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회보고에 앞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노성철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또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는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제3항 ’1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에 승인안건과 관련해서 기금관련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194쪽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와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보전지원 조례에 대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5개년 50억 원을 목표로 2012년에 처음으로 기금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 예산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단위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입니다. 살기좋은 농촌 육성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일반 농어가, 귀농인, 수출농어가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각 시·군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출연한 사항으로 전년도와 같이 1억8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며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가와 법인 등에게 사업비 3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지원 사업으로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 1296만 원, 운영 매니저 지원비 1296만 원을 전년도에 같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에게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은 도의 신규사업입니다. 보증금 출연금으로 2억5700만 원, 이차보전금 출연금으로 8900만 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료로 480만 원, 각종 공모사업 전문가 자문료로 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대상마을로 계곡 강절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업무 추진 활성화 부분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112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농업인 자녀 중에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10억8946만4천 원, 그리고 농업인 5세 이하에게 지원되는 영유아양육비로 8억142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예정일 전후로 영농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같이 2880만 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자금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귀농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귀농유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6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귀농인 1명에게 6개월 정도 지원되는 농업인턴지원 사업비로 1억1152만 원과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 농가주택 수리지원 사업비로 1억 원, 귀농인유치 임시숙소 조성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 재해복구 추진 사업비로 재해복구 기자재 구입 100만 원, 재해복구 참여 민간인 식대로 4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인 의식 교육 강화에 농업인 대상 상패 제작비 180만 원, 농업인 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비 1800만 원, 농업인교육 및 행사 참석 여비 1000만 원, 그리고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453쪽에 정보화 선도자 지원 사업입니다. 일손부족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우면서 심화, 반복 학습이 필요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선도자를 지원하여 1대 1 정보화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비로 487만5천 원을, 그리고 읍·면 농업경영인과 마을이장 등에게 보급되고 있는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비로 6078만2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읍·면에 조사인력을 지원하는 농지이용관리 인건비로 3658만5천 원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275만4천 원, 농지 사후관리비로 분배농지 소송업무 이행수수료 300만 원, 농지원부 자료정비에 3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관련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 홍보 현수막 제작비 75만 원, 교육자료 제작비 100만 원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3365만 원을, 그리고 친환경농업추진 우수 읍·면 평가시상 포상금으로 38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을 위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광역단지 조성 사업비에 7억 원, 친환경 소규모단지 2000㏊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에 12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지원되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에 도비 18억1623만 원이 반영되어 우리 군에서 42억3787만 원을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군비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실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인증농가 지원 사업비로 4억8092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곡수나 하천수 등 자연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1200만 원을, 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가공해서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게 유기농 실천보험과 소비자 안심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384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실천 면적이 10㏊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5이상인 지역에 지원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비로 1억6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사업은 딸기, 토마토 등 9개 원예 작물의 무농약인증 재배 농가에게 천적 구입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친환경실천 의심단지와 신고필지 대상농가에 잔류농약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1억52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7~8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친환경유기농 박람회에 참가를 위해서 시제품 구입비로 100만 원, 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비로 25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우렁이 양식장 지원 사업입니다. 우렁이 양식장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농업이나 단체에게 사업비 7억 원으로 벼농사 제초에 효과가 좋은 우렁이 농법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예. 친환경단지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은 친환경 벼재배단지 내에 농업인 작목반 등에게 광역방제기를 활용 지역별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비용 50%를 지원하고자 1억1000만 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대규모 친환경무농약쌀 계약재배 단지에 친환경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에 74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지역에 급식업체와 친환경 유통업체에 친환경인증농산물을 납품하는 법인과 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152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시설원예 시설채소 화훼육성사업으로써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등이 지원되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비로 2억280만 원, 농업 난방기 부착용 시간계측기 지원 사업비에 312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대책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2억2500만 원, 관수 관비 환기 시설, 난방기 자동개폐시설 등 시설원예 하우스 개선사업비로 1억3000만 원,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서 하우스 내에 Co2 발생기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배추,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을 확보,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화훼산업 육성으로써 화훼농가에 절화용 팩 구입비 지원 1800만 원, 로열티 등으로 생산비가 많이 드는 화훼농가에 종묘대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노후화 된 화훼농가 피복 비닐 교체 사업비로 4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예작물생산 기계화사업으로 고추 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비 1400만 원,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파종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에게 파종기 2대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자 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운영경비 200만 원,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우리 군 회비 4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으로써 배추, 마늘, 양파 등 수급 불안한 채소류를 군 지역 특화작목인 밤, 호박, 감자, 부추, 무화과 등으로 전환하는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일반운영비로 여비 등으로 해서 267만2천 원을 반영하였고 해남배추주식회사에 햇썹인증 판매마케팅 홍보 사업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마케팅강화 사업비로 2억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써 현재 황산 호동리에 시설 중에 있는 절임배추 종합처리공장이 내년 2월을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종합처리시설사업비로 28억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에 따른 약제 지원 사업비에 2억 원, 참다래 재배 농가에 지원되는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464쪽에 시설 및 노지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시설무화과 재배농가에 관비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비로 2250만 원과 고품질 과수생산 농가에 관수시설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한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피해우심 과수 농가에 이동식 외조숲 포획기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소득 개발사업으로써 밤호박 재배 농가에 하우스, 관수, 환기시설을 지원한 고품질 밤호박 단지 조성사업비에 2억7000만 원, 부추재배 면적 확대를 위하여 이중하우스 시설지원 사업비로 1억8000만 원,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하여 점적관수 시설 지원 사업비에 7500만 원, FTA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원예작물 시설 틈새 작물에 지원하는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비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재배사 냉난방 및 가습기 지원 사업비에 4320만 원과 엽연초 생산 농가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4060만 원, 또 그리고 품목별 법인체 육성을 위해서 컨설팅비로 76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벼 대신 약용작물 등 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 인삼, 더덕, 자못 등의 품목별 단지 조성사업비로 6억3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 지원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벼 재배농지에서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9억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에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 사업은 공동방제단, 작목반 등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방제복, 개량마스크, 보안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264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운기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 농가들 위주로 저속차량 표시등, 채양구, 경광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85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생산 육성관리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 반사지 제작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주식회사 밀다원과 계약재배한 농가들에 우리밀 수매수수료로 5600만 원, 밀 재배농가에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3750만 원 사업비와 애멸구 등 돌발 병해충 발생 중심지역에 사전방제를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에 필요한 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산이 간척지 일원에 벼 일반 재배농가들에게 항공 방제사업비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2000만 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공제를 가입하는 농가에게 농가보험 가입료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3억1122만 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 조, 수수 등 토종농산물 재배 잡곡단지에 종자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 벼 재배농가들 못자리 설치용 상토 공급지원 사업비로 9억 원, 유색맥류특화단지 생산농가에 종자대 지원 사업비 4475만 원, 우리밀 수매용 톤백지원 사업비에 27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지원 사업비로써 고령부녀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인력절감형 방제기 지원 사업비에 1억 원, 쌀 전업농가에 지원되는 컨베이어 곡물이송기 지원 사업에 5950만 원과 쌀, 맥류 종자를 온탕침법으로 이용한 종자소독기 지원 사업비에 1억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비로 2억 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469쪽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사업은 지역별 들녘별 품종을 단일화하도록 육묘장 등 생산시설과 광역방제기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36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역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는 농가와 법인 등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2억6157만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영농작업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식량작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5억5625만 원 사업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객토지원 사업으로써 농지계량이 필요하고 생산력이 낮은 농가, 재해상습지 등에 객토 장비대를 지원한 사업으로써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규산과 석회질비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29억3954만4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하여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퇴비 공급사업에 45억2686만8천 원 사업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종자 재배신청 농가에 헤어리벳치, 녹비보리, 호밀 등 종자대를 지원한 사업으로써 4억9745만2천 원을 반영을 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으로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직불제지원 사업비로 국비 15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건분리직불제지원 사업은 농업 생산성이 낮으며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950만 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친환경농법 실천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6억8134만4천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에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한 사업으로써 6억3958만6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박람회와 행사참여 시에 부스 운영지원비로 1500만 원과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내재형 단동하우스, 자동재수시스템,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행정운영경비 등이 474쪽부터 476쪽까지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5쪽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들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비가 있습니다. 법적수수료, 우편료 등 사무관리로 750만 원,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로 800만 원, 농업인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주민소득 융자금으로 5억5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안 설명을 드릴 수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그 사업들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 부분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9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억3850만3천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39쪽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1억1370만 원이 감액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6억3805만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조건분리지역직불제 업무추진은 국·도비가 감액 보조내시 되면서 군비도 4만6천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42쪽에 조건분리직불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가 일부 감액되면서 군비 4만4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43쪽에 경관보전직불제지원 사업은 국비 2억7938만7천 원, 또 도비 3991만3천 원이 감액 보조내시가 됨으로써 군비를 7982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 운영비는 국비 1338만7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운영여비도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광특 125만 원과 도비 262만5천 원의 사업비가 증액 보조내시 되면서 그 대신 군비 378만5천 원을 자동 감액하였습니다. 47쪽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비로써 도비가 6억9432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48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사업은 도비가 846만 원이 증액이 되면서 우리 군비도 2538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9쪽에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 사업은 도비가 1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42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0쪽에 유기농 종합보험사업은 도비가 2761만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6443만 원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495만 원이 증액 보조내시 되면서 군비도 1155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은 도비 3711만8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8661만 원의 사업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53쪽에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7400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 3억72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서 체험생산시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17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군비 43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55쪽에 일반운영비도 2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지원은 기금과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 105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사업추진여비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58쪽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도비 650만 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어서 군비 19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에 농작유해조수 포획 트랩 설치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105만 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군비 245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60쪽에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61쪽에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도비가 279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군비 651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에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종합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비 8738만8천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신 군비 8738만8천 원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면서 자동 군비를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은 도비 3197만 원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군비 7458만 원을 추가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국비 8840만 원, 도비 819만 원이 감액된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7371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65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의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도 국·도비가 전액 감액되어서 우리 군비 140만4천 원도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공기열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시책 사업으로써 시설원예 화훼농가 등에게 농업용 히트펌프보일러를 설치 지원한 사업으로써 ㏊당 3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고 국비 6000만 원, 도비 9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81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써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국비 1억9609만8천 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68쪽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은 도비 170만4천 원이 추가 보조내시 되면서 군비 965만6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1189만 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어서 군비 23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에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사업도 도비가 1억1287만5천 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어서 군비 2억6377만5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친환경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국비 5억2082만7천 원, 도비 7440만3천 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어서 군비 1억4880만8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72쪽에 친환경 비료 유기질 지원사업도 국비사업으로써 국비 1억4772만8천 원이 감액 보조내시가 되어서 군비 1억86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사업은 도비 1억5103만 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3억5242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1650만 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어서 군비가 3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비 1320만 원, 도비 440만 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어서 군비 44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6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는 농림식품부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확충과 운영지원 사업을 내년부터는 농림식품부사업으로 이관 추진하게 되어서 국비 2억4302만4천 원과 도비 1억2166만2천 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군비 1억4189만4천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농어촌공동체 회사육성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농어촌 마을 단위에 소득증대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계곡 법곡 마을이 내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500만 원, 도비 365만 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875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에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지역선도 농가들의 지도하에 10개월 간 귀농인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40만 원, 도비 180만 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군비 18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수도권 귀농 교육생 현장 교육사업도 도비가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귀농 희망자들을 초청하여 영농체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600만 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군비 6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81쪽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두 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귀농인 가구당 농가주택수리비로 5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군비 7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지원 일수가 30일에서 45일로 확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군비도 126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55쪽이요.

