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2-06

박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부득이 전략사업추진단의 예비심사 종료후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552만4천원이 증액된 48억947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비 예산 6억7550만원중 1355만원을 시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지역공동체 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 결정되어 통지하였기에 이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으로 먼저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은 2학기부터 전 학년까지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대상 총 급식비 시비 분담비율이 추가 확보분 3억3507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지난 11월경에 시에서 3차 마을기업육성사업 공모에서 남동구 숲교육의 모든 것 사업이 선정되어 마을기업 시 지원 사업비 34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8574만원이 증액된 125억9451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훈련과 일자리제공 단위사업 분야는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분기별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9개 사업장에 169명을 배치하였으나 사업장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 미지급액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비 예산액 6억7550만원중 1355만원을 시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지역공동체사업 국비보조금에서 감액 교부 결정되어 통지하였기에 이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지난 10일경에 시에서 3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해서 남동구 숲교육의 모든 것 사업이 선정되어 마을기업 시 지원 사업비 34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중 취약계층 종합일자리 창출사업은 당초 예산액 4억6990만원중 인천광역시 시 부담액 1억5천만원 전액을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전개 단위사업 분야는 평생학습 기반구축 사업중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9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사업중 유명강사 초청 공개 특강강좌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육도시 조성산업 단위사업 분야는 금년도에 44개 유치원에 대하여 2억559만8640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종일반 교사 이직에 따른 집행잔액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2학기부터 전 학년까지 확대에 따라 추가지원대상 총 급식비 시비분담비율 추가 확보에 따라 3억3507만4천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7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 분담액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되었기에 2억6923만5천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1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9억4274만1천원이 증액된 522억8882만2천원으로 1.84%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44만7천원이 증액된 8억751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 2223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10.39%인 6억6419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반디숲세상 마을기업 지원 3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무상급식지원 13.42%인 66억602만2천원은 무상급식 대상이 2학기부터 1,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른 시비분담금 추가 확보분으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감 7.26%인 1억7296만6천원, 취약계층 종합일자리 창출사업 감 48.78%인 1억5750만원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이며 남동구 일자리 창출사업 감 4.87%인 5억4700만원, 유치원 지원 감 9.22%인 2억56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으로다가 반디숲세상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마을기업지원 3400만원이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남동구외 7개 구에서 우리가 마을기업, 우수 마을기업으로 우리가 시에다가 진달을 했는데 시에서 마을기업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남동구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3400만원이 전액 시비를 저희가 교부를 받아갖고 사업 내용은 숲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서 숲체험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숲해설 전문가 양성 과정하고 그 다음에 교구, 그 다음에 마케팅 홍보 요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마을기업이 또 한다고 하시는데 일자리 창출도 어느정도 목적이 있는 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건가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최우선은 마을기업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돼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시에서 선정해서 내린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올린 거예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쉽게 말해서 시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대상을 선정 공모를 해갖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기업의 심의 항목이 있어갖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시에다 진달하면 아까 말한,

조오상위원

간단히, 복잡할 게 아니라요, 설명을. 과장님 복잡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공고를 시에서 내면은 남동구에서 접수 받아서 시에다 내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마을기업을 또 하신다고? 그렇게 해놓고. 제가 지적한 그 마을기업에 대해선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아무 얘기가 없어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먼저 행감때 조오상 위원님께서 A라는 마을기업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허위로 지출했을 경우엔 저희가 최고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추진하는 목표 방향이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 알선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사실 이게 국비나 시비지원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안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애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요 조 위원님, 먼저 지적사항 저희가 메모링 다 해갖고 수시로 정기점검하고 우리가 특별점검해서 그 이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보조금 우리가 심의 때는 그때 우리가 투명성 있게 집행하는걸로 부관에 약정서에,

조오상위원

이게 지금 올해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요거는 일단 사업 공기 부족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집어넣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3400만원에 대한 분석을 다 해갖고 적정한 건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교구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성 있게 승인해줄 때 처음부터 저희가,

조오상위원

이게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구에도 있고요 시에도 있고요.

조오상위원

시에서는 그냥 해갖고 내려오는 거고 구에선 그냥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별도로 심의를 안하잖아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조오상위원

공무원분들로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은 당연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장, 그 다음에 민간인들.

조오상위원

먼저도 그럼 그 마을기업할 때 그 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예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심의라고들 하고 있어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심의를 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작년에 사업계획에 대한 거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편성목에 세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적정성 이거를 해서 승인을 내줬거든요. 근데 좀 그게 착오가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지금 고용창출이 몇 명이나 된다는 말씀이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오상위원

반디숲세상인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반디숲.

조오상위원

요거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볼 때 세 명, 두 명 해서 한 네 명까지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두 명, 세 명, 네 명이라는 게 자, 지금 없는 회사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이게요? 반디숲세상이.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없는 회사를 어떤 기존 단체가 있는데 그걸 갖다 하는 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하나를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선정을 했다는 거죠, 선정.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시에서는 심사위원이 사업계획 검토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그냥 무조건 다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7개구가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남동구만 선정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조오상위원

선정만 되면 뭐 합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분명히 조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적정 이행 여부를 저희가 면밀히 저희가 사업승인부터 그 다음에 지출할 때까지 그렇게 약정서에 부관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요거 심의위원들은 한번 계속 하면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 임기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먼저 심의위원 했던 사람들은 다 바꿔버리세요. 그렇게 심의위원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액사업으로 지금 남동구 일자리창출해서 5억4700하고, 유치원 지원이 2억5600이 사업량이 감소했다라고 그랬는데 요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보충설명 좀 부탁합니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몇 페이지.

조오상위원

139페이지 유치원 지원하고요, 남동구 일자리 창출 사업.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당초에 남동구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7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청년일자리 하고 공공부분 청년 인턴 사업하고 사각지대 일자리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터로 가는 체험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취업창구 창구 19명에 대한 그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7개 사업중에서 감액사유는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에 보면 중도포기자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2800만원에 대한 미집행에 대한 삭감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은 건 아니고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유치원 지원에, 사업량 감소라는 게 애들이 줄었다는 건가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유치원 44개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 교구교재비 쭉 있는데 유치원 종일 교사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중도포기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미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유치원 지원은 여성아동과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은.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교육 분야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교육분야는. 아니 여성아동과에서도 하잖아요, 이건.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거만.

조오상위원

유치원은 여기서 하고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심의도 다 저희가,

조오상위원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유치원 밑으로 보육시설서부터,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교육 분야, 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범주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범위는 아동과고.

