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115억 6,774만원보다 38.5%가 감액된 71억 1,299만원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발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통장류산업 홍보 및 지원에 1억 8,350만원, 장류시설물 관리 및 유지에 1억 7,335만원, 장류품질 및 자가품질검사 관리에 4,2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장류연구교관 및 장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에 3,358만원, 장류지원사업에 5억 2,524만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에 48억 9,200만원을 편성 장류산업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생산 및 유통가공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체험관광 활성등 4개 분야에 집중투자 전통장류 명품화 글로벌 발효식품 기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1억 1,000만원, 장류다차산업 육성에 1억 1,575만 7천원, 명품장류기반조성에 10억원을 편성 명류장류 국내시장개척등 홍보 및 명품장류 체험관광프로그램 활성화 명품장류 전문요원 양성 및 명품품질 관리 시설물 활성화할 계획이며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에 3,3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30%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과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되는 단위사업으로는 장류연구개발 및 장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공모사업비가 36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장류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중 전통발효식품 장류 전용공장 건립과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전년대비 83억 8,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012년도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비에 1억 2,000만원, 장류식품기업 맞춤인력 개발로 순창장류산업 인력수급 개선을 위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에 1억 1,000만원 장류의 세계화ㆍ현지화를 위해서 세계한식홍보축제 참가비에 2,000만원, 순창장류 홍보 및 타 지역 우수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장류의 명품화를 위해서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비에 2,800만원, 장류의 명품화와 정통성 확보를 위한 순창전통장류 민간자격증 제도 운영 사업비 5,600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 심의 운영을 위하여 장류식품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입니다. 444페이지 출연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5억, 출연금은 군에서 출연을 하면 센터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는 메주공장 전입금이라던가 RIS사업 1억 9,200만원 해서 한 11억정도 되죠? 그 1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51억, 지자체 육성사업 농림기술 개발과제 등으로 한 78억정도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이죠? 매출을 올리겠다는 것이죠?

