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중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재난관리기금 조례로 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액 총액 중 의무예치액 비율 조정, 당초에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세분화를 했습니다. 종전에 4호에서 18호로 세분화했습니다. 5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로 변경했으며, 제2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제3조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제75조 제2항에 따라 매년 법정적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으로 변경했으며, 제5조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6조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 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재난관련 장비 구입”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세분화 하여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항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제2항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제3항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제4항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 대응대비 훈련, 제5항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제6항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제7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제8항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보수·보강 사업, 제9항 하수도시설 중 하수관거의 보수·보강사업, 제10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의 보수·보강 사업, 제11항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보수·보강 사업, 제12항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제13항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 제14항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구입, 제15항 피해주민의 임대주택 이주비용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지원, 제16항 재난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조사·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제17항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18항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 ·보강 사업”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7조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라”로 변경했고 2항에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변경했으며 “소요금액의 70% 이하로”를 “70퍼센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제10조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보전과장, 산림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이 된다”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방재담당”이 “방재담담”으로 변경했으며, 제11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변경했습니다.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로 다음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영암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 조정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했습니다. 예산관리상황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예산 반영했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조 15항에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피해주민의 범위가 명시 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 40조, 42조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및 융자지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재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0조 제42조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40조, 41조, 42조는 그 건물이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대피를 해 주십시오. 하면 대피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융자금의 대책이 아니면 이자지원이랄지 이주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주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조례를 심의하다보면 용어 “~의 규정에 의한”을 “~의 규정에 따른” 이런 조그마한 문구나 또 혹은 띄어쓰기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1항에 “영 제74조 제1호 마목따라”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조, 항, 몇 조, 몇 항, 몇 호, 목, 제74조 제1호로 나오는데요. 항이 빠지고, 영, 몇 조, 몇 항, 1호, 마목에 따라, 항을 표기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조그만 토시하나도 고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항이 빠져가지고

시행령에서는 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시행령?

예.

이 앞쪽 구법에 군수는 영 제74조 1항 여기는 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1호 마목으로.... 좌측과 우측이 같은 말인데

항목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호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자체가 항이 없고 호로 나간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전에 그걸 알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2항, 5항, 14항은 합해도 관계없는데요. 1항, 6항, 8항은 그대로 놔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문구 정비 필요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불일치한 조항 변경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입니다. 점용료 부과 및 산정 산출근거 변경입니다. 별표1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별첨 5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조 “도로법 제43조, 제46조, 제86조의 2”를 “도로법 제41조”로 통합되었으며, 제2조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2조 도시계획법”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도로로써 일반인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를 말한다”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2항에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으로 변경했으며, 제3항 “도로법 제40조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도로법 제38조”로 변경했으며, 제3조 하단부에 “정산서에 의한다”를 “산식에 의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제8조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점용료 산정기준은 법 조례에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도로법」제38조가 되겠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합의 사항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정위원회 구성 등 변경입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인원은 당초 10인에서 12인으로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건설방재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4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조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를 “12인으로 한다”로 변경했으며 “위원장 군수가 되고”를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건설방재과장”으로 다음 3항에서 “경찰서 경비과장”이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시행령」제35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에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녹지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폐율 완화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던 것을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제7항이 되겠으며 관련부서인 친환경농업과 및 종합민원과와 사전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관련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신구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57조 본문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의 신설내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호에 「농지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이것은 가공처리시설은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지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건조나 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하고 “제2호 「농지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제3호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11년 9월 16일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녹지지역”이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 하고,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 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라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의 분할,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도 40프로 이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개정내용과 가설건축물에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량구조로 된 운동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안 제21조 가설건축물에 신설하였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 기준을 안 제3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5호, 제86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신구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가설건축물 2항에 제6호 경량구조로 된 운동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신설하여 우리 군에서 건축하고 있는 소규모 운동시설인 노인 게이트볼장 이용 일반 건축물로 분리되어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 건축할 경우 건폐율 때문에 대규모 토지가 필요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량구조로 건축하는 운동시설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할 경우 건폐율을 미적용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이나 소공원 등에 설치가 가능하여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4항은 영 제86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하고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 이상으로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이 남향이고 남서방향과 남동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부분이 높은 건축물이고 앞에 부분이 낮은 건축물입니다. 높은 건축물이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앞 건축물의 0.8배 이상이 되겠습니다.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1호 2호 4항, 1호 2호 설명은 낮은 건축물이 있고 뒤에가 높은 건축물이 두 동이 나란히 있었을 때 설명입니다. 남쪽 방향이었을 때 높은 건축물이 0.6배와 낮은 건축물 0.8배 중 큰 수 이상이고 큰 건축물끼리 나란히 있을 때는 0.8배 이상입니다. 다음 1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두 동 사이의 거리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건축법을 한번 했었습니다. 최근 10월 달에 그때 할 때 이게 시행령에서 내용이 조치가 돼있거든요. 조례로 저희들한테 86조 2항 2호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앞에 법령 개정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발견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내석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업종간·사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 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합리화 도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계층 감면 조항신설, 경쟁 제한적 조례를 삭제하는 등 군민에게 실익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안 제28조에 의한 상수도 요금 10.6%를 인상하겠습니다. 나번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사항입니다. 제8조 다번 요금 등의 감면 조정 안 제39조, 라 수도법 개정에 의한 조정 안 제1조, 제35조, 제4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8페이지 신구대조문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 급수장치를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사항과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개정하였고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공사의 시행입니다. 제2항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요금의 징수입니다. 제2항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연대 책임을 진다를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는 신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계되지 않으나 입주 시에는 계량기 사용량 확인 후부터 납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31조 사용수량의 인정입니다. 당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병행해서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입니다. 후단 “신규계량기 설치 시 이상이 확인될 때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35조 가산금 수도사용자 이것은 1항으로 하고 2항을 삽입했습니다. “가산금 징수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은 징수 통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39조 요금 등의 감면입니다. 제39조 1항, 3항, 4항, 5항 부분 중에서 지금 1항은 감면대상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이해해주신다면 개정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9조 요금 등의 감면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7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조 1항 1호입니다. “군수에게 중수도 설치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수도사용량에서 감면한다.”를 신규로 삽입하였습니다. 2호입니다.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200원의 검침 수수료를 상수도 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다” 3호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수도요금의 10% 감면할 수 있다.” 11페이지입니다. 4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을 삽입하였습니다.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39조 2항 감면요인입니다. 감면요인을 세부적으로 누수부분을 세분화하여서 명시 1, 2, 3, 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호 2항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지하 누수분 및 벽체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2항 1호입니다.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 및 신규공사 후 1년 이내인 경우, 2호 기 감면 후 1년이 초과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도요금 체납이 2월 이상 되었던 수용가, 3호 공업용수 중 지하침하 부분 및 적정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될 경우, 4호 기타 군수가 개수 등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고지하였으나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는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없다”라고 삽입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39조 3항입니다. 제39조 3항은 감면범위를 규정하고 누수감면에 따른 증빙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3항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 요령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항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요금감면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항 제2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감면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 공사사진 전·중·후 사진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39조의 3 세대별 계량기 관리 등 후단 검사비용은 계량기 이상 검사 비용은 수용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 이상 책임이 수용가에 없을 때에는 군수가 부담한다를 삽입했습니다. 제46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당초 “60일 이내에서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를 9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별표 상수도요금 10.06%를 올렸을 때 요금 개정안을 삽입하였습니다. 당초 가정용이 1~20톤이 480원에서 530원으로 50원이 올라가고 20~40톤 사용 시 740원으로 70원 올라갔습니다. 41톤 이상은 120원 일반용은 1~50톤이 100원 50~100톤이 140원 101~300톤이 150원 300톤 이상이 190원으로 단계별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주무부서 의견은 수도요금 현실화가 극히 저조하여 매년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전체적인 군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최소한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누수 감면사항, 경쟁 제한적 조례를 개선하여 실익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2,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항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저희들이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은 8월 19일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10쪽을 보면 기초수급자는 10% 감면이 된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65세나 장애인, 차상위 계층은 10%를 감면을 해주는지 아니면 몇 %를 감면을 해주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53조의 2 수도요금감면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직 생각을 안 해 보고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고요? 그렇습니까?

