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금자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재난안전과 - 민생경제과 -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 보건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고창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업무인 재난예방과 국고지원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와 2012년도 재난안전행정 시책방향과 주요사업 14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내용이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폭우를 맞이하면서 과장님 바로 가자마자 큰 난리법석을 맞이했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절하게 잘 대응해 준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보면 이번 폭우에서 그랬듯이 24시간 군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군 상황실은 읍면단위의 상황실과 연계체계가 되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읍면까지는,
조규철의원
그렇죠? 군 상황실 이하 읍면에서도요 주민들이 상황보고를 할 때에 접수가 안 된다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듣고 계신 점 있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의 대상이 피해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에 상관없이 군에다 알리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입장 속에서 상황보고를 하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은 자기 실과부서와 상관이 없다고 접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앞으로는 첫째는 이런 급한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정확하게 시스템이 주민들한테 보고 체계가 접수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조규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주민들은 일단 군 재난상황실에 접수한 것만 인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군 상황실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읍면이라든가 해당된 실과소와 해서 나중에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과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를 해서 각 읍면이라든가 실과소에 관련된 피해된 실과소 부서에 신고해도 나중에 집계해서 종합상황실에 접수된다.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그래요. 부탁 좀 드리고요. 방사능방재 대응교육이요. 방사능방재 계획범위 안인 10km 범위 안인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도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한 바도 있고 시정안을 요구한 것도 있는데 사실 방재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8회 걸쳐서 했네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사실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인제 시기적으로 2011년도는 방사능이 고창군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으로 사실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쯤해서 우리 고창군도 방사능방재에 대해서 또 다른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5km 범위 안에는 더 심각하다는 수치가 방사능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5km로 한정이 되어 있죠?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5km 내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방호물품이나 방호약품도 사실 100% 우리가 준비된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원전지원사업비 같은 것들을 물론 상하 5km 범위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한 발전도 중요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방사능에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방호물품 약품 같은 것을 구비하는데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제가 평상시 갖고 있는 소신은요. 방사능방재 교육은 현재 상하, 해리, 공음 57개 부락에 약 39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방사능방재 교육은 고창군 전 군민이 다 받아야 할 사항이고 또 유사시에는 30km 이내에 전 주민들이 다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읍은 원전에서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창읍도 순창이든 정읍이든 그 여타 지역을 가서 주민 소산을 해야 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을 수립할때 방사능방재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부분을 올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또 방사능방재, 방사능이 발생함으로써 필요한 물품은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서 전체가 아닌 연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방사능방재 계획이 수치상에는 10k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고창군이 방사능에 안전하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km 라는 것은 수치에 불과 한 것이지 어떤 물론 사업자지원사업비가 5km 범위 안에 발주법에 의해서 지원 된 것은 맞습니다. 발전수치나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창군 입장에서는 사실 원전의 문제를 보면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편서풍이 불었을 때에 영향력은 고창군 일대에 전체가 해당 된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방사능 물품이나 약품 같은 것이 고창군 전체에 부족한 것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지원 사업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여기 보면 주변지원사업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 저온저장고 학자금 지원 이런 것들로 전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물품이나 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하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고창군도 점차적으로 그런 물품이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조규철 의원님이 고민하신 사항이고 제안하신 사항을 행정하는데 접목시켜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주민과의 대화 군수님과 같이 할 때에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하천보다도, 하천 주변에 있는 잡목제거요. 잡목 제거를 많이 해 달라 했는데 여기 하천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비로 3억을 세웠다가 5000만원만 확보하고 2억5000만원 미확보 된 상태인데 지난 주민과의 2010년도 2011년도 주민과의 대화를 끝나고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에 있는 잡목을 좀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목이 뿌리까지 파지 않고 잡목만 제거, 다시 ... 질어났는데, 길어 나가지고 금년 집중호우가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뿌리까지 포크레인으로 뿌리까지 뽑아내서 하천준설이 잘 되어가지고 집중호우시 이것을 피해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덜 세웠는데 이 대안은 어떻게 다시 세울 계획은 없는가요? 이것?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창군은 아마 야산개발이 많이 발달 되어가지고 야산이 있다 보니까 하천에 토사유입이 가장 심합니다. 어느 시군보다 더 많이 심하고 토사유입이 있다 보니까 토사가 잡풀과 잡목이 하천 하상에서 많이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수가 저해, 장애요인을 받고 또 준설을 하더라도 사토장이 하천 준설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사토장이 없어요. 사토장이, 소류지 저수지도 준설하는데 사토장이 없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올려놔도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상황인데 사토장 확보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또 사업, 주변 저기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에서 받아봤습니다. 업무에서 받아보니까 116개소에 연장 1192km 준설양이 해달라는, 읍면에서 해달라는 양입니다. 11만4500누베입니다. 사업비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4억6300만원 정도 작년에 받아본 저기가요. 그래서 작년에 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에 작년에 5000만원을 세우고 도비가 1억1700만원이 와서 1억67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25개 하천에 의해서 약 7.8km 2만2500누베를 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천에 앞으로 치산치수라고 산림도 물론 도도 중요하고 또 각종 인프라 여건도 갖춰야 하고 이렇게 해야하지마는 앞으로 산림도 중요하고 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역경제성이라든가 지역인프라 지자체의 인프라가 앞으로 상당히 이미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하천관리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하천 이렇게 하천이 소하천보다도 소저수지 있잖아요. 적은 저수지 그 밑에 흐르는 뭐라고 해야,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거를 좀 해놓은데 있죠. 그쪽에 나무가 잡목이 너무나 무성해서 수양버들 나무가 2～3년이면 너무 많이 커버리는 만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같은데 그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공음 ...쪽하고 대산 용두 쪽에 제가 그쪽에 가보는데 올해 금년도에 면사무소에서 잡목을 제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잡목이 제거를 하고 나니까 바로 ...이 많이 길어 버렸어요. 그래서 길어가지고 금년 집중호우 때 그 쪽에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이 3억이 세웠는데 5000만원 확보하고 2억5000만원 못 세웠는데 이 예산을 추경으로 이렇게 미뤘는데 이 추경으로 미룬 것이 이것 보다는 이런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농한기, 겨울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농한기이잖아요. 