예, 매출로 보면 되겠습니다

매출이지 수익이 아니구요. 매출을 올리면 여기서 올리는 순 수익이 2억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5억중에서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벌어서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8억을 투자하는데 버는 것은 왜 2억 밖에 안되냐고 한번 따져서 질문을 했더니 그것이 전부다 외주로 주거나 바깥으로 주는 사업비더라구요. 관외 사업단 학술활동이라든가 포럼이라든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이라던가, 생산비 유통가공기반구축, 산업 및 마케팅 RND, 체험관광 활성화, 산업 및 마케팅 전부다 위탁사업으로 주고 남은 돈이 한 2억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71억의 매출을 해서 2억밖에 수익을 못 올린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시간을 두고 조금 설명들을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여러가지 과업 수행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합니다만, 우리 연구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있고 연구기관 대학과 연계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여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연구비, 인건비를 재단법인에서 사실 돈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인건비나 운영비 확보를 해서 사실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좀더 연구하고 싶어서 문제예산을 삼고 싶은데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전에 들은 것하고 나름대로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발효미생물센터 관리 및 운영지원비 5억에 대해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효미생물 관리 및 운영지원 5억원에 대해서는 정성균위원께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저희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신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 예산안은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보급률을 향상시켜 우리 군민들이 걱정 없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최적의 상태로 자연에 되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예산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2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94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5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의 감소로 예년보다 일반회계 11.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6% 감액하여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의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ㆍ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신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6쪽 방치 지하수관정 폐공처리 사업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무연고 방치 불법지하수시설 폐공처리사업으로 1차로 65공에 4,000만원을 계상,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등록되지 않은 비상급수시설 등 10개 시설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양성화 할 계획입니다. 551쪽 적성정수장 통신 광케이블 교체공사 2,000만원, 연속식 잔류염소측정 장치와 연속식 탁도측정장치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수도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고, 2013년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유등ㆍ풍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1일 1,200톤 규모의 배수지와 급ㆍ배수관로 매설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7쪽 농촌농업ㆍ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1년 2억 2,000만원으 로 1개소를 추진하였으나 2012년에는 100% 증액하여 4억 4,000만원으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국비 70% 포함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순창읍 탄금마을을 비롯하여 3개 마을 노후관로 및 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의 누수율을 낮추고 신속한 누수지점 파악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순창읍 관로정비 및 유량계 설치사업과 감압변 설치 사업으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의 기반조성을 위해 인계면 마흘리 등 6개 마을의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비 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가 환경부의 국비 지원감소로 2011년 33억원에서 23억 8,500만원으로 24.7% 감소되었으며, 454쪽 하수처리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2011년 5,4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76.6% 감소 했으나 이는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금이 공공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이 변경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455쪽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은 2012년 환경부 예산의 감액으로 인하여 반영되지 않았으며, 551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취득비는 염소가스에 의해 부식되므로 매년 구입해야 하는 적성정수장의 직결형 염소투입기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553쪽 복흥ㆍ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내년 전기시설 및 각종 제어장치의 설치, 송ㆍ배수관로 10Km를 매설하기 위해 22억여원을 계상, 작년 대비 67%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위주로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생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전에 부군수님께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못 얻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하시고 긴급하게 부군수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출석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은 453쪽에서 458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43쪽에서 554쪽까지 그리고 계속사업비 587쪽과 588쪽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상하수도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에서 인계 농공단지 상하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 현재 적성 취수원의 물 부족으로 군민들에게 100%공급을 못하고 있고 동아댐 물을 받기 위해서 광역 상수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고 해서 상수도 관로를 확장해도 지역주민의 먹는 물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인계 농공단지는 저희 적성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동촌마을에서 분계해서 농공단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순창읍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요. 농공단지는 현재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내에서 우리 동촌에서 분계된 지점과 관계없이 농공단지 내에서 흐르고 있는 관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는 지하수를 농공단지 개별 기업으로 보내는 관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가 나중에 기업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물을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광역상수도가 2013년부터 공급이 되게 되면 그때는 확장된 관로와 연계를 시켜서 기업에도 물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농공단지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로에 대해서만 운영이 되고 확장된 관로로 인해서 순창읍민에게 미치는 급수의 양에는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다행입니다. 저희가 처음 보고를 받은 바로는 순창읍에서 인계 농공단지로 주민의 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연결을 못하고 동촌 상수도관을 연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놀래죠? 지역주민들 물이 부족할까봐 과장께 견해를 물었는데 이게 상수도관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지하수도관이라는 설명을 아까 담당 계장도 급히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2012년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은 바 있는데 농공단지나 대량 하수가 발생되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의 경우에 계량기를 미리 사전에 부착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현재 부착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지하수를 착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나 기업체 또는 공중 대중목욕탕 같은 시설에서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지하수를 펌핑 해서 사용만하지 하루에 몇 톤을 사용하는가 하는 계량화하는 측정 장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농공단지는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뽑아내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부착토록 하고 공중목욕탕 같은 곳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에 대해서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지하수량을 측정 해서 하수도사용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할때 상하수도관을 같이 연결한 것은 예를 들자면 도로공사, 한전공사, KT공사가 연결이 안되서 많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예산을 낭비하고 팠던 곳을 또 파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군수 산하에 같은 시책이라도 관련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다 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일소 시킬 수 있도록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몇 % 됐습니까?

어느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유등면 창신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요?

거기는 금년 8월에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기초 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 이하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0% 이하요? 그 관로 매설이 설계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입니다. 455페이지요 자외선 소독기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향가 유원지 약수터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램프 아니면 램프관리만 하면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소독기 유지관리비하고 소독기램프 교환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것 입니까? 소독기 램프가 들어가는 것은 자외선소독기예요? 램프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똑같은 것을 하나는 램프를 두번 갈겠다고 하고 그 밑에는 소독기 유지관리비를 세워 놨는데 그 소독기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통 안에 등만 두개 들어 있어요? 유지보수 할 것이 없는데 스위치도 얼마 되지 않는데 유지관리비하고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적인 자원 확보를 해놓은 것이고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잔액으로 남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성격이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서 확보를 예비적으로 해놓은 예산입니다.

