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석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과 이동두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의 전 직원은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수용하여 앞으로 보건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구의 보건의료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보건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운 겨울철 건강조심 하시고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박영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평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손일원 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보건소 보건과장 손일원.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담당은 반드시 보고석에 앉아 담당 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손일원 보건과장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기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예산액이 4억8,500만원에다가 집행잔액이 3억1,47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래도 1억7,0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사실상 이기 30%가 넘는 잔액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게 남은 이유를 설명을 잘 해 줘야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 부분이 요기에 국시비가 매칭이 돼 있다 보니까 요 국시비는 저희들 기초단체에서 이걸 돈을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추경에서 이 돈을 까줘야 되는데 그 국시비에서 저걸 저기 안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결정이 안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매칭이 우리가 구비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할 걸 예상하고 추경에서 까줘야 되는데 못까줬다. 그 뜻이에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쭉 집행을 하면서 연말이 오면서 잉여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감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감액을 저희들이 국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감액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이기 현잔액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이게 현재.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잔액을 남았다는 것 이게 불용액으로 내년에 넘어가는 거죠? 넘어갑니까? 또 더 집행할게 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는 불용액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완전 불용액 남는 것 아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남는 거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내가 생각하기로는 매칭을 못해 가지고 남아서 넘어가느냐 예를 들어 우리 구비부담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기에 지금 저희들 구비는 실제 잔액은 2,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구비의 실제 잔액은.
태현
남태현위원
2,500만원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해서 못 썼다는 그 얘기입니까?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앉아 가지고 하시면.
소영
박소영위원장
담당 계장님.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방문보건팀장.
태현
남태현위원
다리 아픈데 미안합니다. 그 앉아서 해도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담당 계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기 예산서를 다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이 예산서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요랬었는데 그후에 감해라 캐서 손을 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지금 이 사실 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 이 뜻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것 앞으로 감사를 받을 때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김미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는 이 감사자료에 보면 숫자를 보 고 얘기하거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요런 거는 분명히 위원들이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러면 그런기 요런 거는 사실 특이하잖아요? 30%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게 그렇다면은 요런 거는 100% 물으니까 사전에 설득을 딱 시키 든지 이러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그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예산계를 통해가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예산계에서 얘기도 아마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익히 알고 계실 거다.
태현
남태현위원
못 알고 있었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래서 그 미처 사전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고렇게 요런 부분은 이거는 보나마나 뭐 감사에 지적당하는 겁니다. 숫자대로 보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은 이기 사전에 이런 거는 시간도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2,50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숫자상으로는 지금 1억7,000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기 감사대비해서 이기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부분은 사전에 안 그래도 예산계 쪽에 하고 충분히 이거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이 돈은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위원님들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위원님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사유란에 보면은 무료예방접종 선호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이용으로 저조되었다. 이래 놨잖아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걸 갖다가 상세하이 옆에 사유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 다른 말 적어 놓으이 이래 인정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뭐 구태여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고 대충 우리가 또 눈으로 확인해가면 되니까 중요한 것만 한 한두개 읽어 주면 되겠고요. 이 전자입찰에 낙찰율이 보면 상당히 대부분 상당히 높습니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품의금액하고 낙찰율이 높던데 거기 전자입찰했는데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업체 선정 캐 가지고 그 원푸드시스템하고 했는 부분에는 76.85%가 지금 낙찰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같은 전자입찰이면서 이 특수성 때문에 이런지 아니면 낮은 낙찰율도 있고 98.71%라 카는 높은 낙찰율도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함 해 주세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이 부분에 대해 낙찰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 뭐 업체들의 담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이지 이거 사실은 좀 서로간에 뭐 얼굴도 대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래 현미경 이런 것하고 그래 영양플러스사업 요거하고는 어떤 특수성 이거 각자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렇든지 안 그러면 76.85% 하고 98.71% 카면 거의 한 20%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우리 보건소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기 최저입찰제, 최저입찰입니까? 무조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최저입찰이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 프로테이지가 20% 카면 뭐 1억 카면 돈이 그래 2,000만원씩 차지하는 뭐 그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담합이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여기에 보면 뭐 어데 3개업체라든지, 4개 업체, 2개 업체 이래 참여해가 크게 96. 몇 프로, 95. 몇 프로 이렇게 다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게 1년마다 입찰을 할 때 참여하는 업체가 올해 했던 업체가 또 내년에 또 참여하고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 또 참여하고 이런기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100% 3개 업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대식
강대식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입찰방법도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뭐 우리가 법으로 어떻게 뭐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이걸 자꾸 생각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우리 방법을 잘 생각해 가지고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우리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 해 볼 필요는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달 및 수의계약하고 조달은 조달이다 치고라도 수의계약부분에도 보면은 지금 개인 인플루엔자 독감백신 구입 아! 여기 아니고 임산부 철분제 구입부터 백신 냉장고 구입 이거까지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이 수의계약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수의계약 요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가격은 조달가격을 가지고 품의를 내 가지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 버리면 되는데 그 금액 이하인 업체가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격을 낮게 납품을 해주겠다는 업체들한테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무작정 아끼는 거는 좋지는 안 하죠. 제품이 좋아야 되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싸고 이래야 되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약품의 품질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나면 안되겠죠.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래 수의계약 자체도 보니까 이 조달구입하고 수의계약은 엄연한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수의계약도 보면 이거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다. 이 말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요거는 조달구입을 할 수 하면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보시면 여 지금 백신냉장고구입도 1,470만원인데 계약은 1,442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1,470만원으로 고대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수의계약은 조달구입은 제가 충분하이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율 이기 굉장히 이거 높다. 이 말입니다. 계약이 돈이 그래서 그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제 이야기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이 금액은 이미 조달가격으로 일단 결정 돼 있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조달가격으로 결정이 돼 있더라도 그라면 예를 들어가 품의계약이 우리가 품의금액이 예를 들어가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서 1,587만원 아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래 되었는 것 같으면 조달구입 같으면 낙찰율이 95%, 93%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들어와 가지고 90% 이상 넘게 이렇게 돼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임산부 철분제가 한 회사에서 어데 단독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회사가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10개 회사 전부다 함 너거가 철분제 얼마짜리 성분은 어떻노 카미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587만원 이카는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라면 한 10개 회사를 받아 보고 거기에서 제품도 괜찮고 가격이 그라고 저렴하면서도 제품이 괜찮은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계약금액은 이렇게 높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구입을 하는 요 세종 약품이 조달청에 납품을 1,587만원에 납품을 하는데 이러면 조달수수료라든지 요런 걸 이 사람들은 인제 아끼기 위해서 이 금액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주겠다. 요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대식
강대식위원
아 참! 과장님 제 이야기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그러면 단가계약을 맺을 때 그라면 조달계약, 조달계약 그 단가계약하고 거서 엄충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기준을 놔놓고 한다. 이 말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죠. 여기에 지금 철분제라든지 필수예방 접종의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달가격으로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지금 요 지금 좌측편에 있는 금액은 가격이 결정된 금액들입니다. 그 금액중 그 금액 이하로 우리가 납품을 받는다는 얘기죠.