농한기 때에 모내기 전에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 대안을 계획하고 계획을 5000만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임정호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억6300만원 정도 필요 하는데 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실 때에 고려를 해주시고요. 유수 저해요인은요. 물론 궁여지책으로 예산 재원은 없지, 일은 해야 되겠지, 하니까 나무만, 잡목 잡풀만 베었는데 실은 이렇게 해서 사토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는 관계로 아마 작년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효율성 있게 예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리고 퇴적물이요. 퇴적물 처리 할 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주위에 보면 논이 좀 깊은 논이 있어요. 그쪽을 이렇게 퇴적물 해주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지역 읍면장님들하고 타협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그것을 퇴적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하천에다가 같이 계속 쌓아놓고 과장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방문을 보면 그 옆에다가 하천가에다가 계속 쌓아놓고 하니까 일을 그런 예산은 투입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것을 실용성 있게 농가하고 타협을 해서 논에다가 퇴적물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좀 세워줘야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되는데요. 실무계장들한테 들어보면 준설한 흙은 논에 받지를 않는다고 논에 사토를 받지 않고 거부한다는 사람이 많아서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논에 들어가면 농사가 되지 않고 또 준설토하고 논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타작물로 전향해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타작물 재배로 갈 수 있도록 유도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가면 받을 농가들도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최대한 저기해서요. 읍면에 저기 해가지고 여하튼 찾아 봐가지고 받고자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재난안전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민생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민생경제행정 시책방향 및 시책사업, 일반 업무 계속비 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고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의원입니다. 먼저 큰 틀에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금 진입도로가 계획이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국토, 건설부에 국토부에 내년도 설계할 수 있는 금액과 또 토지매입비에서 1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 현재 국토부에서 설계비를 반영 해가지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원회에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전북을 대변하는 간사님과 또 민주당 의원님들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예결위원회에 10억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국회가 파행되어 가지고 10억을 요구 한 것이 아마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어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만일의 경우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면 저희가 설계라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 자료에는 국회예결위에다 10억을 반영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진입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토지매입비는 10억을 요구한, 12억을 토지매입비와 설계비까지 해서 12억을 요구를 국토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12억 가지고 내년도에 토지매입과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이 10억 예산마저도 불투명하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회에 알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아본 결과를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용역은 완료 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용역은 진입도로 용역은 하지 않았죠.
상호
이상호의원
아직 안했죠? 그러면 용역비 토지매입비 설계비가 10억 가지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2억을 요구했는데 10억만 가져도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일반산업단지가 2013년까지 완공목표죠? 13년 몇월까지 입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2월 까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3년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그렇다면 진입도로는 13년 말 안에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맞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당연하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현재 용역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토지매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조차 그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본 의원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확실한 답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알아보고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소, 그런 식의 답변에 불과합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상호
이상호의원
간단하게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재 조성사업은 내년 1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월 달이면 조성사업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는 12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내년도에 시작을 한다는 것은 설계를 해서 토지매입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2013년도 말까지 조성공사 끝나면서 함께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 국토부 방침과 협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었는데 단지 내년도 예산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설계비와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국비로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게 신규사업이라서 어렵다, 이렇게 아무 일 없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사실 FTA 파행, 국회가 파행되어가지고 전라북도 사업은 어제 연락오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어차피 저희들이 진행되는 대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고요. 총 사업비가 110억원이죠? 110억원을 예상하는데 금년 내년 필요한 예산 10억마저 아직 어렵게 가고 있는데 내년 그렇다면 100억 확보를 내년에 해야 하잖아요. 내후년에 쓰려면 그 안에 완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13년안데 완공을 연말하겠다 이 말인데 그 확보도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들 방안이거든요. 국회에서 이게 전부 국토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10억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선 10억을 예결위에다가 금년에 우리가 12억을 요청했지만 국토부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10억을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토지매입비만 확정이면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세워졌을 때에는 저희들이 3억5000만원으로 설계비가 3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3억5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우선해서 요청을 하면 국토부 담당자 그것은 바로 현재 설계까지 하고 진행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충분히 국비로 바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담당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담당자와 상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렇다면 취성, 고수면 취성마을 주민들과 진입도로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 씨가 그러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시겠죠? 그 내용을 그야말로 고수 고창일반산업단지가 우리 고창군에 축제 속에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취성주민들은 그로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 내지는 어렵다. 참, 이거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라는 것을 많은 토로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민생경제과장님이 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당연하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마 취성마을 주민들은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진입도로가 현재 둑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둑을 진입도로로 이용하지 않고 안의 길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제 이야기를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면 고용창출인원이 몇 명씩 늘어날 산정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5000명 고용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것은 고용을 해봐야겠지마는 내년도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1500명 고용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목표를 5000명 잡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주 대단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고용창출인원이 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큰 틀에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간다는 그런 것은 익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고용창출인원이 5000명이라면 그 5000명을 현재 고창군에 있는 거주, 주택사정도 결코 좋지 많은 않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5000명에 대한 고용창출인원을 거주 대책은 혹시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상호
