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201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올 한해도 고성군 관광문화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광자원관리 공공운영비 항목 중에 대북방송장비 전기 사용료가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실제 대북방송을 하고 있는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시설은 DMZ 박물관 앞에 대북 방송장비로 쓰던 확성기라던지 전광판 이런 시설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설 부분 배치하는 것은 작년 10월까지 다 끝냈구요. 지금 현재 DMZ박물관에서 일부 원격조정으로 운영도 하고 관람하는 관광객은 현장에 올라가서 직접 관람도 가능하게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DMZ박물관에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대북방송용으로 쓰던 장비를 수집을 해서 우리 DMZ박물관 옆에 전시 시설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기시설사용료라고 해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걸 운영하자면 스피커라던지 원격조정해서 대북방송하는 관광객한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하고 체험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체험을 안하면 전기사용료는 없겠네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필요에 따라서 불도 밝힐때가 있고 거기에 시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확성기 설치가 되어 있고 투광등도 전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그걸 운영하는 그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서 DMZ국제평화생명축제지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죠? 행사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도 5월 28일 예정하는 사업으로 DMZ박물관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하고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세부사업 내용은 국제아트전이라고 해서 전쟁중에 사용됐던 여러 물자라던지 이런 것을 미술작품화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평화얼굴 알리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우리 군민이라던지 공모에 의해서 작품을 수집해서 국내 작가들을 섭외를 해서 미술 작품이 완성이 되게 되면 향후에는 DMZ박물관에다 영구 소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정말 본 행사가 단순히 자체 행사로 그치지 말고 DMZ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해서 관광객유치는 물론 지속적인 관심 유도로 우리 고성군의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01쪽에 보면 지뢰제거지역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 조성에, 150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좀 알려주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배봉리 지뢰지역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지뢰제거 지역에 8.8㏊ 정도 제거를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2㏊를 산림복구 해야 되는 부분은 배봉리 주민들이 임대사용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사태라던지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간판도 필요하고 그래서 안전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소요경비로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배봉리 주민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저도 최초에는 여기 없었습니다만 배봉리 지뢰제거지역 사업 초기에는 유원지라던지 휴양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뢰제거지역이 8.8㏊를 했고 한 이후에 산림청하고 협의결과 6.8㏊는 산림청에서 복구하는 걸로 했고 그렇게 협의가 됐구요. 2㏊에 대해서는 배봉리 주민들이 임대해서 소득사업이라던지 할수 있는 부분을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임대운영까지는 안가다보니까 산림청에서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2㏊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복구해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 부분은 복구 용역계획이 들어가 있는.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안전관리해서 150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간판 설치하고 이런값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적인 배수로, 산사태에 대한.
명준
함명준위원
배수로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지뢰제거지 주변 배수로 정비해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1천만원이고 이건 철조망이라던지 안전 현수막 이런 재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여기보면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하고 밑에 관광자원조성 및 관리해놨는데요. 단위사업 관광조성 및 관리를 보게 되면 다시 관광자원 조성과 관광자원 관리로 해놨는데 관광자원 조성의 내용이나 그 밑에 있는 관광자원의 관리의 내용이나 같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해 놔서 하는 것이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원조성의 내용이나 관리나 똑같애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시에 관광자원 조성하게 되면 주로 소규모적인 그런.
함형완위원
관광자원조성의 내용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새롭게 현재 관광상품화 할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인위적 행위를 가하므로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거지 이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시설보수정도, 현재 시설에 대한 보수, 자그마한 소규모 개선공사 이건 관리지 이걸 어떻게 관광자원 조성이라고 해서 해놨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명확하게 전체적인 관광과 관련한 사업세부 부기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부기에 적합하게 편성한다는게 기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기법상 어려움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개발이면서도 조성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명파DMZ평화마을 조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관광자원 조성이 아닌가요, 산소길 조성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관광자원 조성의 것들이지 기존에 있는 보수 수선하는게 자원의 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앞에 보면 관광지 조성이 있지만 뒤에는 포괄적으로 개발지 개발이라는.
함형완위원
그 밑에 보면 개발 또 있어요. 개발밑에 보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조성이 될 수가 있는데 관광자원조성의 내용은 맞지 않는거니까 다음에 할때는 내용을 고쳐서 정책간의 사업간 체계화를 해주시구요. 그 밑에 관광자원 조성 쪽에 보게 되면 시설 및 부대비 중에 마을관리 휴양지 상가 보수 및 소규모 수선이라고 해놨는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1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장신리에 상가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공사내용은 어떻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장신리는 상가가 상당히 노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내부시설요. 그리고 공공화장실 약품은 뭡니까, 관광자원 관리에 공공화장실 약품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소독제, 구충제라던지.
함형완위원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소독에 대한 용역을 주지 않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화장실에 대한 용역은 별도 준게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것은 방향제라던지 살충을 할수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함형완위원
방향제가 무슨 약품입니까? 살균은 무슨 살균이예요. 관광지에 보게 되면 재래식이 몇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 쓰는건가요. 뭐에 쓸려는지 계수조정전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보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품식 약품 종류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니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공화장실 분뇨수거료가 있어요. 어느 화장실을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화장실 중에 분뇨 수거를 해야 할 대상 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한곳만 하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화진포는 어떻게 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화진포는 뒤에 별도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관광자원 관리가 아니고 동일한 내용의 것을 하나는 여기에 넣고 그것은 거기에 넣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정책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형완위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송지호 하면 뒤에 송지호 해수욕장도 나오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똑바로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간 편성이 관광지 자원관리도 있고 관광지 개발이 있고 큰 타이틀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지정관광지, 비지정관광지…….
함형완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될 것은 아니구요. 어쨌든 일치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화진포는 화진포 개발이나 관리와 관련해서 편성을 그쪽에 세울수가 있는데 송지호는 별도로 여기에 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송지호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송지호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세우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치시켜 달란 말이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심의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명당 시설장비 유지 300만원 했는데 이걸 어디에 쓰일려고 하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사명당 전시실을 보면 홍보영상매체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관리 하는 것하고 기본적인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올해보다 증액한 이유는 뭐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운영용역결과 그렇게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사명당 동상에 그 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함형완위원
조경문제도 그렇고 보도블럭 문제도 그렇고 사명대사 동상 있는 그 공원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이게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경내에 있는 홍보관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돈을 돈대로 세우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운동을 하면서 경내 뿐만아니라 그 공원을 구석구석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이게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건지 상당히 놀라웠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도 200만원이 서 있었고 내년도에도 300만원을 세우는데 이거 뭐가 크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사명당 건물 있는 부분 말고 바깥 입구에 동상에 있는 부분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함형완위원
별도예산이 아니라 이 전체를 관리하는데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이걸 세운다는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동상건립 당시에는.
함형완위원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전체를 사명대사 홍보관도 보고 그 공원도 봐서 전체가 제대로 관리가 될수 있겠금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미처 못챙긴 부분은 앞으로.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정말 300만원이 장비유지에 들어가는건지 어떤 건지 제대로 해서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너무하잖아요. 그 다음에 앞서 홍봉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DMZ국제평화 생명축제 지원은 사전심사를 했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제안을 도에서부터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함형완위원
이거 사전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3억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3억원 이상인가요. 1억원 이상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국도비 보조사업은 심사제외입니다.
