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위주로 특이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관광축제팀장, 김용태 관광개발팀장, 김현근 문화예술팀장, 이봉윤 문화재 팀장입니다. 211페이지 관광홍보물제작에 작년 3,000만원 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 된 것은 여수 엑스포를 대비해서 상품제작을 종류를 늘리기 위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 체계구축지원 남해대교 관광홍보물 철거 1,0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법 위반사항 이 있어서 대교입구에 검문소 우측이 있는 것을 철거코자 합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남해군관광협의회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개발비 관광안내 프로그램 앱개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관광안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앱을 개발해서 보급코자 합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 및 보수에 1억정도 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현장 종사자가 늘어났고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1만원 정도상승 되었습니다. 273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천관광안내소에 에어컨 구입 150만원 274페이지 사회적보장수혜금 여행바우처지원 1,370만4,000원 인데 올해까지 관광공사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기금운용이 이관이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여행에 대한 경비지원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민간 행사보조에 여수세계박람회 축제지원 읍면단위 축제지원, 썸머패스티벌 지원, 독일마을 맥주축제지원, 이충무공 운구행렬재연, 원예예술촌 꽃밭축제 해서 4억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이충무공 운구행렬재연이 올해는 안하고 내년도에 합니다. 2억5,000만원 계상되었고 원예예술촌 꽃밭축제가 내년에 개방해서 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는 네 개 공설해수욕장 1억을 계상 했습니다. 276페이지 보물섬캠핑장 운영에 시설비 객실정비 등 3,000만원 인데 캠핑장 내부시설이 낡아서 도배 온수보일러교체 방수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신전숲 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은 생태관광단지 테마공원 펜션 뒤쪽 잔여부지 매입안된곳이 있어서 7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예예술촌조성에 팔각정 부지매입 1,000만원 진입로 배수로 복개 1억인데 팔각정 부지는 해맞이 하는 부분에 팔각정이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매입을 못하고 사용료를 주고 있는 입장 입니다. 내년에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배수로 복개는 본 도로에서 올라가는 듬새선 우측으로 복개가 안되고 오픈이 되어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안전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복개 했으면 좋겠다는 보완지시가 있어서 추진 할 예정입니다. 277페이지 독일문화회관 건립 14억 계상했습니다. 1차 설계공모를 했습니다만 당선작이 없어서 재공고중에 있습니다. 송정관광지조성 기반시설 9억9,700만원, 부지매입비 2억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매입은 설리뒤에 민자가 앞으로 예상되어서 단지내 진입로 개설 부분이고 토지매입 자체는 송정 설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송정관광지 전체에 대한 사후 응 환경성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바래길 걷기 2,000만원 길 문화박람회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여수 엑스포 시기에 스포츠파크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기 위해서 길 문화 박람회를 새롭게 개발해서 개최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남해바래길 사람들 운영지원 2,0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 남해 바래길조성 19억9,500만원 전체 8개 코스를 신규 지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개소 발주하고 내년도 추가 4개소 발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에 21억9,700만원 실시설계 심사를 11 월30일날 완료했습니다. 금주에 성토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남해대교 주변지구개발 공원시설계획 변경입니다. 산성산 주변지구 개발입니다. 기본계획 완료는 했습니다마는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나중에 개발하는 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점 해맞이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000만원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에 새롭게 개발 하는데 해맞이 되면 인파가 많이 몰리는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 했습니다. 279페이지 원예예술촌 태양광발전시설 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2억1,400만원 민간위탁금 관광지오수처리장 위탁관리 2개소 송정하고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포함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선죽방렴 매점화장실 개보수 1,000만원 단항에 있는 죽방렴매점과 화장실 누수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송정 신전,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유지관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국제탈예술촌관리 시설비에 옥상방수 전시물품교체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0만원 청룡구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문화예술지원에 드라마 영화홍보비 2억원 내일 제작발표회를 하는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와 무신 작품이 되겠습니다.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는 TV조선 창사특집드라마 이고 무신은 MBC 팔만대장경 주제로 한 것이 우리지역에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 남해지역문화조사 및 발간 3,500만원 이것은 방언, 유교문화 산재해 있는 문화를 총괄해서 재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소문화 예술교육지원 3,100만원 이것은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현판교체 1,000만원은 현판이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갈아야 될 상황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4,066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유배문학관 관리운영 시설비 로비 및 전시시설확충 5,000만원 로비에 남해유품을 이동을 시켜서 조성하고 전시내용을 보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물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문화인프라활동 지원 남해향교 전통문화제전, 서불과차 자료발간 500만원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불과차 자료발간은 제주도를 비롯해서 중국에서 서불과차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자료를 만들고자 계상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정비 시설비에 용문사대웅전 주변정비 3억9,000만원, 이것은 무이파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보전 연구용역비 가천다랑이마을 경관종합컨설팅 3,500만원, 분사남해대장도감 고증문화재 학술조사 2억5,000만원 마을문화재발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사남해대장도감학술조사는 금년도에 1,000년 기념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남해 분사도감을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발굴을 정밀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 4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 문화재긴급보수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보전정비 시설비 법흥사 정비 2억8,800만원 인데 수정예산에서 국도비 지원이 안됨으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 노도문학의섬조성에 20억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16억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섬 조성은 기본계획과 공원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폐고를 리모델링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시행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 34필지 3억 계상했습니다. 김만중 선생 초옥터, 기념관 전망대를 우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설비보완, 외부목재 오일스텐스설치, 영상 시스템 수선 및 전력 공급장치입니다. 이순신 영상관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질소, 인을 새롭게 검증해야 되겠고 오일스텐스설치는 외부목재가 노후되어서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되고 영상시스템 수선은 프로젝트 소모품이나 멀티비전 수리를 위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설비보완 충렬사에 질소와 인을 새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재료비 문화재시설운영지원에 장군복 및 수군복 구입은 거북선안에 장군모델이 있습니다. 장군복이 노후 되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시설비 에 거북선 방수 및 선체외벽보수 2,300만원은 목재가 노후 되어서 보수코자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남해관광달력제작 1,500만원, 캐릭터 상품제작 5,000만원, 관광안내용 쇼핑백제작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줄것인데 이런 것 까지 예산을 잡았습니까?

상품제작은 기존 일부 관광캐릭터 상품을 제작해서 기념품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내년에는 엑스포를 비롯해서 손님이 많이 올것으로 예상해서 새로운 상품을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팔아서 수입 잡힌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달력은 외부 향우라던지 향우기업이나

그것을 보낸다고 남해를 생각하고 안 보낸다고 남해를 생각안하겠습니까? 다음페이지 보물섬 시티투어 10개소 92일간 해 놓았는 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수엑스포 기간동안에 서상항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기타 다른교통편을 통해서 들어오면 버스를 동원해서 현재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 규모를 확대해서 군내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카페리로 오면 자기차로 올 것인데 관광오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안 가져오겠어요.

여객선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 차량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관광해설사 88명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왜 갑자기 불어 났어요.

해설사 인건비가 도지사 지정이 있고 군수가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전부 합해 놓았다가 올해는 예산편성하면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인건비도 1만원 가까이 상승 된 부분입니다.

275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면 상주에 LED등 할 것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었는 데 사업을 했습니까?

그것은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원예예술촌 꽃밭축제 1,000만원 이순신 운구행렬이 작년에 할 때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안했습니까?

도에 도비를 다주라고 강력하게 요청 했습니다마는 1억 밖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군비로서 충당해야 작년 수준정도 할려면 그 정도 되어야 되겠고

작년에 도비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 2억 받았습니다. 김용태 계장이 작년에 집행을 했으니까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입니다. 작년도에 순수하게 도비 2억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남해역사연구회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올초에 도 담당자가 도비 1억만 책정한다고 연락이왔고 나머지 부분은 남해군비로 충당 하라는 내용입니다.

민간에게 위탁 할 것입니까?

예, 민간행사보조 로 되어 있기 때문에... .

276페이지 팔각정 부지만 매입 하면 됩니까? 진입로는 못가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려면 다 사야지 정상만 사 버리면 밑에서 못가게 하면 어떻게할거요. 그것도 살필요 없는 거요. 해맞이 한번 쳐다 보는데 무엇 때문에 땅을 살려고 해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매입을 안하면 소유자가 여러 가지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가지고 민원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282페이지 드라마 영화홍보비 2억은 어디에 홍보를 할것입니까? 제작사에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는 TV조선에 개국 드라마 입니다. 17일 부터 방영합니다. 가천 다랑이마을 간이세트장을 지어서 촬영하고 있고 제작발표회를 내일 하는데 자기들이 상당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최소경비만 하는 것으로 1억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안갔을 때 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보고 했을 때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 데 예산을 세웁니까? 드라마 제작 지원비 박길주 과장이 설명할 때 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돈을 줘가면서까지 드라마 제작을 해서 덕을 본 것이 뭐있느냐 하고 반대를 했는데 예산을 세운거에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때 보고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들은 5억가까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안된다 남해배경 장면을 자막에 남해홍보를 많이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배문학관에 김만중 선생 동상을 세운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 들여서

한사람의 동상세운다고 준 것은 아니잖아오 유배오신분들 비를 하나씩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김만중 선생이 남해에서 와서 뭐했습니까? 유배 했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구운몽도 남해에서 제작 안한 것 이라고 동조를 하면서 명예관장 이런분들이 남해가 아니고 선천에서 지었니 이렇게 하면서 이사람 동상을 왜 세울려고 그래요.