예.

455쪽 세부 사업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456쪽 보면은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세부 사업명만 다른데요, 그 안에 세부사업서를 보면은 친환경인증 광역단지 조성 7억이고요.

예.

그다음에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 ······ 광역단지 조성은 무슨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광역단지 말씀하시죠?

예예.

기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농가, 실천농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환경인증 획득농가에 단계별로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증비요?

예예.

인증비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이요, 도 지원 사업 있고, 일부 군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지원도 있고요, 456쪽에. (담당 직원, 노성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 중)

인증비가 아니고 단지 사업비입니다. 단지 사업비로써 광역단지하고 소규모단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뭘 지원하신다는 얘기에요? 뭐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조성을 위해서 ······

예.

자세한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

친환경농산과 박상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인증 광역단지하고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사업은 지원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떤 저희가 인증이 난 것, 2010년도에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재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당, 인증난 면적에 ㏊당 저희가 단가별로 유기는 150만 원씩, 무농약은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재를 ······

아, 현금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예예.

그러면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요. 그건 뭘 지원한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 이 단지사업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단지하고 소규모단지하고 이제 친환경농업, 이건 도비사업인데요 이제 광역단지는 30㏊, 당초에 계획을 30㏊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 단지화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소규모는 면적과 상관없이 단지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전부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456쪽 뒤쪽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8억1600만 원 ······

이것은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자체 사업이고요, 금방 말씀한 1백 ······

군비로만 하는 것이고요.

예예. 그다음에 456쪽은 군비가 지원되면서 이번에 도비는 확보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는. 같은 사업이지만 ······

같은 세부 사업인데 이놈 어차피 군비하고 도비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은 ······

예예.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도비사업하고 군비. 내용은 같습니다.

도비내시가 안 되어서 그랬는가요? 그런데 이거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인증면적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1450㏊ ······ 1만4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량을 도에서 주는 사업 갖고는 전체 친환경인증농가에 인증사업비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군비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지 앞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통계목이 세부목까지 같은데 도비, 군비라 해서 따로 분리해가지고 ······ 별도로 뭐 도비 따로 선정하고 그런 ······ 어차피 도비, 군비 합해서 농가선정해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같습니다. 같은데 앞장에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비로 확보한 사항이고 ······

그러니까요, 군비고. 뒤에는 도비고.

도비가 포함된 이것은 ······ 뒷장에 있는 것은 현재 군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보조내시 된 도비사업비로만 현재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됐는데 사업 성질은 똑같다는 얘기죠?

예, 똑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9쪽이요. 전에 이게 우렁이 양식장 설치지원해가지고 7000만 원 있는데 아마 월동을 못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 지금 월동을 해가지고 상당히 하천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이 과거에 저희들도 10년 전에 북일 신방 저수지 위주로 우렁이 농법을 쓰다보니까 다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한 10년 동안 우리 해남군에서는 우렁이 농법을 정식적으로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남도 내에서 우렁이 농법을 실천하지 못한 군이 우리 해남군이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친환경을 하다보면은 제초에는 우렁이 이상 방법이 지금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도 음성적으로 많이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럴 것이 아니라 다소, 문제는 좀 다소 있습니다마는 이것 전체적인 우리 친환경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우렁이 농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강력히 요청도 있었고, 또 품질관리원과 인증관련 해갖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렁이 농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신청했고 앞으로 자체 사업도 확대해서 우렁이 농법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친환경을 축으로 하면서 일부는 또 우렁이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이게 아마 나중에 실시하고 나서 성과분석을 제대로 좀 하셔봤으면 쓰겠고요.

예예.

그다음에 460쪽이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절감시설 2억500인가요?

예.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시설원예농가들한테 다겹보온커텐이나 시설들을 지원하는데요, 나중에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있다가 이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아까 그 수정예산안에 보면 많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아, 2억200이 ······

예,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한 곳에다가 1식이지 않습니까?

예?

1식.

아, 이제 통상 1식으로 하지만은 시설원예농가한테 다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1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시설원예농가에 다겹보온커텐이나 보온덮개, 수막재배시설 이것을 일부 희망하는 농가들, 밤호박이나 여러 가지 시설원예, 오이농가들 그런 농가들한테 나눠서 나가 ······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분산시켜서 하신단 말씀이죠?

예예.

그다음에 462쪽 마지막에 보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조직운영 및 마케팅강화에 2억9500,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밑에 보면은 2억8천 ······ 28억400인가요?

예. 그 시설사업비요?

예.

예예.

아까 배추주식회사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마케팅사업비 있고 또 절임배추 가공시설지원 사업비로 기금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으로 하면서 마지막 회에 추가 부담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혹시 받으셨어요?

예예, 있지요. 매년 이것이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이 범주 내에서 3년 동안, 그래서 총 95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어디인가요?

해남배추주식회사지요.

이 사업계획서 제출 한 번 해주십시오.

예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74쪽에요,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아마 수정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해서 녹차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비나 내재형 단동하우스 같은, 이제 원예작물 농가들한테 이런 시설, 양액재배시설 등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정예산에 많이 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인가요?

예예, 시설비 지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은 각 계별로, 담당별로 국내여비가 888만 원, 동일하게 다 올라왔네요.

아, 팀별로요.

예.

예예.

팀별로 인원수가 다 똑같은가요?

거의 3명, 2명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특히 국내여비, 관내여비 같은 경우는 물론 조례에도 있는데 사후정산서 한 장도 없이 전부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군에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국내여비로 소모가 되는데 출장복명서 한 장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결산검사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명확히 ······ 국내여비 보면은 제2호에 1일 4만 원 기준인가요? 일비하고 식비.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영수증이라든가 첨부를 못하면 출장 복명서라도 좀 첨부를 했으면 쓰겠다 그러는데 아마 관리를 잘 좀 해주십시오.

예예. 앞으로 출장명령서 같은 거 잘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50페이지요. 수정안에 보면 ······

수정 ······ 예예.

아니, 그걸 좀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이 되고요. 또 다른 사업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

사업 자체가 이관이 되어서 예산에서 수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고 보건복지부 보육료지원 사업으로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제일 밑에 쪽 보면요 ······

477페이지요?

예, 51페이지.

51페이지.

귀농정착자금 지원 사업에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예.

귀농인 관련한 사업이요.

예예.

그러니까 이유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귀농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제 그것은 줄어든 것은 추경에 도비지원 사업이 주택 수리비가 추가로 반영이 금년에 4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그 차액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줄어든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줄어든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

아니, 그러니까 도비 사업이 이거는 작년 예산은 반영은 됐고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 사업은 2동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 작년에는 도비사업이 10동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10동이. 그래서 본예산 ······ 우리 군비 부담해가지고 그때 1억이었습니다, 1억. (담당직원을 보며) 5000만 원이었는가? 예, 5000만 원.

농가주택수리비 ······

추가로 ······

지원 사업비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올해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업에 변동은 없고 그것만 지금 아직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

예, 그렇습니다.

안된 것이죠?

10동에서 2동만 반영이 됐습니다, 2동만.

10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귀농인들 주택수리비가 항시 부족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 (담당 직원, 노성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 중)

453페이지요.

예.

그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사업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농어민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보급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 회원들하고 마을 이장님들, 또 농업관련 회원들한테 매년 신문구독료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굳이 한국농어민신문을 보급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신문대를 대신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문을 굳이 특정해서 지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농업, 우리 한국농업경제를 보다 좀 아는 대표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도비에서도 추진한 사업이 되고 그래서 또 이것을 군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일부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

신문 양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아니, 구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더 ······ 지금 농업경영인들, 또 이장님들, 농업관련 단체들한테 주는데 좀 부족합니다, 부수가.

