 20만 명이 참여했으며 판매액은 6억 원의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특산물 자매결연 직거래 실적입니다. 영동군 현재 6개 단체와 자매결연 맺고 있으며 금년에 거래나갔던 지역은 용산구 2회, 서대문구 1회, 강남구 1회, 오산시 3회 등에서 영동에 포도, 와인, 과일 등 농특산물을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에 따른 지원비용 및 수출현황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한 농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해당이 되며 지원기준은 수출실적에 따라 기본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340만 원이 되며 수출실적은 현재 215.7톤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금액은 7억 9920만 원이며 물류지급비는 3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 현재 영동포도 수출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477.7톤이었으며 수출금액은 23억 2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이며 특히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금년에 판촉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와인축제 성과분석 결과보고입니다. 축제명은 제2회 대한민국 와인축제며 행사기간은 금년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제44회 난계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결과보고는 1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축제장소는 영동군민운동장 보조경기장과 와인코리아, 영동대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시행사와 시음행사, 체험행사, 이벤트행사 등을 하였으며 예산집행내역은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인축제 관련된 축제성과는 많은 농가형 와이너리가 참여하여 관광객들에게 영동의 다양한 와인을 시음 판매함으로써 영동와인을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했다고 보며, 국악과 와인 음식이 접목되면서 와인을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와인의 대중화에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우리군이 명실상부한 포도·와인의 공장으로서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농가형 와이너리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와이너리 육성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포도 생과 위주의 1차 산업에서 2차 와인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관광과 연계한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1·2·3차 산업이 조합을 이룬 융복합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가형 와이너리 시설지원, 농가형 와이너리 창업지원, 농가형 와이너리 포장재지원, 숙성시설 지원, 와인냉장고 지원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와이너리 시설장비가 63농가,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34농가, 주류제조면허 신청중인 농가가 현재 6농가입니다. 와인숙성시설 지원은 13농가, 와인포장재 지원은 31농가, 와이너리 냉장고도 현재 31농가가 지원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년 20농가씩 2012년까지 100농가 육성을 목표로 와이너리 현재 육성 중에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와이너리 구축으로 와인산업의 관광상품화 영동에 오면 101가지 와인을 만날 수 있는 한국의 보르도로 와인을 집중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와이너리 주조면허 현황은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0-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틈새농업육성 지원현황에 있어서는 이끼재배시설 등 5개 사업에 현재 9농가가 참여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면적은 1.91ha이고 사업비는 총 3억 9850만 원이며 보조사업이 1억 9900만 원, 융자가 8970만 원, 자담이 1억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내까지 집행을 마무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농정업무 소관에 있어서는 유기질비료 읍면별 보조현황입니다. 공급량은 일반퇴비 52만 6583포이며 유기질은 13만 5470포입니다. 보조지원은 총10억 8193만 원이며 일반퇴비는 8억 1099만 원, 유기질비료는 2억 7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조내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영동군에는 비단강숲마을 등 5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금년까지 각 녹색농촌체험마다 2억씩 보조가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비단강숲마을에 금년도에 소득액은 8222만 7000원, 금강모치마을이 56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기금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조에 의거 중앙과 지방단위 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4년도 농림부 주관 지자체의 사업계획 공모하여 현장평가 및 공개발표 등 3단계에 걸쳐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평가 후 선정이 되었으며,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의 특성 반영이 필요한 과수분야 사업을 농림부에서 사업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고품질 과실생산 사업을 수립 후 농림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고품질생산 사업으로 포도무가온비가림하우스, 키낮은사과원갱신, 과수방조망, 과수관정, 포도간이비가림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가 해당이 되며 금년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 91.49ha에 국고가 3억 4000, 지방비가 5억1000, 융자가 5억 1000, 자담이 3억 4000에 대해서 현재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작년도 말부터 금년까지 농업인경영인지원현황은 현재 15명에 14억 8500만 원이 융자돼서 현재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보호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2억 7050만 원이 투입됐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현황은 현재 43명이 신청을 해서 국비가 6450만 원이 투입됐으며 지방비가 6450만 원 총 80%의 사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현재 1개소에 사업비는 총 1억 1050만 원이며 현재 국비가 6500만 원, 지방비가 45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 사업 중 어업허가 현황 및 불법어업 단속 실적입니다. 그 현재 관리하는 어업은 총 32개소로 어업허가가 현재 23개소로 초강천, 금강천에서 현재 되고 있으며 양식장이 7개소, 낚시터가 1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금강천, 초강청 등 강하천 저수지가 되겠으며 금년도 지도단속실적은 특별단속이 33회 쏘가리 체포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락철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산란기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또 수시단속에 있어서는 경찰지구대 현장고발이 1건, 현지지도 및 경고가 11건, 전문단속요원인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상시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불법어로 지도홍보에 있어서는 어로어업자 소양교육이 1회 16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유어객 현지 홍보도 현재 10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및 추진실적입니다. 소브루세라체혈 보정비 등 총 12종에 추진실적으로는 4억 3804만 6000원이 집행이 됐으며 그중 보조사업비는 3억 6924만 6000원 자부담이 6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9쪽 가축사육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지원현황입니다. 급수기시설지원 등 총 11종에 추진사업으로는 사업비가 3억 4892만 원이 집행이 됐으며, 그 중 보조사업비는 1억 7131만 8000원, 자부담이 1억 77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단에 보면 미생물발효기사업은 3회 추경에 삭감예정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EM균 제조일과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 조성현황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치어 치패류 방류 등 5종 사업에 추진실적으로 현재 사업비가 1억 101만 3000원이 집행이 됐으며 그 중 보조사업비는 9401만 3000원되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축산기업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안정적인 한우기반 사업조성을 위해서 송아지안정제사업 등 총 5종 사업에 추진실적으로 1억 6235만 3000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주요가축개량을 통한 경쟁력 향상입니다. 유우군산유능력검점 등 총 3종 사업에 추진실적으로 현재 2억 1065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영안정 및 전업농 육성입니다. 친환경무항생제사업 등 총8종 사업에 1억 9370만 6000원이 집행 현재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0-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허가 관련 민원발생 처리 현황은 청원 건의 등 총 1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회 지적사항으로 내수면어업관련해서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에서 지금 추진 중이 라고만 답변이 되셨는데 금년한해 이루어진 내수면어업관련 해 가지고 소리가 시끄러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불허해 가지고 다시 행정심판소송에서 지기도 하고 또 법인해산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기각도 결정이 되고 전반사항에 걸쳐서 지금 내수면어업관련 된 부분의 업무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2010년도 감사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분명히 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조례를 만들 의지가 있었는데 법무팀, 도수산담당부서 하고 적정성 검토를 받아 추진하겠다고 하는 추진 중이라는 내용만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에 걸쳐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중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내수면과 관련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업 등 문제점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특히 영동법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영동영어조합법인의 법인 그 판단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상법 176조 민법 31조 규정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여부는 법령 준치에 의해 한다고 이렇게 민법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동영어조합법인을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검사 또는 지자체단체장이 해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무사나 영동법원 또는 공익법무법인 또 자문변호를 통해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의뢰한 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 영동군에서 이의제기한 내용이 인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내용 중 다른 법에서 추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이후에 발생된 수산어법이나 관련 농어업경영제 등록에 관한 법률상에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도 규제를 하면서 취소할 사유는 없다. 라고 기각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럼 잠깐 설명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법인을 해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인해산.

맞습니다.

법인을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사유를 해산을 신청을 한다는 건 본 위원도 그것은 법리해석들을 잘못해서 그렇게 간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는 우리군 자체에서 규정을 정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정한 규정대로만 진행하라면 되는 것이지 법원에서 법인을 허가해 줬는데 법원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취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무팀이나 변호사나 그 법리해석을 해준 사람이 잘못이든지 안이하게 대처하고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설명을 듣고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닌가 법원에서 서류를 갖춰서 법인설립을 서류를 갖춰서 내서 법인을 설립을 해준 법원에서 뭐가 군에서 법인이 잘못됐다고 허가 취소해 달라고 하면 법원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취소가 가능하겠습니까? 내용이 설명이 부족했든지 법리해석을 잘못됐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지금 하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서 많은데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자율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이 돼 있어요. 보니까 자료에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갔다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부딪치면 내수면협의회 구성인의 요건을 살려서 여기서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난 이렇게 생각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먼저 영동법인해산 관계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진한 사항이 옳았다고 보고요. 내용에 대한 판결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옳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각이 됐는데 옳은 일을 했는데 기각이 되겠어요? 법원에서 그것은 이해가 안가죠.

그것은 법령성립 준칙에 따라서 31조 및 상법 176조에 대한 규정……

그것은 그러면 적용을 해서 법원에 대응을 하고 기각을 당했으면 다시 항소를 해서라도 취소허가를 득을 했어야지. 그렇게 된다면 멀쩡한 회사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법원에서 기각을 당해 놓고 그걸 옳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깊이 좀 따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처한 것이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고 다른 방법을 이게 지금 배면식이라는 영동자율공동체 영어조합하고 내수면어업 영동자율관리어업공동체하고 어떠한 성격입니까? 이게 지금 영동자율공동체 영어조합은 법인이고 영동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회장을 고진호인데 성격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영동군에서?

지금 법인이 영어조합법인이나 자율공동체영어조합법이나 자율관리공동체가 있고요. 기찬산업이 있고 몇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영어조합법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초에는 영어관리 공동체 영어조합법인 내에 배면식이나 고진호씨 이런 분들이 같이 조합원으로 같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이다. 아니다. 이 관계는 민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관련 해가지고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지금 영동자율공동체 대표이사 현재 배면식이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했던 간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당한 것 아닙니까? 진거죠? 기감실에서 패소를 당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내용에 말씀……

아니 지금 현재 자꾸 장황하게 설명될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행정업무를 보는 분들이 지금 행정심판에 가서 패소를 할 경우까지 했으면 행정소송을 한 배면식이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줬느냐고 몇 개월간 이 심판이 판결될 때까지 또 한 가지는 상대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고진호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금 군에다가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업무처리를 안 해 준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끄러워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조정을 우리집행부 군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담당부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 얘기들 구구절절이 나열해 보면 공무원들께서 너무 지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당하고 법원에서 기각을 당하고 또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고 이런 문제들을 너무 내가 여기에 담당자가 지금 민원인한테 답변한 자료 이런 내용을 보면 공무원으로써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내가 여기서 나열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이 지금 과장님 설명은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당해 놓고도 이유는 있겠지. 잘했는데 그렇게 됐다. 패소는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패소를 당하고 잘못 했으니까 기각을 당한 걸 가지고 그걸 잘 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여기에 분명히 구심점이 있었다면 여기에 지금 2005년도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구성을 해 놓고 회의도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회의 구성원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그전에 2005년도에 임명직으로는 담당했던 환경산림과 이석균 과장님, 건설과 오세민 과장님 다 관련된 부서에요. 그리고 여기에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씨 해가지고 전부 다 기반공사 이렇게 다 책임부서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 다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고 또 작년도 2010년도에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과장님 분명히 약속을 그때 했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뭐가 뚜렷하게 시끄럽기만 했지 뭐가 규칙이 만들어 진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갖고 소송이나 하게 돼서 패소가 되고 왜 멀쩡하니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대로 시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무슨 교육을 시켰습니까? 교육시킨 내용이 몇 회나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뭘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소양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소양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그런 교육을 통해서 불법한 행동을 못하게 하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잘 전달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소양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만 온 게 아니에요. 이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저는 직접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전년도에는 제가 이걸 관여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만희 위원께서나 박계용 위원께서 동료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 내수면 어업공동체는 찾아와서 한 시간 이상을 날 붙들고 업무 관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담당계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경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업무를 빨리 규범을 만들어서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해결방안이 없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한쪽에는 허가가 나가고 한쪽에는 허가가 안 나가고 내고향의 강 설계 끝나고 공사 전까지는 기존에 하던 사람은 허가를 내줘야지 불평불만 없이 단 몇 개월이라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고향에 강 사업이라고 안 내주고 행정심판에서 청구한 사람은 졌으니까 해주고 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행정심판을 신청한 사람은 허가를 해주고 점잖게 우리 군청만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는 주민은 순수한 주민은 허가 안 해주고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봐주세요.

손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강변에 해가지고 불허했던 부분은 행정심판 같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허가를 해주기전에 수면관리청에 수면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협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는 이제 금강천은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회신내용이 저희들이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불허처분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에 갔을 때 금강관리청 담당자하고 담당자가 행정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자기들이 한 내용은 우리군에만 회신해준 내용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회신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 2월달에 금산군에 협의한 내용을 복사해온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의한 부동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심판에 패소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은 협의요청을 하면 수면관리자가 저희들 영동군수가 수면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부터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도처분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러한 회신이 와서 그것만 보고 불허처분한 거죠?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수산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경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동군에서 자체 규정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고 하면 도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상의해서 불허처분을 하든 허가를 해주든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한쪽 우리업무가 도 업무하고 연관성 입니까? 국토지방관리청하고 업무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십수년간씩 20여간씩 30년씩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행정심판에 패소를 연패당하고 있다 이게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변명에 지나지 않지요. 좀더 심도있게, 제가 혼자 이거 너무 이걸 가지고 요목조목 따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손 계장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서 더 깊이는 얘기 안 하는데 당초에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 조례제정을 하라고 그랬을 때 조례제정 만들고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생존하고 달린 문제이니까 잘 어우러 가면서 도닥거려야 되는데 안일하게 대처고 권위만 내세운거여 잘못된 부분을 감추려고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도 감사에 수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고 현재 내수면어업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현재 의견을 제출해서 내수면어업법이 현재 손질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잘못됐다고 손질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감사를 받는 과정에도 축산계장한테도……

책임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의회에 그거 그렇게 한 얘기가 있다고 소견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지난 번에 감사받는 과정에 지금 현재 내수면어업법상에……

그럼 꼭 지적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수정해서 해주겠다고?

그리고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사항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후미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 12조 규정에 의하면 어차피 내수면 허가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는데 왜 우리 자체적으로 정확한 규정이 없느냐 말이에요.

정확한 규정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금강천은 국가천이고 초강천은 지방천입니다. 지방천 관할은 시장군수가 이임을 받아서 영동군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 12조 규정에 의하면 인허가 사항은 시장군수 특히 영동에 한해 영동군수가 내주는데 그 하기 전에 12조에 의해서 공유수면 관리 쪽으로 협의요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의요청을 받아본 바 용산 초강천 관할 쪽은 고향의 강 사업이 내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시정하니 불허한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인허과정을 불허한 사항이고 또 올뱅이나 어패류 잡는 것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금어기입니다. 올뱅이를 잡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면식이 건하고 그 지금 한 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전, 그것도 내수면 12조 규정에 의해서 금강천을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 부서로 협의한 결과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허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됐고, 그와 관련돼서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도에서 국토관리청에 해수면 담당쪽에서도 아마 진술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인용해서 허가를 내주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한번 의뢰했더니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 쪽에서는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도 그와 관련돼서는 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과 관련돼서는 당초에 영동 영어조합 어업공동체영어조합으로 허가 낸 사항에 대해서 종사원이 어업권을 달라고 행정심판을 소송한 사건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업체 종사원이 아무런 이유가 발생되지 않고 조합원들이 동의가 없는 한 내줄 수 없다라고 불수리한 사건으로 이 사건도 충청북도 행정심판에 의해서 제소가 돼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련의 과정들은 현 상태에서 문제가 일부 있다라고 발생되고요. 저희들도 이와 관련돼서 수차 농수산식품부로 질의했습니다마는 명쾌한 답변이 현재도 나오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추가답변은 질의한 사항이 나오는 대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군수님 선거공약 사업에 뭐라고 공공연히 사업에 들어왔는지는 아니지만 공공연하게 마을 시장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으니까 마을에 허가를 내준다고 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공공연히 선거 때 내수면 관련된 동내에는 알고 계세요?