대식
강대식위원
아 참!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 뜻이 아니고 다른 조달구입은 품의계약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은데 수의계약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게 바로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요걸 인자 조달구입을 하게 하면 되는데 조달구입 해뿌면 요 지금 임산부 철분제가 1,587만원으로 그대로 계약이 돼 뿔 것 아닙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입장으로봐서는 1,587만원 그대로 다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보다가 싸게 세종약품에서 이 약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요렇게 수의계약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달구입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옭매여가 묶여가 가는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수의계약 부분에는 취사선택의 폭이 우리가 넓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약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야기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들어와도 이렇게 계약금액이 낙찰율이라고 칩시다. 이기 와 높노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와 높을 수밖에 없었노. 이 말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업체입장에서는 조달 가격으로 일단 결정할 때에는 자기네들이 최저가격을 조달가격으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뭐 80%, 70%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걸 이미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자기 네들이 결정해 놓은 가격이기 때문 그 이하로는 뭐 여 지금 그 금액상으로 한 60-7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만 이 금액 이하 더 높은 가격을 우리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해요, 계속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조달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 그러면 세종약품이나, 한백약품이나, 진성메디랩 이 사람들이 그라면 조달에 전부다 등록이 돼가 있다. 이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계장님 설명을 알아듣게끔 계장님이 설명 함 해 보세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납득이 되도록 좀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제시를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이 수의계약이라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한기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조달구입과 수의계약의 차이는 조달구입은 우리가 코가 끼 가지고 어쩔 수 없더라도 수의계약은 우리가 취사선택의 폭이 넓어 가지고 우리 입맛에 구매에 맞게끔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보건소의 어떤 이런 물품뿐이 아니고 전과에서 전부다 수의계약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단가계약의 차이에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뭔고 하면 조달구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래 낙찰율이 높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물었는 겁니다. 수의계약 하면 보통 우리가 더 싼 가격에 좋은 거를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 보면 전부다 95%, 97, 96%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이래 나오는데 수의계약 자체 하면서 이렇게 높았냐? 내가 그거를 묻는 거에요, 지금. 그런데 내보고 이해 못 한다 이캐뿌면은 내가 그라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 지금 전자입찰보다 지금 요 1,518만원이.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래 쪼매씩 싸다 카는 거는 숫자상으로 나타나가 있습니다. 나도 알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 카는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기 왜 낙찰율 이만치 높나 카는 그 뜻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고 이래 묻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 자꾸 조달구입보다 뭐 몇 프로, 몇 프로 이캐...... 지금 계장님처럼 그렇게 만약 5%, 8% 이렇게 약간 낮게 제시하는기 이 사람들이 조달에는 요만치인데 이게 가격 자체 이런 것들이 막 뭐 시장 어떤 상품처럼 가격이 80%, 70% 이렇게 못 내놓는 그런 어떤 품목이다고 이래 이야기해 버리면 알겠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조달계약에 뭐 어떻다. 이 카이끼네 수의계약 자체는 우리가 멋대로 하는긴데 뭐 누구 간섭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보고 제품 좋고 가격 싸면 우리가 아무거나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맨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게.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지요. 그 그래 이야기해 뿌리면은 하나도 내가 못 알아 듣지. 이게 수의계약하고 조달구입의 차이점이 그건데 내가 카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취사선택 할 수 있는 폭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가격이 내가 카는 거는 수의계약하면서 왜 그래 낙찰율이 높나 이 말이지. 그 이유를 물었는 거에요, 내가.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거야 뭐 조달구입이야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하다고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은 그래 수의계약 자체에서 그래 이만치 90 몇 프로 98% 이래 되는 거 이거는 어떤 누가 다른 사람들 제삼자가 이거 문외한이 보더라도 이기 왜 수의계약하면서 이렇게 낙찰율이 높노.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기에 지금 여기에 1,518만원도 지금 7%가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대식
강대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요 문제 추가 질의 좀 할께요. 여기에 전자입찰 할 때 5개 업체, 3개 업체, 2개 업체, 4개 업체, 2개 업체, 3개 업체 이래 참여를 했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전자입찰을 그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그 참가조건이 자격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참가조건은 요 지금 약품마다 다 그 약품성격이라든지 뭐 요런걸 제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주로 보면 다원메디칼이나 웰컴코리아나 이런데는 전부다 종합적으로 다 취급 안 합니까? 그렇죠? 뭐 한 개 품목만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다른 약품도 다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를 뭐 입찰 자격 조건이 되니까 뭐 자기가 보유하는 또 내지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을 모든 걸 다 겸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2개 업체, 3개 업체, 5개 업체 이거 보면 뭐 제한이 너무 강해가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참여 업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홍보가 덜 되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자격조건을 너무 제한을 많이 뒀는지 어떻습니까? 2개 업체가 참여해가 96.7% 낙찰되고 이래 낙찰율이 높은 이유가 참여업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업체가 무수히 많은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의순
황의순위원
공고기간이 짧은지 뭐가 어떤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기간이라든지 요거는 회계법상 규정 돼 있는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아마.