그러니까 신문부수도 부족한데 농업 관련해서 신문이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표로 농어민신문이 오랫 ······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년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신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관련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요구에 맞는 신문들이 다양화 되다보니까 신문을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장에는. 그래서 한국농어민신문을 특정해서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종류를 다변화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의 범주를 정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획서랑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황을 좀 알아보시고 가능한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 뭐 바로 이 내용을 잡아서 예산심의 전까지는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급, 보급하는 계획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디어디 주냐 이런 계획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농어민신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신문의 종류를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예.

그게 가능한 건지, 사업계획이 그렇게 가능한 건지를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예.

그 459페이지요. 좀 전에 박선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렁이 양식장 설치지원 사업, 이거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보조내시가 되고 일단은 지침이 정확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만, 현재 사업계획이 보조내시 내려온 겁니다. 자세한 시행지침은 내년도에 본예산 시행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는 지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보면은 새끼우렁이 보급사업 있지요?

예예.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은 새끼우렁이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 우렁이 양식장 설치지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왜 이게 나온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계획도 아직 없으시고, 지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예. 지금 내년 1개 사업을 목표로 한 번 이렇게 계획을 짜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제 도로부터 우렁이새끼 농법, 좀 자세하게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수정예산안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가 우렁이 농법을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보조내시가 나름대로 새끼우렁이가 얼마에 ······ 나름대로 보조내시가 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예? 아니죠. 지금 현재 보조내시되어가지고 증액 부분 ······

그러니까 보조내시된 것은 새끼우렁이 공급이고, 지금 우렁이 양식장 설치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내시가 따로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

자체사업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역 농협이나 농가들이 선호한 데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두 군데, 세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양식 사업을요?

예예. 그래서 지금 계곡, 황산, 해남 내사리쪽, 그쪽에서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

해남에서 양식 사업을 이렇게 ······ 예를 들어서 우렁이 양식장 설치에 지원이 되면 농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주어지는 거지요?

이제 지금 현재 우렁이 치패를, 지금 새끼우렁이로 대개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화순이나 어디 다른 데서 다 사오지요. 사오는 그만큼 여기에서 저가에 공급이 되고 우선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우렁이새끼 그것을 분양을 받는데 드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생산해갖고 저가에 공급 한다 ······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단순히 친환경 농자재를 만들고, 농자재란 의미에서 보면 우렁이를 양식해서 공급하고 하는데 당장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장 이제 이것을 현재는 지금 다 외부에서 사 오고 있는 ······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오든 어쩌든 간에 우렁이 공급에 당장에 문제가 있느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한 번 의도하고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실행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한 번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선은 사업을 좀 확실하게 한 번 한 개라도 단지를, 양식장을 만들어 가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실행부서의 의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알고 더 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하고 연계해갖고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이러한 사업도 물량을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량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은 사업을 적용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추고 사업을 시행하면 일하는 사람이야 참 편리하고 좋겠지만 뭐 시행단계 ······ 지금 사실 10여년동안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결부가 되고 어려움이 겪어지면서 우렁이농법 사실상 포기하셨고 본 위원도 우렁이농법 도입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을 때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이것만한 게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도입하시겠다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어느 한 순간 모든 걸 다 완성시켜 놓고 도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칫 잘못하면 뭐 이런 지원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기 보다는 그 사람의, 소위 말하는 경제사업 위주로 정리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려가 있지 않느냐 ······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보장은 없으시죠?

예. 그럴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차단을 시키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463페이지요.

예.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 지원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한·미 FTA하고 무관한 거죠?

이것은 ······

한·칠레 FTA 때부터 해서 과수 생산 ······ 특히 과수 농가에 피해가 많을 것이다라고 우려했고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 지원 사업이 FTA기금으로 적립된 기금으로 해서 참다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과장님, 제가 착각하신 것 같아서 한 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465페이지 농업소득개발 사업에서 소득 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FTA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FTA를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원예작물, 여러 가지 원예작물이 이제 시설을 재배하고 있는 작물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우스 장비나 그런 사업들을 분야별로 좀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좀 1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밤호박이나 오이나 여러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TA가 통과가 됐고 거기에 따른 농가들 소득감소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좀 지원을, 대응력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의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소득 작목 경쟁력 제고사업해서 FTA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 한·미 FTA가 통과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예예.

최근에 이제 ······ 잠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전남도의회에서는 FTA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심의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FTA 문제는 단순히 농민들이 어려워 질 것이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한국농업 구조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지요?

예예.

그래서 FTA를 지금 무효화를 하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에는 어찌됐건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좀 여쭤 불게요. 지금 농산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커졌지요?

지금 ······

작년대비.

전년대비 약간 좀 커졌지요.

아니, 뭐 절대값 규모만 좀 늘어났을지 ······

예예.

그런데 이제 전체 예산 대비 농산과가 지금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농정관련 업무는 37%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금방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FTA관련 예산은 좀 이제 미미하고 지금도 현재 우리는 대책 마련 중에 있고 또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원계획이 나와야만이 우리도 지방자치제에서 예산도 확보한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대책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의 고충을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지방정책이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일종의 핑계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

하나 좀 더 여쭤 볼게요. 농산과 이번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혹여 이 FTA와 관련한 고민들이 어느 정도 녹여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기존 예산안과 저는 달라진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농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이라고 하는 건 정책을 녹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전년도 예산과 별로 달라질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막한 겁니다. 현재 이 FTA를 통과시켰던 정부가 ······ 제가 정치논리를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닌데 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하고 나서 FTA를 진행하자 라고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앞으로도 기대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걸로 압니다.

예예.

보다 좀 발 빠르게 이 문제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박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출장비도 출장비인데요,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 쪽에서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상당히 돈들이 남아 있어요, 책정된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산서에 다 녹여져 있습니까? 예산서에, 결산서의 내용이.

그런 일반운영비나 여비지출 관련들이 ······

예.

어디 ······

그러니까 작년도 예를 들어서 여비나, 뭐죠?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남거나 부족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결산을 토대로 한 예산이 세워지고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각 실과 팀별로, 과별로 소요된 여비나 운영비는 아까 박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이제 약간 내용이 부실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 사실 그렇습니다. 실·과에서는 아까 팀별로 운영하는 예산이 부족하지요. 부족하고 여비도 1일 2만 원 정도 실 현지 읍·면 출장여비도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도 좀 미미하나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예산이 그렇고 우리 군 자체적인 예산이 그런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좀 나름대로 내실 있게 뭐를, 증명서류를 한 번 못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반성을 해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아니,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과 좀 다르게 운영비나 여비 이런 속에서 지금 남는 곳들이 있어요. 결산서 집행잔액들이 있단 말입니다, 결산하고 나면.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 당연히 ······ 예를 들어서 쓸 때 남았는데 많이 책정되니까 남는 것 아니겠어요? 아껴 쓰셔서 남는 건가?

이제 각 팀별로 나름대로 그런 금년도 업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면 거의 남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요. 어떠한 사업을, 예정된 사업이 운영 그런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거나 또 회의를 못해가지고 회의 수당이 남았거나 뭐 여러 가지 약간은 그런 ······

경상실비나 참가수당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49쪽이요. 449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데 계곡 강절 마을이라고 했지요?

예예.

거기 뭐 연차사업입니까?

예?

연차사업이여? 연차사업이냐고.

그것은 이제 우리 강절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작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업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볼랍니다. 민박이나 환경개선사업, 또 다목적체험관, 귀농인들 집을 정비하거나 또 급수시설 같은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녹색체험마을 하면 운영을 하겠다는 컨설팅을 다소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세부내역이 자세하니 들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계획만 대상자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내용으로 2억이 이제 사업비로 지원 된다 그것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내역 좀 볼 수는 있습니까?

지금 ······ (담당직원을 보며) 전 계장님, 사업계획서 내려 왔는가?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 번 좀 줘 보시고요.

예예.

그 밑에 우리가 해남군에 운영위원회 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농정심의회요?

예.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농어업인 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도 이거 해야 되지요, 운영회.

예, 매년 합니다.

매년 ······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 제가 와서 한 두어 차례, 세 차례 정도 했고요. 내일 계획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

이것이 예전 같으면 농정심의위원회입니다.

예.

명칭이 바꿔져서 그렇습니다마는 ······

명칭이 좀 바꿔졌지요?

예예. 좀 거창하게 이름이 바꿔져갖고 ······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옛날 쉽게 말하면 농정심의위원회라 보시면 됩니다.

예예. 1년에 한 다섯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예. 이제 분과별로도 하고요. 그래서 회비수당을 민간인들한테 10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보니까요, 우리 해남군에 위원회를 현황만 이렇게 해서 예산만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아마 미개최한 데가 엄청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

예. 뭔 말씀인지 압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횟수가 자주합니다. 분과별로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 내일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대상 선정을 위해서 내일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서로 자꾸,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자꾸 해서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잘 해보자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

그것이 그러니까 금방 이정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반납해야 되고 ······

그러니까요.

그런 사유가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예.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68페이지요. 지금 우리 잡곡단지 자재지원 있지요? 제일 위에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잡곡단지 자재지원.

예예.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떤 자재입니까?

이건 이제 농자재 우리 잡곡단지 제가 한 번 ······ 담당 나와서 보충설명 ······

예예.

장건식 예. 농사담당 장건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잡곡단지 자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잡곡단지라 하면 토종농산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수수나 조, 메밀, 그런 율무나 기장에 대해서 재배 희망농가에 종자나 자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 25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처음 실시한 것은 아니죠?

장건식 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잡곡 농가들 소득 어떻습니까?