함형완위원
심사에서 제외인가요? 지침상엔 1억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3억이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는 국비다 지방비다 없이 1억이상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던데, 사전심사대상사업,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중에 세부사업기준 총 사업비 시도 2억이상, 시군구 1억이상인데요. 이상 소요되는 행사 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국비 지원사업이다 자체예산이다 하는게 없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기금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기금사업은 제외된다는게 어디에 있나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2쪽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문화과에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광자원조성 및 관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두가지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관광지 지원조성하고 관광자원관리가 있습니다. 우선 조성에서 보면 3억 2,20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광자원 관리에서 내역보게 되면 위에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몇분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307민간이전에 가서 04, 05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기금해서 군비 5천만원, 전망대 교부금해서 했는데 이게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게 1억 2,600정도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관광자원 조성에는 3억 2,200만원이 감이 됐구요. 그 다음에 관광자원 관리에서는 약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217만 6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이전 사업 이런 경우에 언제쯤 어느 시기 또 어떻게 할건지 왜 증액이 됐는지, 감한 사유하고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자원 조성에서 3억 2,200여만원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설비가 장신2리 식수개발사업이 1억 5천만원하고 지뢰제거지역에 임목폐기물, 도원리, 장신리 유원지 주차장 이렇게 등등 그 사업이 신규로 금년도 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걸로 그렇게 나타났구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1억 2천만원 증액부분은 내년도 DMZ 국제평화축제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전망대 관광시설 사용료도 세입에는 10억이 반영이 돼서 50% 교부금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여건상 2억 4천만원만 반영이 되므로서 작년도하고 2,600만원 차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마저 확보를 해서 세입자원에 대한 교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하여튼 관광자원조성 및 관리예산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03쪽에 삼포·문암관광지 개발 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84년부터 내년도까지로 장장 29년간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시설물들이 노후되거나 훼손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삼포·문암관광지는 코레스코 지금 현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광지 구역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코레스코에서 시설을 해서 방가로를 운영하던 부분은 노후가 돼서 다 철거를 하고 금년도에 그 부지에 군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한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게 되면 삼포2리에서 마을해변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편의시설이 투자가 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역으로 보면 봉수대 해변 남쪽이 일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시설개선도 하고 기반시설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사업에 보면 마무리 년도잖아요. 마무리 년도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가 2,2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코레스코 방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조성계획상 기 반영됐던 부분이 이제 철거가 됨으로서 관광지 조성계획상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될 요인이 생겼구요. 그 다음에 문암리도 그렇고 화장실편의시설을 신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해서 변경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화진포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화진포 관광지 사후영향 조사용역은 왜 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을 변경 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환경영양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함형완위원
변경을 끝마쳤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변경절차 받기 전에 2009년도인가요. 리솜에서 개발하고자 하기전에 현대아산에서 호텔신축 승인도 났고 최종적으로 변경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때는 환경영향 조사를 평가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009년도에 현대아산 호텔 신축 때문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신축부지에 대한 것은 원래 조성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최종변경 조성계획 승인된 걸로 알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 진행여부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태박물관과 관련해서도 군사시설이 박격포 진지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변동요인이 있고.
함형완위원
사후영향조사는 현대아산호텔 신축과 관련한 사후영향조사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뭡니까? 화진포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주는데 이건 사전 행위일거란 말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변경승인을 득한 이후에 요인발생은 현대아산에서 관광호텔 신축건이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생태박물관.
함형완위원
이거 생태박물관 영향조사 하는 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현대아산은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이미 됐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화진포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왜하냐는 이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생태박물관과 관련해서 공사중에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다른 말씀하시니까, 이게 생태박물관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여기 13억은 어디에 투자 되는거죠. 생태박물관에 투자되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1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경사업하고 내부 전시공간을 정비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내부전시공간을 어떻게 할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하고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관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에 시설부대비 중에 조성공사비용외에 설계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면.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는.
함형완위원
사업비는 대개 설계비를 넣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내부 전시 보완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비에서 내부 검토에 의해서 내년초에 전반적인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금액이 나눠져야 될거 아닙니까, 조경공사하는데는 얼마들어가고 내부시설 개선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누어서 쓸 계획인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화진포 관광지 개발 포괄적 예산을 서는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부기를 나열하기는 내부검토도 다안 된 상황이고 해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수립할 때 세부적인 검토내용이 나오게 되면.
함형완위원
그럼 이렇게 14억을 세워놓게 되면 부실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조경공사하는데 얼마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내부 하는데 있어서도 얼마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돈 가지고 형편닿는데로 쓰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또 다시 부실로 이어질수 있는 개연성이 높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생태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64억을 가지고 그동안에 건축공사가 끝났고 건물내부에 전시물품전시하는 단계까지 끝났고, 금년도에 11월달에 착공이 돼서 외부 조경도 진행중에 있는데 64억중에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가지고 조경이 미흡하다던지 내부 전시물에 대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삼포·문암관광지 개발 내용보니까 우·오수 관로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할일이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봉수대해변이 되겠습니다. 봉수대 해변은 우·오수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죽왕·토성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해변내에서 그쪽으로 인입할 수 있는 그런거라던지 전반적으로 우·오수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얘기하는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공사와 관련해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5개읍면에 걸쳐서 우·오수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오수 관로 관련해서 사업한적 있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사업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구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삼포·문암관광지 개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
김진위원장
세부사업 7쪽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삼포·문암관광지에 대해서는 관광지 개발사업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성이라던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냐, 오히려 저쪽에 넘겨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한테 국도비가 수반돼서 예산이 서기 때문에 발주를 하면서 그것은 고려 하면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겠죠. 여기서 직영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쌓여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협의 해서 잘 처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송지호관광지 개발에 보면 잔디광장하고 녹지 조성이 있어요. 이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비 전체가 6억이 내년도 전체 예산이 되겠는데 세부적인 하고자 하는 사업은 나무보식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주변에 축구장도 있고 한데 그 주변에 전반적인 조경개념에서 나무보식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지호 호수변에도 포장관계가 있고 다목적 구장에 인조잔디 구장도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만 그것도 보완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구요. 전반적인 송지호 관광지 내에 송지호를 비롯해서 오토캠핑장 관광지 구역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잔디광장에 2억 9,800만원, 녹지조성에 2억 9,800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지 사업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돼서 매년 관광지별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세부 계획에 의해서 송지호 관광지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건지 이건.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잘못된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잘못된게 아니고 그건 포괄적으로 묶어서 작성이 된 내용이고.
명준
함명준위원
잔디광장 어디에 하실계획으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오토캠핑장, 금년도 야구장 조성한 그 부근에 일부 인조잔디를 했구요. 나머지 부분도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입힌 나머지부분은 천연잔디를 입히겠다, 그 얘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가 기존에 됐으니까 추가로 필요하다면 인조잔디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 산출 내역에 현실과 근접되게 산출을 해 주세요. 뭉뚱그려놓고 위에 사업내용하고는 전혀 안맞거든요. 과장님 설명도 안맞고 앞으로 이걸 하실 때 지금 설명하셨던 식으로 내용을 간결하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보고 “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할텐데 전혀 틀리잖아요.
그리고 녹지조성할 때 거기가 해안가고 해서 바닷바람에 강한 수종을 잘 선택적으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닷바람에 의해서 활엽수 같은 경우는 잘 살지 못하고 고사될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평화마을 조성 사업비가 5억 정도 섰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명파 해변 주차장 기준해서 남쪽 부분 백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변부지조성 공사를 하는데 그 주변에 조경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 왜 조경을 합니까? 이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하고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DMZ평화마을 조성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조감도 하고 그 지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일대가 비지터센터 있는 부분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비지터 센터 앞에 주차장이구요. 주차장 기준해서 남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남쪽 부분 양식장 있는 부분.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양식장하고 주차장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평화마을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계획수립이 되기 전에 이어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조경을 해서 마무리를.
함형완위원
평화마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외진 곳에 5억씩 들이겠다고 하면 그것도 조경사업으로, 조경사업 대상지는 거기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수종은 어떤 수종을 얼마만큼.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 고시가 됐습니다만 평화마을에 대한 계획은 사유지 부지매입이 선행돼야 사업이.
함형완위원
그럼 이 사업비를 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일부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착수를 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함형완위원
보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우숩게 됐냐면 지금 평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해야 할 주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사업의 제일 끝에 이루어져야 할 조경사업부터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디있습니까?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난후에 조경이 들어가야 되는건데 주변조경을 먼저하는 이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거 아닙니까, 돈은 있으니까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평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경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구단위 계획은 금년도 수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명파리 비지터센터가 특산물 센터하고 계획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연결하는 그쪽에 부지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거기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5억을 들여서 해야 할 대상지인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확보되는 예산으로.
함형완위원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냔 말이예요. 비지터센터를 왜 만들어놨으면 현재 비지터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비지터 센터 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5억을 투자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비지터 센터 어떻게 운영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명파리 마을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제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돈을 쓸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상입니다. 205쪽에 산소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길 조성이 문화관광자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생태녹색관광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산소길 조성에 세부사업이 있는데 산소길 조성이 문화관광자원개발에 더 가까운가요,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에 더 가까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판단여하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도 될수가 있다고 보구요.