이상호의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대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종합금속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사택을 400세대 정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물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그 문제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내지는 사택을 고려를 하련다.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 문제는 그 분들이 와서 사택이라든지 기숙사를 이쪽에 신축 한다거나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주택도 알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유치대상 사장님이나 대표이사들이 와서 고창투어를 통해서 현재 그 문제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거기와 병행해서 대안을 좀 가지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는 그야말로 문전옥답입니다. 중요한 고창에서 거기에서 문전옥답이라면 고창군에서도 문전옥답인데 그 중요한 곳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분양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첨단기업을 유치하셔가지고 일반산업단지가 군민의 박수 속에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수면민들하고 이상호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님 계십니까?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전기업육성 목표로 기금 15억을 목표로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죠? 이게 중소기업 융자를 해주는 것은 농협이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농협군지부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군지부에서 하고 이게 이자를 군에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보전을 해줍니다. 4%
금자
조금자의원
보전을 4%라죠? 6% 중에서 4%는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업들이 상환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건 거치상환이 아니라 4년상환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4년이요. 4년 동안은 군에서 4%를 이자를 보전해주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자를 보전 해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 도래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도래된 기업은 전부 상환을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11개 기업이 현재 대출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47억3300만원을 대출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을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이것이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이 분들에게 연체이자는 없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연체하기 전에 농협에 싹 갚아 버립니다. 이 돈은, 이 자금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돈으로 자금 융자 지원하는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은 15억을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4%만 이자지원 해주는데 이 분들이 이차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연체나 상환도래가 되면 갚지 말라고 해도 갚고 또 필요하면 빌려서 씁니다. 그러니까 연체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앞으로 12년도에는 다시 중소기업이 새로 신청하는 기업이 예상되어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에 두개 기업만 서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 자금이 어려울 때에는 경영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 어려울 때에는 씁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한 금액들이 한 5억 미만이거든요. 최고 5억까지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기업은 썼고, 또 내년 1월달에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연중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는 농협에서 해주고요.
금자
조금자의원
그 이자 4% 이자는 우리군에서 액수가 얼마나 되요? 4%이자면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4% 이자면 현재 상반기에 7600만원을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6700만원입니다. 두개를 합하면 1억2000만원 쯤 됩니다. 1억3000만원쯤 1년에,
금자
조금자의원
이 기업이 중소기업들이 고루 우리 군에서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자를 이렇게 군에서 많이 대주니까 만약에 이 기업들이 오래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이 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앞으로 12년도에 이러한 사업에 중점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할 수 있는 기업에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문은 열렸습니다.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 육성기금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거의 100% 지원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만 하니까 필요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기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12년도에 복분자 시험소에 3억5800만원을 들여서 50... 규모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전기 전력을 가지면 복분자 시험소에 다 지금 필요한 전력이 소모되겠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50키로와트 나오면 낮에 전기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으면 공공기관 에너지 보급사업은 예를 들어 개인사업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분자 시험장에 30키로와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20키로와트가 남는다고 하면 남는 전력은 한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남는 것은 돈을 받지를 못 합니다. 왜냐면 설치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예를 들어서 부족한 것은 50키로와트보다 60키로와트를 쓴다고 하면 10키로와트 정도만 부담을 합니다. 전력을 그리고 남을 경우에는 전액 전력은 한전으로 보내고 전기료는 자체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아마 복분자 시험장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산 3억5800만원을 가지면 복분자 시험소에 전력은 충분히 공급한다는 것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금자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할게요. 물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죠. 그 계획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들 중에는 물론 잘하고 지역소득창출에도 기여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사회적기업 이라고 이름을 걸고 지원 보조를 받은 어떤 기업들도 제 기억으로는 그 자금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주할 계획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분은 잘 아는 분인데 그것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후관리 내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끝까지 정착해가지고 고창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있죠. 앞 페이지에 목표액이 50억이고 현재 한 20억 정도 되었고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1억2200만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20억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요? 매일유업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9억2000만원 지급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9억2000만원하고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11억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2200만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업무보고 때요. 2012년도에 증설로 보조금 신청할 예산 현대금속으로부터 약 14억 정도 신청 예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금 운영을 보면 11억에 14억 하면 기금운용 내용을 보면 기업이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또 해준단 말이에요. 