장건식 이것이 과거에 화원농협에서도 실제 또 실천에 옮겨서 계약도 하고 해서 납품도 하고 유통채널을 거쳐서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잡곡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이 소비자 분들이, 물론 또 어떤 친환경 찾아서 찾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중화가 좀 되지 못하다보니까 유통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소비자들이 좀 찾는 추세이고 잡곡을 선호하고 또 우리 장려차원에서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매년 좀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잡곡류 있잖아요. 없어서 못 사는데요 지금 고소득 작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사실 노인들이 이거를 추구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이 예산서에는 서 있는데 사장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은 잡곡류를 찾는데 없어요. 지금 잡곡류들이 외국 쪽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이거를 도태시킨지가 오래 됐는데 새로 건강 식품화 되면서 저도 도시 쪽에서 부탁을 많이 듣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사요. 지금 검정콩 같은 게 고액이지요?

장건식 예.

이것 좀 예산의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이거 노인들이 하고자 하는 데도 모시고 있는 자식들이 대형화 하는 농사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없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떤 장려의 대책을 가지면 고소득 작물로 어떤 지원 사업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장려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한 번 해주셔요.

장건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170페이지요.

예?

170페이지.

몇 페이지요?

아, 470페이지.

예.

제가 항상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하고 맞물려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있지요?

예예.

과장님, 그냥 지루하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대안제시를 할게요.

예.

우리 토양개량제 사업이 주로 석회하고 규산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규산질은 이제 답작 쪽 아닙니까?

예.

석회는 거의 ······

밭작물 ······

우리 전작 지역으로 가는데 대책 없이 그냥 공급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그 전문적인 어떤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석회과다하면 석회과다증 납니다, 석회과다증.

그렇습니다.

석회결핍증도 중요하지만 과다증도 엄청 중요합니다, 토양 쪽에서는. 그런데 저희 지원 사업을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어요. 효율성을 높이려면은 토양검증을 통해서 적당량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냥 시골에 공급을 해놓으면요 이게 뭐 금이나 되는 줄 알고 괜히 동네에서 진짜 이렇게 공급한 거 귀찮아서 안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갖고 가면 이거 많이 갖고 가서 그냥 무작위로 뿌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하고 좀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정확한 양을 뿌리고, 또 이게 보통 지역적으로 한 2년만에 지원됩니까? 돌아오는 게.

3년 주기입니다.

3년 주기죠?

예.

3년 주기에 소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토양검증을 해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 이 많은 예산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아주 얕다 ······ 이거 조금 저기 해주시고요.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의 공급을 하고 계신가는 몰라도 이거 앞으로 좋은 것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틀을 마련해 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협에 등록된 1급, 2급, 3급까지 분류되어 있지요?

예예.

1급 거 지원하세요, 1급 거. 양이 많고 적고 아니라 필요 없는 양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필요도 없으면서 노동력도 소비되고 그러는데 좋은 퇴비를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공급해 줘야지 필요 없는 것 공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좀 연구해가지고 등급제 시행하는 과정이나 그런 걸 한 번 좀 만들어 보셔요.

예.

농정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이제 ······

그럼 면단위로 가게 되면 이장도 선정하고 ······

이장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고기준 위원님께서 염려한 부분들도 올해 해보니까 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군지부, 농업기술센터 연계해서, 또 농민회 회장님 등 이런 농가들, 도농가들 모셔놓고 회의를 좀 했어요. 토양개량제 고 관계도 3년 주기지만은 필요한 데는 엄청 필요한 데, 마을에 방치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일부 시인합니다. 저희들도 매번 읍·면에 출장 다니면서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읍·면을 통해서 지도도 합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을 어귀에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금방 말씀, 지적하신 대로 기술센터에 토양검증도 철저히 해가지고 제때 줘야 할 농가들한테 좀 골고루, 정확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데로 가다 보니까 필요한 데는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좀 새롭게, 농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허비해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도 좀 나름대로 자숙하는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유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질도 지금 여러 가지 양질의 퇴비를, 양질의 비료를 공급해야만이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농가들도 해보니까 저가에 공급을 주면 물론 약간의 효력은 나겠지만은 너무나 저가, 미질도 안 좋은 퇴비들이 공급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 물론 선정은 저희들이 해서 통보를 합니다. 공급주체인 농협에서도 엄격하게 해가지고 1급짜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의주시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주일 전에 한 번 만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한 번 해보자고 미팅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하고 우리 친환경농산과하고 사실은 연대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민의 교육을 통해서도 이거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주입시켜 줘야 됩니다.

예.

끝으로 지금 우리 수정안에 47페이지에 ······ 아니 아니, 수정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수정안 69페이지 아열대 과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센터도 그렇고, 우리 농산과에서도 아열대 과수 쪽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도요. FTA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과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FTA가 체결이 됐을 때 대책도 중요하지만 FTA하고 체결될 그런, 어차피 체결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열대 과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 FTA가 체결이 됐을 때 그 문제도 우리 예측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쪽에 지원보다는 지금 우리 해남군에 맞는 농업 작목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열대 과일에 대한 지원은 이제 본 위원이 신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하지 못하지만 아열대 쪽에서 아열대 국가들하고 했을 때는 뭐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 조성해 놓고 그것이 밀어왔을 때 이것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또 대책이 요구되고 이러는데 FTA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조금 예측을 해가면서 이런 예산의 관계를 좀 이렇게 같이 논의해 보는 그런 자리를 좀 가져봅시다. 예측하셔야 됩니다.

아열대 관계도요 저희들도 이제까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했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도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도 아열대 재배하는 작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이 농가들 소득 유망작물로 보고, 또 소수의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처가 주로 어디인가 했더니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소비를 하더라고요. 주로 어디로 보내냐면 안산, 어디 많이 기거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집단으로 많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매일, 매주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소득면은 어쩌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괜찮하다.”고 그러면서 “유망하다.”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또 이것을 어느 정도 유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그것도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 몇 달 전에는 블루베리가 기술센터이고 뭐이고 최고의 고소득 작물이다 ······ 미국하고 FTA가 협약 체결되니까 당장 블루베리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사장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열대과일에 대해서는 FTA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를 봐줘야 됩니다. 지금 기반시설 다 해 놓아가지고 물밀듯이 왔을 때 이게 막말로 우리 지원 예산들이 휴지 조각되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돼요. 특히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도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TA도 통과도 되어버렸지 아열대 작목 들어오지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농가소득 유망작물로 과연 될 수 있겠냐 그것도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잡곡류, 특히 잡곡류 메리트 있습니다.

예. 잡곡류는 ······

이런 쪽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반영시켜가지고 지도도 하고 함께 좀, 열심히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거에 있었다가 ······

예, 그렇습니다.

예, 휴경.

사료작물도 하고 ······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윤주연입니다. 979쪽입니다. 기업도시 운영 지원에 있어서 유치 홍보 책자 제작하는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 기업도시협의회 정기회비로 100만 원, 구성지구 승인 및 고시공고료로 600만 원, 토비보상에 따른 우편 발송요금으로 280만 원, 토지보상협의회 식대로 5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0쪽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계상을 했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 원, 투자유치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지역연고 황칠나무 명품화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 농공단지 배수로 설치비로 1000만 원, 노후된 상수도 수중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1쪽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생산제품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00만 원, 제품판매행사 참가업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 원, 경영안정자금 융자업체 이자지원으로 1억 원,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고, 가공식품 중소기업 식품성분 검사비 지원하는데 품질이랄지 수질개선 등의 검사비 지원으로 1000만 원, 기능성상품을 신규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술개발 등 R&D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출연금으로 1억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2쪽으로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 오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광특 지원을 받아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산농공단지 조성 조감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성검토협의회위원 참석수당으로 70만 원,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계속사업으로 2억8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 측량하고 감정료로 4000만 원 계상을 했고 토지매입비로 광특회계 지원을 받아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83쪽입니다. 농공단지 고시 공고 및 무연묘 공고료로 2800만 원, 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대응자금출연금으로 1000만 원, 신소재 조선기업 지원서비스사업 자금으로 출연금 7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산+학+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식대비용으로 5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8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총액으로 14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업도시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등으로 1476만 원, 그리고 투자유치담당의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로 1392만 원, 기업도시개발담당으로 해서 여비하고 급량비가 1140만 원, 산단지원담당의 여비와 급량비에 12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2쪽 화원산단 조성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1억4251만2천 원을 가지고 기간제보수 등으로 1명의 인건비로 1221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나 급량비로 972만2천 원, 전화나 공고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국내여비로 1008만 원, 산업단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민간담회 식비로 450만 원, 나머지 1억 원은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투자유치위원회 올해, ’11년도에 혹시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12월달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예예. 아니, 여기도 이렇게 계획은 있는데 아직 한 번, 위원회를 얼마정도 했는가 저도 한 번 보니까 미 개최 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예산을 세워 놨는데 한 번도 안한다 하면 좀 그러잖아요.

예. 지금 ······

그래서 아직 며칠은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 1년에 두 번으로 해졌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졌단 거는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셔서 이런 유치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유치위원회를 이렇게 이제 유치 사업의 타당성을 한 번 심의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심의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중소기업 업체 심의를 하는데 할 계획입니다.

예, 할 계획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진에 있는 그 황칠나무 연구 R&D 센터인데요.