남해창작설 그 부분은 저도 설성경 교수를 두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실무진에서 보기는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은 김만중이나 남해 구운몽 자체가 남해의 오래된 관광 자원인데 그것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왈가불가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호균 문화원장, 설성경 교수 다섯분이 박성재가 남해에서 지은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을 하니까 토론회에서 다 남해가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앞에 있던 과장님도 그 자리 참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

전임자나 문화단체 장들이 생각하는것은 개인적인 견해 일 뿐이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단체장을 맡아 있으면 그런 주장을 하면 정당 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밖에 없잖아요. 문화원장이 그 자리 놔두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상부분은... .

동상이 아니라 비석을 세우기로 했는데 한사람만이 아니고 188명이지만 대표적인 인물 몇분의 비석을 진열해서 비림이라고 했는데 한사람 동상을 왜 세워요

초창기에는 어떤 용어가 써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상징물을 세운다고 했는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동상으로 결정 되어서 하는데 결정된 부분은 저희들도 김만중 선생 단독적으로 한사람만 세우는 것은 안맞다해서 남해를 대표하는 유배객 5인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전통문화유산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긴급보수 1억5,000만원 어디에 할거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어느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런 것을 명시 해 주어야지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집중호우나 태풍이 불거나 훼손되면 어느 한 군데 못을 박아서 하기는 그렇고 총괄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때 다른 위원님을 생각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예산은 6.3%나 줄었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만큼 문화관광에 대해서 남해군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입장료수입이 올해보다 감소해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때문에 300만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유배문학관 등 여러장소에 늘어 날 것인데 줄여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입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거를 잡는 것이 여수엑스포 때문에 늘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조금 논리적으로 약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프장 이익금이 얼마 들어오죠

연간 경상수입의 10% 1억정도 받습니다.

골프장 경상수입이 10억밖에 안되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도 의문점을 가지고 군수님도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피력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잡아 놓았는데 조사해 본 결과에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힐튼골프장이 독립된 회계관리를 하고 있고 회계법인에서 제출해준 부분을 남해군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는 할 수 있는 방법이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은밀히 이야기하면... .

부정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부킹이 안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데 훨씬 높을 것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받는것은 그렇지 못하고 군돈이 400억 넘게 들었습니다. 땅값을 저평가 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1년에 20억 30억들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억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하는일이 신뢰감이 안갑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번 더 들여다 보십시오. 1억이 들어와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파기를 해버리지 1억 받을 것이라고 해마다 메달리고 해서 맞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원예예술촌에 수입이 4,000만원 잡혔던데 몇%받습니까?

5% 받습니다. 올10월달까지 자료를 보니까 22만4,000여명 됩니다. 연말가지 26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오는 것을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부분은 경상수입의 10%인데 개념 정리가 저희들 생각이 하는 경상수입하고 자기들 경영상의 경상수입하고는 개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는 이상이 없는데 맞는지 안맞는지는 전문가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강산 골프장하고 힐튼골프장 하나에 같이 해결합니다. 금강산 골프장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 결손처분을 이 돈가지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독립되어서 계산해내면 훨신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금강산 골프장하고 같은 법인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적자 손실분을 100% 보전을 해서 문제가 되는 데 남해군에서 죽쑤어서 개준 꼴이 되었습니다. 법인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렇게 해 있고 대중골프장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특혜에다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군에서 그정도 지원해 놓고 하나도 제재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골프장에 대해서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광고물철거를 대교입구에 있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세운지 3년정도 될것입니다. 이 광고물 철거가 이것만 아니고 창선 우회도로도 있고 결국 광고물을 전부 철거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어느과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고 어느과에는 철거비가 들어있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창선도 철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 해 보겠습니다.

광고물 철거는 당초에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광고법에 의해서 철거를 2009년말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부터 남해대교입구 앵강고개에 있고 창선우회도로에 있고 창선대교 들어오면 있습니다. 철거를 해달라고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에서 홍보할 것이라고 몇십억 들여서 세워 놓았는데 굳이 철거를 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입법양성화 되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철거라던지 보수를 안하는 것으로 해라 각 시군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생태도시과 손영숙씨 인데 현재 모든 것이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고물 철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법이 그래서 철거 한다는 것은 법을 따라야 되지만 세운지 얼마 안되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들도 똑 같습니다. 잘 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부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72페이지 스탬프투어 가는데마다 도장 받아 오면 주는 것 아닙니까? 찍어 주는 것도 별로 없고 잠깐 하더만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던데

스탬프 찍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인데 디지털방식으로 스마트폰 앱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엑스포 기간에 젊은층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을 겨냥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마늘축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남해군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줄어 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김정철 관광축제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소라던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지 않고 작년 수준에서 1,000만원 더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민간행사보조 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1억2,500만원 이나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고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 실려 있고

실버체조에 상금만 실려 있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정리된 것을 안 가져왔는데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 늘어난 예산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 되어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첩제를 하다가 승첩제를 없앴습니다. 대신 이순신 운구행렬이 있습니다. 운구행렬하고 승첩제가 묻어가더라도 어떤 형태로던 살려주어야 됩니다. 운구행렬은 이락사에서 완도로 배타고 가면 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있으면 운구행렬하고 승첩제까지 해야 됩니다. 승첩제를 완전히 누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도에 승첩제 결산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격년제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운구행렬에 승첩제 개념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락사에서 돌아가셨고 충렬사에 모셨고 사당이 있고 남해 관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성을 인정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위탁관리 사유지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임차를 해야 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차비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말씀 하시는데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겠지만 지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임차비를 많이 주느니 하나씩이라도 살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숲 토지매입 2억이 잡혀 있는데 앞에 매입을 다 안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해놓은 펜션 뒤쪽 하고 본관 사이에 사각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만 사면 다 사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테마공원으로 본관은 수영장 옆에 계획이 되어있고 테마공원 부지로서 사야 될 입장입니다.

278페이지 대교주변지구 산성산개발 실시설계 변경 한다는 이야기죠

예, 공원계획 변경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답이 안 서는데 노도 문학의섬 총사업비가 얼마죠?

150억입니다.

내년에 16억 한다고 하는데 서포 김만중 선생이 오셔서 걸작 소설을 쓰셨고 좋기는 한데 접근성이나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150억을 투자해서 과연 관광인프라가 되면 관광객이 오느냐 차라리 금산에서 케이블카를 해서 가면 몰라도 그것도 공원지구라서 되지 않을 것이고 배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깊이 고심해야 된다. 150억 들여서 유지관리비 도선비 전체 다 대서 해야 되는 데 가능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삼준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유배문학관 하고 일부에서는 중복투자이야기도 나오는데 유배문학관은 총괄적인 것이고 노도문학의섬은 김만중 선생을 상징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개발을 대규모로 해서 지형변형을 시켜서 큰 시설물을 하는 개념 보다는 숲을 정비하고 섬을 다듬는 공원개념으로 휴양개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부가적으로 김만중 선생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추가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봐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접근로가 문제 입니다. 상주 주민들은 다리를 놓자고 하는 데 예산상 너무 과도하고 도선정도 운항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봐지는데 노도문학의섬에 그 당시 김장실 차관님이 계실 때 접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에 마무리를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이 저희들의 선택의 몫인가 싶은데 대규모 개발 부각된 것 보다는 휴양이나 산책공원 개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토지매입비 3억이 잡혀 있는데 결국은 사유지를 다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다 사는 것은 무리이고 시설물이 들어설 자리만 최소한 우선적으로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 150억짜리 요역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다듬는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접근성이 안되고 놔두면 아무리 잘해놓아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데 가능하겠습니까?

용역성과품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공미가 안들어 가는 것으로

1,500억이 들어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필요성이 있지 않다. 너무 감성적이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 염려스럽고 제 소신은 이돈 다 깍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못 건드리면 의회에서도 건드려야 된다 다른예산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이 예산만 다 들어내자 다시한번보자 다시 고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도문학의 섬 문제는 지금 안하는 것이 남해군정도 도와 주고 맞다. 6.3% 예산이 줄어던 이 환경에서 이것을 하고 나면 굉장한 유지보수비가 들게 되어 있고 유배문학관 하고는 다릅니다. 배가 한대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다시 계획수정을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섬 개발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휴양개념으로 가더라도 접근로나 후속적인 부대시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는 관광자원이나 문화유산은 남해군을 상징하고 역사차원에서 보면 그런부분을 간과해서 안되고 적절한선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10억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변경을 하기위해서 환경부하고 실무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 되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고나서 6대 의원 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는 지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11시7분이니까 11시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면유구에 삼려도횟집 바래길에 보면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는 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유구화장실은 마을에서 하다가 관에서 지었는데 바래길이 개설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면을 통해서 관광과에서 관리해 주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가 있는데 두곡에 가서 보니까 밥을해 먹고 음수대에서 그릇을 세척하니까 음식물 찌거기 주변에 늘려서 형편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예산은 포함 되어있습니까?

