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안요인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요인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제출 후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국시비 내시분이 추가 통보됨에 따라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한 3840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당초 국비 75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가한 94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시비는 당초 32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으로 변경되어 국시비보조금의 총액을 2600만원이 증가한 1705억97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변경에 따른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성질별 사항들을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하여 변경사항없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5620만6천원, 5.9%가 증가한 513억255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3억1420만6천원이 증가한 29억8346만3천원으로 자율정예민방위대원 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사업비 347만2천원과 부동산교부세 3억107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27억3700만원이 증가한 437억93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중 초등학교 3학년～6학년 무상급식지원 7억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2억5천만원, 구월동 녹지 환경정비공사 5억원, 고잔동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5천만원, 가로등 전산자동화시스템 구축공사 3억5천만원 등 7개 사업이 재특자금으로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2억4849만6천원, 47.2%가 증가한 343억91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정의기획 조정 관리로 3182만원이 삭감된 1억391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주로 집행잔액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사업비는 8900만원이 삭감된 2억780만원으로서 주로 예산집행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해외출장여비가 5500만원이 삭감된 1억4500만원을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예산이 3100만원이 삭감된 4580만원으로 주로 경상경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홍보관으로서 현재 자매도시의 홍보물품이 부족하고 장소가 부재하여 주 전시품목이나 장소가 구비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전액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예산은 8212만3천원이 증액된 75억1272만3천원으로서 주로 예산집행이 삭감된 사항이고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133페이지 도시관리공단 관리예산이 8773만7천원이 증가한 67억4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통상 임금 산정방법에 따라서 재정산한 결과 추가지급건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예비비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62억8719만3천원이 증액된 210억236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된 사유로는 재산세가 18억, 지난년도 수입 10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25억, 조정교부금 수입 27억, 보조금 78억 등 세입증액요인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억3903만8천원이 삭감된 54억919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별 예산은 주로 경상적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8페이지.

네. 8페이지를 볼 거 같으면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198억이 증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회계에서는 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느낌을 받기로는 일부 부서에서 과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아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과하게 예산편성한 부서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 하시는지.

글쎄요, 그 사업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은 금년도 예산 이 부분은 부서별 예산부분은 이미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 승인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뭐 해당부서에서 위원들의 심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구요. 이 예산이 192억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논현지구라든가 향촌지구 입주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구요 그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도 좀 많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금년에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192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부서가 없다고 답변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주먹구구식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추경은 마무리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얘기는 추경심의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삭감이나 이런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구요, 단지 주먹구구식이다 그러면 예산이 좀 생각보다 세입부분에서 예측치 못한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과다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부서도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구요. 또 한 가지, 좀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되지않냐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세입예측과 더불어서 세출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셔야 되지않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일부 조그만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아껴쓰는 예산, 그다음에 집행가능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그러한 어떤 미비한 점을 계속 좁혀가는 것이 저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역점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세출 성질별 봤을 때 인건비 있잖습니까, 우리 직원들 보수.

네.

그게 한 22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인건비가 저희가 한 5백억 정도 듭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제 한 달로 따지면은 한 40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족 발생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추경이나 결손을 시켜서 내년 잉여금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 그러는데요. 그런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좀 과다편성, 불용율로 따지면 5% 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해당부서에서는 급여가 모자랄까봐 조금 약간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였다고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2012년도 따지고 보면 예산편성을 보면은 보수가 그렇게 많이 책정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과다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산배정할 때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타 부서까지 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전체는 남동구 전체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 전체 예산인데, 이거 하나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모든 사회·문화·복지 뭐 이런 쪽 부분도 자기네 예산을 1년치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다 잡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거의 그런 형식이,

인건비하고 사업적경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같은 부분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돼있는 부분인데, 다른 사업은 뭐 오죽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뭐 분야별로 몇 프로 몇 프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겠지만은 그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다뤘으면 어떨까. 좀 타이트하게. 지금 뭐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아니라는 점도 나오죠. 긴급재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충분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정확성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심도있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나 공무원, 집행부로서 업무 집행하는 데 뭐 사실 돈이라는 것이 부족하고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좀더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좋겠다는 거 한 번 좀 질의하구요.

네.

그 뒤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데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잖습니까? 일반보상금으로.

네.

그거가 지금 한 3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이 부분은 파악이 잘 안되는 부분이라.

지금 예산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라는 부분은 매년 마찬가질겁니다, 해당부서는 예산을 좀 여유있게 편성해서 여유있게 집행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고 예산부서는 그 예산을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인건비 부분이 20억 1억이 남는 부분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질 겁니다. 단위 사업으로서 500억 정도의 규모기 때문에 20억이 절대 큰 부분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네.