거기에서 황칠나무에 대한 그런 기능성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능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도에 출연기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저희들한테 그것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과 2012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2011년도 명시이월 조서 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계속비와 기금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에 있어 해남황토고구마 클러스터기반구축 사업 예산액 3억7500만 원이며 고구마 가공과 관련 주식회사에서 가공품목 선정 지연으로 공장건축 설계용역이 11월 30일 완료되어서 현재 공장설립 승인신청 중이므로 공사 준공예정일이 2012년 4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통지원과 2012년도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507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은 23억4500만 원으로써 그 중 국비 보조금 16억2269만7천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5억553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3억3577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50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억1611만 원 중 국비 269만7천 원, 광특 16억5000만 원, 도비 5억5535만3천 원, 군비 53억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5억2474만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사업 편성목별 세출분야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산지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에 있어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자율형 품목별 유통시설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사업에 있어 1개소에 4000만 원을 기준, 보조 50%를 적용 5개 사업에 1억 원과 동부권 산지유통시설 사업 저온저장고시설 등 계곡농협에 대해 4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군비지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으로써 보조 50%를 적용 720㎡ 사업에 따른 군비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비지원과 연계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보조 50% 적용 280㎡ 사업에 따른 도비 3360만 원과 군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배추절임 지원사업을 위해 보조 50% 지원, 10개 사업에 따른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군비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의 유통지원과 시책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과 연계된 겨울배추 절임가공 기반구축 사업에 있어 계상한 2억 기준 보조 60%를 적용 4개 사업량에 따른 4억8000만 원 중 광특 4억,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땅끝황토고구마 클러스트사업 기반구축 사업 5억8000만 원 중 광특사업 도비 5700만 원, 군비 2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땅끝황토고구마 클러스터사업 고구마 가공 기반구축 사업 4억5000 중 광특 3억, 도비 1500만 원, 군비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산지소 운동 차원 우리 지역 전통주의 관내 소비 여건 마련을 위해서 로칼푸드 지원사업으로 군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막걸리 제조업체 소형 저온저장시설 4개소에 보조 50%에 따른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무화과 가공시설 지원사업 1억5000만 원 중 보조율 50% 적용에 따른 군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식품제조업체 폐수 처리시설 사업은 규모화된 절임배추 시설농가 중에서 식품법에 등록하고 김치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법인 등에게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개소당 2000만 원을 기준 8개소에 보조 50% 적용에 따른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막걸리 생산 라인시설 구축 현대화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써 10억 사업 중 보조 60%에 따른 광특 5억, 군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교육 책자 등 제작 및 수수료 사업으로써 925만 원 사업비 중 도비 462만5천 원, 군비 46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비와 연계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있어 11억2574만7천 원 사업비 중 도비 3억3426만2천 원, 군비 7억914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에 따른 농식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에 있어 보조 50%를 적용 750만 원 중 도비 300만 원과 군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전복 지리적표시 등록사업으로 연구용역 및 등록 출원비 5000만 원 중 도비 2500,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유기농산물 식품인증 확대 사업에 따라 인증획득에 따른 수수료 지원에 있어 보조 40% 적용 800만 원 중 도비 400만 원, 군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1500㏊에 재배 계획에 따른 민간자본 해남쌀 출하장려금 지원 가마당 2천 원을 기준해서 4억5000만 원과 해남쌀 포장재 지원 보조 50%에 따른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브랜드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매당 1천 원을 기준 50% 보조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대도시 겨울배추 소비촉진 연 2회 행사지원 및 홍보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배추 지리적표시 품질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따른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농수산물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1400만 원, 추석 등 명절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 600만 원, 브랜드 농산물 시제품 구입 2500만 원, 농산물 및 가공식품 홍보용 시제품 구입 4000만 원, 대도시 다중이용 지하철 및 버스터미널 등에 해남 농산물의 광고를 위해서 1억800만 원, 농수산식품 박람회 등 참가에 따른 부스비 2000만 원, 고속버스 외벽에 배너광고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4페이지 농산물 홍보용 쇼핑백 5000매 제작에 따라서 500만 원과 해남농수산물 체험단 파워블러거 운영에 따라서, 10회 운영에 따른 500만 원, 우체국 택배발송용 스티커 및 테이프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 대도시 직판행사용 비닐쇼핑백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우수특산물 생산단체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개소당 1000만 원 중 50% 보조 8개소에 따른 4000만 원과 절임배추 박스 포장재 지원에 있어 1억8750만 원, 농수산물 종합선물세트 포장재 지원에 따른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류 브랜드화 사업 민간경상보조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 품질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또한 민간자본보조 양념채소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에 따른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인 민간경상보조 세발나물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위해 특허청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지사품질인증 농수특산품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중 도비 200만 원, 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도비 200만 원이 내시되지 않음으로 해서 부득이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산자 마케팅 조직 육성 행사운영비 농수산물 마케팅역량강화 위탁 교육을 위해 2회에 따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먼저 사무관리비 대도시 수도권 아파트 등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1000만 원, 직판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복 구입에 따라서 조끼 등에 따른 60만 원, 또한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해서 그린투어리즘 4회 추진에 따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보상과 행사실비보상에서 수도권 직판 참여 민간인 실비 보상에 있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 수도권 마트 등 우수 농수산물 대규모 직판행사를 위해서 4000만 원 계상과 농산물 직거래 전문조직 지원, 해남군 직거래 사업단 운영에 따른 홍보비에서 제작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절임배추 고객관리 프로그램 보급, 절임 농가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기반 확충 및 판로모색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상품성 박스 제작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농수산물 TV홈쇼핑 방송지원 사업비로 1개 사업체에서 3회 이상 홈쇼핑을 알렸을 경우 지원한 사업으로써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 일반운영비에 있어 먼저 사무관리비 해남미소 홍보 이벤트 상품구입에 따른 600만 원, 해남미소 홍보 카다로그 제작 직판 행사시 해남미소 품목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해남미소 신규고객 홍보용 기념품 제작 1050만 원, 해남미소 업무 추진 급량비를 위해서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해남미소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임차 및 유지보수 12개월분에 있어서 1200만 원, 해남미소 고객상담 전화요금 720만 원, 해남미소 상품홍보용 SMS 사용료 1800만 원, 해남미소 홍보 카다로그 발송용 우편요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해남미소 대량 거래처 확보 추진 여비에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써 해남미소 통합 온라인 쇼핑몰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 확보, 도비와 연계 사업이며 사업비 500만 원 중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도비 연계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에 따른 250만 원의 사업비 중 도비 125만 원, 군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먼저 사무관리비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라디오 협찬 광고-여성시대)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과 해남쌀 지하철 홍보 광고를 위해서 3000만 원, 해남쌀 TV스팟 홍보 광고를 위해서 6000만 원, 해남쌀 인터넷 광고를 위해서 500만 원, 해남쌀 홈페이지 서버유지관리 1년간 월 200만 원에 따른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해남쌀 경품이벤트, 해남쌀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4회 실시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고정고객확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쌀 홍보용 전단지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읍·면 공공비축미 혹한기 수매업무 추진을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친환경쌀 판로 기반구축 일반운영에 있어 먼저 사무관리비 친환경쌀 품평회 참가 부스비는 학교랄지 구청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250만 원과 친환경쌀 샘플제작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친환경쌀 급식 자매결연 추진 4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친환경쌀 물류비, 친환경쌀을 학교 납품에 있어서 RPC 등에서 소량이라도 학교까지 직접 납품해야 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물류비 일부를 지원키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쌀국수 디자인 개발, 가공용 쌀로 국수를 개발해서 학교급식 틈새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50만 원과 친환경쌀 국수 포장재 제작 525만 원, 친환경쌀 잔류농약 분석기 4대 지원에 있어서, RPC 내에 지원에 있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도비와 연계 해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1억6695만 원 중 도비 3339만 원, 군비 1억33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시식 샘플제작비로 도비 1092만6천 원, 군비 437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양곡관리 국내여비 국비 269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김 이물질 선별기 5대 사업량 보조 50%에 있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수산물 판촉 홍보 및 시제품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수산물 포장재 지원에 따른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마른김 보관용 소규모 냉동냉장시설 사업에 있어서 1개소에 있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있어 3억 예산 중 광특 1억5000, 군비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김가공업체 살균시설 지원 유기물질 사전제거를 위해서 10개소 사업에 따른 50% 보조해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비와 연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 16개소, 보조 50% 9600만 원 사업비 중 도비 2880만 원, 군비 6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전복 선별기 5대에 보조 50%에 따른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을 위한 해남미소 인건비에 있어서 해남미소 기간제운영 2명에 대한 보수 등에 있어서 3038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22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기본경비 유통지원과 4개팀에서, 4개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 있어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통지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 계상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7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마을단위 자율형 품목별 유통시설 5개소, 특별히 뭐 품목이 지정된 것 있는가요?

아직까지 지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을단위로 그 지역에서 많은 품목을 예를 들어 직파시켜서 유통을 해보자는 취지로 마을단위사업을 한 번 ······

그러면 뭐 선별장 같은 것 ······

집하장이랄지 ······

집하장이요.

예예.

5개소요.

공동작업장을 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보조해서 4000만 원, 마을단위 품목별 4000만 원이면 너무 좁은 시설이 안 될란가요? 물론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

여러 가지 또 이제 활용면에 있어서 크게 해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금년에 처음 해보는 사업으로써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도 한 번 그때 가서 ······

글쎄, 규모가 4000만 원이면은 시설이 20평도 ······ 한 30~40평 나올란가요? 좀 좁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508쪽 보면은 소규모 절임배추 지원 사업에 10개소 4000만 원 50%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배추 절임·가공기반 구축 2억 해서 4개소 60% 보조, 두 가지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난가요?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 같은 절임배추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뒷장에 509페이지에 있는 겨울배추 절임·가공기반 구축사업은 광특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좀 규모가 크게 하고 앞에 508쪽에 있는 시설은 소규모 시설로 해서 지역 내 농가가 어떤 일정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있는 건축물에 절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서 거기에 기계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2억 사업비에 4개소 60% 지원하는데 차라리 이걸 ······ 아마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3개소를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 아마 그걸 분산시켜서 사업을 시행하셨지요?

