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89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전동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39쪽부터 267쪽 까지입니다. 기금은 745쪽에서 754쪽까지 입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행정과 내년도 예산 총액은 169억3,2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예산대비30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크게 보면 기관과 무기계약직 인건비조정이라든지 공무원 복지예산, 연금부담금에 2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중요기록물 DB구축에 9,500만원, 해외현장체험연수비에 3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7,800만원, 지역정보화기반구축비 2억3,300만원 등 크게 5가지가 증액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23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현장 방문을 통한 위민행정 추진을 위해 1,0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3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 방범활동 및 주정차 단속에 따른 휴게소 설치 컨테이너 구입비로 1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병전우회가 심청축제라든지 군 주요행사에 주정차단속이라든지 방범활동시 쉼터공간을 마련코자 개상 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시책에 이방 상해보험 가입으로 이장님들에 대한 2,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단 한마음대회도 2011년도 수준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및 유류비로 1,5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기본급, 주휴수당, 산재보험료 등 2,9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사회단체활동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사업비 집행에 투명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3억4,0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 31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으로 신청한 것이 지금 현재 33개 단체가 7억4,000만원을 요구해 온 상태입니다. 이것도 예산형편을 봐서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사무관리비로 전체회의 참가차량 임차료 1대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통 사무처 주관 회의에 640만원, 정기회의 및 임원회의에 160만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군지회 지원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보상 연간계획 56명분에 대한 777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금년수준으로 똑같이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총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11개 지회에 100만원씩 1,10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교육부담금으로 50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매년 일정기금 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수준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관련한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비로 1억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직장교육 강사료라든지 현수막 제작 등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8,000만원, 군 역점시책 추진 맞춤형 교육에 1,200만원, 사이버교육 위탁에 800만원 등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관계는 금년도 과정별 효율성을 감안해서 교육 횟수를 조정해서 적절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퇴직공무원 사기양양과 관련한 행사운영비로 퇴직공무원 제잡비, 재직기념패, 시상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에 600만원을 처음으로 내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으로 교육훈련 교육비로 금년도 수준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창의실용마인드 함양 해외현장체험 연수를 위해서 해외현장체험 연수비로 3,000만원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제 마인드 함양은 물론이고 국내 경쟁을 높여가고자 내년도 역점 시책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중국 보타구라든지 화와이 등이 자매결연 지역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소양교육을 늘릴 수 있는 지역으로 해외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보충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현장체험은 예전에 배낭여행으로 가다가 1년, 2년차 시행하다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단기간 지원해서 2년 이내에 전 직원들이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차년도 내년도에 300명, 2013년도에 240명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 전원 540명을 2년 이내에 해외견학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선심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배낭여행으로 정보수집이라든가 목표를 정해서 군 발전을 위한 주제라든지 장소,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과정별로 15명에서 20명정도 집단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특히 3년 이상된 7급 내지 8급이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위직이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또는 공무원이 적극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고를 배양하고자 내년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해외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민간인을 포함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10명정도 내년도에 해외를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3,9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복사기 리스제 임차료로 1억2,528만원, 중간부분에 표창장 제작 집중관리 1,500만원, 크리스탈 표창패 제작 집중관리에 54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해왔던 공통경비입니다. 협의회 회비, 시장군수회 회비, 기관사회단체 회비로 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1,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여수세계박람회 대비해 문화축제 의정경비로 1,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여수세계박람회 대비 문화축제의정경비는 내년도에 각 실과 소에서 4회에 걸쳐서 전국 단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개최에 4회 매회 300만원씩 계상해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축제 및 행사와 관련 의전경비로 1,5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심청문화축제에 따른 의전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막식 공연비용이 700만원, 초청장이나 주차장 제작, 흉화, 화분, 다과회 준비, 초청인사단 소량의 기념품 구입비로 금년수준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596만원을 군정수행 군수, 부군수 수행에 관련한 여비로 1,59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활동비에 해당되는 1,800만원을 일괄 행정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업무수첩 제작에 72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군수표창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집중관리와 시상품 뱃지 구입비로 562만원을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의금 30명을 8,4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학자금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 연금관리공단에 전출할 돈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읍면 프린터기 구입비로 1,400만원 금년도 보다는 약700만원 정도 감액해서 20대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혁신 관리를 위한 조직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사평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인사평정시스템을 받을 때 구축사업비가 2억700만원 들었는데 5% 정도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군 자체인사평정 시스템으로 직원개인별 업무계획서를 작성이라든가 실적관리 근평으로 활용코자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4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탄력적인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총4억7,5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과에 총괄집중관리하고 있는 기간근로자 행정업무보조 17명, 중간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10명, 유아인력 대체인력 10명에 대한 총37명분에 대한 임금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계산으로 금년대비 7,966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시급이 3만6,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만8,400원으로 6.6%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가분으로 보수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민연금보험료로 1,320만원 등 고용보험료 480만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라 일괄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동호회 활동지원비로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동아리 또는 전국단위행사 또는 직장축구대회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참가용품 보상 등 1,890만원을 각 부기별로 계상하였고요. 여비도 마찬가지로 상의와 같이 8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내년도에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5,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 운영물품 구입비, 군읍면 행사경비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참가여비 1,400만원, 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원, 포상금으로 한마음체육대회 시상부분이 600만원 등 한마음 체육대회에 따른 행사경비로 총5,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급식비가 620만원, 참가여비가 2,480만원, 참가보상금이 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건강의 날 행사경비를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운영도 금년 수준으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760만원, 노사관계 향상을 위한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총 10억6,3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대비 1억8,863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복지제도 운영에서 단체보장과 건강진단, 행사근무복제작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지만 중간부분 복지카드에 있어서 630만원으로 금년도 복지포인트 800포인트 였는데 1,100포인트로 300포인트 인상함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300포인트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이 1억8,8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료로 1억6,2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요. 당직실, 발간실, 구내식당 운영비로 8,7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금년도 수준으로 1,00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발간실 재료비로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노후식당 및 의자교체비로 20식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997년도에 사용했던 재료로서 14년이 경과한 의자 탁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행정사무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던 지방행정지, 문제지, 태극기, 군기 제작, 도서구입비, 직원 전화수첩 제작,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000만원으로 금년수준으로 똑같이 4,5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조사 용역비 1,000만원은 금년도 같이 체계적으로 평가분석이 가능하도록 외주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 수준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일괄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친절우수부서 및 공모시상품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억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문서의 관리에 필요한 일반 사무용품으로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는데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중요기록물 DB구축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보충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의무화 해야 할 중요 기록물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 폐기, 공개, 이관까지 기록물 전 과정을 전산화 하도록 관련법이 되어가지고 의무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차에 걸쳐서 30년 이상된 보존문서를 DB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빠져있던 2003년 이전 생산된 문서중 누락된 기록물이라든가 2004년도 이후에 대면결제로 생산된 30년이상 된 기록물이 1,506건이 있습니다. 4,500권 분철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평가분류 정리하고 기록물 정보를 자료입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은 이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형편도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기록물 연구사를 채용해서 이 관계를 마무리 짓고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기 해당되는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문서고 장비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문서보관형 모노레일을 설치해가지고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비 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5억3,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1억3,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금년도 수준과 같이 문화센터 정기강좌 운영비 7,500만원, 옥과, 석곡권 정기강좌 운영에 2,00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2,200만원 등 금년도와 같이 또는 횟수도 금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겨울철에 농한기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등 총 1억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운영에 필요한 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제2기 곡성리더스아카데미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제1기 운영성과를 해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학생회, 또는 참가교육생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몇 차에 걸쳐 설문조사와 그 이후에 종합검진을 통해서 내년도에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90명을 대상으로 5개분과에서 2개분과로 대폭 축소를 하고 또 운영도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 위주로 교육을 하고 교육선발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금년 12월부터 계속 홍보를 통해서 내년2월중에는 전체적인 인원을 선발해서 정말 의욕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에 불참할 때는 보완해서 교육생을 뽑았는데 그런 것 없이 4회미 참여시에는 교육생에서 제외하는 강력하게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해서 반영하고 운영도 종합교육 7회, 전문교육 6회해가지고 13회 운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계도 제1기에 부족했던 부분은 제2기에 보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4,4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이것도 40개소 기존에 29개소와 신규 11개소해서 40개소에 대해서 60세이상 문해노인을 대상으로 한글이라든가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과서 구입, 교육 기자재 구입, 간식, 성과집 제작해가지고 총액1억6,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11년도 수준의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교육운영지원과 교.