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2012년 우리 구정을 위한 시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보다 나은 대민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96억 2,381만 8,000원이 증액되는 1,782억 2,35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775억 4,745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95억 5,75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7,624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6,6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1,014억 8,04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6.9%이고 시비는 26.9%, 구비는 1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7,268만 7,000원 감액된 545억 8,903만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6,631만 8,000원 증액된 6억7,6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94억 5,763만 7,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81억 6,793만 4,000원,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17억 9,172만 2,000원, 지역사회복지 지원에는 48억 3,864만 1,000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9,412만 5,000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1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7,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81억 1,814만 2,000원 증액된 1,039억 7,1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장애인자립기반 조성에 154억 8,402만원, 노인복지 지원에 385억 2,772만 6,000원, 아동건전육성에 40억 621만 9,000원, 보육가족지원에 406억 4,576만 1,000원, 여성역량강화 지원에 2,931만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49억 1,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597만 8,000원 감액된 3억 6,25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자연환경보호에 7,837만 1,000원, 수질환경보전에 5,433만 3,000원, 대기환경보전에 8,750만 9,000원, 식품위생관리에 2,362만 3,000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1,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3억 1,340만 5,000원이 증액된 176억 8,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1억 8,981만원, 노후차량 교체구입에 4억 9,700만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4억 388만 3,000원, 청소 민간위탁수수료에 90억 6,796만 5,000원,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4억 3,158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에 18억 3,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억 3,461만 8,000원 증액된 91억 3,6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수요자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2억 4,235만 9,000원,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에 1억 433만 6,000원, 여권발급 대행에 3,239만 4,000원, 기록관 운영에 455만원, 수동 문서관리에 4억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소관별 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국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도시건설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2억 7,6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19억 9,989만 9,000원에 비하여 13.85%인 2억 7,70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213억 2,63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억 4,941만원으로 전년도 184억 2,787만 6,000원에 비하여 3.37%인 6억 2,15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2억 7,694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통일합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7억 2,323만 9,000원으로 전년도 60억 6,784만 3,000원에 비해 6억 5,5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디자인도시 건설 추진에 1,567만원이 증액되었고,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에 4,9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동해남부선 부분개통으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공동구 유지관리에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시설물 정비에 1억 7,8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도로보수에 3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2억 8,555만 7,000원이 증액, 배수펌프장 관리에 6,763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6억 81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82억 4,358만 6,000원에 비해 25억 6,16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센텀시티 유류저장시설이 완공됨으로 인하여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어서 25억 6,16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1,04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에 2,45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에 1,648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2,59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에 53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율방범단 구성 및 운영에 24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난위험지 정비에 1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8,208만 1,000원으로 전년도 17억 1,659만 9,000원에 비해 1억 6,5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7억 9,1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49억 9,188만원에서 27억 9,9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억 8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32억 7,528만 1,000원에서 26억 3,36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 8,208만 1,000원으로 세입세출 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에 7억원, 운송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에 7,667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반여동 선수촌로 도로정비에 2억원, 좌동～송정동지역 도로정비에 5억원, 반여2, 3동～재송동지역의 도로정비에 5억원, 반송동 도로정비에 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마린시티 해안 방재사업 기본계획에 3억원과 미포항 시설정비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92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억 2,61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9,4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2억 8,330만원에서 1억 1,16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 6억 5,331만 3,000원으로 전년도 4억 5,333만 6,000원에 1억 9,9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84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5,8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15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4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예산 특별회계 1억 1,15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6,96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관련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억 7,6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6억 7,113만원에 비해 28.5%인 1억 9,43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도로명주소 운영에 7,51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한국토지종합정보에 1억 3,000만원, 공유재산관리에 550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의 사업은 주민편의 및 생활민원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9억 1,772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70억 5,801만 5,000원보다 8억 5,971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 구성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으로 건강증진에 54억 9,844만 1,000원, 감염병관리에 21억 2,5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532만 8,000원, 기본경비에 2억 6,840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본예산보다 평균 12.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고 희귀난치병과 암 발병율을 줄이는 국가정책을 반영한 것이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A형간염 예방접종 등 구민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은 국비와 기금 43.3%, 시비 32.1%, 구비 24.6%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6억 7,897만 3,000원, 모자보건사업이 12억 2,960만원, 구민건강증진, 기타사업 추진 19억 1,797만 2,000원, 국가 암관리사업이 9억 3,031만 6,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이 7,940만 5,000원, 구강건강관리사업 2억 6,782만 6,000원, 청사관리 3억 6,434만 9,000원, WHO 건강도시 추진이 3,000만원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은 국비와 기금 24.1, 시비 16.2%, 구비 59.7%로 되어 있으며,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감염병예방에 18억 6,045만 4,000원, 각종 검사진료사업에 2억 6,50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9,373만 7,000원은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보건소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투자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23억 3,300만원이 증가한 1,739억 1,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행복나눔과는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2011년 10월부터 지원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48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위생과는 탄소배출저감운동 관련 국·시비가 감소하여 3,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판매액 증가에 따라 2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0년형 여권발급이 2011년 1,950건에서 2012년 1,600건으로 감소하는 등 여권발급 증지수수료가 감소함으로 인해 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시디자인과는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사업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과 관련 철도건널목이 폐쇄됨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로 2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난안전과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감소와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로 26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미포항 시설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3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축과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011년 320건에서 400건으로 증가됨에 따라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토지정보과는 시유지 및 구유지 매각수입 감소와 도로명주소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로 5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3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110억 3,800만원이 증가한 2,045억 1,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7,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증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비 1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복나눔과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 1,8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44억 3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22억 7,000만원이 증가되는 등 국·시비보조금 증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이 2012년부터 시작됨으로 인한 차입금 이자상환비 8,600만원이 증가됨으로 인해 총 8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설치비 2,600만원과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비 4,50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학교운영비 8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2011년에는 7명 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에는 한명도 편성하지 않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8,700만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13억 7,5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억원 등이 증가함으로 인해 총 13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차량구입비는 총 3대에 5억 1,500만원으로서 노면청소차 1대, 쓰레기수거용 트럭 1대,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구술 전자민원시스템 구축비 1억 5,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총 2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시디자인과는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및 공동구 시설개선 및 누수 맨홀 보강비 9,000만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비 1억 7,000만원, 도로 소규모수선 사업비 1억 8,000만원, 좌동 자전거도로 우레탄포장 정비비 3억원,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및 우동 성불사 임도구간 공원등 설치비 7,8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6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비 11억 1,300만원, 재난예방사업비 4억원 증가하였으나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 시비보조금 42억 600만원 감소로 인해 총 2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과는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7억원, 운송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반여동 선수촌로 도로정비 5억원, 센텀시티-해운대신시가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1억원, 마린시티 해안방재사업 기본계획 3억원, 미포항 시설정비 사업 3억 5,000만원 등 총 26억 3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축과는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등 총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관련 시비보조금 감소로 7,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 완료로 총 1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건소는 건강증진 사업비 3억 5,100만원, 감염병 관리비 4억 4,200만원 등 총 8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억 4,300만원이 증가한 29억 5,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6억 7,600만원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보조사업 5억 800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억 9,4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철측구 교체사업 등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2억 2,600만원을 적립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9억 2,900만원으로 전액 적립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은 9억 5,200만원으로 지하수보조 관측정 설치 등 1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8억 4,3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3.16%로 2011년도 본예산 기준 30.39%보다 2.77%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보조금이 41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16억원, 재산세 50억원 등 총 7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5억원 등 총 64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12.1%, 25.3% 증가하였음에도 재정자립도가 2.77%밖에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66.8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하반기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세입 증가와 2011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일자리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확대와 주민생활밀착형 불편사항 해소 및 건전재정 운영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이 60.94%, 도시건설국이 6.54%, 보건소가 2.72%로서 국·시비보조금 관련 사업이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복지마켓 운영비 지원은 복지평가 시상금과 희망근로사업비, 기업체 및 개인 후원자의 물품 기증으로 복지마켓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예산지원이 없고 후원물품 기증이 줄어 대여 및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2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력 지원비 2,443만 5,000원은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거 상근간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노인정이 부족한 우1동과 재송1동지역에 경로당을 신규로 임차하고, 임차기간 만료된 중1동, 한마음, 해운, 후곡, 운촌, 화목경로당에 대한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임차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대수선 및 설치 검사비 3,000만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 해당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수선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어린시절부터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통한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환경학교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공서 및 아파트 절수기기 구입비 800만원은 물 절약을 위해 양변기 내 설치하려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관공서와 일부 아파트에 대해 운영하려는 것이며, 재래식 및 수세식화장실 청소수수료 지급비 2,100만원은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시행된 곳은 개인별로 정화조청소 시 수수료 부담이 없는 반면 시행되지 않는 곳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백사장 청소작업 인력 인부임이 7,8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소작업 인력이 20명 증원되고 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제작단가 상승 및 세대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청소민간위탁 수수료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인건비를 환경미화원 6호봉 기준으로 편성함으로 인해 증가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증가된 이유는 매각 및 처리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문맹자 등 민원서류 작성이 곤란한 민원에게 민원서류 작성에 따른 부담감 해소와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구술 전자민원시스템 구축비 1억 5,883만원과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한 직원 신뢰성 확보 및 고객 피드백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마스터코칭 시스템 운영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1,008만원, 직원의 마인드 변화와 서비스기법 강화를 통하여 불만고객 응대 서비스 혁신을 기하고자 친절전문기관 위탁교육비 1,500만원을 신규로 예산 요구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2012년 부산국제도시 디자인엑스포에 우리 구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및 해운대디자인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한 부스설치비 1,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세입관련 경비로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에 편성하였고,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설치비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구축한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공익요원보상금이 2,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익요원의 피복비를 각 부서별로 구입하던 것을 통합 관리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의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1억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20세대 이상 15년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에는 10개소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독립된 진료공간 부족과 노후된 진료환경으로 인해 보건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하 기계실의 배관 등 주요시설물의 누수현상으로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 1억 2,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금연관련 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금연사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홍보 및 단속인건비 확보 등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소행정과 차량 및 전자복사기 구입과 도시디자인과의 차량구입비는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각 부서별 행정운영비가 공통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관내출장여비가 1인당 월 10일에서 12일로 2일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수물품 승인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87페이지부터 402페이지, 특별회계가 587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일반회계는 545억 8,903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7,268만 7,000원이 감소해서 비율로는 0.13%가 감액편성 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7,624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6,631만 8,000원이 증가되어 10.8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38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2억 1718만 4천원이 감액된 394억 5,7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9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차상위계층 생활보장 자활지원 사업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예산 대비 19억 1,543만 8,000원 증액된 81억 6,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부랑인보호 및 지원 사업은 부랑인시설의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439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9,17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은 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바우처사업 예산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9,871만 3,000원이 감액된 3,8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00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외 3개 단체의 임차보증금 지원을 위해 내년도예산 대비 2,404만 4,0000원을 증액한 9,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의 청소년육성 및 보호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예산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고, 591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특별기금 예산에는 의료급여 운영비, 진료비 보조, 사례관리사업, 융자금 배불, 인력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6,631만 8,000원 증액된 6억 7,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인만큼 국·시비 배정에 따른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구비부담으로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구절이 많아서, 3페이지에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이라고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탈빈곤이라든지 저소득층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쯤 보면 생활보장심의회라 해서 운영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2회 했는데 올해 4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배로 늘렸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이 부분은 민간위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었으나 여의치 못해서 3회를 하면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2회, 소위원회 2회 그렇게 개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2회로 했었지만 내년도에는 4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민간인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꼭 4회로 해야 합니까?