얼마 안 되니깐 소독기램프 교환하고 유지관리비해서 2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똑같은 걸 두개를 세워져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456페이지를 보면 방치 지하수 관정 폐공처리가 있죠? 4,000만원 지금 지하수 개발에 인ㆍ허가를 상하수도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착정시 지하수 인ㆍ허가를 내고 파겠다고 하면 직원이 확인을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높겠지만 먹는 샘물이나 식수용은 성공률이 높지 않죠? 대용량이라.

예, 그렇습니다.

착정을 폐공이 몇 공 했는지 알수 없잖아요? 업자들에게 말하라면 말하지 않아요? 우선 흙으로 덮어 놓으면 폐공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인ㆍ허가 조건에 착정을 해서 폐공이 발생하면 그건 분명히 처리하게 되어 있죠?

준공 처리시에 물론 정위원님 말씀이나 취지는 잘 알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현지에 나가서 준공 처리시에 주변 환경을 봐가지고 주변 착정에 실패했을 때 방치된 지역이 있는 가? 없는가? 살펴보고 나중에 그 처리를 직접 했는가를 살펴보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발을 의뢰했던 의뢰인이나 착정했던 사람이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사실적으로 알려주고 해서 적정히 처리가 되었는가를 확인 해야만이 나중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숨기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인력만 가지고 확인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주변 환경을 철저히 검사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만약 숨기거나 그러면 페널티가 적용되죠? 그걸 좀 강력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질오염의 주범이 사실은 일반 지상에 있는 오염물이 아니고 폐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주문을 하나 하겠는데 순창군 전역에 지하수개발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순창군의 지하수 수맥까지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서류상에나 파악이 가능한 지하수 개발지도, 폐공한 지도등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지하수 차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수맥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건 만들 필요가 있다 그건 말이 쉽지 쉬운건 아닙니다만, 그것을 순창군 지도를 해 놓구 우선 서류상에 있는것 부터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현황은 부속적으로 붙어야겠지만 다음에 인ㆍ허가를 하던가 무엇을 하던가 수시로 파악된 것은 수시로 하면 순창군 지하수 개발지도가 완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의 이용도는 아주 막대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하고 싶은데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아까 내가 말한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착정을 해서 완공을 하면은 착정전에 몇 공을 했는가를 직원이 가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숨길꺼예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그걸 숨겼으면 그에 몇 배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순창군에서 입찰을 못하게 하던가 관정개발을 못하게 하던가 그런 강력한 페널티를 하지 않으면 속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착정을 몇 공 했는데 완공이 몇 공이고 뭐 완공은 거의 한두공이겠지만, 그 다음에 빼고 나면 폐공 현황이 나오잖아요? 폐공현황, 순창군의 457페이지 마을상수도 관정 폐공 처리 이런 것 까지 총 합쳐서 폐공을 앞으로 관심 갖고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순창군 지하수 관정 지도를 만들라는 것은 그것을 만듦으로써 완공된 관정, 폐공현황 그리고 수맥의 현황, 아니면 폐공의 현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앉아서 쉽게 말하지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지하수 개발 지도를 꼭 좀 만들어 달라.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십시요?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아마 일선에서 읍ㆍ면사무소에서 근무도 다 해보셔서 관정사업 관련 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소규모 농업용 관정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폐공신고를 하라고 하면은 그게 100% 폐공처리만 되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건 실장님께서도 가서 보면 덮어버리고 하니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동료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정말 지하수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행정에서 장비를 도입해서 임대를 해서라도 바이브레이팅 진동을 주면서 뽑아 버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업자 한 사람만 한다고 치더라도 하루에 몇 공씩은 뽑아 버리거든요. 농업용 같은 건 간단히 뽑습니다. 아까 동료 정성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공 같은 것 암반관정을 했을 적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농업용이 아마 우리 지하수에 오염을 주는 것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한번 방안을 담당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뽑아버리는 장비를 도입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소장께서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파일을 박았다가 빼 낼때도 진동으로 해서 뽑으면 아마 쉽게 뽑아 질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포크레인으로 옛날에 손으로 박은 지하수 타설공을 뽑을 때도 안 뽑아 집니다. 쉽게 안 됩니다. 진동을 안주니까 그것을 다시 때려 박아서 다시 뽑으니까 빠지는데 그걸 뽑아버려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 옆에 시멘트로 메꾸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다 케이싱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케이싱 제거를 하는데 문제는 절대로 쉽사리 안 뽑아 집니다. 그 손으로 타설공도 안 뽑아 집니다. 이미 부식상태가 와가지고 흙하고 딱 접착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그것 안되더라구 절대 쉽게 안 됩니다. 그런점 우리 실장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소장님, 요즘 머리가 아프시죠? 정말 부탁컨대 조금전 과장님께서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다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신용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2012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는 증액없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시설 확장사업도 기존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체육진흥 사업소의 예산안 규모는 총 15억 3,569만 7천원으로서 2011년도 예산대비 67%인 31억 4,887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군민체육센터 주변 정비사업과 공설운동장내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등 두건으로 30% 이상 변동된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생활체육육성 사업인 전일제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스포츠바우처사업, 학교 체육진흥을 위한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사업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스포츠 마케팅 관련 예산은 9억 198만 7천원으로서 1억 3,812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주요 내용은 군민체육대회가 내년엔 없기 때문에 4,00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금년도 운영이 잠시 중단된 직장운동경기 운영비 1억 7,000만원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기금과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수당 등 인건비 인상분 46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명 증가에 따른 수당등 인건비 2,323만원, 사업량이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한 스포츠바우처 사업비 538만원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은 1억 3,601만 9천원으로서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운동장, 섬진강 체육공원 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 증액없이 필요한 비용만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반 시설 확충과 공설운동장 관리예산은 4억 6,618만 4천원으로서 30억 931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012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가 2011년도에 모두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 규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군민체육센터와 청소년센터 사이에 도로 부분을 주차장 및 광장으로 활용하고 도로 경계부분에 대한 화단 조성을 위한 체육센터 주변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활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동호인 회원들의 지속적인 설치요구가 있어 왔던 공설운동장내 게이트볼장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증액없이 2011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엘리트 체육 저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운동부에 지원되고 있는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을 학교별로 100만원 정도의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미흡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2012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동결하고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예산은 461쪽에서 468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21만 2천원에서 올해 1,26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 입니까?

