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삼호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성규 입니다.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 제안규정(대통령령)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재정비하고, 현행 제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쪽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제1호에서 “제안”이란 군민 또는 공무원이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항에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번에 삭제를 합니다. 제5조(제안의 제출)입니다. 제2항에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제안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단에다가 신설입니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군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을 합니다. 적절한 편의라는 것은 시각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아마 장애인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장애인에 맞게끔 그때그때 저희들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쪽입니다. 제13조(제안의 채택심사)입니다. 접수한날부터 1개월 이내를 접수한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라고 여기다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제18조(부상금의 지급)입니다. 제3항을 지금 신설을 합니다. 군수는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군민제안만 했던 사람을 갖다가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홍보를 했다던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고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안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의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3번의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대통령령)에 따라서 제안제도의 운영을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제안일지라도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 군민제안으로 인정하도록 「안 제3조」에 일부 신설하여 다양한 군민아이디어가 불합리하게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민제안 활성화와 채택률 제고를 높이고, 장애인의 제안을 보다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안 제5조」에 추가 하였으며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 포상 제도를 「안 제18조」에 추가함으로써 군민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현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 66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발의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66조의 3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66조의 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단)한 자료를 말한다. 그리고 2.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제3호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 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는 내용은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이니까 생략하고 제1호에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안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쪽에서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용추계에서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있고, 제1항이나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은 행정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6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입니다. 여기도 1항, 2항, 3항은 생략을 하고 제4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여 영암군의회에 부의한다라고 이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6쪽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이건 서식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7쪽에서는 작성요령입니다. 8쪽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고적으로 하나의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안 작성을 지원하려는 제도로 군 재정 건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의 작성예외를 조례에 명기토록 되어 있는바, 영암군의 경우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3억원 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도내 각 시･군이 대부분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안으로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암군 삼호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실장 오수근 입니다.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이 월요일 정기휴무일로 인하여 문화강좌 및 기타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주요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문화의 집 일요일 개관 이용자 수가 적어 인력 및 관리비 낭비 가 초래되고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하여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조명 등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삼호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고쳤고, 제1조 목적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 2항입니다. 제1호에서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를 전염성 있는 사람으로 개정을 했고 2호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자”를 “사람”으로 또 3호도 마찬가지로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를 휴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5조에서 정기휴무일은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을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8조(위탁의 취소)에서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이 붙였고, 여기 3쪽하고 4쪽에 있는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44조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결과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던 결과 의견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 없고 기타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삼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월요일 휴무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여 평일에 운영하는 것이 삼호 문화의집 이용인원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회부경위와 2번 개정이유, 3번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삼호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무일인 월요일을 일요일로 변경해서 평일 강습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과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 이용증대를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향후 삼호문호의 집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암군 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 입니다. 영암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의원 간담회 때 제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부터 말씀드리면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난 9월 2일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법근거를 마련토록 권고가 있어서 지원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편의와 무료급식 조문을 안 제7조와 안 제 8조로 각각 삽입하여 교통편의 및 무료급식 지원대상과 방법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신구조문 대피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의 및 무료급식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범위를 규정한 지원근거를 갖추고, 공직선거법상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7쪽,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상황은 2011년도 5,759만 천원이며 2012년도 소요예산은 7,005만 4천원으로 1,246만 3천원이 증액되며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특별히 없으며 붙임 신･구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삽입하고자하는 전 조문은 동일하고 후 조문도 현행내용과 동일하여 삽입된 개정안 제7조와 제 8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7조(교통편의)입니다. 제1항 군수는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과 보장을 위해 무료버스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인적사항, 이용기간, 승하차 위치를 기록한 별지1호 서식의 무료버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가족(동반가족이 없는 경우 영암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1인 까지 제1항과 같은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료급식) 군수는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식 전에 별지 2호 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이용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 9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와 무료급식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방법을 규정한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안 7조에 무료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한다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서식에서 밝혀집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서식을 받냐면 노선은 정해놓고 수가 몇 명이 탈지를 모르니까 자기들 신청한대로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요.

기간은 언제부터 미리서 한다든지..

기간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서류 다 받습니다. 이렇게 배식 하실 분들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그 말씀 입니다.

사전에 접수도 받고 저희들이 배식 전에 몇 분이 식사를 하실 줄 모르니까 저희들이 간단한 종이를 나눠 줘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숫자가 몇 명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식 전에 받는 것 이죠.