원래 기준은 분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기적으로 개최코자 노력하는...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중에 보면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국·시비 관련 예산이 2011년 예산과 비교할 때 증감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계급여는 5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있고 교육급여는 2억 9,700만원이 증감되었고 주거급여는 9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국·시비보조금 신청 시에 정확하게 분석이나 예측하지 못하고 신청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이보다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 약 31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신청했었는데 국·시비 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배정 되어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하반기 되면 1회 추경시에 약 27억 정도 추경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도 10억 정도, 9억 6,000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신청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다시 한단 말이죠?

예.

이건 꼭 필요한 자금이란 말입니까?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7,500만원 정도 추가증액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같은 것은 3억 정도 더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소요를 파학해본 결과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봐서 그대로 용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밑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계에 대해 긴급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국비를 요청할 때 저희들 관내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관내에는 백병원이 개원된 이후에 반송·반여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입원하고 자생한방병원이나 엘리움여성병원 등이 개원되면서 저희 관내에서 그런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1억을 추가증액 요구를 했고, 중앙에서도 그 부분 감안해서 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올해에 그것이 부족했습니까?

매년마다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해소될 만한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료급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도 상대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중간쯤 보면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빈곤아동 개인의 능력함양을 위해 아동통합서비스가 드림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6,000만 증액된 것 같네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건강분야와 보육분야와 복지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기본서비스를 가정방문 한다든지 각종 교육프로그램에서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 기타서비스로 나눠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예정이고, 약 1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밑에 보면 자활소득공제 장려금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거하고 밑에 자활근로사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의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벗어나 계층에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을 일제조사 하고 있는 중인데,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그분들이 포함되면 자활사업에 참여자들이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개가 6억 정도 증이 됐네요?

예.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밑에 보면 복지마켓지원이라고 500만원이 신설되었거든요. 우리 구에 복지마켓이 두 군데 있습니까?

예.

1개소에 250만원씩 지원된다는 결론이죠?

예, 저희들이 신청은 1,000만원 했었는데 5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250만원씩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전준걸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잠시 하셨지만 저희들이 복지 최우수기관 내지는 우수기관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복지마켓을 예산 없이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또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활용품이라든지 기탁물품을 기증받아서 해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공급 대비해서 운영에 많은 난맥상을 갖고 있다 싶어서 올해는 별도로 마켓 운영비를 1개소 당 250만원씩 지원키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탬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후원자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인력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433만 5,000원인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준걸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입니다.

간사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이 2,400만원입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월 보수 158만 4,000원, 4대보험, 여비 및 퇴직급여 충당금, 교육여비 등을 포함하면 그 정도 나와집니다.

한명치고는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160만원도 안 되니까 적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아래에 보면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임차보증금이 특수임무유공자 외 3개 단체에 7,500만원이 나가는데 작년에는 5개 단체에 5,0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4개 단체에 더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광복회가 그동안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단체를 묶어서 한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고엽제 단체 같은 경우에 달세를 30만원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도 하고 해서 달세 부담분을 탕감코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기구 이 단체에서도 기존에 500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었는데 너무 턱 없이 부족한 부분이 되어서 수차례에 걸쳐 전세보증금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을 보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네요?

예.

그러면 월세가 없어집니까?

탕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언론에 나온 그거죠?

예.

그게 2억밖에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 교육청하고 1:1 대응투자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가 교육청 교육감이 바뀌면서 교육방침이 일부 변경되면서 매칭사업을 학교로 직접 예산을 배정하고 저희 구에서는 구 중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지역복지네트워크 위킹,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 1억이 빠졌다 그 말입니다.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교육청비가 내려온 겁니까?

교육청비가 내려왔다가 작년도부터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교육청은 학교로 바로 예산을 투입시켰고, 우리 구를 통해서 안나가고 하는 바람에 저희 구는 구 자체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당 10분씩 질의를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더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정도씩 시간을 봐가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사업명세서 392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인데 사례관리사 인건비, 퇴직금 충당금 지급되는 거죠?

예.

예산이 1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인건비가 상승된 겁니까?

예, 급여 상향조정을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얼마만큼 됐습니까?

정원이 6명입니다. 1인당 월 소요액이 198만 6,000원으로 산정을 해서 2012년도 편성했습니다.

394페이지, 자활소득공제 사업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활대상 인원이 확대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이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동일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차상위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대상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운영에 산출근거가 이해 안 가는 범위가 있어 가지고... 사업설명서 177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24시간 44명×214,000원×12월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가사간병 도우비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 가사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 서비스단가는 시간 당 9,200원이었습니다. 월 18시간까지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월 17,820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월 24시간 도우미 방문사업을 받는 분들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월 8,400원 부담하고 차상위는 23,760원을 부담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사간병 도우미가 17명이 91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왔던 부분으로 산정근거는 제대로 된 것으로 봐집니다.

금액이 계산해 보면 여기는 1억 1,203만 3000원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1억 1,299만 2,000원으로 나오는데, 95만 9,000원 차이나는데... 전체예산 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78페이지.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24시간 그쪽 항목에 보니까 틀려요. 95만 9,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끄트머리 잔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95만 9,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될 때는 끄트머리가 잘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세출과 관련되어서 편성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었습니다.

배정되고 산출할 때도 정확하게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180페이지도 사업설명서 보니까 여기도 13만 9,000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범위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신청 할 때나 예산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만들 때 시점하고...

예산서도 틀리게 나와 있어요.

세출예산 만들 때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수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그렇게 되는데, 금액단위도 100만원이 넘게 틀리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에 행정적 미스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없애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자체복지사업 운영 지원에 구비가 100% 들어가는 거죠?

예.

예산이 2,45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아까 이상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39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력 지원과 관련되어서 간사 인건비가...

됐습니다. 400페이지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운영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194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산출근거가 다른 부분들은 2012년 예산안 산출근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예산안 산출근거 같은데요? 맞죠?

예.

올해 산출근거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배정 자체가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하고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도 복지부에서 어떤 식으로 다시 내려올지, 현재 결산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데 감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1,9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예산편성하고 예산요구 할 때 얼마 정도 했는데 이만큼이 되었습니까?

필요한 예산은 약 5억, 올해 같은 경우 1회 추경 시에 4억 2,466만 8,000원으로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을 시키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5억 4,489만 5,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죠?

그렇죠.

위탁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바우처사업이라 하는 자체가 저희 구 자체의 기초개발형을 제외하고는 지역선택형이나 광역개발형은, 지역선택형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고 광역개발형은 시에서 지정합니다.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입니다. 해운대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면 그에 따른 금액을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보건복지개발정보원에 예탁을 하면 그쪽에서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라든지 그렇다는 얘기죠?

예.

아까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운대관내에 계시면 이용자분들이 그만큼 이용을 하면 이정도 예산이 든다 그런 말입니다.

이용을 하면?

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는 중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할 겁니까?

내년도 1월 추경시 어쩔 수 없이 요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건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예산이 15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추경에 반영하면 100% 반영이 됩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예년에 비춰보면.

배정 자체가 90:7:3입니다. 구비부담은 3인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감 배정돼 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안 받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 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요구를 할 것 같은데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반영될 것 같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 큰일 납니다. 난리날 겁니다.

이것은 다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페이지 자활소득공제인데요, 30%에서 50% 정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172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한 명만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원래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까? 발굴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관내에 영광직업재활원이 있습니다. 영광직업활원에 한 분을 12개월 취업차원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한 명밖에 발굴이 안 된 겁니까?

현재 계산상으론 그렇게 했지만 두 분 이상도 가능합니다. 직업재활원에서 요구가 있으면,

장애인에게는 근로소득의 50%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9만 2,800원이라면 장애인소득이 18만 5,600원에 불과한 겁니까?

이 부분은 장려금 혜택으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은 30%인데 이것은 50%를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50%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9만 2,800원이라는 말은 장애인이 근로소득으로 얻는 게 월 18만 5,000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까?

월 18만원은 생계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주는 돈인데 거기에 추가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에서 50%를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직업재활원에 인건비가 20만원 정도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산하는 내용들이 너무 작거나 근로시간이 작거나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국비로 지원기준이 20만원입니다.

이거는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어디에 취업해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 중에 배정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인데요. 180페이지에 보면 12월 9월 6월 3월 해서 110명 30명 14명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적립하면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3개월간 적립할 사람이 5명이라고 보는 겁니까?

분기별로 추가 모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 하실 분을 110명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2월로 보면 110명 정도로 보고, 3월 달에 3명, 누적되어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14명 그다음에 9월이면 30명. 분기별로 추가모집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지난번에도 1회 추경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사업자 내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취업상담을 통해 그분들에 대해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적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전문상담사가 고용부로부터 인건비를 배정해서 저희 구에 줬고, 고용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력 설명해 주셨는데요, 드림스타트센터 거기에 근무하시게 됩니까? 근무하는 위치가 그렇게 되죠?

예.

누구신지?

손유정 씨라고.

그다음에 40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던 건데 임차보증금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구에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지원을 못 받는 보훈단체나 유공단체가 있습니까?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광복회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보훈단체 현황 중에 이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임무유공자회...