조오상위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전략사업단이라는 거를 만들어갖고 무슨 그래요, 이거 만들어서 얼마나 저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남동구에 특수부대 하나 설치해놓은 것 같애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특수한 일만 하는 것 같애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조직개편 돼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유능하신 과장님 오신 거 알고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13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학년 지금 무상급식하는데 2011년도 총 예산이 66억입니까, 그럼 투입 예산이?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거기 66억에 대한 40%가 저희 부담금인가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26억4200이거든요. 지금 당초 구 예산은 33억2800 잡아놨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그 차액만큼 지금 시에서 보조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맞아요? 그러면 6억8500이 내려와야 되는데 7억1600이 내려왔거든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요거는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 지방비 부담 매칭비율보다 더 나왔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억1600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무상급식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매칭비율하곤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7억1600만원은 저희가 추가로 나온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뤄야 되겠지만 이건 중간에 1, 2학년이 2학기부터 추가로 지금 지급된 비용이고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한 90억 되나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87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 대한 30% 부담인 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인제는 매칭비율이 금년까지는 30, 40, 30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의 부담률이 10%가 더 증액 됐습니다. 그러니까 40, 30, 30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분담, 우리 지방비 분담비율이 10% 하향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되면은 올해 지금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금액적으로는 똑같게 되네요. 그런 범위내에서 부담하게 되네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무상급식 지원금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시비가 내려온 게 딱 무상급식에 지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저희가,
순희

구순희위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서,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무상급식으로만 내려온 것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무상급식으로만 딱 찍어서 내려온 겁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안 요인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제출후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국시비 내시분이 추가 통보됨에 따라서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한 3840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당초 국비 75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가한 94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시비는 당초 32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으로 변경되어 국시비 보조금 총액을 2600만원이 증가한 1705억9700만원으로 수정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변경에 따른 2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 성질별 사항들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하여 변경사항 없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석기입니다. 남동구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은 1698억71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513만원이 증가하였고 구전체 세입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92억64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18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 전체 세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내역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주요 증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며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등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당초 사업비 추계 대비 주요 감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중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국시비 추가 내시로 인해 2680만원이 증가한 1억349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추진완료 사업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철저를 기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2011년도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입니다. 남동구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475억4951만5천원에서 10억8726만원이 증액된 486억36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증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생계 및 주거비용이 19억9317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866만2천원, 자활근로사업 1억7617만4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4억7429만3천원은 주요 감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513억4608만1천원에서 9억4274만1천원이 증액되어 522억8882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1년도의 추진완료 사업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43쪽입니다. 2011년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2223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동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8개동 주민센터에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비용으로 성립전 경비로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4755만8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간 조정에 대한 국시비 예산 조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25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이 1년간 소요경비 보조금을 시비로 지원을 받았으나 2011년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소요예산액의 차감액 등이 발생하여 5억2467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40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4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당초 추정 대비 지급대상자 미달 및 사망자 전출자 증가 등 변동 요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22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 및 주거급여는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0억5482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산장제 및 교육급여는 당초 사업비 추계에 따른 대상자 감소 및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3526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기초수급자 교복비 298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지원 2156만5천원은 당초 사업비 추계 대비 대상자 감소 및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5001만5천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384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중 정부양곡 희망자가 당초 예상대비 저조 및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감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은 집행잔액으로 492만원을 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 자활사업으로 당초 예상보다 기관 참여 저조 및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8162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1126만원을 증액하고 자활장려금 6583만5천원은 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 증가분 및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여 1054만6천원을 감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신규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추가 신청 및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96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 8억6469만9천원에서 1044만7천원이 증액된 8억7514만6천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495만7천원 및 기타 잡수입 409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00만원이 증가 요인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은 융자 신청자가 없어 6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로는 기정액 8억6469만9천원에서 1044만7천원이 증액된 8억7514만6천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495만7천원 및 기타 잡수입 409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200만원이 증가 요인이며 융자금 회수 수입은 융자 신청자가 없어 6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은 2011년도 추진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9억4274만1천원이 증액된 522억8882만2천원으로 1.84%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44만7천원이 증액된 8억75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 2223만원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10.39% 6억6419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6.29%인 305억4563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35%인 76억5746만4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5.52%인 2억1524만원, 자활장려금 19.43%인 4억472만4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 40.11%인 3억3589만3천원 등은 모두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이며, 감액 편성 사업중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감 24.98% 14억2425만7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감 13.11% 7억8200만원 등은 각각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감액이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0.16%인 9억8030만3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감 5.98%인 16억133만9천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6.09%인 7억7116만4천원, 자활근로사업 감 8.21%인 20억3193만3천원 등은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 잡수입 등 1044만7천원이 증액되어 8억751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럼 추가로 예산을 잡고 다 지출을 완료했다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을 완료한 게 아니라 부족해서 더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

지원을 더 받았다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용혜랑위원

여기 지출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죠. 11월까지 집행액이 5억8900만원입니다.

용혜랑위원

현재 그러면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요?

용혜랑위원

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6억, 기존 예산액이 6억에서 5억8900이 집행이 됐으니까 이게 12월까지 쓸려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국시비가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

그래서 추가로,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6250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용혜랑위원

625만원. 맞나요? 추가로 625만원.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6250만원입니다.

용혜랑위원

네, 6250만원. 그러면 현재 예비비는 있네요? 여력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더 받아서 여력은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언제 받았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성립전경비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용혜랑위원

이미 받았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언제받았냐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인가, 10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1월,

용혜랑위원

현재 긴급복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신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지속적으로.

용혜랑위원

민원에 의하면은 긴급복지기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원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용혜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만약에 이 금액이 다 떨어졌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산이 다 떨어졌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떨어지지 않게 대비를 해야죠.

용혜랑위원

항상 준비를 해놔야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긴급지원인데 긴급지원이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설치 관련해서 8개동이 미설치 됐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어디어디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구월1, 3동 하고 간석1, 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이렇습니다.

용혜랑위원

다른 곳은 그럼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하고 2010년 2개년에 걸쳐서,

용혜랑위원

2개년에 걸쳐서. 올해는 그럼 더 추가로 설치된 데는 없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 이게 8개동을 할려고,

용혜랑위원

했다가 못한 겁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하고 있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

아, 미설치된 곳이 현재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아직 완결이 안됐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요것도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사항이라 지금 11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올해 지나면 다 전 동에 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개동만 미설치 되는데요 그 동은 장소가 없어서,

용혜랑위원

없어서요. 어디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만수2동인데 내년에 신청사 지어지면 그리 들어갈려고 합니다.

용혜랑위원

아까 8개 말씀하신 중에는 없는데 만수2동이. 9개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8개동 올해 설치하고 내년에 한 개동 하면,

용혜랑위원

추가로 한 개가 더 모자란다고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9개동이 되겠죠.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53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53쪽입니까?

박상준위원

네.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한텐 53쪽이 없는데. ( 사무국 직원, 과장한테 자료 줌 )

박상준위원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인데요 보셨어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8억5천 예산인데 6억9천 정도 집행이 되고 1억한 7천 정도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집행잔고로 남아서 이건 반환할 예정인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상황인가요, 성격이? 국가에서 내시 변경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8억5천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올해 그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지금 집행잔고로 남아 있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진행이 안되기보다는 연초에 이게 과다 내시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은 지금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어떤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일례로 들면 한 가지 사업을 예로 들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든가 뭐,

박상준위원

그런 일련의 바우처사업을 통 총칭해서 사회서비스 사업이라고 그럽니까?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박상준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다 했는데도 국가에서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내려줘서 1억7천에 대한 부분은 반납하겠다는 내용이시죠? 저희가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금 12월달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추경예산을 보면 5%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좀 넉넉이 내려오지 않나요? 연간 예산이. 추경을 할 정도로 이렇게 긴급하게 내려 옵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우리가 연간 예상했던 그런 계획에서 급격히 늘어났습니까? 그 대상 인원이. 지금 16억을 더 지원받을 추경을 할 이유가 뭐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4%가 계속,