공설해수욕장 예산을 요구하기는 5억 가까이 했는 데 각 해수욕장에 수요가 많아서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두곡에는 텐트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식수대에서 그룻을 세척하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사방에 늘려서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각 해수욕장별로 해야될 부분을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원예예술촌 하고 독일마을에 보면 우리 농촌마을과 비교할 때 예산이 엄청나게 편성 되어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독일마을에 오수처리비용 가로등 전기세도 보니까 창선은 12만원 12개월인데 창선면 전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일마을에는 35만원 해가지고 12개월 넣어 놓았는데 전부 다 군에서 해 주는데 특혜성이 있다고 보고 농촌마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남해군의 관광 상징성을 놓고 보면 그런 시설이 생기기전에는 보리암, 해수욕장, 대교 이렇 했습니다만 지금은 관광지가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모여 드는데 그분들 호소하는 것을 다들어 줄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서 주차 사생활 침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독일마을에 문화회관이 마을회관인데 작년에도 15억인가 되고 올해도 14억인가 되어 있고 촌에 동사무소 하나 지으려면 1억5,000만원 주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관광단지 조성에는 12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독일마을회관 건립 하는데 14억이 드는데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독일 문화회관은 마을회관 성격보다는 독일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체험관 이고 한국에서 독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관광객들이 누리는 공간이고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은 20년이상 계속사업이고 독일문화체험관은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24억으로 마감하는 부분입니다.

277페이지 한국의길 문화박람회는 무엇을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제안한 부분입니다. 제주도, 지리산 걷는 길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남해도 전체 14개소 중에 8개소가 지정되어서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인데 길 자치단체에 대한 연대도 있고 길 박람회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 부스를 임대해서 자기 길도 홍보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면 우리 길을 홍보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해양엑스포 기간중에 할 계획입니다.

284페이지 논총집 발간이 작년 4,000만원 있던데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팀장 김현근입니다. 유배문학 논총집은 작년부터 했는데 학자들을 통해서 세계 유배문학에 대해서 논문 써 놓은 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올해 것은 12월달에 나올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도 유배문학 관련된 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해마다 나옵니까? 한번 쓰면 그만이지

자료집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발굴을 해서 나중에는 유배문학 하면 남해가 최고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한국국제관광전 하고 부산국제관광전에 참석하는 회사나 단체는 어디입니까?

현장에 가서 부스를 설치를 해서... .

예 압니다. 민간 행사 보조 이기 때문에 주최하는 곳이 어디냐

부산국제관광전을 하면 부산에서 주최를 합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주체는 남해군이 할 것입니까?

예, 우리가 직접 부스를 설치 합니다.

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데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영남권 단체에 주는 경우 있고 원주관은 한국관광공사입니다.

서부경남관광협의회 공동사업보조에서 공동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서부경남권에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해서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느냐 관광상품이 개발되면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도 있지만 상품이 개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서부경남 자치단체 회장기관이 진주시 인데 주요 내용은 국내 파워블로거나 외국인관광객 팸투어를 하는데 진주 하루코스는 짧다해서 사천 남해를 거쳐서 하동으로 가는 권역을 묶어서하는 관광상품을개발하고 직접 투어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서부경남의 팸투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핵심사업이 그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를 1만원 정도 올리셨다고 하는데 타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상승 된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만 1만원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에서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올린 것이지 단독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산불 감시요원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오르지 않은 36,600원으로 기본급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올랐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에서 인건비가 오르면...

문화관광해설사만 인건비를 올리라고 내려 왔습니까?

문화관광 해설사만 오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오른 금액으로 표준금액을 적용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표준금액 이라는 뜻입니까? 전체 기간 제근로자 기본급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오른금액으로 예산팀에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제출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서에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나만 확인 해 봤지만 오르지않았는데 차별 적용할 조항이 있게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다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상 기준이 행안부에서 적용하는 기준이있고 자체적으로 임금협상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은 임금협상에 의해서 조정 되는 부분도 있고 적용기준이나 단가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중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느 경우에 해당 되어서 인건비 1만원이 오리게 되었느냐 질문요지입니다.

행정과에서 주관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기준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여행바우처와 문화바우처에 운영하실 때 개인이 신청합니까? 문화적인 단체가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어서 여행을 같이 데리고 간다던지 문화답사를 간다던지 그런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자애원이나 불우계층등 에서 신청을 해 오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집단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까? 개인차상위계층은 불가능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가능합니다.

집단으로 된 곳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별로는 다니기 힘드니까 예를들어 A라는 문화사업단체가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문화답사를 데려가기위해서 모아서 가는 사업도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문하신 골프장문제에서 MOU를 체결 하실 때 경상수입의 10%라고 하셨지만 금강산 골프장을 포함 해 놓은 것이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는 좋겠지만 금강산 지역은 불확실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법인을 포함 시켜서 남해군에 실질적인 소득감소를 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부분을 법적으로 안되면 도덕적으로 라도 따져서 공개화 하던지 그런부분에서 업체가 부담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민자유치를 한 부서입니다만 재무과를 통해서 세무조사 형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세무조사 이상의 관계전문가가 접근 해야 되는 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명명백백 하게 가려지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지역정서도 넘길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도덕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예를 들면 남해에 골프장을 세운 것은 투자비용에서 엄청난 절감을 했습니다. 완전한 수익 보장 된 사업인데 불확실성이 있는 금강산이라는 투자처에 법인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이 초기부터 사업자가 남해에 주어야 될 수익금을 위험한 사업투자에 그런식으로 한 것이 명확하니까 그 부분을 짚어서 개선해 보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법적으로는 완벽하다면 그런부분을 짚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공원시설계획 변경에 1억5,000만원이 들었는 데 시설 변경하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공원계획을 변경하면 환경성 검토가 포함이 되고 기본설계는 건설교통과에서 해 놓았는데 환경부와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많기 때문에... .

원예문화관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포함 된 것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원예문화관이 예술촌에 있는 것입니까?

예, 원예예술촌 본관 그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것은 어떤이유입니까?

시설에 대한 전력공급입니다.

시설에 전기가 많이 사용됩니까?

30㎾급이면 100% 충족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사업안에 시장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이 군비로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남해군 예산이 엄청 작다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사업의 시급성에서 어디가 시급하고 필요한가 이 시설을 했을때 효율이 높고 효과가 많은 곳이 어디인가를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과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에 국비사업을 주고 경제과에서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한단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군데를 선정해서 위에 보고를 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가장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탈예술촌 옥상방수가 전년도 추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옥상방수가 일부 있었습니다.

왜 또다시 옥상 방수를 합니까?

시설물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옥상방수를 전면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추가로 발생이 하는 사항입니다.

282페이지 남해지역 문화연구조사 및 발간 3,500만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다른부서에는 이와 비슷한 사업비가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2개소 지원하는 데 어떤 곳에 어떤 사업을 지원 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올해는 문화원하고 다물이라는 공연단체에서 했는데 공모에 의해서 국비도비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지원사업 다섯 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 연말에 심의를 했습니다. 문예활동, 공연, 각 분야별로 내년도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쪽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금 부적절한 것은 빼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의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다섯 개가 무엇입니까?

남해국어교육연구회, 극단 남해, 문인협회 남해지부 향토가수 고재억씨, 갈현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김만중 문학상 및 문학제 1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늘어 난 것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예술관리에 올려져 있다가 이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지 작년과 똑같습니다.

285페이지 유물구입 부분에 전년도에도 유물구입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물들을 구입 했습니까?

개관 1년을 맞아서 고서적을 구입을 했습니다.

도서만 구입 했습니까?

도서하고 서포만집 같은 좋은 자료가 연결 되어서

내년도 구입 역시 고서적 구입에 쓸 것입니까?