함형완위원
그럼 산소길 조성이 문화관광 자원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녹색관광차원에서 됐습니까, 이거 녹색관광차원에서 됐잖아요. 그러면 분류를 이렇게 해서는 안될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걸 분류를 할 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난해한 사항도 있는데 화진포 산소길이다보니까 문화쪽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제대로 체계화 했으면 좋겠어요. 화진포 관광중에서도 이게 녹색성장 흔히 말하는 생태관광 이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녹색생태관광쪽으로 분류가 돼서 제대로 나중에 성과측량할 때 제대로 될 수 있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관광홍보비 서비스체계 개선에 있어서 군장병 팸투어 운영물품 했는데 물품은 뭘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군장병 팸투어는 저희 관내 22사단 예하부대 장병들 팸투어 하는데 음료수, 생수라던지 기본적인 간식 종류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 밑에 보면 외빈 팸투어 초청단 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또 몇명을 초청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한번 실시했습니다만 그게 수도권 지역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저희 관광지를 투어를 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명을 초청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전국에 인사 또는 해외에 나름의 인적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서 고성군 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유치는 물론 기업유치 등 투자인맥을 찾아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관광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했구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207쪽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연어의 꿈잔치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의 의미로 볼 때 생태교육의 일환으로서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 행사에 참석해 보면 그냥 풍선이나 불고 아이들 팜플렛이나 나눠주는 그런 일회성인 행사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는 아이들에게 생태교육의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겁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추진할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변 운영 및 정비에서 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건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해변의 행정봉사실 관리사무실에 필요한 제반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해변운영정비비 600만원은 해변해수욕장마다 행정봉사실 관리사무실 운영에 따른.
함형완위원
행정봉사실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봉사실하고 관리사무실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경비인가요, 전기료 이런 건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해변 각종 간판정비라고 했는데 각종 간판이라는게 뭡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매년 해변을 운영할 때 지금 군부대로부터 인가받은 해변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가받지 않은데 주민이 마을주변이라던지 출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안내를 알리는 그런 간판하고 각종 홍보안내 간판을.
함형완위원
간판은 어떤 간판을 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출입금지, 이 지역은 수영을 할수 없는 지역이니까 출입 금지를 알리는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함형완위원
그 간판을 매년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관리상태에 따라서 계속 존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1회성으로 해놓은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매년 해수욕장을 여는데 이걸 매년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면 이거 물쓰듯 쓰는거 아닌가요. 적은 돈이지만, 작년에도 26곳에 208만원을 썼고 올해도 똑같이 26곳에 208만원을 쓰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운영하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함형완위원
운영하다보면 필요가 아니라 각종 간판이 있어요. 각종 간판이 있는데 그 각종 간판의 수가 26개란 말이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단 말이예요. 올해의 간판의 수나 내년의 간판의 수나 똑같은데 그 간판의 재질이 뭐로 되어 있는데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종이짝으로 할건 아닐거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동시에 26개소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부분인데 26개소 해변 중에서 개장전에 점검하다보면 노후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조사된 결과 교체해야 할게 몇군데 입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구요.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전에 우리가 전수.
함형완위원
간판 세워놨는데 1회용으로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용으로 해놔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고정용으로…….
함형완위원
이거 관리 부실한거 아닌가요. 매년 몇십년 해오고 있잖아요. 동일한 곳에 동일한 간판일텐데, 그리고 비용도 똑같이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해수욕장에 쓰일때면 고정형이면 고정형대로 아니면 임시부착형이면 부착형 대로 해서 깨끗이 보관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할 것은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해수욕장마다 관리실 다 있고 저장할 곳이 다 있는데 이거 물가가 올라도 올랐는데 똑같애요. 26개소에 8만원씩해서 똑같이 예산을 해놨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현재 상황으로 해서 파악해서 내년도 반영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함형완위원
26개가 뭐가 이렇게 많아요. 간판인데, 예산을 세워야 한다면 가서 한번만 보게 되면 새로 할건지 아니면 한해 더 쓸건지 이게 다 나오는건데. 기계적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해변 운영기간이 내년 아직까지도 멀었는데 그동안에 보다보면 더 노후될 부분도 있고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간판의 종류가 뭔지 26개, 계수조정전까지 종류가 뭐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계수조정전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변축제지원들에서 질의하겠습니다. 9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해변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잘 아시지만 해변 여름피서 관광객 이 점점 감소추세도 있는데 타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만 해변별로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연출을 해야 피서객 참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내년도 반영된게 금년보다는 많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금년도에 한 기준을 삼아서 내년도에는 전체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한 50%정도 반영이 안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변축제를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결과에 대해서 해변관리자들하고 해서 군수님 주관으로 해서 결산보고회도 가졌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체 결산보고회 말고 축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냐는 거죠. 잘된 축제도 있을 거고 못된 축제도 있을 거고 축제도 각자 해안의 특색에 따라서 달리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해변별로 특징을 살려서 한걸로 보구요. 제가 후에 와서 축제 세부내용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주어진 예산을 축제계획 수립할때는 금년도에 실적을 감안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히 500만원씩 주는게 아니고 잘된 축제가 있으면 좀더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좀더 확대 해서 다른 곳에도 경쟁을 불어넣어서 다른데서도 좀더 잘할려는 노력을 가미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공히 500만원씩 줘가지고 축제해봐라, 너네 쓰고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실무부서엔 어려움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름이고 한달이고 해변을 열어가지고 있잖아요. 500만원이 1회로 끝나는 행사라면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고 해변 축제는 해변운영기간 중에 피서객을 많이 유인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다양성이라던가 지속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겸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받아서 평가도 해서 돈도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연어의 꿈 같은거 한번 하는데 1천만원 들어갑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하면서 너네 한번 해봐라하고 500만원 줘요. 이건 뒤집어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 내년도에 축제계획을 수립할때는 금년도라던지 기존에 축제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연어의 꿈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연어방류 사업을 하면서 1회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1천만원이 지원돼요. 그리고 우리 해안에 좀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꾀한다고 하는 축제, 그것도 해변을 열어가지고 오랜기간동안 하면서 니네한번 해봐라 하면서 500만원 주는 겁니다. 이건 잘못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축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곳에 더 중점을 두고 향후 어떻게 이것을 발전적으로 가져 갈것인가에 대한 계획성 있는 지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08쪽 관광홍보 및 서비스체계개선 내용의 하나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주요관광지 관람시설 정비 보수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800만원을 계상해놨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역사안보전시관이라던지 관람시설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을.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냐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화진포의성, 이승만 별장, 이기붕 전시관도 있구요. 주로 그 사항이.
함형완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기 추진한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했고 그건 담당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메모지 받아서 해 주십시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1천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 삭감된 부분이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금년에는 어디를 했냐구요. 지금 왜 제가 묻냐면 올해하고 똑같이 기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올해 한곳에 내년에 또 할려고 하는지 그것을 할려고 묻는 겁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화진포 관광지내에 그 주변에 벤치라던지 전체적으로 도색을 한 부분에 사용이 됐습니다. 파고라.
함형완위원
내년에는 어디를 할려고 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시설노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비 1,500만원 세워놨어요. 이건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내용으로나 보면 관광지 별로 기 영구적으로 설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함형완위원
올해는 3,500만원 세워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뭘 할려고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다 반영이 안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도 변경된 부분도 있고.
함형완위원
세워놓고 그때그때 발생되면 하겠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 가림판 이미지 개선 했는데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공현진에 국도유지에서 국도 확장 공사를 하면서 대전차 방어시설을 옆에다 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일단 2천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방어선에 일부분으로 할건지 그렇게 되면 기존에 시설한것하고 조화가 부조화 될 것도 같고 해서 이걸 집행하기 전에 국도유지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안하고 국도유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올해는 어디를 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오호 초등학교 앞에 했습니다. 오호초등학교 앞에 기존 배경사진이 아낙네 낚시하는 것같은 그런 배경이었는데.