그 당시 선거공약으로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확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감사에 그래서 이게 빨리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 할 수 있도록 말썽이 안 나도록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된 부분인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법 10조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 자체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못 만든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나오는 대로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수님 말씀하신 것도 뒷받침이 되고 하게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하고 얘기하고, 중간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안 했어요? 손 계장님?

손경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날까지 아무런 계획서도 없어요. 계획서도. 그래 놓고 자꾸 상위법에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 답니다 뭐 한답니다, 이래 갖고 해결이 되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지. 하여간 이건 자꾸 좀 더 공개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얘기한 것까지 일부로 다 여기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하여 간 대처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지난번에 오병택 위원님이 큰 것은 많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여기 당할 필요가 없는데 왜 당했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안지켰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우리 영동군에서 2003년 11월 26일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연임을 한번 더해도 6년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되어 있어요?

2003도에 구성하고 그 다음에는 별도로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농정과장으로 와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도 한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이 분야에서는 계속 10년 이상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조금 알지! 우리 손계장이나 과장님은 내수면 지금 와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다나와 있잖아요? 여기 내수면추진협의회에서 구성원들이 회의를 해서 여기를 통과가 돼야만 이런 분쟁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한번도 안 했고, 그냥 담당자만 몇 사람만 어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쑥떡쑥떡 하다가 결국 공무원들이 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배일환씨가 내수면허가기간이 10년까지이나 영동군은 10년 이상자에게도 허가를 해주고 있음. 이거 10년 이라는 것이 우리 영동군에는 몇 년으로 되어있나요?

한번 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허가기간을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기간이 고기를 잡는 사람을 갔다가 허가 기간입니까? 양식을 하는 사람의 허가 기간입니까?

지금 양식업은 별개죠.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서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니까 어업하는 사람은 10년 일반인은 5년이 아닙니까?

아니 10년이 아니고요. 5년씩 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닌데 내수면 지금 보게 되면 내수면 어업법 제3조 어업의 유통기한을 보면 면허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그리고 양식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에 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건 대통령하고 내수면 어업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거자료에……

한번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식업하고 일반고기를 잡는 법하고 틀리다니까 기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업허가기간을 10년까지 영동군은 10년 이사람 저사람 까지 해준다. 자꾸 물고 늘어지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규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동군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군수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군에서 잡는 시간이라든가 잡는 양이라든가 얼마든지 영동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할 수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빨리 하셔가지고 하세요. 지금 양산, 심천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내수면 때문에 동네가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하여간 내수면 문제는 오병택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고 해서 저는 간단한거 몇 가지만 했으니까 빨리 운영회 구성하시고 운영회 구성하면 그 안에 어업 대표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해두고 문제되면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면 될 거 아니예요. 왜 그거 때문에 애를먹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될게 있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분쟁이 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율할 수 있고 해소를 시켜주고 해야 되는게 마땅한 일이고 업무담당부서에서 해결하려고 노력 하는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11년 4월 17일자 충청타임지 기사에 보면 영동군에 내수면어업 종사자 단체인 영동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원금 8000만 원을 받았으나 회원들이 너무 많이 배정됐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신문기사화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났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1명으로 보고를 해서 지원금을 2배나 늘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회원은 12명밖에 되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을 공무원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이의 제기를 했던 측에서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배정돼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제기한 쪽으로 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이의 제기한 사람한테 사업비 줘서 달래고.

엉뚱한 사람이 아니고요 전부 조합원들이었고.

조합원들이었다는 건 이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같이 대표이사, 이사로 참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허술하게 해 주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 보고 되가지고 지적 안 당했어요?

감사지적 받았습니다.

감사지적 받고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신중을 기하고 뭔가 말하자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집행을 해야지 허술하게 그냥 안일하게 이쁜사람은 도와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내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이의제기 안 했으면 8000만 원 받아가지고 사업 잘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하다보니까 신청한 사람은 못쓰고 이의제기한 사람이 받아쓰게 되고 말이야. 행정업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런 모든걸 감안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수면어업 갖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저도 딱 한마디만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난번 오병택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 마을로 준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으면 군수님도 어떤 기틀을 딱 잡고 실과장들 한테 다음부터 마을로 주라든가 어떤 그런 확답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하면 말썽이 날 것 없지 않습니까? 왜 한쪽에는 마을로 준다고 하고 한쪽에는 개인을 주고 이 사람 줬다 저 사람 줬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이쁜사람 주는 거에요? 이거 과장님 말이죠! 행정감사 끝나면 군수님 한번 만나가지고 마을로 줄 의향이 있으면 마을로 주십시오. 마을로 주면 말썽은 안나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 좀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수면어업 법령에 따라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준수한다 준수한다 하지 말고요.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른 사항 업무에 대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1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해서 1억 5000만 원해서 잔액이 6000만 원이 남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서 4894만 8000원하고 신선농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 여기서 6935만 5000원이 남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과실장기저장제 지원하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잔액이 100% 사용을 못하고, 국도비 보조비 사업인데도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정사업은 최소한도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이 자료가 꽤 만들어 진지가 11월 달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일부사항에서는 100% 완료한 사업도 아마 들어가지 못한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실장기저장지원 같은 것은 배나 사과 같은 것을 수확을 해서 창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장기 할 수 있는 EM이나 E FRESH 같은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통시설은 지난주부터 준공검사도 끝나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사항도 이게 최소한도 정산보고가 끝나면 12월 말 정도가 돼야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사업인데요. 32페이지에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보니까 포도간이비가림하고 수동관수시설 여기에서 100%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96%, 97% 이 밑에 농용콘베어는 96%이렇게 다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지원 된 거에서는 희망자가 더 훨씬 많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예.

이것은 사업시기가 Y자덕 같은 경우는 미리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 거고요. 간이비가림 같은 거는 봄에 새순이 나오면 바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동면이 들어간 상태에 이렇게 보통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요. 저희들 과학영농특화사업이 가장 효자사업명이고 한데요 이 사항도 연말까지 다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가 50%라고 그러면 전부 다 농민들이 서로 나서가지고 서로 보조받아 가지고 하려고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도 특히 간이비가림 같은 거 신청을 해 보니까 한 100ha 정도가 사업량이 절대 부족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도하고 여러 차례 사업 협조를 해서 한 10억 정도 확보가 됐고, 올해는 4억 정도가 확보돼서 내년도 사업은 한 45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쓴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전체 집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이 12월달인데 나머지 사업을 빨리 잔액을 산정해 가지고 100%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자가 많았으면 그 쪽으로 사업비를 좀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한도된 금액은.

그 사업에만 써야 돼요?

목편성된 항목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고요. 또 국비가 내시돼서 다른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예.

하여튼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한농가라도 혜택을 빨리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E FRESH사업 신선도유지 그 사업을 2개 업체에서 나오죠?

2개 업체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용도는 같은 건데 단가가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단가 차이가 아마 회사마다 수입이.

몇 천 원씩 차이가 있죠?

예, 자세한 금액은.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농가가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해 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커버를 해요 그 하나가? 몇 m²정도.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스에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한 60원정도 미미한 조금씩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또 영동통일포장제를 써서 지역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FTA나 이런 어려운 시점에 좀 더 농가가 부담을 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점은 있습니다.

박스에 대해서 조금 묻겠는데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택배로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택배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포도 박스 같은 것이 포도가 많이 나가는데 포도 박스를 보면 택배로 하다보면 운반해서 터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렇고 택배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길이를 1cm줄이고 높이를 2cm 높이고 하면 뽀송이라고 하죠?

엠보싱.

엠보싱 그걸로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바꿀 의향은 없는가요? 박스 만드는 회사에다가 우리 영동군 자체 한 곳에서 만들어서 농협에서 배부를 하죠? 박스를

박스가 저희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출원된 영동대학교와 협력해서 공중부양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택배물량도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포도같은 경우에는 영동포도 향수에 젖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운반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운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도당이나 과당 이런 성분이 있고, 또 포도에는 초파리라는게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상당히 상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가 되고 박스도 1cm길이 높이고. 하는 말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우리 농특산물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걸 가서 판매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우리농가한테 판매를 늘려주고 농촌일손돕기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학생들하고 교육청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없죠?

경희대학교 쪽은……

아니 이건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2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농촌과일따기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실 생각은 없나요? 농가들한테 보면 일손도 도와주고 농가소득도 되고 체험비를 받아서 하다 보면 1석2조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영동군에서 좋은안인데요 영동군에서 양강면 남전리 같은 데는 체험행사해서 학생들 교육 관계도 있고 보통 주당 10만 원 정도씩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과가 커가는 과정도 보고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산 농촌 교육경험도 되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망태기에서 한 주당 10만 원에 해서 가족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자매결연 맺은 오산시나 강남구나 이런 가을 소풍이겠죠! 그때 와서 체험비 받아가지고 따가면 학생들도 와서 우리 영동이라데 와서 과일따기 체험도 하고 또 관광상품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수관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학산모리 마을이나 비단강 숲마을 같은 데서는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부가 체험행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도 우리농촌에 인력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이런 모험적인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도 젊은 세대들에게 해서 체험이나 녹색농촌 그린투어리즘 쪽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농특산물 홍보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우리 농정과에서 약 9억 1200만 원 정도 올해 TV광고 하고 인터넷광고, 옥외광고, 교통광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또 실적도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고를 홍보를 하고 사실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주거나 분석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책정을 할 때 매년 예산을 세워서 되풀이 되는 식으로……

2009년도 리서치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홍보를 하시는지 아니면 효과가 없다면 교체를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올해가 조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집중 주요공략 대상을 서울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가장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타켓을 중점적으로 홍보전략을 했는데 그중에서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년도에 중앙공중파3사 KBS, MBS, SBS하고 YTN, MBN 등에서 총 580회를 노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 CF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국언론문화재단을 통해 가장 CF를 잘만드는 쪽에 의뢰를 해서 이걸 5000만 원 들여 만들어서 금년에 복숭아 집중 홍보했고요. 포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작년에는 보통 복숭아가 6000원에서 8000원 포도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했는데요. 금년에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에서 15,000원정도 포도는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이렇게 가격 상승이 돼서 감소율은 한 30% 정도 줄었다라고 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진배없이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농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매체에 보면 지하철 내부모서리 이게 무슨 뜻이죠?

지하철 내부쪽에 모서리 벽면에 하는 건데요……

수도권 버스 내부에……

버스내부에도 하는데 하고

이거 효과 있습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도 2억 8700만 원 정도인데 한 10배에서 50배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최대한 홍보효과가 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관광버스도 많죠?

예, 있습니다.

어느 차에 보니까 전광판에다가 앞에 곶감축제를 홍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LED로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관광버스가 다른 관광지에도 다닐 기회도 많고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데 세워놓니까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좀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현재 관광버스는 저희가 포도축제나 와인축제 때 모객행위를 일정부분하고 있고요. 거기서 홍보도 하고 관광버스마다 옆에 보면 영동을 상징하는 포도나 과일이나 이런 것도 홍보가 되고 있고요 일부 버스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체에서 버스정면에 LED판을 붙쳐서 영동을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버스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얼마 안들 것 같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시고, 홍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차량광고 관광버스 있죠?

예.

우리 관광버스는 주로 관내에 있는 관광회사만 이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당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 분들 그렇게 다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광고비를

저희들 쪽에서는 관내 관광버스를 별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관광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과일이라든가 지금 관광회사에다가 별도로 계약 해가지고 지급하는 홍보비 없나요?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농정과에서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농정과 업무가 아닌가……

예,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질의요?

아니요!

박계용 위원님 하세요.

과장님 전 와인코리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와인코리아 홍보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보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까지 검토가 돼서 인허가 부서까지 넘어가서 건출설계가 허가단계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업자선정은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와인코리아에서 하는 건데 어느 업자인지는 저희 쪽에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라는 것은……

와인코리아에서 공사해서 하는데 공사 관계는 아마 업자를 선정해서 하겠죠. 그러나 어느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우리가 천단위 까지는 안따지겠습니다. 대충 우리가 와인코리아에 신활력 사업이나 보조금 준 것이 한 40억 원 이상되죠?

글쎄 그것은

대충이요!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되가지고 와인코리아에 홍보관을 짓고 하는데 우리와인코리아에서 우리군에서 출자도 회수했고, 그게 지금 출자대상자라든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지분이 대충 그럼 우리농민들은 거의 없죠?

농민들도 여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몇 % 정도

그것은 서류 봐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 군에서도 출자 회수한게 한 22억 원인가요? 대충 얼마인가요?

원금이 22억 5000만 원 주당 1만 701원씩……

출자회수한 돈은 앞으로 어떻게 쓸 겁니까?

그건 여기서 어떻게 쓴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럼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그 돈이 포도농가 쪽으로 흘러갔던 돈이고 하니까 그럼 포도협회나 와인쪽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격고 있잖아요. 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와인코리아에다 쏟아부어 주면서 와인쪽에는 안해 주냐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하여간 거기서 나오는 건 와인쪽으로 해주시고 또 앞으로 와인코리아에다가 지금 16억씩 12억 씩 홍보관 져주고 다했는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사업관계는 어차피 영동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도면적이 2222㏊입니다. 주종 사업이 과수농가 52농가

아니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려면 농민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농가위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는 거죠 ! 윤병태가 농사꾼입니까?

농업회사법인 쪽으로 등록이……

법인이니 뭐니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무슨 뭡니까? 그리고 이상수라는 사람이 지분가진 사람이 농민입니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손을 벌리면 어떻게 대처를 할거냐 이겁니다. 영동에 나오는 포도쪽으로 나온 보조금 앞으로 그 쪽으로 다 쓸어 널 거예요?

사업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 쪽으로 줄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잘했냐 못했냐는 나중에 평가하겠지만 와이너리 100농가 육성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면 그런 없는쪽 농가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대주주들 자기들끼리 하면 이상하지만 진짜 농민도 아닌 농민들한테 왜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로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영동 와인이나 포도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한 일조를 했다. 라고 보고요

아 일조는 했죠!

영동에 성장동력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데 포도인데 포도생명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사업투자가 더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도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특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을 희망하는 부서들이 있으면 영동군 하고 사업들이 부합이 된다면 추진을 더 할 사항입니다.