다음에 고용과 교육훈련보조금으로도 지원을 해주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쳤을 때에 기금 운영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사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틈나면 우리가 가난할 때에를 생각해가지고 저축을 해 두듯이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내년 제 생각에는 10억씩이라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부터 우리 예산을 성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억만 출연을 하는데 5억씩 이렇게 작년에도 5억 출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도 요청을 합니다마는 진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해마다 10억씩이라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투자유치 기업들이 많이 저희한테 투자를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하면 유치를 기업이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충분히 지원금이 출연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도 인제 기금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고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촉진을 위한 기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계속 부르짖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죠. 그렇죠? 고용창출이요.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영 되려면 기금마련 확보가 되어야 된다. 우선 2012년도 기금을 사용하는 것만 봐서도 빠듯한데, 빠듯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다많은 기업들이 희망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미연에 기금마련에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래환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농생명과학과 학위개설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과개설하기 전에 학과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 실과소장 회의 때도 말씀을 해서 토의를 했고, 또 의원님들이랑은 수요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도 드렸고 의원님들 개개인에 설명도 했고요. 또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교수진들 동물생명학과에서 하는데 산악협력단과도 세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1월28일 날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박래환의원
농생명과학과 개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창이 이 대학 정규대학입니다. 사실 고창캠퍼스가 전북대학교로 이전이 되고 나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던가요? 그때 MOU 체결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농생명과학과 학위과정을 개설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고용부 고용사업으로 목조건축 1년 양성반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거기가 그러니까 계약학과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창 캠퍼스가 저렇게 놀리고 또 전북대학교에 인계를 하면 인수받으면 당신들이 학과 정규학과 개설을 위해서 전초전으로 우리가 식품산업관련해서 많이 복분자라든가 각종 농산물 농특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창에다가 농학에 관한 농업부분에 관한 처음에는 농생명과학과라고 안하고 저희가 이야기 할 때에는 농업학과라고 농업에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면 좋겠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참 다행인 것이 서거석 총장님께서 승인 해주시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열의를 비춰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대학이 여기에 유치가 되어가지고 되면 우리 고창에는 큰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전북대학교가 세계, 제가 신문에서 볼 때에는 68위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발돋움 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 학교가 고창에 와서 정규학과를 개설해서 학위를 수여를 우리 군민들이 받는다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래환의원
이 학과가 야간제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어떠한 입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어제 교과부를 다녀왔습니다. 일자리창출 계장하고 담당자가 전북대학교 .. 교수하고 부산대학교에서는 계약학과를 다른 대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을 하지마는 저는 그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11월28일 날 가서 우리가 출연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에 못 박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금 건강원만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인 이상 사업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체도 사업체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이 고창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해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학생으로 대상을 수혜를 해 달라, 해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요청을 해가지고 부산대학교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교과부에 어제 다녀왔는데 교과부 담당과장님께서 어제 해외출장 중이여서 담당자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생각이다. 아마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인데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과장님이 오시면 해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민이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래환의원
그러면 정원이 30명이잖아요. 정원 외라고 써진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정원 외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학교에다가 정원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이 되고 정원 외라는 것은 전북대학교에 정원 외로 계약학과를 설립해서 30명을 전북대학교에다가 더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과부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박래환의원
전북대학교 학생을 뽑는 총원 외에 별도로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별도 정원 30명,
박래환의원
외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텄다고 하는데 정원에서 몇 %입니까? 전원도 가능합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30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제도 교과부를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식으로 법상 인정이 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단체원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30명을 전부 그럴 수도 있느냐 이 말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30명을 입학 요강에 의해서 30명까지 선발을 합니다. 선발기준이 학교에서 정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30명까지
박래환의원
학기당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것이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6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학생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등록금에 50%입니다. 그래서 50%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운영비를 전액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박래환의원
그러면 50% 지원하는 부분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학생들인가, 아니면 여기에 30명 속에는 타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죠. 당연히 지역민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고창 군내에 있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내용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4년이 가면 120명이 되잖아요. 그때 운영비 예측은 어떻게 됩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4년제는 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예측하는 돈이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7억280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4년간에,
박래환의원
4년간 토탈 합해서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박래환의원
어쨌든 전북대학교에서 고창에 이런 캠퍼스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개설학과를 개설했다는 부분에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산이 꾸준히 나가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과가 계속 고창에서 유지하고 나아가야지 않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박래환의원
적어도 그렇다 하면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 창출이라든가 또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더 좋은 개설학과가 된다면 이런것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말씀하세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끝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약학과를 통해서 지금은 정원 외에 승인을 받아서 하지마는 이것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약학과로 농생명학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가지고 하지만 전북대학교의 정규학과로 고창캠퍼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가 되려면 이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전초전이 되어서 정규학과로 농생명과학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과라도 여기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게 아마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박래환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많은 투자를 한 부분에는 고창에 정말 정규학과도 들어와서 고창군 전북대학교 고창군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이전 하는 것 아닙니까?