주요 핵심자료가 각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례, 동제, 풍어제 이런 제례에 대해서 조사 해 놓은것이 200건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역사적 자료로 보관 하기 위해서 체계화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282페이지 남해지역 문화연구조사 및 발간에서도 방언이나 제례를 조사할 연구용역비라고 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입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늘리시던지 따로 할것이 아니라 하나의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않는가 별도 용역은 낭비 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289페이지 부분은 전체마을자체를 단위별로 끊어서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분야도 제례만 한 정적으로 해놓았고 지역문화연구조사는 군전체 포괄적으로 제례는 안들어가 있고 사투리 유교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제례부분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291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전체예산이 150억이나 되는데 토지매입비는 그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필요하다면 150억짜리 사업에 대한 것을 군비로 다 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재팀장 이봉윤 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노도문학의섬 조성비 150억에 포함 되어 있지 않고 20억을 산정 하였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20억은 무리다 해서 3억 밖에 안 올라 있고 모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토지매입비는 군 자체적으로 매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도 문학의섬 조성사업에서는 사업지침에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토지매입비도 사업계획안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에 토지매입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토지를 먼저 구입해 놓고 신청해서 사업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폐교를 먼저 매입했기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입 했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삼준 위원님 지적 하신 것 처럼 더 철저히 짚어보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비로 모든 토지를 매입 해야 한다면 한호식 위원님 지적 하신 것 처럼 팔각정 사고나면 올라가는 길 토지소유주도 사달라고 합니다. 노도 문학의섬도 지금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만 개발이 다 되어갈때 각각 내땅 다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민 하겠습니다.

노도문학의 섬은 관광차원 보다 가까운 일본의 나오시마섬이라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섬인데 들어가면 허허벌판처럼 일반적인 섬인데 그곳도 배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도문학의 섬이 조성이 되고 다리나 케이블카가 놓아져서 바로 들어간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오히려 귀중한 것은 잘 보여주지 않는 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이나 방향은 담당 팀장님이 하시는 방향하고 다르른것으로 이해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어쨌던 자연을 보존하면서 재원이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고민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영상시스템 수선 및 전력공급장치 교체 2011년도예산에 이 부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용어만 바뀌어서 이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핵심프로젝트가 영상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4개가 있고 멀티비전 16개가 있습니다. 앞에 반영한 부분은 부품이 고가 이기때문에 한꺼번에 못합니다. 일부 밖에 못하고 1억2,000만원은 소모품 전체를 교체안하면 상영이 어렵습니다.

영상시스템에 대한 전력공급장치 4개를 전부 교체한다고 예산이 오른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모적인 것도 본 예산에 올려서 교체했고 추경에 올려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또 고쳐야 될것이 있다면 그돈 다합해서 새로 시스템을 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새로 하려면 영상관을 새로 짓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0년말 부터 2012년까지 영상시스템 부품교체라고 하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또 1억2,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이

영상시스템에는 주램프와 보조램프가 있습니다. 주램프는 4개가 가동되고 보조램프 12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상시스템 주램프 한개 사용시간이 80시간입니다.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고 상영할 때 5분전부터 구동하니까 1년정도 되고 보조램프는 영상하기위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들어갑니다. 수명을 모두 계산해 보면 1년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램프 하나가격이 1,200만원이고 보조램프가 400만원 입니다. 그 예산을 생각 하시면 1억2,000만원도 요구한 것의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3D 이기 때문에 한개라도 고장이 나면 관람객들에게 불편과 원망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예산을 놓고 보면 중첩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 해 봤으면 좋겠고요. 274페이지 지역축제 남해의상징적인 축제가 마늘축제인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더욱이 읍면 새마을 부녀회장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고생합니다. 그분들 인건비를 안받는 것은 당연한데 호주머니를 털어야 됩니다. 축제 한다고 읍면별로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다가 밥 대접하고 술대접을 합니다. 어르신 모신다고 이틀 사흘 하는 면은 부녀회에서 기백만원 이상 적자를 봅니다. 이번에 제가 부탁하기를 마늘축제 하거던 10개 읍면 공히 어르신들 대접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올려 달라고 요구했는 데 올렸습니까?

세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나열 안했기때문에 묶어놓은 예산인데 배이용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 때

내년 마늘축제때는 읍면 부녀회장들이 안울게끔 책임 지겠죠.

예, 예

은점 해맞이 축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해 달라고 1억 요구를 했습니다. 남해가 해양관광도시 만들고 부자남해 관광인프라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남해에 오면 하룻밤을 머물 수 있는 코스가 없어요. 문화예술촌, 독일마을 등등 삼동면에 거의 다 있습니다. 창선에서 부터 삼동, 미조, 남면 가천 해서 남해군에 민박 및 펜션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 한 개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삼동, 창선만 해도 897개가 있습니다. 민박까지 합하면... . 저한테 건의서가 하룻밤을 자고 갈 수 있는 관광테마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부터 목포까지 가는데 바다에서 해가 뜨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은점 해돋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기자님들이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발견해 낸 거에요. 개인적으로 해돋이 당장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남해의 관광테마를 만들어서 하룻밤 이라도 자고 바다에서 뜨는 해 라도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럴려면 테마가 있어야되요. 테마거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마을 길어봐야 30분 문화마을 1시간 빙 돌아 봐야 3시간이면 벗어납니다. 적어도 하룻밤을 자면서 뒷날 아침에 무엇인가를 보고 아침이라도 먹고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테마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제가 구상 한거에요 1억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으로 용역 가능합니까? 담당계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도 그 현장을 두 번 정도 가 보고 바다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위치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안좋으냐 하면 군수가 하는 사업이나 실과에서 하는 사업은 10억도 올라와요 지역구의원이 꼭 이런사업을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요구한 예산이 짤려서 내려 오기 때문에 기분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배이용 위원님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당기기 위해서 기본설계 실시를 막 들어가면 좋은데 단계적으로 여론수렴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최대한 실시설계부분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점마을, 물건마을 호수가 470여호 됩니다. 건의서를 받아있어요. 저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잘부탁합니다.

타당성 조사가 상반기에 마쳐지면 하반기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관이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물을 봤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보기 에는 뒤떨어지고 서사도 부족하고 드라마도 부족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3D라는 것은 임팩트 부분이 몇 개 나와야 체험하는 사람이 각인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크게 있지 않아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극적인데 많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때는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는 영상이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유지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영상관이니까 내용을 보강하고 한번 보고 나오면 와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영상물을 교체를 했으면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시스템이 첨단 장비 이기 때문에 고성 공롱엑스포는 내년에 4D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어쨌던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데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영상관을 유지 하면서 질이 떨어진 영상물을 상영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업그레이드해서 영상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오신분들이 남해에 가서 영상관을 봤더니 이러한 것이 있더라 구전이 될 수 있게 바뀌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해에 있는 천연기념물중에 갈화 느티나무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갈화느티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것도 하지 못하는데 천연기념물로서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민들은 제척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척해서 정자를 하나 짓던지 다른나무를 심던지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아기입니다. 올해도 예산은 있는데 이 나무를 살리고 할 사항은 아니다 물론 군이 마음대로 못하지만 살펴 주시기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도 해제 시켜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는 데 아직 회신이 내려오지 않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더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역민들은 그렇게 말씀 하신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나무가천연기념물로 가치가 있으면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원예예술촌에 문화관 태양광시스템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데 지금도 성이 되어서 멀리서 보면 전체적인 형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너무 크게 지어서 따로 놀고 있거던요. 거기에 옷을 입힌다 반사 되는 문제도 있고 세심히 고심 해야 된다.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는 갑니다. 거기가 꼭 맞느냐 높게 지은집에다가 내산에서 비칠 수도 있고 그나마 원예예술촌 분들이 고생 하셔서 관광볼거를 만들어 내고 하는데 오히려 한 것이 더 못한만도 있겠다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옥상에 설치 하는 경우도 있고 지상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체도 큰 통으로 한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추적식도 있습니다. 외관이 혐오 스러운데 미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방법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제가 5대때 유리온실 짓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흉물 입니다. 그때 생각은 욕심에 좋다고 해서 했지만 유지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돈이 7억 정도 들었는데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일을 해 놓고 나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데 바닥에 태양광을 한다고 해도 지역하고 잘 믹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 하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와서 내하고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도지정문화재 다천마을에 있는 삼층 석탑을 논두렁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잖아요. 아니면 도지정 문화재 해제를 시키던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안실려 있어요

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도 해 주지 도 예산 핑계 되지 말고 해 주세요 문화재 보수비 2억인가 3억인가 되어 있던데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해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긴급복수비 내년 연말 정도에 남는 다면

연말까지 가지 말고 지금 해 주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달력제작이 조례에 올라 온 그것입니까?