의순
황의순위원
참여업체가 이래 저조하다 카는 자체가 문제지요. 안 그래요? 뭐 전자입찰하면 내 수십 업체가 이래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종류에는 여기에는 의약 계통에는 2개 업체, 3개 업체 이래 참여한다 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이 낙찰율이 이래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과장님, 과장님 일단은 참여율이 낮은 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데이. 그지요? 앞으로 홍보를 좀 잘 해가 참여율을 높이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낙찰율을 낮추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하면 되는데 분명히 적은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변명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할라고 노력해 주면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자꾸 회피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점 시정 하이소. 2개 업체 참여 했다 카면 적은 것 맞습니다. 그리고 97% 이래 낙찰했다 카면 말도 안되는 낙찰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추가로 임산부 철분제 구입 요 전자입찰하고 그지요?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양이 똑같은 양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하고. 요는 1,800만원에 품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 1,587만원 에 품의가 돼 있습니다. 양이 똑같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양이 안 똑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르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어느 기 양이 많고, 어느 기 단가가 높은 품의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양이 어데가 많습니까? 같은 제품입니까? 내용은 같은 긴데 제품은 같은 제품입니까? 모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제품내용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견적이 5% 낮게 나왔는지 그지요? 낮게 나왔다 캤지 않습니까?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 구매 내역을 보면 그지요? 그기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견적이 낮은 것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품의 자체가. 그기 확실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같은 종류로 같은 양으로 했을 적에는 8.8% 낮습디다. 그지요?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라고 수의계약에 95. 6% 카는 거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진짜 이거는 말도 안되는 낙찰율입니다. 최저단가로 했을 때 방금 이야기했듯이 4개 기업체, 2개 기업체 이래 참여하는거나 똑같애요. 어데 여러 군데 연락해 보면 80% 뭐 아무리 많이 줘도 90%는 낙찰할 수 있다고 내 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하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 회피하고 자꾸 답변을 갖다가 기피하니까 그렇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저희들 처음에 받아들인거는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뭔가를 궁금해 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회피할려고 그랬는 거는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보건소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면 한 90명.
태현
남태현위원
90명......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 보는 이유는 사실상 보건소 방문하는 우리가 보건소에는 우리 예방위주로 하잖아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방위주로 하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약 만1,000명 정도 그런데 2011년도에는 6만1,000명에서 상당히 많이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일반 민간의료기관도 아니고 우리 보건소는 공공성을 띈 우리 보건소인데 이래 손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좀 피곤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사람 우리 손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니까. 요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서비스기관이에요.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거를 손님이 갑자기 많이 오다보면 서비스에 대한 것 신경을 못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업무량도 많고 수고는 많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좀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럴 때일수록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친절 이런 거를 자칫 잘못하면 보건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감사 이후에부터 과장님 책임하에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친절교육을 더 강화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이 친절하다 하는 아주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조금 서로가 이견 차이로 그랬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전에 황의순 위원께서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내가 감사 말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라고 우리가 언론지상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의무소독 이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 가지고 많이 됩니다. 특히 위내시경이라든지 뭐 이거는 직접적인 어떤 사인으로 여기 지금 감사내용하고는 약간 틀래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집중보도 되고 이런 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이거 기본적인 어떤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지적 받는다 카는 이거는 물론 의료행위에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안 갖추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자기 몸에 어떤 속이라든지 아니면 겉이라든지 뭐 치료하는데 소독을 안 했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이래 생각했을 때는 아주 끔찍한 어떤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일일이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왜 했냐, 안 했냐 이거는 할 수 없겠지마는 평소에 이 부분들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절대 이거 뭐 이부분은 정말로 지나치게 강조해도 이거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절대 지적을 받으면 안돼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는 엄연히 인간의 생명하고도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절대 이거는 지적을 받으면 안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 매뉴얼을 수립하든지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소독 미실시에 대해 가지고 지적받는 사항 이런 거는 안 나오도록 철저히 감시감독 그 다음에 사전예방지도 점검 이거는 과장께서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기 뭐 우리 보건소가 지적 안 받았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다 되었는 거는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철저한 어떤 감독과 지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요 처리내용은 뭐 이래 들어보면은 알겠지만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다, 실시 했다 카는 것은 알겠는데 그지요? 요 38번 한번 보십시오. 효목동 빨간색 점 같은 작은 벌레들이 수십마리가 있어요. 요래 있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뭐 이래가 소독은 다 했습니다. 이기 무슨 벌레입니까? 내용적으로 뭐다 확실한 규명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라고 확실한 내용을 알고 소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소독했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내용적으로 무슨 벌레가 생겨가 어떤 소독을 했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게 아마 지금은 여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꽃매미의 종류로 저희들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 뭐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꽃매미.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꽃매미가 아마 나무에 달라붙어 가지고 뭐.
의순
황의순위원
큰나무 위주로 잔류 분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인자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나타내고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인자 민원들이 하루에도 수 건씩 오니까 그걸 처리하는 걸.
의순
황의순위원
주 골자를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여 뭐 동대구역 주변에 모텔에 빈대가 나올 정도 되면은 이거 큰문제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이 안되었다 카는 깁니다. 이거 나와가 조치하는 거는 조치이지만 그지요?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빈대가 나타났다 카면 이 말이 됩니까? 그지요? 요즘 세상에. 그러고 또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간병사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 이래 놨는데 뭐 신고를 받아가 경찰서로 이양만 해줬습니까? 우리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는 인제 실제로 병원에 그런 어떤 의사하고 간호사 의료진들하고의 그런 관계는 실제로 나가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일방적인 민원인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해를 붙이다가 도저히 안되면 쌍방간에 어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 부분은.
의순
황의순위원
만약에 요양병원에서 간병사가 폭행을 했는기 사실이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됩니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요? 그지요? 결과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라고 나서 그 이후에 우에 조치했는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폭행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수습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수습이 되든, 안되든간에 수사내용을 보고 만약에 요양사가 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 요양병원은 큰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결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완료되었는 것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지요? 이런 완료는 그 뒤에 폭행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그러고 그 요양병원이 어떻게 뭐 잘못했는기 있는지 없는지 그지요? 뭐 진짜 환자가 뭐라 칼까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사후 관리를.