박상준위원

대상 인원이 증가돼서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추가 요청을 하신 거예요, 국가에다가?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도 그렇고요. 같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늘어나면 밑에 지금 감소된 예산도 늘어나야지 왜, 그쪽 부분은 줄어듭니까? 양곡할인 지원이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도 대상자가 늘어나면 덩달아서 같이 늘어날 어떤 부속적인 성격이 되지 않나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양곡할인 지원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거라 그거를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추가로 요청하신 금액 자체가 자연 증가에 의한 요인이라 이거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참전유공자 지원 있잖아요. 거기 삭감이 쭉 됐는데 왜 됐죠?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월 2,500명을 잡았었는데요, 그동안에 전출자도 생기고 사망자도 생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월 평균 2,200정도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해지는 부분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사람이 줄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냥 평균으로 해서 나가요?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출자도 있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사망위로금 그런 것도 다 똑같네요, 그러면.
명희

전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5억1141만4천원에서 경정예산액 434억1450만6천원으로 29억30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대상자 증감과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3쪽과 7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 내역이 세출 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5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6억4783만8천원에서 경정예산액 498억5382만4천원으로 32억598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은 성립전 포함 경비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참여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2549만원이 증액된 18억54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12억2541만9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진단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 및 보험료 경감 등으로 발생한 차액분을 감액하고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비 2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175만2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강화로 인한 대상자 감소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7514만7천원이 감액된 3억218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52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155쪽 저소득 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사업 및 장수수당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1360만원, 580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은 성립전 포함 경비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증액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3084만5천원, 2054만9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15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사업은 성립전 포함 경비로 재가노인복지시설 특화 프로그램 사업비 교부에 따른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1480만5천원 증액하여 2억34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사업은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 내시로 노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 1천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2천만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내시에 따라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부시기 지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립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7353만7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 사업은 성립전경비로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527만5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중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1365만2천원, 4868만8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1만6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58쪽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성립전 포함 경비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198만9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서비스 지원 사업은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 내시로 각각 600만원 감액, 7943만3천원 증액, 31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9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1596만7천원 증액하여 33억18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발생분에 따른 감액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4429만7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은 시비보조금이 삭감 조정에 따라 변경 내시된 것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은 성립전 포함 경비로 전국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증액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715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160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발생분에 따른 감액 내시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575만8천원, 408만6천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은 성립전 포함 경비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6400만원 증액하고자 하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성립전 포함 경비로 2011년 본예산 미 반영분 반영에 따른 내시로 5천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추진사업은 유류비 등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증액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653만2천원 증액하여 42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사업은 성립전 포함 경비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8035만4천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시?청각 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내시로 1594만4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은 기존에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외에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추가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추가 서비스 지원 내용이 내시됨에 따라 9억4248만7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2억598만6천원이 증액된 498억5382만4천원으로 6.8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42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9억8248만7천원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1.39%인 18억5496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4.62%인 277억5050만8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0.28%인 3억3084만5천원, 장애아동수당 13.51%인 4억92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10.25%인 8억5463만3천원, 장애인 연금 6.96%인 33억1885만7천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47.25%인 18억859만8천원 등은 모두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감액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감 4.07% 4억7106만6천원은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감액이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감 18.93%인 3억2183만7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감 1.37%인 3억7544만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감 15.38%인 4억445만1천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감 2.65%인 4억5558만4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감 6.47%인 6억4천만원 등은 모두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좀 물어볼게요. 노인복지관이라는 거는 구월3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기능보강 사업이요? 이게 어떤 시설 보수하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이 95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7년 됐죠. 그래서 노후됨에 따라 천정이라든가 화장실 리모델링 식당 개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설계는 다 했어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1월말경에 사업비가,

조오상위원

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이게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시비, 전액?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전액 시비가 아니라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7100만원이 저희한테 내시됐고요 구비가 50: 50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언제 시설 보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교부 시기 지연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일단 추경에 예산에 이번에 잡고요, 내년에 명시이월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95년도에 졌다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17년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여러 가지 고칠 게 많겠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게 성립전인데 9억4천 상당한 금액인데 어디다 쓰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종전에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하나로 활동지원 서비스사업이 기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되면서 10월 1일자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하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종전에 바우처 사회서비스 일환, 하나인 활동지원서비스였을 때는 활동보조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만 하는 서비스에서 지원제도로 이게 법이 시행이 되면서 활동보조에다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이 추가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언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성립전으로 해서 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한 거고. 그럼 올해까지 이게 쓰는 금액이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금년도.

조오상위원

금년 예산이란 얘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내년 이월되는 건 없는 거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감액사업으로요 경로당 운영 지원이 이게 집행잔액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예산을 세우면서 경로당 신규로 늘어날 경로당을 예측을 한 160개가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올 금년말까지 156개가 되겠습니다. 신규 경로당 개소수 예측에 대한,

조오상위원

신규가 몇 개가 늘어난다고요? 몇 개를 예측했다고요? 신규를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160개를.

조오상위원

160개가 1년에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전체 총.

조오상위원

신규가 아니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있는데 늘어나는 걸 몇 개 예측을 하셨다는 거예요? 150개를 늘어났다고 예측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전체가 올 금년말까지 160개가 되리라고 예측을 했다는,

조오상위원

나, 156개에서 160개가 되리라고 했는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러니까는 올 금년말까지 총 160개가 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년말까지 현재 지금 저희가 신고 받은 게 총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분이 좀 틀리다는 거죠.

조오상위원

우리가 실제로 늘어나는 건 몇 개가 늘어났어요? 경로당이.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 지금 설치된 게 11개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11개요. 이게 거의 저기는 없고 저기죠, 민간, 아파트 경로당이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사립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건 수요는 미리미리 예측이 가능하실텐데, 어느 정도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운영비 지금 감액되는 사유에서 또 하나 주로 상반기에 설치될 경로당보다는 하반기에 설치됨으로 해서 운영비가 그만큼 나중에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고 상반기에는 설치가 늦게 되고 그래서,

조오상위원

요것뿐만 아니라 보면요 감액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보면은 감액 사업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을텐데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요런 건 지난 자료 검토하셔갖고 좀더 예산을 계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에 따른 건가요? 어떤 거를 기능보강을 한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 복지관의 식당 및 계단 바닥의 타일 보수공사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차량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복지관에 들어가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관 식당에 타일 보수공사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161페이지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이라고 기정액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순희