타이틀은 박람회를 넣어 놓았는데 매년 읍면에서 해오던 축제를 총괄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멸치축제, 해맞이 축제 예년수준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277페이지 남해바래길 걷기 2,000만원이 있고 남해바래길 사람들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래길 걷기 행사는 올해 11월 11일 11시에 걷기 행사 비용이고 길문화 박람회는 걷기행사에서 주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는 어떤단체를 선정하던지 할것이고 바래길사람들 운영지원은 여태까지 활동을많이 합니다만 이분들이 일반 경상경비라던지 리본도 제작해서 붙이고 다른행사에 참가를 많이 합니다. 이때까지 지원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지원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올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본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치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정광수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인수 잔디산업팀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12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38억4,665만2,000원으로 전년도 43억9,869만7,000원 보다 5억5,204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광특회계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사업 2억원과 기금 3억8,256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도비는 1,563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48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21억9,561만8,000원으로 전년도 114억4,035만7,000원 보다 7억5,526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7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9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운영비는 5억5,536만6,000만원보다 3,543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48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과 수영장 보일러 세관 및 토팅용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정비에 교육기관보조금으로 4억7,00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남해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1억5,000만원, 상주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3억2,000만원입니다. 밑에 시설비 고현게이트볼장 다목적 인조잔디 신규 까는데 3,000만원, 읍면 간이체육시설 설치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실시사업 74억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광특에 15억원과 기금에 11억원, 도비10억, 군비 38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창선 체육공원 5억원, 이동 운동장 공사에 1억2,000만원, 남해군민체육공원 건립에 41억원,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에 2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스포츠마케팅에 26억6,004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4억4,36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스포츠마케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보면 48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도자 수당과 4대보험료, 여비, 활동보조금으로 1억7,9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전담 지도자 전담 배치 민간경상보조 지도자 수당에 보험과 여비, 활동보조금 7,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20개소에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4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도자수당하고,용품 및 홍보비에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체육바우처 지원 사회보장수혜금에 2,47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 생체자원봉사단 운영급식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5페이지 생활체육육성지원에 2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생체운영지원에 6,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제23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8,000만원, 생활체육회 체육행사 지원에 2,000만원, 제7회 경상남도 어르신생활체육 참가지원에 1,000만원, 전국 및 경남도 생활체육 참가지원에 2,000만원, 남해군대표 종목출전 차량임차에 1,400만원, 제5회 남해군 생활체육대축전 격년제로 열리는데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운영에 1,599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참가지원에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체육활동지원 복싱선수단 일반운영보상금에 급여하고, 훈련비등 2억6,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싱부의 급여는 1억8,000만원, 합숙훈련비에 4,100만원, 훈련장비 구입 600만원, 보험 및 연금에 1,000만원, 특별상여금 300만원, 다음 퇴직급여에 1,000만원 하고, 국가대표선수 수당에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86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원에 4,000만원 계상되었고, 학원체육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전문체육지도자 지원에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선수지원에 1,000만원, 불우학생지원에 1,200만원, 유소년 축구지도자 육성에 2,400만원 합계해서 7,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중.고축구부 지원에 4,000만원,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3,500만원해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대회 운영지원 및 개최하고, 국제 및 전국분담금 8억원이 계상되었고, 경남도 대회 및 군단위 대회 지원에 1억3,000만원, 대회운영비가 7,000만원해서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육행사지원 일반운영비에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7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축구 골대제작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홍보특산물 시식품 구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입회인 보상이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4억7,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 운영에 5,500만원, 스포츠 대회 유치업무 추진에 2,000만원, 국내 및 외국 전지훈련팀 지원에 1,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대비 동계훈련비 지원에 1,000만원, 우수선수포상 및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에 400만원, 자매도시 체육교류 활동지원에 1,000만원, 전국체전 출전 남해군 육성종목 복싱지원에 200만원, 가맹단체체육행사 지원에 5,000만원, 우수행사 종목지원에 2,000만원,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1억8,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대회 차량임차에 700만원, 장애인분과위원회 지원에 300만원,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격년제로 하는데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잔디산업육성에 경기장 보수 및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835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080만원과 급량비 336만원, 공공운영비 2,7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88페이지 제일위에 잔디관리 연료비에 1,68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선박비 잔디차량 유지관리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구장 상주미조구장 관리 자재구입에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자재 구입에 1,100만원, 주경기장 관리자재구입에 3,500만원, 보조구장 4개소에 관리자재구입에 3,000만원, 상주체육공원 미조구장에 2,000만원, 다초구장 관리 자재구입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스포츠경관농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2,55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2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포럼수당 480만원, 박람회참가 500만원, 부지임차료 3,800만원, 차량임차료 1,500만원,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 전기료가 600만원, 잔디장비유지비 500만원해서 6,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스포츠경관농업 재료구입 모래 등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잔디특허를 해서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물섬 잔디 마케팅 활동지원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9페이지 잔디산업지원 민간자본보조가 국비가2,000만원, 도비1,000만원, 군비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명에 기본급 포함해서 3억3,56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잔디 관리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잔디 한다고 시간을 뺏기는 소요되는 시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오면서 잔디관리 하는데 인원에 대해서 먼저 애로사항을 먼저 해주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현재 잔디관리 인원?

지금 잔디관리인원은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애로가 미조하고, 상주에 우리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고 거리가 멀어서 일하는 시간이 짧고, 그래서 공공근로나 미조면이나 삼동면 적당한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면 기술지도만 가서 하고 관리감독하고 시키면 되는데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가면 벌써 1시간30분 미조하고, 상주면에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6개월을 하면 중간에 끊기고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 이동이나 이런 곳은 가까워서 괜찮은데 미조나 상주는 8시간 근무하면 6시간 밖에 근무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산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박광동 위원님.

금방 공설운동장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 관리는 남산 밑에 공설운동장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주.미조 공설운동장은 상주 미조 두 곳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상주가 더 작네요? 486페이지 보시면.

상주하고 미조가 작은 것이 상주하고 미조는 조성한지 얼마 안되어서 잔디나 잡초가 들 나고, 관리하기가 조금 공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3~4년 정도는 편하게,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나 해놓은 그런 것은 10년 전에 급조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잔디조경업체들이 해놓으니까 관리가 용이합니다. 수월합니다.

읍 공설운동장하고, 상주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가 하는 방식도 틀리고, 상주 미조는 3개 바닥인데 공설운동장은 바닥이 1개 밖에 안되는데? 1

1개라도 읍 공설운동장은 트랙하고 다 있으니까 화장실하고 여러 군데 다 있으니까 노후가 되어서 아무래도 읍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남면골프장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여를 합니까?

예.

어독성 농약을 많이 쳐서 군민들이 그 주변에 어폐류가 죽는다고 항의를 하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예,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났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농약을 과다하게 친 것이 아니고, 농약을 골프장에 사용하는데 허용기준치는 초과를 안했는데 다른 골프장보다는 조금 많이 쳤다고... .

어독성 농약인가?

여러 가지 저도 처음 보는 농약이 많던데, 우리하고 사천 공공골프장 하고 2개를 많이 쳤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서... .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독성 농약은 잔류기간이 짧다고 하는데 많이 쳐버리고, 해마다 검사 나오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피해서 치면 안걸리는 겁니다.

우리도 도에서 도체육관 이것을 관리감독을 우리도 하는데 우리도 보면 농약, 54만원 얹어서 매년 시료를 떠서 올려주는데 올려주면 도에서 분석을 해서 하는데 도전체 골프장을 관리를 ... .

주민들은 아주 심각하게 어폐류가 죽고 하니까 알아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두 군데서 사실 왔다갔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 쪽에 얹혀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자체를 환경직들이 봐야 되는데 체육 농약 이름도 모르고 한데 이것은 내년에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전문직들이 관리를 해서 신문에 안나고 농약 말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생각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정비 부분에서 남해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상주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고현 게이트볼장 다목적 인조잔디 설치, 읍면 간이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이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운영부분에서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 들어있네요? 전체예산을 보면 9억9,900만원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한 지역에 편향되고, 예산의 수혜를 입는 부분이 극히 한정적인 부분에 있는 예산들이 거액으로 잡혀있어서 이 부분이 왜 예산에 편성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현재 우리가 조금 공공체육 일반운영비가 조금 줄어든 것이 우리가 청소년수련원하고, 이번에 군민회관이 문을 닫으면서 그 관리비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보면 남해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는 한지 5년 되어서 너무 낡아서 주변 학부모들이 학생들 빨래를 못한답니다. 빨래통에 옷을 넣으면 잔디가 섞여서, 현재 비가 많이 올 때 남해초등학교 앞에 가면 빗물이 흘러나오면 잔디껍질이 마모된 것이 비를 타고 나옵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쓰서 마모가 되어서 학부모형들이나 학교에서 불편을 느끼고 해서 새로 잔디를 까는데 교육청에서 3억5,000만원 하고,우리가 1억5,000만원 5억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남해초등학교는 사실 주말마다 순천이나 진주나 남해 초등학교가 중심 학교가 되다보니까 동창회나 모임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다른데 보다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학생 자전거하고, 우체부 배달부 자전거하고 틀리듯이 너무 많이 쓰니까 새로 갈아야 되서 그래서 1억5,000만원 올려져 있고, 상주중학교는 기금 사업이 현재 우리가 3억2,000만원 올려놓은 것이 상주중학교에서 도교육위원회에서 8억원 50%를 부담하고, 기금에서 30%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0%해서 16억원을 확보해서 상주중학교 해변가에 상주중학교 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을 하나 짓는다 해서 우리도 현재 상주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있는데,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수님이 재정압박이 있는데 안된다 이래서 상주중학교 이사장이 출연해서 받으면 20%정도는 상주실내체육관을 몇 년 재정이 될 때까지는 안짓고, 상주 학교에 지어서 지역민들이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해서 상주면장님하고, 대표되는 체육회장님하고 설명 간담회를 해서 그러면 이번 상주중학교도 교육위원회에서 마지막 경남에 신청해놓은 곳이 3군데랍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예산확보를 해주면 자기들이 자신 있게 예산 확보를 해서 지어가지고 지역민들 하고 같이 쓰겠다 해서 상주실내체육관은 나중에 몇 년 뒤에 군에 재정이 좋으면 짓기로 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나 도교육청의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군비 예산만 미리 확보를 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군비를 확보를 해주면 도에서 상주중학교에서 도교육원회를 통해서 8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진흥공단 기금을 받고 해서 16억원 확보해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해줘야 도교육위원회에 가서 ... .