저희들이 10시부터 교육이 시작되거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원들이 우선 쪽지를 나눠 줘가지고 왜 몇 명이 식사하실 줄을 모르니까.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11시까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 배급하는데

그렇게 안하면 다른 분들도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배 입니다. 2011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작은골 유원지 내 황토스파 신축건물을 2011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야외수영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으나 소음 또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2010년도에 황토스파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취득대상은 건물 1동에 1,093.32㎡입니다. 작은골 유원지 내 황토스파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암군 회문리 89-1번지 작은골 유원지 내 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실과소 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쪽 총괄표는 1건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건물 1동에 1,093.32㎡이고, 과표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1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작은골 유원지 내 황토스파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6페이지 노란부분으로 칠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회부경위, 2번 제안이유, 3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작은골 유원지 내 황토스파 건물 신축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2011년도에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직접 이 부서에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시죠. 거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을 건물을 지을 것인가? 또 운영은 직접 우리군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해서 할 것인가? 유상으로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 인가?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실무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초에 실외수영장으로 계획했던 것을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시설결정이 황토스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설을 실내수영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기찬랜드 안에가 일반음식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매점하고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시설은 없고요. 거기에는 실내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던지 안 그러면 임대를 하던지 간에 추후로 운영관계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10억원이상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신규 신축하더라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건물이 1,093㎡란 얘기죠? 330평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간략히 라면이라든지 간단히 편의점 식으로 대중식당은 아니고요.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금년에도 매점에서 음식을 닭 같은 것을 팔면서 불법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일단을 그 안에다 해줘야 그게 이제 가능할 것 같아서 같이 좀 거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 안에서 식사 안하고 밖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당초 실외수영장을 하려고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랬습니다.

이걸 할 때는 지역주민과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때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황토스파 실내수영장으로 바꾼 겁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확정된 게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그 안에 별도로 할 건지, 어쩔지는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가 있음에도 거기가 음식점이 없어서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사실이었고 금년에 통닭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야기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도 준비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민들과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는 이게 협의된 사항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그 명칭을 썼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 스파정도는 기대를 너무 크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시죠? 나중에 이용할 때는 그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12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어서 2012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삼호읍을 중심으로 개발예정부지 국유재산 부지매입과 금정 뱅뱅이골 진입로 부지, 왕인박사 유적지 인근에 목재문화 체험장 주차장부지, 삼호읍사무소 증축부지 토지 및 건물, 목재문화 체험장, 가축방역물품 보관창고, 영암읍과 도포면 농업인상담소를 신축하고 군유재산 집단화계획에 의해서 취득한 폐교부지가 있습니다. 삼호읍 삼포리 구 장전초등학교와 학산 은곡리 학산 서 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등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을 위해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대상입니다. 삼호읍 소재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국유재산 토지 매입입니다. 20필지에 13,562㎡해서 삼호읍 용앙리 276번지 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 뱅뱅이골 진입도로 조성부지로 5필지 4,935㎡, 다음은 왕인박사 유적지 인근에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 주차장 조성부지에 5필지 7,526㎡, 삼호읍사무소 증축부지 토지매입에 7필지 2,676㎡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삼호읍사무소 증축부지 관련 건물이 5개동에 855.20㎡, 목재 체험장 신축 1개동에 2,073㎡, 가축방역물품 보관창고 신축이 1개동에 330㎡, 그리고 영암읍 농업인상담소 신축, 그리고 도포면 농업인상담소 신축 2개동에 326.46㎡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9필지에 22,731㎡가 되겠고 구체적인 것은 구 삼호장전초등학교 토지 10,322㎡ 그리고 구 학산 서 초등학교 토지 12,399㎡가 되겠고, 건물로서는 동 구)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건물과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토지가 37건 28,699㎡이고 금액 16억 5,100여만원 나왔습니다마는 금정 뱅뱅이골 금액이 저희들이 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15억 3,1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건 9개동에 3,584.66㎡이고 금액은 67억 9,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는 9필지 22,731㎡에 4억 4,321만 5천원, 건물로서는 23동에 2,340.3㎡에 2억 6,718만 7천원, 기타가 355건에 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취득 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삼호읍 용앙리 276번지부터 다음쪽 6쪽에 삼호읍 용앙리 96-1번지까지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현재 이것이 국유지입니다. 이 토지는 삼호읍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변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도면은 13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국유지 매각계획에 의해서 포함이 되면 우리군에서 이 국유지를 사서 또는 공공용지 내지는 주민들 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취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유지 매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기는 사지마는 그중에서 30%가 우리군으로 세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70%로 해서 우리군에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 하단 부분에 뱅뱅이골 진입도로 인데 지금 취득가액이 1억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표 또는 평가액을 말씀드립니다. 도면은 22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뱅뱅이골 진입하는데 있어서 꼬불꼬불하고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이후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이번에 진입로를 내고자 합니다. 22쪽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쪽 도면에 노란부분으로 색칠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상단부분에 파랗게 건물한 동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노란색 칠해진 부분까지는 임도로 진입로를 내고 전, 답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를 개설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내면 뱅뱅이골 진입로에 들어간 길이 협소한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필지에 4,935㎡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에 목재문화 체험장 주차장 부지하고 8쪽에 목재문화 체험장 건물지은 2,073㎡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23쪽입니다. 23쪽에 왕인문화유적지 앞부분에 우리 축제할 때 쓰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 건물은 현재 우리 군유지인 표시된 부분에다가 신축을 하고 그 토지를 목재 체험장에 오신 손님들 또는 관광객들에 대한 주차장 편익시설을 하기위해서 인근 토지 5필지 7,526㎡에 대해서 취득코자 합니다. 과표 및 평가금액은 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 부분에 삼호읍사무소 증축부지입니다. 취득 시기는 예산이 확보된 대로 하겠습니다. 필지는 8필지가 되겠고 도면 24페이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기존에 삼호읍사무소 부지는 3필지에 3,621㎡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소하고 그래서 노랗게 칠해진 부분 2,676㎡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7필지입니다. 과표 및 평가액은 4억 5,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건물입니다. 삼호읍사무소 증축부지는 그 앞에 설명에 드린 관련 부지에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5동에 855.20㎡이고 평가액은 1억 5,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로서 목재문화 체험장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축방역물품 보관창고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있는 우리 군유지에다가 330㎡를 신축을 해서 AI관련 또는 축산관련 약품과 주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27쪽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유지입니다. 다음 8쪽에 8번입니다. 영암읍 농업인 상담소 그래서 영암읍사무소 내에 국비 2억, 군비 약2억해서 총 약 4억을 들여서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28쪽에 지금 표시된 부분이 읍사무소입니다. 읍사무소에다가 약 176.46㎡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9번에 도포면 농업인상담소입니다. 건물 150㎡인데, 역시 국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을 계산을 하고 있고 위치는 29쪽에 표시된 부분인데 농업협동조합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구)삼호 장전초등학교 토지 매각입니다. 당초에 이 학교는 2006년 5월 22날 우리군에서 4억 6,306만원을 주고 매입한 토지이고 당시는 군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상반기에 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개발사업 비용으로 세출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10,3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30쪽 학교부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 서 초등학교 토지매각입니다. 이 토지는 2005년 9월 20일 날 2억 5,700여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상반기에 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2,39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은 31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장전초등학교 학산 서 초등학교부지 내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실과소 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해서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 입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개발예정부지 국유토지 매입부지로 토지 37필지 28,699㎡와 건물 삼호읍사무소 증축부지 건물매입 등 9동에 3,584.66㎡를 취득하고 구)삼호 장전초등학교 토지 10.322㎡ 등 토지 9필지에 22,731㎡와 학산 서 초교 건물과 지장물 12동 등 건물 23동에 2,340.3㎡를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영암군의 각종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으로써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법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삼호 국유재산을 매입한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삼호의 땅 상승효과와 우리 군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나라에서 금 확보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호읍사무소 증축 문제 이걸 그 옆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고, 지금 이 뒤에 붙어있는 사진도 보았는데 이왕 증축하면서 부지를 농협 땅 일부까지 흡수해가지고 조금 다시 또 이렇게 읍사무소를 확장한다거나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더 확대 매입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도 그런 것 같고, 또 그렇게 우리 읍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던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전초등학교 거기가 저는 난전리인줄 알았더니 난전리 검길 부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삼포리로 들어간 모양이네요. 삼호에 군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다음에 군유지에다 공공시설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 할텐데 가능하면 군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매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삼호장전초등학교 토지는 지금 꼭 매각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해 여쭤보고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전초등학교 매각은 삼호지역에 삼호고등학교 주변 개발이라든가 개발사업에 있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군비가 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장전초등학교나 학산 서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공공사업으로 쓸 계획은 아직 없고 그래서 이 토지를 매각을 해서 삼호지역에다 재투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읍사무소 부지는 물론 지금 농협에도 그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우선은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는 7필지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냐? 해서 일단은 이번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 입니다.