구순희위원

장애인사회참여촉진.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죠? 처음에 잡을 때 잘못 잡은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참여촉진 부분에 있어서는 맨 밑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그 부분, 그리고 대상자가 보통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가 당초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간호가 추가 됐고 또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대상자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자료요구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실생활에서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곳을 조사했다고 했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동반되지 않나요? 그 사업계획은 내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내년입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래서 올해 여기 추경엔 없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각 사업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했던 사항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것 좀 해주세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 예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행감 때 제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죄송한데요, 민간이전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예산 대비해서 몇 %가 지금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추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구에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항목을 쭉 보면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 운영 실태를 보면 거의 예산을 풀가동해서 거의 잔고를 안 남기고 있는 상황도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 주도의 어떤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투명성 제고가 많이 높여지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일부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시행에 어떤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망을 통해서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활이라든지 그런 어떤 치료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 그 대상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서 성실하게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지출이 되면 되는데 영리 목적에 치우치다 보면 약간의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이 지금 보니깐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7%대에 육박한 추경을 지금 또 요청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관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투명하고 또 실제 대상자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민간이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떤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을 교부하면서 사업실적이라든가 그 부분에 매입 부분 받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근데 페이퍼웍상으로는 완벽하죠.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지도점검도 나가고 또 시에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도감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교차 점검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전에서 요구하는 증액 사업 부분이 지금 158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사업도 지금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부분은 감액이 됐지만. 그 다음에 16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그런 부분도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갔고 161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지원 성립전 포함해서 지금 그런 어떤 부분, 일련의 부분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재원이 문제가 없이 지출이 되고 그 대상자들한테 그런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과연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원활하게 체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실태가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산은 32억을 더 추경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대부분이 지금 민간이전사업인데 위탁금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될 항목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가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예탁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올해 저기 민간위탁시설이나 업소, 업소가 지금 문제가 돼서 어떤 지적이나 또는 그런 수정, 그런 어떤 게 한건도 없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직접적으로 그 민간위탁 기관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활동보조 서비스라든가 아까 재활치료 서비스라든가 대다수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한국사회서비스 그 기관에다 저희가 이 예치금을 갖다 예탁해 놓습니다. 예탁해 놓고 이용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시간당 얼마해서 나중에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자들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돼서는 안되는데 지금 대부분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들이 요즘 우후죽순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차별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도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민간이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쭉 추경으로 요청을 하신 부분들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냥 반영을 해주시는 건지, 어떤 그런 타당성은 정확하게 지금 짚고서 여기에 올리신 건지 좀 걱정이 돼서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기관 그러니까 시설이라든가 그쪽에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이런 게 전부다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을 우리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사회서비스 거기에다 예탁을 해놓으면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 이용만큼 시간당 계산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제 상호간에 양자간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런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고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이 만약에 활동보조로 해서 본인이 서비스를 4시간은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회서비스 거기에다가 다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가가 지금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8300원입니다, 시간당. 그래서,

박상준위원

아무튼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런 복지기금을 이용한 그런 민간위탁시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대로 이 예산집행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런 예산 집행에 좀 신경을 써야될 사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숙

김춘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75쪽부터 77쪽까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6억3008만5천원 대비 31억187만8천원이 증가한 537억31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9121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315억8131만5천원, 시비보조금에 220억5943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약 59%, 시비보조금이 41%에 해당합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 반납에 따른 수입으로 본예산액 대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항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는 지급대상의 증가로 2억502만5천원이 증가한 11억7천만원을,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 저소득 보육료 지원 사업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120억9363만5천원, 27억2571만9천원으로 각각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은 대상자 증가로 8236만9천원이 증액되어 16억39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의 주요 증액 및 삭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80%가 시비보조사업인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3억1920만원 증액 되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3억1229만3천원이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위해 7억252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과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지원에 2억9681만원, 1억3247만5천원으로 과다 책정된 부분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보육시설 지원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12월분 지급 부족분을 신청하여 1억9793만3천원, 1억9131만7천원을 각각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7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의 예산은 보조사업 금액의 증감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629억3037만8천원 대비 33억4395만1천원인 5.3% 증액된 662억74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사업 내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전입과 신규 책정 등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한부모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사업에 2억5628만1천원이 증액되고 이에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 4개 사업이 포함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도 1억6409만2천원이 증액되어 8억38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에 여성상담 교육 문화사업 지원 분야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신규로 포함된 지역내 종합위치 정보망을 집적하여 아동성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1천만5천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신규설치를 위한 운영비 4421만8천원이 새로이 편성하여 5967만3천원이 증액된 2억15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저출산 고령화 대응 분야입니다. 세자녀이상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은 2011년도에 출생한 셋째아의 대상자 증가액을 반영한 부분으로 3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18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자녀 이상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사업중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3500만원의 증액된 사항은 1차 추경시에 기 편성된 내용으로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을 구별하기 위하여 단순 분리 편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육성 분야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사업은 기준에 의한 대상자 감소로 2222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비는 사업량 1개소가 증가하여 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하반기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438만원이 증액되어 1억2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분야입니다. 171쪽 상단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추가 책정 및 전입으로 지원아동 증가로 81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시비 지원사업인 국내 입양 가정 양육비는 입양일로부터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간만료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72쪽 중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평달 급식아동 2천명의 9개월분 12억원과 방학중 지원아동 6천여명의 3개월분 16억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 2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방학 급식지원 아동이 산출예산의 인원보다 적어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불용예산액 3억808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의 예산 80% 이상을 차지하는 보육관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 하단입니다.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매월 9500명을 대상으로 매월 30억이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1,200명의 증가분 26억3565만5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에 보육아동 지원 사업중 시비사업인 셋째아 이상 보육료는 2011년 인천시 지침 변경으로 지급대상자중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는 국비사업인 저소득층 보육료로 우선 지원되고 제외된 소득기준 상위 30%는 시비사업인 본 사업에서 지급되는 사항으로 5억9362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와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은 구에서 요구한 사업량보다 201% 정도가 과다 책정 내시되어 각각 감액한 금액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로 지원하는 민간 교재교구비는 과년도 12월 현재 평가인증 시설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바 행정처분과 대표자 변경 등으로 지급대상 시설이 당초보다 36개소가 감소하여 350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2월 지급 부족분을 신청하여 7억690만4천원을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사업중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은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현재 6개소에 대하여 지원중에 있으며 이에 잔액분 5518만8천원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과 175쪽 중간,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12월 지급 부족분에 대한 신청분 3억8263만4천원과 1억3728만2천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사업은 관리비 및 시설운영비에 대한 내시 변경으로 2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인 청소년 공부방과 도림아동센터에 대하여 2010년도 잔액발생 반납 사항으로 총 452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된 이후에 12월에 갑작스런 내시액 변경으로 별책으로 유인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사업은 약 9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서 10월에 변경 내시금액 1억8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106명으로 증가하여 그동안 10월부터 부족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하여 11월 1일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세입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1876만원과 시비보조금 804만원 총 2680만원이 증액되어 537억5876만3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서에서는 1억3490만원으로 경정하여 663억112만9천원을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비 70% 및 시비 30%의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 사항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75쪽 세입예산에서요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이 8천만원이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용혜랑위원

보조금 환수가 어디서 환수된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보조금 환수는 어린이집들이랑 저희가 행정 처분에 의한 어린이집 보조금을 환수했고 또 양육수당이랑 한부모 교통비, 학습비 등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이자수입은 보조금 통계한 이자수입 잔액입니다. 반납입니다.