그럼 양산 송호리에다가 와인홍보관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밭에! 그런 곳에 작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런 데다 투자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동에 관광객들이 오면 최소한도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도 하루나 이틀 이렇게 1박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와인코리아 쪽에 1,2시간 머물기는 어렵고 앞으로 고당지구에 난계국악기 체험쪽에 생기면 이쪽에 각 와이너리 100농가 육성되는 농가라든지 포도따기체험 이라든지 복숭아체험, 농가마다 잼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그런 쪽으로 되다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산같은 데도 우리가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연계가 된다면 영동이 앞으로 더 시너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저는 와인코리아쪽 하고는 자생할 때도 됐고, 그 만큼 도와줬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와이너리 쪽이나 없는 농가 좀 도와주시고 출자회수 한 것 포도연계나 와인쪽으로 도와주세요. 어차피 돈 가지고 있으면 누가 어느 부서에 써도 쓰는 겁니다. 그 양반들 맨 처음에 홍보관 진다 뭐 한다 처음에 초창기 때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농민들이 출자 조금씩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지금 결과가 뭡니까? 결국 두사람한테 간 거에요. 저는 농정과장님이 잘 하셔야지만 우리 영동군이 잘 살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사는 겁니다. 틀을 잘 잡으셔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데로 되는 건 되는 대로 밀어붙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예,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한번 해봐야죠. 아무튼 우리 영동이 농민들이 잘 되고 하려면 농정과에서 잘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농정과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서로 배워가면서 이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좀 보죠. 거기 보면 이건 원래 복지여성과에서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친환경생산단지 우리 얼마나 되나요?

영동에 지금 친환경 쪽은 각 읍 면을 통해서 우렁이농법으로 일부 쌀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상촌 하도대쪽에 특수웰빙미라고 해서 쌀 쪽에 친환경 쪽에 일부 생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만해도 친환경 쪽에서 이제 농림부나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주장을 하고 그쪽에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논농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6,7건 짓던 것이 지금 제초제 1번 정도로 이렇게 쌀농사 같은 것을 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린이 학생들 급식부터 해 가지고 친환경푸드 쪽으로 지금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현재 대부분 농사들을 유기농이나 저농약 이런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359.6ha 정도로 현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정식적으로 인증받은 친환경쌀농사입니까?

저희들은 인증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정계장님 어디 계세요?

친환경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는 214개 농가에서 하고……

김훈 계장님은 안계신가?

오늘 수매 때문에 지금……

근데 그거하고 틀린 거 같은데 ……

친환경현황은 저희들이 25페이지……

아니 근데 어차피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복지 쪽이나 무상급식 쪽으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을 친환경 쪽으로 계속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단체에서는 다 친환경 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친환경단지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급식 할 먹을 애들 쌀이 없다는 거죠. 이건 엄연히 우리 영동군 조례에 보면 친환경농축산물을 사용토록한다. 이건 제5조 군수 제4조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은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이걸로 해야 되는데 친환경단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군도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한 100ha 200ha 됐든 한쪽으로 몰아서 안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차피 나라 농사짓는 거 친환경 쪽으로 지게 해라 우렁농법으로 하든 달팽이농법으로 하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좀 벼농사가 제대로 안된다. 수익성이 없다 하면 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거기서 난 것만 수매해 가지고 방아를 쪄서 학교급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특정지역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될까 얘기는 안하겠는데 지금 쌀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만 발표는 안하겠어요. 근데 이건 친환경쌀이 아니고 일반 다른 쌀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리고 아까 탑라이스라든가 다른 좋은 품질을 연구하고 시범단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학교급식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업이 지금 1년에 지금 보니까 교육청하고 군비 도비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2억 엄청난 돈입니다. 급식비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식이나 과실 채소 같은 것도 우리 시설채소 하는 것 심천이나 양산 같은데 묶어서 친환경 쪽으로 하나 단지로 묶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농사지어서 업자들한테 납품시키고 과일 같은 거 친환경해야 돼요. 사과, 배 농가들 하고 부식업자들하고 연관시켜 줘 가지고 학생들이 제대로 먹게끔 그래야만이 우리 농가들이 돈을 벌수 있고 그런 거지. 지금 봐요. 생각을 해 봐. 지금 본인이 파악한 결과로는 뭐냐면 학교급식을 대개 보니까 업자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업자들이 구미나 대전이나 그런데서 그렇게 냉동차로 가서 장 봐가지고 오고 일부 모자라는 것만 대풍청과 같은데 이런데서 사가지고 가지 거의 7, 80%는 다 외지 겁니다. 이런 단지화가 안 되고 이런 유통관계가 안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리가 농가를 져도 안 팔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군정기간 때 내가 이렇게 질의한다고 나쁘게 생각하고 마시고 이런 것을 좀 연관시켜서 하면 농민들도 좋고 우리 영동군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년서부터 친환경쌀 조성단지서 부터 챙겨주세요. 내가 볼 때는 예산 같은 것 없으면 다른 예산 많이 쓰였잖아요. 구로 같은데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런 데 좀 갔다 줘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한 400여 농가가 친환경 쪽에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 지원은 한 20억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도 일부에는 판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에 사는 새싹들 어린학생들이 친환경음식물을 먹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실적보고에 보면 10-2페이지 미흡한 점에 보조사업 중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례가 발생하여 시정 및 회수조치 하였으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교부결정 및 정산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이죠?

10-2페이지 추진실적보고회.

이것이 금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몇 건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건인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먼저 감사처분에서 2009년도 틈새농업육성사업하고 축사시설현대화 부적정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틈새농업육성화지원 부적정 내용에 대해서 부당한 군비 보조금 241만 2000원을 회수 조치한 상황으로 보조사업자하고 시공자가 보조참여제한 및 결정계획서에 자부담 명시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를 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당조치결과는 보조부당 차용된 보조금 242만 1000원을 회수조치를 하고 독촉장 송부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또 1건은……

회수됐습니까?

예, 또 1건은 2009년도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부적정입니다. 회수는 7220만 원이고 보조사업자 시공업체 보조금참여제한 및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사업비는 보조가 2707만 6000원 융자가 4512만 4000원으로 전액 회수 완료된 내용입니다. 보조사업자하고 시공업자관계에서 보조추진요령에 따라서 농정과가 앞으로는 공동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이렇게 돼서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였습니까? 축사 이런 사업도 받아들여서 다시 할 겁니까? 그럼?

예, 이것은 전액회수 완료됐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또……

여러건에 대한 거 그건 뭐 내가 지금 자료를 미리 달라고 하지 않고 좀 지금 축산분야에서 또 1건이 우리 축산담당자 갔다가 거시기해서가 아니라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지금 우리가 양봉업자 7명이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양봉메이빌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7억 1000만 원 사업비 중 2억 1000만 원을 양봉특화사업비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영동군에 제출 편법으로 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음으로 해서 입건된 사건 있죠?

예, 현재 사건이 수사 중에 있고요.

수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진척 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돼서 저희 직원……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넘어갔으면 검찰에서 상황판단해서 기소를……

이 관계는 아직 저희직원도 몇 번 조서를 받았고요. 아직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자부담을 덜 썼다. 라는 이런 정도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히 검찰에서 사건송치가 돼서 법원까지 판결이 나기 전 까지는 저희……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위가 돼서 우리 공무원도 가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으면 조사받은 내용에 의해서 말하자면 뭐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지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꼭 무슨 이게 어느 정도 뭐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선정을 할 때 이거 틀림없이 분명히 한 겁니까?

이거는 공모했던 사업이고요. 사업과제는……

공모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를 했으니까 낸 거지 본인들이 공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조금 저쪽에서……

잘못 없는데 조사하고 진행하고 이러는 건 벌써 잘못이 드러나 있으니까 조사가 되는 거지 잘못 없는 것을 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사가 됐으면 연류가 돼 갖고 하는 건데……

내용의 논지를 말씀드리면 당초 메이빌양봉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영동양봉 영동대표 조영만 대표하고 당초 계약된 업자 사이에 아마 이권관계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당초 업자가 조영만 대표를 보조금을 횡령했다라고 아마 이렇게 고소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항이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만 문제는 국고보조금이 횡령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판결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 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련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2011년도 농정업무를 말하자면 실적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미흡한 점에 우리가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흡한 점에 두드러지게 말씀을 하셨듯이 관련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이걸 좀 따져보고 또 견물생심이라고 공무원들이 느슨하게 대처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좀 허술하게 대처를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틈새가 생기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자 양산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은 절대로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일련의 추진되는 과정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속내까지 그 업자들이나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뒷거래하는 쪽까지 정확하게 공무원의 계좌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고소고발 사건에 따라서 밝혀진 내용이고.

고소고발 없었으면 자기들끼리 해먹었으면 공무원은 모르는 것 아녀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 건만이 아니고 여러 건인데 지금 제일 큰 걸로 보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게 공무원들께서 보조금이 나가면 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관련 농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해서 사전에 각별하게 주의를 주고 세심하게 따지고 정산서 정확하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틈새를 보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또 보조사업자도 투명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고발조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끼리 조금 더 먹고 들먹고 관련해서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조사업자들을 선정을 했을 때는 특별하게, 지금 횡령사건이니 우리 영동군에서 여러 갈래로 지금 이게 크게 보도가 안되고 소금액은 이렇게 공무원들끼리 쉬쉬 묻혀지니까 이런 일이 또 재발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없도록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수사사항이나 전개되는 것이라든지 잘못되면 공무원이 연류가 돼가지고 같이 한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고 일부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왜 의심받는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이것 좀 서류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통장으로 넣어주지요?

보조금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 대부분이 업자들한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업자한테 직접 나갑니까?

직접 사업자한테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보조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국고 관련 사업은 80% 보조 20% 이면 20% 자담이 그 통장에 들어가고 나면 그 통장에 따라서 사업 개시 결정이 되고 사업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보고까지 받고 결산검사까지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 횡령사건식으로 지금 오병택 위원님 질문했던 것처럼 통장으로 넣어주면 자부담 비용을 통장에 넣고 나서 또 우리 보조금을 줬을 때 그 토탈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산을 받아보지 않나요?

정산을 다 받는데 거기 거는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도 민원사건이 일련의 그런 사건인데요. 20% 자부담을 통장에 널 적에는 관련 사업담당 공무원을 보조금을 자부담 넣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사건이 터져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을 분석해 보면 나중에 업자가 자기사업을 따기 위해서 자부담금을 해당 사업자 농민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자부담으로 업자가 입금했던 금을 회수해 가는 그것이 정산할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는데 계좌추적권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계좌추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질의했냐면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농민이 자부담 비용을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선량한 우리 농민들은 자부담을 충분히 내고 하지만 일부 잘못된 의식이 있는 분들 중에 문제가 터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도 틈새농업에서 2건, 축산쪽에서 2명 이렇게 해서 한 5건 정도가 보조금 회수하는 절차받고 있고요. 또 요새 논농업직불금 관련 때문에 저희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3건, 이번에 4건 한 7건 정도가 지금 고발조치까지 돼서 회수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10-14페이지입니다. 영동포도 지리적표시제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리적표시제는 매곡면에 있는 포도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60호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리적 표시를 함으로써 농산물 원산지표시하고 대별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의 포도의 맛이나 특성 이런 것도 같이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요. 또 스티커를 붙여서 영동을 알리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리적표시제 대상은 저희가 군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매곡면 쪽에 함초롬이 쪽 포도에서 그쪽에 스티커를 붙여서 현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요?

매곡면에 포도에 모범적으로 잘 짓는 100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티커 붙여 주는 사업이에요?

예, 스티커 붙이고 홍보하고 같이 교육시키고 친환경 교육 같이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주목적은 지리적표시제 스티커이고 영동포도의 명품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포도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스티커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같이……

농민들한테?

예,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해서 그러다보니까 매곡면 함초롬이라는 포도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종전보다도 박스당 2000원 정도 더 받았다라도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홍보를 해서 얻는 효과인가요?

예.

그렇다면 많은 농가에 그런 거를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앞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농림수산 정책에서도 지리적표시제하고 이런 쪽은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도 많이 그런 농가를 선별하셔서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식장에 보면 개구리 사육이 있는데 사육하고 있습니까?

개구리 사육은 지금 한 2건 정도가 저희들 관내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개구리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찹쌀무거리나 뒷다리 살이 통통한 것 요새 여러 가지 입증이 되지는 저희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개구리 사육이나 특수한 이런 사육쪽에 곤충류 쪽이나 파충류 쪽에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현재 제가 알기로도 관내도 두 군데 농가에서 농지전용과제에서 사업을 한 농가는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지전용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한 상태에서 양서류 양식용 개구리 씨를 판다고 합니다. 그거를 사다가 근데 장마가 지거나 또는 환경조건이 안 좋으면 튀어나가고 좀 어려움도 있긴 있는데 지금 환경법에서 일반개구리나 이런 거 먹는 것을 규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양식으로 키워서 하는 개구리는 저촉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개구리는 움직이지 않는 먹이는 먹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좀 넓고 안에 각종 사료도 일부는 넣어주고 또는 그런 쪽으로 파리 같은 것도 육성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치어 치패방류 50페이지입니다. 계획에는 12만 8000미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방류를 했습니까?

주로 금강천하고 초강천 두 군데.

주로 어떤 종류를 했지요?

붕어종류하고 대농갱이 그 정도 같이 우리로 얘기하면 빠가 종류로 보면 될 거예요.

강쪽에는 붕어 같은 거는 별로 서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에 붕어를 고집하는 거는 뭐지요? 매년 이거 붕어를 방류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업자들 의견도 받고 아무래도 붕어는 사람들한테도 좋고 귀족적인 고기다보니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붕어는 양산면 봉곡리하고 대농갱이는 학산면 우매리 쪽에 지난 해 방류를 했습니다.

올뱅이는요?

2002년도 루사 피해 때 집중적으로 3, 4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에 와서는 별도 방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예, 요즘에는 충분히 자체 번식해서 종이 번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어방류 하는 것은 사실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실 큰 강보다는 강 상류 요즘에는 보호가 있어서 물고기들이 사실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그런 쪽에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강에 하면 큰 강에 물고기가 없습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상류 쪽에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류 쪽에는 물이 마르고 장마지고 하면 생태가 파괴된다고 해서 그런 데다 방류를 하는 것이지 물고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0-23페이지 보시면 FTA기금 사업이 나오던데 지금 우리군에서 FTA기금 사업이 5개 사업에 약15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과수산업 위주로 지금 하던데 그 5개 사업이 지금 주로 뭐뭐 이루어지고 있나요?