의순
황의순위원
사실이 아닌데 신고를 했는긴지 그지요? 그 내용이 있어야 완료 됐는기지 뭐 이래가 입건해가 넘가 줬다. 완료되었는 것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사후관리.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완료처리라고 해놓으면 안돼죠? 그지요? 맞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28번예. 보건소 예방접종시 직원 불친절 호소 아까번에 남태현 위원님 말씀드렸지요? 이기 바로 직결적으로 나타났는 깁니다. 그지요? 민원인들한테 나타났는긴데 이기 안 나타나도록 요거 잘못되었습니데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우에든간에 뭐 변명이야 있겠지마는 그지요? 이런 말이 민원인들한테 나와가 민원인을 호소한다 카는 자체는 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데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우리 제일 여 동방하루살이 여름에 동방하루살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양하루살이.
동두
이동두위원
특히나 우리 지저동부터 시작해 가지고라가 아마 뭐 동갑쪽보다는 을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심한 그런 상태거든요. 여 대충 여 완료, 완료 해놨는데 이걸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방제를 지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유충단계에서 그걸 발생 숫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정화조라든지, 대형정화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데다가 지금 약품을 투입하고 있고 있는데 동양하루살이가 극성을 부리는 시간이 하절기이기 때문에 그때에 저희들이 금호강변을 위주로 해서.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이거 발생장소가 주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발생장소는 금호강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강이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강인데 가장 참 힘드는게 금호강의 수질이 개선됨으로 해서 이게 동양하루살이가 2급수 이상의 맑은 물에서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 가지고 금호강에다가 이걸 약물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동방하루살이가 2급수 맑은 물에서 산다 말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 이상의 물에서만 삽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우리 급수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더러운 물에서는 안 서식을 안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안 살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금호강물이 2급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마 그렇게 지금 검사하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금호강물이 2급수로는 지금 볼수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최선으로다가 3급수, 4급수 정도는 우리가 보는데 거기서 지금 이런 맑은 물에서 이거 동방하루살이가 발생한다 그러는 거는 나 그게 이해가 안되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저도 보건소에, 보건소에 가 가지고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 지금 동양하루살이가 아주 지금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게 뭐 더러운 물에서 서식하는 그런 벌레가 아니고 맑은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방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를 해 가지고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강물에 보면 말이죠? 지금 과장님은 2급수 뭐 맑은 물에 산다 그러지마는 도저히 지금 우리 금호강물로서는 지금 2급수가 될 수 없고 지금 현재에도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은 완전 누런 아주 뭐 보기 흉할 정도 그 정도 물이 흘러가는데 이 유충을 앞으로 물론 강물에서 나오겠지만 그지요? 그 강물도 강물이지만은 아양교 둑 전체에 방역소독 이런 것 지금 굉장히 하절기나 보면은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지금 동촌역 케이블카 주변쪽으로 정말 엄청시리 많거든요. 그러면 둑, 둑에 풀 베는 작업은 우리 청소과.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환경 그 같이 하지요? 그걸 하든 하여튼 올 여름부터는 특별히 좀 해 가지고라가 우리.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좀 부탁을 좀 꼭 좀 드릴께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 작년 감사시에도 민원 인터넷상에 민원이라든지 이래 보면 특히나 4월달, 8월달 여에도 보면 뭐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방역 이 문제 가지고 아주 집중돼가 있어요. 아까전에 부서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기후 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꼭히 이제는 뭐 곤충들이 창궐하는 뭐 이래 4월달부터 10월달 뭐 이기 아닙니다. 예방차원에서는 올초에 업무보고에도 보면 방역소독 사업, 환경 친환경 방역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했는 것도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내내하는기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그때 가가 뭐 벌써 유충들이 알을 까고 뭐 창궐해가 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성충이 돼 가지고 뭐 활동하는 그걸 그것 잡는다 뿐이지 지금 그 밑에 지금 뭐 알을 지금 형성해 가지고 그런 거는 다 못 잡는다. 이 말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1년 계획 연중무휴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점점점점 이렇게 죽이는 것이 오히려 그때 집중적으로 뭐 소독약을 구입해 가지고 살포를 해 가지고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 알에서 부화를 못 시키도록 하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개인적으로 뭐 어데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불만으로 해가 인터넷은 차지해 두고라도 곤충 때문에 못 살겠다.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게 전부 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연중무휴로 어차피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이런 예방사업을 할라 카면 연중무휴로 해 가지고 아주 이기 초기에 조기진압을 하는게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기 적게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뭐 강, 강쪽이 아니라도 좋아요. 습지가 얼매나 많습니까? 습한지역 그런데라도 일단 강물이 아니고 2차로 습지대 이런데 특히나 동구 끄트머리로 나가면 그거 논이라든지 습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 짓는 곳에 금강동 일대, 대림동 일대, 안심3,4동일대 그 다음에 안심1동 그 밑에 율하지구 옆에 이런 데가 습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구역이 조금 올라오다가 더 더 더 이렇게 올라가니까 각별히 이거 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로 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전 위원님께서 방역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시다시피 굉장히 방역문제는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 뭐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시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민원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91개에서 올해 129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방역문제가 지난해에는 한 민원이 한 10건 정도 되는 것이요. 지금 한 3배 정도 증폭을 했어요. 한 30여건 돼요. 제가 대충만 봐도 전페이지에 걸쳐서 전페이지가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 10월까지인데요. 전 월에 걸쳐서 방역 뭐 파리, 모기 뭐 하루살이 뭐 계속해서 이런 민원들이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중요성은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우린 도농복합지역에다가 금호강, 불로천, 방촌천이 있고 해서 강 동, 서를 막론하고 뭐 아무튼 방역에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평소나 동절기 해빙기 때도 철저히 소독하셔서 내년 하절기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유념하실 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민원이 늘어났다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그냥 사담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금호강에서 한번 어디야 아이넷티비인가 거기에서 노래에 노래자랑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래 가수들이 와서 노래공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택림 씨가 사회를 보면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다가 아! 나 그 분이 좀 웃기는 분이잖아요. 아! 벌리고 있는 사이에 아! 배부르다. 뭐 이러던가 그러면서 입속에 방금 뭐 벌레가 한 8마리 들어갔다면서 사람들을 웃기면서 그렇게 이야기 할 때는 그 이택림 씨는 웃겼지만 저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금호강 수질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계시겠지만 아까 상당히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대처를 하시고 내년에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방역 문제에 있어서 정말 민원 인터넷 민원이 이렇게 폭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인터넷 민원 다시 한번 더 점검 해 봐야 돼......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인터넷 민원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5쪽에 68번 한달에 한번이라도 주말에 영유아 예방접종 해 달라 해서 답변 내용이 매월 넷째 토요일 오전에 영유아접종을 실시 안내 했는데 이게 지금 6월달에 그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넷째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그 정도 그래 지금 어차피 물론 뭐 토요일날 지금 그 보건소는 토요일날 어떻게 됩니까? 근무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구청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태현
남태현위원