용혜랑위원

근데 환수분하고 이자수입이 이렇게 8천만원으로 딱 떨어지나요? 예상치로 잡는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예상으로만 저희가 예산을 조금더 증액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나중에 결산 때 정리하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징수액은 실제로 추가될,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정도가 징수가 돼 있어서,
헤랑

용헤랑위원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거는 어림잡아서 이렇게 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하시는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이자수입이랑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데 행정 처분에 따라서 그 처분을 하면서 그걸 환수조치 하니까, 원래는 어린이집으로 당연히 나가야될 건데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갖고 실제 예산으로 당초서부터 잡을 수가 없습니다.
헤랑

용헤랑위원

그러면 더 증액이 된 거는 어떤 걸 근거로 지금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니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근거로 이게 증액된 거라고 지금 보고하시는 거죠?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됐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근데 요 내용 자체가 저희가 5천이나 8천으로 해놓는게 예산을 실제 저희가 이자수입이나 환수, 여기는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으로 해갖고 추정치로 해놓은 거고 실제 들어온 예산 중에서도 행정처분을 해서 우리가 반납은 시켰지만 지금 소송 걸려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저희가 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돌려주게 되면은 다시 돌려줄 금액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추계치로만 해서 요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용혜랑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비교 증감으로 3천만원이 더 수입이 늘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내용은 실제 저희가 우리가 5천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징수한 거 자체는 현재 1억2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억2천에서도 저희가 다 징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환을 다시 해줄 돈도 있고 그래서 요걸 추계치로 자르다 보니까 예상을 해서 법원 판결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계치로만 해서 잡아놨습니다.

용혜랑위원

다시 정리하면 기정액은 5천만원이었는데 실지로 반환된 거는 1억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다시 또 반환될 금액이 4천만원 정도 될 것 같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걸 감안해서,

용혜랑위원

그래서 그 차액으로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용혜랑위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기정예산액에서 많이 삭감됐거든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어려운,

용혜랑위원

특별히 어떻게 예산에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자체를 저희가 25명으로 했었는데 현재 11명으로 해갖고 14명이 감소됐습니다. 14명 감소된 게 올해서부터 교육청에서 실업계 같은 특성화학교로 전환되는 학교의 학생이랑 교육청 자체로 학비 기준을 완화해갖고 감면해 주는 지원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한 14명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시서부터 변경, 저희가 요구를 해갖고 변경 내시가 내려와갖고 25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12명 정도로 오히려 안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인원은 제외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용혜랑위원

의외로 너무 적네요. 남동구에 지금 어려운 청소년으로 기준이 25명, 11명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상 자체가 차상위계층에서 소득인정액 대비 최저 생계비에서 150% 미만인 가정에,

용혜랑위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빼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150% 미만 가정에서 고등학생에 대한 재학생이나 입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용혜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171쪽하고 173쪽을 보시면요 우리 입양아에 대해서, 입양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다 지원을 하네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무상보육도 하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171쪽에 있는 입양아 양육수당은 13세 미만 입양아동인데 저희가 국시비로 해갖고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인원입니다. 그래갖고 요 인원들이 현재 88명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당초 했을 때 실제 한 116명 가량 돼갖고 예산이 이번에 수정예산안까지,

조오상위원

남동구에 입양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대상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한 88명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 예산은 106명으로 해갖고.

조오상위원

한 명당 10만원씩 월 지원을 하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월 10만원씩.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 입양하는 사람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입양하는 사람의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10만원씩 지원한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건 장려 차원에서.

조오상위원

그러면 무상보육도 있잖아요, 뒤에. 무상보육은 내년서부터 예를 들어서 전 다 보육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5세 미만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내년도에는 5세 같은 경우는 100% 무상보육을 실시합니다.

조오상위원

글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입양가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에는 입양아들 같은 경우에는 입양아 무상보육료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입양아 양육수당 자체는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보육료를 지원할 때는 5세아 전체 보육료를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입양아 무상보육료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둘중에 하나만 하게,

조오상위원

현재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게 타구도 하는 데가 있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보육료.

조오상위원

네, 여기에 대한 여기 양육수당은 국비, 시비니까 국책사업일 것 같으고요. 무상보육료 지원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타구도 하고 있냐 이거죠. 남동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전체 인천시 총괄적으로 양육 저기 무상보육을 다 한다고요, 입양아에 대해서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구 자체로만 하는 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입양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남동구에? 입양하려면 어디서 받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입양기관 홀트라는 데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역이 어디, 인천?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홀트아동복지센터가 남구랑 부평구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서 받아온다는 얘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증액이 되잖아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증액이 되는 게 뭐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뭐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증액이 된다면. 2천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랑 여기 시설 자체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관리비 자체가,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관리비 자체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요 자체도,

조오상위원

아니 어디 이렇게 크기가 늘어났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여기에 하늘다솜이랑 어린이집이랑 같이 시설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을 일부 줄이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을 일부 늘리면서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발생이,

조오상위원

뭘 건물을 늘렸다는 거예요, 뭘 늘렸다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건물 자체를 어린이집이랑 장난감센터랑 같이 있었는데 장난감센터를 더 늘리고 어린이집은 줄였습니다. 그래갖고 관리비가 더 들어가갖고 시에서부터,

조오상위원

아니 얼마나 늘렸길래 건물을 얼마나 그렇게 늘릴 크기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늘어나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요거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맞춰서 하고 올해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조정 자체를 어린이집이랑 장난감 대여점이랑 장난감 대여점은 올해 면적을 더 넓히고 어린이집을 줄여갖고 그래서 늘어난 거에 대한 관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민간위탁하는 게 이게 자꾸 계속 늘어만 나는 것 같애요. 특별하게 늘어날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늘어나는 거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요건 시설면적을 어린이집을 줄이면서 인제,

조오상위원

시설면적을 늘리면 법적으로 그거 주게끔 돼 있는 면적이 있어요? 면적당 나가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면적이 늘어나면서 관리비 전기료나 전체,

조오상위원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비즈니스센터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갖고 거기에서 면적이 늘어나갖고,

조오상위원

몇 평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확인해서.

조오상위원

전기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지만은 기존 시설에 있던 거에 조금 늘어나는데 이거 2천만원 증액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기세 조금 더 나가는 건데 그걸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늘어나서 더 구입하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가 관리비 전체로 전기세랑,

조오상위원

관리비가 2천만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저기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비즈니스센터라고 인제 사실 그런 건물들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면적을 비례해가지고 입주자들이 1/n로 나눠서 관리비 같은 걸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 면적이 늘다 보니까 비례적으로 늘어서 부담이 되니까 시에서,

조오상위원

면적이 얼마나 늘었냔 얘기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면적이 얼마 늘었는지도 몰라요? 나가 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든 나가본 적 없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나가서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면적이 생각이 안나서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면서 10월분부터 12월분 3개월분 자체가 관리비 전체가 늘어나갖고,

조오상위원

3개월분 2천만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늘어난 돈이 그렇죠.

조오상위원

3개월에 2천만원이면은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를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3개월에 무슨 관리비가 2천만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3개월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밥 먹고 할까요? 아니 거기 안 나가 보셨어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나갔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자, 상식적으로 기존에 있는 거에 얼마나 많이 늘어나길래 3개월에 2천만원의 운영비가 더 들어가냔 얘기죠.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니지. 관리비인데. 관리비래야 전기세, 수돗세, 뭐 난방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것이 건물 전체를 계산을 해서 나눠서 입주자들이,

조오상위원

건물 전체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평이고 100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을 거에 100평이 늘었났어 200평이 늘어났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몇 평이나 늘어났는데 3개월에 그거 한 달에 700만원씩 관리비를 더 주냔 얘기에요. 내년이면 얼마야, 12개월이면 얼마야. 700이면 7천만원 8천만원, 82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지금 여기 예산 1년 예산이 인제 2억8천, 3억이거든요.