예. 지금 그때도 부득이 여건상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단 도에 예산편성상 이렇게 4개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이제 예산이 계상,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의 묘는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겨울배추의 절임시설에 있어서는 생산자 위주에, 생산농가 위주에 지원이 좀 됐으면 쓰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생산보다는 절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운영하실 때 분산을 시키시든가, 그것은 이제 어차피 도에서 방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셨다 하니까 운영하실 때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510쪽에 보면은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인데 식품제조업체 폐수처리시설 2000만 원 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을 있을까요?

이제 이 시설은 기존에 일정한 절임시설 작업장을 한 50평 이상이랄지 연간, 1일 소량은 아닌 300박스 이상에 절임배추를 생산한 업체 중에서 직접 절임만 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김장을 해서 유통을 해보자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 한 2000만 원 정도면은 해서 ······

그냥 정화만 시키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폐수처리시설은 지금 환경과에서 인정하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요.

예예.

2000만 원 가지고 소규모 ······

기존에 지금 절임하고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는 또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3단 정화시설이 아니고 ······

예예.

폐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3쪽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514쪽에 보면은 절임배추 박스포장재 지원 있는데, 포장재, 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거는 절임이 아니고 그냥 배추 ······

예. 이제 ······

망 지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는.

이제 뒤에 514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절임배추 생산자협회 쪽을 통해서 박스를, 절임해서 나가는 포장재 지원이고요.

예.

앞에 513페이지는 겨울배추는 생물을 통해서 지원되는 포장박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물을 밭에서 수확해서 ······

망에다 담지 않습니까?

예. 망 내지는 박스 ······

망에다 담아서 ······

예. 박스도 나가고, 망 ······

그러니까 망에 담고 그다음에 외부박스 ······

네모박스에 바로 담는 경우도 있고요. 망에 나가는 ······ 망에 이렇게 동그란 ······ 시골 밭에서 일할 때 보면 망을 걸어놓고 이렇게 차곡차곡 3개씩 망에 넣어가지고 당기면서 하는 포장재가 있겠습니다마는 포장박스로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배추 망이 아니고 망을 담을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원물입니다, 원물.

그다음에 517쪽 제일 처음에 보니까요 해남미소 대량 거래처 확보 추진 여비 2만 원×2명×4일×12개월 192만 원, 아무리 돈이, 예산이 좀 적더라도요 가다가 중간에 서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여비 지침서상에도 보면요 국내여비 1일 단가표가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1호하고 2호 있는데 2호 적용하니까 숙박비 실비 줘야 되고요, 그건 상한선이 4만 원입니다. 운임 실비 줘야 됩니다. 그런데 2만 원 편성해갖고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다른 데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여비에 좀 저희들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 말씀드리기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금 소액이라.

그다음에 여비를 보면은 각 담당 계별로 친환경농산과하고 거의 통일하신 것 같아요, 888만 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 여비가 뒤에 예산부서파트도 계십니다마는 종합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여비에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아마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유통지원과는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계속 판매유통을 위해서 출장 내지는 교육, 홍보, 영업상 많이 뛰어야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다른 과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것 예산부서에 얘기를 좀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들 업무보고 때마다 유통과는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른 부서보다 좀 더 했으면 쓰겠다라고 항상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예산 건에 있어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10페이지요. 로칼푸드 지원 사업에서 3만 원씩 1950만 원,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산지소 운동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전통주랄지 이것을 지역 여건에서 소비하자는 취지에서 음식점에서도 예를 들어 막걸리랄지 계곡 진양주랄지 이런 것을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부착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주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운동을 한 번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칼푸드에 막걸리 ······

막걸리랄지 전통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계곡 진양주, 전통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외지로 나가지만 우리 지역에서 먼저 어떤 소비층에서 먹기 운동이 전개된다면 외지에도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하시냐는 얘기에요.

홍보 전단처럼 ······ 음식점에 예를 든다면은 전통주를 만드는 사업 농가하고 우리 식당하고 어떤 MOU를 체결해서 벽에다가 우리 전통주를 먹을 수 있는 카다로그랄지 홍보물을 부착을 해주면서 소비자들이 보고 “아, 저게 우리 해남에도 있구나.” 그런 거를 알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차원의 지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소비촉진이죠, 결론적으로.

혹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몇 차례 아마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칼푸드와 관련해서 관심과 고민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드렸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의회에서 지난 선진지 견학을 통해 나주농협을 사례로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뭔가 접근이 좀 너무 겉돌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지산지소 운동이라고 하는 건 말씀 그대로 지역의 농산물, 지역에 생산되는 산물들을 그 지역에서부터 소비하자라는 취지도 있겠고요. 그 운동을 통해서 가져지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지요. 말 그대로 이제 신선하고 또 환경적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지역의 경제적 문제 또한 그 지역에서부터 소비를 준비해가고 정리해 감으로 인해서 나타난 경제적 이득 또한 지역이 차지해가자 뭐 이런 내용일텐데, 지금 로칼푸드 지원 사업이라고 로칼푸드라는 말을 참 거창하게 처음 쓰셨어요, 사업예산서에는. 그런데 이게 과연 로칼푸드의 중심일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본 품목 아니고도 위원님이 생각하는 또 품목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품목을 한 번 해보고 아까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서 이 보다 더 많은 농산물이 생산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전개했으면 쓰겠지 않느냐 ······

품목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칼푸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접근방식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막걸리 제조업체 소형 저온저장시설 있고요. 저 밑에 보면 막걸리 생산라인시설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막걸리가 최근에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거기에 편승한 예산편성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위에 막걸리 제조업체 소형 저온저장시설의 경우는 우리 지역 내에 지금 8개소가 막걸리를 읍·면 ······ 예를 들어 삼산이랄지 화산이랄지 현산, 송지, 옥천, 마산, 산이, 문내, 화원에 이렇게 8개소에서 막걸리 주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영세한 그런 여건이라 생산되어 있던 양을 그날 소진을 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함으로써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자는 사업이 되겠으며 뒤에 있는 막걸리 사업은 새로운 현대화 시설로 사업을 해서 앞으로 수출이랄지 이런 쪽에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예산을 세우셨겠지만은 보면은 이 말 그대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아주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걸리 제조업체 생산 ······ 아니, 지원들이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뭐 우리 농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지역에 많이 있고요. 흠흠.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걸리, 아까 로칼푸드도 그런 식에 홍보지원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소형 저온저장 시설, 다 필요야 하지요. 필요 없는 것을 지원하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 못한 것은 또 우리 자치단체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막걸리 제조업체 이렇게 ······ 상당히 양이 많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어떠십니까?

지금 많다라고 하는 게 소형 저장시설 말씀 ······

예. 생산라인 구축시설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설계서에서 ······ 아니, 그러니까 생산라인시설은 별개의 ······ 물론 그놈 예를 들어서 소형 저장시설 4개소, 생산재배 현대화시설 사업 1개소하면 5개 사업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은 관내 8개소에 50%에 해당 될 것 같고요. 지금 막걸리 생산라인 현대화시설 사업의 경우는 완전히 별도 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

지금 막걸리 생산라인시설 구축사업은 정해진 겁니까? 1개소라고 ······

아직 대상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요. 농수산물 TV홈쇼핑 방송지원이 있습니다. 그 3개소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면 TV홈쇼핑 3회 이상 진출한 ······ 세 군데 이상입니까, 아니면 3회 이상 방송입니까?

3회 이상. 그 홈쇼핑에서, 이제 홈쇼핑에 입점하다 보면 홈쇼핑은 홈쇼핑 나름대로 자기 그 뭐야, 뭐랄까? 농가들이 홈쇼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경비가 출연되데요. 그러면서 지역에 농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성도 있고 입점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많은 다양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홈쇼핑에 들어가면서도 경제적인 출혈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홈쇼핑에서 3회 이상 한 품목을 가지고 홍보해야만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3회 이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일정 ······

홈쇼핑에 진출하시는 분은 주로 농민들이십니까, 아니면 유통업자입니까?

법인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도 포함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TV홈쇼핑에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 그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법인이나 ······ 일단 그 사업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거 ······ 아니, 올해 거요.

금년 계획 드리겠습니다.

금년 것은 계획서하고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 지원하셨지요? 올해.

아직 ······ 지금 추진 중인 대상자 확정까지는 갔습니다. 지금 해서 작년 ······

그럼 작년 것은 됐습니까? 2010년 것은요.

예. 작년 것은, 예.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박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비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522페이지요. 해남미소 관리보조에서 인건비가 아마 이게 적시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 계신가요? 해남미소에.

예.

이 급여가 ······ 지금 급여를 명시해 놓으신 거지요?

예.

급여,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것이고요.

예.

3만7천 원을 계상하셨다는 것은 최저인건비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신 거죠?

예.

그러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이렇게 또 지급을 하신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일급 3만7천 원 해서 30일 내지 31일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일수, 지금 한 달을 ······ (담당직원, 정영철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 중) 저희들이 미소 운영상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공휴일 되다보니까 일수가 30일을 다 넣지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밑에 이제 주휴수당 있으니까, 맞지요?

······

그런데 이거 일요일 것은 안 들어가고 토요일 것만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하루치만. 52주 정도면, 그렇습니까?

예.

시간외수당에서 보시면 3415원은 뭡니까?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게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좀 부족 ······

예.