5개 사업은 포도무가온하우스하고 포도품종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하고 관정 방조망 포도비가림 등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된 사업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연내에 다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91%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FTA기금사업하고 과학영농특화사업은 둘 다 합쳐서 한 50억 원 이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60억 원 사업비가 더 확보되는데 이걸 우리 영동군으로 봐서는 큰 효자사업입니다. 앞으로 권장을 돼야 될 것 같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보니까 5개 사업이 거의 과수사업이죠? 앞으로 우리가 각 국제간에 나라별로 FTA체결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FTA로 인해서 특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군 같은 경우는 농정분야 특히 과수분야 그리고 축산분야가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손실을 보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과수분야하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이 FTA체결로 인해서 어느 정도 힘들고 지금 어떻게 앞으로 FTA기금운영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FTA관련 돼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5년도 한.칠레FTA관련 체결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칠레 쪽은 포도나 와인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었고 또 그와 관련돼서 과원폐원이나 또는 새로운 품종심기 등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지원이 되고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양상은 좀 틀리지만 계절관세나 무역관세 등을 매기면서 지금에 와서 포도가 그래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5월부터 10월 16일까지는 수입을 안 하고 그 이전에 10월 17일부터 다음해 4월까지만 계절관세를 매기면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한.미FTA관련해서도 포도는 미국 쪽하고 이렇게 수입관계도 그런 것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특히 축산관계 쪽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를 하는데 지금 저희 영동군에서 그와 관련해서 과학영농특화사업이나 FTA기금사업 또는 축산분야 사업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농가들이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생산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량화된 어떤 이런 피해실적은 아직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과수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사업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또 보조하고 또 저희 군에서도 군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 축산부분이 앞으로 향후 우리 군에서 축산부분이 FTA기금사업이 주로 과수위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축산 쪽에서도 지금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이 축산 쪽에도 FTA기금관련 돼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기금활용계획이 있는지 이건 뭔가 축산 쪽으로 뭔가 좀 대책이 대비가 돼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예, 축산관련해서는 충청북도에서 2014년까지 6653억 정도를 계획이 있고요. 저희 영동군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내년부터 2015년까지 32억 8000정도를 지원계획으로 선진축산 기반조성하고 가축 환경개선 우리 축산홍보 등해서 이렇게 32억 정도 현재 계획을 보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축산농가가 우리 농정부분에서 일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지금 피해농가나 FTA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받는 전체적인 우리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죠. 이런 부분 보다 적극적인 FTA기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검토를 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호소하는데 다소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 29페이지 보면 축산농가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올해 6명이 6명이 다녀왔고 지금 10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12월 17일부터 갈 예정이고요. 현재……

그러면 현재 다녀온 사람은 6명은 다녀왔나요?

아직 안 갔습니다. 일본으로 당초 갈 예정이지만 원전사건 때문에 세슘이나 우라늄 관계 때문에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2월중에 모두 가나요? 몇 명이 가요?

농가가 4농가. 축산.

그럼 예산은?

예산에서는 군에서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50%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를 많이 하나요? 올해 계획은 어디를 희망했어요? 어느 국가를?

지난번에 갔다 온 것은 저쪽 미얀마 쪽으로 해서 양봉 쪽이 갔었고요. 해마다 축종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데 올해는 일본 쪽으로 한우하고 돼지 쪽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받지 않고 지금까지 일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선호하는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올해까지만 하고 이 사업은 그만두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지금 가끔 위원들도 해외연수 나가보지만 이 축산 다른데 하고 틀려서 축산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축산농가나 시설을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나 이런 것에 인해서는 그래서 방문도 쉽게 허락하지도 않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축산농가들이 나가서 자유롭게 또 그런 시설과 선진축산을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건지 또 갔다와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전염병 관련돼서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단 며칠간이라도 그런 어려움도 겪고 하는데 이런 것을 축산농가에서 많이 희망을 하는 건지 장려를 물론 장려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해외에 가서 그런 선진축산을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견학이라든지 시설농장을 방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사실 물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 축소를 하고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나가더라도 또 계획이 확대되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선진축산을 배울 수 있는 갔다와서 사업보고도 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축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한우가 영동군에 어떻게 됩니까? 많이 느는 편입니까? 주는 편입니까?

지금 한우농가는 현재 669농가에 1만 1463마리가 현재 우리 지역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작년도 구제역하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현재도 우리 농정과에서 상황근무를 직원들이 2명씩 매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농가에 어려운 고충을 안고 있고 이에 따른 한우 특히 가격이 다운이 되다보니까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FTA가 이제 성사가 되면 축산 농가들한테 직격타가 올 텐데 지금 한 작년 정도만 이때만 됐어도 송아지 1마리에 280만 원 숫송아지 한300만 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장에 보니까 암놈 1마리 송아지 1마리가 100만 원 숫놈 좋아야 120만 원 지금 kg단가 암소 제일 좋은 것이 7000원 갑니다. 7000원이면 600kg 해봐야 420만 원 인데 지금 소를 1마리 팔게 되면 무조건 100만 원 150만 원 밑지는 거예요. 그 대신 사료값은 10% 인상해 가지고 1만 1000원 정도 뭐 육성비육 이라든가 큰소비육이나 마블링이나 다 틀리지만 평균 잡아서 1만 1000원 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살소 가지고 있는 사람 고기소 가지고 있는 사람 축산농가 진짜 무척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물론 돌아가는 시세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농정과 직원들은 축산 쪽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지만 지난번 군수님 초도순시 때 심천서도 그렇고 다른데서 그렇고 뭐 한 구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료값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 이 조사료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래서 예를들면 강변가라든가 그 금강청에서 사놓은 정부에서 요새는 땅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냥 보조금 줘가면서 땅을 놀리더라고요. 논바닥을 여러분도 지나다니면서 봐서 알겠지만 2,3년 지나면 그것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노루가 왔다 갔다 하고 인접 논 다 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때당시 초도순시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거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료 포장이라든가 축산농가들이 호밀 같은 걸 심어서 하게끔 해야 되겠다 연구해 봐라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안타깝고 또 일부 지금 지방단체에서는 가까운 부여입니다. 도랑가에다가 갈대, 호밀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전적으로 이걸 축산농가한테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군은 이렇게까지 못 가더라도 인접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인접 모군에는 이렇게 하천바닥에도 이렇게 보리를 심게 하고 논에다 싸리를 심게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여기가서 조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참 답답한 것이 왜 이걸 이렇게까지 했냐면 우리는 가서 호밀을 낫 들고 가서 베면 금강청감시원이 와서 못 베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꾸로 가는 행정이 다 있냐 이거예요. 이런걸 아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이 과장님 내가 이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하우스 옆에 나무들이 커가지고 다 산이 됐어요. 논이 이게 다 진흥지역이에요. 결론은 여기 하우스들 이안에 노루가 들어와서 다 찢지 나락 다 뜯어먹지 정부에서 왜 이런 시책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 걸 자꾸 좀 뭐라고 하나 건의 좀 하고 금강청에 건의하고 농림부에 건의하고 안 그러면 위원님들 국회위원님 만나서 야 이건 아니다 정부시책이 잘못됐다 이런 걸 땅을 놀리면서도 돈을 줘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우리는 사료도 하나 못 심어서 가지고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수입해 오는 걸 사오는 판인데 이건 진짜 뭐가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영동군에도 참 앞으로 소가 320만두랍니다. 우리 한국에 적정소가 한 280만두 300만두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내년서부터 살처분 비슷하게 보조금 해 가지고 300만두 이하로 낮춘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걸 낮춰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큰일은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가까운 옥천이나 부여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에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안 그러면 금강청하고 상의를 하고 안 그러면 정부하고 농림부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묵고 있는 땅 하우스 다 찢고 이거 다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영동군은 오히려 베러 들어가면 환경과에서 그거 벤다고 신고 해 버리고 뭐가 같은 나라지만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런걸 아시고 서로 공조를 해 가면서 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도 우리 조사료로 쓸 수 있다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요. 아무튼 우리 영동군이 한 53%가 농업군인데 사실 농업직에 있는 공무원들 사업하다보면 모든 일을 하다보면 일을 많이 하다보면 일이 많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농업군이고 또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긍심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진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불이익도 있고 사실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농민들을 다 인정하고 대표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만 껴들을게요.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지 말고 논리에 맞는 얘기를 해주라고요. 지금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도 못했지……

그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한만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면서 정확하게 이거 강사료 왜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며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지금 월 1회 강의를 하는데 1회 강의면 하루종일 하는 겁니까?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월 1회로 해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종일이 아니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로 보는 거지 일과가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면 그렇게 해 갖고 강의료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면 한 사람이 2시간씩 강의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2시간씩 강의를 해서 강사료가 얼마가 나간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 아니냐고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줘요. 미안합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때 여기에 보면 시간과 강사료와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자꾸 그걸 많이 나가는거 아닙니다. 두루 뭉실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사실 부분에 우리 한만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데 있어서 많은 부분은 왜 많은지 또 많으면 실상 이건 조금 이렇게 많이 과다책정이 돼서 갔습니다 하고 얘기하든지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괜히 이걸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엄청난 차이지 그렇게 대답하는 걸로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강의하러 오신 분들 2시간씩 강의해서 비용 나가고 또 강의 책임자 또 따로 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관리비 또 따로 가고 그러니까 과다책정이 될 수 있게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과다책정이 됐으면 줄여서 하시든지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면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이렇게 끊고 매듭을 짓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오늘 농정과 다른 과에는 절대 안 그러는데 농정과에 조금 본 위원이 언성이 높아져서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주의를 할게요. 지금 과학 몇 페이지지? 과학? 추진실적에 보면 10-9페이지에 편리한 영농환경조성 부분이 있고 중앙 부처에다가 예산 목 달아서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방에서 우리가 행정 행감자료 10-3페이지 보면 과학영농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팜플렛을 본인이 깜빡 잊고 갖고 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과수 Y자덕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우산식덕시설이 이렇게 자동개폐기 뭐 이렇게 시설이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포도 관련 돼서 보조가 되고 사업이 됐는데 우리가 영동에 사과도 과수가 되고 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숭아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있는데 보니까 감도 마찬가지지만 감은 농정과하고 관련이 없지만 이 장비가 그때 농민대회를 할 때 11월 18일 날 농민대회를 할 때 한 쪽 옆에서 장비들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물론 거기서 아주 용의하게 쓰여질 장비도 있고 또 꼭 굳이 조금 뭐 사용이 덜 필요로 하는 장비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상하,향식으로 이렇게 올라 다니면서 이렇게 노인양반들이 자꾸 영농에 일하시는 분들이 자꾸 연세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하향식으로 올라 다니면서 과수 솎는 거라든지 그렇게 열매 따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주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보면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 이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장비보급에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도 과학영동특화사업 쪽에서 그런 사업이 해당되는 분야가 있으면 한번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은 금년도 7월달에 이미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11월 달에 본거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하더라도 봄에는 못하더라도 가을에 수확기라든지 1차추경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장비들을 좀 농가들이 구입하게끔 해 줘서 농사들을 편리하게 질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보급해 나가야 되고 또 중앙부서에서 친환경농업 확산 및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다가 건의 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FTA사업이 연관돼서 꼭 필요로 한 걸로 중앙부처에다 사업예산을 신청을 해서 장비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워낙 장비가격들이 고다가보니까 너무 특정인한테 보조금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자담을 좀 늘린다든지 본인들이 자담 50% 같으면 매입하겠다고 하는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융자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값들이 저렴한 부분도 있고 고액도 있고 있던데 하여간 잘 좀 판단하셔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 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정과는 FTA기금사업 관련해서 올해 전국 최우수군에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은 적도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만큼 우리 농업군으로 걸맞은 충분한 농업정책과 예산을 펼쳐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의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군 농정과는 일반적으로 농업관련 업무와 내수면관리업무 또 축산업관련업무 이런 주요 3가지 업무를 그런 면에서 업무량이 큰 과중과 많은 민원발생 부서로써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최근에 많은 공무원들께서 농정과 일부부서를 기피부서로 생각하고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부서로 이렇게 최근에 자꾸 부각이 되는데 뭐 이런데 대한 과장님으로써 마지막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소신있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수면담당 공무원을 전문담당 공무원을 좀 배치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쪽보다도 일선에 보면 농업군으로써 우리지역이 상당히 이쪽에 민원도 많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오늘 오전에 인사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쪽에 각종 300억에 한 133종정도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저희 농정과에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공무원들이 미처 손도 못 써보고 나중에 후속으로 보조금횡령사건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내수면과 관련돼서는 지금 아마 특히 올뱅이 쪽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정과 대부분이 법령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그쪽에 계속 근무를 하고 또 법령 쪽에 전문가들 같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시행상에 어떤 과정도 있고 지금까지 누적 됐던 사항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어떤 그런 것이 표출이 되지 않았나 저희는 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일단 올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농림분야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우리 조례도 지금 일정 부분 틀은 잡아 놨습니다만 상급부서에 질의한 내용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사항을 검토할 사항이고요. 특히 우리 농정부서가 가장 어려움은 FTA때문에 특히 농가에 보조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농가가 웃는 그날까지 희망을 줘야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업무와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우리 부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젊고 한참 일할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현행상의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내포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연말연초까지 조직편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직개편 될 때 말이죠. 지금 다른 군에 보니까 뭐 친환경농정과라든가 친환경 써가지고 그런 뭐 명칭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른데서는 솔직히 인근 옥천만 가도 서기관급 이상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한테도 상의 좀 하시고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업무의 비중이나 이런 관계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상 AI방역관계 때문에 가축방역 부서가 있는 부서도 있고 또 내수면 어업부서가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런 거를 이번에 할 때는 빠짐없이 보고를 하시란 말이죠.