함형완위원
이게 군사시설 가림간판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가진입구에 하나 있고 공현진 방어선에 있고 오호초등학교 앞에 있고.
함형완위원
매년 1년마다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도 금년도에 판단했을 때 금년도에 한 것은 오호초등학교 앞에 배경사진은 수년전부터 주민 여론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건 교체한 것 같구요. 노후도 됐습니다만 그리고 내년도 예산반영하는 부분은 공현진이 신규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반영된 것 같은데, 가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상태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별로 다.
함형완위원
잘 알았구요. 화진포 해양박물관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매표원이 4명인가요, 해양박물관에?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해양박물관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청소하는분 한분하고 네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매표원이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청소하는 분까지 4명입니다.
함형완위원
청소하는 사람이 매표원은 아니잖아요. 청소하는 분은 공공근로 아닌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인건비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공공근로로 투입된 사람은 공공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거지, 여기서 기간제라고 하면 공공근로에 투입된 분이 아니라 매표를 위한 기간제를 뽑은거 아닙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화진포 관광지 운영 기간제 보수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완위원
아니요. 매표원을 몇 명두고 있냐구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매표원은 3명이구요. 기간제 공공근로는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그건 공공근로는 아니고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매표하는 분이 4명인가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담당이 4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기간제 보수 인원 4명 중에서 매표원이 세분이구요. 한분은 청소하시는 분을 같이 포함을.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매표원이라고 해놨어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어차피 같은 건이기 때문에 분리를 그렇게.
함형완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 관리를.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이건 공공근로가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중에 청소인력으로 쓰시는 분.
함형완위원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왜 여기에 2명으로 되어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를 주게 되면 똑같은 조건에 있는 분인데 누군되고 누군 안돼나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이건 이번 12월 말일자로 퇴직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롭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수당 기간이 아니라서 반반 체크해 놓은 겁니다. 올 말에 나가시는 분이 6명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올 말에 나가는 예산으로 한건 아니잖아요. 내년말이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 12월 31일자로 그만두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주는 걸로 반영한겁니다.
함형완위원
내년도 예산안인데 올해하고 상관이 있는건가요. 내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올해 근무한것과 관계가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연차유급수당은 1개월 근무하면 월…….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은 몇시에 문을 열어서 몇시에 문을 닫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정상근무하네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 시간외 수당은 왜 달았어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시간외 수당은 연장 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연장운영하는 기간이 월 언제예요. 주 연장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피서철이라던지 관광성수기때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연장근무하면 연장근무수당이어야지 왜 시간외수당이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토·일요일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적용한 겁니다.
함형완위원
시간외 수당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 계약조건에 어쨌든간에 근무의 특성상 이른시간에도 할수도 있고 늦은시간에도 일정시간 할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수 없잖아요. 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쉬어야 할 시간에, 어쨌든 일주일에 두 번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휴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을 쉰다는 것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연장근무를 한다고 하게 된다면 지금 얘기했던 두 기관에 8시간이외에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더 되는 거예요. 피서철에는 18시이후 몇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피서철은 7시까지 연장근무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7시까지 하게 되면 1시간 더 초과하는데 이게 3개월 가나요, 1개월 줄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한 2개월 가까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1시간씩 2개월이면 60시간, 그 다음에 또 초과근무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이게 초과근무라고 보게 되면 이 분들이 평상시에도 8시간이라고 보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면 9시간이잖아요. 1일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나가서 먹는게 아니고 도시락을 싸서 거기서 교대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떨때는 혼자 근무할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애요. 9시간 중에서 1시간이.
함형완위원
밥먹을 시간에 밥을 먹게 해야지 밥 먹을 시간을 뺏어가지고 근무를 보게 하는게 어디있어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이성록 여기 같은 경우는 나가서 식사하는 시간 1시간이 주어지지만 이 사람들은.
함형완위원
밥먹는 시간 1시간은 보장이 돼야 할 시간인데 밥먹는 시간 1시간은 보장돼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일을 시킨다는건 말이 안돼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산해 보게 되면 1개월당 20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하는게 잘 안맞잖아요. 안그래요?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계수조정전까지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적당히 급여, 인건비 보존해 주는 수단으로서 시간외수당을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계수조정할때까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관광문화체육과장님 그 부서로 간지 몇 개월됐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오늘이 만3개월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까?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운영계획에 있어서 다른 곳은 기간제 근무자가 한명씩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2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하고 송지호 관광관리에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을 알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왔다가고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매표요원으로 기간제 두명이 근무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용객이 3만 400여명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3만 2,300여명이 다녀갔는데 증가…….
상연
황상연위원
3만 2천명이면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입장료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2,3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에 2,200만원 수입 들어온데서 철새관망타워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관광지에 볼거리를 제공하는게 어떤 수익성만 가지고 따질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구요.
상연
황상연위원
그건 맞는데 적자하면서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철새관망타워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구요. 이걸 조정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 진부령 미술관에는 1년에 몇 명정도 들어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진부령 미술관은 제가 자료는 파악을 못했구요.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도 너무 우리군에서 진부령 미술관 한군데에 과다한 예산이 지출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진부령 미술관은 우리 고성군쪽으로 볼때는 문화자원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미술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상연
황상연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고성군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크게 느끼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거죠. 고성군을 PR하는게 아니라 일개인이 취득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분에 대한 생활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제안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 한 작가의 작품을 고성군에 기증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통해서 기증절차를 이행할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많은 작품이 기증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미술관을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도.
상연
황상연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줘야 될건지 안해야 될건지만 묻고 따지면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됐다는 거죠.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미술관 자체를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제반운영비부터.
상연
황상연위원
이건 직접운영하는게 아니예요. 일개인이 하는거지, 물건을 우리가 구입하는게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제가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박물관을 개관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예산세워도 되나요.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겠다는 얘긴데,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 상태에서 운영하겠다는거 아니예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반영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광 개관을 안한 상태에서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경비가 안들어가게 할수 있잖아요. 전기 안 넣으면 되는거고, 승강기 안써야 되는거고, 무인경비가 왜 필요합니까, 전기사용료도 부분적으로 쓰면 되는거 아니예요. 이 부분은 받아들일수 없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211쪽에 거기는 왜 시간외 수당이 35시간인가요, 진부령 미술관 관광안내 및 관리인부임 해서 1명에게 시간외 수당을 35시간을 주고 있는데 다른 곳은 20시간인데 여기는 35시간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전까지 분명한 것을 가져오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많이 구입했지 않습니까, 매년 몇백만원씩 들여서 구입을 했잖아요. 미술품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관리 이런 비용은 안들어가나요? 전체 작품이 몇 개이며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 관리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구요.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미술관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비용이 안들어가는 총 소장품 개수하고 수하고 관리실태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16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중국 고성촌 이주민 조사연구 용역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내용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1930년대 ‘45년까지 우리 고성군 주민이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 영경향이라고 하는 자치단체 읍면단위 규모 같습니다. 그 내에 고성촌이라는 우리 고성군민들이 집단이주해서 한 개 마을을 형성해서 정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마을지명이 고성촌으로 우리 고성군하고 똑같은 지명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군민하고 하나의 같은 군민이니까 교류활성화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구요. 우선 기초적인 중국 고성촌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체계화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하게 된 부분은 강릉 원주대 장정용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양양에서는 금년도에 고성촌말고 양양촌도 있습니다. 양양군은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도 한번 이게 필요하다 그런 계획하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214쪽 군립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몇시까지 운영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10시까지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주간외에 야간에 한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6시이후부터 10시까지는 한사람이?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누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사서직이 있고 간성하고 토성은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두사람이 근무를 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토성은 둘이고 간성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0시까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야간은 한명.
함형완위원
토성에도 한명이?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간성에는 청경 한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간성은 두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청경이 몇시간을 근무를 합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주간 근무는 똑같구요. 주간근무는 9시부터 18시고 야간근무할때는 18시부터 10시까지.
함형완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한사람이 나와 있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주간에는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가 근무를 하고 18시 이후에는 한명씩 야간근무를.
함형완위원
그럼 사서도 야간 근무를 하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청경의 의미가 뭐예요? 청경의 의미는 뭐고 사서의 의미는 뭡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사서가 안할때는.