같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저희들은 이런 민원 처리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또 그 팀만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 넷째주에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혹시나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놔놓고서는 혹 한명이라도 와 가지고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그거 되돌아가게 되면 당장 여 구청에 당직실로 연락이 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원이 해마다 가면서 2009년도에는 21건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보건소가 신설되고 이래 가지고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자꾸 민원이 뭐 인터넷 민원뿐 아니라 모든 민원이 늘어나거든요. 이 늘어나는데 그래 지금 여기 작년 자료에도 이래 이 한 10% 이상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 인터넷민원 제일 뒷장 제일 끝에 아! 이거는 의원인데 우리 아마 여 보건소도 손님이 너무, 너무 많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하여튼 많다 보니까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에요. 아마 우리 보건소에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몇 배가 늘어났는데 한 4배 정도가 방문객이 늘어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밀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그때에 순서라든가 정확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야만이 그 동안에 친절하게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친절로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는 아주 정확하게 특히나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노인네들이 노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을 섰다거나 했을 때에는 그 순서 같은 것은 아주 정확하게 잘해줘야 돼요. 그건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내가 앞에 왔다, 늦게 왔다. 이래 가지고 뒤에 왔다 이래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말다툼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방역 얘기를 또 길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독 같은 것도 하면 우리가 2010년, 11년도나, 10년도에 주로 방역활동을 어떻게 했나 그 매뉴얼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매뉴얼에 안 나와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거는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규칙적으로 방역을 해야만이 되지 민원 들어와서 하는 거는 그때는 일이 벌어진기기 때문에 그런게 그런 어데어데에 집중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곳이다. 그러면 그런데는 미리 방역을 매뉴얼을 짜야 되지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짜 가지고 그렇게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면 그게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매뉴얼이 짜져 있지 않다면 지금 이 감사 이후에라도 매뉴얼을 짜 가지고 예방하는 방역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요래 검토를 해 보시면 아! 어디가 제일 매년 요청이 왔다. 어느 지역이 그러면 그런데에는 우선 예방방역을 미리 하는 것이 벌써 민원제기하기 전에 나오고 아! 저거 벌써 미리하는구나. 그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질 뿐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더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 이 시간 이후라도 감사 끝나고 그 매뉴얼을 작성을 한번 해 보세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해 보시고 그렇게 방역을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금년에는 몇% 예방접종 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금년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금년에 60%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60%요? 그런데 금년부터 전면 무료화 시행했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거에는 혜택자 무료화 혜택자가 있고 나머지는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인데 무료화 되고 60% 되었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홍보가 좀 더 됐으면 더 안됐겠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홍보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당초에 동으로 나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금 전국사례를 또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한 50% 후반대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잡기를 한 60%에서 61% 선을 잡았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동별로 각각 방문해서 예방접종 하는 그 현장을 봤고 그런데 뭐 적극적으로 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뭐 불편한 사람들 1층에서 또 직접 옆에까지 가가 소장님이 직접 놔주는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되어서는 더 높은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힘 써주기 바랄께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금연구역 지정 시설 777개소 중 777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777회라는 거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거는 점검장소에 그 1회씩 잡아서 이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지정을 했다. 이 뜻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고 금연시설 626개소 중 961회 점검했다는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요거는 절대적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그 위에 777개소하고는 별개 그걸로 이거는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 우리가 철저하게 더 관리를 잘하자는 의미에서 점검을 더 철저한 횟수가 조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횟수가 왜 이렇게 이 실질적으로 다 한 겁니까? 이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점검한다는 뜻은 금연 뭐 가서 그냥 둘러보고 금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금연설치지역 금연구역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홍보용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저희들이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주고 이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앞으로 이 금연 문제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대 돼 나가고 있어요. 확대 돼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자꾸 얘기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금연은 우리 주민이 예를 들어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이왕 하면은 형식적으로 할게 아니라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는 그 금연구역 관계에 이렇게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고 단속은 경찰쪽에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이 지정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홍보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홍보하고는 그런데 그러면 지정하고 홍보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성의 있게 그렇게 해야 그런데 그러면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인제 금연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뭐 포스터도 좀 붙이고 구역을 일반 담배를 피우는 쪽하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각 기관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금연홍보비용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홍보비용예산이.
태현
남태현위원
고 담당계장이 더 잘 알낀데요. 어떻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위원님 요청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앉아 가지고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포스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올해 2011년도 홍보비용은 다 썼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지금 팜플렛 한 장, 한 장이라도 우리의 세금으로 만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우리가 지정하는 그런 장소에 갖다 붙일 때 붙이거나 줘 가지고 우리 붙이라카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럴 때에도 그분들이 성의 있게 여는 금연지역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당부를 하고 또 그 홍보 팜플렛 같은 것 갖다 줬는데 제대로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돈 들여 가지고 좀 붙이라고 갖다 줬는데 안 붙이고 이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직접 다 붙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면 그런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이게 금연은 억지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좀 택해 가지고 그래 우리 다른 뭐 일상적으로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팜플렛 하나라도 요렇게 만들어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서로 그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그 홍보, 홍보비용은 1년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효과가 좀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금년에도 동대구역 지하철역사 그 광장에서 대학생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금연과 관련해서요. 지금 지난 감사 지적사항으로 설명 하셨는데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뛰어 넘어서 34쪽 있죠? 거기부터 고거 연결이 되니까 먼저 설명하시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34쪽.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시는 걸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러면 33쪽에 금연관련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34쪽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4쪽이 연결이 되는.