요즘 업무가 늘고 있는 포괄적 보조사업비라든지 종합적인 이런 보조사업에 집행되고 또 균형발전사업 중에 이번에 한210억 정도 도에 도시개발과에 사업 그중에 76% 정도가 우리 농정업무가 일정부분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쪽에서 또는 조직편제 쪽에서 상당히 우리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06일 산림경영과장 김진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상황의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새올 전자민원의 심천면 각계리 김동훈씨의 각계리 제방에 감나무가로수 조성과 영동읍 오진수씨의 갈기산 등산로 이정표설치 문의 등 18건이 접수돼 가지고 현지 조사에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11-3쪽의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불허가 민원은 없고 보완요구 서류가 32건으로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구자천씨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의 토지 소유자 동의서 미제출과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이중재씨의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의 신청서류와 현지가 상이한 것과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장의 산지전용협의시 유연묘지의 사용 승낙서 미제출 등 법적처리 및 신청내용과 현지가 상이한 사항 등을 보완 요구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11-5쪽의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은 산지전용복구비 1억 원으로 본 사업비는 복구비를 증권사 등에서 청구하는 대체수입으로 산지전용 후 수허가자가 미복구시 대체 복구비로 복구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대체 복구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됐습니다.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186만 8000원은 지원대상지의 기준벌기령미달로 지원이 불과하여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월 사업은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과 치유의 숲 사전설계비, 음악분수제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비로 사업기간 및 동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등 48개 사업에 79억 272만 1000원을 신청을 해서 확보액은 48억 5739만 8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등 46개 사업에 확보액이 71억 3888만 원으로 집행액은 48억 8431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14억 1만 5000원인데 조림사업 정책 숲가꾸기, 치유의 숲 조성,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사업,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1-8쪽이 되겠습니다. 무인 감시 카메라 시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도시숲 조성,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사업, 산불 감시원 인건비 등인데 본 사업들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2월중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11-9쪽의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비의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은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치유의 숲 사전설계비와 음악분수제어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는 치유의 숲은 5924만 7000원을 집행을 했고 음악분수개발은 3426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 등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육성지원의 감사업 육성을 위한 정량제,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영동 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감 관련단체, 지역청과상, 농민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정량제 홍보지도로 감정량제 거래를 감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 법인에서 10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무게단위를 20kg해서 4단계로 선별 금년에는 103톤을 경매를 했습니다. 감정량제 홍보 및 경매지도와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준수 추진은 원산지표시 준수 홍보물 배부 및 현장을 지도 방문했습니다. 감정량제거래용상자를 1만 136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감나무가로수관리에서 영동천 제방의 감나무가로수에 전지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예산에 가로수전정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12월중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2억 7977만 3000을 대체살림자원조성비는 2747만 8000원을 군유림대부 등으로 1998만 7000원을 임도사업자부담금으로 4018만 3000원을 세입조치 하였고 2011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2억 7171만 4000원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1939만 5000원군유림대부료 등으로 해 가지고 2157만 원 임도사업자부담금으로 7170만 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1차 숲가꾸기사업은 369ha계획에 사업지중 급경사지등을 제외를 해 가지고 352ha로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비를 감액을 하였고 조동산촌마을 자연수련원 보완 사업과 국도변가로수색재사업, 보호수정비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를 증액 설계 변경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개발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동곶감지리적 표시로 산림청 제24호로 2009년 6월 23일 등록이 되어 있고 단체표장은 특허청에 영동곶감이 2009년 9월 10일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교육 현황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임업인이 중국을 견학을 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양삼품질관리제도와 조령산자연휴양림에서 유망유실수 재배자 39명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산림소득원 개발실적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7개 사업을 총사업비 47억 7810만 9000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군유림내 유실수단지 조성으로 호두나무 재배단지 3. 0ha와 무 재배단지 3. 0ha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양묘보급은 수분수용 감나무 양묘를 추진을 하고 있고, 1만주 보급사업에 감나무 양묘는 굴취해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곶감 대도시 판매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과 빙벽동호인 및 방문객에게 영동곶감 홍보판매 홍보사업를 추진 중이고, 영동감 지리적표시 상품 관리 및 원산지표시 준수홍보 사업은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지원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촌면 유곡1리 마을 외 2개 마을에 임산물 건조시설과 상촌면 대해리 석현마을에 임산물 저장시설을 추진중으로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도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임도는 1985년부터 시설하기 시작해 가지고 22개 노선에 79.08km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임도사업현황은 임도 신설 3.78km와 임도 보수 12km는 지금 현재 추진중이고, 임도 구조개량 3km와 임도관리원 운영 4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군유림관리실적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은 11읍면 99리 365필지 7486㏊이고, 대부는 8읍면 19개리 34필지 382.7㏊를 유.무상으로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군유림 실태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경작 등 대부제산 접종사용 여부 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군유림 세외수입현황은 포도나무 단지 종실 매각으로 1453만 원을 수액채취단지 수액 매각으로 159만 6000원을 군유림 대부료로 544만 4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11-14쪽이 되겠습니다. 산양삼재배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개 산양삼작목반과 협약을 체결해서 군유림을 무상대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43㏊에 묘삼 54만 7,000본을 식재 하였고, 산양삼종자 63.5㎏을 파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더덕 도라지 등 산채류 종자 182㎏을 파종하였고, 오미자 5,000본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양삼은 이력관리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현재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양삼 재배지원 사업으로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영동읍 당곡리 외 6개소에 4,512경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산양삼 재배교육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강원대학교 한상섭 교수를 초빙을 해서 현장에서 파종식재, 임내정리, 사후관리 등을 9개 작목반 회원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의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감, 곶감, 표고 등 단기 소득 임산의 기반조성과 임산물 생산 및 저장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기반을 구축해서 농가소득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림사업으로 표고 재배시설 임산물 운반차량 임산물표준출하 포장재 지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 6종의 사업을 77명에게 총 사업비 15억 3330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곶감냉동보관제조시설, 유실수관수시설, 감자동박피기 등 9종의 사업을 192명에게 총 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1-16쪽 곶감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감자동박피기 등 3종을 135명에게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으로 총 171회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공원관리의 향토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63개소에 67,987㎡의 노원이 조성관리되고 있습니다. 용두공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영동읍 매천리 378-7번지 일원이 되겠고, 공원구역은 20.9㏊ 조성면적은 7.1㏊가 되겠습니다. 용두공원 관리는 8명의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두 1공원은 군민운동장 옆에 위치한 공원으로 조성면적은 6100㎡이고, 시설물은 예술작품과 운동시설 음악분수 등이 있습니다. 용두 2공원은 영동초등학교 앞에 조성된 공원으로 면적은 8,548㎡이고 놀이 시설과 족구장, 육각정자, 산책로 등이 있습니다. 이수공원은 영동읍사무소 옆에 조성된 공원으로 면적은 1500㎡이고 물레방아와 운동시설 등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음악분수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2일간 매일 2회씩 운영을 하였고, 상성공연 13회와 주요행사개최 15회 기획공연 5회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연이용인원은 10만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악분수 정비와 초화류 식재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18쪽의 민주지산 자연 휴양림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 산 4-129번지 선으로 개장은 2003년 7월 15일 날 했고 면적은 180㏊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숙박시설이 14동 31실 이고 연수실동 연수시설 1동 2실과 기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숙박시설 관리인력을 운영 하였고, 청소는 위탁관리를 하였습니다. 4개 업체 등 단체 이용으로 금년에는 우리군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외 4개 단체 2000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용인원이 26,283명으로 14.5 % 수익금액은 2억 7259만 5500원으로 10 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시설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숲속의 집 벽지 및 장판교체 등 10개 사업을 추진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영동빙벽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위치는 용산면 율리 산43-1번지 송촌교 아래쪽의 초강천변으로 주요시설은 빙벽등반장 4개소와 암벽등반장 12개루트 등반안전지대 4개소 빙벽관로 살수시설 1식 등반대회 구조물 1식 등산로, 썰매장, 화장실,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10년은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52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등반자에게 영동사랑상품권 2155만 원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총 이용인원은 10만 6,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전국빙벽등반대회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은 구제역으로 빙벽장 운영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2월중 개장이 가능하도록 조기결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빙벽등반자에게는 영동사랑상품권을 구매를 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방향입니다. 금년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안전점검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전기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난간의 경고등의 주간사용 제한 및 전기차단 안전경고문 등반안전수칙 등 안전홍보물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은 보건소협조로 구급약품을 현장에 비치하고 앰블런스와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가 대기해서 환자발생시에는 응급조치 후 후송토록 하겠습니다. 빙벽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1-21쪽의 용두공원 기획공연계약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은 7월부터 10월까지 7회 공연을 하였는데 집행급액은 3863만 6000원으로 군에서 계약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은 6월부터 8월까지 5회 공연을 했는데 4000만 원을 문화원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1년은 7월부터 9월까지 5회 공연을 하였는데 5386만 5000원을 군에서 계약집행을 하였습니다. 산림보호의 보호수 현황 및 보호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지정현황은 느티나무 외 8종 67건이 지정이 되어 있고 금년 보호수 정비실적은 황간면 우천리 외 3개소에 외과 수술 4번과 주변정리 6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읍면은 10명을 지정을 하였고 2011년도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보호단속추진계획에 의거 수시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산나물 산야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산림청, 도청과 합동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산나물 버섯류 채취 기간에는 채취금지 홍보 현수막을 제작 게시를 하였고, 하계휴가 기간에는 산림훼손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법처리는 저희들이 26건 35명을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읍면 산불 감시원 운영 현황 및 예산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산불 감시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54명을 2011년에는 56명을 3억 2195만 7000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일비 유류대 포함해서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예방진화대원은 2008년은 35명 2009년에는 34명 2010년은 55명을 2011년은 60명으로 3억 3990만 원을 편성운영을 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인건비는 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국도비로 운영을 하고 읍면산불 감시원은 도비와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지도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현황은 토석채취 허가가 양산면 죽산리에 일반골재용 채석허가로 허가 되어있고, 심천면 각계리금강상류하천 환경정비사업 성토용의 토사채취 허가 등 6건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지는 매분기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25쪽의 산불발생현황입니다. 2010년도 산불발생은 3건이 발생을 했고 2011년은 3건이 발생했는데 면적은 2011년이 많습니다. 감 육성지원의 2011년 곶감축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명은 2011영동곶감축제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청소년 수련관 및 난계국악당 일원에서 영동곶감연합회 주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6쪽이 되겠습니다. 감 및 곶감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재배현황은 2010년도는 3466농가 868.5ha의 생산량은 4024t이었고 2011년은 3,516농가에 876.8ha의 4,252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곶감은 2010년이 1,192농가에 2,156톤이 생산이 됐고 금년에는 1,265 농가에서 1,929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동곶감 도지사 품질 인증을 영동군감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리적 표시 등록은 산림청에 되어 있습니다. 단체표장은 특허청이 되겠습니다. 2011년 지원 현황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외 5종을 77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유실수관수시설 외 8종을 192명에 지원을 했습니다. 곶감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감 박피기 등 3종을 135명에게 지원을 했고 영동곶감 전시 판매 홍보사업과 빙벽장 곶감장터 운영사업 지리적 표시상품 유통관리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영동감 정량제거래 선별경매는 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7쪽의 민주지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 민주지산 자원휴양림내로 구역면적은 61ha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주요시설계획은 치유센터 2동과 치유생활관 2동 치유숲길 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투자계획은 기투자금을 포함해서 2014년까지 국비와 도비 군비 32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18일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았고, 6월 3일에는 지방재정투융자 및 공사계약 심사를 받았습니다. 치유센터 공사는 2층 2동 104평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세부시설은 상담실, 건강증진실, 명상치유실, 치유생활관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도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년차별 조성계획에 따른 국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민주지산자원휴양림 운영과 연계해서 시설을 관리하며, 산림치유지도사에 의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9쪽입니다. 의회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 정량제 거래에 대해서 감생산자연합회에서 영농조합에서는 정량제 거래가 시범실시 이후에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더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청과에서는 제자리수로 그대로인 것 같은데 개선책은 없는가요?

이 문제는 저희들도 몇 년 전에부터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한 3년 전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청과상하고 회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정량제를 하다가 처음에 한 일주일을 합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유치 때문에 물량 유치 때문에 또 깨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정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도 한 250t을 영농조합에서 경매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양이 적었는데 원인이 뭔가 했더니 이쪽에 물건을 더 많이 가져오는데요. 지금 조합에 선별기가 1대 있어 가지고 그것을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상품을. 1대가 있다 보니까 소화를 못시켜서 일반 청과로 왔는데 청과상을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의 선별기를 간이선별기라도 설치를 해서 더 물량을 확보를 한다. 하면 아마 청과상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곶감명품화에 걸 맞는 감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한 만큼 이제 부터라도 감생산농가의 보호와 실익증대를 위해서라도 정량제 거래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원산지표시준수는 잘 되고 있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산지표시는 지금 준수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영동에 만약에 외지감이 들어 왔을 때는 산지를 영동곶감이라고 쓰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국내산으로 해 가지고 생산지를 국내산으로 하고 영동곶감이라는 상호를 안쓰고 자기상호를 씁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영동산이 아니다 원산지표시는 제재 벌금이 따라가기 때문에 생산하시는 분들도 준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군 개발상표가 지금 지리적 표시가 영동곶감으로 산림청에 등록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올해 감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 청도반시가 많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원산지표시를 갖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곶감을 깎아서 상품출하를 할 때 영동곶감으로 표시가 되고 있나요.

그 분들은 그 전에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타까운게 아직도 그렇게 감나무를 많이 심었는데도 감작업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감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청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국내산으로 하고 포장지에도 영동곶감이라고 표기를 안 합니다. 그것은 대번에 발각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올해 곶감생산자들이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예.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곶감을 담당하는 부서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달에 평균기온이 15도로 해 가지고 예년에는 보통 8.9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년도보다 6.1도가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감 꼭지가 빠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처음 나타나는 현상인데 2009년도에는 곶감이 얼어가지고 또 피해를 보고 지금 이상기온으로 극과 극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최초 보고한 것이 11월 14일 날 산림청에는 전화로 보고를 하고 도에는 공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실태조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11월 달 마지막 주에 이것을 했습니다. 11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전체 다 개별조사를 한 겁니다.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재배자수가 1217명이고, 생산 총 달았던 양이 46만 8850접 이었습니다. 그 피해량은 보니까 10만 8268접이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이 23.1%가 나왔습니다. 피해액으로 따지니까 이것이 약 56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 면중에서는 특히 상촌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35%정도 피해가 되고 제일 작은 용화면이 12%가 됐는데 산림청에서는 피해현황하고 융자를 받을 거냐 이래서 융자소요액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융자소요액은 151농가에서 나는 융자를 받겠다. 그래서 금액이 26억 6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산림청에 보고를 해 놓고 저희들이 14일 날 보고할 때부터 향후 대책을 계속 상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매년 곶감축제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상파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지금 이상기온에 대해서 대비책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 부분에 피해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산림청담당관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이랬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동해피해 2011년도에 고온피해 극과 극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한 것이 우리 곶감건조시설을 개량을 해야 되겠다. 자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곶감시설에다 바깥에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냉풍기 온풍기가 들어가서 평상시 기온이 좋을 때는 자연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나쁠 때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런 조치를 하자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지금 기존 곶감건조시설의 개량사업비를 확보를 해 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사보고한 결과에 따라 산림청에서 무슨 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그 조치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비를 더 확보를 한다든가 도에 대응, 군에 대응 할 건데 곶감건조시설을 개량해야 되겠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나타났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험을 한 2군데 해 봤는데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상당히 효과가 냉풍기도 효과가 있고 열풍기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천후곶감건조기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확대는 못하지만 조금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존에 감 타래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해 줘서 냉풍기 온풍기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생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미 산림청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생산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곶감경매장에 경매하는데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우리 가공센터 얘기죠?

예.

그때 제가 3번 정도 나갔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무엇 때문에 물량을 못치우고 무엇 때문에 농민들이 왔다가 다시 감을 가지고 외지 장사하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선별기가 1대밖에 없어요. 1대밖에 없는데 그 선별기자체가 이렇게 좀 세밀하다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선별을 못해 가지고 지금 바깥으로 나갔는데 저도 거기에서 느낀 것이 세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가 아니고 4단계로 간단하게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를 좀 더 보급을 해 줘가지고 선별만 되면 다 경매가 되거든요. 그게 선별을 못해서 경매를 못했는데……

선별기 때문에 무조건 못해서 물량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저도 세 번 네 번 가봤습니다. 그 작업대 옆에 보면 지난번에 작년도에 했을 때도 무척 애를 먹었어요. 작업대가 없다 보니까 비, 바람이 들어오니까 작업을 못한다는 거에요. 비오는 날. 아줌마들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한 5, 6명 되죠?

예, 그렇게 되죠.