함형완위원
청경이 사서일까지 보게 되어 있나요? 이게 왜 거기에 갔냐면 멀쩡히 검침을 잘하고 있는 읍사무소에서 상수도 업무를 잘보고 있는 사람을 도서관으로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뭐냐하면 청경의 본연의 임무 때문에 보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쪽가서 청경 본연의 업무를 시켜야지 청경 본연의 업무를 안하고 본래 하는 일과 달리시킨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뭐라 안 그러나요? 본연의 일을 안시킨다고? 관광문화체육과에 의지와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보냈는데 그럼 본연의 임무를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10시까지 늘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잘못 됐잖아요.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면서 함형완 위원님께,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 보십시오. 왜 나갔을까요?
함형완위원
왜 나갔는데…….
김진
김진위원장
이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사는요. 계수조정에 올리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삭감하던지 통과시켜주면 되는데, 이것을 페이지 가지고 종목가지고 토시 틀렸다니 편성목이 틀렸다니.
함형완위원
편성목이 틀린것에 대해서 예산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잘못편성되어 있는 것도 의회에서.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 예산심사입니다. 예산심사는 예산심사답게 문제가 있으면 계수조정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예산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금 위원장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 보십시오. 다른 동료 위원들, 어디 강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으면 예산 삭감할 때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1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16쪽에 연구개발 내가 기획감사실에도 질의하겠지만 공직사회에서 많이 대두되는게 거의다 용역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할려면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연구 개발비를 보게 되면 연구용역비에서 중국 고성촌 이주민 조사연구 용역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홍봉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은 중국에 고성군 주민들이 1945년대에 이주를 한 부분이 50가구에 153명이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릉 원주대 장정용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주를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중국하고도 자매결연도 맺습니다만 우리 고성군민들이 집단이주 거주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체계화해서 앞으로 관련 책자도 발간하면서 교류가 필요하다면 교류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2012년도 용역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1년이내에는 끝나겠죠. 끝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겠네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기본 자료가 체계화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책자도 발간되고 교류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되고.
선기
고선기위원
모든 사업계획이 용역에 따라서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네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차질없이 잘되겠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19쪽에 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2억 7,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팀구성이 코치 한명에 선수 4명이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 전국단위 대회 성적이 있으시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전국체전때 하위권을 했습니다.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 차원에서 내년도에 인건비를 패널티를 부여해서 한호봉을 감하는 걸로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업팀은 소속시군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실업팀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훌륭한 선수가 고성군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실업팀을 다른 팀을 영입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격팀 운영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기록성과를 봐가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구요. 신규로 실업팀 창단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에 바이에슬론팀도 젊은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25쪽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각종대회 유치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이 전년대비에 3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전국단위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 예산대비 한 3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전국씨름대회 주관하셔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전국대회 씨름이라던지 자동차 경주대회라던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되는대로 내년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앞으로 전국단위 훌륭한 대회 유치에 많은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나 되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제가 관리하는 건물 전체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화진포쪽에 해양박물관하고 역사안보전시관 그리고 각종 해수욕장.
상연
황상연위원
건물, 거진도 관리하고 있죠. 거진 주민자치센터의 한쪽면은 관광문화과 소관이잖아요. 우리 고성군 거진읍 한건물에 예산이 문화의집 밖에 예산이 없어요. 수리하는게, 거진 대공연장도 공연장이 너무 습기가 잘못돼 가지고 하자보수가 났는지 엉망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건 어디서 올려야 되는지 거진읍사무소 수리비로 올려야 되는지 처음듣는 얘기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거진읍사무소에 계상이 됐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아닙니다. 이쪽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읍 자체 예산이 아니고 관광문화쪽으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읍에 이관을 시켜주던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소수의 유지보수비는 들어가겠금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문화의집만 관리한다고 해주고 이웃집 자식 같아요.
올렸는데 삭감됐으니까 관리를 읍에서 하고 예산비용이 많으니까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실장님 내년도 추경이라도 당장 공연도 많이 하고 한단 말이예요. 이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해서 올려줘야 된단 말이예요. 읍에서 하기 전에, 그걸 돌아보고 이렇게 돼다보니까 많아요. 이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포괄적이고 약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정관광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미지제고, 투자 여러 가지 관련된 상황들을 많이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너무 청정하단 생각이 들어요. 주민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이라고 하면 입장료 정도만을 양산해내는 그러니까 투자대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다는 얘깁니다. 사실 거기에 맞물려서 지역 특산품을 팔수 있거나 아니면 간단한 차를 마시게 할수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대안적인 요소들을 가미하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청정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돈을 쓰고 싶어도 쓸수가 없고 쓴다는 것 정도가 입장료 정도에만 치우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 그런 부분을 잘 가미시켜서 투자대비 수익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천강하구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어디 하나 누가 가서 뭘 할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게 좀 아쉽지 않나 싶구요. 그 다음에 화진포 해양박물관도 아직 자리를 못잡고 있는데 저는 해양박물관으로 하지 말고 미술관으로 돌렸으면 좋겠더라구요. 3층에 올라가니까 전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곳에서 커피도 한잔 마실수 있으면서 미술품도 관람 하면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호수도 관람하고 이걸 지켜보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돈을 쓰는 그런 것을 창출했으면 좋겠어요. 진부령 미술관에서 김 누군가요. 그분 미술품도 다량 우리 군에 준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꾸미고 그것이 곧 작은 수입이라도 창출될 수 있게, 아까 철새관망타워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는데 자판기 이런걸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커피숍 같은 것을 간략하게 해가지고 오신분들 따뜻한 커피한잔 마시면서 바깥을 내다볼수 있는 그런 것을 연출하는 것이 곧 우리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전에도 계속 얘기드렸는데 오토캠핑장 이런데도 들어오면서 입장료 내면 끝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자꾸 개선시켜나가면서 와서 돈을 쓰게 그리고 즐길 수 있게, 차를 한잔 마셔도 “야! 이 차 이 관광지에 어울리는 차를 마시고 간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취지는 정확히 알겠구요. 관내 관광지가 민자유치가 되면서 수익성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돼야 되는데 관광지가 대부분 조성계획을 화진포 같은 경우도 변경수립 중에 있고 그렇다고 일부분 판매할 수 있는 커피숍이라던지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조성계획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조성계획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사실 기간제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카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가미시키는 것이 정말 그 안에서 수익이 나오면서 수익이 안나올때는 여러 다각도로 고민도 하고 이래가지고 적어도 거기서 수입 정도가 우리가 마이너스 가지 않는 정도 그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아이디어들을 자꾸 생산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더 한발 나가서면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위탁하면서 그런 부분이 창출돼 나갈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올해도 느꼈던 사항인데 제20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번 하는 생체하고 도민체전 두 개 큰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도민체전은 2억정도를 계상해서 그나마 우리 고성군에서 나가서 좋은 성적도 올리고 출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현재 4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군수배 같은 경우도 8종목에 4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뒤에 건강달리기 한번하는데도 3천만원씩이나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강원도생활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그대로 생활동호인들이 하루 나가서 즐기는건데 2011년도에 4천만원으로 계상됐었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도 똑같이 4천만원이 예산편성됐는데 차후라도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사기진작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후라도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할 그런 의지는 없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사 결과를 분석하고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구요.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2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3.1절하고 8.15 건강걷기대회를 해서 2회에 걸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루 출전해서 나가서 제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도 규모가 깨 크더라구요. 강원도생활체전 1년에 한번 하는건데 4천만원이 예산이 책정돼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체육이 이루어지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후 1회추경이라도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어제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한국 치료 및 장애인 승마협회에서는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현내면 명파리 해변 인근에 실내 승마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고성군과 명파리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2012년 4월께 개장한다고 보도가 되어 있더라구요. 사실이나요?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한 사항은 없고 나중에 인지를 했습니다만 승마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명파리 마을회에서 비지터센터를 우리 고성군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승마를 하면서 비지터센터를 이용코자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오간 사항이 보도가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내면 명파리쪽에 들어오면 아주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생각은 제주도에는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접근성이라던가 타당한지 그 부분은 정식적으로 제안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문화의집에 사전 용역비도 다 안전진단도 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 예산이 여기 안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의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문화의집에 아카데미라던가 강사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올라갈수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수가 많이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꼭 올리셔서 엘리베이터 부분은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가 내년도 예산에 138억이네요. 없는 살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군사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얼마나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추가로 철거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환동해 출장소 주관으로 금년도 해변운영 결산보고회때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타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추가로 철책 철거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강원도 입장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철거가 필요하다면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가 돼서 관련 8군단하고 세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걸로 그렇게 도의 입장은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우리가 보면 해수욕장 같은데도 개발해야 될게 교암 켈리포니아 호텔 앞 해변 거기도 군부대도 철수했습니다. 철조망이 철거가 힘들다면 쪽문이라도 만들어서 개방할수 있겠금 여름한때만이라도 일출부터 일몰까지라도.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천학정 부분은 평화누리길의 일환으로 걷기 자전거길로 해서 군부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책하고 켈리포니아 뒤에 순찰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단에 군부협의 요청으로 해서 합참에서 철책을 바닷가쪽으로 이설해서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여름에 활용할수 있겠금 쪽문이라도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거기는 군부대가 없습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신성장 있을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군부협의가 돼서 철책 이설 설치되면 우선은 길 조성이 된 다음에 필요성에 의해서 군부하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협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리고 봉포 켄싱턴호텔에서 봉포마을 거기도 민간인들이 못들어가잖아요. 거기도 해수욕전에 군부와 상의해 가지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못드렸는데요. 