소영
박소영위원장
금연 그 관련해서요.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작년에 그 감사지적사항 이후에 굉장한 노력이 있었다는 걸 자료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올해도 절대 금연구역 시설이나 어떤 다른 기타 시설에 있어서도 그 시설수보다 점검 검수가 더 많아서 그 뭐 시설 한 시설에 대해서 뭐 2회, 3회 정도 더 이루어졌다는 걸 수치로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금연권장구역 지정 있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게 버스정류장에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먼저 해서 시가 나중에 그 조례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생겨서 그 이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에는 비교적 그래도 다른데 비해서 뭐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잘되고 있는 편인데 신서근린공원 공원쪽에는 한 개소만 하고 있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에 좀 하라는 거에요. 다른데보다 그 간접흡연의 절대 피해자는 어린이지 않습니까? 어른도 어른이지만 그런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밖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게 그냥 자료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제가 헤럴드지가 있어요. 헤럴드뉴스지가 있는데 거기를 좀 인용을 해볼께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흡연률은 20.7%고 청소년흡연률은 12.8 이들이 소비하는 담배만 연간 950억개비입니다. 아시다시피 담배는 각종 치명적 질환 발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형건물하고 공공건물에서 전면 또는 부분적인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PC방이나 당구장까지도 그런 유흥시설에도 포함시킬 예정이고 서울광장이나 청계천광장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미.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에 뭐 30%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겠다. 그렇게 과감하게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금연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하게 좀 선도적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금연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 그죠? 그치만 흡연권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씀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폐암환자의 80% 정도가 원인이 흡연이라고 하니까요. 절대적 우리 동구 건강, 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을 서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한가지 좀 제가 여쭤볼께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사업형태가 지금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0년 11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병원이나 금연클리닉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듣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봤는데 그렇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그런데 뭐 향후 방향이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한은 그 방향이 바뀔 때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금연사업은 저희들 보건소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확대해서 좀 운영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정신보건센터 요기 달구벌 알코올상담센터까지 다 같이 같은 기관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법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여기에 정신보건센터 복귀시설이라고 해놨는데 이 복귀시설은 센터 내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요거는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4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신암2동에 수도사업소 앞에 보면은 거기에 달구벌 정신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사람들 뭐 정신질환자도 수용도 하고 이럽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수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전단계에.
대식
강대식위원
전단계에 있어가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 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적응할 수 있도록.
대식
강대식위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라고 요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보조금 카미 있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1억 한 천여만원 예산이 되는데 올해 저 어데고 복지서비스과가? 거기 우리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견지에 이거 알콜 중독자가 교육 받으러 온 사람이 적어가 예산이 상당히 남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거를 통합운영하는 이거 이중 가만 보니까 이중으로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사회복귀시설하고 알콜올상담쪽.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요. 알콜상담하고 알콜상담센터 운영 보조금 캐 가지고 1억2,000만원이 2011년도에 예산이 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복지서비스과 맞지 싶은데 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지서비스과 이 알코올 상담자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하루에 일비로서 얼마 나가는 돈이 있었어요. 거기서 올해 총인원이 5명밖에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중복되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걸 이첩을 받아가 이 알코올 이만치 돈을 주면서 실제로 그라만 올해 알코올 상담 받은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알코올로 상담 받은 사람이 그거 혹시 뭐 결산했는 것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잠깐만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라만 잠깐만 오리 오셔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장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뒤에서 어드바이스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실 때 자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님,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73명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등록인원은 73명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직접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사람이 주로 교육 받습니까? 뭐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것 병행합니까? 아니면 이거 뭐 교육만 계속 정신적인 교육.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담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무료가 아니지요. 1억2,000 카는 돈이 나가는데 그 무료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무료로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라만 여기에서는 지금 오는 알콜 중독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돌아가는 것은 없죠? 여기는 이 센터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교육만 시키는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보통 73명이 등록하면 연간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년 계속.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속 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간에 하다가 탁 도중 중도 탈락하고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속하고 그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러이 이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옆에서 자꾸 계속적으로 그런 그걸 자극을 주고.
대식
강대식위원
교육만 시키는데 돈이 1억2,000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주로 전번에 보니까 이분들 와 가지고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주로 인건비 그 상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이고 이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예산하면서 그 과하고 어느 정도.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우리 정신요양 운영시설에 지원하는기 물경 14억원이 지원됩니다. 그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이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이 시설이지 수용해 가지고 하는 거겠지요. 이 시설하고 운영비가 14억여원 같으면 이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예산상으로도 절감이 되고 좀 우에 좋지 싶은데 이기 따로따로 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는 또 알코올 중독자들을 교육 받으면 밥값 만4,000원인가, 만5,000원인가 이렇게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쪽편에는. 이걸 연계를 해가 우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본 위원이 연구를 함 해 보겠고요. 하여튼 이 민간자본이전 내역은 우리가 전부 다 돈 줘버리고 나면 그냥 이것 뭐 이것도 보면 전부다 보면 우리 구비가 매칭이 잘 안되고 국시비가 많습니다. 우리 돈 안 나가니까 그냥 막 돈 던져 줘 뿌리고 너거 운영 잘 해라. 이런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국시비 중에서도 전부다 국민들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끼네. 특히나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나 담당계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여기에 그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금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달구벌지원센터로 나갑니까? 이거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이 돈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운영자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만 운영하는 돈이네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밑에 거는 그 복귀시설 이 시설은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이름이 어데입니까? 여기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재단이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재단에 세 개 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이 재단이름이 뭡니까? 사회복지재단 어디를 말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수인재단이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결국은 달구벌. (관계공무원석에서
달구벌정신센터에 이 세 가지 돈이 다 나가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세가지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한 달구벌정신지원센터에 이 세 가지만 해도 돈이 상당한 돈인데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에 총 보통 상주하고 있는 그 매일 교육받거나 이런 인원이 보통 하루에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0명.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평균 거기에 교육 받는 사람들 이 30명 정도 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거 언제 위원장님 여기에 우리 현장방문 한번 갑시다. 언제 시간 보고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달구벌알코올 상담센터운영 보조금에 관한 지금 다 소진 했네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소진을 했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소진했는데 여기 구체적인 그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내역도 있을거고 요거 자료 좀 한부만 책상에 올려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비용 우리가 암환자가 지원하는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지원 저희들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 차상위계층 그 중에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동구 지역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런 분들이 암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82명이나 되는 거에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여기에 이 지금 전체에 암 지원을 받는 그 대상자.