그 다음에 사회적 수혜금같은 경우는 추경때 복지예산이 국시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나왔는지 그것 좀 알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예산이요?

네.

자료를 좀,

네, 됐구요. 그럼 그 19페이지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지금 8억5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잠깐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거는 무상급식 부분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그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무상급식 6억 내려 온 건가요?

(팀장하고 얘기함) 7억천만원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 하시겠만은 기존서부터 잘 해오셨지만은 좀더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배정하는 부분에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추경 할 때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없게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33쪽에 작은 거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자전거 2500여만원 이거 신규로 지금 올라온 거죠?

네, 금년에 하려다가 그것이 장소가 협의가 안돼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네, 시민들한테 빌려주는 우리 구민들한테 빌려주는 대여하는 그거 하려고,

네.

아, 저는 지금 우리 관공서에 필요해서 쓰려고 지금 이게 올라왔나라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죠. 그럼 이게 어디 뭐 대공원이나 생태공원같은 데 우리 구민들한테 빌려줄 그 자전거 지금,

네, 생태공원 쪽에 구민들이 쉽게 와서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대여업을 좀 할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것이 대공원, 동부공원사업소와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금년에 하려다 못한 사항이 되겠구요. 내년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은 거기다에 올라,

네, 올라와, 네.

네,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영으로 쓰신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아마 필요해서 배분사항으로 지금 올라온 건가해서,

네, 아닙니다. 표현이 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예산보면은 참가자목욕비하고 지금 민간차량유류비, 이게 방역대 비용이거든요?

네.

근데 실장님, 이게 목이 이렇게 정해지면 이걸로밖에 쓸 수 없는 건가? 지금 보면은 구월1동 차량 36만원, 구월2동 같으면 뭐 참가자 목욕 57만2천원 그다음에 차량이 36만원, 간석2동 차량 36만원, 간석3동 차량 36만원, 만수5동 참여자목역비 45만6천원 참여자목욕비 45만6천원 차량유류비 18만원, 이게 지금 남은 거거든요?

네.

남은 게 아니라,

집행을 못한,

집행을 못한 건데, 참가자목욕비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10시에도 방역들도 하고 다 저기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목욕을 못간다고. 근데 목욕비로 해가지고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거는,

집행하는 과정,

그렇지, 수레바퀴행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참가자목욕비 영수증을 제출해야지만 주는 경우, 이게 지금 비일비재하거든. 다른 동들은 동의 특수성을 활용을 해주든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의 지출을 일괄적으로 해주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참가자목욕비로 나오면 참가자목욕비로 밖에 사용 못하는 건가?

네.

목이 그런 거에요?

네, 사업이 사업내용이 분명히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욕비로 지출을 해야 되구요 또 포괄적으로,

아니 그런데 딴 동들은 다 썼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여기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걸 해서 아는데 없다라고 하는 다 지출이 된 거거든?

네.

동에 자율적으로,

이게 지출이 됐을 수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한 번 그거를 좀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자그마나마 운영비 형식으로 아니면 그 분들한테 봉사활동할 적에 뭐 수고비형식은 아닌데 그 부분에 열심히 하는데 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형성이 된 건데, 예산이.

네, 네.

그러면 이게 쓰임새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아니 꼭 어떤 동에 가면은 뭐 목욕비를 가져오라는데 그 시간에 가서 목욕을 못하거든.

그게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요구해가지고 편성이 된 건데요. 집행과정에서 그런 게 저희나 보건소쪽에 얘기가 들어갔으면 동에다 지침을 마련해서 했을 텐데 아마 이게 집행과정도 동별로 이게 공무원들의 일하는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구요.

많이 틀려요 일반운영비로 계산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가 안올라온 것이라고 해서 절대 집행이 됐다는 생각이 안드는 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 안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어차피 방범이나 방역을 안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쓰는데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좀 같이 상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내년에는 집행이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일반운영비로 하면은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무슨 딱 목욕비,

네, 알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적정성있게 좀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0억635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4%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3억399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0.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1644만원보다 1955만8천원 증가한 15억359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33만8천원 증가한 2억841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7만8천원 증가한 2억6027만8천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1336만원 증가한 23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22만원 증가한 12억51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48만5천원 증가한 8억2484만원으로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126만5천원 감소한 4억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4528만4천원보다 1억513만6천원 감소한 50억401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693만6천원 감소한 48억989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307만원 감소한 3181만6천원,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6만원 감소한 4011만1천원, 보건지소 설치에서 보건지소 청사부지 매입비 부동산 수수료 1617만4천원 미지급 등 시설비 8844만7천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억461만1천원이 감소한 37억56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조기발견에서 유방촬영장비 고장으로 사용을 중지하여 촬영판독비 76만5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방역소독에서 포충기설치비 25만6천원, 전염병 및 식중독예방관리 14만4천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3만원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결핵환자 가족 및 접촉자 검진비 지원 등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백만원 감액된 758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경비인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80만원 증가한 1억418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방촬영판독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유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 보다 좀더 세련되게 가슴촬영판독기라고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어때요, 뒤에 앉은 팀장님들 유방촬영판독기 하는 거 보다 가슴촬영판독기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모냥새가?