지난 5월달에 봉포리 주민들이 해수욕장 증설을 건의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사단을 방문해서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남쪽 방파제에서부터 켄싱턴 쪽으로 일정 구간을 군부협의해서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주민들이 다 원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마을단위 종묘를 살포하잖아요. 전복이라던가 해삼이라던가 우리가 살길은 관광객 유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복이라던가 해삼 살포를 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해삼이나 전복을 잡아먹게 되면 그것도 영원한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내가 옛날 어렸을 때 여기서 전복을 잡았다, 해삼을 잡았다”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찾아올거고 그것도 한번 해양수산과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해양심층수하고 명태하고 관광객 유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하고 상의해서 갯바위 낚시라고 알죠. 무인도 섬에, 그거 서해안은 많이 하는데 동해안은 안하고 있습니다. 군부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갯바위 낚시에 관광객들 상당합니다. 우리는 바다낚시 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군부하고 상의해서 갯바위 낚시를 내년부터라도 이게 주민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거고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갯바위 낚시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2009년에서 2010년에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천학정 해수욕장 설치 공사 5천만원 이건 어떻게 돼 갑니까? 그 당시 2010년 6월중 완료 이렇게 됐는데 이 작업은 어떻게.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화장실 설치 부분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부지협의가 안돼서 예산 삭감이 된걸로 해서 종결처리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거기가 고성8경중에 하나예요. 거기 대형버스가 왔을 때 화장실도 없고 해서 여름한때 열어놓던데, 거기도 근교에 하나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활어센터 뒷쪽에 화장실이 상시개방을 협의했구요. 주민들이 지금와서 요구하는게 천학정 암벽 있는 기존 산을 훼손하더라도 거기에 짓었으면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구요. 타 지역의 부지가 물색된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주민들 숙원사업인 모양인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또 거기가 지난번에 4년에 걸쳐서 100억 투자를 하잖아요. 항구 조성하는거, 그게 100억 정도 투자 들어가니까 교암에도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이주배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고성군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9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 및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18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질의응답을 시작하기전에 잠깐 의사진행부터 발언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이 해야 할 일을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요. 저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하는 중에 질의하는 것이 큰거든 작은거든 아주 세세한거든 위원 저마다 열심히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과연 이 사업이 크든 작던 타당한것인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심도있게 질의하고 단 한푼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금 심혈을 기울여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도있게 예산심의가 될 수 있겠금 의사진행을 해야 할 위원장께서 위원들의 하는 질의가 세세하든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하던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금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에 비해서 쓸데없는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질의가 결코 알려고 해서 알아야 되는 질의인데 실과장들을 호벼 팔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다시피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질의를 하세요. 그렇지만 그 질의가 정말 영양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잘 판단해가지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이 판단해야 될것이 아니라 이것은 크든 작든 간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18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의사진행 발언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김진
김진위원장
해봐요.
함형완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 작든 크든 세세하든 발언을 심도있게 할 수 있겠금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위원장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할 수 없는데 질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 석에서 내려와서 간사와 자리를 바꿔서 본래의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얘기를 할께요. 질의는 일목요연하게 하시고 재차 질의는 추가질의때 하기 바라면서 모든 위원들이 있는데 질의도 진짜 영양가 있는 질의, 진짜 좋은 질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도 돌아가면서 질의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3항에 따라 개인신병 사정에 의거 간사이신 함형완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진, 함형완 간사와 사회교대)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할수 없기에 간사인 본 위원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간사가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본의 아니게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18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하천호소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6회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하고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하천하고 석호 관내 화진포 석호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격월제로 합니다. 하천은 8개소 석호는 5개 석호에 지정은 10개소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이 결과는 도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결과치 이런 것들이 변화과정이나 이런것이 있었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석호는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나빠지지는 않다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냥 상시적으로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건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실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천 같은데는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곳이 있구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석호에 대한 자료 축적이 잘 안돼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관내 석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경부라던가 이게 석호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매월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축적된 자료도 있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고성군 환경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에 있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시대원이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시작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감시대는 반장요원하고 반원 요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장요원은 약 10개월 일을 하고 있고 반원은 환경 피크때 그러니까 5월에서 10월 그 시기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보다 환경을 훼손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도 되고 또 지역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볼 때 감시대원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것도 좋은데 예산 그것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분만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원을 늘리기는 그렇고 예산 관련해서, 다만 우리가 명예 감시원이라고 위촉을 해서 그분들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명예감시원 증을 교부를 해주고 환경감시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가 허락되면 이것도 늘려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 2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공중화장실운영 자문위원회 이건 군 자체적으로 구성된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군에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중에 공무원이 3명, 민간인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고객봉사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은 경동대 교수, 건축사도 있고 음식점지부, 장애인 협회, 적십자 봉사원들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운영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수립이라던가 개방화장실 지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지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회가 이름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 유지관리가 1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유지관리하는 단체와 청소용역업체가 다른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공공운영비에 1억 2,600만원 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3천만원이 있고 청소관리 위탁이 9,600만원이 있습니다. 위에 3천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100여개 되는데 그걸 수시로 소규모 수리 그 다음에 화장실 전기, 상수도 요금, 분뇨수거료 이런데 사용을 하고 그 밑에 청소관리 위탁은 지금 저희들이 47개소에 대해서 자활 공동체인 늘푸른환경하고 고성군장애인협회에 청소 용역 위탁을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낯선곳을 찾아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인상깊게 남는게 화장실인 것 같애요.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간이화장실 청결지도에 철저를 하여 우리 고성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정고성 고품격 아름다운 화장실 운영예산편성에서 철저를 해 주시고 또한 관리감독에도 아울러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게 되면 어느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만 2012년도 어느 장소에 화장실을 몇 개를 신축할려는지 여기에 보게 되면 화장실 사업도 있습니다.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조금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공중화장실을 전체 수량을 가지고 2개로 나눴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관리를 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방법, 세 번째 앞으로 확충 방안이 있다면 여기에 3,500만원을 항포구 화장실 사업으로 했는데 어느장소에 어떻게 할려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먼저 내년 예산에 항포구 화장실 사업 3,500만원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공현진에 신설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중에 화장실 신축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와 가지고 공현진 항포구에 방파제 나가는 쪽에 신축을 할 계획이구요. 위탁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 용역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아자찬인지 모르지만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상당히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청간정 화장실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조선일보에서 주최해서 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동상을 받아서 제가 지지난주에 프레스센타에 가서 시상을 한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라브도 설치를 하고 받아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대부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관광과라던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관리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충분히 수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산을 확충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신축을 요구하는데는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아야진 항 같은데 화장실 신축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수협하고 기존 건물이 있고 부지 문제, 해경 옛날 검문소인가요. 그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선행이 되면 저희들이 화장실 신축이 꼭 필요한곳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관내를 다니면서 봤을 때 공중화장실이 많이 청결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공중화장실 중에서 용역업체에 줘서 관리가 안되는 화장실도 있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차후에 그런 화장실까지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대행업체,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깨끗해집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단체라던가 이런 곳에 위탁을 줬었는데 그때보다 엄청많이 깨끗해졌어요 이런 방법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차후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공중화장실을 보다 더 청결하고 관리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습지 및 수초재배섬 유지보수에 대해서 안내판 5개소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관내 석호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석호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는 습지조성한것도 있고 수초재배섬 조사한 것도 있는데 간판이 오래돼다보니까 퇴색돼서 사진 같은것도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새별로 그런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치가 수초재배섬 있는 쪽에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꼭 그 지역은 아니지만 습지나 수초재배섬 지역이 생태탐방로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전에 한번 수초재배섬 거길 가서 봤는데 그 주위를 전부 풀을 깎아놨더라구요. 그리고 앞에도 보니까 수초재배섬 주변정리 해가지고 낫이나 예초기를 산다고 해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이게 거기에 물이 들어오는 쪽이고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접하는 부분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풀을 다 깎고 이런 시설들을 한단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그건 넌센스인거 같아요. 만약에 접근이 필요하다면 데크를 놔가지고 생태계와 사람의 통로를 구분짓을 필요도 있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그쪽에는 사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고, 화진포 같은 경우도 절반정도 이상이 사람과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하지 않는 부분이 철새라던가 각종 동식물이 어우러지는 장소일거라고 난 보여지는데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고유의 생태계에 반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계속 수초재배섬 문제를 전번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더 깊은 논의가 있고 배제시키고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화진포에 지난 8월 19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습지조성지하고 수초재배섬을 현지시찰을 하신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초작업한 거기는 생태탐방로입니다. 