박래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장 방금 이야기한 박래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북대학교 문제는 인근자치단체 정읍에서는 전북대학교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 민선1기 때부터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기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니 만큼 열악한 재정을 대비해서 중앙정부에 한번이라도 발품을 사서 지방비가 나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교과부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그리고 두 번째는 고창군을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양축으로 생각을 합니다. 700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는 사업이 복분자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같은 사업은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이 들려서 집행부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데, 복분자클러스터는 상당히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지금 집행부에서 기업유치를 하면 유치한 후에 고용인원이 있고 고용인원에 대한 주거에 대한 전혀 관심은 있겠지만 어찌할 수 있는 도리가 없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같이 기업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같이 하고 있고요.
만우
이만우의장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현대가 흥덕에 유치되고 사옥을 짓는데 정읍으로 알아보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창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고창 쪽으로 오게 했으면 하겠다. 하는 바람을 전달했고 아직도 부지마련이 안 되었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금 현대에서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아니요. 마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흥덕에다가,
만우
이만우의장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확정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다행스런 일이고요. 지금 고수일반산업단지에 1500명 정도가 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일개 면 하나가 온다. 라는 아주 가슴 뛰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꼭 본회의장에서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경기도지역 위성지역이 5만 명, 8만 명, 10만 명이 들어오는데 녹지훼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에 문제가 되는데 고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죠?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재정비때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주거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서 일자리 창출만 하면 뭣합니까, 그 분들이 전부다 광주나 전주에서 출퇴근 해버리면 안되죠. 그것을 이번에 아마 내 새끼 먹고 사는데 일자리 창출해도 내 새끼 취업하는데 녹지훼손 했다. 아니면 특혜다.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흔들어도 군민들이 다 이해를 하리라고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1500명 정도가 유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지역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재정비 때에, 올해부터 기 시작을 했으니까 고창읍 주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좋은 계기가 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대종금 사택지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고수에서 고창은 제 생각에는 아마 고수 소재지에서 고창까지는 전답으로서의 ... 생산지로는 맞지 않다. 아마 연계되어서 붙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주거까지도 생각을 해서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2012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고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2012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지금부터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시책방향과 전북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 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질의답변은 중식후에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박래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2
계속해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보고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본 의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에 축제가 9개가 있죠? 축제를 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표기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경제적인 효과 표기를 했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회사로부터 조사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용역 회사에서요? 본의원이 파악했을 때에 청보리 축제에 54억원 또 모양성제 109억원 복분자푸드페스티발에 94억원 이것이 허수가 없이 정말 경제적인 효과를 본 것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회사에서 기업의 명예가 있는데, 자기들이 자체 분석해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를 제출한 내용들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정말로 우리 지역에 그 많은 효과가 있으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9개 축제가 있음에도 안타깝게 도 지정 선정 축제가 7개 축제가 문광부 지정축제로 위해서 선정이 되었었죠? 거기에서 안타깝게 고창은 7위 밖으로 밀려났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고창군민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고창 모양성제를 역사문화관광축제인데요. 고창군에서 대표하는 축제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타 시군 7개선정이 된 축제들을 보면 예산액을 비교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보다는 투자하는 사업비도 크고, 우리는 군민들의 자긍심은 고창은 모양성제라고 해서 다른 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면 쉬운 방법...
덕상
오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관내에 축제가 약 몇 개 정도가 있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시군에 대표축제만 해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대표축제는 4곳이고 최우수 축제, 지평선, 우수축제, 반딧불, 춘향제, 장류축제가 순창 장류축제 이렇게 있는데 전라북도 관내에 축제가 약 50개가 있습니다. 50개면 우리 고창은 9개 축제가 있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 3배 이상의 축제가 더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 지정축제 선정에 전라북도에서 7위권 안으로 진입을 못한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우리 지역축제는 타지역 축제나 그런 축제들하고 비교 했을 때에 차별화가 안 돼요. 모양성축제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축제가 읍성축제가 전국에 23군데 읍성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3군데 읍성축제에서 다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국비지원이요. 물론 국비지원이죠. 국비지원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유망축제 지정했을 때 5천만원, 우수축제가 1억, 최우수축제는 1억5천만원 대표축제는 3억 정도 받고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이것은 별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에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면 관광공사로부터 해외 홍보도 해주고 또 그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비도 별도로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축제로 하여금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로는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은 본 의원은 고창에 9개 축제를 통폐합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줄이고 또 현재 기존축제로서는 문광부 지정축제에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사업 축제 구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유네스코에 등록된 고인돌군 같은 경우에 축제화한다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에 등록된 갯벌, 람사르에 등록된 고창 갯벌, 갯벌을 이용해가지고 수산물 축제와 천일염 소금과 연계해가지고 축제를 한다면 차별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올해 2011년도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축제의 통폐합 발전방향을 12월12일까지 납품을 받게 되면 그런 내용을 수록 해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주민 공청회 등 여러 가지고 절차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 실무 담당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의지가 과연 타지역에 비해서 축제가 3곱 이상 더 많고 또 어떤 타지역과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축제, 새로운 지역축제라고 하여금 지역발전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축제 개발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각 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용역도 주고 해야지 현재 있는 축제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것은 큰 발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 과장께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고창 축제가 정말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고 그 축제로 하여금 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용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에 과장님, 공정율이 80%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책자를 보면 70%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책자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사업비로 비교했을 때 하고 현지 비교 했을 때 70～80%