이건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고장이 나가지구요 사용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어디 있죠?

이 장비가 97년도에 구입했는데 금년 4월 경에 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을 받아 가지고 장비를 정비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건강관리,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에 첨부돼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1일 한 1명 정도밖에 촬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 고치지않고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가슴촬영을 일반인들도 와서 하면 다 3천원 정도의 금액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이거 판독비입니다. 판독비를 1차는 우리 판독의사가 없기 때문에 인천영상방사선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3천원, 판독비가.

판독비가.

네, 그런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기암검진항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보건소 찾아오지 않습니다. 97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와서 많은 이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인원이 줄었다는 얘긴데 전년도보다 몇 프로나 줄었습니까?

아니 오지를 않습니다.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가입자들 다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위암, 대장암 이런 간암, 같이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

네, 잘알겠습니다. 제가 이해 부족해서 질문을 드린 거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27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인데 성립전으로 돼있는데 이거 사업에 대한 목적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10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남동구에는 길병원이 지정돼가지고 매월 15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감염표본은 뭘 감시하는 거죠, 이게?

6종인데 법정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 의해가지고 법적으로 관리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

그거는 나중에 좀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 1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금년 7월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인가요.

네, 내년에도 하는데 금년이 첫 해기 때문에 국비가 우리 추경하기 전에 와서 성립전경비로 편성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길병원으로 사업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종합병원 이상급이요.

네.

그럼 이게 7월에 돼가지고 예산이 정리추경에 잡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잡히면 안되는 부분인가요?

금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년도 7월달에 정도에 이렇게 되는 부분인가?

아니,

계속적으로.

내년에는 1월부터 하죠.

2012년도 예산에는 또 어떻게 돼있습니까?

거긴 1월부터 편성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1936만7천원에서 2억817만7천원 증가한 45억2754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억1338만1천원에서 1억7745만7천원 증가한 72억9083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진료및의료비지원입니다. 진료실 운영에서는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홍보물과 운송료 집행잔액 186만6천원을 감액한 76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인건비 및 4대보험 부담금 745만2천원이 감액된 2억99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증진사업입니다. 201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2천만원이 증액되어 737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서는 체외수정시술건수 증가 및 시술비가 1회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1억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 추가 변경내시분 7947만7천원을 반영한 4억99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국가예방접종실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를 1억7802만9천원 감액하고 병·의원 접종비를 2억707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에서는 계절 인플루엔자백신 등 구입후 발생한 잔액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향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사업비 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구요. 제가 이 부분은 몰라서 한 번 묻고 가겠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기’자가 써져 있는데 이게 어디 예산을 가지고 ‘기’자,

‘기’자는요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저희들이 담배세나 이런 데서 받아서 나오는 바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

건강증진기금.

건강증진기금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또,

‘국’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네, 네. 또 보면은 ‘분’자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

이건 분권교부세라 해가지구요,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게 국비로 국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든가 분권교부세라는 걸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지금 처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82쪽 체외수정시술비 출연과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보면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사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걸로 나오는데 삭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죠?

보건소이용자 약품비가요 저희들이 결국은 뭐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시에서 변경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1차 추경때 삭감을 했었구요 2차 추경때 다시 그 사이에 상황을 봐서 다시 이번에 감액하면서 보건소약품비를 감액하면서 병·의원접종비를 늘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기초조사를 하고 매칭예산의 경우 예산요구하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상급기관에 올라간 뒤에 우리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원래 이 사업이 저희 구비사업을 1월 15일부터 했구요 3월달에 시비가 새로 지원이 되면서 그 사이에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수없이 지금 추경에,

아, 잠시만요.

네.

사업변경이라는 것이,

아 예, 구비로 다 세웠다가요 시비를 다시 40% 주는 사항이 중간에 3월달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추경을 7월달에 한 번 하고 지금 또 추경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구비로 다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안내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비로 세웠던 게요 4세～12세까지 구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 4세～12세까지는 구비 100%로 세웠다가요 3월달부터 시비를 40%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 그 부분이 시비가 내려온다는 거 알고 있었던 시점이 3, 4월이다.