강사 능력향상 교육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에 5,9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관 운영에 800만원, 평생학습도시 홍보성과집 제작에 1,000만원, 이에 따른 급식비, 성과발표회 개최에 따른 1,000만원, 이것도 똑같이 금년도 수준보다는 다소 올라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평생학습도시 홍보성과집 제작이 1,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까지 성과집을 제작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선진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비로 8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사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프로그램공모와 동아리 운영 지원 등 2011년 수준인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 부담금 금년도 수준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 2011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운영비에 450만원, 또 주민자치위원회 리더십 향상에 600만원 등 금년도 수준으로 1,05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녀교육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39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을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도 거의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교육사업추진 여비로 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사업추진 간담회 참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중 이전비로 7억7,258만4,000원 계상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금을 지원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대출금 계좌 입금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30%, 군 70% 부담합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 불입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억6,958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억9,9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까지는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지원을 군비부담금 25%를 반영을 해야 되는 돈이 여기에 나와 있는 2억9,900만원이 되겠고요. 삼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지원은 총 2011년도에 1억2,000만원을 확보해주었고 부족금액은 50% 1억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남조리과학고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신축지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관계는 총사업비가 19억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 특별교부세 16억9,000만원, 군비부담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원어민 강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6,9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진흥사업비입니다. 장학격려사업으로 1,600만원, 일반운영비 보상금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600만원 계상했는데 25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600만원 이것은 새마을 지회 추천을 받아서 고등학생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지원해줍니다. 이것은 기타 주고 있는 장학금하고 중복지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도비, 군비, 분교세를 합쳐서 4억4,50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80만원, 공공운영 국제화지원 분담금 인구10만명 미만 시군에게 분담하는 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7,09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호교류 민간인 여비와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 보타구 방문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타구, 하와이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도 1,000만원이 부담되다보니까 금년대비 2,400만원 보상금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향후회 관리에서 향우 인재풀 관리 및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참여 협조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사업비로 총11억7,137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사무관리비가 4,090만4,000원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수준으로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소설미디어 운영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정보화 되고 세계화 되었기 때문에 SNS를 활용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정보화에 아주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SNS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비라든지 컨텐츠 유통 자동화서비스구축을 위한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또 전산개발비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포털사이트 구축과 통합홈페이지 인프라구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쇼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한 교통, 관광 등 곡성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쇼셜미디어 및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25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포상금도 군민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 해당되는 20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3,608만원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반영을 시켰고요.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로 4억2,6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꼭 필요할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256쪽 절반까지도 금년 수준으로 이것은 꼭 있어야 할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해당되는 서비스이용료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제일 하단부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비로 6,8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관계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가 해당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상단부분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구축리스비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600만원을 전체적으로 계상하였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군읍면 행정업무용 정품 S/W구입비로 4,563만6,000원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에 정품을 사용해야지 짜가 S/W사용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경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C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에 3,800만원 또한 보안 USB구입비에 1,310만원을 보완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통기반행정시스템 유지비로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3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의 다 금년수준으로 되어 있고 물가인상률 또는 구입비에 따른 계상을 하였고 제일하단부에 웹어플리케이션 방화벽 구입과 출력물 보안솔루션 구축비가 내년도에 추가로 증액됨에 따라서 7,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용 방화벽을 구축을 한다든지 출력물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이러한 장비들을 구입을 해야 하고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비로 2,2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6개마을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9개소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6개소를 합니다. 6개소는 저희들 실정에 맞춰서 6개소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재는 미정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운영과 관련해서 3억7,206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거의다 금년도 수준이고 뒤에 가서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상단까지는 거의 같은 금액이고 필수경비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88만원 계상하였고요. 재료비에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비로 1,1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직장민방위대나 민방위 필수장비를 구입하도록 법적 의무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서 보완해서 필수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부는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 을지연습 훈련 내실화와 관련해서 6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39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을지연습에 따른 급식비,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 현수막, 상황판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에 5,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의용소방대 피복비 구입 금년도 250벌 1,250만원 하고 내년도 250벌 1,550만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00벌 의용소방대 피복구입으로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3,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예방활동비, 출동수당, 기술경연에 참석자 보상, 기술경연참가자 여비보상, 운영보상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요. 신규로 내년도 계상되는 금액이 입면전담의용소방대 대기 근무수당이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전남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근거에 의해서 원거리 농촌지역에는 대기근무수당을 지원토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 11월 1일날 입면이 전담의용소방대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전라남도 40개소 중에 곡성에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9,180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활동 지원에 1,0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8,18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1,900만원, 예비군 교육훈련 식당 신최고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리대 앞에다가 30평 규모로해서 식당을 신축코자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공과금 지원비로 300만원, 향토예비군 작전 핸드토키 구입비로 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3,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1억1,456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근로 사업 추진 급식비로 34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로 도비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로 1,000만원도 똑같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비로 중간부분 생계비 지원에 10명분 960만원 도비를 계상하였고,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비도 국비 750만원을 태평양전쟁 위로금 지급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행정과에 인건비로 3만8,8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거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53명분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행정사무보조 및 단순노무비 50명에 대해서 인건비, 중간부분에 군정소식지제작 사진비디오 촬영기사 1명분에 대한 2,150만원, 하단부 방역소독 및 보일러관리 1명분에 대한 2,180만3,000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직자 인상률 6.6%를 조정해서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648만1,000원이 금년도보다 보상가 조정에 따라서 6.6%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아까 말씀은 발간실 인쇄 1명에 대한 2,18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46억5,622만3,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대비 5억1,750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연금 부담금이라든가 보존금 등 보수 계산률이 상향이 되어 있고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단가 기준에 맞게 끔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65쪽 하단부 인력운영비 공통관계입니다. 266쪽입니다. 보수에 시간외 수당과 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9억7,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에 17억2,805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따라 등급별 기준조정 예산액 대비 조정 여러 가지 평가를 계산해가지고 2억7,659만9,000원이 상향증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7,3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공통적인 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내부거래 지출에 1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곡성명문학교 만들기 지원사업비로 12억900만원을 장학진흥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진흥기금입니다. 747쪽, 748쪽 운용총칙이나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장학진흥기금 총 예산은 65억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3,400만원, 자녀교육지원사업 기타회계전입했던 금액이 12억900만원, 2010년도 이월 예치금 51억6,700만원 등 총65억1,000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세입예산과 대비 65억1,000만원으로서 2011년도 대비 1,8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51억원, 장학격려사업비로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곡성군 장학진흥 지급에 1억2,500만원, 타지역 활동하는 선수 격려비로 800만원, 예체능 및 기능경기대회 전국단위 상위입상자 격려에 1,200만원, 학교체육팀 상위입상자와 훈련경비 지원 격려비에 3,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 자녀 장학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원사업비로는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체능 특기자 및 학교체육팀 격려비로 4건에 대해서 5,400만원 계상해서 총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성개발에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3억4,400만원이 전액계상됐는데 내용을 보시면 인성개발을 위해서 7개사업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이라 든지 방과후 학교운영, 우수학생 영재교육원 운영 등 인성교육관리에 사무비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학력증진에 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아카데미 운영에 1억800만원, 영어교육 특화사업비에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소규모학교 영어전담교사 운영비에 6,000만원, 교과심화학습 운영에 5,800만원, 하단부 기숙사 급식비 지원에 1억800만원, 창의적인재육성 JOY PROJECT 에 5,000만원 등 중학교, 교등학교에서 요구했던 금액을 반영해서 부기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754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중간부분에 입면전담의용소방대 대기 근무수당이 있죠. ○