영식
윤영식의원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에는 일관성 있게 한가지로만 보고를 하셔야되는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년도 예산이 3억 정도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내년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군비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영식
윤영식의원
그래도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여기에다가 올려서 한번 해 봤어야죠. 그것이 몇 년 걸렸습니까? 그 사업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약 3년 걸렸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3년 걸렸는데도 기반시설이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행감 때에도 자세히 말씀하셨지마는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화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또 하는데 이 두가지 마을, 신월지구하고 용산지구 이것도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사업을 다 추진하시려고 일만 벌리시는가,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신월지구하고 용산지구는 추진한지가 3년이 넘었는데요. 그것은 신월지구는 금년안에 마무리를 하고 용산지구는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해당화 마을은 기존 두개마을 입주자 주도형이 아니라 여기는 해당화마을은 조합원,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토지지분을 사가지고 28명이 법인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에는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다가 나중엔 변질되어가지고 일부 조합을 만들면 조합장들이라든가 그 밑에 사람들이 돈을 횡령하고 다 먹어버리고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용산마을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진척율을 봐서 돈도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조기집행이다 무엇이다. 해가지고 돈을 빨리 집행하는 관계로 이런 애로사항이 봉착해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또 하시더라도 진짜 내 것같이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특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병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조병익 의원입니다. 방금 윤영식 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그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요. 고창 신월마을에 전원마을 사업하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데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근래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녀봤어요. 그리고 또 분양인들하고 동네분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별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느낀 것이 거기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도로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진입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돈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 혹시 예산 세워져 있어요? 도로에 대해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2012년도 진입도로에 5천만원 요구 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5억으로 되어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15억원인데 그 땅을 매입할 때에 5만원씩 해가지고 7300평을 3억6500만원이에요. 거기에다가 분양이 되면 5천만원 더 준다고 해가지고 4억 좀 더 줬더만요. 그런데 분양을 1가구당 2400만원씩 해서 7억2000만원 정도 되더만요. 거기에서 하면 안 될까요? 꼭 우리 돈을 가져가야 되는가요? 과장님.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내용은 토지구입 분양문제는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라 그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행정에서 사업을 주면서 ...도 없는 사업을 주느냐, 행정의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진입도로 문제는요. 마을이 조성되고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은 있으나 우선 입주자들이 외지에 입주자들이 15가구나 되기 때문에 찾아 올 때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꼭 포장을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요. 15쪽을 보면 15쪽을 보면 해당화 마을이라고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해리면,
병익
조병익의원
해당화 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하고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입주자들이, 입주자 주도형으로 협의가 두개 마을은 용산이나 신월지구는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해당화 마을은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토지지분들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법인 앞으로 땅을 다 등기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혹시, 그 근처 마을 주민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마을주민들은 뭐라고 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마을 주민들 중에서도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안 좋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제가 세분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물어봤는데 거의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이 사업만 해놓고 분양시켜놓고 가버릴 사람들인데 그런 사업을 군에서 왜,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것은 전원마을은 외지인 50% 이상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50%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걱정이 되요. 그래서 가보고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사업은 여하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창군에 권역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무장읍성 까지 포함해서 4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강선달, 반암권역, 질마재, 싹 합해서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우리 고창군에는 대표적인 천년고찰이 선운사, 문수사 외에 몇 군데 자리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문수사 신기 은사지구 팜스테이 때문에 몇 번 방문하셨죠? 스님도 같이 만나 뵌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남고창 IC가 어떻게 보면 고창의 관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업단지, 조산저수지 숭상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KBS 2TV에서 1박2일 혹시 TV 촬영해서 방영한줄 알고 있으십니까? 혹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못 보셨어요? 문수사 경계가 청량산이라고 불리는 애기나무 단풍 숲이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쪽에 있는 청량산하고 같이 취재를 하면서 1박2일에서 극찬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그때 과장님이 오셨던 문수사 주지스님하고 대화했던 그 내용하고 많이 판이하게 달라지셨어요. 개발을 해야 한다는 측에서 주지스님이 그쪽으로 선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저번부터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문수산 은사 두평지구에 문수산 입구에 있는 두평지구가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아시죠? 여러 차례 방문 하셔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혹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보다 더 그 분들이 좀 뭔가 그 전 산골오지마을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럴 방안이 있었다면 혹시 과장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사실대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작년에 제가 살고과에 와가지고요.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5개년 계획에 은사 두평지구를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넣기 위해서 계획서에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토대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1박2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D 분이나 관계자 분이나 혹시 관광객들하고 같이 인터뷰도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산골오지마을이 어렵게 사신다.