부지매입이 끝나면 증축하실 것 아니요? 그 뒤로라도 그 중간에라도 농협 땅 일부를 매입해가지고 편입시킬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7필지도 전체예산이 내년도 전부다 한번에 군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살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축도 역시 당장에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면 삼호읍에서 발생한 증지대금이 영암군청 종합민원실하고 영암읍 민원실 증지대 하고 합쳐야 삼호읍 증지대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리고 그 이외에 읍·면 들을 전부 합치면 영암읍을 제외하고 합쳐야 삼호읍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뿐만 아니라 민원이 가서 보면 민원인들이 빡빡하니 차고 항상 줄서있고 대기하는 상태이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읍면에 비하면 읍사무소가 크고 직원들도 많지만 상주인구라든지 민원발생에 비하면 굉장히 비좁고 앞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삼호읍사무소 확장 내지는 토지매입을 증축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표 또는 평가액은 감정평가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주택가격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일단은 제시를 한 것이지 평가금액이 아닙니다. 평가를 할 때는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했을 때 거래사례 비교 있고 공공기관에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해서 평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기계획이라든가 쓸 계획이 있다면 비축을 해야 되겠지요.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삼호지역에 개발사업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선 재투자 하고 또 대신 아까 취득 도로변에 있는 국유재산을 취득해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호지역이 개발사업이 많이 되니까 그 쪽에 있는 개발사업은 그 쪽에 있는 우리 군유지를 매각해서 충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