장애인하고 차상위 계층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장애인중에는 물론 기초수급자도 있겠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조례를 정한 김에 그 부분까지 집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그러잖아요. 기초수급자 있고 차상위 있고 그렇듯이...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들도 타시군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을 입수해서 같이 견주해 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타시군도 이 부분까지는 아직 반영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더 깊이 생각을 안하고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분들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앞으로 저희들 현실화율에 맞춰서 올라가면 이 부분들까지 반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면대상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번 조례안에서는 반영하기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실제로 조사를 안해 봐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이나 된가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현실화율이 좀 점진적으로 높아지면 내년에라도 반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요금은 몇 월 달부터 올릴 계획입니까?

내년 1월 조사해서 2월 달부터 부과됩니다.

내년 2월 달부터 올릴 계획이세요?

예.

그럼 그때같이 감면을 해주면 해 준다 안 해주면 못해준다 그걸 그때까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조례가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서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걸 다시 심사숙고를 더 해야 맞는 일 아닌가요? 소장님.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65세 장애인법 적용 받고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전문위원님 검토해주시면 여기까지 해서 다시 조정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만

영암군 하수도급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요금과 병행해서 하수도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업종간·사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수도 요금 10.16% 인상 이 부분도 상수도 요금의 맞추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수도요금 현실화가 극히 저조하여 매년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전체적인 군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며 중앙 정부방침의 수도 요금 100% 현실화율 달성에 따라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 보통교부세 상하수도 사업비 차등 지원 등 정부보조금 삭감 페널티 적용 등 불이익을 대처하는 상태로 최소한의 유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시행령 제18조 기타 사전협의 사항은 8월 19일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신구대조표 현행 요금과 개정 요금이 있습니다. 하수도는 가정용이 1~20톤은 20원, 20~40톤은 40원 41톤 이상은 80원 일반용 1~50톤은 50원 51~100톤은 80원, 100원, 140원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8.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적립금 사용목적을 구체화하고 적립금의 존속기한 및 민간인 참여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적립금 운용관을 적립금 담당 실과소장으로 변경하여 책임 있는 적립금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립금의 존속기한 설정 안 제2조 적립금의 사용 목적의 구체화 안 제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안 제4조 2페이지입니다. 적립금 운용관 변경 제8조 개정 조례안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적립금의 조성입니다. 1조는 해당 없고 개정안 2조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적립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를 삽입하였습니다. 제3조 적립금의 운용관리입니다. 3항 적립금은 처리장 운용 증설사업비 그 부분을 명쾌하게 사업명칭을 넣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처리장 증설사업비 2단계 및 3차 고도처리시설물을 넣어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당초는 군수가 지정한 실, 과, 소장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은 군수가 지정한 실, 과 ,소장 2인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개정하였으며 6페이지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3인을 추가로 개정 삽입하였습니다. 제8조입니다. 적립금 운용관은 당초에 적립금 운용관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운용관을 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적립금 존속기한 설정, 적립금 사용목적의 구체화, 민간인 참여를 통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적립금 운용관을 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쪽이요. 군수가 지정하는 실·과·소장 2인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3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3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2인 똑같이 2명씩 했으면 싶어서

지침으로 이렇게 숫자를 명시해서 저희들에게 시달을 해 놔서 그것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