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에서 보면 방영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어렵다. 이런 데는 개발을 좀 해서 먹고사는데 조금 군에서 신경을 안 써주냐, 그런 언급을 하셨다. 길래, 참 그분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구나, 그런 것을 본 의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용역비를 풀예산에서 확보하셔가지고 여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사실 질의를 하기까지 순간적으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익 의원님 그리고 윤영식 의원님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못된 것을 평가해 내고 또 앞으로 할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질의를 했었는데 크게는 보면 본의원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시책보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함께 짚어보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시책보고 이후에 바로 예산이 다뤄지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예산과 연결되어 가지고 보다 깊은 이해를 하고 싶어서 나온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 예산을 다루는 각 부서에서는 사실 고창군 예산이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예산에 대해서 피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시책보고 때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좀 있고, 크게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두개 조성마을이 하나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하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굳이 무엇이라고 하기보다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가냐는 어떤 방법의 제안도 필요합니다마는 그것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화마을에 전원마을 추진하는데 혹시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 한 것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입주자 주도형에서 조합으로 결성했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좀 의미 있게 들리는데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조합 앞으로 땅을 등기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는요
조규철의원
그러면 입주자들은 확실한 결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해가지고 도시민들의 농업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이것이 외지인은 50% 이상 입주 조건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공모사업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통해가지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여기를 통해가지고 농식품부에
조규철의원
그런데 신월마을지구나 부안면에 있는 것은 입주자가 50% 간신히 채웠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채운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명사십리 해당화 마을은 입주자가 외부 인력이 거의 한 70% 가깝게 입주한 것이 맞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외부인이 20인, 관내인은 8명 해가지고 2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조합원을 결성해가지고 하는 사업추진의 목적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의 수단이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신원마을도 사실 입주하는 분들이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운영에 관여는 못 하더라도 흘러가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불만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입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아까 조병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매입단가도 입주자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분양단가, 특별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매입단가 대비 분양 단가 해버리면 특혜성 사업이다. 라고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병익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매입은 얼마에 했는데 분양한 것이 얼마다. 그렇다면 입주자들의 회의에서 고창군행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위해서 앞에 길도 우리들이 냈으면 좋겠다는 의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적어도 신월지구나 부안에 있는 전원주택은 그 나름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면 됩니다마는 해당화 마을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이 된다면 적어도 입주자들이 거기에 대표성을 띄고 함께 참여하는 공간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랬을 때에 민원도 적어지고 불만도 적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했던 신월과 부안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고창군이 물론 15억 중에 약 5억 정도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죠. 이 5억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과 동시에 어떤 특별한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 외부 인구 유입하는 정책으로는 긍정적인 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 혼선이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못된 진단이 있으면 또 다른 내년도 사업방향으로 반드시 이어져서 전개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로 하는 해당화마을 사업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 해주실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이 되며 금년한해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커진만큼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과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2년 주요시책 2개 사업과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비롯한 2012년도 주요업무 15개 사업을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고창군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건강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창군에 보건소는 예방과 방역에 중점이 된 사업소 아닙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한 사업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사업비 3억9100만원을 들여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예방접종약이 떨어져서 다른 병원에 위탁하는 일이 지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 약이 떨어져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방침이 민간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을 이양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방접종 수수료를 1만5000원씩 지원해 가면서 민간의료기간에 예방접종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한 사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한사람 예방접종을 하는데 1만5000원을 지원 해줍니다. 내년부터는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려고 보건소에 기대를 하고 갔다가 타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엄청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냐고 물어봤더니 예방약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 내용은요.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8종으로 해서 BCG나, DPT, 폴리오, MMR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병원에서 취급하는 뇌수막염이라든지 로타바이러스 폐구균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것보다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런 예방접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인플루엔자 그런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전부다 놓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습니다. 약이, 약 200명 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약이 모자라서 다른 병원에 가는 일은 없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분무기가 두 대라고 그랬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금자
조금자의원