태현
남태현위원
아! 지원을 받는 분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요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상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국가암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요거 일인소득 65만4,000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요, 글쎄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에 암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작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지원은 받는 환자가 이 82명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어느 자료 어느 쪽.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지금 29페이지 제일 밑에 감사자료 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해 가지고 그 밑에 표가 있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 그게 인자 그 위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지금 2011년도 400명 있지 않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예. 400명.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인원입니다. 그 지원을 하는 인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암환자가 400명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지원방법은 병원에 진료를 하고 나오면은 진료 의료비 청구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도 이런 경우를 대답을 대충이라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400명에 대한 4억9,500만원을 그러니까 4억9, 600만원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 의료 예를 들어서 몇 년 차를 이래 하고 나오면 뭐 1회당 얼마라든가 안 그러면 연 몇 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씩 지원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대식
강대식위원
앞에 있잖아. 제일 앞에 있네 기초검사 의료수급권 지원.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연 2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잠깐만요. 2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받을라 카면 어떤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지원 어데 있어요? 지원 받는 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청구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때 어느 단계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수술 해가 나오는 단계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수술을 해 가지고 나와서 몇 개월입니까? 수술 해가 나와 가지고 바로 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퇴원해서부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연간 한 200만원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거 신고 접수 수급요청을 하면 그래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서류 각종 확인하고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그분이 직접 보건소에서 와서 접수를.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가지고 연간 한 200만원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왜냐 하면은 야! 이 거진 한 5억이라는 돈이 1년에 거기에 쓰여지네요, 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소아암 백혈병 같은 거 3,0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러네요. 연3,0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이걸 제가 자세히 묻느냐 하면은요. 이 주위에 있을 때 이래 감사할 때 조금 알아뒀다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묻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국가암이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하는 자 이래서 소아암 같은 경우도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죠? 소아암의 경우. 아이들의 경우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조건이 그 동일한 조건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동일한 조건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라든가 보면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경우도 그 선택적 복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그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렇죠? 서류에 의해서만 그리고 실제는 아닌데 그래서 부정수급자라든지 부적절수급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엊저녁에도 들었는데 우리 구의 경우가 아니라 다른 타구에요. 다른 타구인데 타구에서 뭐 아는 사람 소아암에 걸려서 그 혜택을 받고자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집 이런 것 다 돌려 놓고 그야말로 부정수급자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 우리 복지서비스과나 복지정책과에 있어서는 부정수급자, 부적절수급자 요런 것 행복이음, 서비스 행복이음 그게 만들어져서 사통망이라는거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수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뭐 거기까지 참 힘들겠다.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언지요, 저희들은 그쪽 복지서비스과에서 이렇게 지금 저소득 그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그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정해져 오는 부적절인지, 부정인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요거는 결국 복지서비스과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풀수 없는 수수께끼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이래 해주면은 물론 우리 국비, 시비 이래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분권교부세라든가 이래 해 가지고 구비도 없이 이렇게 바로 이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하게 달구벌정신보건센터에 이런 저런 명목 있잖아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명목으로 2011년도에 저희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런 시설에 지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궁금하기 때문에 이 달구벌정보보건센터에 2011년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한 금액 이거 말고 다른데도 있을 꺼라고 보이. 그 종목별하고 지원금액하고 이거 이외에 또 있지요? 요거밖에 없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달구벌보건센터에 나가는 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요기 전부 다예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까 그 말씀드렸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세 가지.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게 전부다에요? 그 왜냐 하면 제가 요거하고 복지과나 이런데 하고 한번 같이 예산을 한번 같이 맞춰볼려고 그래 그러는데 요거 세 가지 뿐이에요? 요게 한 3억.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3억 정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에이즈 감염자 현황에 있어서 현재로 동구에 있는 인원이 49명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동구 관할 내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작년에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7명이 증가했네요? 2011년도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거는 인제 자체증가가 아니고 이주를 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이게 계속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관리대상이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여기서 인제 다른데로 또 거주를 옮기게 되면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고 이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자체 발생자는 몇 명입니까? 7명중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자체 발생.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몇 명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의료기관에서 아마 그기 검증이 검사가 돼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이주 했는 사람이 7명중에 몇 명이고 여 동구에서 자연발생이 됐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파악이 안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고건 나중에 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려......
의순
황의순위원
요 왜 이러는가 하면 에이즈다 카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관리대상 인원을 갖다가 항상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이주가 했는 사람 몇 명이고 여 자체 발생이 몇 명 그것도 모른다 카면 말이 안되지요. 관리하는 사람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 자료.
의순
황의순위원
어디 있다 카는 정도까지 알아야 될 형편인데 그렇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격리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에이즈 환자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이거는 격리관리.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는 안 하더라도 항상 연락을 하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항상 그 뭐고 주시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면 어디에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될끼고 그라고 그 사람이 뭐하는 정도도 알아야 될끼고 그지요? 직업상태라든가 담당자는 항상 그기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주하는 것 그걸 물으면 즉각 답변이 나와야 되지. 그걸 갖다가 모르는 정도가 된다 카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고거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전부 자료가 파악이 돼 가지고 있고 금방이라도 전출을 가게 되면은 바로 통보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적극 관리 해주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남녀비율을 봤을 때 남자가 45명이고 여자가 4명이다. 이 정확한 그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여자들 특성상 못 드러내는 사람이 안 많겠나 싶은데 아직 발견이 뭐 환자지만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발견이 안돼. 발견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은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인자 위생업소라든가 뭐 건강검진을 올 때 에이즈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할 때 포함해서 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런 사람들은 다 발견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런데 일반인들이 안되는 거죠.