조오상위원

내년에 그러면 여기에서 1억이상이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1억이. 그렇게 계산하면은. 3개월치 2천만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인제 면적이 284㎡에서 482㎡로 평으로 따지면 한 60평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기존에 몇 평이었는데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85평에서 한 140, 150평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없애고 이걸 한 거예요, 그냥?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줄이고,

조오상위원

어린이집을 왜 줄였을까? 잘 안됐나?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정원 규모로 해갖고 어린이집 자체가 특별히 더 이상 클 필요가 없는데 어린이집이 빈 공간, 사실 이 자체가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건물이 조금 잘못돼갖고 빈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실제 어린이집에서도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조오상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존에 해서 했으면 됐을텐데 왜 이걸 해놓고서 갑자기 지원을 잘해주니까 또 60평을 늘린 거예요? 거기다가 장난감 채우고 뭐 했어요? 시설을 더 했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올해 확장을 했고 그래서,

조오상위원

공사 했냐고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공사를. 공사비는 누가 여기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거예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추가,

한민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여성아동과를 질의하다 말았는데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질의 아까 더불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60평이라는 거면 작은 평이 아닌데 그거를 늘어났던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건 아무도 안 가봤다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늘리면서 누구, 우리 승인을 받고 한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자체가 어린이집이랑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이랑 장난감대여점,

조오상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요구가 와갖고,

조오상위원

요구 오면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요구 오면 다 해줘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요구가 오면서 관리비가 어린이집에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로서 필요한 부분이 없고 실제 저희한테 건물이 돼 있고,

조오상위원

어린이집 관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장난감월드로 해놓고 실제 사용은 같이 사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도 사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명목만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이라고 돌려놓고 관리비 이런 거는 이쪽에서 부담하고 실제 사용한 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이런 걸 60평을 하는 걸 이리로 전용하면서 돌리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았냐는 얘깁니까? 우리 의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700만원 이거 계산대로 하면 700이면 1년에 8400이 내년엔 또 이걸로 인해서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이랑 장난감 대여점을 조정을 하면서 당초 면적 자체가,

조오상위원

당초에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돈이 많이 나오니까 어린이집 면적은 이리 하나 이리 하나 마찬가지니까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으로 해갖고 60평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구에서 지원이 이렇게 나오고 활용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거기선 좋죠, 싫을 게 없죠. 왜, 구가 근데 거기에 따라가야 되냔 이 말씀입니다. 왜, 구가. 우리구가 거기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 개인 사업 민간위탁시설 하는데 우리구가 연간 8400만원 더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안해도 되는데. 이 장난감 빌려주는데 그만큼 60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꼭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행감같이 돼버렸는데,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해를 시켜보세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에는,

조오상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도 이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원상복구해서 쓰라고 그러세요. 꼭 이게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원상복구를 해도 관리비 자체는 구 시설중에 한 쪽에서는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수 없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린이집 쪽으로 해갖고 시비에서 시비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시에서도 매칭으로 해갖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자체는 몇 년전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과장님 이거 나가 보셨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나가갖고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나가는데,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실사까지 해보고.

조오상위원

근데 그걸 아까 대답할 때 아무도 그걸 얼마가 늘어났는지 몰랐잖아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60평 정도 늘어나면서,

조오상위원

정확한 평수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그거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조오상위원

이 많은 아동청소년과 직원이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자, 구비 시비 지원에, 말이 안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슬쩍 넘어갈 사항이 아니죠. 이게 3개월치래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거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지금 현재 3개월치 관리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거기가 잘못, 아직 승인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 시설을.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전체,

조오상위원

승인을 해주셨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승인을 해주셨어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정을 해줬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거기서 그렇게 임의로 조정해도 되는 거예요? 조정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면적 자체가,

조오상위원

무작정 승인해놓고 그냥 너희들은 승인을 했으니까 구에선 그냥 돈만 승인하란 얘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해놓고 주변에 해준다, 이런 늘리는 시설을 우리가 승인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승인을 떠나서 어느 쪽 한쪽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더래도 관리비 자체를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만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고 관리비가,

조오상위원

아니 그 60평을 어린이집으로 안 써도 되는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으로 돼 있다고 하더래도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개인 재산이잖아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국공립시설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조오상위원

개인시설이 아니라 국공립시설이에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하여튼 원장한테 어떤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죠? 위탁을 준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린이집으로 그냥 계속 있었으면은 시비로 해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시에다 요청을 해갖고 반액씩 매칭을 해갖고 그렇게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면적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두 시설중에,

조오상위원

아니 어떻게 면적을 조정한 게 아니에요, 면적을 조정한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조정을 안했다고 하더래도 구에서 부담을 해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아니 조정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게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갔어요, 거기는? 어린이집에서 돈이 나갔어요? 조정하기 전에.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조정하기 전에도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조오상위원

구에서 얼마, 이 금액을, 얼마를 부담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불이 되나요? 60평에 대한 건물 임대료도 아니고 전기세라든가 관리, 이런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월 700씩이나.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자체가 한 1,200㎡가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어린이집 면적을 당초에 한 367평 정도 되는데,

조오상위원

아니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간단히 해보세요. 어린이집 60평이란 말이에요. 60평이면은 60평에 대해서 건물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건물이 누구 거죠? 국공립이면 우리 거 아니에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임대를 해갖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임대하면 우리가 이 건물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비즈니스센터 자체가 인천시 건물 자체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인천시 건물이에요? 그럼 관리비는 어디다 줘요? 관리비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관리비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에 시 비즈니스,

조오상위원

임대료도 지불하나요? 시에다. 아니죠, 그거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임대료 지불은 안하고.

조오상위원

그런데 임대료 지불 안하는데 60평이 하여튼 이쪽에서 이쪽으로 늘어났는데 월 700정도가 나가잖아요? 이 금액이 나가는 게 뭐냔 얘기야, 인건비도 아니라매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나가는 건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일반 관리비 자체가 나가는데 양쪽 면적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아니 기존에 다른 건 과장님, 자꾸 그러지마시고. 기존에 나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60평이 늘어나서 지금 700이 나온대매요. 그러면 60평 늘어나는데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해갖고 임대료도 아니고 그게 700만원씩 나오냐는 얘기에요. 그건 아닐 거란 얘기죠. 이거 이해가 안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자체 면적이 총 해서 한 1,500㎡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랑 장난감 대여점이랑,

조오상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전에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나가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늘어난 건 60평이라매요 어린이집에서 이쪽으로 온 게 60평. 그럼 60평이 늘어났는데 월 700이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계산상으로요, 약. 그럼 임대료도 아니고 지금 말씀한대로 전기료, 수돗세, 난방 이거가 700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이걸 설명을 해봐야죠. 제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되는데요.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장난감 대여점 이쪽만 저기한 게 아니고,