이것은 이제 될 거 아닙니까. 말고,

이것 제외하면 거의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고 한 단체라도 빠진 단체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는 없습니다.

사무실을 구하게 될 때 단체 자부담액이 있습니까?

베트남 단체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간에 임차보증금 편차가 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 논란 같은 건 없습니까?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1개 단체가 아니고 3개 단체입니다. 미망인회와 유족회 포함됩니다.

사무실 위치는 구청인근 이런 데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보훈의 달 행사비가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연례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들어서 완전히 신규입니까?

해년마다 보훈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뭘 얘기했냐 하면,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기념행사에 그분들이 가는데 교통과 관련되어서 차량지원을 해 달라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의치 못하고 해서 이번에는 그분들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차량지은 차량임차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6개 단체에 1개 당 50만원 해서 300만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서울이나 중앙에 있는 행사에 참가하는?

예, 예를 들어서 충원탑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관외 다른 지역에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차량임차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구청차량을 이용하는 문제는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거법도 있고 그때 다른 용도에 의해서 못갈 수도 있고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 저소득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으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물대금입니까?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내용은 뭐가 됩니까? 500만원의 내용은.

대상은 한 가정당 만원 정도의 성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봤자 200명입니다. 200명밖에 안 되어서, 명칭은 불우 소외저소득계층의 보훈가족에 준다고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증액편성을 했었지만 저번과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관리나 지원예산으로 1억 가까운, 9,4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액 구비란 말입니다. 비중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서 이런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런 게 있죠?

개인적인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내년도에 기장군 같은 경우는 ‘참전수당’ 해서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수당을 10만원인가 지원해 준다는.

기장군은 그전부터 있어왔고 부산시에서도 조례를 해가지고...

실무자회의를 어제 아래 갔다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당 2만 원을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답니다.

그것은 부산시에서 내려옵니까?

참전수당으로.

그거 말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보훈단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만 쓰고 있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개인들, 갈수록 숫자가 줄어져 가고 있고 연로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무르고 이런 위주로 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개인별로 수당을 주고 있지만 그중에 개인의 사정이 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개인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단체 관리하는 수준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나 위로가 될, 양은 작아도 되거든요. 끊임없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장군은 이렇다. 기장군은 예산이나 재정형편이 다르긴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중앙의 단체 회의나 큰 행사를 가면 다른 시·도단체들로부터 그런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박탈감이 크거든요. 행정적으로 편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체를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개별적으로 회원들을 찾아가지고, 일단 일관되게 다 드리고 개별 사례는 개별 사례대로 파악해서 더 도와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을 짚어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자활지원금이 증액편성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차상위계층이 확대되어서 그렇다는데 차상위계층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요율이 120%인가 그것을 올렸습니까?

150%로.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회에서 178페이지요, 동료위원께서 예산금액이 안 맞다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인원하고 거기에 배정되는 예산하고 금액 합계가 맞아야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숫자가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예산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일정 수준이 있는데 그걸 서로 배분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신청할 때 산출근거로 숫자가 몇 명인데 몇 명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액에 차이가 난다면 주민복지과 예산 전체를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산출근거도 맞지 않고. 그런데 어떤 형태든 금액의 숫자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총액에서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에 대한 계산이 차이가 났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 보충설명을 못 드린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해를 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빼버리든가, 수치를 보고 동료위원이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총액하고 현재 금액하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셔 결론이 나온 입장인데 계속 예산심의를 해 나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자체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개인별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예산편성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별적인 원칙이라든지 근거법령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이소. 저도 질문할 것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요. 주요사업설명서에 151페이지 생계급여 지원하고 155페이지 주거급여 지원하고 지원하는 대상자는 동일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또는 전세임대로 산다든지 등기가 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에 살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가, 그다음 전세, 그다음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 등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3년 단위로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달세는 빠집니까?

예, 달세는 빠집니다.

그러면 생계급여 지원 숫자하고 152페이지 숫자하고 156페이지 숫자는 달세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를 수 있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입원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줄 수가 없지요.

그다음 154페이지하고 160페이지 수급자 교육장려금 지원비하고 중·고등학생이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대상인 것 같은데?

교육장려금은 부산시 시비로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마다 학생수가 달라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입생이 새로 발생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육급여도 사람이 바뀌어지죠. 똑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죠. 하나는 국비·시비·구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한개는 시비만 지원이 되는 것인데,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교육급여 숫자도 달라지고 수급자 교육장려금 지원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시금액 때문에 내시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다 내시가 되어서 그렇다 이러면 저희들이 질문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국비에 대해 중학생이 902명이라면 시비를 신청할 때도 902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하나 물어보십시다.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 구체적으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시비·국비가 이렇게 산출해서 대상자 수를 예산에 반영한다면 마찬가지로 같이 해줬으면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순수 구비로 책정한다면 어느 예산이든 숫자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내시된 금액에 맞춰 할당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시비에 추경을 하시겠다?

예.

추경이 안 되면? 어떤 학생은 양쪽 다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는데 일부 학생은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별로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사업명세서. 복지장터를 하면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장터 자체에 나오는 물품은 구 물품 내지는 성품으로서, 그러니까 아주 싸게...

싸게 하는데 수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 수익금은, 복지관에서 복지장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복지관 수익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복지장터 운영에 대해 보상비, 재료비 합치면 900만원이거든요? 수익금이 9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900만원 지원하는 게 낫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내 무료급식, 그날 그 장소에 찾아오시는 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료급식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료비는 충당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자라는 것이 복지장터의 무료급식까지 같이 운영합니까?

예. 특히 해운대구 중식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그에 따른 재료비는 저희들이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료중식을 안하고, 복지장터를 운영해서 수익금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900만원을...

말이 장터이지 사실은 거의 나누어주는 형태입니다. 미미합니다. 수익금은, 한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900만원을 들여서 할 바에야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서로가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 임차료가 2011년도 말 현재 나가 있는 것이 2억 7,500이고 2012년도에 추가로 7,500이 나가면 전체 3억 5,000 정도가 나갑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보훈단체가 총 몇 개로 봐야 됩니까?

11개 단체입니다.

11개 단체에 66,000명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6대 들어서 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올해에도 거쳤는데, 업무계획에 좋은 업무계획을 올리셨는데 ‘보훈가족을 위한 생업지원 조례 제정안’ 이런 안은 참 좋은 사항인데, 지금 보증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에 보훈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저하고 위치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훈회관에 대해 해운대구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국비까지 해당 국회의원님들이 다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에서는 땅은 어디에 써야 될 땅이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되고, 정작 회관을 지으려고 땅을 거명해서 하면 난색을 표하고, 땅까지 다 가져오고 국비를 가져와서 해 달라면 결과적으로 보훈회관을 짓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봉착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2012년도에 보훈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보훈회관과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15일 날 부산시에 현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립을 위해서 구비 확보가 어렵지만 국비지원을 다각적인 면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데 현재로서는...

잠깐만요. 제안을 하고 있다면 어디다 어떻게 제안하신 것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비 확보노력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해달라고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운을 띄우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지난번 말씀은 국회의원님이 해주시겠다고 한건데 구청에서 운을 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했던 얘기를 다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땅을 해운대구에서 내놓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총괄 과장님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해운대구에 자산이 없기 때문에 있는 자산은 못 쓴다. 못 쓰고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는 것이고, 전부 관변단체에 임대료도 제대로 못 받고 전부 헐값에 쓰고 있고, 정작 구에서는 계속 없는 돈으로 보증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보증금이 이번에 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가 있는 보증금도 회수를 못 하고 자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계속 보증금만 각 단체별로, 이번에 지원 안 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도 나간 것 알면 또 올 거 아니에요? 내년 봄부터 계속 찾아오면 5,000만원씩 만들어서 또 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구비도 없는데 보훈단체 보증금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아예 있는 땅에다 국회의원님 두 분하고 협의를 심층있게 해서 국비를 타 와서, 우리 해운대구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단체 자산 되는 게 아니라. 구 자산 소유로 하고 사용만 보훈단체에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해운대구의 자산도 늘어나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땅이 그렇다고 해서 남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땅은 그대로 있고 자산이 증가되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해운대구에서는 계속 이 땅을 선뜻 내놓지 않고 땅값까지 다 받아와서 가져가라. 취득 자체가 해운대구 소유로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두 분께서 진짜 정책적인 결단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요구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건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두 분의 정책적인 결단이라 하면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두 분께서 협의하셔가지고, 갑이든 을이든 어느 지역이든 합의하셔가지고 보훈회관을 건립키로 하자 그렇게 결단을 내려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을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제가 질문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정부양곡대금 지원이 있는데, 165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곡대금이 20㎏에 3만 7,08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인이니까 절반 정도 해 가지고 1만 8,580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정부양곡대금 지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50%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양곡대금을 갹출하는 그런 말이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계비에서 차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안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구입희망자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1만 8,500원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한포 당 20㎏에 양곡대금 1만 8,58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0%.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다음 뒤에 있는 차상위계층도 50% 부담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50% 자기부담 능력이 안 되면 지원신청을 못하겠네요?

이것 자체가 생계비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력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수급자라도 맛이 없다고 안 사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본인의 선택권을 줘야 되고,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생계비에서 이 부분만큼 차감이 되어서 양곡이 지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양곡대금 18,580원은 의미가 없는...