탐방로에 대해서만 제초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거구요. 석호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습지조성이라던가 수초재배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석호를 연구하는 학자분들도 대학교수도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지조성을 하는데는 생태탐방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여서 그런 것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가 있습니다. 32동이, 이게 한동에 어느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 제거하는데 ㎡당 한 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 처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20평정도 건물인 경우 슬레이트를 제거할려면 300만원이 넘게 듭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요구가 많이 있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이 군비 1억 5천만원을 예산확보해 주셔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슬레이트를 제거하면 제거하는 처리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그게 슬레이트를 지붕을 볏겨내고 거기에 다른 지붕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게 있어요. 지붕재도 우리가 다 씌워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2동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내년부터 국비를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지정돼다보니까, 이게 한때는 국가에서 권장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처음으로 국비지원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요구하는 것은 국비부담율을 더 높여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지.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묻는 부분에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동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건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끝으로 화장실 장애인 고성군지부하고 늘푸른 환경이 몇 개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청소용역업체하는 업체 2개 업체죠, 2개업체가 몇 개씩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2011년도 같은 경우에 47개소 공중화장실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간성, 거진, 현내, 토성이 30개소해서 늘푸른환경 자활공동체에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고성군 장애인협회에서 죽왕 지역에 14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88쪽 밑에 하단에 사용종료비위생매립지 관리에 있어서 매립지 사후관리영향조사 수수료가 있죠. 순수 군비잖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뭘하는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경사업소가 있기 전에는 5개읍면에 비위생매립지가 있었는데 환경자원사업소 생기고 5개읍면 쓰레기가 전부 그리로 반입돼다 보니까 비위생매립장의 안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작년에 현내면을 끝으로 했는데 안정화 사업을 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20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향조사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역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영향조사 수수료를 해마다 해야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2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0년간 관리하는데 2011년에도 4,475만원이 배정이 됐고 올해는 5,300만원이라는 돈이 영향조사를 하는데 1년의 편차가 800만원씩 되는데 내년이 더 많아 졌어요. 뭘 어떻게 영향조사를 하는데 수수료가 해마다 5천만원씩 지급이 돼야 되냐는 얘기죠. 이 돈은 순수 군비인데 왜 이렇게 많아 지는지 용역도 해마다 변함이 없는데 어떤 용역인데 5천만원씩 들어가는 자료가 있나하구.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법에 보면 5년주기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전체다 용역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수 있는 침출수 수질검사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체수를 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이니까 내용은 그렇고, 우리가 작년에 한게 있죠. 용역보고서가, 이걸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직영으로 주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다른데 줄수 있는건 없나요. 농어촌공사에 20년을 줘야 되냐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꼭 그쪽에 줘야 되는건 없는데.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이건 해가지고 이렇게 군비가 안들겠금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절감하는 방법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몇 년차인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똑같을 겁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EM발효제 보급 홍보 해서 240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폐수 정화조 관리에 국내여비에.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EM보급사업을 하는데 EM발효액을 생산하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나중에 보시면 위탁으로 하고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홍보활동 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활동을 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여비라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하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장도 가고 잘돼 있는 곳 벤치마킹도 가고.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타 지자체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것은 대구 남구청이 잘돼있기 때문에 거길 한번 다녀왔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녀온거 말고 EM과 관련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해 보시라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구 농업기술센터에 EM자활센터를 설치해서 발효기 2기를 설치해서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고 그건 EM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환경보호과에서는 EM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그쪽으로 EM원액하고 당리를 구입해서 제공을 해줬죠.
명준
함명준위원
구입해서 제공을 해 주고, 진행을 자활센터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진행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아주 그쪽으로 넘겨서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거기에서 진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서포터를 해 주는 것이 더 확실하게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여비 자체도 공무원도 물론 가보긴 가봐야되겠지만 EM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봐서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 위주로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EM발효제 보급 지원을 별도로 민간이전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보조를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인원관리 이런것에도 한계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석호 하천 및 하구쓰레기 수거에서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수거 근로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또 작업시에는 공무원도 나가시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석호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는 사실 국비를 70%를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석호가 많다보니까 지원을 많이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총 24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천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공공근로 채용 방식에 준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석호를 청결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인원 3천여명이 넘습니다.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일자리 창출 그런 효과도 우리가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민간보조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설치지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법령에 의해서 선조치 후보수가 아니라 피해난 지역을 가서 올무를 주는 형식이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보호법에 규정된 것을 보면 어떤 피해가 발생 하면 피해발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포획허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포획허가를 해주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연
황상연위원
포획허가는 그런데, 올무문제인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올무도 포획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밭에 감자를 심었는데 돼지가 싹쓸고 갔어요. 그 다음에 가서 올무를 놓으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예요. 이건 군에서 조례를 정하던 법을 정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멧돼지가 내려오는 지역을 알고 있잖아요. 사전에 올무를 줘가지고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면 피해가 난 다음에 올무를 주니 그게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다른 방식이라도 내년엔 예산이 섰으니까 미리 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부 회의를 가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숫하게 건의를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상연
황상연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와 보는건 아니잖아요. 주면 농가가 올무를 가져가면 그 지역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디에 설치했는지 알잖아요. 사진 찍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 주는 방법을 올해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설명서에 보면 전기목책기가 35개소를 하신다고 3,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기목책기로 인한 사람들 피해는 없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목책기 설치하는 것은 태양광이나 쏠라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전해서 인사사고날 그런 위험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저는 전기목책기라고 해서 위험한건가 해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90쪽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하고 야생동물 보호구제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각각 400만원이 서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사업지원은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 고성군지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26명인데 야생동물을 구조나 우리가 보면 로드킥이나 해서 야생동물이 많이 다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때 이 단체에 우리가 협조요청하면 이분들이 나오셔서 축산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불법 역구 이런 것도 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집짓기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구제 지원은 이거와 상반된 단체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있을 때 총기 이런거 가지고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 이름은 정식명칭은 한국야생동물 보호관리협회 속초고성지회가 되는데 주로 구제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동물보호사업지원해가지고 야생동물 보호협회쪽에서 로드킬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친 동물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실적은 구체적으로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93쪽에 일반보상금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중에 폐비닐하고 농약병을 수거하는데 마을에서 수거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말그대로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100원, 농약병은 킬로당 8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195쪽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사업 이게 어떠한 사업이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 재활용품이 들어가면 그걸 종류별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작업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는 3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 1차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2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그걸 1차년도에 하고 본격적인 시설은 2013년도에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환경자원사업소 옆에 부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환경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작업 효율성도 상당히 높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사업이 계획년도에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보상물건으로 해가지고 분묘 및 석축으로 되어 있어요. 석축이 몇건이 있고 분묘가 몇건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확충사업하는 부지에 묘지가 1개 있어요. 묘지하고 묘 주위로 석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전 퇴직한 공무원 박태호 전 계장님 조상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장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감정수수료를 내년예산에 계상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1개소를 옮기는 금액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지만 이것도 이장이나 석축에 관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으로 보상 해 주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고 대강 잡아놨다는 거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현재 기간제 18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 몇 명이 필요하게 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사실 그 인원은 거의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피서철 같은 경우에는 미처 분리를 못해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노천에서 하다보니까 작업효율이 상당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18명이 활용이 될수 있고 지금 회수율이 몇%인데 이거 했을 때 몇%로 변화될수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회수율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되구요. 자동화 된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회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자동화해서 작업능률을 극대화시키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이 2년인데 그렇게 운영해서 만약에 인원이 줄어도 되겠다 하면 그때가서 판단해서 줄일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갔을 때는 회수율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공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본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자동화해서 작업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지금 노천에서 하기 때문에 겨울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난로를 피워놓고 해요. 그런 작업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지, 재활용품이 다른데 가는건 아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이 추가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5톤이라는 겁니까?