네, 3월부터 다시 시작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된다고 봤을 적에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굴림에 있어,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면요 저희들이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들도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같은 경우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를 저희들이 8종 백신에 대해서 다 구비로 전액 지원해주는 게 아니구요 4세～12세까지는 구비로 세웠다가 그게 이제 시비가 3월부터 40%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를 좀 줄이구요 그다음에 병·의원 접종비가 늘어나고 다시 그걸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참 그,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 구입도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요 여기 유료예방접종 해가지고 B형간염하구요 독감백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구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시비를 한 2860만원 시비로 산 게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 인플루엔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단가를 보통 잡는데 보통 한 8천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실제로 조달 입찰이 되면서 그게 7300 한 80원으로 단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남은 예산을 지금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그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이거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본 걸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한데 별도로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 한방진료가 지금 예약에 의한 진료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예약만 하는 게 아니구요 오시는 분들도 하시고 일단 뭐 먼저 예약하는 분들이 우선, 한방진료의 특성이 침대가 필요한 진료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 내과같이 처방전만 끊어서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진료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침대가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당 오시면 제가 상담을 하고 침시술을 하고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은 심한 경우는 1시간 이상 기다릴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화같은 거 오시면 자리를 우선 배정을 해드리고 비면 그때그때 오신 분들 조금 기다려서,

아 예약을 한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조금 기다리시게 해서, 네.

그렇게 진료를 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지금 많이 삭감이 돼있는데, 아까 국민건강기금에서 기정액에 1억이 잡혀있던 것이 1100만원이 됐잖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에 편성하실 때 국민건강기금에서 배정액이 나온 겁니까? 편성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해가지고 산출내역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임의대로 잡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로 저희들이 내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게? 담배세라면서요, 그게 더군다나.

전체가 다 담배세는 아니구요 기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담배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뭐 담배세로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 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감사때도 질의했지만은 지금 약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약품이 남아있는 게 아니구요, 그게,

자료에는 많이 남아있는 걸로 돼있잖아요, 이월되는 부분으로.

네, 그게 일본뇌염이 내년 5월까지,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약품 소모구입품에 B형 간염, 독감이라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많이 예산이 삭감이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표시가 안돼있는데 국빕니까, 이거 전부?

아 구빕니다, 구비.

구비요.

네, 우리 구비로 사는 게 B형 간염하구요 독감예방접종,

자 그러면 구비라면은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예방접종에 대한 약도 접종약도 많이 남아있던 부분이죠, 행정감사 했을 때.

아니 일본뇌염만 좀 남아 있었구요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다 소모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본뇌염만,

이월돼가지고 넘어온 게 많지 않나요?

이월돼서 넘어 와가지구요 다 사용을 했구요 그다음에 올해도 저희들이 또 사서,

(사무국 직원에게)저기 그 행정감사 책자 좀 갖다 주실래요.(자료 찾음)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 835쪽에 보면은 예방접종 해가지고 밑에, 일본뇌염이라든가 DPT 뭐 이런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네, 일본뇌염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요,

이게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이월이 돼가지고 2011년도에 쓴 겁니다. 그쵸. 이월된 게 지금 보면 일본뇌염 같은 경우 이월돼가지고 6900개가 남은 상태에서 1년에 쓴 게 637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량이 6200개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거는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있잖습니까.

두 달 쓴 겁니다, 위원님.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836페이지에 보시면,

네, 이거는 그렇구요.

네.

그러면 이 잔량이 그, 아까 저희 행정감사때도 1년이라고 했었죠. 유효기간이.

1년 8개월, 다시 확인,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들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번복하면 의원 바보되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약이 이렇게 지금 많아 산재하게 남아 가지고 이월되는 과정에 저희가 2010년도 11년도 예산 다룰 때 이런 부분을 잘 체크 못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또 약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예산은 맨날 이렇게 구비로서 잡는다면은 지금 남동구 예산 없어 가지고 딴 데 사업 할 게 많은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잡아 버리고 6700씩까지 삭감시킨다면은 약값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독감하구요 B형 간염만 있고 나머지는 국시비사업으로, 일본뇌염같은 경우는 필수예방접종입니다. 네, 그 내용 항목이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이라고 저희한테는 1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1년 6개월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약에 대해서, 그럼 1년 6개월 되는 것은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소모할 수 있습니다.

다 소모,

올해 유효기관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가지구요 5월까지 지금 1년으로 보시면 한 3천개 썼으니까 다 소모할 수 있습니다.

소모가 안되면 어떻게 돼요.

소모가 안되면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에 바꿔주시나요?

제조회사에다가요,

제조회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 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좀더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향후에 대비되어 발생된 그런 것까지 좀 추상적으로 계획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주간 산모를 파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을 해주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7개 산모파견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2주간 산모도우미 집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아기도 봐주고 산모 이렇게 수발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장애인은 예외로,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4주로, 그렇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