그렇죠. 차감되는 부분이니까. 단,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50% 본인부담이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도 50%가 본인부담 돼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본인부담 50% 부분을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대신 해주고 차상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65페이지에 차상위계층이 120%에서 150%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산도 증액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감소를 시켜가지고 대상자에게 애로가 많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내년도 신청 접수를 받아보고 수요가 확대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림짐작을 해도 퍼센트가 늘어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감소할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동결이 되든 늘어났어야 맞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 열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국·시비 배정되어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제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안일 수도 있고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드림스타트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소득층 아동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프로그램 이런 것 같습니다. 시설은 잘 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건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시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교롭게도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할 즈음에 부산국제영화제가 같이 열렸었거든요. 상상을 해 보면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어마어마한 행사가 한 곳에서 진행되어 있고 그 행사로부터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 대부분, 특히 비교적 저소득층 지역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었고, 사회환원금입니까? 그 절반 금액도 여기 투자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큰 국제적인 행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해운대구 주민들은 그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교통불편이라든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따로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할 텐데요. 구청이 협력해서 영화제라는 엄청난 행사를 우리 해운대구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특별히 강구해야 되는데,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영화제에 내려오는 유명한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치루고 그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운대구 주민의 삶과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행사입니다. 이게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만 활용하는 행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영화제하고 연결해서 아니면 영화와 관련해서, 영화가 꿈의 공장 아닙니까? 드림스타트센터가 영화와 관련된 사업을 창안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훈의 달 행사운영비 차량지원 예산 관련해서 대충 보니까 보훈가족들, 국가유공자들이 5,150명 정도 되네요. 이분들에게 행사참여와 관련없이 개인별로 예산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세워봐 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한 차에 40명 50명 타는데 탑승자만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해서 적어도 교통비 쪽으로, 행사활동 참가비조로 한해에 적어도 2만원이라도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안이 먼저 생겨야 장기적으로는 매월 월정 지급으로 발전해 갈 수 있거든요. 올해 이 예산에 조금 더 확보하시든지 해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개인 지급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이 예산은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병부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재반지역 중심 가난의 대물림 방지 시범사업 추진. 바우처사업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문화 체험 연중 1,300명, 저소득층 경제교육 및 소비체험 실시 100명, 300만원, ‘재반지역 중심 가난의 대물림 방지’ 타이틀이 생소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드림스타트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재송·반여지역에 대한 어려운 소외계층의 아동들을 집중적인 교육프로그램 내지는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 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반지역 중심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타이틀은 과장님께서 사업 이름을 지었습니까?

예.

너무 생소하여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저소득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보호대책 강화 해 가지고 밑에 압류방지통장 사용 적극 홍보, 수급권 침해 사건차단. ‘압류방지통장 사용 적극 홍보’ 이 내용이 뭡니까?

수급자들에게 수급급여를 매월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신용불량 내지는 등등 채권자로 하여금 급여압류를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생계비는 압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압류방지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 돈만큼은 못 빼가도록 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행복나눔과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2012년도 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다음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1,039억 7,1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58억 5,384만 7,000원에 비해 81억 1,814만 2,000원이 증가한 8.4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성 비율로 보면 국비가 563억 7,562만 5,000원으로 54.2%, 시비가 390억 989만 7,060원으로 37.6%, 구비가 84억 9,798만 8,000원으로 8.2%로 국·시비 비율이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기반 조성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154억 8,402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8억 4,411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억 1,865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6,655만 9,000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519만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44억 309만 1,000원 등 11개 사업에 54억 3,93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기초장애인연금 등 6개 사업에 3억 1,492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지원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385억 2,7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9억 4,609만 8,7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 23억 3,058만 7,000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 5,238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5억 6,400만원,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운영 1억 5,000만원, 경로당환경개선 1,200만원 등 17개 사업에 37억 2,662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신축 12억 9,245만 2,000원 등 6개 사업에 14억 9,139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건전육성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40억 6,6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억 4,425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4,91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7,397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편성 3,600만원 등 20개 사업에서 4억 5,053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4,273만 6,000원 등 4개 사업에서 6,617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406억 4,5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8억 3,62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지원금 1억 1,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3,597만 2,000원, 둘째자녀보육료 지원 1억 5,95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0억 9,504만 6,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8,234만 6,000원 등 25개 사업에서 27억 1,026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이돌보미사업 4,249만 3,000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5억 333만 6,000원,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 2,450만원 등 7개 사업에서 6억 2,099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여성역량강화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2,931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494만 4,000원 등 전체 560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및 보호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49억 1,3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2억 3,78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25만원, 청소년문화교실 및 복지 지원 217만 6,000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2억 7,000만원 등 7개 세부사업에서 3,98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3,705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8,960만 9,000원으로 현원 21명 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편성 등 기정예산에 비해 1,6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2페이지, 보전지출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8,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과의 예산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으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 만큼 꼭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 등 각각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인당 동료위원들께서 골고루 질의할 수 있게끔 10분 이내에서 발언하시고 또 시간 여유가 되시면 다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기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위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억 1,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어느 시설에 지원할 것인지, 어떤 사업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비 기능보강 사업비가 6억 7,265만원이고요. 반송동에 장애인생활시설인 아이들의 집이 있거든요. 바닥이 너무 노후화되어 포장공사 하는데 4,600만원 해서 총 7억 1,8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어디요? 기능보강비.

반송동에 아이들의 집.

아이들 말고.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장비 기능보강사업비. 세탁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40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504만원 있죠, 올해 처음 편성되는 것 같은데 3명인데 어떤 분입니까?

1급중증장애인에 대한 등급을 종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심사해서 평가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인활동 관련해서 등급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 해운대 거주하고 있는 분이 세분 추천됐거든요. 장애인연합회 이상태 회장, 동부산대학교 허영수 교수, 굿모닝병원에 병원장인 이대희 씨 이 세분이 우리 구 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이 세분에 대한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24일은 되거든요?

월 2회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하는 것도 월 2회를 하거든요.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해가지고 신청이 있을 때마다 월 2회씩 등급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것 아닙니까?

작년 10월 달에 이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그 전에는요?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등급심사 판정을 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위원회에 많이 속해져 있죠?

예, 다른데도 많이 속해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도 보면 이상태 씨하고 허영수씨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몇 분씩 소속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은 분이 위원회를 여러 개 맡아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쯤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에 보면, 신규 같은데 10월부터 44억이라는 예산이 증가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설명 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을 하는데요. 종전에는 만6세부터 65세미만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2011년도 10월 달부터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로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면서 서비스단가가 종전에는 시간당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3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대상자도 장애인활동서비스 할 때는 280명이었는데 지금은 450명 정도로 확대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예산액에 보면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장애인활동서비스제도라 해서 작년도에 25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는 20억 정도 늘어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로 변경되면서 20억 정도 증액편성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0명 추가를 하는데 배가...

종전에는 280명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지원 제도로 변경되면서 450명분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0명 추가됐는데 배가 늘었다. 그죠?

시간당 8,300원인데 장애인 등급별로 해서 40시간에서 100시간을 주거든요. 월, 추가로 10시간에서 80시간 더 줍니다. 시간당 단가가 8,3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라 해가지고 23억 3,000만원 증액됐는데 노인들이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만 65세이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한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서 생활안정이라든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65세로 편입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매년 64세에서 65세로 편입되는데 그분들이 900명 내지 1,000명 정도 증가추세가 있고, 그래가지고 기초노령연금이 매년 10억 내지 20억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로 편입되는 인력이 있다 아닙니까. 64세에서 내년도에 65세로 편입되는 인력이 900명 내지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지요.

23억이라는 게 늘어났네요!

2억 3,300만원 아닙니까?

23억 되어 있는데.

23억이 아니고 전년도예산액이 2,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280억입니다.

지난번에는 286억이고...

이번에 23억 늘어났고요. 그래가지고 310억이고, 매년 65세 신규로 편입되는 사람들이 900명 내지 1,000명 정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23억이 증가된...

알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노인행사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120만원, 올해 처음 편성된 것 같은데...

작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청차량은 지원이 안 됩니까?

강서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서 노인한마음대회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 차도 지원을 하고 임차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150명 정도 참석을 하니까.

여기 보니까 처음된 것 같네요?

작년에 편성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보수에 보면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한 개소에 100만원 정도의...

8,000만원.

경로당마다 차이가 날건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8,000만원짜리 말입니까?

말고, 4,000만원 경로당보수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요?

예.

이것은 일률적으로 100만원 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택 경로당에 대해서 싱크대라든지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매년 경로당에서 보수해 달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100만원씩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200만원도 지원될 수가 있고 500만원 지원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일러도 교체해 주고, 주택 경로당이 70개소가 있거든요.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예산서 408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에 인건비가 월 85만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도우미 같으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죠?

전액 인건비입니다.

몇 명 정도?

장애인행정도우미가 19명이고요. 장애인복지도우미라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도우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단속활동요원으로 활동하는 요원이 있거든요. 그건 장애인복지도우미라 해서 25명, 예산에는 장애인행정도우미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장애인행정도우미+장애인복지도우미’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분들은 단속요원하고...

장애인복지도우미는 매월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매월 85만 5,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한명씩 배치해가지고 늘 상주를 하네요?

예.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동에도 공무원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근무시간에 비해서 85만원 정도면 적은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정해진 겁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단가 자체가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85만원이면.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건의를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장애수당 지원이 저소득장애인 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인데 2009년, 2010년, 2011년 그리고 올해까지... 올해도 1,760만원이 감액됐죠?

예.

매년 감액되는데...

옛날에는 장애수당이라 해가지고 1, 2급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수당을 지원을 했고 3급에서 6급까지는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증장애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수당 자체가 중증장애수당, 경증장애수당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제도가 전환되고 경증장애수당만 현재 존치해 있다보니까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됐으면 그전에 지원받던 것...

그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사업설명서 219페이지,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2,200만원 정도 감액되었죠?

장애인의료비 전년도예산액이 3억 8,2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내려올 때 과다내시가 되어 2억 8,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내시가 됐을 때 과다내시 되어 결산추경 때 2억 8,0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의료비지원 사업에는 아무 차질이 없는 겁니까?

예, 차질 없습니다.

너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233페이지, 예산서 412페이지. 노인시설생계급여 지원에 4,451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는 1억 6,400만원으로 내시가 됐다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1억 2,026만원을 똑같이 금년도 예산액하고 같이 변경내시가 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본생계보장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데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9명입니다. 59명에 대한 기본생계보장 차원에서 지원되는 생계비라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노인분들...

주식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피복비, 명절위로금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감액편성 된 것은 아니고 변경내시가 되어서 똑같이 됐습니다.

시설에 입소된 노인분들만 하는 거죠?

예.

414페이지 사업명세서. 해운대노인요양원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원 신축 말입니까?

예. 공사 공정진도에 따라서 금액이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2개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15억 3,2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도에 15억 3,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20억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번에 행감할 때도 살롬...

해운대순복음교회 짓고 있는 것은 반납했고요.

반납하고 계획은 세울 방침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사업명세서 417페이지 밑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에 작은노인복지관이 20개소 있습니다. 20개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작은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은 일종의 경로당활성화사업인데요. 우리가 각 동별로 한개소씩 선정하고 어진샘복지관에서 2개소 선정해서 경로당별로 100만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한 개소하고 어진샘노인복지관에서 선정을 하고 해서 20개소.

작은노인복지관이라는 게 일종의 경로당을...

