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우리 구청사 내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구청사 내 국유지가 165㎡가 있어서 그걸 매입한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액별로 통장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각 통장별로 기간이 1년, 6개월, 2개월, 3개월 단위가 되다 보니까 작은 것은 이자가 덜하고 그렇죠.

그 관계는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받는 건 한계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자수입 자료, 원인과 앞에서 이안호위원님이 이야기했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고유목적사업비에서 국유지매입비에 대해서 이자가 줄어든 이유 그다음에 농협하고의 금고 이자율, 그다음에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무과에서 관리한다는 농협계약서, 우대금리 적용문제, 제가 봤을 때 50분, 1시간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섯 시에 신청사건립계획에 대해서 전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질의로 그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따로 농협장과 의원간담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관련된 문제고,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 11시 09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49억 1,002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45억 3,083만 3,000원보다 3억 7,91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구조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380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91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지방행정역량강화, 재정운영, 감사활동, 법무조직통계 내실운영, 지역정보화지원의 다섯 개 사업으로 18억 144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인 29억7,47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을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순수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로 분류되며 전체 19억 3,525만 3,000원입니다. 그 중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와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1억 3,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역입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은 구정발전전략 강화 1개 단위사업으로 1억 57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사업은 성과지향 예산편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2개의 단위사업으로 5억1,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활동사업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1개 단위사업으로 2,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조직·통계내실운영 사업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과 통계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2개 단위사업으로 2억 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지원사업은 구정정보화 추진 1개 단위사업으로 9억 5,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필수운영경비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복지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액 31억 2,502만 5,000원보다 5억 6,127만 4,000원이 감액된 25억 6,375만 1,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9%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시비 비율 면에서는 총 예산액 중 국비 22.9%, 시비 47.2%, 구비 29.9%로 국·시비가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줄게 된 데에는 국·시비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14억 6,300만원, 일자리찾기 지원사업비 3억 8,326만 9,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6억 8,741만 6,000원, 행정운영비 3,006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1억 9,400만원이 감액된 14억 6,300만원이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채용행사 상설면접장 설치 시설비 등으로 2,212만 5,000원이 증액된 3,615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비는 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비해 국·시비 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별 지역일자리공시제 시행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지난달에 개소한 행복나눔센터 시설운영비 4,1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올해 예산액보다 국·시비 7억 6,658만 4,000원이 감소된 6억 8,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직이 신설된 관계로 행정운영비 3,006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총 예산 25억 6,375만원 중 국·시비가 70.1%인 17억 9,744만원으로 구비는 국·시비 지원에 따른 매칭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미취업청년층의 일자리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복지사업단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1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 아파트 및 대형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재산세 50억, 신축건물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16억 등으로 총 70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증가되어 2011년도 대비 64억 4,269만 4,000원이 늘어난 318억 6,0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3,837만원이 증액된 606억 3,015만 5,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1년도 대비 62억 5,272만 3,000원이 증액된 555억 5,3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청사 신축 및 관리에 29억 8,245만 1,000원, U행정시스템 기반조성에 4억 2,737만 1,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77억 8,4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는 2011년도 대비 3억 6,027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3,9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에 18억 2,951만 2,000원, 주민자치마을 만들기 활성화사업에 3억 6,000만원, 자원봉사 역량강화사업에 3억 9,858만 4,000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무1과는 2011년도 대비 2,467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5,976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지서 제작 및 출력 등에 1억 4,894만 3,000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조사인부임과 수수료 등에 1억 363만 6,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 및 행정운영경비에 9,687만 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무2과는 2011년도 대비 29억 4,090만원이 감액된 3억 6,1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납부고지서 인쇄 및 발급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9,340만 7,000원, 체납고지서 인쇄 및 발급 등 재산세 체납세 징수관리에 8,372만 3,000원, 전자압류시스템 운영 등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7,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2011년도 대비 6,51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905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자료 구입에 5,940만 5,000원, 도서·자료실 운영 등 독서문화공간 제공에 1억 7,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2011년도 대비 7,64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662만 6,000원으로 편승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에 8,355만 8,000원, 교육 및 문화센터 구현에 2억 6,752만 8,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5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2011년도 대비 2억 7,145만 8,000원이 증액된 37억 8,825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좌1동이 청사유지보수 등으로 5,73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23만 5,000원, 좌4동이 청사수선비 등에서 3,957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392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1억 7,993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억 1,25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6,253만 9,000원이 증가한 239억 9,4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6억 7,479만 3,000원이 증가한 138억 1,491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5억 1,225만 4,000원이 감소한 101억 7,9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2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 