조오상위원

그럼 이 예산 안나가도 되는 거죠, 그럼?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관리비는 나가야죠. 저희가 총 하면은 1,500㎡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다 하더래도 지금 두 개 시설에서 나가야 되는 금액 자체가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걸 설명을 해주tu야죠. 이해를 시켜줘야죠. 60평이 늘어났어, 60평이 임대료도 아니고 전기세, 수도세 그냥 가스비 이 정도야. 그게 70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안되면 차후라도, 아니 그동안 점심 드시면서 이거 생각 안하셨어요? 점심시간동안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점심시간도 시간이 있었으면 그거를 충분히 예상을 했던 질문 아닙니까? 그럼 답변을 해갖고 오셨어야죠. 일단 여기서 하고요, 나중에 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33억이 추경에서 증가한 거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렇게 해서 한 663억 약 663억 정도 여기 2차 추경에 상정이 됐는데 여성아동과 세출 항목을 좀 크게 분류를 해서 보면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여성복지가 8.5%,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가 0.5%,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8.75%, 영유아복지 81.3% 기타 한 1.3%로 해서 세출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각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은 행자부나 상위기관으로부터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해도 실제 저희가 요구한대로 매칭사업 거의 저희는 국비, 시비해서 매칭사업해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보다 과다하게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청소년보호에 대한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게 적게 잡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한 개 어떤 부분에 81%가 영유아 복지 부분에 539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한 3개 부분, 여성복지, 청소년보호,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80%가 아동복지 영유아 쪽에 이렇게 치우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나가는 80% 자체는 보육사업 자체가,

박상준위원

네, 거기에 수반해서 지금 1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200명이 추경을 지금 세웠죠, 그죠? 26억에 대한 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1,200명의 대상자가 지금 추가로 발생했다는 거였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게 언제 발생이 이렇게 됩니까? 지금. 1,200명이 그러면은 저소득층으로 합류가 됐다는 겁니까? 그동안은 저소득층이 아니다가 그 대상으로 1,200명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저희 지역이?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지금 이게 200억 정도로,

박상준위원

아니 이거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라는 거는 대상 인원 곱하기 얼마라고 이렇게 확정 금액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00명이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수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얼마에서 몇 명이 1,200명이 증가한 게 그럼 몇 명입니까? 이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8,270명에서 175억으로 해놨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9,500명해서 201억으로 경정예산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할 때도 한 210억 정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에다가. 시에다 21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내려온 게 내시가 내려온 게 175억 정도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거 자체는 저희는 시에다 올리고 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분배를 하면서 저희를 적게 해놨다가,

박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애시당초 우리가 210억을 신청했을 때에 기준은 9,500명이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한 9,000명 정도로 예상을 해갖고 당초에는 저희가 210억 예측을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추경하기 전까지 8,270명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9,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700명이 그동안 이 혜택을 못받은 거 아니에요.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 자체는 더 예산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8,200명으로 했다 하더래도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다 준 거죠, 연말에 가서 모자란 거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예산 자체는 저희가 9,500명으로 지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더 반영을 시켜갖고 시에서도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저소득층 세대가 지금 얼마나 돼요, 대상 세대수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대상이 거의 한 13,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13,000세대 중에 9,000세대 정도의 어린 아이가 지금 대상자라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에서 저희가 한 9,500명 정도로.

박상준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 1,200명이 증가됐다는 내용이 아니네요, 결론은.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실제 인원수로는 저희가 내시를 내시액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고 예산 자체로는 저희도 오히려 이것보다 적지 않게 더 예산을 추가로 해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통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분배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각 구에 다 적게 분배가 됐다가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 보건복지부 각 구에서,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26억을 추경으로 하게 되면 저희 관내 대상자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 지급이 가능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부족함이 없이 26억이 더 추가로 지금 추경에 세워지면 지금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9,500명 정도의 보육료가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시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올해 지급이 다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요 세입증가분이 지금 31억이거든요, 세입증가분이. 저기뭐야 75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명세서 보면은 31억이 증가가 되죠?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상준위원

50억에서 53억7천으로. 세출에 보면 629억에서 663억, 33억이 여기선 증가가 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세입이 늘어난 만큼 세출에서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세입은 31억이 들어오는데 33억이 세출 증가되는데 2억은 그럼 어디서 나온 돈이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예산 자체는 구 전체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저희는 세입이랑 세출이랑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받은 세입을 갖고 전액 구 자체 사업도 있으니까요.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이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은 세입은 구비가 빠져 있고 세출은 구비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까? 2억이.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더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세입이라는 거는 복지쪽에서는 다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준위원

보조금이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국가에서 주고 시에서 주는 돈이고 우리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럼 구비가 추가로 되는 거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여기 세입이 아니죠.

박상준위원

고작 2억이라는 겁니까? 세출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렇죠,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그냥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저기뭐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항목 부분에서 특히 청소년보호 부분에서 물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3억에 대한, 0.5% 전체 예산에 0.5%밖에 안 잡혀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좀 보강할 필요성이 있으시면 예산을 형평성있게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지금 거의 대부분 나눠주는 어떤 복지 쪽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고 질적인 향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애서 제가 뽑아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중기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의식제고로 위반사례 감소 및 단속위반사례, 배출시간, 장소 등이 증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소하여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여 8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약 0.1%인 2억2963만원이 감액된 227억8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분야입니다. 산업안전보호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도로환경미화원 안전진단비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향촌지구 입주로 이사철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요가 증가되어 대형 수수료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생활 및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어 최종 처리시설인 매립지 및 소각장 부담금이 절감되어 8천만원 감액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제2 매립장에 2015년 사용 완료되어 제3 사업장 기반조성사업 진행중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13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수거된 폐목재 소각처리 대신 재활용하여 대형폐기물처리 대행부담금이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용품 반입량이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나 하절기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반입량이 감소하여 재활용 수거 운반 대행 수수료를 7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의 시설비로서 488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시설보강을 위하여 노후된 스티로폼 감융기 교체를 추진하는 중 최근 스티로폼 반입량이 증가하여 당초 계획보다 높은 처리 용량의 감융기로 교체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2011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추진 사업 및 지난 9월 음식물 처리시 발생되는 음폐수 해양투기방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업체들의 파업으로 음식물줄이기 홍보로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감소되어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를 1억원 감액하였고,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도 2억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2011년도 5.1%가 인상된 도로환경미화원 단체 및 임금협약에 의거 인건비 부족분 3억9153만5천원이 증액된 90억225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이번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청소과 201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295만3천원이 감액된 227억8575만원으로 0.1% 감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로이 신규사업은 없으며 증액 사업으로 스티로폼 감융기 교체설치 공사 126.58% 895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감 9.17% 7억9210만9천원,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수수료 감 7.16% 9억776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감 3.75% 25억6844만3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대행수수료 감 8.08% 24억4729만6천원 등은 모두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폐기물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진단비가 뭐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안전진단비는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에 보면은 고용노동부의 장관은 고용노동부로 소관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재해가 6건이 있었고 2010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3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연간 예산을 안잡고 이걸 추경에다 올리셨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재해사실을 알고서 그쪽으로부터 우리가 평가에 영향이 있는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예측을 못하셨다는 내용인가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180페이지 보면 인건비, 인건비가 아까 얼마 인상되셨다고 했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인건비가요 3억,

박상준위원

아니아니요 저기 퍼센테이지가.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5.1%.