어디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기간제근로자 시간외수당은 3415원으로 하라고 했다고요? 그거 한 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급여 4320원인가요? 그러지요? (「그것이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 적용이 아니라요, 우리 정규 직원들도 하루 6시간 일해도 하루에 4시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에 정해진 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 한 번 제가 알아봐가지고 ······ 」하는 직원 있음) 확인해 주세요.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면 오히려 일반 시간 내에 수당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공무원들하고 규정이 달라 보여요. 예, 확인해 주시고요. 나중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열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미 협의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개발보상비 6억 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신안진입로에서 평동교차로 정비공사 토지보상비가 토지 및 지장물보상 미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어 2억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정비사업으로 남창 5일 시장 주차장 조성 및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보상 미 협의로 인해서 11억9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군 경관계획수립 용역이 2012년 7월 용역기간이 미 도래로 인해서 2억8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비 미 청구로 인해서 2억6815만4천 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인 해월루, 당란진성 보수 등 사업기간이 내년 4월 26일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인해서 6억8132만7760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토지보상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순환도로~우진아트빌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르사유에서 해남오피스텔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중에서 해광마트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고 KT에서 은혜식당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금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간 보상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금을 5억을 계상했고 관광호텔에서 혜화빌라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금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성화아파트에서 터미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금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부대비로 11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지역 내에 도로안전시설물 일제 정비로 4000만 원을, 도시지역 및 주거개발 진흥지역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비로 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보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정비를 위해서는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 관련 전산용품 등 소모품구입비로 500만 원, 그다음에 전남새뜸 공고료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신문 공고료를 65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36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관리를 위해서는 등록수첩 제작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78만 원을 계상하고 명절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유급 물가조사요원 2명에 대해서 활동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국비 1380만 원과 도비 172만5천 원으로 군비 172만5천 원, 총 1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취업 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2억108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국비 내역은 국비 1억541만4천 원과 도비가 3162만4천 원, 군비 7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로 국비가 150만 원, 도비가 45만 원, 군비가 105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100만 원, 도비 30만 원, 군비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해서 국비가 2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600만 원, 그래서 군비 14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국비 3300만 원, 도비 990만 원, 군비 2300만 원으로 해서 총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21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3033만3천 원과 도비 379만 원, 군비 379만 원 해서 총 379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출사업은 국비가 1억8698만 원과 다음 장에 넘겨서 도비가 934만9천 원, 그다음에 군비가 3739만6천 원으로 총 2억337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으로 도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군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70만 원과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240만 원, 상수도요금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해서 광특이 6억9559만 원과 군비 2억9811만 원으로 해서 총 9억9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240만 원과 소방시설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구입 140만 원, 그다음 시장단속 근무자 급식비 280만 원, 그다음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도면, 일람표 제작에 300만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애용하기 이벤트 행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개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가 활성화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인 지원 홍보물 제작으로 현수막 50만 원과 전단지제작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인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비로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들썩들썩 골목축제 장비 임차료 등 2회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과 골목축제 행사 출연료로 해서 2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민예품 개발지원을 위해서 관광 민예품 개발보상금 2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 수출업체 육성 지원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도비가 2760만 원이 내시되고 그다음에 군비 4140만 원으로 해서 총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운영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구입이 59만4천 원, 시료통 구입이 14만 원, 그다음에 유통단속 현장 확인용 카메라 구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7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스티커 제작 50만 원과 현수막 90만 원을 계상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지관리비 2개소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100만호 태양광 사업으로 내년에 해남군 20호 대상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는 한전에서 보조를 받아서 주는데 6억278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설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950가구 대상으로 국비 1억5203만6천 원과 군비 3800만9천 원, 총 1억900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해남노인요양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으로 국비 3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 그다음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로써 120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 35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가로등 고소차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검사료 등해서 유지관리비로 87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8000등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5억76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 국내여비로 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가로등 정비사업 재료비 구입으로 5000만 원과 농작물 피해방지 자동점멸기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가로등 설치비 179등에 1억1900만 원과 노후 강관주 교체 보수비로 5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일반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비로 해서 1500등을 대상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부대비로써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경관조성 사업을 위해서 서림공원 관리인건비와 그다음에 4대보험금, 시가지 각종 공원 관리 등 인건비로 해서 271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위원회 수당과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림공원 분뇨처리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유지관리 등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공원 설치검사료 40만 원과 공원시설 유지보수비 600만 원, 공원관리 예취기 유류대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섬 및 가로화단 등 계절꽃 구입으로 해서 216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황산 소재지 사거리 도로섬 조성사업비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내년 시책사업으로 쌈지공원 3개소 조성하는데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섬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관리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사업 추진부대비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및 운영을 위해서 읍·면 광고물 정비 인부임과 4대 보험 등 인건비로 해서 207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읍·면 게시대 소파보수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고 자동현수막 게시대 3개소 설치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로 해서 광특이 10억8000만 원과 군비 4억5500만 원으로 해서 총 15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추진부대비로써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해서 마을진입로 및 안길정비, 승강장, 쉼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주민 민원과 지역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집중관리로 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마을 진입로 사업으로 해남 안동진입로 확포장 외 25건에 6억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쉼터에 대한 신설 및 보수 사업비로 해남 부호 마을쉼터 시설 외 15건에 대해서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해남 고수 마을안길 정비 외 43건에 9억46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를 위해서 삼산 어성교 승강장 신설 외 15개소에 총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부대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주민자력사업인 새마을 사업방식으로 자재대 지원을 14개 읍·면에 700만 원씩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장비임차료에서 500만 원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중 마을회관, 마을 화장실, 마을 창고 등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관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해남 관동 화장실 신축 외 10개소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사업으로 삼산 농암 마을회관 보수 외 20개소에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창고 보수사업은 화산 방축 마을창고 보수 외 4개소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읍·면 재료 구입비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해남읍은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면 단위는 4000만 원씩 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읍·면 부대비는 1억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장비임차료를 각 읍·면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읍·면 부대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유지 관리비로 해서 각 읍·면에 100만 원씩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로 행복마을 공공사업 보고서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업으로 1개 마을에 2000만 원씩 해서 5개 마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도시민유치 홍보물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이면 대진 행복마을 공공기반 시설비로 도비 1억4905만5천 원과 군비 1억4905만5천 원으로 총 2억9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관리운영을 위해서 황토나라테마촌 내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고 테마촌 관리인부임으로 3960만 원, 그다음에 황토문화 체험관 숙박시설 야간관리 인부임으로 2640만 원, 4대 보험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테마촌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 화장지 등 공공소모품 구입비 720만 원, 청소용 약품, 도구가 100만 원 홍보물제작에 1000만 원, 예취기 날 구입 75만 원, 직원 일숙직비 1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예취기 유류구입비가 456만 원, 문화체험관 보일러실 유류구입비가 1080만 원, 무인경비 용역료가 720만 원, 전기안전 수수료 420만 원, 오수처리 수수료가 960만 원, 유선방송 사용료가 204만 원,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수수료 13만2천 원 등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613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촌 고향뜰 화초씨앗 구입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테마촌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토나라 테마촌 CCTV 설치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 4회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테마촌 내에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방갈로 10개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마촌 야외 취사장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촌 주방용품 등 집기류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위해서 광특 7억9496만 원과 도비 1703만2천 원, 군비 3억2366만8천 원, 총 11억356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부대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개발과 부서운영비로 해서 총 24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42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개발담당 업무 급량비 588만 원, 그다음에 여비 15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336만 원과 여비 1056만 원을 계상하고 에너지자원담당은 급량비로 540만 원, 여비가 864만 원, 운전원 관외출장여비 8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경관개발담당은 급량비가 420만 원, 여비가 1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마을은 급량비가 336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장으로 여비는 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인력운영비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내에 우수받이 토사제거 및 인도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고 4대 보험료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마도 도서전화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20만5천 원을 계상하고 또 그다음에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해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에 따른 특별회계입니다. 10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4467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0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쌈지공원조성 등 사업비로 해서 4576만 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2년도 명시이월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세입·세출 예산서에 565쪽이요.

565쪽, 예.

시설비에서 보면은 도시계획도로에 도로폭이 어떤 곳은 13m, 15m, 13m, 12m, 10m, 각각 다른 것은 뭐 교통량 때문에 그런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주로 교통량이 많은 데는 약간 더 늘리고요, 당초 8m였던 것은 너무 좁다 그래서 10m 기준으로, 10m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 2차선은 나겠지요?

예예.

2차선이면은 6m에, 노견 있고 인도를 좀 ······ 되도록이면 이왕에 도로개설하면은 좀 더 확보하는 게 더 안 나을란가요? 도로폭을.

아, 도로폭을요.

예.

우리도 도로폭을 넓히려고 합니다마는 도로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맞추어서 신축건물을 짓지 않은 곳은 좋습니다마는 최근에 신축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보상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사전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건물이 ······

예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신축되어버리고 나서 도시계획 변경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3쪽이요.

예예.

중간에 뭐 관광민예품 개발지원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아마 이거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해서 상당히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1500만 원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란가요?

이 관광민예품 개발사업은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옥석공예하고 화원요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 부분에서 거기가 지금 계속 개발을 해서 우리 해남에 관광 상품을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쪽에다 지금 그렇게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의 문제인데 다른 데도 좀 절약해서 이런 것은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75쪽 보면은 삼마도 매연 발전소 운영, 이게 한전하고 그렇게 협의가 안 된가요?

이게 제가 한전에서 이 업무를 당초에는 가져간다는 말도 좀 있었습니다. 상당히 운영하고 ······ 모든 면에서 좀 어려움에 있는가 아직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사업을 지금 우리가 이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군에서 자가발전을 해가지고 공급하고 운영비를 또 대고 나중에 다시 또 한전에서 되돌려 받고 이런 업무를 계속 하고 있어야 쓸 것인가 하는 문제 ······ 한 번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더 해보셨으면 쓰겠어요.

예, 적극성을 띄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78쪽에 보면요 계절 꽃 구입해가지고 2160만 원 있거든요.

예.

기술센터에서 지금 계절 꽃 해가지고 5만4000본,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뭐 협의가 안 된가요?