그래도 경쟁을 한다고 하면 상주중학교가 실내체육관 예산을 확보할지 안할지 모르는 예산 아닙니까?

자기들도 행정실장하고 교장선생님 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주중학교 체육관 아닙니까? 학생수도 엄청 작고, 사용할 활용율이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해서 실내체육관을 짓는지?

지금 상주중학교가 사립인데 이사장이 마지막으로 해서 자기 땅을 출연해서 16억원을 자기가 운동장 옆에 땅을 새로 확보해서 체육관 부지를 제공해서 짓겠다고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돈을 16억원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사용하는 빈도가 낮다면 국가적 예산도 낭비고, 군비도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한 절실한 이유가 학교에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민한테 있다고 그러면 면민한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해를 받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학교체육관을 짓는 것에.

그래서 학교 학생수가 상주중학교가 40명 정도 좀 작습니다. 작은데 그래서 상주실내체육관을 나중에 짓든지 안짓든지 간에 지어서 면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쓰자는 협정 하에서,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16억원 갖고는 짓기가 예산이 작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상주중학교 재단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

아니, 예산이 작으면 상주중학교 재단에서 자부담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군비를 요구할 것인지?

우리는 3억5,000만원 주고 끝이고, 예산을 16억을 가지고 짓겠다는 그 계획만 있지, 행정부담하고 진흥공단하고 도교육위원회 하고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억2,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면민하고 같이 쓰도록 언약이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현게이트볼장 다목적 인조구장 설치 이것은 인조잔디가 설치가 안되었는데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 오곡 읍 놀이 고현농악단이 고현 지서 옆에 사회복지관 2층에 연습을 하는데 농악을 하면 저녁에 시끄럽다고 하고 연습장소가 없어서 이것을 올해 연초에 농악단에서 군수님 연두순시 때 연습장소를 해달라 게이트볼장을 같이 쓰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그것은 같이 쓸 수 가 없고 안된다고 했더만, 고현농악단 읍놀이단 하고 게이트볼 회장님들하고 그러면 인조잔디를 깔아서 우리가 오후에 쓰고, 저녁에 농악단이 가면 안되겠느냐 해서 그 건의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같이 쓰려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간이체육시설 설치 2억원은 현재 부기는 천하.답하.진목인데 보면 창선 여러 군데 동네마다 체육시설이 보통 1개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가는데 이것은 현재 고현도 갈화 여러 군데 해서 조정을 해서 냉천 족구장 옆에도 해주라고 하고 해서 2억짜리 이것은 읍면별로 골고루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보기는 몇 군데 민원이 많은 데로 편향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저번에 약속했다고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대 옆에 소형주차장 남해대학 옆에 소형주차장에 간이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름쯤에 드렸듯이 간단하다고 설치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우리가 주차장 옆에 체육센터 지으려고 철거한다고 거기에 류봉식 NK택시 기념패 그 공사 중이어서 ... .

군민회관 주차장 말고, 전문대 앞쪽에 공원 앞에 남해중학교 바로 밑에.

예, 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멀리안가고 그 부분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걷기 운동하고 가서 몸 풀고 이야기도 나누면 좋으시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잊어버리셨나봅니다.

저는 군민회관 그곳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82페이지 창선생활체육공원 부분에 그라운드골프대회에 갔을 때 소장님계실 때 건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창선체육공원에 면적은 많은데 그라운드골프장에 잔디가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그 부분을 해달라고 건의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신지?

지금 사실 창선운동장이 돈이 15억 확보되어서 내년에 다 마쳐서 창선면민체육대회를 거기서 한다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성토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창선그라운드 골프장도 옛날에 입안할 때는 전부 마사토 흙구장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자꾸 잔디가 깔리다보니까 창선 선수들이 우리도 해달라 하는데 그 뿐만 아니고, 테니스장도 만드니까 혼자 치는 벽치기도 만들어 달라하고 여러 수십 가지가 들어옵니다. 일단 이것은 처음 계획대로 해놓고, 본부석 지어놓고 잔디 까는 것은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것은 위에 건물이 없으니까 잔디 까는 것은 나중에 예산이 되면 하고, 큰 틀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돈20억, 현재 80억 가까이 드는데 100억 가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편하게 큰 것을 마쳐놓고, 옹벽치기나 그라운드골프장이나 잔디 까는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 안드니까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그라운드골프회 전임회장님 말씀의 요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라운드골프가 게이트볼보다는 대중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면적을 많이 잡으니까 게이트볼은 소형이고, 그라운드는 운동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나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크게 규모면에서 생활체육 쪽으로 이용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작지 않은데 게이트볼은 굉장히 숫자도 많고 시설도 좋고 한데 그라운드 골프는 홀대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때 건의한 것을 보면 회 자체에서 창선면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지을 때 해주면 좋지 않느냐? 나중에 예산을 얹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장을 할 때 그라운드골프장도 깔려있고 하면 훨씬 사람들 마음이 효과가 똑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더 수혜를 받았다는 느낌은 더 크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장님이 배려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서 그런 잔디는 작으니까 깔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안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쉽사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해놓으면 연달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공무원이 우유부단 하다. 이런 소리가 우리가 된다 안된다 못하는 것이 사실 돈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돈이 따르면 의회 열리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걸리고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곧 되는 줄 알고, 적어도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6개월이나 1년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꼭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0억 예산에서 국제 및 전국대회분담금이 8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예산이 4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국대회 분담금이 사실 2010년도에는 12억이 들어가지고 전국대회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하다보니까 작게 해서 6억을 하다보니까 대회를 하면 3년 정도 같이 연달아 개최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든지 협정을 하면 그 대회를 한번 가버리면 찾아오기 힘들어서 3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대회가 작년에 해보니까 전국 대학축구만 해도 2억5,000만원 3억 들어버리면 2개 대회 해버리면 날아갈 정도로 위기가 있어서, 올해는 옛날에 대교눈높이 민선 시절에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경주에 열리는 것을 서귀포에 가서 유치를 하려고 올해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서귀포쪽에서 대회를 안 놓으려고 축구협회에 남해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응하는 대회를 하나 2월말이나 하려고 해놓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알찬 대회만 유치를 해서 군민들도 덕을 보는 그런 대회를 하기위해서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87페이지 읍면체육대회지원 1억이 되어있는데 1억이면 10개 읍면에 각 면마다 1,000만원씩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예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까?

이 부분이 옛날에는 읍면에 체육대회를 하면 300만원 500만원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격년제로 되다보니까, 그런데 전부 읍면에 경기가 안좋아서 옛날에 스폰서를 받아서 동네나 면 체육대회를 했는데 지금은 연령층이 높고, 경비는 많이 들고 힘들어서 처음에 500만원 주다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씩 예산에 실렸다가 읍면체육회장님 들하고 읍면장들 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1,000만원가지고 못 하겠다 해서 추경에 5,000만원 올려서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한 면에. 그래서 올해도 1,500만원 정도주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조금 조정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원을 안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체육대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령이 고령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스폰서를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이런 행사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가서 봉투는 내야 되는데 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다보니까 워낙 많은 행사들이 개최되다보니까 부담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번 화전문화제를 치르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면 대회까지 다 나오다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예, 기왕 군에서 체육대회를 지원해서 군민화합 차원에서 각 면별로 하게 한다면 어느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즐기고 참가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읍면당 1,000만원이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다른 부분에서 조금 아끼고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동감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추경에 한 500만원 더 주라고 될 겁니다.

500만원 더 줘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1,500만원 작년수준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은 당초예산인데 읍면체육회장이나 읍면장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추경에 한 5,000만원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잔디비료개발인데 특허출원 비용으로 1,00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남해잔디를 특허를 받으려고 하니까 기록물이 없어서 특허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연구소에 마늘을 이용한 액비 비료계통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특허를 받으려고 현재 배양 실험 중에 있습니다. 마늘연구소에서, 문헌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남해는 최고 마늘이 많으니까 병적으로 튼튼하고 그런 것을 미생물하고 그런 것을 살포를 한다든지 그런 기록물을 만들기 위해서 박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소장님 481쪽에 보면 수영장 보일러 정기점검 한달에 100만원씩 듭니까?