경로당활성화사업인데 어르신들 대부분이 경로당에 가면 화투친다든지 바둑을 한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무의미하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웰빙 경로당 조성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하면 동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요가라든지 각종 건강증진 치매활동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비교적 넓은 곳을...

넓은 곳도 되지만 일반주택 경로당을 주로 선정하라 해가지고,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주택 경로당도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동에서...

같은 페이지인데, 417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경로당 보수비하고 어떤?

똑같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로당 보수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에서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라 해가지고 지원을, 시비·구비 50:50 매칭으로 600만원이 지원되어서 1,200만원 하고 밑에 경로당 보수비 4,000만원은 순수한 구비로 매년 하던 것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같은 말이네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해서 6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구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 편성했고 요, 경로당 보수비는 구 자체예산으로 해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비를 앞전에는 3,000만원이죠?

저희들 5,000만원 편성...

전년도예산액이 3,000만원이고 올해 시설비가 4,000만원 아닙니까. 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시에서 6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50:50으로 매칭하라 해가지고...

그전에는 우리가...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34개 경로당을 보수했고...

전년도예산에 추경까지 합쳐서... 5,000만원.

추경까지 합쳐서 5,000만원이고요. 2010년도에는 5,900만원을 편성해서 17개 경로당을 보수했고 2009년도에도 1억 7,000만원 편성해서 62개 정비를 했고, 계속해서...

그러면 올해 시비·구비를 합쳐 1,200만원하고 경로당 보수비 4,000만원 합치면 5,200만원 이죠?

예.

그럼 추경에 필요 없겠네요?

일단 내년 초에 각 동별로 전부 파악해 정비를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추가로 할 게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이걸로 충당이 될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로당 보수비가 5,000만원이 되어야...

연간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400만원이 부족한거고요?

예, 이것가지고 해보고 예를 들어 보일러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600만원 700만원도 들어가고 하니까, 성격에 따라서...

그럼 거꾸로 물어봅시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시비로 600만원이 고정적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시비가 아예 지원이 안됐었거든요. 금년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라 해가지고 경로당 보수비로 600만원 내시하면서 50:50 매칭사업으로 구비도 같이 편성해 달라 해가지고 1,2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럼 우리 쪽에서 현재 연 5,000만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600만원 정도면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는 안했습니까?

600만원 내려오는 것은 각 구별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통일됐습니까?

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600만원씩 다 내려줬습니다.

일률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일률적으로.

시에 좀 따져봐야 안되겠습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경로당 숫자가 많을 것이고 노후화 된 데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시에서도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 생색만 내는 거지, 주려면 많이 줘야 되는데 조금 편성해서 각 구별로 600만원씩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시비를 많이 받아오면 밑에 경로당 보수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업설명서 26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인데 아동의 연령층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말합니까?

만18세 미만입니다.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는 만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만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하면 「청소년기본법」을 따지는 게 원칙이겠네요?

9세에서 24세까지.

여기 보면 평일 아동급식하고, 산출을 하는데 지역에 아동급식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하고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하고 평일 아동급식지원하고. 대충 인원은 어느 정도?

평일 아동급식은 주로 지역아동센터, 평일급식이 학교에서는 자기들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평일 아동급식비를 지원해주는데 500명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못받는 학생들입니까?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 저소득층 아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저녁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500명에 대해서는요?

예, 500명에 대해서.

그러면 토·공휴일 아동급식 이것은...

평일 날에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데 토요일·공휴일은 학교에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는 숫자가?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일 아동급식을 학생들이 저녁만 500명 먹는다면 500명은 토·공휴일 급식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 자체가 평일 아동급식, 토·공휴일 아동급식, 방학중 아동급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집행할 때는 이걸 묶어가지고 집행하는데 평일 아동급식비는 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토·공휴일 아동급식은, 평일 날에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데 토·공휴일에는 어찌됐든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 그 아동들에 대해 급식을 지원해주는데 1,000명 정도 되고요. 방학중 아동급식은 여름방학 때 보니까 2,50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18세 미만 같으면...

고등학생까지 이용하도록 해줍니다.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죠?

예, 저소득층 아동들.

평가설명서 282페이지, 출산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둘째이후’라 하면 둘째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둘째일 때는 얼마입니까?

둘째일 때는 30만원.

셋째이후로는?

아! 둘째는 20만원, 셋째이후는 매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그것은 시비로 지원해주는 거고 구비로 또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50만원 택이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01명, 2009년도는 0.99 해서 줄었다가 작년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1.05명으로 해서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예.

좋은 현상인데, 행복나눔과에서 사업을 잘하고 예산을 집행을 잘해가지고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405페이지 장애인자립기반 조성 예산을 봤는데요. 전체 154억 되는데, 구비 편성분이 0.1%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 내용은 대부분이 국·시비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겠지만 구비비율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성격이나 구 행정을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필요한 축제나 낭비성 행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구비비율을 앞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1%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국가에서 예산 내려주면 내려받은 예산가지고 사업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장애인활동 사업에 대한 관심이 결국 숫자로 나타나는데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 감액된 것도 내시변경이나 많이 계상되어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411페이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체 협약식 돼 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활성화사업인 것 같은데, 협약식 말고 이후에 진전된 내용이나 계획들이 있습니까?

장애인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고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민간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2.3% 업무적으로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채용을 안 하면 1인당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파악해 보니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체가 15개소 되더라구요. 작년부터 계속 찾아가서 장애인들 채용해 달라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장애인들 채용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채용해준다고 할 때 협약식을 체결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협약에 참가하고 시책에 적극 부응해 나오는 회사들은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담으로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415페이지하고 설명서 243페이지 보니까 독거노인 생활모니터링을 위한 U케어시스템이 구축됐고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지역센터에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예산도 편성됐는데요.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정확한 것은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 설치됩니까?

독거노인 1,500세대 각 가정에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또 응급구조를 위한 센서를 설치하는데, 주로 활동 감지, 출입 여부...

일정시간 동안 활동량이 없으면 센서가 작동하는 겁니까?

예, 출입감지 할 수 있는 것, 화재감시, 가스누출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 그다음에 외출할 때 외출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눌리면 외출한다는 센서하고 전화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바로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6개의 센서를 집에 설치하고요. 어진샘노인복지관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화상으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긴급구조 문제일 때는 소방서 시스템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네요?

예, 소방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어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몇 가구 정도?

1,500가구.

계속 증가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1,500가구로 충분합니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부산시에는 해운대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렇게 되면 센터에 배치되는 3명이 하는 주요업무는 뭐가 됩니까?

한명은 기술요원이고 두 명은 모니터링하고, 그쪽에 보면 노인돌보미가 있거든요. 돌보미들도 같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진샘에 있다고 했습니까?

노인복지관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진샘...

회의 전에도 잠깐 여쭈어 봤는데 인력이 3명으로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것은 순수한 운영요원들이고 그 밑에 노인돌보미가 삼십 몇 명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기본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응급안전돌보미도 같이 서비스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경로당 환경개선이나 보수비 관련해서 다섯가지 정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보수가 주로 이루어집니까?

싱크대 교체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보일러 설치, 화장실 보수해 달라, 누수, 도배장판, 방수관계 이런 것...

경로당 중에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은 파악된 데가 없습니까?

슬레이트지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인데 창호개선이나 단열 위주로 시설개보수를 하면 난방비도 절감되고 노인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누수나 도배장판이나 이런 부분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경로당의 단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은데 보니까 우1동에 경로당이 제일 많은 걸로, 27개소 파악됐는데 신규 경로당이 또 우1동에 나오거든요. 경로당이 가장 많은 지역에 신규 경로당이 생긴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노인인구 분포나 적정비율 같은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어르신 200명에 대해서 경로당을 반드시 1개 확보하는 게, 설치기준이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14개입니다. 노인인구가 43,000명 되거든요. 그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적정한데 일반주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1동 같은 데도 해 달라 하는 데가 일반주택경로당이거든요. 어른신들은 약간 떨어져 있으면 안 가시려고 합니다. 해당 통, 권역별로 보면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면...

그 지역에는 반경 500m나 1km 안에는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1동에 경로당이 너무 많은데 우1동에 편중된다는 게 비율적으로 봐도.

우1동 27군데인데 아파트가 16개고 일반경로당은 11개밖에 안됩니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송이나 중2동이나 이런 데는 경로당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반송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했습니다.

경로당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맞겠는 데 전체 수치상으로만 봐서 우동에 너무 경로당이 많은 것 아닌가...

아파트경로당이 145개고 일반주택경로당이 69개인데 일반주택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경로당도 보면 회원들 간의 관계성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분화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이 지도해서 하나로 묶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420페이지 장학증서 및 동영상 CD제작,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아동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45명 선정해서 1인당 4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장학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자존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참석이 잘 안됩니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장학금을 지원해주면서 격려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격려인사 CD를 만들어가지고 CD하고 장학증서하고 같이 전달하는 게 더 안 낫겠나 해서 작년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CD를 제작해가지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참석시키는 게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있죠, 3,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바로 위에 보면 지원비가 4,27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2동에 있는 우동지역아동센터가 2011년도 11월 달에 폐쇄가 됐습니다. 자진폐업신고를 내서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한군데가 폐업됐다고...

그것하고 예산액 자체가 본예산에는 9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변경내시가 되어 현재는 9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송같은 경우에는 많이 되어 있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호봉 인상분하고 월급도 인상이 됐습니다. 매년 3% 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한 호봉이 올라가면 호봉당 3만 9,000원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보육시설종사자가 1,600명 됩니다.

44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이 1회 차 예산이 8,646만 6,000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몇 년 상환입니까?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하도록 승인을 받았고요. 연이자는 고정금리 연 3%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만 이자를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10년간 원금만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430페이지에 공공용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신규편성 됐는데, 공공용어린이집 공공위탁 확대 해가지고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났다고 업무계획에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이 있는 겁니까?

관련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432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1인당 월 5만원, 신규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25페이지 맨 아래에 한부모가정지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혹시 사업이 바뀐 겁니까?