금년에도 거기에서 꽃을 갖다 하면 쓰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 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도 좀 일부는 구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센터하고 연결해서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센터도 계절 꽃은 위탁생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작년에도 일부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생산하면 어차피 그럴 바에야 같이 좀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쓰겠어요.

지금도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 한 3분의2 정도는 받아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같이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로섬 소나무 병해충 방제관리에 2000만 원인데, 이거 몇 군데인가요?

우리가 지금 4개소 도로섬이 있고요. 소나무는 26그루가 있습니다.

26그루 있는데 ······

이거 분기별로 매월 1회씩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지금.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3쪽 보면요 위에서 다섯, 여섯 번째 보면 계곡 신기 마을안길 정비 있고, 계곡 신기 마을안길 정비 있는데 아마 기록을 하면서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게 계곡 신기 마을 농로포장공사인데 ······ 농로포장공사는 건설방재과 소관이죠?

농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건설방재과로 이관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이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같은 마을 안길이거든요, 신기 마을에.

예예.

이거 아마 기록하면서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방재과 농로포장공사로 이관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 ······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65페이지요. 도시계획 도로개설하시는데 계획, 종합계획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계획 하에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신 거고요.

예예.

그 종합계획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

86페이지입니까?

68페이지요.

아, 68페이지. 예.

그 취업 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사업이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

지금 ······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 금년하고 같습니다. 금년에 5000만 원 세웠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줄었습니까? 빠진 게 있나요?

예예. 다른 것 하고 지금 있는데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여성 인턴사업은 금년에도, 작년에도 ······ 그러니까 전년도도 50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1억640만 원으로 기재된 건 뭡니까?

여기는 지금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이것이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요.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줄어드는 거고 ······

예.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사업은 줄어든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다문화가정은 ······ (담당직원을 보며) 그대로죠? 지금.

일단 그건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예, 확인해보겠습니다.

573페이지 지역 상가 활성화 대책에서 들썩들썩 골목축제요.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전통시장에서 하셨던 이벤트행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해남읍권 내에요, 옛날 중앙극장 자리 쪽에 지금 천일식당 그쪽에 상가가 죽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상가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한 2회에 걸쳐서 한 번, 충장로 축제 같이는 안 하더라도 상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행사를 한 번 해보면 쓰겠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벤트 행사를 두 번 하면 손님이 옵니까?

아니, 이것이 좀 효과가 있으면은요 적은 예산으로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일단은 한 번 2회를 하는 걸로 지금 잡았거든요.

이제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러면 상시적 공연이나 이런 형태로 확대해 가실 생각이신가요?

예예. 잘만 된다면은 ······ 지금 이번에 황산에서도 200만 원 가지고 문화를 통하는 시장, 문화와 접목되는 시장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공연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시도를 해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두 차례 공연에는 오셔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상시적 공연을 해가는 문제들도 고민해 보실 방법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볼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1회성 행사들로써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 잘 하셨어요. 황산면 남리시장, 남리장이요?

예예.

그쪽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셨는데 그 행사 개최일자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11월이였을까요? 28일날?

28일날이 맞습니까?

그 월요일날인가 했습니다.

18일입니까, 28일입니까? 28일이 맞나요?

예,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8일 맞습니다. 월요일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11월 30일자 신문에 광고가 난 게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 번 해주실랍니까?

광고는 안 나오고요 그 보도가 났습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습니까?

예, 땅끝해남신문에.

광고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광고는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도 광고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비를 책정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좀 효율적 운영을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

예,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들썩들썩 축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전통시장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

예예.

황산소재지 사거리 도로섬 조성 578페이지입니다. 그 도로섬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황산면 소재지 우항리 공룡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 길을 쭉 나와서 한자리 쪽으로 가면은 4차선 통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요.

예.

거기에 유턴하는 길 거기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로섬을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지금 위치를 일단은 거기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을 보며) 맞지요?

거기 새로 고가도로 쪽하고 연결된 새도로 난 데 말씀하시죠?

예예.

논 가운데로.

예. 거기가 좀 공간이 많아서 ······

도로섬이 이렇게 생기면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교차로에 도로섬을 놓는 이유.

이제 교통사고 방지도 되고, 또 미관도 꾸미고 ······ 사실은 우리가 도로섬 세울 때는 일단 교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 쪽에 우리가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괜찮겠다 이렇게 자문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셨다고요?

예.

그쪽에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 글쎄요,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지나다닙니다.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항리 공룡화석지로 들어오려면은 ······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거기가 상당히 관광지로써 그래도 좀 볼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볼품은 그 도로가에도 사실상 공원화 시설들이 해져 있잖아요.

예.

굳이 거기에 도로섬까지 놔서 ······ 어떻습니까? 뭐 차량이 그렇게 크게 교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곳인가요? 특별하게 도로섬을 놔야만이 교행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

그 황산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건의도 들어오고요, 여기는. 그걸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것 하면서 공룡화석박물관하고 연계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그 한 것입니다. 자료 보니까 옛날에 뭐 명예감사관 간담회 때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을 했네요.

어디에서요?

명예감사관이요. 명예감사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타당성이 괜찮다 이렇게 통보도 받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요.

예.

이 세부사업을 작성하실 때 각 면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들을 신청하시죠?

그렇습니다.

각 면에 ······

8월달에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청하신 세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안 지켜지는 부분은 전혀 없으셔요?

아니, 못한 부분도 있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 제 말씀은 우선순위를 면에서는 그래도 ······

예,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별로 ······ 아니, 면에서 이렇게 취합을 할 것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세워서 신청을 할텐데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으시냐는 말씀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못 지키시는 부분 전혀 없으세요?

······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켜지는 게 원칙이고, 그래야 되지요?

예.

혹시 못 지키신 거 없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소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예.

사업보고서랄까 계획서,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집중해서 10억 되어 있고요, 시설비로 10억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 가만 있어봐. (자료 찾는 중) 제가 얼른 못 찾겠는데 3억은 어디 있습니까?

584페이지에 있습니다.

584페이지, 예예. 584페이지 여기는 지금 민간자본보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집중이라고 표현된 사업이 13억이죠?

예.

어떠십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 추경 때도 본 위원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

예.

대폭 늘리셨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이 사업을 ······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늦게 왔습니다마는 사업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렇게 읍·면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업을 지금 못한 부분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그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또 아니면 민원이 서로 생겨서 하는 일들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좀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집중관리로 좀 올렸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사업 신청하는 것은 그 사업계획에 다 이렇게 반영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읍·면장님이 신청해서 하는 것은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

아니, 그러니까 많으니까요. 이 돈이면 우선순위대로 해서 사업 배정하면 그만큼이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다 하기가 어렵든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10억어치를 집중사업으로 빼버리면 이 사업비를 그냥 이대로 넣어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업을요?

아니, 읍·면장이 신청 사업비로 책정하지 않습니까? 선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기해 놓은 거요?

예. 예산부기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부기 안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부기를 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제 ······

읍·면장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읍·면에서 주고 있는 사업들은 별도로 사업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자잘한 사업 ······

아니요. 읍·면장님들 지금 하시는 그 일종에 포괄사업비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돈이야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안을 드렸던,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 읍·면에서 올라오는, 읍·면장님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은 사업부기를 통해서 충분히 예산이 쓰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올해 같으면 추경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번 더 하실 거고요.

이제 그때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돌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

아니, 민원이 돌발입니까?

그렇죠. 민원으로 인해서 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

또 ······

말씀 한 번 하세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도, 아니면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 해서 혹시나, 아니면은 그 해야 할 곳을 또 시기를 놓쳐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

그러니까 재난, 장마 이것은 굳이 이런 사업으로 책정해 놓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이 있지요?

큰 장마 같으면 그렇지만은 ······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소파보수 이런 형태의 고민이실텐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이 무시무시한 태풍이 지나 갔어요.

예.

예? 태풍이었나요?

무이파요.

지나갔는데, 보니까 어떠셨어요? 돈 많이 쓰셨어요, 거기에? 그러다보니까 부족하신 겁니까?

거기도 한 30여건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신 거였어요? 지난번 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 한 번 좀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던 적이 있지요?

예.

어디에 쓰여졌냐는 건데요. 주로 대부분이 뭐 승강장, 안길정비, 배수로정비 ······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쪽 범위이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뭐 이렇게 ······

그게 태풍과 아니면 아주 긴급한 상황과 연관이 있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이제 ······

마을쉼터, 승강장, 이것이 과연 이 집중사업으로 따로 빼서 써야 될 만큼 돌발적이고 긴급한 사안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제 당초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넉넉히 세울 수 있으면 지금도, 오늘도 보지만 쉼터가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513개 마을을 봤을 때 그것이 필요한 물량은 많으나 예산에 이렇게 우리가 반영시키기에는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있고요. 그래서 ······

예산에 반영 못 시킬 이유가 뭡니까? 읍·면장들이 읍·면에서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면 읍·면장에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왜 이렇게 집중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부기가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갈수록 확대되냐는 겁니다. 이걸 줄여달라라고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고, 갈수록 축소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늘려가고 있어요. 이 사업비가 지금까지 어떻게 군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다루어져 왔다고 보는데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확대하고 이렇게 본예산에서도 대놓고 이제 확대해 버리면 도대체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게 보이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줄여 가셔야 됩니다. 예산, 특히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했을 때 군민들로부터 신뢰가 쌓이는 거고 ······

아니, 아니요. 계장님 얘기 들을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올해요, 2011년도 이 집중사업을 통해서 진행하셨던, 2010년도까지요, 하셨던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에 읍·면에서 올라온 주민생활편익사업 관련해서 순서 변함 없으시죠?

예. 소신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소신껏 지키고 계신 게 아니라 읍·면에서 올라온, 읍·면장들이 올려준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혀 다름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