예.

이번에 신규죠? ○

예. 신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말 그대로 대기 근무수당입니다. 인건비입니다.

하나를 채용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

아닙니다. 소방대원들에 대한 인건비 식으로 지원해주시는 그 돈입니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대기 수당입니다.

매일 대기를 한다는 이말이에요? ○

하루에 2명정도로 상주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명이면 2,600만원 가지고, ○

1일 2명을 7만1,300원씩 356일분의 50%를 계상하면 2,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일당도 안 될 것인데, 하나를 전속으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 장비가 있습니까? ○

입면은 의용소방대 장비가 별도로 없죠.

소방차량도 없고? ○

예. 지금 있는 곳이 옥과, 석곡,

그러면 대기를 어디서 합니까? ○

의용소방대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하면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본회의장이 아니니까요.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장비도 없고 근무만 한다 이말아니에요? 차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읍면에 소방대 있잖아요.

소방대 차량이 있어? ○

건물이 신축되어가지고, 매월리 면사무소 앞에 소방대가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냐 하는 이야기에요? 의용소방대는 다 되어 있지. ○

예.

면 별로 자체적으로, ○

소방서 건물이 신축건물이 있어요.

아니, 전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이 119나 어느 정도 되어 있냐 하는 얘기에요.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운영을 하냐 하는 이야기지, ○

지금 현재는 1일 2명씩 상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부분입니다. 또한 예산서 266페이지도 같이 나와 있고요. 오수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보수부분이 19억원 가량이 감이 됐어요. ○

266쪽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51페이지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어떻게 예측을 잘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9억원 감이 된 것은요. 7.15%가 감이 됐어요. ○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53명분 관리분해서 전년도예산액 대비 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보수단가가 3만6,000원에서 3만8,400원으로 6.6%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51페이지 봐 보세요. 인건비 부분, ○

인건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총액인건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행정과는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를 관리하는 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놔두고 밑에 포상금 관계있죠.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51페이지요. 포상금관계 2억7,6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늘어났네요? ○

51쪽입니까? 51쪽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포괄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아니, 결국 266페이지나 똑같은 소리인데 2억7,600만원이 성과상여금이에요. 어떻게 이것은 2억7,600만원이 증이 됐냐고요. ○

이 관계는 2011년 대비 기본 봉급액 인상이 되고 2010년도 산정하고 2011년도 분은 기존 봉급의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증가폭이 없었지만 2012년 대비 기준봉급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6급근속승진 시행에 따라서 6급 인원수가 대폭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처후 개선분이 2011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2년도에는 3% 처후개선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처우개선분 3%는 5,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요. ○

예. 하여튼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에는 2011년도에는 봉급인상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

증가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고, ○

예. 저희들이 보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이 있어도 처우개선을 계산해줘도 1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7,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급 근속승진이라든가 기본봉급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용률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설명하시면서 하단부분 세계박람회 대비 문화축제 의전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국단위문화축제가 4회 있다고 했는데 전국단위문화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

전국단위라고 했는데 어린이한마당 축제를 저희들이 5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문화과에서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장미축제, 내년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청정고을 곡성농림특산물 큰잔치, 물축제를 여름에 7월 하반기에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가지고 4개축제가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의전과 관련 경비를 매 축제마다 300만원씩 계산해서 4회 1,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의전경비가 들어갑니까?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청장, 주차장 제작비, 흉화 및 화분구입비 다과회, 주요내빈에 대한 기념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복지과, 문화과, 농산물큰잔치하면 그 해당과로 해서 축제예산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이것을 행정과에서 따로 해야 합니까? ○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각 업무 분야 부서별로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해서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코자 했던 것이고요.