예, 수영장이나 대규모집단시설은 점검을 다합니다. 매달.

그리고 유지관리비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비 1,800만원,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이것은 무슨 관리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관리비라는 것이 전부 유리창하고, 화장실하고, 면적이 커 놓으니까 부서지면 고치고 의자, 책상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달에 300만원 500만원씩 해서 ... .

부기를 해놓으니까 한달에 300만원인데 부서지면 크게 부서지고 작게 부서질 수도 있고 ... .

우리 심소장님은 말로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물어보느냐하면 인건비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또 관리자 인건비가 있어요? 관리비가 뒤에 보니까 또 있어요?

이것은 순수한 운동장에 복도, 화장실 이런데... .

가만히 있는 화장실이 왜 부서집니까?

아니... .

그리고 아직까지 초등학교나 이런데 인조잔디가 안깔린 운동장이 있지요?

예, 고현초등학교, 도마초등학교... .

서상에 있는 거기도 안깔리고?

예, 많이 안 깔렸습니다.

그런데 왜 읍에는 교체까지 해준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깔지도 못했는데 읍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부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남해초등학교 잔디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씁니다. 밤낮주야로. 그래서 애들한테 인체, 남해초등학교는 1시간 쓰는 것 하고, 촌 학교는 10시간 쓰는 것보다 안됩니다. 한지는 얼마 안되었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마모가 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도 시작도 안한 곳도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많이 써도 5대 때 승인을 해서 깔았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바꾼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많이 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아직 안되어서... .

그리고 면단위 명색이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면서 문을 잠가놓고 잔디 상태 안좋다고 문 안열어주고, 면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설운동장인데 그러면 인조 잔디를 깔지 뭐하려고 천연잔디를 깝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지 얼마 안되어놓으니까 기술이 좋으면 개방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전숲속에 있는 운동장 그것이 성남초등학교를 뺏기고 나서 그것을 운동장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조잔디 깔 수 있도록 예산 세워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생태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현재 지적을 빼내서 인조잔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을 지목으로 운동장으로 바꿔서 지금 두 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사용료를 얼마나 받아서 입금을 시켰습니까?

스포츠파크 수영장은 현재 3,734만원 정도, 야구장은 1,700만원 정도, 풋살은 37만원, 테니스장은 3만5,000원, 축구장은 2,956만4,000원 정도 그 정도.

그런데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담당부서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한 것이 1억 잡혀있는데 1억만 쓰고 안받은 겁니까?

그것은 세입예산을 1억정도 들어올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 .

금방 그것은 얼마입니까?

2010년도 쓴 것인데 이것도 1억정도 됩니다. 잠시만 예, 1억정도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뒤에 끝자리가 있을 것인데?

아니, 계속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재무과에 추정한 것은... .

그것은 수시로 신청해서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롤잔디 판매수입을 왜 2억으로 딱 잘라 났습니까? 2억원어치만 팔고 안 판 겁니까?

롤잔디가 그것이 ... .

롤잔디 지금 판매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가을 외에는 안파는 것인데 가을까지 2억원어치만 팔고 안 판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회계 보면 우리가 추정을 해서 세입을 너무 많이 잡으면 ... .

판 것은 다 넣어야지?

판 것은 다 넣었습니다.

다 넣은 것인데 왜 딱 2억이냐고? 헤배당 1만원도 있고, 1만2,000원도 있고, 1만5,000원도 있는데 왜 딱 2억이냐고요?

우리가 세입을 추계를 할 때 2억을 잡고 3억을 잡지, 2억1,606만1,066원 이렇게 안잡습니다.

원 단위는 뗀다고 봐도 판매한 것은 다 넣어야지, 왜 1억으로 잡아요?

그 세입이 들어오면 잡수입으로 다 넘어갑니다.

내가 볼 때 잔디 같은 것은 가을에 판매를 다 했으니까 정확한 판매수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판매수가 나와야 되지?

결산추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내가 잔디를 케는데 가서 봤어요. 봤는데 떠다가 잘못된 것은 폐기처분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얼마나 되고, 얼마 팔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확하게 해서 보고도 해주고 우리가 간담회할 때도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정으로 해서 얼마 했지, 정확하게 설명해준 적이 언제 한번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세입을 잡아놓은 추정치고, 현재 들어온 것은 결산추경에 다 들어옵니다. 전부 영수증 처리가 되고 공무원이 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롤잔디 생산판매 한 것이 4개소 인부4명인데 어디 어디 4개소입니까?

창선, 중현, 평현, 난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잔디할 때 올해는 잔디가 많이 팔렸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하던데.

예, 많이 팔렸습니다. 함안 골프장 관계 돈을 못 받았지만 많이 팔고 다시 파종을 해놨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판 것으로 해서?

현재 판 것이 도비하고 해서 우리가 2억5,000만원, 도비 한 11억 12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운동기구 설치하는 그런 것을 푸른남해팀도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다니다 보면 소액이지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받아놓은 곳만 해도 3~4군데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산에 설치한 것은 푸른남해팀이라고 했습니까?

사업비가 틀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기금하고 보조해서 우리 사업이고, 저기는 공원관리해서 공원에서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복싱선수단운영 관계 궁금해서 그러는데 등록된 선수가 5명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선수 4명, 감독 1명 그렇습니다 관장하고.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운동장부분이 나와서 고현면 운동장내에서 제가 한 말씀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공약사항이고, 앞에도 많이 그렇고 해서 저도 많이 부담이 가는 사업인데 고현발전위원회하고, 고현면에서 올라온 부지를 법적 검토를 생태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농업진흥지역 구역이고 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고현면하고 발전위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면이라도 위치 선정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만이 공사가 쉬운데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가면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고,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고, 3만 레배 정도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스러운데 위원님도 가시면 농업진흥지역 말고 그 외지역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면하고 발전위원회하고 위원님하고 면민들이 대다수가 그 정도 자리면 괜찮겠다하는 그런 자리가 생겨지면 빨리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좀 있으니까 오래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꼭 좀 힘을 합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지금 크게 할만한 곳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소장님 덤벙대 그쪽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선원저수지 성토한 그 곳이 좋은 것 같은데 일반사람들이 안 올라 가봐서 그런데, 한번 올라가 보면 탑동하고, 관당 이쪽이 훤히 보이고, 고현 중심지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곳이 좋은데 그곳은 가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싫다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가시면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올라가보시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그라운드 골프장, 족구장 여러 군데 위치가 군 땅이고 굉장히 일이 빠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일곽에서는 고현중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 자리에 하자. 고현초등학교 그런 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위원님이 봐서 의견을 종합해서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배위원님이 삼동 운동장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시고, 용역비를 얹어서 하니까 거기서도 이쪽저쪽 거의 1년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예산 1억원이 불용이 될 처지가 되어 있는데 이쪽하자 저쪽하자 논란이 많아서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서 할 때 해서 집행부와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지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3시에 보건소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강신동입니다. 보건소 관련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최영곤, 위생안전팀장 이동이 팀장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금년도예산액 46억 7,539만7,000원에서 2억 822만9,000원이 증액된 48억 2,362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세입예산사업은 예산서를 참고 하시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의료약품 재료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용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5억 5,674만원을 편성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시설개선 자산취득비 4,601만원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 장비 및 소모품구입비와 2012년 신설계획중인 설천 보건지소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6억 8,806만4,000원중 노후된 설천면 보건지소 신축관련 6억 5,406만4,000원을 편성 하였고 자산취득비 3,400만원은 방문 보건사업용 차량교체와 남면 보건지소 치과진료 유닛구입비입니다. 3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 노인체조 경연대회 시상금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클리닉 운영시 제공되는 니코틴 패치, 니코틴껌 등 2,140만4,000원을 편성하여 금연 참여자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암조기 검진사업비로 3,382만8,000원 편성 암조기검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관리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생애전환검진사업, 구강보건검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치보철사업 8,910만원은 군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전부 또는 부분의치 보철과 의치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경상남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만65세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무료틀니 보급사업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 민간위탁금 2,560만 7,000원은 전국 가구 월평균 5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보험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 개발원에 위탁하는 예산입니다. 371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 중 민간이전사업 태아기형아 검진비 600만원, 2012년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태아의 건강 유무를 사전에 확인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민간위탁금 6,960만5,000원을 편성하여 빈혈 또는 성장부진 임산부 및 영유아 에게 식품비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과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377페이지 휘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비 1억5,270만3,000원은 등록휘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국민보험건강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억351만2,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폐암, 저소득 5대암 소아암환자 에게 2011년 현재 126명 환자에게 지원중에 있습니다. 378페이지 민간위탁금 4,570만4,000원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매년 890가구에 대하여 주민보건 건강의식 전반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상대학교 전액 위탁 시행 하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1억841만원은 치매치료관리등록환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대비 등록환자 수의 증가로 보조예산도 증가되었습니다. 대상자는 493명이고 월3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 예방접종지원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은 상주면과 고현면의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입니다. 384페이지 취약지역 방역활동으로 2011년도 마을단위 행정우심방역사업에서 제외 되었던 남면 지역이 포함 되므로 800만원이 증액된 7,641만2,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군립 노인전문병원 지원사업 3억960만원은 노인성질환환자의 간병비 부담해소 및 간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1억4,400만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1년부터 전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의료기관에 간병인 고용에 필요한 보수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8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서비스향상 사업중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대비하여 일반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와 그에 따른 시설 지원비입니다. 참고로 25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식품 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해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1년도말 현재 4,602만9,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 630만5,005만원을 지출 250만원으로 2012년도 말에는 4,987만9,000원이 예상됩니다. 주요재원은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교보금 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 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식품업소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300만원 공공이자수입 85만원 전년보다 60만1,000원이 감소된 385만원이며 도비보조금 감소로 375만원이 감소한 25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전년보다 469만4,000원이 감소한 4,602만9,000원으로 총수입은 전년보다 905만4,000원이 감소한 5,2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도비 사업이 많고 위원님들이 신규사업 예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상주에 나가니까 상주 보건지소에 의사가 결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결석하는 이유를 들었는데 사정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한사람을 대체를 해 주던지 거기에는 의사가 없으면 상주에는 약방도 없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공중보건의 전체 29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5명 지소에 18명 공공병원 3명 남해병원 3명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11명이고 한의사 7명 치과4명 일반한의사 7명이 있는데 공중보건의들이 군대생활의 일환으로 하는데 혹시 같이 근무하는 진료소 여직원분이나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까 해서 매주 1~2회씩 암행으로 출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고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은 즉각 조치를 하는데 상주 이야기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아이가 아파서 그렇다는 사정은 알수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카바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전에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대체를 합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보건지소는 다른 보건지소와 틀리게 의약품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주, 남면 설천은 의약분업외 지역으로 저희들이 의약품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지역민들 바램이 그것이거던요. 보건소 없는 약을 사러 약값 1,500원가지고 버스비 3,000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약품을 더 구비를 해서 돈을 받고 해주어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거던요.