박스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 아줌마들만. 그러면 기계 돌아갈 때는 기계 돌아가는 대로 하고 안 돌아갈 때는 최소한대로 일단 물건을 갔다주면 우리 농민들이 물건을 갔다주면 일단 감생산자연합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책임을 못지는 거에요. 작업을 못해요 작업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잠깐 뽑아봤어요. 작년도 보니까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 경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3농가가 참가를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의 총액을 올렸어요. 그리고 수익금이 한 690만 원 그리고 경매사들 여기보니까 5%를 뗏더라고요. 경매사는 한 1% 주고 나머지 한 270만 원 정도 감 연구회로 수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가보니까 올해는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한 15일 했습니다. 아직 정산을 감사를 할려는 게 아니라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지난번에 1년 해봤으면 이것이 문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비를 안맞게 하고 이런 시설부터 하고 물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책임자들이 누구라고 내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얼마나 많은 시설을 갖춰졌습니까? 이 시설을 갖춰 줬으면 제대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조금전에 저온저장고도 얘기 했는데 저온저장고 왜 졌습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면 감이라는 것은 2,3일 지나면 썩지 않습니까? 무르면 곶감을 깎지 못하잖아요?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다가 일단 경매가 안 된 물건을 받아놨으면 저온저장고에다가 갖다 넣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놨는데 저온저장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과장님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이용도 하나도 안 하고 물건을 갖다가 감생산자연구회 사람들이 와 가지고 내가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나한테까지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산림과에 전화도 하고 몇 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감이 거기서 외지 팔도나 중앙청과로 가느냐 물량을 못받아서 간다. 당연하죠! 물량은 못 받죠! 작업하지 못하니까 생물이니까 물러빠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져놓고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첫째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걸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물량을 들이대는데 이거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것이 됩니까? 정량제 하자고 곶감연구회나 농민들이 그 쪽으로 밀어줘서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했으니까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선별장 비도 안 맞게 해 주고 또 안 그러면 어차피 선별기를 또 하나 해달라 그러면 예산 또 들어갑니다. 어차피 그게 보조주고 한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인원 사가지고 아르바이트 사가지고 바쁘면 바쁜대로 손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곳은 다 손작업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15일 20일도 경매 안해요! 자꾸 거기다가 투자할 생각만 하지 말고 운영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작업장에 비바람이 안 들어가게 막아주고 약간에 작업반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한 두 명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 써가지고 한 2, 3년 배우고 난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빼내고 자체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게 안 돼요! 감을 가져가면 팔도청과나 중앙청과나 다른 청과에서는 손님이 가면 자동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내려가지고 콘티박스 내려놓고 가보면 자기가 사장인지 우리 감 가져간 사람이 사장인지 말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요. 그것도 하나에 장사입니다. 그래서 내가보기에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연구회 회장이나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노하우가 있고 경험있는 작업반들을 뽑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물량은 보니까 많이 들어와요 물량은 내가 볼 때는 정착이 됩니다. 정착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몇 분한테 전화도 받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런 기회에 나온김에 이걸 누굴 탓하기 전에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합니다. 물량이 내가 볼 때는 반도 못실었어요! 하여간 과장님 잠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잠깐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올해 소화를 못 시킨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부러 거기서 빼줘라 이거 일반청과상으로 안 되니까 생물이라 상하니까 일부로 빼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도 그때 최고 문제가 됐던 것이 선별기문제 그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칸막이 문제는 사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하고 있어요. 올해 마무리를 져야합니다. 칸막이 다 칠겁니다. 내년에는 그 문제는 없을거예요. 없고 또 한가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운영문제 이거는 저희도 머리를 쓰겠습니다. 쓰는데 단체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줘요 못하면 자기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아니 경매보는 과정만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영동조합법인에서 해볼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다 위탁을 준다는 건……

아니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배우던가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고생도 안 하고 돈 벌겠다는 얘기죠……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두 번 해봤았어요.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해봤는데 그런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잘 되도록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이쪽에는 8%고 저쪽에는 7%인데 우리가 해보니까 일반청과상 수수료가 1%내려 갔어요 저쪽에서 하니까 그만치 농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덕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점은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5%하고 7%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도 가격 때문에 얘기인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날 감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일부 내려놓고 못 받아준다니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예요? 여기는 싹 밀어서 똑 같은 감인데 콘티당 4만 원이 나왔고 저쪽 청과가서는 자료까지 다 가져왔어요. 7만 원이 나왔어요. 감 시세야 오늘 좋았다 시간별로 경매사가 보고서 돈주는 거니까 가격은 다르다는 얘기지만 이것도 콘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가서 보고서 야 오늘 한 콘티에 약 20㎏ 되는거 4만 원 나왔으면 중앙청과나 팔도청과 더 나와야 4만 원 5만 원 나오겠지 이선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장난을 치는지 물건 가져오라고 일부러 장난을 쳐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시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경매할 때도 수시로 보고 저쪽에 팔도청과 나 중앙청과는 어떻게 경매를 하는지 사실 20㎏정도에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완전히 정착 할 때까지는 옛날에 우리초강공판장 안해 봤습니까? 우리 산지에서도 다했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중앙청과나 팔도청과나 공무원들도 슬그머니 가서 눈치도 보고 수북이 쌓놨으면 30㎏되면 20㎏비해서 얼마정도 나오는지 단가도 쓸그머니 보고 그것도 하나에 정보니까요 보는 거예요 그럼 감생산자 경매자한테 알려주고

우리 저희들도 일반청과상회를 안나가는게 아니예요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청과상들이 그 사람들 장사거든요 틀림없이 조금씩 뭐가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장난은 치겠죠.

그걸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막 개입을 해서 눌를 수는 없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감이 우리영동감보다 상주가 경매가가 높았어요 작년에는 영동이 비쌌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고 큰 문제는 그것 같아요. 감 가공센터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소화만 시켜 주면 덜한데 그 소화를 못시키는 것이 선별하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손이 안맞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도 빨리 개선을 하도록 하겠지만 너무 급하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저희들도 빨리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걸 알아야 되고 물량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는 홍시가 되가지고 만들면 불량품 되니까 오늘 못팝니다. 내일모레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던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서 보시고 운영이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저도 이어서 보충 질의를 궁금한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거기가 감 가공센터죠? 곶감생산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연합회요.

감 연구회하고는 별개죠?

감연구회는 하나에 단체입니다.

두분 대화중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른게 아니고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큰 문제를 몇 가지 짚어 주셨는데 제가 보는 또 하나에 큰 문제는 연합회에 주요 임원들이라고 해야하나 조합원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분들 간에 이해갈등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항간에 많이 좀 이렇게 존립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어떤 것이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꼭 들어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설사 보이지 않는 갈등이 감 가공센터 내에서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로 상당히 지금 투명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한테 속속들이 다 그 내용을 알고계시냐고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결이 돼야 전제가 돼야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영동에 있는 감 곶감 작목반들을 전부다 한 군데로 모은 것입니다. 영동감을 살려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감하고 곶감 만지시는 분들이 다른 작목보다 돈도 많고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이건 솔직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작목반보다 돈도 많고 고집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해결해야지 물질적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체장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 들어나고 있는 것이 궁금한게 의아한게 한가지 있는데 감 포장지 있죠? 종이 박스로 된 포장지 그거하고 콘티박스 우리가 농가한테 보조를 하나요? 아니면 생산자 연합회에다가 콘티 박스나 종이 박스를 보조하고 있나요? 아니면 해당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절차에 거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콘티박스는 우리가 이것을 감 가공센터에서 경매할 때 쉽게 얘기해서 생산자가 콘티를 가져오면 콘티를 내줍니다. 다시 돌려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쪽에 일반 청과상에서는 콘티째도 판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원을 해준거고 일반 곶감을 담는 포장제 그것은 지원 기준이 농가입니다.

그런데 뭐가 제가 잘못 들었나요?

연합회에도 나간 것이 있어요. 작년에 나갔어요.

판매라고 한다는 건데 올해는 안 하나요

올해는 콘티로 해줬어요. 그것이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 자체가 포장지는 개인이 기준입니다. 개인 기준이니까 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한꺼번에 한거죠.

일괄 신청을 했다.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보기에는 다시 일괄 신청 받아서 다시 농가들한테 박스를 주면서 돈을 받나요?

자부담금은 받아야죠.

정확하게 검증을 해주세요. 일부농가에서 그걸 자꾸 구매를 안 할려고 한다는데 과정이 투명치 못하다 왜 굳이 저는 일괄구매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 아마 농가들 쪽에서 그쪽 연합회다 대고 기금조성하고 거기만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득금만 너무 챙기고 결국은 우리한테 밖에서 사면 더 싼데 왜 연합회에서 사는게 더 비싸냐 이런 불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까 박계용 위원님 대화중에 제가 언뜻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인가요? 그 창고 한번 현지에 직접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제가 듣기로는 일반창고화 되다시피 했다. 라는 지금 말씀하신 박스같은 것이 지금 농가에 안 나가서 구매가 안 되니까 남아가지고 거의 적재되는 그런 것을 저온저장고에 쌓아놨다든지 이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무자들 감사 끝나고 가공센터 가서 정밀지도도 하고 검사 좀 해서 농가들한테 불신받는 일반인들한테 불신받는 건 괜찮습니다. 농가들이 불신을 하고 재료를 구입안하고 아까 말한 대로 감을 제때 갖고 가지 않고 물론 주원인은 선별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운영상의 문제로 투명하지 못해서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으로서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심도있게 현지 방문해서 해서 저희들도 물론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오해가 없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또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산림보호차원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옆에 다니다 보면 그 한전주 전선옆으로 지나가는 나무들을 절단을 했는데 어떻게 산림과하고 협의는 하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관계법에 전주에 피해가 되는 거는 산주 동의만 받으면은 임의 벌채사항입니다. 임의 벌채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한전에서 그 나무를 베는데 좀 과도하게 베고 굉장히 보기 싫게 그렇게 베고 또 한가지는 전주가 반대쪽에 있는데 이쪽에 산에 있는 나무가 넘어가 저쪽에 전주 있는 걸 땔까 걱정해 가지고 이쪽 것까지 베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산주들하고 마찰이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한번 한전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으로는 산주만 동의하면 아무 이상은 없는 겁니다.

아니, 사전에 산주한테 동의를 받습니까? 서류로 받나요? 어떻게 구두로 받나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일이지 그것은 만약에 산주가 나중에 나 동의 안해 줬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벤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산주는 동의를 안 해 줬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던것 알죠?

예, 근데 그것도 자기들은 또 받았다고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에요. 한전에서는 받았다고 하고 산주는 안 해 줬다고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법으로 가기 직전까지 가서 서로 합의금을 받고 사실했는데 어쨌든 그 개인 사유재산인데 나무를 재산을 훼손하고 자르는데 보상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무조건 한전이라고 해서 자른다면 산주는 뭐……

당연히 그것은 한전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산주승낙을 받을 때 나무값을 줘야지 맞는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론 전혀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뭔가 전달이 잘못 됐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후에 얼마 정도 보상을 주고 해결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당연히 임의사항이지만 임의사항에 단서가 있는 거니까 산주동의를 받았을 때 임의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고 벌목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추후에라도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산림과에서 미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산주하고 한전간의 서로 잡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먼저 번에도 한번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전을 한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산불난 지역있죠? 조림사업 거의 다 마쳤습니까?

지금 조림이 가능한데는 조림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데는 어차피 그 남아있는 데를 베려고 하다보면 더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리 같은데도 정상부에는 그냥 놔뒀습니다.

가리같은데 조림이 안 되 있던데.

예, 거기를 조림한다고 달라들면 토사유출이 더 많이 일어나 가능한데만 했습니다.

그거 만약에 개인 산주들한테도 임의 없이 동의 없이 가서 제거하고 사실 조림하고 이렇게 할 때 절차를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거는 그냥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영동에서는 산주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도 산주가 원하는 걸로 될 수 있으면 심어주려고 그러고요.

이제 수종이 우리가 말하자면 필요로 하는 수종들이 조림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나무들로 대체가 되는지 경관조성으로만 되는지 어떤.

피해지 복구하는데는 유실수라든가 이런 거는 심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유실수는. 그러니까 치산녹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수종을 가죠.

이어서 또 한가지 지금 우리 빙벽장 금년에도 운영을 해야 되고 한데 금년에는 국제대회를 치르겠다고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예, 국제대회를 치르려고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문화체육과에서 국제대회를 치르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국제대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홍보라든가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한 뭐 외국에 3개국이나 4개국 네, 다섯사람 열사람이 와가지고 국제대회를 치뤘다고 하면 이건 안 맞는 얘기 같고, 그래도 최소한 국제대회를 치른다면 만국기가 전체적으로 걸리진 않더라도 최소한 10개국 이상이 참여를 해야 국제대회를 치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대한으로 빙벽을 얼려가지고 빙벽의 모양이 진짜로 좋게 청송보다도 여기 입지조건이 훨씬 좋거든요?

글쎄 좋은데.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얼음이 조금 안 얼더라도 국제대회를 하는 거를 보니까 구조물 가지고도 가능하더라고요. 구조물하고 얼음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 가지고.

그건 빙벽대회가 아니죠. 지금 본위원의 주걱정은 예산투여하고 국제대회를 치르려면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외국에다가 선전도 해야 되고 참여하도록 독려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기후관계로 빙질이 나빴다든지 이래 가지고 초라해 질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기온이 예년보다 온도가 상승기류에 있다고 보도는 되고 이래서 이걸 썰매장 같은데는 눈을 만들어서 뿌린다지만 이건 제빙기식으로 얼리는 이런 기계장비 이런 것이 있는지 준비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동의 빙벽을 제빙기나 이렇게 해서 얼리지는 못 할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 놨어요. 부지 정리까지 하여튼 날씨만 좋으면 한 이틀만 얼려도 추워지면 얼음이 거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며칠만 얼려지면 날씨만 추워지면 그래 준비는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대한 대로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도와주지 않는다. 저는 사고가 안 날려면 빙질이 좋아야 되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빙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대체로 얼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야 국제대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국제대회를 하려면 우리 영동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대회인데 숙박시설은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요. 국제대회를 하려고 하면 아마 대한산악연맹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건 그냥 국제대회는 안 될 거고 국제대회는 대한산악연맹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숙박시설도 최대한도로 영동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준비는 아직 못했습니다.

국제대회가 열리려고 하면은 관광호텔급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대회든지 간에 국제대회는. 그리고 그거보다는 지금 한국산악연맹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이 한상운씨 인가요?

예.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충북산악회도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국제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영동빙벽운영회 위원장인데요. 거기하고 충북산악연맹하고는 얘기가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제대회를 하는데 우리 영동에서 맡고 있는 한상운씨하고 도에서 한국산악연맹에서 심판원을 파견할 때는 도산악회에서 도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 가지고 심판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제대회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잘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 과장님 산양삼 재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보급한지가 한 4, 5년 됐죠?

2007년도서부터 식재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식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식재할 때 묘삼을 1년생, 2년생, 3년생 이렇게 심었거든요? 3년생 심은거는 지금 7년근이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몇 년 근부터 판매가 가능하나요?

판매는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팝시다 지금 많이 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산양삼이 인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고수를 하자 10년을 해 가지고 10년이 되면 팔자 이것이 한 뿌리에 얼마를 받든가 그렇게 해야지 산양삼에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산양삼을 지금 특별관리임산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개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산양삼을 심을 때서부터 판매할 때 까지 전부 다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작목반에서 우리 군한테 허가를 하고 해야 돼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 법이 나오기 전에부터 다 했어요 그 절차를 아마 산림청에서도 우리걸 가져가서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력관리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양검사 종자검사 농약검사까지 다 우리는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할 때도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군에서는 어떻게 했던간 우리가 한번 10년 후에 팔아보자 근데 작목반에서는 자꾸 팔으려고 해요 지금 이라도 근데 그건 아니다

소득사업을 하면 군하고 8:2 비율이죠?