복지과나 문화과나 주관하는 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초청장을 발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숫자도 나오고 맞는 것이고 행정과에서 따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업무 기능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사에 관련된 초청이나 의전행사는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같이 해서 9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한 명당 얼마를 줍니까? 영유아자녀가 몇세부터 몇세까지를 영유아자녀라고 합니까? ○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만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영유아 자녀들은 90명이다. 그러면 자녀가 2명 있으면 2명분을 주고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올해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해놨는데, ○

예산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내년에는 무기계약직까지 줘야 하는데 올해 예산보니까 적지 않아서 이 정도 하는 것으로,

무기계약직까지 줘야하면 실질적으로 그 자녀들을 파악해서 도움을 줘야지, 총액만 정해가지고 그것에서 놔눠서 준다는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준다는 거에요? ○

아니,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영유아 수가 9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90명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액제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으니까 얼마씩 줘야 될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100%를 다주는 것이 아니고 군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단가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왜 50%만 줘야? 다 줘야지요. ○

다른 시군에 비해서 50%면 많습니다. 100%를 주게 되면 곱하기 2를 해줘야 합니다. 1억6,200만원이 아니라 3억1,40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무기계약직까지 줘야된다면서요? ○

예.

실질적인 예산을 세운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보육료를, ○

저희가 보육료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봤는데 저희군은 보육료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

다른 곳은 50% 이하로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육료로 라도 많이 지원을 해야 지요. ○

정액으로 10만원만 주는 곳도,

곡성군의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1명이라도,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요, 공무원이 잘살거나 못살거나 차등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보육료 관계는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주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의 금액을 다 줄 수 있고 예산확보내에서 30%를 줄 수 있는데 저희들 기준은 보건복지부 단가에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되 이 금액이 초과 될 경우는 예산형편을 봐서 추가로 계상 할 계획입니다.

내년이라도 타시군에서 많이 올라가고 곡성군이 뒤에 떨어져 있으면 곡성군도 올려서, ○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타시군의 비교를 했다고 했지요. 타시군 비교한 자료를 조상래 의원님께 제출해주세요. 납득이 가시도록,

249페이지 리더스아카데미 지난 번에 사전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명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죠? 어떤 분과가 2개분과 입니까? ○

농업분과, 환경분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원 속에는 해외연수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들어있습니다.

해외연수쪽으로는 2억원중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6,65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해외연수입니다. 또 올해 과장님 보셨을 때 농업에 종사하신 분이 농업 분과에 교육을 받으신 분하고 농업에 관계 없으신 분이 받으신 분하고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비교를 못했는데 관계없는 분이 일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모호 한 것이 환경입니다. 내년에 농업하고 환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환경이 우리주민들이 환경교육을 받아서 나쁜 것은 없는데 배운다는 차원은 좋은데 애매모호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해외연수 계획을 보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해서 출석률로 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한번 더 나오면 가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사전설명 하실 때도 내년도에는 출석률을 체크를 잘 해서 4번 빠지면 자동으로 탈락이 된다. 이러한 설명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 의문스럽고요. 절대평가가 되어서 몇 번 빠지면 아예 자격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 세워진 것 올해 경우를 봐서 90명이 간다했으니까 90명 숫자만 맞추는 이러한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리더스아카데미 이 운영에 관한 2억원 예산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저희의원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카데미 이 관계는 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정에 역점시책사업으로서 해서 창조적인 리더십 양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요. 금년도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과장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업도 매칭을 못해서 군비가 없어서 매칭을 못하고 해서 소외된 게 100억원 가량 되는데 과연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2억원을 투자했을 때 2억원에 상응하는 효과나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되는 것이냐, 이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리더스 아카데미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을 했지요? ○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리더스 아카데미 90명중에서요. 분야별 농업, 환경, 지역개발 등 있지요. 이분들이 지금 곡성에서 분야별로 활동 사례가 있습니까? ○

현재는 각 지역별로는 지역유지로서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 지역유지가 아니라 리더스아카데미라는 모임에서 전문성 교육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한 적이 있냐고요? ○

현재는 리더스아카데미 받았다고 해서 활동한 것은 딱 잡아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니,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은 군민 전부다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스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환경분야, 농업분야, 지역개발 이런 분야에서 타이틀을 걸고 활동한 근거나 자료가 있냐 이말씀입니다. ○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리더스 아카데미가 몇 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

현재는 5개팀 입니다.

승인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분야, 농촌, 문화, 환경, 위생 5개분야입니다.

리더스아카데미 5개분야로 그사람들이 교육을 1년이상을 받았어요. 내년에 축소를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받을 겁니까? ○

거기서 새로 받았던 사람이 신청을 하면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도 몇 개월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어떠한 여론이나 형성하고 그런 것은 못 되지 않습니까? ○

교육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받아도,

질 높은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 만큼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효과가 있어야지요. 그 사람들만 받아가지고 그사람들로만 끝나면 교육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 2년 받으면 올해 단순히 끝나고 내년에 신규 받아가지고 또 한다. 제가 봤을 때는 곡성에 명품브랜드로 해가지고 딸기나 멜론이나 전문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질 좋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군수께서도 1억원 부농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멜론, 매실, 월하시 그 분야에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뭔가 획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군민들에게 얼마나 홍보를 하냐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홍보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축산명품대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졸업을 했는데, 뭔가 분야별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생산을 한다든가, 질좋은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전에만 해도 고현석 군수있을 때 주말마다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군민회관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 분야가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리더십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만 요구하겠습니다. 금년에 교육 받은 모든 내력이 있죠? 모든 경비나 모든 내력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카데미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박성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업하고 환경 2개분과를 가지고 하는데 농업은 어차피 센터에서 농업대학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래가지고 1년에 2,000만원 가지고 농업대학을 해서 한 품목 올해는 한우를 했습니다. 또 환경문제는 환경과에서 환경대학을 만들면 2,000만원 가지면 되는데 2억원 까지나 하면서 꼭 필요하나, 아카데미에서 해외연수 농업분야, 환경분야가 간다. 그런데 올해도 리더스아카데미 말고 선진해외영농기술습득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외연수차원이 우리 군민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까지 농업, 환경을 행정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과장님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전국평생학습 축제홍보관 운영이 800만원 있는데요. 평생학습 축제홍보관을 어떻게 운영 합니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평생학습축제는 11월경에 평생학습 협의회에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부수를 설치를 해서 3～4일 정도 나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분,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축제홍보, ○

올해는 경기도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참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

아닙니다. 예산은 서 있습니다. 저희들 일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부수를 설치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작전지원 핸드토키 외 1종 902만원이 있는데 902만원은 도비죠? ○

예.