12억 506만 7,000원 증가한 27억4,4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테마거리, 모래축제 등을 포함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매력강화에 17억 8,013만 3,000원, 해운대문화원·오케스트라 등 문화로 소통하는 창조적 축제 운영에 3억 9,827만 6,000원, 황토문화유산 정비사업에 4,555만원,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4억 1,326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7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6,090만 5,000원 감소한 12억 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9,901만 5,000원, LED전구 보급 등 생활연료 안전관리사업에 5,411만 6,000원,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에 1억 6,501만 7,000원, 어항폐기물 처리 및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보전사업에 5,6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및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등 농업정책지원 및 농축산물 유통관리사업에 1억 4,38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63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5억 1,225만 4,000원이 감소하여 101억 7,9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억 5,474만 6,000원, 특별회계 101억 7,993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억 3,160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6억 9,308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72억 314만 8,000원, 시·도보조금 12억 8,37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교통행정개선사업 1억 3,883만 4,000원, 교통안전확보사업 5억 1,85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9,73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주차장 질서확립 95억 2,32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5,6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늘푸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8억 4,162만 6,000원증가한 58억 5,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관내 공원시설물 확충 등 녹지공원관리에 12억 5,463만 2,000원, 도시숲 및 산림편의시설 확충에 26억 5,635만 5,000원, 산불 예방활동 수행 및 산림 병해충방제를 위한 산림재해방지에 15억 7,30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7,0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652만원이 증가한 22억 238만 5,000원이며, 주요 사업별 예산은 해수욕장 개장관리, 관광안내소 운영 등 세계일류해수욕장 운영관리에 11억 2,501만 9,000원,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 3억 7,263만 4,000원, 수영강 시민공원관리에 1억 4,171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은 특화된 고품격 공연문화 조성사업비로 7억 8,66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392만 4,000원, 문화회관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억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18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용은 내년 문화회관 개관 5주년 기념공연과 노후장비의 교체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12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사항별 세부내용은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산정하여 편성되었으므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27조이며, 주요내용은 1페이지 세입예산, 2페이지 세출예산과 3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과 4페이지 세출예산,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와 나.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라.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재산세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보다 보조금 41억원을 포함한 176억원의 세입이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30.5%에서 33.2%로 증가하여 법정필수경비의 미편성 없이 세출예산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기하였다고 보나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입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일자리창출 지원과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음에도 일자리복지사업단의 구비가 2,400만원 감소한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의 대폭 삭감에 따른 것이나 최소한 구비증가율은 상이하게 편성하여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사후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실질적인 서민복지가 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며, 인력예산의 경우 관내출장여비를 월 4만원 증액하여 직원복지를 향상시켰으며, 출산·육아대체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원을 배정한 것은 공공부문부터 일자리창출에 솔선한 것으로 각 부서와 동에 보조인력으로 근무하는 사회적약자인 비정규직의 복지에 대한 구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며,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조례에서 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평상시 풍부한 인적자원을 시스템화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에 공급하며, 유사시 자원봉사센터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대형 국제행사를 지원하고 인권증진교육사업 등 세계도시 선진시민을 구현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시급성보다는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신문화의 중요성이 감안돼야 할 것으로 보며, 해운대 관광특구 예산은 부산항이 우리나라의 대표 항으로 물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컨네이너세를 신설하여 15년간 1조원 가량 집중 지원한 사례를 볼 때 앞으로 관광특별시를 대비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국·시비와 광특기금에서 55억원의 보조금 외 관광축제와 해수욕장 관련 예산은 관광산업에 부과되는 부가치세와 지방소비세가 국·시세이므로 국·시비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며, 내시가 늦어 본예산에 미반영된 모래축제 보조금은 1회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보며, 주차장 확충 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 정책과 병행 추진하여 기초질서 지키기를 정착해가고 있으나 재송·반여·반송을 비롯한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내년 주차장특별회계 48억원의 주차장건설 예산은 부족하며, 기존 건축물은 철거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된 만큼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연차적인 시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공원관리 예산은 나루공원이 시 보조금 1억 1,000만원이 지원되나 같은 시 소유로 관리권을 이관 받은 선수촌공원 관리비와 수영강시민공원 등 공중화장실 미설치 공원의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와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며, 문화회관 예산은 해운홀 음향장비, 시설비 7,000만원이 있으나 주변 타 문화시설과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의 문화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더 필요하다고 보며, 동 예산은 주민불편 사항인 승강장 의자파손 등 설계 없이 동장이 즉시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을 시킬 수 있는 소액의 포괄사업비 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법정 기준경비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3,000만원으로 해수욕장 스마트시비치시스템 도입 및 소규모주차장 운영 개선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늘어나는 세입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회단체들에게 혜택을 늘리는 양성화정책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업무추진비는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하며 매년 5% 이상 절감하여 부족한 투자사업을 위한 추경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계층별로 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에 대한 이중지출은 가급적 삼가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며, 전체적으로 본 예산안은 해운대구의 정책 우선순위를 금액으로 표시한 정치적 결단이므로 구청과 구의회가 상호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1분 속개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도시농부 양성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죽 사업을 하고 사회적기업 규정에 맞는 기반을 맞춰서 하반기쯤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실행은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사업단 형태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자문을 받고 있고, 수시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잦은 미팅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구민복리 증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 