예, 8:2 비율이고 아마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기 중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개 작목반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 한상훈 교수 오셔가지고 현지교육을 하면서 굴취를 하나씩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5년근도 어디는 크고 어디는 조그맣고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판넬로 만들고 있는데 다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산물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실신고가 많이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을 산삼이랑 거의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뭉턱이로 있다 보니까 와서 불법으로 채취해서 그 동네주민이 지키고는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은 가보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일반 개인 재배하는 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등록을 해야된다. 이러니까 모르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제일 걱정는게 분실걱정 하드라고요 근데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 까놓고 공개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차라리 분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올해 울타리를 약 4000경간을 해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에까지는 차광막으로 막았었어요. 이번에는 옛날에 토끼망 아니면 휴전선 철조망 같은 게 아니고 옛날 토끼망으로 해가지고 약 1.2m높이로 해가지고 표시를 전부다 해주고 여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표시를 했는데 분실은 일부 손이야 타겠죠! 그런데 크게는 걱정을 안 합니다.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서 붙들리면 이건 돈이 1,2천 만 원이 아니고 억대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서 키우고 있는 삼이 분실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많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개 작목반에 우리가 2007년부터 역동적으로 과장님께서 산양삼재배를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모든 걸 질의를 해주셨고 제가 확인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 듣기로도 올해 버섯이 여러 가지 이상 기온에 의해서 버섯 재배상에 채취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몇 군데 작목반에서 이번 산양삼에 대해서 많은 손실을 좀 봤다 하는 곳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직접 산에 안 올라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많이 자란 산양삼들이 안타깝게 손을 탓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11년도에도 자구책 마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혹시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점검해 본 적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것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적지도 우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한건데 전문가한테 선정을 해서 심었는데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은 산에 황이 찌더라고요 지금 죽전같은 데는 해발이 낮아서 그런지 조금 저조해요 그런데는 삼이 크는 것이 그렇게 하고 지금 상촌이나 불당골, 당곡리 그런데는 지금 괜찮습니다. 천마니도 괜찮고 절골도 괜찮고 크는 것을 보니까 아주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디는 산양삼을 심었는데 인삼같이 커버려요 너무 잘 커요 너무 토질이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하는데 매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나쁜데 있죠 이렇게 산양삼이 적지가 아니다 여기는 씨를 뿌려났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도라지 하고 더덕 이쪽으로 종자도 파종을 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산양삼 하나 가지고는 안되고 산채를 거기다 겸해서 도라지 더덕을 겸해서 내년이나 늦에도 내후년에는 이거 판매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산양삼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양삼 외에 타작목까지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야 이거 잘했다 이런 것은 종자가 달립니다. 전부 그 종자를 따서 계속 지금 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자를 따서 파종을 하고 종자 살돈이 안들어 가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는 산양삼을 심었을 때 10년까지 가면 10%만 수확을 해도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20% 수확을 해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던 것은 재배 과정 재배기술 이런 것 핵심에 한해서 다 키워놓고 판매가 불과 한 2,3년 남았는데 혹시 손타고 이렇게 손실이 없도록 마지막에 만전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도감독 잘 해주시고 그와 관련돼서 임산물소득사업 관련해서 임산물에 경쟁력제고 라든지 추진실적 관련돼서 제가 한가지 질문도 드리고 대안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78% 가 임야로 되어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항상 우리가 농업에 어떤 과수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바는 있겠습니다마는 임산물을 활용한 어떤 소득 재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몇 번 드린바는 있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 산양삼이고 우리가 몇 가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웃 진안군도 얼마 전에 다녀오고 여러 가지 녹색농촌마을 우리군이 아닌 타시군에도 제가 현지방문도 해 보고 많이 느낀바로는 우리가 그 못지않게 우리도 산림자원이 있고 풍부한 임야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사소한 사각지대에 있는 임산물로 인한 어떤 산양삼 이거 크게 보지 않는 자연산 채취를 할 수 있는 임산물들이 우리도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종류와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관심과 어떤 연구에 소득개발사업이 늦어질까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최근에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로컬푸드라고 들어 보셨지요

예,

근데 자연 그대로 재배되지 않은 그런 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임산물들을 우리가 다시 수매를 해서 그걸 농특산물 판매장을 통해서 다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로컬푸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물론 산림과만은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산림과나 농정과나 특히 마을경로당 녹색농촌체험마을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부 관련부서가 몇 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각 녹색체험마을, 참 살기좋은마을 많이 장려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험마을로 가꾸는 데 그런 마을일 수록 주변에 우리는 뒤돌아보면 다 임야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그냥 찜질방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회관 경로당 멋지게 만들어놓고 1박하게 만들고 부녀회에서 나와서 밥 2끼 3끼 해주고 돈 몇 푼 받고 찜질방 너놓고 돈 몇푼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부녀회원들이든 요즘 65세나 70세 되도 노인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이런걸 노인들 어르신들을 이용해 가지고 산에서 나는거 직접 본인들 실명제로 해가지고 재배가 아닌 그 상태에서 나는 걸 우리가 소포장 5000원 1만 원짜리 만들어내서 아까 위원님들 농정과 할 때 포도체험마을 돈 받고 하게 해줘라 해줘라 하던데 산림과장으로서 오히려 그런 소포장 해가지고 깨끗하게 말려서 물론 건조기에 말릴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말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사보기도 했고 많이 부럼도 했는데 그런거 해가지고 실명제 딱 넣어 가지고 마을회관에서 팔던 농수산물 조그맣게 만들어 주던 그런 우리보다 한단계 벌써 앞서나가는 마을과 시군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연계해서 산림과장님께서 주도해서 그런 임산물을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을 맛보기도 해주고 또 판매까지 해서 그 마을에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으로 나는 많은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지자체간 경쟁이 심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연구과제도 서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걸 발굴해서 소득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득이 돼야 따라 오지 소득이 안되면 안따라 오거든요 소득이 되는 방향을 연구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득과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차피 12월 16일서부터 곶감축제가 들어가야죠? 맞지요?

계속 있었죠.

작년에 보니까 체육관하고 내가 이걸 과장님한테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육관에서 노래자랑을 하다보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없어요. 행사준비는 잘했지만 사람이 와야 뭐가 축제가 되지 연예인들 와서 끝판에 솔직한 얘기지 앞에 있는 연예인 보다 우리 군민들이 없었습니다. 참 창피할 정도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난축제가 체육관에서 하고 우리는 청소년관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같이 할 방안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한 장소에다가 묶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 하면 난 저것이 보관이 걸리거든요. 온도라든지

어차피 난 축제 체육관에서 하게 둬요 일부 반천만 이렇게 해서 전시장 만들고 해도 그거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전부 저 위쪽으로 다 몰려가요 군민운동장 쪽으로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행사를 해줘야지 아래쪽 상권이 살아납니다. 행사를 할 때에는 그리고 지금 곶감 재래시장이 본래 다리 옆에 있어요. 그걸 연계를 할려고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을 계속 고수를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래시장 살리고 지역활성화 살릴려면 장사를 하게끔 할려면 하상주차장에다가 전시장 만들고 일방통행 만들고 시장에서 해요.

근데 지금 2003년에도 하상에서 했었어요. 2003년도에 하상에서 했는데 그 경비자체가 하상에서 하는 것과 저쪽에서 하는 것은 경비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곶감축제 1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거 가지고 3일 하는데 하상에서 하면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저쪽에서 하면 그 비용을 절약 할 수 가 있어서 다른 예산을 쓸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쪽 시장상권을 살려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곶감축제 할 때는 겨울이라 식당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식당운영을 하지 않고 식권을 줍니다. 식권을 주면 영동군 관내 아무 곳에서 먹고 잡수고 그럼 나중에 식권을 회수해 가지고 돈을 주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식권 회수해보면 아랫장터가 한번은 축제 할 때는 경기가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안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고 또 축제를 해야되는데 지난번에는 노래자랑 때 사람들도 하나도 안들어오고 앞에 추진하는 사람들 윗사람도 있고 하는데 사람 없어 봐요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난축제하고 연관이 돼서 이런걸 복합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추운데 곶감축제 준비해야 되고 곶감도 팔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사준비 차분히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봤으면 저렇게도 바꿔서 해볼 수 있는 또 너무 한쪽에만 고집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돌려서라도 해보시고 연구도 많이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민원처리 상황으로서는 1건으로서 농기계 임대 과정에서 직원과의 대화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민원인이 직원에게 사과를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용역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습조직체로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회 등 4개 회에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읍면단위 활동지원과 도 대회참가 군 교육활동 지원에 활용되었고 4-H회는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과 어려운 학생 회원에게 김장지원 등 이런 사업에 활용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2010년도 50% 이상 삭감내역 중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사업은 2009년 홈페이지 개선사업 후 1년간 무료점검으로 실시되었으며 복숭아 지주개선 기술시범 사업은 756만 원은 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목변경된 사업은 두건으로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과 우수연구회 특별지원 사업비를 해당 연계사업의 성격에 맞게 민간자본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 예산 중 50% 이상 삭감된 예산은 2건으로 318만 원이며 목변경 2건은 4-H야영교육 참가보상금 500만 원과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시범사업비 1000만 원을 목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중앙농촌지도자 대회 참가포상 등 9개 사업에 7215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청사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전문가 진단결과 종합적인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내년도에 본예산에 부족액을 확보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2011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는 38개 사업에 7억 8884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34개 사업을 확보하였고 도비는 18개 사업에 17개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예산 신청대비 건수로는 91% 금액으로는 85%를 확보하였습니다. 9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국도비 사업은 총 52개 사업 중 10월 30일 현재 94%가 진행되었으며 잔액은 모두 연내에 집행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금년 미집행예산 현황 사유 및 대책 방안입니다. 10월 30일 기준 미집행된 것이 10건에 9203만 1000원이었으나 연내 모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16-13쪽입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 및 부품요금조정, 대여장소 확대, 농기계 수리요원의 인력보강 등의 지적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로는 수리요원 보강은 농기계 성수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보완하고 농기계수리 부품이 무상지원단가를 만 원 미만에서 3만 5000원 이하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임대농기계는 매년 1000명씩 설문조사를 거쳐 희망농기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지소인 매곡 노천리에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을 위해 부지매입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일 체험공원내 실증시험포의 활용도 제고 방안과 수자원확보 대책 등을 종합검토 추진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과일체험 농장 조성부지내 실증시험포 면적을 당초 3831㎡에서 7652㎡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관수시설은 물탱크 200톤을 1개, 60톤짜리 3개소 등의 총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관정을 파서 수자원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 우분퇴비, 심경, 녹비 작물 재배를 위해 레드크로버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타시군 우수사례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지역의 기온과 토성에 맞는 와인전용 포도재배 가능여부검토의 지적으로서 약목리 식증시험포에 와인전용 품종 7종 18주를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앞으로 매천리에 조성중인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더 많은 와인품종을 식재하여 와인품종의 재배기술, 품질도 조사 등의 지역적응 시험을 거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인 각 지자체에서 행사를 줄이는 추세이니 농업인단체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농업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으로서 농업인단체협의회 총회시 농업인 행사 통합추진 방안을 지도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각 단체별로 목적에 맞는 행사를 위해 기존대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지도를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로 조치의견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밖 포장 구간의 물빠짐 미흡과 배양센터 내 수도꼭지 불량교체를 해서 처리결과로 물빠짐 미흡 구간은 재공사 하였으며 수도꼭지도 교체하여 완결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행감 이후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농기계 수리대금 등 7종목 2906건에 1억 5000여만 원을 세입징수 하였으며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8047만 5000원입니다. 2011년 세외수입은 농기계 순회수리 대금 등 6종목 2478건에 1억 2727만 86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입예산편성은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두건으로서 첫 번째 건인 과일체험공원 조성 공사시 당초 3억 7217만 1000원에서 5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517만 2000원의 하였다가 666만 6000원을 감액하여 4억 1850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으로는 포도비가림 하우스를 연장하였고 과수식재 주를 늘렸기 때문이며 감액된 요인으로는 무선수위자동조절시스템인 웰캡을 제거하고 수동으로 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공사를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건인 유용미생물 배양실 전기공사로서 당초 3108만 3000원에서 5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2520만 원을 계약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개발 상표, 디자인 등 직접재산권 관리현황으로서 포도초코릿 제조방법의 특허권과 전통기술분야에 천연염색의 햇살애 상표권을 등록하였습니다. 2건 모두 등록 주체는 영동군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민간부분 교육 현황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의 핵심기관인 만큼 교육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며 본 자료도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2011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4회 121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592만 1000원이 소요됐습니다. 16-18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영동군농업대학은 16-21쪽 복숭아학과 등 4개학과로서 63회 166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4279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6-22쪽에서 30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교육으로 당면한 각 분야별 1회성 교육추진내역으로 275회 8,06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7641만 3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간부분교육 총계는 338회에 9,736명 약 1억 2000 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조기집행중 민자사업 집행내역 및 현재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31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각종 시범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 시범사업은 총 38개 사업 169개소에 추진하였으며, 페이지별로 1건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인센티브사업으로써 복숭아연구회 및 사과연구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린재 트랩 지원으로 농약살포 횟수를 경감하여 친환경 과일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원으로써 3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송아지 릴레이 사업과 감 박피기를 지원하여 영농 4-H회원의 기초영농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지원사업은 영동읍 산익리 배남순 농가에 1억 원을 지원하여 84㎡ 작업장신축과 전문교육 벤치마킹 등 농가형 가공업체육성을 위한 과일가공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추락답 병해충 저항성 개선 시범사업으로 상촌 상도대 조희제 농가 등 3개소에 6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등을 지원하여 지난해 병해충 다발생 지역이었던 3곳 모두 금년에는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5쪽입니다. 포도열과 경감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상촌면 임산리 남두선 농가에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암거배수 및 토양감응자동 관수시설 설치로 고품질 포도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인삼부가가치향상시범사업으로써 인삼연구회 500만 원을 지원하여 홍삼 건조기 2대를 보급하여 수삼을 홍삼으로 가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시설수박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종합기술투입 시범사업으로써 양산 송호리 정봉택씨 등 10농가에 석회질소를 보급하여 연작으로 인한 선충피해 경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8개 사업 168개소에 9억 4491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자부담도 2억 5630만 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과일명품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농업대학 복숭아학과 36명을 대상으로 3월-12월까지 각 20강좌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술력을 향상시켜 전문농업인을 양산하였으며, 둘째 탑프루트 배 생산단지를 영동읍 심원리 배연구회 16호 14.7ha에 추진하여 배 최고품질 수준인 과실크기는 630∼770g내외 당도는 14db 이상으로 생산 함으로써 현장 컨설팅 10회 검역 교육 1회 등 배를 수출하여 캐나다,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에 100톤의 물량을 수출 계약하였고 현재 수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영동과수 우수성을 대내외 홍보하기위해 영동포도축제 및 난계축제시에 농특산물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가지감을 300개 제작하여 도·중앙부처, 관공서 및 언론사에 배부하여 영동을 홍보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곶감축제시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네 번째 우리군 명품과일인 포도, 배, 사과 수출 단지 104호 57ha를 조성하여 수출토록 하였고, 11월 30일 현재 포도는 캠벨얼리, MBA포도 72톤을 미국, 홍콩,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사과는 인도네시아 2.6톤, 배는 캐나다에 12톤 수출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지도 대책 수립추진으로 기후온난화 등 이상이온에 따른 예찰기동팀 운영 2팀, 과원 관리지도 115회, 영농현장 교육 및 컨설팅 337명, 기술지도 2,85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천 양목리 실증시험포운영 현황은 8370㎡ 면적에 포도 등 86종 189주의 과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5BB 등 17종 14주의 포도 대목도 식재 되어있습니다. 시험포 추진실적으로서 현장교육 및 견학안내로 570명이 방문하였고 포도 대목 11,800주를 분양하였으며, 새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영동지역 적응 시험 재배로 다래 등 난지과수 실증시험재배를 6종 34점 와인용 포도 품종 실증 시험을 7종 18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종별 수확량은 포도 등 약 2,000kg정도를 수확하였으며, 수확물 처리는 실증시험포 내방농업인에게 당이라든가 산도 등 비교용으로 시식하였고 포도축제시 자두, 복숭아, 포도 품종 전시 및 관람객 시식용 그리고 각종 교육시 실습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곶감축제 및 빙벽대회시 전시회를 하기위해 사과 등 3종을 380kg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내역은 없습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농업관련 조직체 육성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지원 실적으로 농촌지도자 등 6개 단체 3,06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원현황은 농업인단체협의회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5개 단체에 총 1억 3429만 1000원이 지원되어 화합행사, 교육, 대회 등에 참가하여 영동군이 농업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가는 일꾼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세부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품목별연구회지원실적입니다. 현재 품목별 연구회는 영동포도연구회 등 24개 1,6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농촌기술센터에서는 1인 1연구회 이상을 담당하여 품목별 연구회 모임 사업추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에서 50쪽입니다. 연구회별 세부지원실적은 105회 3,283명에게 2371만 9000원을 지원하여 각종 해외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연구회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농업경영인 관리 및 지원현황은 우리군 농업경영인은 총 715명으로 그중 금년도 후계농업인 자금배정은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14명, 우수경영인 추가 지원사업 1명입니다. 신청인원이 그대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대상사업 추진실적은 2건에 3600만 원을 지원하여 과제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지역행사시 과일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52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농업지도 및 농업기계수리 현황입니다. 먼저 농기계 보유현황은 가축분뇨지중살포기 등 65종에 28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지역별 농기계 대여실적은 금년 10월 30일 현재 총 3041회 3253일간 대여되었으며 읍 면별 대여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대역은행 수입 및 수리비는 수입 8341만 4000원이고 장비수리비는 8129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수입은 2549만 8000원이고 부품구입비는 1억 2090만 4000원으로써 무상지원이 6344만 5000원이었습니다. 토양검정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3,380점을 검정하였고 2011년도 2,285점을 검정하였습니다. 토양검정 수수료 징수현황은 없습니다. 61쪽에서 65쪽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된 보조금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등 43개 사업에 9억 9705만 6000원이 보조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농읍 부용리 16번지 일원으로 현재 LG베스트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부지는 901㎡에 건물 945.57㎡로 2층 건물입니다. 시설현황으로써 사무실 및 소회의실 99㎡, 홍보 교육장 198㎡ 전시 판매장 138㎡입니다. 운영현황으로써는 농업인단체 사무실은 단체협의회 임원 업무추진 및 내빈간담을 하고 소회의실은 6개 단체 임원회의 및 소규모 회의를 개최하며 홍보 및 교육장은 6개 단체 이사회 및 총회를 28회 543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12회 192명에게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시 판매장은 사과, 배 등 1차 생산품과 와인 등 2차 가공품, 염색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판매장은 영동특산품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67쪽입니다. 과일체험농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과일을 활용한 테마공원 조성으로 체험과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영동관광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중인 영동읍 매천리 50번지 일원의 부지 7만 7950㎡ 면적을 정비하였습니다. 2011년 사업 내역은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도비가림 및 연동하우스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과수를 6종 1,213주를 식재하였으며 전기 및 배전선로 이설 공사와 관정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2000㎡의 주말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4년간 108억 원의 예산으로 체험시설, 전시 교육시설, 휴양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소비자중심 안전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부용리 828-54번지 일원에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324.52㎡로 철골구조 건물신축과 배양기 등 3종 7점의 시설물을 설치완료하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용미생물 300톤, 발효액비 100톤, 단일균 50톤 등을 생산하여 농가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농특산물 대내외 홍보실적입니다. 첫 번째 홍보 및 전시관 운영 실적으로써 2011영동포도축제 홍보관 운영 등 6회 20일간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및 우리농산물지킴이 등 영동 청주 체육관, 보은 군민센터 등 서울 농산물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70에서 71쪽입니다. 신문 및 방송홍보 실적으로서 신문은 유용미생물 배양설치 등 43건, 방송은 CJB 등 6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농특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관련 정보화교육 현황 및 강사비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화교육은 3회 15일간 인터넷고등학교와 용문중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금년 교육은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고등학교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영동과일 수출단지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포도 57호 28.6ha, 사과 45호 26.8ha, 배 2호 1.6ha를 육성하였으며 저온피해로 장마로 인해 농가수와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상대국 안전성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핵심기술지도로 농약안전사용 및 재배기술 교육을 16회 1402명에게 실시하고 재배지 검사를 19회 179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기술센터는 우리 농민과 함께하고 많은 정보와 농민들하고 하느라고 금년 동안 애먹었습니다. 지난해는 보니까 농민회관도 잘 지었고 또 유용미생물 같은 것 이런 사업도 잘해 가지고 아무튼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꼭 이걸 보겠습니다. 16-12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한국난엽미술대전 예산 이거 어떻게 6000만 원입니까?