도비인데, 핸드토키가 무전기입니까? 그런데 핸드토키 외 1종인데 몇 대입니까? 왜 902만원인지에 대한 산출근거는 없습니까? 올해 2011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902만원이 핸드토키 외 1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토키만 맨날 사는 것인지, ○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 왔어요? 행정과는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자료를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렇게 예산을 요구합니까? 업무도 파악이 안 되고 뭐 한지도 모르는데 예산요구를 해요. 질문하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6페이지요. 하단에서 중간쯤이요. 건강의 날 행사 참가 보상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상금이 나갑니까? ○

읍면단위에서 직원들 참가보상금입니다.

1인당 얼마? ○

1인당 예산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읍면이나 실과에 배분 할 겁니다.

해마다 합니까? ○

예.

그리고요. 252페이지 하단쪽에요. 이장자녀 장학금있죠. 이장님들이 우리 군을 보면 거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 아이들이 다 졸업했는데, 장학금은 몇학년까지 장학금을 줍니까? ○

고등학교까지 해당됩니다. 대학교까지도 해당되고요.

제가 보면 이장님들이 젊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나이가 드시고 애들은 다 학교를 졸업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몇 분에 한해서 장학금 이죠? 몇 명입니까? ○

2명입니다.

이장님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장학금을 젊은 사람에 한해서 국한 된다면 나이드신 분들은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것도 나이드신 이장님들도 조금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다른 장학금만이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사기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

예.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말 안했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작년도 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지금 32개, ○

31개단체.

단체인데, 34개가, ○

내년도에는 34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매년보면 이름만해서 올라온 단체도 있겠지요. 제가 지난 번에도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체가 해마다 올라 오도록 하지 말고 비슷한 단체 같으면 그 분들이 봉사 할 것 같으면 나는 어디단체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런 단체에서 봉사를 하시면 될텐데 굳이 몇사람 마음맞은 사람 한해가지고 우리도 봉사단체 가입하자 해가지고 봉사단체만 이렇게 늘려놨지 사실 봉사의 질은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게 단체가 많다고 해서 곡성군에 봉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눈치보지 말고 그것을 얘기하셔가지고 봉사하고 싶으면 그 단체에서 하십시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한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30억5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

크게 보면 인건비 조정하고 공무원복지예산 연금보상금 들어갔습니다. 기간제 인간비에 8,000만원, 무기계약 인건비조정에 6,6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하는 것이 5,500만원, 맞춤형 복지지원제도에 1억8,800만원, 연금부담 증액분 5억1,700만원, 공통인력 운영비에 증된 금액이 12억 5,500만원 거기는 인건비하고 성과상여금 2억7,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해외현장체험 연수비에 3억1,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중요기록물 DB구축비에 9,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7,800만원, 지역정보화 기반구축비에 2억3,300만원 등 크게 6가지 종류로 해서 3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집행부에 부탁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면 지금 저희 곡성군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운영인줄 알고 계시죠? ○

예.

지방체가 92억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정확히는 모릅니다.