스포츠 사업은 시작한지 꽤 됐습니다. 제가 몇 년도부터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12년까지는 도비지원이 없다가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하면서 사업규모를 가능하면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실내수영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청소년들인가요?

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청소년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청소년들 중ㆍ고등학생까지 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말하자면 체육관, 합기도라던지 태권도, 수영 등 시설을 이용하고 이용하는데 따른 이용료를 1인당 월 6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되지만 우리 관내는 대부분 6만원 선으로 체육관에서 학생들 이용료를 그 만큼만 받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수혜를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시려면 꼭 행정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멘토들과 연결을 해서 그 사업장에 있는 멘토들이거나 자원봉사자 단체에 멘토들하고 계획을 조금 구상을 하시면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두고 꿈을 가지고 취미로 잠깐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 폼목별 에서도 그래서 제가 수영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확대해서 그런걸 여쭤본 것 예요. 읍내 골프연습장 있죠? 그분들하고도 소장님하고 교류를 하셔가지고 저희 돈을 위해서 물론 영업을 하시겠지만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신다면 그분들이 외면하지는 않으시리라 믿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어렵지만 꿈을 키워서 또 재능이 있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예산이 있어야 소장님께서는 다가서 접근하시겠지만 관내 있는 골프연습장도 지금 추세가 골프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기회를 접해서 프로나 좋은 선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품목을 3군데로 한정하지 마시고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도 사치성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한정된 예산으로 변함없이 그대로 시행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연습장에도 학생들을 보내서 그 분들이 조금만 협조하시면 몇 명은 가서 연습시킬 수 있거든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는 시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도 시도 안해 보셨죠?

예,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대상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골프쪽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원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보겠다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사치성 스포츠로 오인받기 쉬운데 거기서 또 어려운 아이도 충분히 재능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행정과 연계해 연습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관내에 스포츠에 본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무언가를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 그 부분 검토를 하셔서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