의순
황의순위원
주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할께요. 위생업소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유흥업소가 있고 그지요? 일반식당이 있고 요래 여러 분류가 있는데 일반식당에도 이런 에이즈에 대해서 검진을 합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일반업소는 안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네 질의하는 깁니다. 그러이 여기에 4명이다 카는 거는 유흥업소 대상자나 그지요? 그 유흥업소대상자 이상만 검진을 합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유흥접객업소나 그 다음에 안마 시술소나 뭐 이런데쪽.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 연간 뭡니까? 여성으로서 유흥업소나 에이즈 검사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에이즈에 검사는 검사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지요? 일회당 얼마 들어갑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무료입니다. 그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무료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무료지마는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일회당. (관계공무원석에서
약값이나 이래 환산했을 때 대략 한 사람이 검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억1,000만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요 생계비하고 지원은 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말고 검진비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요. 일인당 치였을 때 약값이 검진 뭐 뭡니까? 비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시약 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일인당. 우리 올해 800만원 예산 잡아가 그지요? 몇 명 했습니까? 검진을.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유흥업소 내지는 안마시술소, 에이즈대상자 검진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올해 2011년도. (관계공무원석에서
하여튼 뭐 계장님이 알고 있어야 될 대목입니다. 그지요? 요 4명밖에 발생 안 했다 카길레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요런 뭐 데이터가 나왔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가 너무 문외한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네요. 그죠? 그라고 남자는 45명인데 여자 비율이 이렇다 그러면 나타나 있는 분포도로 봤을 때도 아직 적극적인 발견이 덜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게 인제......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데이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겠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일단은 에이즈 대상자가 에이즈 감염자면서 감춰져 있는 사람이 안 많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적극 뭐 찾아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애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좀 아주 민감한 부분이 돼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데이터가 딱딱 나와야 그래도 아! 이거 옳게 관리하고 있구나. 내가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신빙성이 굉장히 결여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요새 최근에 언론 보도상에 나오면 에이즈환자들이 일반의료원에 가면 치료도 안해줄라 카고 뭐 의료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언론에 지금 많이 최근에 났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직까지 우리 관할에서는 그런 상황에 그거 가지고 뭐 신고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지요? 하여튼 뭐 에이즈에 걸렸든 뭐 어디에 걸렸든간에 이것도 다 같은 인간이고 우리가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 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빨이 뭐 치료도 못 받고 치과에 가도 홀대받고 치료도 못하고 이런 것 신문지상에 봤는데 우리 관할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방역에 아까 이동두 위원님이나 그 우리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강변에 그지요? 그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은 요 민원처리로 이래 놓으면은 골목에서 그지요? 신암5동사무소 또는 신암2동 골목에서 방역하는 지저동도 마찬가지이고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러 분야에서 골목 분야에서도 너무 빨리 지나간다. 차가 휑 달려뿌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방역이 뭐 되겠노. 이런 민원이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그지요? 그 방역에 관한 것 그 구석구석 요소에도 좀 옳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민원처리에 인터넷민원에 한 대, 여섯 군데는 되네요? 그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래 방역은 사실 뭐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강조를 하시고 또 저희들도 신경은 많이 씁니다마는 원체 좀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최선을 다해서 여하튼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주로 저도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름철에 주로 많거든요. 그런데 차가 막 쌩 달려가 가듯이 그래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옳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감사초두에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입찰이라든지 조달구입은 뭐 100% 되는 것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적어도 수의계약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엄처가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산후도우미 셋 째부터 산후도우미 보내 주죠? 어떻습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산후도우미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둘째부터?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둘째부터.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 소득수준에 따라서 둘째부터?
대식
강대식위원
첫째도.
태현
남태현위원
첫째도 받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요즘은 그 출산 뭐 정부에서 말로만 출산장려정책을 쓰면서도 말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할라카면 도우미를 뭐 소득 그렇게 많은 사람 이외에는 도우미를 잘 이래 해줘야 애기를 낳는다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적게 잡혀 가지고 저한테 이런 민원 들어오면 굉장히 곤란합디다, 보니까. 특히나 셋째 같은 그 요새 쌍둥이 그 작년에 왜 지원 많이 해줬죠? 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올해도 좀 해 줍니까? 많이 해줬습니까? 올해.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지원근거가 없는데 뭐.
소영
박소영위원장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그 담당계장님은 어드바이스만 해 주시기.
태현
남태현위원
그 쌍둥이 그 집에, 그 집에 작년에는 뭐 얘기를 해가 해줬는데 올해는 좀 그런 다른 방법으로만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집에.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 저희들이 그 민간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면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쪽에 동에 또 사회부서에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우리가 흔히 이래 간과를 하고 이러는데 실제 뭐 애기를 요새 옛날 사람들이야 뭐 다섯 명, 여섯 명씩 지대로 술술술술 낳았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포시러워 가지고 애기를 낳는 걸 굉장히 회피하잖아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런데 인제 최근에 아마 금년 들어서부터 조금 그 젊은 사람들도 좀 사고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출산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보건소 회의실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부간에 와 가지고 좀 이렇게 남자들이 특히 또 적극적으로 와서 경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출산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조금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뭐 나타나는 거는 아닌데 인제 반응이 이렇게 예방접종을 애들 맞추러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이래 보면 전에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우리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김춘태 계장님, 이인숙 계장님, 김인숙 계장님, 김미향 계장님, 김명한 계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 업무는 우리 구민들의 삶에 있어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하고 주민을 대리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11년도 남은 기간과 향후 2012년 우리 동구의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사항 중 보충질의할 부분이 있어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심재병 경제과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경제과에서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고 있는데 뭐 그 일환으로 해피샵도 그 일환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관급공사 그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여기에 대해가 우리 구민의 일자리창출에 어떤 노력을 하는지 향후 대안은 뭔지 요런 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에 관한 구민 일자리창출 관련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는 이렇습니다. 본 계획은 일반적인 법 원칙인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라는 내용을 계획을 통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 구에서는 1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계약시에 해당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우리 구의 구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본 사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으로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 4월 6일 계획수립시에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10억원 이상 공사계약시 업체와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주민이 원칙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총공사비가 24억3,600만원인 대구선 1공원 2차공사 조성시에 주식회사 보성건설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총 투입인원 7,300명 중에서 저희들이 2,200명을 우리 구 주민으로 그래 고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번에 포스코에서 더샵이라는 아파트를 짓고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도 우리 구민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봉무동 매나 그 거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거기에 인력은 일반 건설업이라서 저희들이 일자리하고는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직접 관여는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지역에 이래 보면은 페인트사업하는 사람, 미장사업하는 사람, 노무업에 사업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진도 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큰공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무래도 우리 동네, 우리 건설하는데 내가 돈 받고 하지만은 애착은 더 안 가지겠습니까? 그지요? 일자리도 확보하고 그러고 또 그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더 나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자부심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특히 다른 부서에서보다 경제과에서는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런 기회 있을 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