교부금 미부담액이 92억원입니다. 이게 항상 안고 가는 것인데 올해도 약133억원을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부탁을 드렸던 것이 산출근거를 명확히해주고 부기를 자세히 해 주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시정이 안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만 가지고 1시간 30분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부기를 명확히 해줘야 으면 질문이 줄어 들었을 텐데 시정이 안 되네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선심성이나 행사성, 과장님이 답변드렸던 포괄적인 예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행정과에도 보면 선심성이나 행사성이 다분히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과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에서 92억원과 올해 미부담액 133억원을 다시 안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운영해가지고는 나중에 가면 곡성군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결과를 우려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집행부 이하 특히 행정과에 잘 참고하셔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 계상액은 278억1,908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8억4,92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공무원산업 공직자 인건비 252억원으로 예산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액 또한 2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71쪽입니다. 관용차량을 운영해야 할 본청의 자동차세 273만원과 보험료 829만원이며 272쪽입니다. 차량유류대는 유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722만원이 증가한 9,91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차량정비 유지비, 대형차량 정비비 등 공공운영비 1억4,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읍면 노후 차량 교체는 금년도 교체요구차량 7개 면중 과다수리비가 요구되는 2개면 차량을 금년에 교체하였고 나머지 5개면중 교체대상에 부합이 예상된 석곡면, 겸면, 오산면의 행정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6,900만원과 날로 다양해져 가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규모 벤치마킹과 기동력있는 행정추진을 위한 중소형버스구입비 8,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입면 청소차량 구입비 4,200만원, 기술과 도로유지보수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원가 회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12년부터 전지방단체가 원가회계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유지관리비 950만원이 신규반영되었으며 복식부기 검정회계사 수입료는 2011년도에 재무결산 검증을 위한 회계사 2명 20일분 1,200만원이며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은 전국 자치단체 예산 및 지출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서 위탁관리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27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물품 관리용 전자태크 구입비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전자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별물품에 부착해야 할 바코드 용기 등 물품구입비 75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급여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350만원은 지역정보개발원과 급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업무 담당자 신원보증료 700만원은 실과소 읍면 지출담당 공무원의 보험금이며 2012년도 2013년도 2년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재무행정과 원활한 군정추진 및 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억2,000만원중 재무과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비품 교체비 1,650만원, 전자태크 물품관리 시스템 구입비 1,550만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전 물품이 전자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리더기 및 발행기 등 기계구입비이며 한마당 및 통마당 노후비품 교체 구입비 1,600만원은 회의용 탁차 등이 구입한지 7년이 지나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청사유지관리용품 중 청사 정원 제초작업 인부임 307만원과 청사관리 및 방호에 필요한 예산이며 대행수수료 1,306만원과 보일러 유지관리비, 청소용품구입비입니다. 275쪽입니다. 화장실용품 구입비 900만원, 수리점검비 600만원, 청소용역비 등이며 낙후 노후된 청사의 방수작업 등 응급보수 등이 많이 소요되어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냉난방 유지관리비 9,208만원과 전기요금 1억2,000만원이며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4,500만원은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부담금이며 관사 건물 유지수선비 등 3억69만원입니다. 276쪽입니다. 시설비 9억9,096만원입니다. 곡성읍사무소 주변 민원인주차장 매입비 4억7,000만원, 석곡 면사무소 주변 민원인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3,000만원, 청사주변 민원인주차장 조성 사업비 5,000만원, 청사환경정비사업비 3,000만원, 군청 후면과 추가부지 주차장 8,400만원, 수목 정비비 5,000만원, 삼기면 진입로 부지매입비 1,000만원, 민원인 주차장내 국유재산 매입비 3,700만원 등이며 201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된 사업비이며 취득시에는 2개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화 하여 취득 가격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은 전산관리 인부임 307만원과 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78만원입니다. 277쪽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계약업무에 필요한 계약관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운영비와 조달수수료 및 기타사무용품비 등 3,00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78쪽입니다. 계약심의 및 원가계산을 위한 사무관리비의 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은 설계심의에 필요한 설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구입비이며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비 400만원은 50억원이상 공사 및 10억원 이상의 물품구입비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 보상금으로 1,0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원가계산 검토 의뢰 수수료 1,400만원과 기초금액 산정 원가계산 수수료 700만원은 전문기관에 원가심사 의뢰 할 때 사용할 예상입니다. 다음 지방세 과정업무 추진 지원입니다. 지방세 납부홍보 활동강화사업비로 과세자료 정비 용지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2,3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200만원과 자동차세 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900만원 등 2,175만원이며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로인한 세수증대에 기여한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조성비입니다. 비과세 감면 조사 및 전산입력 보조 인부 2명의 기간제 근로자는 보수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고속 프린터 토너 구입과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148만원입니다. 280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13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29만원 등은 세정업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추진관리를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3,856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등 5,1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형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출력 플로터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컴퓨터 구입 예산은 7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 는 국고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액일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과 1,476만원은 방송고지서 스캔입력과 채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와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지난해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한 체납 처분비 500만원 등 관리비 3,4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표대 등 공공운영비 2,485만원입니다. 하단부 지방세 포상금 300만원은 전년도 500만원은 지방세 징수 300만원과 앞서 말씀드린 세원 발굴 포상금 200만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OCG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등 1,093만원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 1,45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업이 완료하여 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1,2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286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우리군의 2012년도 전직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29억5,927만원이 감소한 252억 6,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한 예산 중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7억7,800만원과 명예퇴직 수당 2억원을 업무담당부서인 행정과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2년도 인건비를 분석하여 필요 최소 한의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3% 상승에도 불구하고 행정과를 포함해서 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중 286쪽 특정업무 경비 2억1,000만원은 전년도 회계관리에 편성된 예산을 인건비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본 경비는 2012년도 재무과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700만원과 국내여비 2,712만원을 기획실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입니다. 재무과 운영비 420만원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군정운영을 위한 군수님 5,280만원과 부군수님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무과는 군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모든 군정운영을 뒷받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인데요. 곡성읍은 어디를 매입을 합니까? ○

읍사무소 앞에 구중앙초등학교 정문옆쪽에 있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학정식당. ○

학정식당 있는 그쪽입니다.

그 안에 전체를? ○

예.

그게 4억7,000만원정도 갑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에서 2개기관에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있고,

거기가 몇평이나 됩니까?

영업보상까지 다 해줘야 하니까, ○

예. 영업보상까지,

영업보상을 해줘요? 그렇게 까지 하면서 주차장을 해야 될, 비싼 토지를 살 필요성이 있을 까요? ○

읍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쪽을 생각했습니다.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쪽은 양병하씨땅 그게 오히려 엄청나게 넓고 거기보다 더 넓습니다. 위치도 안전하고, ○

읍사무소 청사부지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곡성읍사무소와 다시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쳐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4억7,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한다면 그 집을 매입하면 훨씬 넓고 읍사무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오히려 좋을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업보상까지 해줘가면서 돈 많이 줘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이왕이면 거기다 주차를 하면 건너오는 복잡한 면이 있는데 양병하씨 집을 사게 되면 그땅보다는 더 넓을 거예요. ○

예. 알았습니다.

가격도 거기보다 나아질 거구요. 이상입니다.

조상래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관사 건물 유지수선비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사에는 군수님 관사, 부군수 관사입니다.

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

부군수 관사 같은 경우 인사발령에 대비해서 도배를 새로 해야하고,

아파트인데, ○

도배는 새로 하고,

2개소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

예. 여기에는,

군수 관사에는 어떤게 필요합니까? ○

유지도 들어 있기 때문에 난방, 유지하고 수선비가 2개 있습니다. 관리비도 다 들어갑니다.

관리비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포상금 세원발굴 포상금 200만원있습니다. 올해는 포상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

금년에는 세무조사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해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세원발굴로 200만원,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 나누었습니다.

세원발굴을 하게 되면 공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말씀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 세원발굴 하기 위한 목표입니까? ○

2억원 정도.

2억원에 1% 다 그말씀이죠? ○

예.

2억원 도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 되면 반납해야죠.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 여비 지방세 채납액 관외징수여비있고 읍면 체납액 징수 여비 시책 보전금 있는데요. 체납액이 올해 같은 경우도 같은 예산 인 것 같은데, 올해도 우리 공직자 3분이서 1달에 5번씩 1년을 다니셔가지고 체납액을 미수 체납액을 받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저희만 가는게 아니고요. 읍면이랑 같이 갑니다. 6억6,700만원 받았습니다.

올해 체납액 징수했던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만 재무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까? ○

정부예산편성운영지침에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이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 기정예산을 시스템에서 바로 못 불러옵니다. 전부 수작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지원과에 업무추진비가 섰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어다가 해줘야 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가 재무과로 왔다. ○

예. 기능따라 전부 분리를 해줘야 하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일부 따로 만든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

기준액에 대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얘기를 했는데 부군수 관사를 아파트에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 내에 있는데 거기를 돈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리모델링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전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틀 같은 것이 너무 허술해 가지고 실내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단열 창틀도 해야 되고 해서 관사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부군수 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와도 그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실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체납자에 대해서? ○

독촉장을 발부하고 번호판 3회이상 체납이 안 될 경우 번호판 영치를 한다거나 예금 압류를 한다거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될 때는요? 5년이 지났어요. 5년후에는 어떻게 해요? ○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연결이 되고요. 압류를 못할 경우는 결손도 하고 있습니다. ○

무재산의 경우는 결손처분.