세무1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2년 예산 설명서에 따라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 규모는 633억 3,224만원으로 총 예산 2,913억 5,954만 5,000원 대비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용은 지방세수입이 633억 3,200만원, 세외수입이 24만원으로 총 633억 3,224만이며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1.7%인 66억 3,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6,000만원 증액된 8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 재산분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증액된 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700만원이 증액된 51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원 증액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개별주택가격 확인 수수료수입은 8만원 감소된 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마린시티 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으로 15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마린시티 내 대규모 공동주택과 센텀시티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으로 50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할도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사업소세와 임금상승으로 2,000만원과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3억 5,976만 9,000원으로 총예산 2,913억 5,953만 5,000원 대비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9,687만 9,000원, 세정운영이 2억 6,289만원으로 총 3억 5,976만 9,000원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36%의 2,467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전년대비 2,337만 4,000원 증액된 9,6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운영에는 지방세운영 지원 및 홍보, 고지서 인쇄 발급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전년도 대비 71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촉장 제작 등 체납세 징수관리에 48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따른 조사인부임과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53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63만 6,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출장여비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국내여비가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2,33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437만 9,000원, 고지서출력 레이저프린터 구입비용 3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06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36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71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관련하여 인건비는 32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133만 5,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 513만원, 자산취득비 262만 5,000원이 감소하여 총 58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무2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세무2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용으로 작성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수입은 2011년도 577억 8,100만원보다 69억 9,800만원이 증가한 647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 신축아파트 3,725세대와 대형오피스텔 신축으로 재산세는 50억, 신축건물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16억, 법령개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세의 재산세통합 이월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증가 3억 등 총 69억 9,800만원이 증가한 647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은 2011년도 254억 1,760만 8,000원보다 64억 4,269만 4,000원이 증가한 318억 6,3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과목이 많은 관계로 세부내역은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시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7억 9,618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추진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감소, 의식주 개선에 따른 A형간염 접종자 감소와 보건소 독감유료접종 폐지에 따른 수수료 등이 감소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7억 396만 5,000원이 증가한 177억 3,7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입초과분과 예비비 잔여분 등 순세계잉여금이 55억,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에 따른 과년도 체납분 5억 등이 증가한 반면에 재산매각 물량감소로 인한 매각수입 5억 2,000만원이 감소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은 57억 3,872만 9,000원이 증가한 141억 2,2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2년도 세입예산 보고는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33억 210만 3,000원보다 29억 4,090만원이 감소한 3억 6,120만 3,000원입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2011년도 9,200만 5,000원 대비 1,258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459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011년도 2억 1,009만 8,000원 대비해서 4,651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661만 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무활동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차입금 30억이 금년도는 전액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0억인데 올해는 3억으로 1/10로 감액된 사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책자 177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11년 9,757만원 대비해서 416만 3,000원이 감액된 9,34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납부고지서 인쇄 및 발급비가 122만원, 직원 1명 증가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20만원 증가되었으나 신용카드수수료 및 자동이체 SMS수수료가 65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관리입니다. 2011년 7,238만 8,000원 대비해서 1,133만 5,000원이 증액된 8,37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1명 감소로 해서 보상금 314만 9,000원, 영치장비인 PDA의 스마트폰 교체로 인한 PDA 부품교체비 등이 118만원, 차량관리가 행정지원과와 통합됨에 따라서 차량유지비가 14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부동산공매 활동 강화로 수익증권. 보험금 등의 압류확대로 인한 체납처분 수수료가 379만원, 2011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편입됨에 따른 구세포상금이 2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자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프로그램 구축 및 유지비가 1,317만 5,000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 부분입니다. 2011년 4,014만원 대비해서 3,934만 2,000원이 증액된 7,94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보고를 위한 전산개발비는 금년 말로 개발이 종료됨으로써 8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5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및 체납정리 우수부서 표창 시상금이 43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예금압류 시행으로 인한 전자압류 프로그램 구축비 및 유지비용 3,967만원이 금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2011년 9,205만원 대비해서 1,25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5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11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나 직원수가 26명에서 27명 증가로 인한 기본업무수행 급양비가 3만 6,000원, 관내출장여비 횟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내출장여비가 1,536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2년 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질의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 2012년 업무계획에 사회적약자 배려로 장애인용 무인수납기 도입 있지 않습니까. 음성인식, 점자패드를 통한 장애인을 위한 수납시스템 구축한다는데,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지요.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 예산이 없는데요?

그 예산은 시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시에서 일괄 해 서 우리 구에 내려주는 겁니다.

아니, 시비·국비 보통 사업명세서에다...

그들이 구입을 해서 우리에게 설치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비·국비가 아니고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구청에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