박상준위원

5.1%죠, 이번에 공무원들 급여 인상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기본급 대비해서 5.1% 늘어난 게 맞나요? 기본급이 28억2400에서 30억9900으로 2억7400이 늘어난 게 2억7400이 28억2400만원 대비 5.1%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기본급에 말이죠 거기에 딸린 수당,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상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분동으로 인한 증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인원도 좀 추가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9.7% 10%에 가까운 인상요인이 발생이 됐거든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인원도 충원된 게 있어서. 전에는 병가라든지 휴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박상준위원

도로환경미화원을 더 증원하셨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분동되고 그래가지고 한 세 명이 더 추가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저기뭐야 일요일날 휴일날 근무는 어떻게 돼 있죠? 환경미화원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일요일날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박상준위원

그거 일요일날 특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요일날 하게 되면 특근수당이 250%인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분명하게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저기 10월, 11월 12월 낙엽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아니 낙엽철이고 뭐고간에 일요일날은 특근 시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안 지키십니까? 분명하게 일요일날은 특근 안하시기로 하고 무기계약직들 급여 그 때 전체 예산을 해드렸는데 무슨 권한으로 그거를 일요일날 특근을 시키십니까? 분명히 의원이 하지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걸 집행을 하십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단체협상에서 월1회 한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월 1회는 한번하고 10월, 11월, 12월에는 낙엽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을 안해줬는데 무슨 단체협약이, 누구하고 그럼 협약을 하는 겁니까? 집행부하고 이 무기계약 근로자들하고 하는 겁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그런데 저기 시 전체로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은. 저희만 그렇게 안 하기로 좀 그런 사항이었고 전체가 다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노조 차원에서 협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런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보고를 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만 하는 겁니까, 연간,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아니요 계절적으로만 10월, 11월, 12월. 월1회 다른 달에는.

박상준위원

하여튼 예산을 보면 변경되는 사안이나 또는 지적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사유를 좀 첨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여기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쭉 해놓으면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 내면적인 어떤 내용을.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머지 전체도 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숨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왜 숨기십니까, 있는 그대로 좀 보고해주면 그리고 또 사전에 취지를 설명해 주면 회의를 좀 부드럽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다음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우리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말씀대로 10월, 11월 낙엽이 많은 철이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더 일요일날도 해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한참 낙엽이 떨어질 때 주민들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왜, 낙엽을 청소하냐 이거에요. 낙엽 밟는 소리 모르세요? 낙엽 얼마나 좋아요. 낙엽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치우면서 특근까지 하면서 꼭 치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용주가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일을 안하겠다는거야 공장이 일을 안하겠다는데 지네들이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일 하겠다, 이것도 웃기는 나라고. 그 다음에 아니 그거 왜 이렇게 낙엽 떨어지자마자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친다 그러죠. 그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운치 있고 한동안에.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차량 운행에 아마 좀 지장을 줘서,

조오상위원

아이 무슨, 낙엽이 옆에 떨어지는 거 차량이랑 인도에 떨어지는 거랑 차량이랑 무슨 운행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그거 안 치워요, 쭉 하면은. 어느 정도 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고 해야지 그거 맨날 치우면 뭐 합니까? 그거 칠라고 일요일날 특근한다는 얘기에요?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주민들이 쳐달라고 하니까.

조오상위원

주민들이 치워달라는 건 과장님 핑계인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까지 하면서 일요일날 그거 특근시키더라도 그거 치우지 마세요, 좀. 사람들이 그래요, 저거 하는 사람들은 그거 왜 치우냐고 민원이 나오는데 과장님한테는 그거 안치운다고 또 민원이, 다른 구민들인가, 서로 다른가? 만나는 사람마다 왜 저거 돈 들여서 치우냐는데, 맨날. 생각해보세요. 낙엽같은 거는 쓰레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운치 있어요. 그거 갖고 일요일날 특근까지 해가면서 돈을 줍니까? 그리고 사용주가 일요일날 안 쓰겠다는데 공장 가동 안하겠다는데 지네들끼리 와서 하고 돈 달라는 그런 떼거지법도 우스운 나라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협상 그러면 거기 노조에서 만약에 협상을 해갖고 오면은 우리는 무조건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NO 할 수도 있잖아요, 구에서. 구에서 NO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지 않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협상을 구하고 노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에서 같이 협상을 하는데 대개 다른 구하고 같이 갑니다. 낙엽 문제는 저도 사실 낙엽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똑같지가 않고 그 낙엽이 인제 썩으면서 하수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낙엽을 치우고 있는데,

조오상위원

낙엽을 아예 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칠 필요는 없단 얘기에요. 낙엽을 일요일날까지 특근하면서 칠 필요는 없단 얘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예 하지말라는 건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낙엽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은행나무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는데 운치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때그때 쓸어야 되는지,

조오상위원

사료용으로도 재사용하고 그러지 않나요? 모아서.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전에 사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안 사갑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뭐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저는 치지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할라고 일요일날까지 하면서 하는 거는 좀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얼마나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감액 사업 있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감액 사업 보면 수도권매립지,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료 부담금 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사업량에서 감소가 됐어요.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좀 한번 과장님 해봐주세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3사업장 기반조성부담금 1378만8천원에서 전액 감액 됐는데요, 요거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 예산 유보가 되면서 요번 금액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얼마를 감액했다고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전액 감액 되겠습니다, 1,378만8천원 전액 다 감소됐고요. 그리고 뒷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1억원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당초 인구증가를 예상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준공된 공동주택에 입주율이 좀 저조하고 음폐수 해양투기업체의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음식물처리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고요,

조오상위원

잠깐, 감소가 됐으면 그 음식물이 음식물 자체가 감소가 된 거예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발생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단가인상분도 있고 인구 증가도 고려해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음식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그런 관계로 같이 운반료도 대행수수료도 많이 줄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실 거예요? 이런 게 통계가 되잖아요, 이런 게 통계가 되잖아요, 전년도. 이런 걸 통계자료로 해서 내년 예산도 잡으실 거 아니에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이걸 감안을,

조오상위원

반영해서?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좀더 잘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게 있으니깐요.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돼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과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씀을 좀 몇 가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인제 새로 청소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밑에 직원들이랑 대화를 좀 안하시는 것 같다. 환경미화원들도 직원이잖아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용혜랑위원

과장님 산하에 책임지셔야 될 직원인데 직원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애요. 조금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좀 사실관계가 좀 왜곡되거든요. 직원들이 일요일날 어느 누구라도 일요일날 쉬고 싶지 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노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을 하게 해달라,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간파를 하셔야죠. 한 달에 한 번을 일하고 싶어서 일하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쓰레기를 배출을 하는데 있어서 요일에 따라 조금 배출하고 많이 배출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용혜랑위원

오히려 많이 배출하면 휴일날 같은 때 더 많이 배출하겠죠?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용혜랑위원

근데 휴일날 환경미화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월요일날 나오는 쓰레기양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될 것이 아닙니까? 주중에 비해서.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환경미화원의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용혜랑위원

넉넉해가지고 평소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양의 2/3정도만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거 말이 되는데 이미 그 사람들도 매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하고 물론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계속 일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엽이 생기고 물론 일부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 눈이라든가, 여름에 갑자기 홍수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하수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미리미리 안쳐서 하수구가 막혀서 침수피해가 났다 그러면 그게 또 구 책임으로 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수시로 다 치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원래 조를 짜 가지고 일부는 일요일에도 일을 하고 그래서 월요일날 노동강도가 좀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혀 밑에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는 거죠. 직원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셔서요 정확하게 이렇게 의원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의 환경보전과, 경제지원과와 도시관리국의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0 출석위원( 6 명) 위원 구순희 위원 조오상 위원 용혜랑 위원 박상준 위원 한민수 위원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강중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