이게 결손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한데요. 곡성군의 체납자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5년 있으면 결손처리 한다고 5년을 기다립니다. ○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압류들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같은 것도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도 재산도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 있으면 손실이 곡성군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쳐요. 특별한 사고방식을 갖고 되도록 이면 결손처리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포상금을 안주면 모르는데 포상금을 주면서 결손처리한다. 5년후에는 안내도 된다. 결손처리하니까, ○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 문제점이 안고 가니까 재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예.

그리고 재무과를 보면 28억4,900만원, 약 30억가까이 작년도 대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감액된 예산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2년도 예산편성하면서는 재무과에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요구 했습니다.

전년도에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편성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

추경에 20억원 정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384페이지 있죠. 중간에 택시 감차 추진을 위한 용역비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저희들이 택시라든가 개인택시, 회사택시 해서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택시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차를 해야 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감차를 안하고 있었는데 타시군에서 2009년도 5월 27일날 자동차운수법사업법 같이 부칙 공포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근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 1,500만원 계상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서 운수업체와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되 내년에 1대1 전환하고 그 차를 1대 회사택시를 없애면 보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0만원 감차비용으로 해서 3대를 하면 1대당 2,000만원씩 보상해주는, 예를 들면 잠정적으로 그런 안이 있고 또 하나는 회사택시 2대를 대가로해서 개인택시 1대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 1윌 1일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것도 안됩니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차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돈으로 할란다 이 말이 아니에요? ○

예.

그러면 타시군에서도 감차를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잘된다, 안된다 그것에 따라서 단가가 틀릴 것으로 보는데, ○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0만원이라고 해놨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해놓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

아닙니다. 타시군에 읍단위로 기준 했을 때 2,000만원 정도 해서 거래가 된 것 같다. 그런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용역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곡성군 전체에 인구대비 적정한 택시가 몇 대가 필요한가를 지역별로 해봐야 감차 대수가 나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

기준,

기준은 아는데 개인택시들이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하고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1,000만원이라도 주더라도 줘야 할 형편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운영이 잘될 때는 감차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버는게 낫지, ○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보상을 해줄 수는 없고 용역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감차해 나가려고 현재 용역을 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데 대당 1,000만원이 나왔다. 그럴 경우 소유자가 안할 경우는?

그 용역에서는 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대수를 산정 한 것입니다.

대수를 산정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택시가 운영이 안 되니까 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감차보상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행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이런 방안도 나오고 개인택시도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못하는 사람들은 감차를 하면 다른 택시들이 수입이 더 나아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더 준다고 해서 큰 문제도 없는데 만약에 많이 주다보면 서로 하려고 하겠죠. 계장님 이야기대로 용역을 한 것은 우리 곡성군의 관내 어느 정도 감축을 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용역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곡성관내에서 운영도 안 되는데 용역까지 하면서까지 할 수 있냐, 웬만하면 타 지역에 비례해서 운영하게 끔해서 어느 선에 맞춰서 감차를 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감차를 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국도비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용역은 처음으로 한번 해본 것이고요. 일단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매년 감차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감차대수를 1년에 2대씩이라도 늘려간다면 근간에 기준이 되는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곡성읍에는 인구비례해서 현재 택시가 몇 대인데 몇 대가 적정대수인가 적정대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서 운영을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비요. 385페이지, 곡성역 앞 토지매입비,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공시지가는 3만 얼마? ○

현재 보상단가요? ㎡당 3만9,000원이었고요. 공원 뒤편은 5만8,4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했을 때 ㎡당 9만 얼마나온다고 했죠? ○

9만1,000원이요.

영농보상비까지 포함하면, ○

아니, 그것을 포함해서,

포함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300㎡? ○

5,300㎡.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평에 30만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주례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 농가가 우리가 예산 편성 한 것을 알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매입했을 경우에 서로간에 분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인접 고달간 도로 확포장 있죠? 그 부근은 많이 나와봐야 10만원 나왔을 거예요. 그 필지도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지 이렇게 ㎡당 30만원씩 하면 소리가 안나갈 수 없습니다. 3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놨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적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

주례간담회때도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소유자들 한테 사전에 연락이나 통보한적은 없고요.

없지만 하다보면 말이 나옵니다. ○

맞습니다.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놓고 취득 할 토지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기타 수반되는 예산이 충분해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예를 들어서 4억9,000만원을 계상요구했는데 지적하신대로 3억원이나 된다고 하면 다행스러운데 4억9,000만원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산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확보하는 금액이 괜찮을 것 같아서,

과장님, 그것도 생각해야 해요. 저희가 꺼진 상태고 거기다 매립을 하려면 매립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농가들이 팔았을 때는 그것도 감안할 겁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쓸모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주란 곳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인근의 감정평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

충분히 말씀을 알아듣겠고요. 감정 감정평가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가져다가 확보한 것은 없고요. 곡성군 관내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평가사 4분이 권역별로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 곡성읍권역에 박정강 평가사에게 자문을 얻었습니다.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고달간 도로를 내고 있죠? ○

예.

그 토지 금액에 이미 보상이 되어가지고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서 단가를 내야지 이렇게 평당 30만원으로 하면, 거기를 매립을 해서 한다고 보면 평당 50만원도 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현재 도로를 내고 있는 땅하고 비교했을 때, 그 땅은 개인이 살 사람이 없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감안 할 거예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제 외부에서 들으니까 땅값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벌써 나갔어요. 예산심의도 안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곡성 땅값만 올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잘 조정을 하십시오. 만약에 이 금액으로 나간다면 소리가 밖에서 나올겁니다. 특혜가 아니냐고 소리가 나올거예요. ○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2기관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평균치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보상금액이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좋은 조건에 있는 낙동강 사거리 땅 들어가는 금액도 그렇게 안나오잖아요. ○

지장물 보상금까지 함께 추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지장물이 있어요? ○

감나무도 있고요.