먼저번에 협의된 대로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지출을 안 하고 4000만 원만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는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애당초 그걸 빼야지요.

여기는 들어가야 돼죠 미집행 예산 현황이니까.

미집행이라도 4000만 원으로 했던가 했어야지.

아직 지출은 하나도 안 했는데 4000만 원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난 축제를 하다보니까 올해도 또 해야지요?

예, 지금 준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체육관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

아까 산림과하고 곶감축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축제 체육관에서 할 때는 노래장 때문에 곶감축제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곶감축제할 때도 이쪽에서 노래자랑을 했는데 가수들만큼도 사람이 없었어요. 추진하는 사람들 윗사람들 있고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당황해서 난리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가 어차피 체육관으로 정해 졌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다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해 난 축제보니까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어느 행사나 축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상 내역서를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도 많고 소장님 이거 지난번에 6000만 원 줬고 이번에 4000만 원 행사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은 것 또 이런 각종 자부담해야 될 것은 모두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6000만 원을 꼭 필요한 데만 했고요. 여기서 자부담하는 것은 공연비 40만 원 또 다과 및 식대 1000만 원인데 일부 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먹은 것 이런 거는 제외하고 전부 다 사무비라든가 이런 건 자부담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또 2000만 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솔직하게 기관을 단체 연구회를 감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전국대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국대회가 1년에 한번만 합니까?

난은 한번이고 축제는 전부 다 전국 단위지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영동에서만 난 축제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그 어떤 지자체에 행사하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지역 다니면서 우리 영동과 과일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겠지만 나는 알뜰하게 우리 영동난연구회 회원들만 이라도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얼마든지 똘똘 뭉쳐서 자체에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걸 전국에 몇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1년에 이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해도 내실있게 하고 난연구회끼리 똘똘 뭉쳐서 자체적으로 해서 영동에서 빛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거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다른 연구회에서도 축제하고 전국대회 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난엽대전을 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자부담으로 하면 그 사람들 하는데 우린 굳이 이걸 왜 예산을 세워서 줍니까?

영동에서 전국대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영동에서 올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월달에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행사 있어서 곶감축제한다 다른 지자체할 때는 이 사람들로 안 갑니까?

몇 명이 가고요. 자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또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동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여비라든가 이건 지급을 안 하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얘기는 1년에 이런 행사가 여러 번 한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축제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군만 여기에 6000만 원씩 예산 세워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사람들 6000만 원이든 1억이든 세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실있게 그 사람들 난 축제하는 사람들 도와드릴려면 내실있게 딱해서 하지 그리고 외지로 나가는 거야 자기들이 자부담금 봐서 차비들여서 하든 난을 팔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 지금 보니까 이것이 다른 연구회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 다른 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주면서 연구회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 주는데.

그래서 이 연구회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곶감축제 때 추울 때 하니까 전국에 난 동호인들이 많이 몰려오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마는 더 많이 모일 수 없을까 해서 이것을 곶감축제가 아닌 다른 축제 때 개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건 이 난엽대전이 성공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협의를 해보고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센터에서 관리를 하니까 다른 연구회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서 가고 예산도 절감하게 예산을 보니까 이거 홍보비에 1760만 원, 시상에 2400만 원, 다과회 2700 이거 2700만 원 같으면 농민단체 큰 행사 치릅니다. 이거 상패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보니까.

전국단위라도 사람이라도 많이 오고나서 전국단위지 명칭만 전국단위이지 지난번에 오병택 위원님도 빙벽대회하는데 세계에서 10개국 이상이 와야 세계대회지 5개 정도 와가지고 세계대회 되겠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튼 난축제 우리가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실있게 하고요. 형펑성에 맞게끔 다른 연구회에서도 거긴 돈 많이 주고 왜 여기는 안 주냐고 우리도 입장이 그러니까요 내실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민회관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설명과정에 보니까 유통판매전시장 유통자금으로 한 3억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실적이 미흡하다 전무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전시판매장이 이거 농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군비를 17억을 지원받았었는데……

도비 3억 유통전시판매장 만들려고……

어떻게 됐든 도비를 한번 국도비를 확보해 보려고 도에서 유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미흡하고 이러면 실효를 하나도 못 거두고 있는 건데 농민단체에서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운영방법에 묘미가 없는 겁니까? 무슨 연구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추진하던 임원들이 대폭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원으로 교체되다보니까 그걸 계속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모든 사업이 끝나고 농산물집판장 사업만 유통사업만 하면 되는데 신규임원들이 여러 가지 자금난이라든가 홍보부족 등 자금난이라면 자부담을 농업인단체에서 9900만 원 감정가 이상 되는 금액을 자부담하다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했고 돈이 없어 가지고 현재 집판장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되는 대로 다시 협의회를 해 가지고 유통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걸 그러면 농업인단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개인단체 농업단체에 전문적으로 할 단체에 맡겨보든지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건물에 세가 수입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현재 한 군데에서 LG에서 187만 원이 들어오고 또 이쪽에서 154만 원 해서 333만 원 정도 월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명분에는 전시판매장이라고 예산도 받아오고 했는데 이거 감사할 때 제대로 안 합니까?

그래서 이번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보면 지금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래서 보는데 물론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하니까 도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상관이 없으면 몰라도 그러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아니면 감사지적 받은 어떤 감사를 지적을 받았든 의뢰를 해서 도하고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갔다가 임대사업으로 돌리든지 뭔가 수익사업으로 장소를 만들어야지 그대로 미흡하다해서 방치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건물을 흉물로 보고 농업인단체 회관에 농민단체에서 우리 애꿎은 세금만 사용하고 방치하는 거 같이 보이니까 저도 지나다니면서 몇 번 유심히 봤는데 문이 항상 닫혀있으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나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물건을 새로 들여놓고 지금 일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판매실적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전시만 하게 되는 거지 판매는 전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해야죠. 이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노력해 주시길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부농기계 임대지소 설치 추진 이게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주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 전부 다해서 땅 소유주도 감정가가 뭐 지상물 또 나무, 토지 해서 평당 13만 원 정도 들어섰기 때문에 만족……

지주하고는 문제가 없죠?

예,

이거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가동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올해 계획은 올해 안에 매입을 완료하고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건 내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6월 이전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력도 보충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남부농기계 지소가 설치되면 추풍령이나 남부 4개면은 충분히 해소가 되죠? 카바가 될 걸로 보고 지금 센터에서는 영동지역 이쪽 이제 용화면 지역만 소외지역으로 남게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 몇 년 후에 산막리간 도로가 뚫리면 해소가 되겠죠. 뭐.

아니 그런데 어쨌든 당장은 힘들겠지만 좀 소형농기계 같은 거는 어쨌든 할 수 없는 거고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서 좀 신청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한번 출장 나가면 5일이든 10일이든 그쪽에서 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게 대형농기계를 일단 하루이상 되면 3일까지는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사용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수리를 못나가는 이유가 이제 하루는 이쪽으로 수리를 나가면 급히 전화가 와요. 쓰는 도중에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거기 대형농기계를 빌려주고 고장이 없으면 되는데 참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검토는 숙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면단위에 와있는 콩탈곡기 그것도 센터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이제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그 농협에 수리센터가 있으니까 농협마다 거기 가서 고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콩탈곡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거 순번제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아직도 콩탈곡 아직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거의 다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콩정선을 하는 시기인데 콩정선도 한 80%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콩탈곡기 좀 부족하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농기계 지소가 또 설치되고 하면 해소는 되겠죠. 어쨌든 농민들이 농기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농업 쪽을 잘 몰라서 다 나한테 일임했습니다. 간단 간단한 것만 빨리 빨리 할 테니까. 소장님 우리 저 충북여성대회가 올해 영동에서 있죠?

내년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날짜라든가 뭐 이거 확정됐나요?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날짜는 아직 안 잡힌 상태입니다.

예산문제도 생각하셔야 되겠고 뭐 유용미생물은 내년 몇 월 달부터 배양이 되나요?

이제 올해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까지 해 가지고 EM미생물하고 그 EM미생물은 생산을 했고 근데 이제 단일균을 생산을 했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전문가한테 분석을 의뢰를 해서 이게 변질됐는가 안 됐는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서부터는 3월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농기계보니까 나도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잘 한다고 애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양강 나 이거 처음 봤네. 언뜻 잊어 먹을 만하니까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이게? 큰 겁니까?

아니 지적사항 말이죠? 사실 농기계수리 기사가 나이가 많아요. 그저 이점이씨 아들래미인데 근데 나이가 같은 친구뻘인데 반말을 하고 이제……

농기계 빌려 온 사람이……

예, 온 사람이 반말을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마디 한 것을 나이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반말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 정헌영씨하고? 그래요.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내가 볼 때는 농민들이 직접 연관된 것은 일하다가 고장 나면 참 어디 갈 때도 없고 애먹습니다. 진짜 다른 부서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있지만 특히 농기계부서 만큼은 애를 더 많이 먹고 있으니까 센터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남부지소출장소 하나 만드는 거 그 인원문제 말이죠. 군수님하고 잘 협의해서 가지고 인원 좀 해 놔요. 양강 두평리에 있는 누구죠? 상수도사업소 있는 직원 좀 데리고 와서 좀 하고요.

근데 한번 저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로 한번 배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기름때 묻히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올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설득을 해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

아무튼 출장소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에는 센터소장님 욕 되게 먹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진짜 저거 만들어놓고 운영 안 되고 농민들 봐요 기계 고장 났는데 안 온다고 전화하고, 골치 아파요. 이거 그러니까 미리 미리 소장님이 군수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인원배치 좀 해주세요.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거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위원장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이걸 공원을 생각을 하셨으니까 우리 이웃나라 옆에 일본 야마나시현에도 이런 과일테마공원이 있는데 그 위치도 좋고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데 별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연수를 다녀왔고 그랬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추진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대한 계획은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