한부모가정지원 사업이, 한부모가정한테 지원되는 게 만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를 매월 5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중·고등학생 교통비 연 34만 6,000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용품비를 연 4만 2,000원 지원해주고 있고,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금까지는 국비·시비 80:20으로 해서 재원이 지원되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에서 80% 지원해주도록 바뀌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0%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빠졌고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추가양육비라 해서 조손가정하고 만25세 이상 미혼모가정의 만5세 미만 아동 5만원씩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순수 시비로 해서 학용품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에서 80% 지원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속개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461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3,677만 7,000원으로 33.41%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2억 4,235만 9,000원,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에 1억 433만 6,000원, 여권발급 대행에 3,239만 4,000원, 기록물 운영에 455만원, 수동문서관리에 4억 6,08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2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때는 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10분 이내 질의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75페이지 위쪽에 외국인전용창구 운영에 기간제 한명이 작년 1회 추경 때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곱하기 10’ 해놨는데 10개월만하고 두 달은 운영 안 합니까?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10월 쓰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은 공공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개월 배치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공공근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전용창구는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로 해서 올해 채용한 내용이거든요.

외국어 사용하는 사람치고는 보수가 적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8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기준이 하루에 5만 3,160원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6페이지 구술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에 보면 시설장비 구축비도 있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두개 합쳐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 전자민원은 고령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문맹자 이런 사람들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신청을 할 때 신청서 작성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로 쓰는 것보다는 신분증을 가져와서 구술로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컴퓨터에서 주민전산 프로를 불러내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직원이 직접 입력해서 출력을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양면모니터가 있어야 민원인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주민등록등본을 띠겠다 하면 주민등록 주소하고 성명을 출력해서 보여주면 민원인이 ‘내 것이 맞다’ 이러면 전자서명을 하거든요. 전자서명을 하면 저장을 해서 여기서 보관도 하고 출력도 하고 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처리시간을 1/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민원신청을 하면 보통 전입신고서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신청서를 월별로 묶어서 3년간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보관을 하면 처리공간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나 민원여권과에는 문서고가 굉장히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간사용도 늘릴 수 있고 종이서류도 없앨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동이나 민원여권과에서 쓰는 서식을 인쇄도 17종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쇄비하고 모든 걸 감안하면 1년에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60대가 설치되는데 주로 어디 어디에 설치됩니까?

18개 동사무소하고 민원여권과에 필요합니다.

일반 과에서는 안하고?

다른 과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동사무소하고 민원여권과에 통합증명발급 창구에 필요합니다.

전자서명 패드는 반이네요? 30대인데.

그것은 동에 2대씩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대만 더 넣으면 됩니다.

1년에 1억 5,000만원이 절감된다는 말이죠?

예.

1년만 하면 원가...

본전은 건질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친절도 향상 시책추진에 보면 2,681만 2,000원이 증이 됐는데, 마스터코칭 시스템하고 친절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2배, 3배 이상이 증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절전문기관 위탁교육이 1,500만원 있죠. 이것도 대상은 누구고 어디서 교육이 실시할 것인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마스터코칭 시스템 운영은 올해 마스터코칭 시스템 설치비 해서 임대료 30만원하고 녹취시스템하고 그런 구입비로 1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이미 행안부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스템 설치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해까지 그 시스템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 1월 달에 시험운영을 해서 2월 달부터 전화친절도 평가를 마스터코칭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943만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담요원 한명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상시적으로 전화친절도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2명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6개월만 1명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은 공공근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친절도에서 상도 받고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해야 됩니까?

전화친절도 평가는 시에서 매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평가기관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친절도는 항상 필요한 것이지 1, 2개월 해서 그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시적으로 해서 공무원이 친절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니까, 내년 우리 목표가 대한민국 1등 친절입니다. 잘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공기업보다도 사기업에서 상당히 친절도가 높은데, 공기업에서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이 도는데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친절전문기관 위탁운영은 어떻게...

친절전문기관 위탁교육은 건축과나 교통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이런 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업무, 건축,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면 그때부터 불친절공무원으로 시작되어 많이 시달리고, 그다음에 행복나눔과는 장애인, 노인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대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 얘기가 너무 민원한테 많이 시달려서 우울증이 올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직원들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위탁교육을 해서, 1박2일로 민원공무원 50명을 선정해서 자기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도 하고 자기관리법하고 연극을 통해서 상호 이해하고 장벽을 허무는 시간도 갖고, 공무원 내 믿음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법이라든지 민원행정담당자로 해서 이미지컨설팅 같은 것, 감성으로 다가가는 행정소통 같은 훈련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더 다정다감하게 다가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상장제작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1만 1,000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만 5,000원 되어 있는 것은...

단가가 올라서 1만 5,000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7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하고 2,000만원씩 해서 800만원 2대하고 쭉 나와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기존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구에는 여섯 군데가 있는데 관공서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된 것은 다 교체했고 동부지원의 현장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002년도에 구입을 한거거든요.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 너무 오래 되어서 발급기가 잘 안나옵니다. 노후된 거 교체하는 겁니다.

통합증명발급기 2대는 어디 설치합니까?

통합증명발급기는 현재 민원실에 3대가 있거든요. 직원은 4명인데 예산관계상 3대만 구입해 놓으니까 1대를 2명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부하가 걸려 발급기에 마모가 많이 됐습니다. 2장 이상씩 나오든가 종이가 끼여, 어떤 때는 한 개가 덜 나와서 민원발급을 해서 민원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발급기를 1대 교체해야 되고 1개 더 구입을 해서 한사람씩 1대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1대는 신규고 1대는 교체고?

예.

꼭 있어야 되네요?

꼭 있어야 됩니다. 통합증명발급 하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대회 나가가지고 대통령상이나 받았으면 시상금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많은 사업도 하면 좋을 건데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478페이지의 친절도 향상 시책 이것은 전부다 전화를 민원인들이 했을 때 어떻게 친절하겠느냐 그 이야기죠? 동사무소에는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476페이지, 사업명세서.

마스트코칭 시스템 말입니까?

아니요. 그냥 친절도 향상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전화친절도를 이야기를 하시기에 대민창구에서 하는 동사무소 같은데...

친절도 평가하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사업소 전 직원을 다 하는 겁니다.

전화로 하죠?

예, 마스터코칭 시스템은 컴퓨터 단말기에다 녹취가 돼 있는 전화기를 연결해서 전담요원이 그걸로 직원을...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대민창구에서 일어나는 동사무소, 전화로 민원제기 안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이분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향상 방법은 있습니까?

연간 상·하반기 전직원 친절도교육을 하고요. 내년에는 워크숍을 해서...

그것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477페이지에 친절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서 1,500만원 해서 내년에 1박2일 교육을 하는 교육비가 있고, 그 위에 공직자친절교육 강사수당 해서 20만원씩 2회 40만원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자하고 공익들 친절교육 강사수당 20만원 하고,

앞전에 친절전문기관 위탁교육을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교통과, 주민복지과 해서 구청에 있는 과들만 열거를 했거든요.

이것은 민원담당공무원 해서 동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475페이지에 고객만족도 향상 이 속에 친절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76페이지에 친절도향상 시책추진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목에다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왜냐하면 고객만족도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외국인을 위주로 하는 업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인건비 책정되어 있고, 475페이지에 보면 ‘민원모니터 운영’ 돼 있는데, 요원이 있지요? 민원모니터요원.

예, 요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민원모니터요원은 동별로 2명 정도 되고, 큰 동에는 3명도 있고 해서 40명이거든요.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뽑은 분도 있고, 우리가 공고를 하거든요. 민원모니터 모집한다고. 공고문을 보고 본인이 해보겠다고 직접 신청한 사람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자원봉사로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모니터활동 격려품 해가지고 상·하반기 3만원씩 2번 나가거든요. 1년에 6만원 나가는 택입니다. 민원모니터하고 민원제도개선 그런 실적하고 홈페이지의 고객소리함에 보면 불편사항 같은 거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놨거든요. 각 동에서 불편사항이 일어나면 그 사이트를 통해 올리면 저희들이 해당 과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격려품이라는 것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죠?

격려품은 1년에 6만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안 되고 다른 데 있습니까?

476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객만족도하고 친절도하고 굉장히 개념 자체가 헷갈리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의논해 보십시오.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 고객만족도속에 친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는 부분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만들어서 편성하다보니까...

업무단위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475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외국인전용창구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한시적으로 하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다문화가정 배려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외국인 지원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민원신청서를 4개 외국어로 해서 41종을 번역을 해서 민원들이 신청을 편리하게 하도록 만들어서 장관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것하고 곁들여서 외국인이 오면 불편없이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용창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한글이 조금씩 되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데 영어권에서 보면 대화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용창구에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배치해놨는데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역할이 영어로 업무를 받는 거다. 그죠?

통역도 하고 민원안내도 하고, 한국 사람들 외국에 갈 때 비자를 신청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즘 번역을 해오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도 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에서 신문보고 알았다고 자기도 필요한데 번역을 해줄 수 없겠느냐고 전화도 와서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해운대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다 보니까 외국인 현황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구청주변 바닷가로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는 게 일상적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 이것을 10개월 기간제를 사용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중요한 역할인데, 적어도 무기계약직을 한다든지, 게다가 과장님 설명하신바 대로 업무의 내용을 보면 외국어를 적절하게 구사를 잘하는 고급인력이 될 텐데 10개월 계약직으로 하다 나머지 2개월은 공공근로로 대체한다? 조금 그렇습니다. 결국 10개월 하는 이유가 비정규직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기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정규직원을 한명 감축해야 되거든요.

총액임금 때문에 또 걸리죠.

예, 그래서...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돌파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10개월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됩니다. 진짜 민원업무가 중요하고 해운대가 세계적인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라 한다면 이 문제를 구청 전체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인 게 되어야 되거든요.

썬앤펀 외국어 자원봉사자도 100명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길 때는 그런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정규직원화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을 한명 감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 안 하고 요구를 해야죠. 중앙부처에,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해운대구가 정착이 잘되면 모범사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될 텐데,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거든요. 정부도 그렇고 각 지방행정들에서 계속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역할이 중요한데 10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날 경진대회 참가비가 800만원 신규편성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민원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내용입니다. 시 경진대회에서 3등 안에 들어가면 중앙에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올라온 우수사례를 심사를 해서 20위 내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경진대회, 11월24일이 민원공무원의 날이거든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24시간 섬긴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공무원의 날을 정해서 경진대회 날 부스를 설치합니다. 상을 받는 20개 기관은 부스를 설치해서 그날 다시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훈격을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홍보부스 임대하고 부스 내 현판도 만들어야 되고 행사에 따른 구정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TV거치대 같은 것도 설치해서 동영상도 해야 되고...