이미 계산을 하고 감나무 심어놓은 겁니다. 재작년까지 배를 심었어요. ○

제가 판단하기로는 엊그제 심어 놓은 나무는 아니고 상당히 된 나무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내가 거기를 매일 같이 다니다 시피 하는데 오래된 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모를 심었어요 ○

일부가,

벼를 심었던 자리인데 땅값을 올려 받기 위해서 그런 술수를 썼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땅값을 올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달리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군비라고 해서 군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별로 필요치도 않는 땅을 사면서 그 금액을 주고 샀느냐, 이랬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4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하단에 공영버스터미널 재정지원, 3개소 석곡, 옥과, 곡성을 얘기합니까? ○

예.

2,000만원씩 왜 지원을 해줍니까? ○

편의시설이 노후 되어 있고,

그분들 지금까지 돈벌고 했을 때 군에다가 희사 한 적도 있소? 내놓은 돈 있어요?

지원금액이 얼마에요? 50% 에요?

2,000만원을 주니까 50%를 쓸지 이것을 가지고 만 할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곡성읍은 노후편의시설 보수를 해주고 석곡은 화장실 및 노후시설 옥과는 화장실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노후시설이 뭡니까? ○

의자 같은 것,

그런 것까지 전체를 해주라고 하면 아예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전체를 만들어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개인사업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본다면 보통상가 들어 오는 사람들 리모델링해서 들어오고 전부 보수해주고 유지비 해줘야죠.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물론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영업 아닙니까? ○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시설물이 되어가지고 법으로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가지고 다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민자보로 해서 자부담을 시킬예정입니다.

자부담이 몇% 에요? ○

이 앞전에 추경했을 때 곡성터미널에 34%를 반영 했었습니다.

여기에 부기를 해줘야지요.

자부담 몇%냐고 했는데 아니다고 해서 질문이 계속 된 겁니다. 답변하세요. ○

34%는 안 되더라도 최소 한 20% 까지는 반영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십시오. ○

예.

385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죽곡, 겸면이라고 했는데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

예. 죽곡 신풍은 경찰서에 같은 사람이 도난을 몇차례 당한 집이시고 겸면 흥복은 오산으로 단사리 쪽으로 도로가 뚫림에 따라서 그쪽 교통량이 많고 그런데 옥과쪽에서는 옥과 합강하고 순창하고 경계 거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2군데 설치하겠습니다.

CCTV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농가에 농산물 절도범들이 극성해가지고 지금 어떤 마을 같은 곳 들어가면 노인들만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돈벌러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에 젊은 사람은 나가버리고, 노인들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산물 도난을 많이 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마당 설치는 못하나마 어느 마을 하면 몇 개 마을 들어가는 입구 이런 부분에 이것은 설치를 꼭 해야 할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연구를 하십시오.

예.

김종국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CCTV 등 교통안전시설설치유지 보수비까지 해서 금액이요.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도난이라든가 사고예방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게 CCTV인데 장소가 적절하게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곡성을 외각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통과하고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예산이 적더라도 우선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앞전에 고추절도범도 CCTV에 촬영된 것으로 인해서 절도범을 잡았거든요. 기능 역할이 다분하니까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올해에 부족한 부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실제로 필요한 곳 신풍 같은 곳은요. 신풍보다도 잘 면밀히 검토해 봐요. 신풍을 넘어가면 죽곡입구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신풍 중간에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런 장소 선택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주고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꼭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요.

몇 페이지입니까?

37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민원을 보러간다고 주민의 편에 서서 가서 보면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곡성군민이 군청을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 민원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청이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실도 더 열악하고 협소합니다. 타시군 도시나 군을 가보면 민원실이 신축을 한 점도 있겠지만 신축을 안 한 군도 있겠지요. 직원들의 서비스도 좋아야 하지만 첫인상이 너무 비좁고 민원해결을 하러 갔는데 도우미 하나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도 안다고 알지만 저도 어디가서 해야 할지 복잡하더라고요. 도우미 한사람을, 직원이 부족하면 일용직이라도 하나 써가지고 민원인해결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주민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한국사람 인상이 좀 굳어지고 인상이 좋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첫인상을 봤을 때는 좀 부드럽게 미소라도 지으면서 인사를 친절하게 해주면서 민원인들이 말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 대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더라도 직원들을 다 모르잖아요. 직원들 대하기가 어렵고 자기 업무에 매달리다보면 누가 오고 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특히 민원실은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스마일 표정을 지어주셨으면 하고 물론 과장님이 젊고 패기가 있어서 물론 그것은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좋아진 것도 같아요.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하고 몇 가지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이나 강대광 위원님이나 다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384페이지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운용이요. 곡성에 택시회사가 몇 개입니까? ○

85대입니다.

곡성이 85대요? ○

등록 대수가요.

곡성읍이요. 회사하나죠? ○

예.

회사 하나에 몇 대인가요? ○

현재 4대 있습니다.

옥과는 11대고 석곡은 몇 대에요? ○

석곡은 4대인가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정도 될거예요. 제가 민원을 과거에서부터 받았던 얘기인데요. 앉으세요. 강대광 부의장님이 말씀했던 것 하고 중복되는데 얘기인데요. 용역비가 3,500만원 중에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 2,000만원이고 택시감차추진 1,500만원인데요. 실제로 물어보니까요. 1,500만원이상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차, 감차를 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는 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곡성도 제가 물어봤어요. 민원인이 누차 민원을 제기해서 물어보니까 석곡 같은 경우는 1,500만원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면 감차요구 한곳 1대만 해주라고 하거든요. ○

용역비는 곡성군 지역에 있는 85대를 가지고 곡성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택시가 몇 대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광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있는 예산서에 포함해도 간단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대표들만 물어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답을 용역사에게 맡겨서 그러면 1,500만원을 줄 일수가 있어요. 감차에 쓰면 1,500만원 미만입니다. 감차에 쓸 것을 2,000만원 속에 넣으면 간단해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 대표들에게 답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 옵니다. 제가 직접 대화해 보니까 옥과는 얼마정도 되냐니까, 가격을 예시해줍니다. 석곡, 곡성읍 물어보니까 다 나와있어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1,500만원이면 1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도 요금 50%이상은 들어주거든요. 연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회사 대표들 답을 가져오라고 하면 답을 가져옵니다. 용역비를 줄여서 감차를 하나해 주면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연구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연구를 해보세요. ○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것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곡성역 앞 토지매입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좀 계획을 세우시고, 공영터미널 버스재정지원도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세요. 100% 민자보로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꼭 제출해주시고요. 예산 팀장님, 제가 예산 인쇄 들어가기 전부터 부탁했어요. 부기를 명확하고 자세히 해주라고 했는데 잘 시행이 안 되네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