보건소에 있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 각 읍면 지소에는 더 있겠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읍면에도 방역소독기가 다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큰길 같은데 이런데는 연막차가 다녀서 소독이 잘 되고 잘 실시하고 있는데 못 들어오는 골목은 분무기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길이 좀 안좋고 협소한 곳에서도 그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하면 골목길, 조그마한 샛길까지도 방역소독을 해드려야 옳습니다마는 현재 면에 있는 방역차량 한대하고 인력으로서는 조그마한 골목길까지 다 소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가령 그런 골목길 까지 소독을 하려면 가령 오토바이에 소형연막기나 이것을 설치를 해서 별도로 인력을 확보해서 소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산이 허락을 하는 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 차량이 안 들어오고 불편하게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은 엄청나게 이것을 기대를 합니다. 모기 서식지가 또 그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건소에서 철저히 소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셔서 2012년도에는 이런 소외계층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금자 의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 일부입니다마는 모기유충 서식처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모기유충은 주로 정화조나 그런데서 모기유충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충 밀집도를 조사를 해서 유충 제거약이 방역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모기유충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는데요. 주로 어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정화조하고, 밀폐된 하수구 같은데, 그런데서 유충이 겨울을 납니다. 원래 모기유충은 겨울에 다 죽어야 맞는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개인 정화조도 소독이 가능한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로 공동주택 정화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마을에서 개인 정화조는 아직 활용이 크게 안 되고 있죠? 그것을 질의한 내용이고요. 소독대상이 마을권이 557개 마을권이고 취약지가 1200곳이라고 그랬는데 취약지로는 주로 어떤 곳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취약지가 1200곳으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마을권은 557마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취약지 방역소독 대상은 하수구, ....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집단 수용시설 공중변소, 침수예상지역, 영세민 밀집지역, 가축사육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마을권하고 취약지 관광지가 .. 거의 소독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네요? 소독 안 되는 곳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거의
상호
이상호의원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독은 이것에 미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소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면사무소 관내 그런 분들하고 잠깐 대화를 하다보면 소독이 많이 빠지는 곳이, 이렇게만 소독이 된다면 거의 빠지는 곳이 없이 소독이 되고 있거든요. 취약지나 마을, 행정리가 언제 이것 조사한 자료인가요? 557개 마을이면 행정리 같은데 한 2년 전에 563개 행정리로 바뀌었습니다. 자료가 잘 못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마을권 전체를 소독을 하고 취약지 1200곳을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관광지는 따로 있고, 이 자료에 비해 실질적으로 소독되는 것은 좀 약하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쯔쯔가무시증이나 신증후군 출혈열이 있는데 쯔쯔가무시는 무슨 병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쯔쯔가무시는 가을철 열성질환입니다. 진드기에 물려서 주로 추수기에 진드기에 물려서 감기 증상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가을철 잔디밭에 깔지 않고 앉아 있을때 주로 일어나는 병일 수도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런 것들이 교육이나 이런 예방을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마을 주민들 보건교육시에 저희들이 자주 하고 있고 마을 앰프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마을 회관에서 교육할 때 교육을 하고 앰프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예방홍보를 하고 계시는 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료소가 고창군에 몇 개나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20개소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20개소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진료소가 20개 입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이상호의원
예. 지소는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소는 13개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소가 13개에요? 12개 아닙니까? 또 하나 생겼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2개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맞죠. 12개 그런데요. 지금 지소당 지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진료소가 아닌 지소당 근무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많게는 다섯명에서 두명까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두 명에서 다섯 명이요? 그렇다면 두 명이 근무하는 곳은 주로 어떤 곳이고 다섯 명이 근무하는 곳은 어떤 곳에 근무를 하고 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외과의사 한명하고 보건요원 한명하고 있는데 하고요. 많이 있는 데는 치과나 한방의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따른 치과 보조인력 하고 한방보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의사 한 명당 보조요원들이 하나씩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지소에 내과의사나 보건요원 한분씩 계시는 두 명이 근무하는 것도 계시고 치과 한방 해가지고 다섯 분이 내과의사 보건요원까지 합쳐서 다섯 분이 근무하는 곳이 있는데 주로 몇 명이 근무하냐는 말입니다. 주로 지소가, 지소 하면 12군데에 주로 평균 몇 명씩이 근무를 하고 있느냐,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평균 한 3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총계는 몇 명입니까? 우리 지소에 근무자가 총계 인원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소에 진료요원이 13명 치과위생사가 2명 한방보조가 2명 해서 현재 진료요원이 17명 다음에 의사가 21명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한 38명이 있네요. 12곳에,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소가 12군데가 있고, 보건소가 1군데 있습니다. 고창군에 진료소가 20개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지소당 지소에 이렇게 두 명에서 다섯 명이 근무를 하는데 일일 내방하는 환자 진료숫자는 혹시 파악해 놓은 것 있으시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편차가 큽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대강 말씀해주세요. 정확한 자료 아니어도 되니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년도에 보건소 진료인원이 현재 보건소는 1만3000명 정도를 진료하였고, 보건지소는 1만9000명을 12개 보건지소에서 1만9000명 정도를 진료를 했습니다. 제일 적은 진료소는 무장지소로서 연간 216명을 진료를 하였고,
상호
이상호의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연간 예를 들어서 400～500명을 기준으로 할 때에 1년 300일을 날짜를 잡았을 때 500명이라고 해도 2명도 안 되거든요. 맞죠? 인제 중요한 것은요. 진료소 이용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어쩌다 보면 예방주사를 맞을 때에나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보건지소가 거의 한산합니다. 혹시 보건지소 한번씩 가 보셨죠? 한산 하실 거예요. 본의원이 여러 차례 가봤을 때 거의 가 한산하게 근무를 하고 계신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행감 때에도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내과의사나 한방의사, 소장님 지금 순회 진료하고 있다고 하셨죠? 1년에 몇 회하고 있나요? 한달에?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 1회씩 순회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주 1회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오전에는 환자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순회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고 있습니다. 오후 진료, 오후 순회 진료를 하는데 주 1회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그렇고요. 거의 취약지구 멀리 떨어진 소재지권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은 거의 1년에 한두번 얼굴보고 못 봤다고 하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주1회랑은 안 맞는 소리고요.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진료소, 지소에서 이렇게 내방객이 적고 환자가 적은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군민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군에 있는 큰 병원이나 의원을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방이나 내과가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순회 진료를 조금 늘릴 계획이 있으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해서 질문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이고요. 군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순회 진료를 좀 늘려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세상사는 그런 것도 이야기도 되고 좋더라, 한번씩 올때 보면 그런데 보기가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번 토로를 해주셨거든요.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순회진료를 일일환자 내방숫자가 적은 만큼 순회진료를 확대 실시 용의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횟수를 좀 증가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7일 오전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