기간제 활용 그냥 되고 이정도되고.
지금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실제 다 선별이 안가지고 폐기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손을 다 거치지 못하니까.
그럼 전체 양은 지금하는거나 그때 하는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발생되는게 1일 5톤인데 발생된 양이 곧 처리양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5톤이 발생돼서 5톤을 처리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시설 해서 10톤까지 처리할수 있다, 그럼 들어오는 물량이 5톤밖에 안되잖아.
확대할수 있어요?
그건 우리 시스템쪽으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효과를 거둘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94쪽에 나열돼 있는건데요. 우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있어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보게 되면 2012년도에 용역이 4개가 사업추진에 됐어요. 보게 되면 용역비가 각자 다 틀립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용역은 4,500, 매립시설 배출오염물질 측정 용역은 3,000, 폐기물 처리시설 방역 용역은 2,000, 비산재 처리용역은 4,500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던가 사안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돼서 예산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용역비는 용역비 산출요율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산출하고 소각배출시설 물질측정 용역 이건 1년내내 하는 겁니다. 전문업체, 쉽게 말씀드리면 배출오염 측정용역 같은 경우는 굴뚝에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그게 잘못 나갔을 경우에는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용역을 줘서 1년내내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네가지 용역이 똑같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런데 폐기물 처리용역은 2천만원이네, 거긴 작게 드네요. 다 같은게 아닌데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건 방역.
선기
고선기위원
폐기물처리시설 방역용역은 2천, 오염물질 수질 측정은 3천, 비산재 처리용역은 4,500, 과장님 말씀대로한다면 비산재나 대기 그것은 4,500으로 되어 있고, 이쪽이 상이해서 같은 용역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소각로 배출물질 측정 용역은 굴뚝에서 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이게 실시간으로 TMS로 해서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거기에 유해가스가 배출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를 부과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거구요. 수질측정용역은 침출수, 폐기물처리 방역용역은 수시로 방역하는데 필요한거구요. 비산재 처리용역은 소각하고 나면 재가 남는데 그걸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산재를 처리하는 용역인데 이 용역비가 다른 것은 성격에서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각 용량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릅니다. 규모가 크면 더 늘어날 수 있고 용량이 작으면 줄고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산에는 없지만 환경보호과장님 몇일전에 TV에 갯터짐 현상 집중 취재한 내용이 있죠. 화진포에, 거기에서 화진포 수질 용역도 하고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보면 새우도 많고 그런게 많았는데 저희가 볼적에는 화진포 호수가 낮아졌다고 보거든요. 수심이, 퇴적물이 썩어서 나가지 못해서 쌓아져 있다고 보는데 여기를 준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게 석호를 수질개선이나 준설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신청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6월달에도 환경부에가서 담당자를 만났고 지난 8월달에는 환경부 담당자가 와서 저희들 그런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예산통과도 돼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갯터짐 현상이 저희 어렸을 때는 장비가 없다보니까 장마가 와서 비가 오면 화진포 호수가 만수가 된 다음에 이에 앞으로 터지는데 이제는 옆에 몽리자들이 있다보니까 물이 채 차기도 전에 트니까 있던 물이 쓸려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위에 물만 내려가는 현상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부 국회의원님이나 상의해 가지고 여기 실태를 조사해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면 굵직굵직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재료비하고 시설비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 이런 것도 물론 주기적인 점검에 의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해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사용연한이 다 돼서 그런건지 아니면 점검을 해서 이때쯤이면 갈아야 되겠구나 해서 가는건지,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건지 그런게 궁금합니다. 어느물건이든 사용연한이 있지만 더 쓸수도 있고 덜 쓸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건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이 투입이 되고 있는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2012년도 환경보호과 예산 46억 중에 사실 환경자원사업소를 운영하는데 30억이 듭니다. 환경자원사업소가 2003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지금 7, 8년이 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5년인데 그건 관리에 따라서 1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자원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상하반기로 한 15일정도 소각로에 불을 끄고 정기점검을 합니다.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그건 내구연수를 늘리기 위한 겁니다. 계속 관리를 안하면 내구연수 15년이 아니라 10년이 될 수도 있구요. 또 갑자기 소각로에 문제가 생길때는 불을 꺼야 돼서 장기간 쓰레기 반입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소각로의 문제 뿐만아니고 분뇨처리장이라던가 모든 기기들이 고가고 덩치가 있고 상당한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 때인가 싶어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기술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전혀 접근이 안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도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서 이 자체가 고가고 어떤 것은 국산이 없는게 있어요. 한번 잘못되면 몇천만원씩 되고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하면서, 그건 방법이 크게 없지만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지만 매년 환경자원사업소를 운영하자면 이정도의 통상적 예산은 소요된다고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운영의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고가 의 장비들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외부의 계속적인 점검이나 그런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이 10년동안 사용할수 있더라도 잘 관리해서 15년간 사용할수도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소각로 운영이라던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이런 직원들은 고정돼 있습니다. 숙련도나 시스템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조를 짜서 하다보니까 야간근무도 하다보니까 생활리듬이 깨지고 가정적인 그런 문제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고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력적인 부분도 우리가 운영의 기술만 가지고 있지 시스템을 어떻게 연한을 길게 잡아갈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져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3년 11월달에 처음 환경자원사업소를 준공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타지자체 보면 우리가 내구연한에 비해서는 운영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의 모범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기의 연한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데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가미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 제품의 내구성 이런 것을 내가 잘 알거란 말이예요. 이걸 줘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이것의 내구성을 모르고 활용하거든요. 주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만하는거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10년이면 버리고 새로 사야 된다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쓰고 버릴수도 있고 15년쓰고 버릴수도 있는데 제가 15년쓰고 버릴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얘깁니다.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 점검을 통해서 연한을 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계라는게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윤활유 쳐주고 이렇게 하면 내구연한이 길어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해야 되겠다, 이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각로 모든 시설을, 환경자원사업소 시설을 개선할때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그것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별도로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환경부에 요구하면 국비 지원을 쉽게 받고 또 그쪽에서 쉽게 인정을 해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호 관련인데요. 석호에 사실은 우리가 인공수초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석호가 오랜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에 농경지들이 있습니다. 석호와 접해가지고 농경지들이 있는데 그 농경지들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고성군에서 사들였으면 좋겠어요. 사들여서 자원 환원시키는 개념으로 갈대숲이라던가 자연스럽게 산과 호수가 연결돼 나가는 그런 완충지역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즉답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 석호를 좀더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마음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님들은 성실히 위원들의 질의에 응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내년도 예산집행시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되어서 예산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편성에 낭비적 요인이 없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도시과,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에 대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