상주, 남면, 설천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무료로 약을 주고 있습니다. 상주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약이 충분히 비치되도록 사전에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부분의치나 전부의치 보철을 하는 것이나 가격이똑 같습니다. 편의상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예, 단가는 똑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가격이 같다는 것입니까?

부분의치가 돈이 조금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냅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의치사업에 포함 되어서 의치하신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치가 맞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거 같았습니다. 의치를 맞추러 치과를 갔을 때도 원활하게 해소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혜택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돈을 마련해서 의치를 하시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가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원사항이있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후에 설문조사나 불편사항을 조사해 보신 다거나 해 보실 수 없습니까?

사후관리 예산도 별도 편성 되어있습니다. 치과에서 일반환자를 받을 경우보다 어르신들을 받으면 한분당 4~50만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모 치과에서는 못하겠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군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주시는데 잇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조금만 쓰셔도 틀어지고 하니까 불편을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비 까지도 해놓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다시 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면에서 치과에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의 질이 나빠 진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사업에서 군비부담분은 소액입니다. 차액 나는 부분을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단가는 200만원입니다. 같은 의치인데 하나는 110만원 이라면 균형이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의치가 질이 똑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비를 더 부담해서 라도 혜택을 보시는분들은 똑 같이 볼 수 있도록 예산은 이미 지급 되었는데 혜택 보시는 느끼는 체감은 제로와 마찬가지라고 하면 예산 낭비 되는 것과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사후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위생법 위반해서 60만원 벌금 매긴 것인데 의료법위반 700만원 해마다 보건위생법이나 의료법 위반과태료 물리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안전팀장 이동이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징금은 영업정지나 처분을 받아야 되는 데 그 기간에 가름하는 돈을 받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계속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주일정도 영업정지를 하면 수익금액에 따라서 엄청난차이가 있습니다. 15일 정도면 180만원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도로 들어가면 도에서 40%하고 60%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해가 가면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64페이지 WHO 국제부담금 72만원이 있는데 3년전에 한번 행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단체들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57개 시군이 건강도시에 가입해 있습니다. 각시군별로 돌아 가면서 정기적으로 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북 안동에서 세미나를 했었고 올 12월달에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체 가입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예, 군 자체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크게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주는 것은 문제가있지 않느냐 세밀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이 되면 모르는 데 회비만 주고 권리가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은 옳은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틀니나 간병인 없는 병원 좋은 데 경남도내 두 서너군데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가지입니다. 무료급식, 어르신틀니 간병인 없는 병원 김두관 지사 대표공약중에 하나인데 군에서 잘받아 주셔서 고맙고 필요한 일인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간병인 무료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 호응도 좋으시고 큰 혜택을 입었다고 감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병인사업도 군민들이 최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간병인 없는병원은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문제가 인건비 가 다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군에서 하는 것이 인건비가 달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를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호자없는병원은 민간위탁금으로 150만원 이고 군에서 하는 것은 군립병원 지원은 107만5,000원이네요 똑같이 일하면서 위화감이 생기면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업무영역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 하는 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목적은 같습니다. 별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도비가 150만원이 책정되면 군비도 맞추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싶은데 추경에 적용 시켜서라도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 보고 사후에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7~8년전만해도 마을자체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군에서 라보트럭을 임대를 해서 방역하고 자체적으로 하는곳도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개 읍면에 차량으로 하고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50개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유류대와 약품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보트럭 10대 정도 임대해서 쓰던데 렌탈해서 쓰는 것이 이익입니까? 구입해서 쓰는 것이 이익입니까?

차량을 1년 내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때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차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도 깊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의약분업하지 않는 곳이 설천, 상주, 남면 그렇죠 의약분업을 하는 곳과 안하는 곳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원배치를 하면서 대동소이 하게 합니다. 의약분업 하는 곳과 안하는 곳이 달라야 됩니다. 의약분업 하지 않는곳은 약까지 주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분업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약품제고량을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력관계에 있어서는 보건지소 직원이 보건진료소에는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출산휴가로 인력이 자주 빠집니다. 조정 하다 보니까 약간에 한분 근무 하는 곳은 재량이 있고 열심히 잘하시는 분은 한분을 맡겨놓는데 그 외에는 두분이 하는데 조금 업무적으로 처리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그런쪽에 갈수 도 있습니다. 출산휴가라던가 수시로 인력이 많이 비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적어도 인력배치에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아플 수 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다른곳에서 오기 쉽지 않습니다.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곳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광동 위원이나 한호식 위원이 하신 이야기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일맥상통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팀장님들 아시리라 봅니다. 가 버리면 제로베이스에요 정이 가버리면 부가 정의 일을 맡아야 되는데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일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다. 의약분업 되지 않는 세 개면에는 고심을 해서 인력배치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진료를 못한다고 방송을 합니다. 그일을 잘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외 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군에서 자체하는 간병인지원사업하고 도에서 하는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에 간병인들의 인건비를 맞추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셨는데 현재 주신 자료를 봐서는 두 간병인의 역활이나 활동범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 다릅니다.

군에서 하는 간병인들은 6인실에 간병인이 4명 배치 됩니다. 한명이 1.5명 정도 간병하는 비율인데 보호자없는 병원은 1인당 5~6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역할이나 업무량의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 똑같은 역할을 합니까?

간병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같은데 환자 명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큰차이점은 보호자없는 병원은 적은 금액이라도 사용료를 냅니다. 군비로 하는 사업은 전액 무료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차이가 있으니까 세심하게 보셔서 인건비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금 군립 노인전문병원 간병인 지원사업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군립 노인전문병원 간병인 지원사업은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이 계산이 참고 된 것 같고 보호자 없는 병원은 말 그대로 보호자가없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하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건보공단에서 일정부분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쪽의 차이 인 것 같고 김정숙 위원님 말은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32명 일반건강보험 51명 공단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11월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간병인 부분에 이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군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남해군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잘 홍보를 하시고 이 부분이염려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 주는데 등급외 자들 그런 사람에게는 오해가 없도록 잘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건보공단에서 건강검진률이 몇%됩니까? 요즘은

26% 정도 됩니다.

이런 제도 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보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보건소 행정에서도 적극협조를 해서 따지고 보면 공단이 예산을 들여서 국가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인데 검진을 잘 받음으로 해서 조기 예방효과 있고 하니까 이 검진도 잘 안합니다. 건보공단에서 하는 검진도 소장님 같이 협력해서 군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히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금방 노인전문병원하고 간병인없는병원하고 실질적으로 비슷 비슷합니다. 한병실에 4명 배치하는 3교대이고 여기에는 주단위로 계산을 해놓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슷한 업무에 있으면서 도비보조받으니까 150만원 주고 군비를 주니까 107만5,000원주고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할때는 별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도에서 하는 데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일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따져야 되지만 정규직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맞추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틀리다고 따로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웬만하면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이나 소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시간에 있어서 시간당 얼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