과장님, 이런 데 참가하는 게 실질적으로 민원 향상이나 민원만족도 향상이나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 이런 거하면 오히려 일거리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일은 많은 대신 우수사례를 개발해서, 우리가 외국인을 위해서 한 시책이, 민원신청서 41종을 외국어로 번역한 게 내년에 법이 개정될 겁니다. 그 민원신청서가 법적으로 서식화 되는 엄청난 개선을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추진한 시책을 전파도 하고 가서 지자체 것도 배워오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과에는 선진지견학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선진지견학 다녀오고 있습니다.

국내?

국내 선진지.

국외는 없습니까?

국외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직원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과에서는 몇 명 정도 참여하게 됩니까?

국별로 배정해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온다든지...

올해 2명 갔다 왔습니다.

2명이 따로 갑니까?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갑니까?

같이 국별로 섞어 가지고, 우리 국에 5개 과인데...

그렇게 가면 외국의 민원업무사례들을 밀도 있게 배워오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밀도 있게 배우기는 조금 어렵고요. 요즘 배우려고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또 다 볼 수 있고...

아니요. 현장에 가서 느끼는 배움이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민원만족도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창구 직원들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산을 더 따시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민원이나 대인업무관계 서비스가 뛰어난 나라에 가서 현장을 배워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창구 일선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베트남 연수 같은데 가서 현지에서 베트남어도 배워오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해운대구 민원여권과가 잘됐다고 벤치마킹 온 단체가 40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손님 맞는데 귀찮을 정도로 있었고요. 구술 전자민원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봉구에 견학을 가서 배워온 내용이고, 마스터코칭 시스템은 서울 노원구에 가서 벤치마킹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많이 배워서 시행을 잘 해보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외국인전용창구 한명을 고용한다고 했죠. 기간제로, 이분 외국어 전공이?

불어 전공인데, 이 직원이 무역회사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영어도 능통하게 잘하기 때문에 고용을 한겁니다. 원래는 공공근로로 들어왔습니다. 공공근로로 들어와서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택을 한겁니다.

지역에 보면 외국인들이 영미 쪽에도 있지만 다문화 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중국 이 3개 지역은 영어를 잘 쓰지 않는 나라거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 그냥 국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에 주로 많이 살고 있고 거주하는 분들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영미권에서 멀어진 사람들인데, 이분을 쓰는 것은 좋긴 좋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영어를 쓰는 비중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민원실을 운영해 보니까, 전에 베트남인도 한명 공공근로로 해서 채용을 했었어요. 3개월 근무했는데 베트남인은 한국어가 거의 다 되더라고요. 중국인들하고 이런 분들은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베트남인을 민원창구에 앉혀 놓으니까 국내민원인이 와서 뭘 물었을 때 발음이 원활하게 잘 안되니까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깜짝 놀라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런 게 있어서 뒷자리에 앉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영어권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되어서 영어 전문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외국인전용창구’ 해가지고 별도로 표시를 안해져 있습니까?

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하러 온 분이 영미권 사람이 외국인전용창구 표시를 보고 찾아가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언성을 높였다 이 말이죠?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 ‘전용창구’ 적어놔도 무시하고 와서 막 물어보다 대답을 못하면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윽박을 지르니까 그 직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수에 보면 2개월은 공공근로자로 한다고 안했습니까?

공공근로로 하든지 아니면 썬앤펀 자원봉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몇 명씩 앉아있도록...

공공근로자 이분은 전부다 국적이 한국이시네요?

예.

방금 동료위원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자리 에 무기계약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영미권도 좋지만 다국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셔가지고, 이것도 어찌 보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인이나 기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국인전용창구를 찾아갔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하루 종일 필요는 없거든요.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이틀이나 삼일 중국어,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2시간 정도 출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청장님이 표방하시는 게 세계일류도시 아닙니까? 세계일류도시가 되려면 가장 밀접하게 하는 곳이 민원여권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세계화가 되어 있다. 세계일류도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학교 초등학생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학교는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사업인데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적인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린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장차 어른이 되어서도 그야말로 습관화되고 몸에 베이도록 하는, 그를 통해서 주변학교라든지 학부모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겠다 이거죠?

예.

구체적인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우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후보학교를 3개 정도를 선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라든지 학교장 면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하는 교육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장래 환경에 대해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약수터 자외선살균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2개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짜리하고 1,870만원짜리하고 2개를 설치했는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설치한지도 1년밖에 안됐는데. 매년 이렇게 고정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는 다른 경비가 드는 게 아니고요.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가 통상적으로 2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작동의 방법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1년 만에 램프가 작동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겁니다. 내년도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 예산을 사용 안하게 됩니다마는 고장에 대비한 램프 수선비입니다.

물 수질은 좋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관공서 절수기 구입이 있고 아파트 절수기 구입하고 800만원이 있는데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효성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수기 견본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수저통 안에 설치가 아주 간단합니다. 수저통 안에 줄이 안 있습니까. 줄이 있는 부분을, 이게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홈이 있습니다. 줄 사이에 넣어가지고 붙여 놓으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중량에 의해 밑에 닫히는 것이 빨리 닫히게 되죠. 우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온실가스 줄이기라든지 에너지 줄이기라 하는 것이 전기, 수도 등등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이 양변기에서 제일 많이 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목욕하고 샤워하고 이런 데서 많이 드는 것 같았는데 양변기에서 약 20% 이상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가가 통상적으로 2,500원 정도 듭니다. 지금까지 절수를 한 것은 벽돌을 넣는다든지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벽돌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분말 같은 게 생겨서 고장의 원인이 된다든지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기기에 고장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줄이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약 20% 정도의 물 절약율이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죠. 이 부분들을 구청하고 동사무소, 사업소 등 관공서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 전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아파트 절수기 구입 750만원 편성한 것은 관내 3,000세대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3,000세대에 설치해서 물 절약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확산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은 돈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뭐든지 보면 아파트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냉장고 그것도 아파트부터 먼저 하고 주택은 항상 뒤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쉬워서 아파트부터 하는데 효과측정의 파급효과가 될 수 있는 개인주택 집단지 경우에는 개인주택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인주택도 파급효과가 있으려면 보통 단체장이라든지 지역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체크를 해보면 파급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되는데 꼭 아파트만 이럴게 아니라...

예산서에 아파트라 해놨습니다만 개인주택까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에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 총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게끔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중간쯤 보면 재래식분뇨 수거수수료지급 하고 수세식분뇨 수거수수료 지급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저소득층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 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재래식화장실이 예산서에는 131세대로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관내 재래식화장실 전체가 25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93세대가 기초수급자 집에 있는 재래식화장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세식화장실 갖고 있는 데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화조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일부 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도심악취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원인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저소득층에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때 정화조 청소를 안한다든지 재래식화장실을 제대로 청소 안 해서 발생되는 악취가 많이 생깁니다. 1년에 6만 8,000원이고 3만 1,600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지만 저소득층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어려운, 저소득층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가 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5개소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저감장치 시범사업인데요. 도심악취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수처리시설이든지 정화조를 갖고 있는 개인의 법적의무가 없이 발생되는 악취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정화조를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고 오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는 그 시설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으면 악취가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은 업그레이드 시킬 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잘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시설을 개선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본인들한테는 악취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불특정다수한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나중에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어떤 시설의 경우에는 20, 30만원, 어쨌든 설치비의 50% 범위이내에서 지원액을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500만원이 편성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악취를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대상이 되어 「하수도법」에 의해 개선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악취가 난단 말이죠? 악취 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임시방편 아닙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송정하고 우동 일부를 빼고는 전부다 하수처리구역입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수질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화조만 설치돼 있으면 그것이 악취가 나든 안나든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씩 보면 정화조 안에 물이 자연방류식으로 흐르도록 돼 있는데 정화조물이 오랫동안 고이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수설비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배출될 때 악취가 발생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해 개선명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곳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곳을 잘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아주 엄선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상기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법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갈 수 없지요. 그리고 이 돈이 적으나마 많은 사람들한테 배분되어 악취가 많은 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의지대로 잘 처리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애매한 것도 많이 있는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악취저감장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장치 설치하는데 비용은 각각 사정에 따라 틀립니까?

틀립니다. 배수펌프 같은 경우는 8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50% 지원한다면 40만원, 환기팬 같은 경우를 업그레이드시키려면 2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 것은 10만원 정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뚜껑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분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명세서에 100만원에 5개소라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뭉뚱그려서,

뭉뚱그려 500만원 정도 같으면 악취를 유발하는 발생자가 설치비를 50% 내고, 500만원 산출해 보려니까 100만원에 5개소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5개소 돼 있지만 실제는 20군데 개선될 수도 있고 30군데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것도 유동적인 숫자다?

예.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CO/HC공기과잉률 측정료는 한번 검사하는데 기계를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10만 3,400원 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측정기는 구에 몇 개 비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 한개 있습니다. 측정하려면 기계 자체가 제대로 측정을 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기계의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매연측정기는 몇 대 있습니까?

매연측정기도 그렇습니다.

1대네요?

예.

1년에 1회?

예.

소음측정기는 2대가 있는데 1년에 한번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매연측정기 유지비가 5/100, 15/100, 6/100 이게 의미가 뭡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은 고장이 잦아진다고 보고 5/100를 넣는다든지 최근의 신품 같은 경우는 고장률이 적다고 보고 그것보다 유지비가 적게 책정되고 이런 비율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 비율에 의해 편성을 시킨 겁니다.

소음측정기 1대가 얼마입니까?

소음측정기가 594만원...

1대가요? 2대가 그렇겠죠! 소음측정기가 2대 아닙니까?

1대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은 아직까지 유지비 반영을 안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필터를 교환한다든지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안에 부품 작동이 잘 안된다든지, 측정하다 보면 오작동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문업체에 가서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수리받는 비용이 최근 것은 5/100, 오래된 것은 15/100로 기준을 잡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소음측정기 1대는 작년에 구입했고 1대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10년 좀 넘었습니다.

5/100를 잡을 때는 몇 년이 경과돼야 5/100를 잡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 수치는 제가 공부를 못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451페이지에 먹는 약수터하고 마을상수도 관리가 있습니다. 먹는 샘물하고 약수터하고 같은 용어입니까?

먹는 샘물하고 약수터하고는 다릅니다. 먹는 샘물은...

먹는 샘물이 산에 있으면 약수터고...

먹는 샘물은 시중에 파는, 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물들 있지요. 이것을 먹는 샘물이라고 하고 그야말로 산에서 나는 물은 약수터입니다.

우리가 수거하는데 수수료가 10개만 수거해 옵니까? 회사가 10개입니까?

저희들이 수거할 때...

샘플로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샘플로 삽니다. 10개 정도를 예를 들면...

회사마다 달리 합니까?

회사를 달리 합니다. 회사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종합계획에 의하거든요. 다양한 먹는 샘물이 있는데 해운대에서는 이 품목에 대해서 해라 하는 게 나옵니다. 부산시 전체 구가 하게 되면 전체 샘물이 다 검사되는 게 됩니다.

상반기든 하반기든 연 2회를 합니까?

예.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주로 여름에 많이 합니다.

그다음, 절수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시던데 구입은 하지만 설치비용은 업자가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비용이 안 듭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자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붙습니다. 중간에 홈이 나 있거든요. 이게 물 당기는 줄 있지요. 줄 중간에 넣어가지고 붙이면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설치비는 따로 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배분받은 본인이 설치한다 이거죠?

직접 설치하면 됩니다. 저도 집에 가서 설치해 보니까 아주 간단합디다.

그다음에 업무계획에 물의 재이용시설 관리 및 먹는물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시설점검 및 관리기준 준수 등 지도점검을 통한 깨끗한 물 공급’인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중, ‘중’이라는 말은 3개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중’이 오타입니다. ‘등’으로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등’으로 하더라도 빗물을 이용해가지고 냉·온수기를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말이 잘못됐는데요...

다른 거는 글자가 이해가 가는데 빗물을 이용해 가지고 냉온수기를...

다중이용시설 내 냉온수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내 냉온수기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매스컴에 보면 여름철만 되면 언론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중업소에 있는 냉온수기는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 나갑니까?

숙박업소 먹는 물에 대해서 몇 번 검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올해 이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내년도 계획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의 관심이 숙박업소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물이라든지 침구류라든지 위생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관내 250개 정도 숙박업소 중에서 약 90개 정도 업소에 물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수준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숙박업소의 물을 가능하면 생수공급, 먹는 샘물을 공급하도록. 거의다 먹는 샘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굳이 냉온수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과태료가 상당히 큽니다. 50만원씩 되거든요. 올해도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그분들이 시중에 파는 먹는 샘물로 다 교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 세척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연 2회 정도는 청소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먹는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언론에서 할 때는 업소 안의 냉온수기에 있는 물을 먹는 샘물 통에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비치를 하더라고요.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일반 시중에 있는 슈퍼라든가 판매업체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최성관위원님 말씀하신 냉온수기에서 받아서 그걸 넣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먹는 샘물이 아닙니다. 먹는 샘물은 시중에서 파는, 완전히 밀봉된 상태에서의 물 그걸 먹는 샘물이라고 그러고 요. 냉온수기에서 받아가지고 넣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먹는 샘물이 아니고 냉온수기의 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수거검사를 통해서 전부다 전환시키도록, 진짜 먹는 샘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냉온수기를 제대로 세척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먹는 샘물을 냉온수기에서 받아가지고 비치를 했을 때 수질이 다행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으면 관계없는데 맞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과태료를 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수기 관련해서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보급하실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6ℓ짜리가 보급됐다든지 조절기가 달리지 않은 곳 중심으로, 단순히 보급하는 것 말고 실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지급비인데요. 수영구 조례를 보니까 이게 조례에 있더라고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던데 우리 구도 조례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돈 지원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례를 해가지고 개인집을 하는 경우로 수영이나 강서나 영도나 중구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개인집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정화조수수료나 이런 데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써버립니다. 저희들은 정화조청소 확인서에 의해 업체에다 바로 줘버리면, 이 목적이 결국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고 청소를 제대로 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조례가 먼저 제정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수용비로 편성해놨습니다. 조례를 하면 민경보라든지 이런 데 편성해야 되는데요.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용비로서 편성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453페이지 탄소배출저감운동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예산이 빠졌는데 사업이 바뀐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국·시비 내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하게 되는데...

내려올 걸로 보여집니까?

내려옵니다. 당연하게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수수료 관련해서 대행업자한테 수수료를 6% 정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수수료가 많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3%, 절반 정도로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6/100 이상을 주도록,

구청 조례입니까? 시 조례입니까?

구 조례입니다.

상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3% 정도로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징수 위탁만 가지고 6% 준다는 건 과한 것 같거든요.

돈을 줄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정화조업체가 사실상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직관연결 되니까 정화조 청소할 물량이 매년 줄어듭니다. 이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정화조업체에 지원시책을 강구하라고 자꾸 내려옵니다. 우리 재정상태를 봐서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마는, 정화조업체 장사가 잘될 것 같으면 이런 데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업체를 유지하긴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빗물이용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구조적으로 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도 도시텃밭운동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환경단체나 혹은 다른 지자체나 공동체마을 같은데 보면 빗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큰 시설물로서의 것이 아니고 개별 주민들이, 특히 아파트지역 말고 주거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구청에서 정책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고 알려가지고 빗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관련 단체들 책자나 이런 거 보면, 그다음에 식품위생팀 업무계획에 보니까 음식점 반찬 관련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재사용 금지라든지 반찬 선택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반찬이 개인별로 나오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횟집에 가면 고추장그릇이나 간장그릇은 개인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매운탕은 같이 먹거든요. 매운탕은 거의 대부분 남습니다. 반찬 이것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반찬이 지급하면 자기반찬 딱 먹고 끝낼 수 있는데 같이 먹다보니까 더 많은 반찬이 소비되거나 혹은 남아서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인가 늘푸른과에서 생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했거든요. 과장님도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 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이라는 분야가 연관이 안 되는 데가 없는데 늘푸른과 사업이다 보니까 토목적인, 제목은 생태숲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인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숲에다 온갖 시설물 만드는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고급수종으로 전환의 조림사업이라든지 숲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용역 내용들을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사업 위주로 가더라고요. 이런걸 보면서 환경과에서, 모르겠습니다. 부처간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처의 사업이나 정책에서도 깊이 연관해 들어가셔서 정책들을 개발하고 의견들을 내고 그런 시스템을,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생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 지금 용역 나온 방식으로 장산을 다룬다면 환경정책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그날 김광모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식물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해식물 퇴치에 대한 내용도 빈약하고, 실제로 장산에 외래식물들이 많이 번지고 있는데 그것도 빈약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식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거의 미비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 사업 자체를 토목적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민간에 대해서 환경정책을 요구하고 환경교육을 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업무계획에 생활속 온실가스 에너지감축시스템 구축, 저탄소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지구온난화 피해는 익히 아시겠지만 온난화 가속시키는 초고층건물에 대해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118층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도 진행 중이고 여타 계속적으로 초고층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대비책이라든지, 초고층건물 영향으로 온실가스배출이라든지 온난화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크게 연구했다기보다 관여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마린시티 내 아이파크 들어서고 이럴 때 저희들이 현장민원실을 가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입주민들 전체가 탄소포인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가보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자동절전시스템 등등 이런 시스템 점검하고 있고요. 그 외 저희들이, 최고층건물 만들 때 에너지절약 부분이라든지 중수도시설 등등 해가지고 탄소줄이기 차원에서 접근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주민들 동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근에 만들어지는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초기단계부터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건물 자체로 인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건물 만들어질 때, 설계 당시에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접근이 되고 있으니까 구 단위 환경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연구한 분야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생활속에 탄소가스 줄이기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큰 요인들을 방지하는 게 우리가 탄소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초고층건물화 되어 있고 초고층건물화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방지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해서 해운대구 자체에서 이런 건물들로 인한 영향들 분석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요인들을, 앞으로 초고층건물을 안 짓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팀에 보면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실시가 있는데요. 건강도우미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저소득층 60세대를 우선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실내라돈 같은 것, 석면이라든지 환경성 질환 유발물질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현장방문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내년 4월에 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건강도우미를 선발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46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1,760만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공공근로로 하는 겁니까?

공공근로 아닙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은 노인계층이 대상이 되어 건강식품 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65세 이상 되는 노인 네 분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관내 경로당을 일일이 다 방문하시면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안내를,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로 인해 노인들 쌈짓돈이 다 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건강에 도움도 안 되면서, 그런 활동비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소비자감시원 활동은 어린이식생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린이그린푸드존을 저희들이 관내 설정한 데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어린이들 유해식품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감시원 활동, 그 외에도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유해식품이나 우려되는 식품판매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불시에 식품접객업소에 방문해서 점검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두 가지 보니까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서 예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사업명세서 451페이지, 재료비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에는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가 200만원 있었는데 2012년 올해 예산에는 빠져있거든요. 왜 빠졌는지...

마을상수도가 구에서 관리하다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법이 바뀌어 전문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로 가는 게 맞다 해서 내년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수도사업본부로 넘어가고 앞으로 우리한테 안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련 재래식·수세식세대 분뇨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데 수세식분뇨 수수료하고 재래식분뇨 수수료하고 2개를 131세대 해주고 400세대 해주고 하는데, 어떤 가정에 수수료를 해줍니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가 관내 8,000세대 이상이 됩니다. 재래식이 예산서에 131세대고, 수세식이 400세대니까 531세대 정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세대의 7%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서 선발해내려면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선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지원되어야 될 곳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재래식화장실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래식화장실은 전체 다 지원하고 정화조 사용하는 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의논해서 꼭 지원되어야 될 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증액해 나가야 되겠네요?

약간 증액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은 구에 다른 과의 사업을 보면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재래식은 어쨌든 없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은 차차 줄어들 거고요. 정화조도 어차피 앞으로 분류식 하수관거가 되면서 전부다 인입이 되면 정화조 이것도 수요가 자꾸 줄어듭니다. 무진장 늘어나지는 않고요. 정말 어려운 세대 이정도 수준에서 예산편성해서 매년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뇨도 처리 못하고 이런 세대도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원래 청소를 안 하면 가서 바로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그런데 돈 몇 만원 없어가지고 못 하는데 과태료 20만원 매겨버리면 엎친데 덮친 격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번, 3번, 4번 찾아가서 ‘꼭 청소 하십시오. 청소 하십시오’ 해서 기어코 청소를 시킵니다. 현장의 담당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못할 짓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공무원들이 찾아다녀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 어려운 데는 지원해서,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를 제대로 안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어려워서...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올려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보고, 그러면 나름대로 분석이 안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최준식 최성관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